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운 의원 발언

제222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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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건설안전국의 상하수도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복상

이복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31쪽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추진 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사업별로 설명을 많이 상하수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김천시 상하수도 시설에 관한 전체적인 상황을 알고 계신대로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급수구역 확장을 하기 위해서 봉산면 쪽으로 추풍령까지 시군연계 급수구역 확장을 하고 있고, 지례 5개면 쪽으로 구성 장내까지 급수구역 확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면 쪽으로는 부상 월명까지 급수구역 확장을 하고 있고, 어모 쪽으로는 지금까지 은기까지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능치까지 용문산까지 급수구역 확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문 쪽에는 거의 대부분 급수구역 확장되어 있고 감문 문무 쪽에 올해 급수구역 확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과장님, 이렇게 확장하고 하면 상수도 설치률 우리 김천시가 얼마나 됩니까?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현재 8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러면 100% 원하는 데는 다 해 주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100%를 다 설치하는 겁니까?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지방상수도가 갈 수 없는 지역은 개인급수시설 마을상수도 소규모수도시설 등으로 236개 시설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갈 수 없는 지역, 증산이나 지대가 높다든지 도저히 갈 수 없는 지역은 현재 마을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시민들이 거의 상수도를 설치해서 쓸 수 있는 김천 좋은 물을 다 사용할 수 있네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거의 대부분 독립 가구 말고는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계숙위원

수고 많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내역이 뒷장에 있습니다. 감면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 있는데 밑에 보면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신청일로부터 3년간 해 놨는데 이거를 만약에 신청을 안 하면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실정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출산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고,

전계숙위원

저는 출생을 하면 아이들이 1년 미만의 아기 낳으면 출생신고 하잖아요. 그러면 출생신고 하는 곳에 꼭 만약에 신청을 해야 된다면 출생신고 하면 자동으로 다른 과에다가 상하수도과나 혜택 받는데 연계시켜서 그렇게 해 주든지 아니면 출생신고 하는 곳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류를 다 구비해서 그 분들한테 쓰게끔 왔을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이게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1년 지나는 거는 잠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아이를 3명 낳았더니 나는 별로 혜택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안 그러면 병원에 출산 그렇게 갖다놓든지 보건소에 방문했을 때 신청하도록 하든지 여러 모로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예.

전계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추가 내용 중에 코로나19로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외되는 게 관공서, 공기업, 유관기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체를 제외 하셨는데 4월, 5월 두 달을 감면해 주셨어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예.

전계숙위원

그런데 관공서, 공기업, 유관기관은 괜찮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체 이런 데는 사실 다 힘듭니다. 회사 크고 작고 힘든 거는 마찬가지였고요. 코로나로. 100%가 힘들다면 이런 곳도 5인 이상도 50%라도 감면을 두 달이니까 조금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들 조금 평소에 잘 되는 데는 제외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 분들도 나름 다 힘들고 큰 기업도 코로나 상황으로 없어지는 데도 있는데 김천에 이왕 하는 것 통 크게 이런 거는 행정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앞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9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있죠? 9페이지 도비 반납 예정 불용처리한 거 있어요. 401-01 김천시에 노후관로가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까?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이번 1회 추경 때 반납 도비를 편성한 예산입니다. 도에서 특정 조달제품을 써가지고 하는 거로 특별히 도비가 교부 되었다가 그 제품 자체가 조달 등록이 안 돼서 구매할 수 없어서 이월하고 하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도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진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지 주었죠?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먼저 전계숙 위원께서 감면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출산 감면에 대해서 한번 제의 하고 싶습니다. 출산 감면은 상하수도과에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각 읍면동에 출생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비치해서 호적담당 공무원이 같이 연계해서 이거를 권장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읍면동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전단지를 보내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아이 출산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상하수도과까지 오고가고 안 하고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천시 누수율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누수 부분,

이진화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누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김천지역이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노후된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르고 땅속에서 건물 속에서 모르고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도 검침을 하다보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알려 드려서 ‘점검하십시오’ 그 다음에 수리하고 나면 ‘감면해 드립니다’라고 저희 검침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천지역에 도시가 노후된 그런 특징도 있고 하수도는 바로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는 100% 감면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프로테지가 높습니다. 1건 누수가 되면 어떤 집들은 30만원 40만원씩 수도요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도요금 50% 감면해 드리기 때문에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검침을 하면서 노후된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를 각별히 안내를 드리고 저희들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에 원격계량기를 설치합니다. 전체는 다 설치를 못하고 일부 설치하는데 설치하는 검침되는 자료가 1시간 간격으로 저희 컴퓨터에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그 컴퓨터에서 평소 쓰던 거보다 많이 쓰거나 이러면 적색으로 경고등이 뜨는 시스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에 빨리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진화위원

하여튼 그 시스템도 빨리 적용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게 노후 주택에서 누수가 많이 일어나는데 보통 노후 주택에는 연로하신 부부, 노부부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요금이 너무 과다하게 30만원 40만원 이 정도 나온다면 정말로 부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우리 시에서,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진화위원

그렇죠.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를 관을 하나 묻는데 미터당 얼마 정도 견적이 나옵니까?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포장 상태라든지 관경이라든지 이런데 따라서 좀 틀리지만 10만원에서 25만원 정도까지 통상 그렇게 나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뒤쪽에 보니까 하수도 하수관을 연결해주는 쪽은 군부에는 많은데 우리 시부에도 동지역에도 상하수도가 연결 안 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다 연결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많은 민원도 받고 계시겠지만 우리 대곡동에 3주공아파트 위로 가정집이 5세대, 절도 있고,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절까지는 들어가는 거로 알고,

영민

나영민위원

절에 안 들어가 있어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주차장 있는 데까지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 위로도 집이 상가도 있고 몇 가구가 있거든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카페인가 하나 있을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시죠?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현황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거기 할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예산도 제법 들어가고 그렇게 못 들어가는 경우 현재 길로 쓰고 있지만 사유지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유지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그냥 길로 쓰는 거는 아무 말 안하는데 관을 묻으면,

영민

나영민위원

사유지를 지나가야 돼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실지 도로이지만 사유지인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특정 지역에 통상적으로 보통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한 집 두 집 이래가지고 한 100미터 200미터 이상씩 뚝뚝 떨어진 집들 독립가구는,

영민

나영민위원

하기가 좀 곤란하겠죠.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다음에 배수지보다는 10미터 이상 낮아야 물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는데 적정 수압이 2.5키로 정도 나와야 되니까 한 25미터 이상 낮아야 되는 사항이지만 배수지보다 심지어 높은 경우도 있고 해서 시가지 내에도 급수가 안 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급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가압장을 설치하고 그것보다 높은 위치에 배수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가압장을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기 계장 판넬을 다 설치해야 됩니다. 상황실에서 가압장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는지 소소하게 많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마음은 다 해 주고 싶은데 못해주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알겠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그 부분에도 가압장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입니까? 거기가 좀 언덕이라서 여쭤보는 건데,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수압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가압장은 설치 안 해도 되는 정도입니까?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물을 많이 쓰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안 나오면 조금씩 나오는 거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대가 높은 데 사니까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그런데 막상 설치를 해 놓고 나면 나중에 물이 안 나온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 분들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상수도 정도는 연결을 시켜주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현재의 실정, 그러니까 우리 시 상하수도과 상황은 어떻습니까? 올해 불가능하다, 내년도 정도는 가능한지,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소소한 거기 말고도 대곡동에 안새실이라든지 양천동 일부 지역이,

영민

나영민위원

여기 말고도 본 위원이 담당계장을 통해서 몇 군데 건의한 곳이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양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급수구역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민

나영민위원

이 분들한테 내년도쯤에는 해 주겠다는 소리는 안하겠습니다만 기대 한번 해 보셔도 좋겠다 이 정도 답변 드려도 됩니까?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계숙 위원님과 이진화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32쪽에 출산일로부터 1년 미만의 자녀 이거는 시대가 달나라 가는 시대인데 온라인으로 예를 들어서 클릭만 한다면 시스템에서 뜰 수 있는 거는 안 됩니까?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라든지,

영민

나영민위원

개인정보가 아니고 출생신고를 하면 감면 대상이 자동적으로 되도록 하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시스템이 서로 연계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

연계를 해야 되지.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간 부분에 다자녀가구 요금 감면, 어제 제가 저녁 시간에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저녁 먹으면서 나눈 이야기가 있는데 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친구 또래인데 과장님 장남이 예를 들어서 18세 넘었고 막둥이가 예를 들어서 3명이라면 초등학생도 될 수 있고 중학생도 될 수 있고 한데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표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참고로 주민과 나눈 게 장남이 27세입니다. 27세. 막둥이가 6학년입니다. 3명인데. 그런 경우에는 혜택이 안 됩니까?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조례상에는 혜택이 안 되고 18세라는 보통 보면 성년이라고 해서 이 조례 만들 때 그런,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부모라고 봤을 때 내 자녀가 3명인 거는 분명하잖아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다자녀인데 혼인을 해서 가정을 이룬 것도 아니고 내 슬하에서 내가 다 데리고 있는데 다자녀인데 혜택을 못 받는가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18세 이상은 독립해서 성인으로 보고 소득을 올린다고 생각해가지고 소득이 없는,

영민

나영민위원

27세인데 아직 대학생인데 여기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게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18세 이상 되면 성년으로 보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

조례를 내가 데리고 있고 혼인을 안 하고 가정을 꾸리기 전까지는 다자녀로 봐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미혼 자녀,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서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서 여쭤 봤는데,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어제 대화를 나눈 게 오늘 나와서 한 번 여쭤봤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조금이라도 섭섭하고 이런 게 없도록 담당 부서장으로서 계장들하고 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나영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나영민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조례 빨리 개정되면 저도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요금 감면 이야긴데 저도 여기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작년 4월, 5월 2개월간만 할인을 해 줬고요. 그 위에 나머지들은 현재 상시 할인을 해 주고 있는 것들이죠?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이해 가는데 학교 같은 데도 요금을 감면해 줘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학교에 상수도요금 3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백성철위원

관공서, 공기업, 유관기관 이런 데는 제외 되도록 되어있는데,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코로나 특별 감면으로 시행하는 것이고요.

백성철위원

관공서 이런 데는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코로나 특별감면에서는 관공서, 공기업, 유관기관은 제외 한 사항이고,

백성철위원

학교는 그러면 뭐에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교육 무상교육이라는 차원에서 가깝,

백성철위원

어차피 학교 운영비는 정부에서 다 돈이 내려오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내려오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정부 돈 받아서 우리 지자체에서 받으면 되는데 쓴 거만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좀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지 않은가요.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정부에서 세금은 자기들이 다 걷어가면서 자기들 돈은 안 줄려고 하네. 어쨌든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재정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다른 거는 다 이해돼요. 학교를 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나 해서 하고 그렇게 한번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백성철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13-48, 49페이지 보게 되면 하수처리장이 나옵니다. 그죠?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여기 보면 김천하수처리장 여러 가지 있는데 마을하수도 있죠? 처리장 35개소 있는데 소규모 마을하수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되어서 운영됩니까?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경제성이 나오는 집단화된 부락,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딱히 규모 수치적으로는 규정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용철

남용철위원

어디어디 대략적으로 어느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제가 관리하고 있는 지례 5개면이나 이런 데 혹시 있는 데가 있는가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지례 5개면에 증산 소재지에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35개는 옛날에 주택분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한 소규모 동네라도 지금 포함되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35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11개소 같은 경우는 감문 구야, 금라라든지 100호 이상 되는 지역, 감문면소재지 성촌, 배시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100호 이상 주거지가 집단적으로 있는 지역에 대해서 설치하고 있고,

용철

남용철위원

넓이도 고려되어야 될 거고 특정한 밀집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그렇죠.

용철

남용철위원

왜냐하면 이거를 묻는 이유가 향후에 우리 지역에는 광범위하고 산골마을이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집중시설로 보내기에는 어렵고,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예,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철

남용철위원

환경관리 차원에서 미래에 부분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적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혹시나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시정질문에 김응숙 위원 질의하신 대항 돌모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거를 처리하면 좋겠지만 환경부에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 투자비율 대비 경제성 효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정화조처리시설을 갖추어서 식당을 하면 오수처리시설을 갖추어서 하는 거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결정난 지역입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이게 하수처리 부분하고 혹시 상가 운영, 가게를 하게 되면 그런 허가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다중시설 이용을 해야 되니까 하수처리가 되어야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영업허가든지 이런 관계가 밀접하게,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하수처리시설이 갖추어지면 용도지역별로 식당이나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부항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향후에 관광지 개발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식당이라든지 판매소도 들어서야 될 거고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같이 연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하고 다,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그런 경우에는 개인이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정화조 말고 자기가 설치해서 처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렇게 하면 가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가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는 관점이 그래요. 여러 가지 보면 앞으로 식당이나 먹거리를 향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약사항이 어떤 게 있나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게 농촌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농업 소득 이외에 서비스업도 앞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곧 우리가 이야기하는 농업 6차 산업의 하나의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예입니다. 그게. 그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차원에서 여기 보니까 마을하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굳이 100호가 아니더라도 좀 적더라도 뭔가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추진해서 산골마을에 더 좋은 환경이라든지 같이 겸해서 관리가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법적으로 바꿀려고 하면 지방 조례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국토개발,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환경부에 저희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보조사업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이 없다 이래가지고 개인 시설로 가는 거로,

용철

남용철위원

예를 들어서 삼도봉 권역이라든지 특수한 관광지 개발 건에 집어넣으면 조금 기준이 완화 될 수도 안 있는가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연계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기준을 딱 이렇게 무 자르듯이 딱 정해놓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기준은 아니잖아요. 지금 행정이. 협의 가능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삼도봉 쪽으로 해서 많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관에서 하는 시설들은 거기 자체에 오수처리시설 관에서 운영하는 한 군데 다 모아서 처리하는 것 말고 자체적으로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더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됩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13-48페이지 보게 되면 이 밑에 하수슬러지 처리 현황에 소규모 마을 35개소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그러면 여기에서 하수슬러지가 생긴다는 이런 부분,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하수슬러지는 세균 찌꺼기입니다. 미생물 찌꺼기이기 때문에 미생물찌꺼기를 걸러가지고 김천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용철

남용철위원

이송 해 가지고 처리하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탈수 건조해서,

용철

남용철위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특정한 공간 안에 100호 이상 되어야 된다, 그 기준이잖아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마을하수처리장을 하기는 꼭 100호가 아니고요. 집단화 되어 있는 사업비 대비 효과가 뛰어난 경제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립가옥들은 개별적으로 하는 게 차라리 더 경제적이고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깁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관광지 개발이 물소리생태숲부터 해가지고 저쪽으로 죽 계속 이어져서 관광지 개발이 되는데 이게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아서 환경분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물소리생태숲 같은 경우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거는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관광지 개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관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 시설에 대한 환경 관리도 중요 할 것 같아서 영업권하고 뭔가 연관이 있나 없나 영업허가권 그런 거 하고 같이 연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아야 되니까 한두 군데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경제에 영향을 줄려면 지역 경제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남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어제 제가 도로철도과에서 질의했던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연결이 되는 사업이라서. 충혼탑 가압장 이설사업 있잖아요. 그죠? 설치한지 몇 년이 되었어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 어릴 때도 그 건물이 있었던 거로 아니까 한 30년 이상 된 거로 노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굉장히 노후화 된 상황이네요. 그죠? 노후도 되었고 충혼탑 진입로 확장공사하고 연계가 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죠? 그죠?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데 보통 가압장 설치하면 몇 년 기간이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만 그렇게 하는가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노후 된 시설들은 10년, 20년이나 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수 정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만약에 설치하면 어디 위치에다 할 계획이십니까?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을 철거하면 높은 쪽에 보면 단차가 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도로하고 밑에 도로하고 단속 안 하는 부분,

해수

박해수위원

3미터 정도 나는 그 단차 거기에다가 합니까?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지하에 가압장을 설치하고 전기 계장 판넬은 지상에 배선함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단차를 그렇게 이 시설을 옮김으로 해서 그 단차를 잡아내는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13-26페이지 BTL운영성과평가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BTL 운영성과위원회 개최가 회의 개최 횟수가 4건에 달해요. 그죠?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예,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분기별로 4회를 실시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서면하고 대면하고 수당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서면으로 하면 일단 출장비는 지급이 안 되고 수당은 지급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일단 이게 서면으로 심의라도 참석비 수준, 회의수당은 지급한다, 그죠?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예, 수당은 지급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회의수당을 지급한다고 볼 수 있네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기술 검토하는,

해수

박해수위원

전문 분야라서 그런가 봅니다.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어때요? 성과분석자료를 분기별로 해 보니까 어때요. 성과 평가를,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통상 운영을 잘 하고 있는,

해수

박해수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싶어요. 여기 회의에 대한 회의 참석자 명단하고, 안건은 똑같잖아요. 그죠? 운영평가를 분기별로 하는 거니까, 그죠? 그게 대면인지 비대면인지 수당 지급 내역까지 상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본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감문면 태촌 주변 노후관 개량공사로 해서 예산이 2억이 서 있었고 집행액이 2억6,600이 집행 되었어요. 그리고 하수도 준설토 처리 이 사업은 예산이 5천인데 집행액이 5,400이에요. 어떻게 예산보다 집행액이 더 높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태촌리 주변 노후관 개량공사 20년도에 시행한 공사 말씀하십니까?

해수

박해수위원

20년도에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20년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태촌리 노후공사 사업비 자체가 2억인데 어떻게 집행액이 2억6,600이 될 수 있고 하수도 준설토 처리가 5천만 원인데 어떻게 5,400이 집행 되었는지 이해가 안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저희 자료에 보면 13-16쪽에 보시면 위에 감문면 태촌리 주변 노후관 개량공사 해가지고 안마지구에 하나 완동지구에 하나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6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이에서 서로 정산하면서 좀 집행이 된 거 같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이 공사할 때는 실제적으로 태촌리 공사할 때는 2억6천이 들어갔고 다른 공사할 때는 원래 예산이 잡은 거보다 좀 적게 들어갔다 이 말씀이죠? 그죠?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총사업비에서 나누어 쓰다 보니까 이 책자 상에는 이렇게 기입이 되지만 실제 집행액은 이렇게 된 사항이네요. 그죠?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예, 여기 책자에 있는 거 외에 GIS구축사업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는 자료에는 빠져 있고 본 사업만 기재된 사항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보통 예산을 세워주면 그 이상을 집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차후에 설명을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좀 더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험분석장치 구입을 못했어요. 1억을 잡아놓고, 그죠? 실험분석장치 구입 1억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총유기탄소 분석기에요. 예산을 잡아놓고 아예 집행을 안 하셨습니까?

복상

이복상위원장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올해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아포하수처리장 말씀하시죠?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어디 지역까지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올해 집행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2020년도에 이 예산을 잡아 놓고 왜 올해 하셨어요? 이런 거는 구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구입하고 환경부 승인도 받고 설치하고 검사도 받고,

해수

박해수위원

그 절차를 다 계산하셔야 되죠. 그 당해 연도에 집행하셔야 되지 그거를 왜 올해 합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하수시설팀장 정기영 -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팀장 정기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령에 의해서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외국에서 장비가 들어옵니다. 독일에서. 김천처리장하고 아포처리장하고 들어가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안 돼서 사업이 이월 된 겁니다.) 저는 이게 분석기 이런 거는 솔직히 그냥 구입하면 되는 건데,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여기 상하수도과에서 용역을 2020년도에 몇 건 실시했습니까?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설계용역 말씀하십니까?

해수

박해수위원

예, 설계용역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정확하게 파악,

해수

박해수위원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건만 기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2건만 표기 되어 있어가지고,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연구용역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해수

박해수위원

무슨 용역에 관련된 자료를 전체 총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이렇게 2건밖에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상세 내역을 제가 확인해보니까 8건 있어요. 그 8건이 지금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그 8건에 2건까지 하면 총 10건이 되겠네요. 그죠? 용역비로 들어간 게. 차후에 이런 거 자료를 요청할 때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용역비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제 예산 자체를 잡을 때 기본적으로 예산이 90% 정도는 집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평균 용역비가 60%대에요. 지금. 집행실적이.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실적 자체가 60%대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예산 잡을 때,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연구용역비만 2건 제출한 거로 그 자료는 그렇게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불러드릴까요? 8건에 대해서 불러드릴까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무슨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실시용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 용역이 2억이 잡혀 있더라고 보니까, 보통. 2억에서 거의 60%대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세부적으로 다 불러드리면 시간 관계상 문제가 있으니까 차후에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결산 때 제가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2021년도에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비 예산 얼마 잡았어요? 올해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올해 금액은 정확히,

해수

박해수위원

뒤에 팀장님 바로 파악 안 됩니까? 대충 안 나오는가요. 그러면 제가 바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021년도 거는 파악을 안했는데 제가 이거 결산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적한 적이 있고 실제 지금 유지관리비가 집행실적이 20%대에서 30% 밖에 안 돼요. 실적 자체가. 집행실적이. 그래서 제가 이게 똑같이 2020년도에 지적 자료로 또 올라왔어요. 이번에 집행된 게 35%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도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실적도 저조해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4년 치를 다 다시 뒤져봤어요. 그러니까 28%, 평균 27%, 30%, 18%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올해 예산을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실적이 계속 저조한 사업은 예산에 확실하게 절감하셔야 됩니다. 집행할 수 있는 만큼만 예산을 잡으시고 만약에 부족하면 이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비 아닙니까? 부족하면 추경에다가 충분히 세워서 적정하게 예산을 잡아 주셔야 돼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그 예산이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이런 게 일반운영비 부분 말씀하시는 예산이 그 정도 집행된 거는 그 예산인데 비상발전기, 전기 투입이라든지 펌프를 가동해가지고 전기가 많이 공급이 되면 그 예산이 충분히 다 소진할 수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소진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제가 역으로 4년치를 찾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으로 4년치를 찾아가지고 예산 자체가 35%밖에 계속 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 예산을 적정하게 잡으라는 뜻이에요.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시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우리 시에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88% 된다고 이야기,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88.6%,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게 돼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시군 다 합쳐서,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여기에는 마을상수도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겠죠. 지방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는 엄연히 다르잖아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상수도 보급률,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보급률은 88%인데 지방상수도는 어느 정도 돼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지방상수도가 88.,

세운

김세운위원

예? 그렇게 돼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지방상수도가,

세운

김세운위원

방금 이야기한대로 88% 안에는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가 포함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급수인구 14만2천명에 급수인구가 12만6천 해가지고 88.6%로,

세운

김세운위원

거기 마을상수도가 포함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파악이 안 됩니까?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그 부분 제가 파악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지방상수도 88%라면 수도 설치를 다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안한 데가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인구 대부분이 도심에 많이 있고 외곽 지역은 많지 않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위원

인구수로 보더라도 88%면 마을상수도가 포함되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가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이거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마을상수도 설치되어 있는 지역도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다시 이야기해서 중앙 관로가 지방상수도 중앙관로가 형성이 되고 하면 지방상수도를 설치해 주는 경우도 상당히 있죠?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예, 확장해 나가면서,

세운

김세운위원

결론적으로 마을상수도는 지하수 물이기 때문에 지방상수도로 설치를 교체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지방상수도 비율과 마을상수도 비율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중요하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좀 제출해 주시고 급수구역 확장을 지정합니다. 급수구역을. 급수설치구역을 지방상수도. 이 지정할 때 어떻게 지정합니까? 그러니까 지방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지방상수도 설치 요구를 하면 몇 년도에 설치하겠다, 몇 년도에 설치하겠다, 지역별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단계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보통 몇 년까지 계획을 세웁니까?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계획은 단계별로 해서 20년간 5년 단위로 이렇게,

세운

김세운위원

5년 단위로 하죠? 5년 단위로.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급수구역지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구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나영민 부의장 이야기 했던 그런 지역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급수구역을 지정하는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거는 나중에 하수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어떤 설치 요구도 있을 거고 건의도 있을 거고 또 중앙관로가 지나가야 될 거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어느 정도 급수 인구가 있어야 되고 사업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경제성도 검토되어야 되고,

세운

김세운위원

경제성도 검토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급수구역 확장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사업계획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곳도 상당히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지방상수도 설치와 마을상수도 설치 비율과 앞으로 급수구역확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계획안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과장님.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3-36쪽에 하수처리시설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우리 김천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하수처리시설이 굉장히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셔서 예산도 많이 확보해온 것 같고 한데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아까 11개 구역이라고 했잖아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게 11개,

세운

김세운위원

지금까지 한 거 다 합치면 몇 개 구역 정도 돼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35개,

세운

김세운위원

앞으로 몇 개 정도 더 할 수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기본계획상으로는 몇 군데 안 남았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거의 다 돼 갑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지역 주민들로 봐서는 매우 잘 하는 사업이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악취도 제거하고 모기도 없애주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이거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담당 부서장과 담당 부서의 직원들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밀집된 마을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에 부합되어야 된다고 보고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어느 지역을 하수처리시설사업으로 지정했을 경우에 이거를 집하장이라고 합니까? 한 곳으로 모으는 곳,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처리장,

세운

김세운위원

처리장을 설치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 같더라고,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동의하죠?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게 왜 어려우냐, 내로남불이라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내 땅 옆에 내 집 옆에는 절대로 못하도록 하잖아요. 그죠?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일례로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처리장을 지정하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옮긴 적도 있고 설명회도 하고 주민 반발도 심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정할 때 처음에 선정할 때 주민들에게 오픈하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의 거리 이런 것도 따져 봐야 될 것 같고, 민원이 제기될 수 있을지 없을지 같은 것도 봐야 되는데 정기영계장님 이거 때문에 굉장히 고생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처리장을 어디에 설치해야 할 것인가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는 거고, 이게 잘못 선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 갈등도 유발시키는 거고 사업도 굉장히 많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그냥 도면을 보고 지정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 보고 시부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이런 쪽에 있으면 그쪽에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더라도 지역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야만 여러 가지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이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관계가 있어서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려고 합니다. 마을에 하수처리시설을 할려고 하면 마을안길을 다 개복을 해야 됩니다. 맞죠? 어느 마을에 가면 얼마 전에 도로 포장, 마을안길 포장 싹 해 놓은 것도 개복을 안 할 수 없어요. 그 다음 그 전에도 몇 번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같은 상하수도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설치와 하수도 설치가 계획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 설치할 때도 개복해서 덮고 하수도 설치할 때도 개복해서 덮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하게 어차피 장기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현재는 타 사업으로도 하고 있는데 실제 포장을 깨보면 노후 되어서 터지는 누수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긴급복구라든지 이런 거로 빨리 처리하고 사업지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거는 반드시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 같은 부서 내에 상수도 설치, 하수도 설치를 함에 있어서도 올해 상수도 설치 또는 수리 작업을 했는데 내년에 가서 하수도를 또 하기 위해서 새로 만드는 것, 이런 거는 아주 기관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더라도 일이년 사이에 행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이거는 서로 협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반드시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도로를 개복 했습니다. 개복했으면 이거를 묻어 주어야 되잖아요. 깨끗한 도로에 하수관거 지나간 도로만 덮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다시 그 위에다가 포장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갑니다.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하고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와 같은 게 마을안길 덧씌우기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계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사전에 파악이 되지 않아서 제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도로를 개복해야 될 일들이 거의 태반이니까 이와 같은 것들도 같이 건설도시과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마을 아스콘 덧씌우기하고는 사실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본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 사업을 파악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는 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파악해서 저희들이 사업,

세운

김세운위원

어차피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 방금 이야기한대로 소규모 사업 면에서 해야 될 것, 상하수도과에서 해야 될 것 이렇게 구분을 잘 못합니다. 금새 만들어놓고 파내고 덮고 또 파내고 덮고 이럼으로 인해서 행정의 불신도 가져오게 되는 거고 예산도 낭비하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다는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협의를 하고 협업해서 이와 같은 것들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의 개인사유로 인하여 건설안전국장님께서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건축디자인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건설안전국장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복상

이복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복상

이복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15-19쪽에 의문나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검체별 검사항목이 있거든요. 지금 제일 저희 지역에 문제가 되는 게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 상수도 말고 문제가 되는 게 질소 종류가 문제가 되는 것 같던데 원인이나 이런 거 분석이나 파악해 본적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지방상수도 관련하고 마을하수도는 상하수도과에서,

용철

남용철위원

검체항목이 나와 있길래 제가,

창현

김창현건설안전국장

질산성 질소는 결국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항목은 아닙니다. 비료입니다. 비료가 가장 질산성질소 축산폐수 이런 거 안 있습니까? 그게 질산성질소가 가장 원인입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관리를 철저히 관리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건설안전국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낙엽퇴적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창현

김창현건설안전국장

낙엽 부분에서 사실 질산성질소가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축폐가 가장 심합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암모니아성질소 이거,

창현

김창현건설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농가 쪽에 많이 계도하고 있는 부분이 보통 소위 말하는 생똥 해서 그냥 축사에서 바로 꺼내나오는 것 이런 거 안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거를 사실은 부숙을 시켜서 퇴비 공급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하는 부분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질산성질소의 주원인입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이게 축산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데를 보면 네덜란드라든가 다른 국가에 선진국에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향후에 이게 국가 문제가 돼요.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인간 생활에 있어가지고, 그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부분이 군데군데 축산단지가 많이 되는 부분에서 형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문제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검체 검사항목에 여기에서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조금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나아가서는 축산업에 대한 환경 분뇨 관리 이런 데서,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축산업을, 그죠? 체계적으로 뭔가 관리시스템을 적용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담당 소관이 아니라니까,

창현

김창현건설안전국장

아닙니다. 축산 부분이 일정 부분 이상 되면 무조건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갖추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중소축산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남발되어 있고 그거 때문에 민원 관계도 여러 가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더 관리를 집중해서 체계적으로 해 주십사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남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심스러워서 좀 여쭤볼려고요. 검사할 때 맛하고 냄새는 사람이 합니까? 아니면 기계로 합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맛하고 냄새는 사람이 합니다.

이진화위원

다른 거는 기계로,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진화위원

일일이 그거 하자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수질검사 항목별로 수질오염공정시험법이라고 있습니다. 맛하고 냄새는 사람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질문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하여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농업기술센터 소 장 김재경 농업정책과장 김영우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 축산과장 이상명 농촌지도과장 이영기 기술지원과장 정한열

복상

이복상위원장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해당 과장 소개를 해 주십시오 (간부 소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복상

이복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남용철입니다. 우리가 농업정책에 있어서 물론 각종 보조내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크게 나눈다 그러면 기반시설, 그 다음에 어떤 각 사업별 지원, 또 개인 소모품 지원, 이렇게 분류를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게 제일 중요할 거 같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생산성을 위한 기반시설이 아무래도 농가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좀 싶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농업정책에 있어서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거기다가 포도를 하든 자두를 하든 배를 하든 사과를 하든 다양한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기반시설이라는 거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작업하고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어 있으면 거기다 대고 거기에 기반시설에 맞는 작물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초작업이 1층짜리 기초작업을 해 놓으면 1층밖에 못 짓고, 그죠? 2층 3층을 못 짓는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3층짜리 기반시설을 해 놓으면 지금 현재 1층을 지어도 향후에 2층, 3층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가 보기는 농업정책에서 기반이 되는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하고도 한번 이야기할려고 했습니다만 못했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곧 배수로 시설입니다. 보조시설. 그래서 이게 안 그래도 건설과하고도 이야기 했지만 이거는 농업분야에서 보조 품목으로 잡느냐 안 잡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U관 있지 않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거 보조해 주는 사업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 품목으로 잡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재경

김재경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사지 논밭에다가 뒤에 물이 끼든지 안 그러면 토사가 유출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U관을 깔자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용철

남용철위원

그렇죠. 배수로를 해 준다는 이야깁니다.

재경

김재경농업기술센터소장

배수로 정비하는데 저희들이 농업시설이지만 기술센터에서 보조사업하기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생산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시설이거든요. 그거를 저희들이 한다는 거는 좀 부담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생산지원 부분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반시설이고 그 다음에 생산지원시설이고 그다음에 생산 관리하는 보조사업인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거는 빼놓고 다음 단계부터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이.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관내에 농업작물이 굉장히 변화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과거 농업에 비해서. 지금 전부다 과수로 다 가고 있고, 그죠? 지금 지례, 구성 5개면만 해도 사인머스켓 이거를 접목해서 고품질 사인머스켓 생산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기반이 안 되어 있다, 또 기반이 어렵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뭔가가 앞뒤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농업 분야에 담당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물 공급은 쉽게 되고 있죠? 그죠? 관정이라든지 그런 게 다 보조가 되잖아요.

재경

김재경농업기술센터소장

관정은 FTA사업밖에 기술센터에서 되는 거 없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리고 FTA밖에 안 된다고 그러지만 집합 관정이라고 해서 물용수로 도비 해가지고 5천만 원짜리 대형 관정도 지원되고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재경

김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건설과에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이게 물 공급하고 토질하고 개량하고 이것도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죠? 퇴비. 그런데 중요한 게 물 배수 관계에 대한 거는 없어요. 농작물 기준에 생육 작용에 보면 물 공급도 중요하지만 물 배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 토질 다양하게 기반 토지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기반에 되는 배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 빠져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이런 요구를 안 하는데 그 비용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행정에서 지원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개인이 하는 것 보다는. 통상적으로 설계비하고 죽 들어가다 보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개인 성향의 시설들이 하나도 안 해 주면 우리가 비교해서 농민들이 불만이 없을 겁니다. 그죠? 자기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현장에 가면 안 그렇습니다. 개인시설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해 준 내용들이 많아요. 예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빨리 이거 돌파구를 찾아야, 안 그러면 해피투게더에 반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U관 큰 거는 필요 없습니다. 큰데 시설할 때는 뭔가 자격이 필요하겠지만 300미리 400미리까지는 큰 자격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크레인 하시는 기사들이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죠? 개인이 주문해도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깔았는데 그 뒤쪽으로 일부를. 그렇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포도만 하라는 법도 없어요. 다른 작물을 해도 되고 아니면 야채를 해도 잘 돼요. 기반이 잘 되어 있으면 다른 거 아무거나 해도 돼요. 이거 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그리고 지금 제가 왕왕 우리 지역에 보면 포도 농가들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시설 농가들이 특히 더 많고. 그런데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게 뒤쪽으로 비탈 쪽에서 물 배여 나올 때 되니까 물이 안 빠져서 나무들이 옳게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재경

김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 해 놓고 못 들어가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례 5개면이나 이런 쪽에 앞으로 이 정책을 확대 해 나가잖아요. 그죠?

재경

김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 같이 맞물려서 배수 건에 대한 것도 보조사업하고 품목만 정하면 된답니다. U관 품목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항목에만 넣으면 보조사업이 되니까 그거를 부탁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앞으로 향후에 가야 될 길이니까 같이 연계해서 가자, 이 이야깁니다. 미리. 나중에 문제가 터져서 이거 하느니 미리 해 놓으면 안 좋겠나, 그리고 그쪽에는 전략적으로 다가갑니다. 지금. 고품질 생산, 일교차 그거를 이용하는. 그래서 이왕 할 때 같이 한번 해 보자라고 부탁드립니다. 좀 어렵겠지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내용인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재경

김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장래에는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유공관을 넣어가지고 배수로를 하는 게 맞을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센터에서 각 과장들하고 고민해서 좋은 길을 찾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기회가 되면 다음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남용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80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18세에서 만 40세까지 1년차 2년차 3년차 차등 지급을 최대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에 젊은 농업인들이 많은데 젊은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청년농업인 현황이 있는데 김천이 457명인데 이게 맞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농업경영자로 되어있는 분이 이 숫자다 이 말입니다.

전계숙위원

경상북도가 5,928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이 23개 시군 평균이 258명이라면 김천은 457명이면 젊은 농업인이 많은 거거든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전계숙위원

우리 김천 농업이 젊어지고 있다는 증거인데 젊은 농업인들 교육도 많이 해 주시고 지원해서 부농이 되어서 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농가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리고 2018년도부터 분야를 보니까 축산이 2020년도에는 축산농가가 6개에서 2021년도에 3개로 줄었어요. 다른 거는 과수가 좀 많이 늘어났고 다른 거는 크게 변화가 많이 없는데 축산이 줄었는데 혹시 이유를 아세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금년도에도 36명입니다. 도에 전체가 303명인데 우리 김천이 최고로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7명, 6명 이렇습니다. 그거는 청년농업인들이 하는 품목이 그쪽으로 과수나 이런 데로 쏠리다 보니까 축산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전계숙위원

과수가 안 그러면 보조가 많아서 과수 쪽으로,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소득하고 축산은 아무래도 초기에 정착할려면 돈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없으면 사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계숙위원

그래서 좀 줄어든 거 같네요. 그런데 김천도 농업의 다양화가 되면 더 발전하고 그런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그거는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포도, 자두에 대해서는 다른 품목의 다양화도 필요한 거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전계숙위원

농업 보조를 해 주는데 포도, 자두에만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좀 다양화 시켜서 다른 농업인들도 어려움 없이 좀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소득작목 다양화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리고 이스라엘 농업은 가격을 예측을 해 준다고 합니다. 데이터에 의해서 농민에게 내년에는 가격이 얼마이고 올해 얼마이고 이렇게 알려 준다고 하거든요. 농업이 발전되면서 우리가 확실한 데이터가 많잖아요. 이런 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농업관측이라고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산량이라든지 전망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측이 나온 거를 농가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이게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지만 예측인데 농가에서 이런 것도 알 수 있도록 판단은 자기가 하지만 우리가 알려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에 한해 한해 추이를 보면 그 분들도 약간 반 전문가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리고 아까 저도 농업의 다양화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농업의 다양화나 기후 변화 등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농업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 장기적으로 계획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점을 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농업변화, 기후 관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매년 저희들도 우리 김천시도 마찬가지지만 작년, 재작년, 올해부터 저온 피해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겨울철이 따뜻하고 봄철에 저온으로 내려가니까 꽃이 폈는데 저온으로 내려가니까 과수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시설에 이런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는 김천농업 2030 플랜이라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기후변화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소비 트렌드가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수출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든지 지역농업을 위해서. 다음에 청년 관련 육성 강화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신소득 관련 작목을 개발해 내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래서 이야기할려면 양이 많습니다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과장님들이 몇 년 안 있으면 퇴직도 하시고 이러니까 장기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야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큰 틀은 가지고 가고 계신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전계숙위원

그리고 날씨를 그냥 단순하게 날씨 보는 것 하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보는 그런 데이터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문자 같은 것 농민들한테 보내서 기온이 갑자기 이렇게 내일 떨어지는 거를 오늘 이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며칠 뒤에 있으면 그런 게 있으면 문자로 이럴 예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내줄 수 있는 코로나 상황을 하듯이 농민들에게도 그런 거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재난안전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든지 바람이 심하게 분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민들한테 농업인은 물론이고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 더 보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하루하루 보내는 것보다 조금 일찍 미리 알 수 있으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시내 자영업이나 기업하시는 분들도 힘들겠지만 농가에도 피해가 갑자기 많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정신적으로 그런 갑자기 수입이 많이 떨어지거나 농사를 망치는 경우에 많이 정신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상담을 조금씩 혹시 원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상담하고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으면 좋겠거든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농촌에 버섯 유통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길이 막혀서 어디 판매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관련이 있다 보니까 김천농산물을 받지를 안한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통 관리를 해 드릴려고 노력도 하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보다 농촌은 그래도 많이 낫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전계숙위원

다양하게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0년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전계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원 파악)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박해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18-19페이지 국도비 보조비율 20% 미만 사업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를 제가 묻고자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도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있죠? 그죠? 도비가 15% 하고 시비 35% 잡혀 있죠? 그죠? 계가 50% 되어 있어요. 뭐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밑에 것도 한번 보십시오.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100% 잡혀 있죠? 여기에 계 쪽으로 프로테지를 보시면 50, 80%, 40% 어떻게 이렇게 기입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100%가 잡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100%가 잡혀있고 그리고 도비 부분하고 시비를 비율을 나누어가지고 기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사업비가 도비가 이렇게나 15%, 9%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자부담분을,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비고에 기입해 주셔야 되죠? 100% 잡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아니, 기술센터만 이러고 있어요. 다른 시청에 각 부서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 하셔가지고 비고란에 다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 부분에서 100%로 뽑아내야 돼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100%로 기입하시고 전체적으로 비율적으로 표기를 해 주셔야 되지 이 건만 문제가 아니에요. 소장님. 기술센터 전체 과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기 해 놓으셨어요. 농촌지도과하고 기술지원과만 제외예요. 왜 제외냐 하면 없어요. 사업이 없어서 제외예요. 없어서 제외고 정책과라든가 유통과라든가 축산과 모두가 다 그렇거든요. 이번에 행감 최종 책자 나오기 전에 이거 다 한번 수정하십시오. 수정하셔서 올리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비고란에 자부담비 꼭 표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정책과에 사업이 2020년도 88개 사업을 진행 했습니다. 그 중에 신규사업이 8건 있어요. 그 중에서 보니까 14건 가까이가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사업들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한 사업을 여쭤보면 코로나19 의료가족 농촌치유관광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의료 관련 가족은 면제를 체험관련 비용을 면제시켜주는 거고 일반인들은 50% 할인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데 그 사업 실적이 50%도 안 됩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그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관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 온,

해수

박해수위원

이 사업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사실상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맞나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뒤에 팀장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저희들이 2개소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이 이화만리하고 증산면에 옛날솜씨마을이 있는데 사업비가 두 군데 배정되었는데 이화만리는 사업이 내부적인 문제로 해서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

- 운영 자체가,) 운영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까? (

- 예,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전액 반납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 자체를 솜씨마을로 다 넘기지 그러셨어요? (

- 도에서 배정해줄 때 2개소에 800만원, 800만원씩,) 배정해서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

– 예.) 사업을 집행할 수 없었다, (

– 예, 그래서 1개소는 반납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전체적인 중에서 한 사업만 제가 여쭤 봤습니다. 농업인 보험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농업인 보험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 부담분이 얼마에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보험료는 저희들이 90%,

해수

박해수위원

자부담 있죠? 농업인 보험 자부담,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10%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자부담 10%이고 우리가 90%를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국비에서 50%,

해수

박해수위원

보험사가 어디입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NH농협손해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NH손해보험 여기에 보험이 들어가면 1년마다 새로 다시 재가입 하는 거예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다른 보험사도 충분히 변동할 수가 있겠네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내가 작년에 사망사건 관련해서 자료를 수합할 일이 있어가지고 농업인 보험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90%까지 지원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 자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통계자료로 볼 수 있거든요. 어떤 농업인들이 어떤 사유로 해서 사건사고라든가 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90%나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자료를 줄 수 없다 그러면 다른 보험사로 바꿔야 되겠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국비 관련 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수

박해수위원

국가 예산이라서 농협이 지정 되었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농식품부에서 거기하고 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한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권한이 없어서 앞으로도 이렇게 시비를 이만큼 우리가 어떻게든 부담비를 90%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관련된 자료는 하나도 받아볼 수가 없나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에 이렇다 보니까 상황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제가 앞전에도 한번 이야기 했지만 우리 김천시 농업인들이 몇 명으로 파악됩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전체 3만명 조금 넘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3만명이 넘는데 그 중에 몇%가 가입했어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가입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1,400명 조금 넘게 1,500명 가까이 되는 거로,

해수

박해수위원

지금 3만명 중에 농업인 보험이라고 해 가지고 들어간 비율이 천 명 밖에 안 된다고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3만명 중에 왜 이렇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농가,

해수

박해수위원

농가로 했을 때 그렇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농업인 보험인데도 그게 농가로 들어갑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농업인 보험 자체가 다치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다치고 한 거는 1만명이 넘습니다. 만33명이,

해수

박해수위원

만33명이면 그래도 3만명에 50%도 가입 안한 상황이네요. 몰라서 가입을 안 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아서,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안전보험은 자부담이 30% 아닙니까? 안전보험은 30%이고 재해보험은 10% 자부담이다 보니까 가입을 안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팀장님한테도 이 자료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라고 한번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이야기 해보셨어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안 그래도 말씀주셔가지고 NH농협 총무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도내에서 각 의원님들이 이런 자료가 많이 요구가 들어온답니다. 자기들도 주고 싶은데 이게 기본적인 현황은 자기들이 컴퓨터에서 임의적으로 추출이 가능한데 조금 세부적인 거는 개인정보 무슨 사유가,) 우리는 개인정보가 필요 없어요. 어떤 병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사고나 그거를 분석하기 위한 거지, 그죠? 파악이 안 되잖아요. (

-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석할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NH총본부에 승인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의 좀 해서 의회에서,) 진짜 한번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데이터로 인해서 각 지자체에서 모든 분석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농기계 사고라든가 질병이나 그런 비율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90%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70% 지원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말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꼭 건의 드려 주셨으면 합니다. (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과에서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정책과에 공유재산이 몇 필이 있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공유재산은 위에 포도홍보관 쪽에하고 개령에 저온저장고 시설 2개,

해수

박해수위원

답니까? 다예요? 정확합니까? 이거 관리하시는 분 누구에요? 공유재산 관리 하시는 분 누구세요? 어느 과에서 담당하세요? 계에서. 어느 계에서 누가 담당자세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 거는 없고 사업 부서별로,) 사업부서별로, (

– 예.) 공유재산 실태 조사는 누가 조사 진행하고 있습니까? (

- 오면 공문이 오면 실태 조사를 합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에 4필지가 잡혀 있어요. 4필지가 잡혀 있고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44조에 의해서 무조건 하고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각 과에서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 부분에서 여기 농업정책과는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이 몇 필지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실태 조사 때 자료를 제출 안 했기 때문이에요. 자료가 없어서 지금 확인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은 아시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포도홍보관에 2필지가 있고,

해수

박해수위원

2필지가 있고 그거를 떠나서 이 자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공유재산 네 분 팀장 중에 공유재산에 관해서 이야기 하실 분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결산 심의를 할 때 과장님이 다 들어오셨더라면 여기에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각 주무 과장님만 오셔가지고 제가 거기 오신 분만 들으신 거 같아요. 이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하실 ,분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안 킬려고 했는데 마이크를 켰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보험 문제 아주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H농협이라는 데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하다,

영민

나영민위원

알겠는데 박해수 위원께서 개인정보에 의한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고 통계를 내기 위한 그거 한다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회사를 바꿔야죠. 동의하십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입찰을 봐가지고 어느 개인 업체를 주기 위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 입찰 봐가지고 공정하게 해서 자료를 통계치를 우리한테 줄 수 있나, 그런 회사가 있는 것 같으면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맞는 말씀,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김천시에서만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료를 요구한다는데 그거를 블라인드 처리한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고 자기들이 업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물론 그 사람들 입장이 있겠지만 우리 시의 입장, 우리 의회에서 뭔가 자료를 보기 위해서 한다는데 그거를 자료를 안 내놓는다는 거는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잘 검토하셔서 그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회에 제출 해 주십시오.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가 되면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데, 뭘 이야기할려고 하는지 압니까? 소장님 감이 오는 것 없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반납 관련,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요. 아니요. 포도터널 계속 그냥 두실 겁니까? 전인진 소장님 계실 때 잘못 된 거는 맞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방법을 연구해서 철거하든지 아니면 더 낮추어서 한다면 포도를 심어야 되는데 불과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가 보고 왔어요. 옆에 나무를 심었는데 조치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계속 두실 것 같으면 위에다가 포도 순이 넘어갈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철사를 치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버스가 못 들어간다는 것 밖에 없는데 버스를 타고 거기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철사 하나만 치면 되는데 아니면 철거를 해 내 버리든지요. 차라리.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일부 거기 있는 농장 관련 하시는 분들이 화물차를 끌고 갈려면 불편함이 있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영민

나영민위원

포도터널 옆에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도 제발 이거 좀 철거 좀 하라는 분들이라요. 그거 때문에 자기들 피해가 너무 많대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의원님들 버스 타고 갈 때 한 분이 도로 길까지 막아가지고 버스에 올라와서 한 부분들이거든요. 소장님, 방법이 없겠어요?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 열매가 달리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파급 효과가 나라고 한 건데 그게 망원경으로 봐야 될 만큼 거리가 멀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한 5미터 넘을걸요. 그거를 조치를 안취하고 이러면 나쁜 말로 직무유기예요. 지적을 안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지적사항이 나와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거를 느끼면 빨리 변화를 주어서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수년 동안 방치해 놓으면 그냥 둬가지고는 그렇잖아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카면 올해 또 넘어갑니다. 내년 또 카면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소장님, 시장님한테 건의드려서 적은 예산으로 할려고 하면 위에 철사만 하나 치면 됩니다. 철사 쳐가지고 나무 심어서 거기에서 포도들이 열매 맺도록 하면 눈으로 보기도 좋잖아요. 가까이서 보고 근본적으로 낮추려고 하면 밑에 다리를 잘라가지고 용접하고 할려면 돈 수십억 들어갑니다. 여기에 포도가 달리는 거를 여기에 달리도록 하면 되는데 왜 그거를 그냥 방치해 두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나영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전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FTA사업에 대해서 여쭤 볼려고 합니다. FTA사업을 실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과수 관련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운

김세운위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다,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시설 관련 과수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는 몇 가지 품목이 포함 되어 있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5개 품목 되어 있는데 자두, 복숭아,

세운

김세운위원

배, 이렇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경상북도 내에 FTA사업 시행하는 시군이 한 몇 개 되는 것 같아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여섯 군데는 안 하고 구미는 안하고,

세운

김세운위원

구미, 고령, 울진, 울릉, 이쪽으로 안 하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안 하고,

세운

김세운위원

이런 곳에 왜 안 합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거기는 과수 농가가 적고 저희들은 일찍 초창기부터 사업을 계속해 왔는,

세운

김세운위원

이게 국도비가 50 자부담 50%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융자 30%,

세운

김세운위원

융자는 자부담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자부담,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잖아요. 보조 50% 자부담 50% 이렇게 되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처음 시작할 때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과수 농가가 되어 있어야 되고 농사를 지어 왔어야 되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12년, 맞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처음 실시했던 사업은 FTA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 봤을 때는 과거에 FTA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농가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거 같아요. 그때 만들어졌던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농민들이 몸소 겪은 경험보다는 정책이 훨씬 뒤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FTA로 만약에 포도를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굉장히 포도가 많이 생산되고 있으니까. 포도 같은 경우는 비가림이라든지 스프링클러라든지 커튼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가온을 별도로 내 개인적으로 가온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이게 가온을 하면 FTA 관련 하는 내용하고 부딪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위원

부딪히는 내용이 뭐냐고. 시간이 한정 되어 있으니까 빨리 한번 이야기 해 줘봐요. FTA사업일 경우에는 FTA 보조 받아서 하우스를 짓고 포도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빨리 출하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가온을 하고 싶은데 FTA 자금 받은 거는 가온을 못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규정에. 그에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이런 거 아닐까요? 과거에는 우리가 양이 이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수입을 했을 시기가 있었잖아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처음에. 그럴 때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일반 포도하고 FTA로 나오는 것과 이런 것들의 출하시기를 조정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맞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좀 빨리 해 봐요.

재경

김재경농업기술센터소장

2012년 3월 12일부터 FTA사업이 되는데 이전에 심은 과수, 한칠레 FTA사업이 체결되면서 칠레에서 겨울철에 포도가 수입 들어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농가 피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FTA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신에 무가온으로 해라, 무가온일 경우에,

세운

김세운위원

그게 뭐냐고,

재경

김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수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결국 기름 값도 안 나온다, 수입이 많이 들어왔을 때 농가 피해가 많으니까 가온을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입이 많습니까? 수출이 많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수입이 훨씬 많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많겠죠. 우리 지역으로 봐서 수출하지 않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수출하고 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출하시기를 조정해 줌으로 인해서 가격 형성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온을 한다는 이야기는 일반 비가림하우스가 아닌 비가림 이거보다 훨씬 더 빨리 출하되니까 먼저 출하시켜내고 그 뒤에 가서 비가림 일반하우스에서 나온 거 나가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시기가 조정되니까 가격도 형성시켜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측면으로 보면 현재로 봐서는 우리 포도 전문가인 소장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개인의 자금을 투입해서 가온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빨리 출하시킬 수 있는 길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규정상 못하니까 불만이 안 있겠습니까? 이거는 변경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재경

김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보조사업 기간이 관리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지나고 난 뒤에는 가온시설 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책으로 가온이 정 안된다니까 우리 김천에서 농림부에 건의해서 보온커텐 하는 거하고 방열공기순환팬을 해가지고,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도 애초에 안 되었는데 우리가 계속,

재경

김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요구해서,

세운

김세운위원

요구해서 되었지 않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와 같이 정책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 가게 되면 현재 농민들로 봐서는 저게 있다고 하대요. 온풍기, 일명 대포온풍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출하시기를 빨리 당길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못하도록 하니까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근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안되면 똑같이 안 되어야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파악해 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면 농민들에게 이와 같은 기회를 주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경

김재경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거는 상주하고 파악해 보고 한번 참고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와 같은 정보는 백성철 부의장께서도 포도농사를 많이 짓고 계십니다만 농민들이 훨씬 더 시대 흐름에 맞도록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어떤 농업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농민들 소리에 많이 들어주어야 됩니다. 그 분들은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배우고 느껴 왔던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농사를 짓잖아요. 이와 같은 것들은 적극 반영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보조를 함에 있어서 아까 사적으로 잠깐 이야기 했었습니다만 정률제로 보조를 하잖아요. 50% 정률제로 보조를 하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하우스를 만들고 하다 보면 이 보조 받은 거 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재경

김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재경

김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개인적으로 재료를 구입하고 나에게 맞는 쪽으로 만들면 이 돈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규정에 맞출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애로사항도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정률 보조가 아닌 정액보조제로 변화가 된다면 1천만 원이면 1천만 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나머지 부분은 본인 농가가 부담해서 자기에게 맞는, 물론 규격이나 이와 같은 것들은 준수해 주어야 되겠죠. 이와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경

김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림부나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사항인데,

세운

김세운위원

건의하고 있어요?

재경

김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농기계 쪽으로 중소농기계는 100만원 정액 지원하고 대형농기계도 5천만 원 중에 1천만 원 2천만 원 정액 지원하고 이쪽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그거를 저희 실무자들이 이거 때문에 정률 지원제라서 많이 다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이런 실정을 알고 앞으로는 제곱미터당 단가가 있으면 정액으로 좀 지원 방향을 바꿔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관철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천만다행인데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탁상행정으로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정보를 충분하게 공유해서 정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농업정책도 한발 더 앞서갈 수 있는 농업정책을 개발해야 된다, 주문하겠습니다.

재경

김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김세운 전 의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위원

백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고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20쪽에 국도비 반납 현황 중에 보면 신청자가 저조하거나 참여 조직이 적어서 반납했다고 되어 있는데 과일생산유통 지원사업 이런 거는 뭐예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인부임입니다. 전산작업을 하고 입력을 해야 되고 해서 이 분들 신청자를 공모하고 해도 사람들이 없다든지 중간에 포기한다든지 해서 부득이하게 이거는 국비가 있는 예산인데 웬만하면 올해는 소진할려고 2021년도에는 소진할려고 직원들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중간 포기자가 있고 신청자가 하다 보니까 반납이 많이 생긴 거 같습니다.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계농업 경영육성사업에 제가 예전에 농민운동할 때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현재 시중에 금리가 굉장히 싸거든요. 금리가 싸잖아요. 예금 금리는 1%도 안 되는 그런 현실이 도래하고 했는데 이게 정부에서 육성하는 후계 농업인들한테 이자를 2%씩 받고 있거든요. 아직도. 이게 어쨌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농민운동을 할 때부터 계속 이자율이 너무 높다,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거를 이렇게 높게 받으면 되느냐고 했는데 아직도 이게 금리가 2%대면 현 시중 금리로 하면 상당히 높은 금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해서 금리가 낮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농업인월급제 이차보전, 농업인월급제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 조례에 따라서 하기는 합니다만 조례에 시행령이 너무 까다롭지 않느냐, 현재 실적이 2020년도에는 162농가 있고 올해도 어차피 신청이 다 끝났는데 올해 149농가, 오히려 작년보다 더 줄어들었어요. 신청 농가들이. 실제 농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너무 까다롭다,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이거를 받을 수 있어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신청자가 미흡해서 사업 진행이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저조해서 구성농협이나 이런 데만 집중되어 있지 다른 농협에는 보시다시피 전부 1명, 대여섯 명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사업의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현재 그리고 농협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큰 소득도 되지 않고 이런 말 하면 좀 귀찮아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돈을 받아서 목돈으로 내놔야 되는 이런 면에서 조금 꺼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런,

백성철위원

농업인들이 신청을 하러 갔더니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내가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러 갔는데 당신 같으면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돌아오기 때문에 신청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좀 대출조건을 완화해서 농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제도를 농민들이 활용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기술센터나 우리 시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건들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쉽게 농민들이나 누구나 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요즘 본격적인 영농철이 되어서 농촌 인력이 굉장히 작년이나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인력이 모자라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도농순환일자리라고 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백성철위원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해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현재 5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천칠팔백 명이 작업을 한 실적 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농협에서 인력센터라고 해서 도비 관련 시비하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포도적과라든지 천육칠백 명 정도가 적과에 공급하고 해서 현재는 그런 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성철위원

어쨌든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도시에 남는 유휴인력들을 부족한 농촌에 소개해 주어서 서로 윈윈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설립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요즘 인력이 워낙 모자라다 보니까 여기에도 제가 한번 연락을 해 보니까 3월 달 되면 거의 1년 치 계약이 거의 다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계약하지 못한 농가들은 어디 가서 인력을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자녀들이 어른들이 일하러 많이 가는데 ‘어머니 일하러 가면 안 됩니다.’ 못가게 해서 못 간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인력난이 더 심해졌고 또 외국 인력들이 안 들어오니까 외국인 인력마저도 없어졌지. 이렇게 현재 농가들은 인력난 때문에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협에 올해부터 농협에서도 인력센터를 운영해서 어려운 농촌 일손 관련 해결하고자 하고 오늘도 포도 알솎기 관련 교육생을 모집해서 희망해서 지금 대항면 반곡 거기에서 100여명 이상 교육을 하고 그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알솎기 관련 이거는 기술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기술을 해서 일반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현장에서 농장에서 교육해서 호응이 좋았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자두 솎기도 마찬가지고 복숭아도 그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모르는 분들한테 기술을 좀 해서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백성철위원

어쨌든 농촌에 농업인들이 자꾸 고령화 되고 있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가면 갈수록 농촌에 인력난이 심해지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인력들을 시에서 양성하더라도 키워서 점차적으로 우리 지역에 영농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백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세운

김세운위원

보충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백성철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지금의 우리 김천시내 농민들에게 매우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농순환일자리센터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쪽에 이 분들이 태워가고 태워오고 여러 가지로 서비스를 잘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노동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농촌인력이라는 게 돈을 만원만 더 주면 다른 데로 이탈하고 이런 부분에 고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맞아요. 몇 년 전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도농일자리센터가 있고 방금 농협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농협에서 1,600명, 여기 순환일자리센터에서 1년에 몇 명 한다고 그랬어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1년에 5,500명 이상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거 말고 개별적으로 모개비라고 하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죠? 이게 우리 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분들에게 가서 일을 하면 하루 일당을 훨씬 더 많이 주잖아요. 어떻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니까,

세운

김세운위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하실 분들을 모아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인건비가 훨씬 더 비싼 거로 알고 있습니다. 비싸도 되지.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등록 안 되어 있으니까 세금 안내고 이와 같잖아요. 물론 이 자체가 인건비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는 도저히 안 나오나요. 다시 이야기하면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일을 하러 가면 하루에 일이만원 많게는 이삼만원 더 줍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공적으로 일하는 곳에는 일을 할려고 오는 분들이 적죠. 아무래도. 그래서 인력난에 굉장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파악하기가 어렵죠. 지난번에 한번 물으니까 굉장히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던데,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파악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개별로 하다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을 그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원 2만원 더 주는 쪽으로 이탈하고 하다 보니까 좀 도농일자리센터,

세운

김세운위원

우리 농민들로 봐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도농순환일자리센터나 농협에서 하는 센터를, 농협이나 우리 여기는 인건비가 같아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여기를 이용하고 싶겠지만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개인에게 요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경비를 더 많이 주더라도. 그래서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잘못하면 담합이 될 수 있으니까 완전하게 인건비를 동일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거를 한번 힘들더라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전에 백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력 양성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포도 알솎기 같은,

세운

김세운위원

인력 양성도 필요한데 여기에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전문가들만 딱 모아서 이 분들이 갑니다.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인력 양성을 시켜 놓더라도 대체적으로 인건비 하루에 이삼만 원 더 많이 주는데 가지 적게 주는데 가겠습니까? 그래서 도농순환일자리창출사업을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국장이라고 합니까? 직원이 책임자가,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센터장 그 분을 비롯해서 직원들에게도 애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어야 되겠지만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인건비를 어느 정도 근사치로 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이쪽에 인력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로 인한 인건비 절감이 결론적으로는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검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아까 존경하는 나영민 부의장님 말씀하신 포도터널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러 차례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향후 조치 계획서를 김재경 소장님하고 김영우 과장하고 6월말까지 저희 위원회로 보고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아시겠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장

정확하게 조치한 결과를 우리하고 상의해서 포도터널이 멋지게 꾸며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복상

이복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종합유통타운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애초에 기술센터에서 계획했던 대로 했으면 벌써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이상하게 대신지구에 옮기는 바람에 우리 위원들도 반대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들 주장이 옳은 거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는 좀 소신 있게 그렇게 하고 유통단지 과일거점으로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유통단계에서 가장 제일 먼저 없어진다는 종목이 업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농산물유통 쪽에 말씀입니까?

이진화위원

예.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도매시장 쪽이 조금 위축이 되지 않겠나, 제 판단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저는 도매시장이 판단이 되는데 첫째 중개인이 없어진다 나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으로 다하고 거점시설 영주에 한번 가 봤지만 거기도 그 시설 가지고는 지금 대응을 못하는 단계이고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당도 선별하지만 앞으로는 당도도 체크하지만 규격이나 모든 거를 체크해서 거기에서 등급이 바로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정착이 되어서 다른 시도하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먼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집니다.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도매시장은 가격구조 자체가 그것도 유통의 한 부분입니다. 일반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거기에서 중소매인들이 자기가 주고 싶은 금액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줄 수밖에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지거점유통센터를 한다면 우리 지역에 나오는 농산물을 받아서 지금은 소비자가 옛날처럼 그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농산물도 규격화가 좀 필요합니다. 가장 큰 거는 경쟁력에서 지금 바뀌지 않은 게 대형유통업체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그 분들의 경쟁력을 이기려면 그 분들의 원하는 거를 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현재 직지농협에 포도는 가능합니다. 그 분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농협에 자두도 가능합니다.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물건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데 나머지 8개 농협에서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유통 바이어들이 와서 얼마얼마 하자,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물량이라든지 규모화가 이루어져야만 이게 앞으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저도 동감합니다. 하여튼 간에 유통타운이 안에 내실은 어떻게 했던 간에 그거를 함으로서 우리 농민한테 큰 이익이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부지 선정하고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남용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17-27페이지부터 17-31페이지까지 보시게 되면 각종 수출에 관한 농산물의 지원 부분이 죽 열거 되어 있습니다. 거기 따르는 지원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얼추 헤아려봐서 1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내용을 보면.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세분화 안 해도 될 것도 같은데, 그리고 또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 짜리 단위도 있고 1억 단위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의 낭비가 아닌가 제가 이렇게 봐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이게 대부분 수출 관련 지원되는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고 도의 교부내시 사항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용철

남용철위원

상위 행정부터 해 가지고 전부다 쪼개기식 해서 찔끔찔끔 각각 100만원 주든 1억 주든 행정 내용은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이게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리고 또 보게 되면 30페이지 31페이지 보게 되면 수출 물류비 지원 부분에 있어가지고 외지 업체들이 와가지고 수출한다고 그것도 지원이 많이 되네요. 그죠?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수출은 일반농가들은 사실상 하기 힘듭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렇죠.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어차피 이 분들이 중간에서 역할 해 주어야만 수출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지금 가장 잘 되는 데가 진주라든지 이런 데는 생각 외로 물류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그쪽에 있는 진주 업체 외지업체들이 수출 바이어들을 안고 다닌다는 이야기잖아요. 전국에 다니면서.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인건비나 이런 것처럼 이것도 많이 주는 쪽으로 우수한 바이어들이 찾아갑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렇게 되면 지역에 중소 생산단체에서 그런 데하고 연계를 하게 되면 통합할 수 있잖아요. 더 큰 그거를 소득을 가져 갈 수도 있고 김천에서 보면 여기 김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조금 조금씩 수출하는 데가 있어요. 김천도, 그죠?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개인적으로 수출하는 데가,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아마 이 바이어들한테 납품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굉장히 이중삼중 구조잖아요. 다단계 구조가 되어버렸잖아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유통에 문제가 안 있는가요. 오히려 유통에 더 큰문제가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유통 단순화가 추진하는 방향이잖아요. 그죠?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농가는 어차피 생산해서 누구한테든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출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국내에서도 바이어가 있지만,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죽 내용을 보면 물류를 담당하는, 유통을 담당하는 과잖아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유통을 담당하는 과에서 제일 중요시 할 내용은 유통구조를 단순화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죠? 맞잖아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왜냐 하면 유통구조가 한 단계 넘어갈수록 해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괴리가 넓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단순화하면 할 수록 좁아진다는 이야깁니다. 그 이야기는 소비자나 생산자한테 각각 이득이 많이 돌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맞죠. 그죠?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 내용에 접근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에 업체만 해도 몇 개입니까? 17-29페이지 아래쪽부터 31페이지까지 너무 3,827톤을 수출 했는데 너무 많아요. 업체가. 그리고 최고 수출 많이 한 업체가 다나농산이라고 270톤 했네요. 그죠? 그리고 보조금도 기준을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계산해 봐도 비율이 안 나와요. 지금. 그거는 어떤 내용을,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수출하는데 항공으로 갈 수도 있고 선박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은 선박의 약 세 배 정도,

용철

남용철위원

거기 따른 보조 금액 비율,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어차피 수출액의 9%니까 물류비가 포함된 금액 지원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진짜 이게 너무 장황하게 있는데 이게 꼭 느낌이 내용을 보면 7톤짜리도 있고 270톤짜리도 있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한 명 한 명 한 명이 전부다 보면 개인 법인들이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이고 해외에도 그 많은 바이어들 중에 1대1로 한 사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용철

남용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같아요. 자, 여기 7톤 하는 데가 있어요. 그죠? 한 컨테이너에 7톤 가지고 돼요? 안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김천 거 상주 거 다른 영동 거 같이 합쳐서 한 컨테이너 보내는 것 같아요. 맞죠? 그죠?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7톤 정도면 파레트로 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한 파레트가,

용철

남용철위원

보통 컨테이너 한 개가 통상적으로 50톤 가까이 되잖아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20피트짜리나 40피트짜리 보통 나가는데 적재는 파레트 단위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반만 차고 반이 모자라면 반은 싣고 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 향후에 올해 조금 눈여겨보시고, 두 번째 유통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게 과수거점 APC 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대형화하고 종합유통타운 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과거에 했어야 되는데 이런 저런 여건 때문에 못했다, 그때 했으면 지금 대박 났을 건데, 그 말이 다 맞아요. 그죠? 그런데 말이 맞는데 문제가 거기 있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사인머스켓 덩굴식물입니다. 그죠? 이거는 다른 과수식물하고 달라서 2년째부터 생산이 가능해요. 굉장히 빨라요. 대응을 빨리 해야 되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다른 과일하고 달라요. 그죠? 덩굴식물이다 보니까. 그러면 나중에 전 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할려고 하면 늦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때에 또 새로운 다른 형태의 품종이 개발되어서 그거를 대응을 해야 될 거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포도 분야에는 빨리 우리가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빨리 대응해야 되지 어떤 규모화를 가지고 물류라든지 판매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이게 다 연결 되어 있어요. 생산, 물류, 마케팅, 이 세 가지가. 그런데 이게 이렇게 대응해서 가능한가요? 어떻게 시장에 대응합니까? 이게.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유통구조가 누구나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각각의 어떤 개체별로 벽이 너무 크게 서 있어요. 행정하고 농업 집단하고 생산자하고 그 다음에 중간 상인하고 이게 서로 간에 전부다 벽이 너무 높아요. 인정을 안 해요. 다. 지금 생산자 관내 사람입니다. 농업 관내 사람이라요. 행정 관내 사람이라요. 그죠? 그리고 위탁하는 업자들도 이제는 과거처럼 떠내기가 아니고 관내에서 안정을 가지고 하는 데가 많아요. 그죠? 창고형으로 해 가지고. 이 지역 사람 다 됐어요. 그런데 서로 다 배척해요. 지금.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네가 어떠니 너 때문에 안 되느니. 일찍 출하하니 뭐 어쩌고저쩌고 전부 다 그래요. 통합이 안 되잖아요. 이거 백날 앞으로 아무 행정 들이대도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빨리 이거를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협업해서 같이 각자 역할대로 빨리 추진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종합물류타운보다는 선별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데를 선택 지원해 가면서 돌파를 해 나가야지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사인머스켓 전국화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속도전입니다. 이거 지금.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안 그래도 아까 간략한 개요에서 보셨겠지만 처음부터 시작해서 준비할 생각은 아니고 일단 과수 거점부터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나머지 비상품화부터 로컬푸드까지 연계를 시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누가 이야기하더구먼, 옛날부터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무 짝에 쓸모없습니다. 돈은 돈대로 처들이고, 그죠? 하여튼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상의하도록 하고요. 제가 보는 공부한 관점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장

남용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농업유통과에서 2020년도에 45건의 사업을 진행했네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집행 실적이 엄청 좋습니다. 거의 96.5%에 달합니다. 실적이 진짜 굉장합니다. 2건만 실적이 저조하고 그런데 그것도 1건 또한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박람회를 하지 않아서 1건은 어쩔 수 없이 취소가 된 상황에서 할 수 없었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유통과에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직원이 변동이 있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직원은 저도 19년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과가 아마 분리 되면서 변동이 있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변동이 되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계속 계셨던 팀장님 변동이 있었습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 있었어요? (

–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몇 명 정도 있었어요? (

– 19년도 조직개편이 되고 20년도에 조직개편이 되고 이렇게 두 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실적이 60% 밖에 안 되는가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19년도 말씀하십니까?

해수

박해수위원

2020년도에,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산이 부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결산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경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급여잖아요. 급여. 급여 부분은 변동이 거의 없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85%에서 90% 이상의 집행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실적 자체가 62.6%밖에 안돼요. 올해는 어때요? 올해는 제대로 잡으셨습니까? 예산 좀 조정하셨어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올해 아마 초과근무 관계 그 관계가 아닌가 싶은데,

해수

박해수위원

초과근무도 직원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산 편성 기준에 보니까 직원들이 9급 틀리고 8급 틀리고 7급, 6급 다 틀리지 않습니까? 기준 단가 금액이. 그런데 거기에 뿐 아니라 아마 일괄적으로 아마 적용한 거 같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아마 6급 기준으로 해서,

해수

박해수위원

충분히 감안하고요. 대충 80%에서 90%대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타 과에서는 거의 다 조정했거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혹시나 작년도하고 예산 똑같이 잡혔으면 산정해 보시고 정리추경에 정리해 주세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렇게 실적이 남지 않도록,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14개 공모를 신청 했네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공모가 14개 신청해서 11건이 공모에 선정 되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부터 공모 선정까지 진짜 애 잡수셨어요. 선정까지 되기가 힘들었을 텐데 그 중에 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2021년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산업이라고 비어카스텔이라고,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비어카르텔,

해수

박해수위원

예, 선정이 되지 못했네요. 이 사업 자체가,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왜 선정이 안 됐어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국산품을 몇 % 이상 사용해야 된다, 이런 도의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여기에서 무슨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던 거예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거기 밀맥주 쪽 말씀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공모할 때는 밀맥주가 아니고 다른 거로 공모를 신청 했을 것 같은데,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복상

이복상위원장

팀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2021년도 사업 공모에 신청했는데 부지 부분이 계약만 되어 있고 현장 점검 올 때 잔금이라든지 등기이전이 완료되지 않아가지고 현장 점검 부분에서 제외 된 부분이고 과장님 말씀하신 국산 원료 50% 부분은 수입산 모태를 사용하는 거를 국산 밀을 이용하는 거로 대체해서 하는 거로 했고 올해 다시 신청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가요. 안 그래도 구미에 있는 업체잖아요. 그죠? (

– 맞습니다.) 구미에 있는 업체가 김천으로 지금 올려고 하는데,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땅을 매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런 지원까지 좀 해 주면 아무래도 좀 더 동기부여도 되고 그 분의 입장에서는 많은 혜택이 갈 거 같거든요. 내년에 꼭 선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우리 김천에 농업인이 몇 명인지 혹시 파악 되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농업인 말씀이십니까?

해수

박해수위원

예, 김천에 농사짓는 분들,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농가구로 만3천 가구 정도 되는 거로,

해수

박해수위원

가구는 파악되고 인원은 파악이 안 된다 그죠? 혹시 연령대가 혹시 나오는가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통계잡은 거는 있는데 아마 60대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60대가 몇 %정도 될까요. 대체적으로 농가,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인구 각 면별로 통계를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율곡동은 31세인가 2세 정도 나오고 지례, 부항, 증산은,

해수

박해수위원

이게 센터에서 강소농 교육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농업지도과에서 하고 있죠?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교육을 받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 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 지자체에 한번 알아보니까 그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가공식품 그런 부분들을 판매까지 관리해주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무주도 그렇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우리가 연령층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렇게 강소농 교육이라든가 정보화교육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젊은 분들이에요. 어떻게든 판로 개척을 찾아나갈 수 있는 분들인데 실제 비율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은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어떻게 판매할 수 있는 컴퓨터 활용도 떨어지고 하는 방법도 모르시고 그래서 사실상 비율적으로 그 분들이 훨씬 높은 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 분들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어르신이 그러시라고요. 농민이 이런 판로를 만약에 우리 시에서 만들어준다면 우리도 한번 판로를 그렇게 개척해서 그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데 컴퓨터 사용 방법도 모르겠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조차도 모르겠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거든요. 몇 곳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판로가 넓게 되고 그렇게 되면 판로가 넓어지잖아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판로 넓게 매출도 높게’ 이런 슬로건 걸고 한번 김천 카면 부농도시 이런 이미지로 갈 수 있도록, 그러면 부농도시라는 이미지가 각인 되면 결국 인구 유입도 김천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박해수 위원님, 지적도 좋고 대안 제시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입니다. 저번에 포도 축제할 때 인천연수구에서 의원님들이 오신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전계숙위원

그 분들이 김천을 다녀가시고 자두도 맛있고 포도도 맛있다고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그쪽에는 도시이기 때문에 과일 이런 게 생산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판매를 그쪽에도 10월인가 되면 축제를 하나 봐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일 때 관광객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와서 과일을 좀 팔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산이라든가 이런 데도 좋지만 이런 데도 연결해서,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연결만 되면 우리 수출팀에서 국내 판촉을 담당하고 있는데 장소만 제공된다면 저희들이 적극 참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지금 사인머스켓을 하는 농가가 엄청 많습니다. 판로를 개척해야 될 거로 생각이 들고 아까 수출하시는 분들,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전계숙위원

혹시 그쪽이나 농가나 작목반이나 농협이나 연결할 수 있는데 물량을 많이 제공할 수 있는 데를 해서 제가 한번 연결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전계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위원

과장님, 백성철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48쪽에 미숙과 출하 제재를 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자두 같은 경우 출하할 때 49미만이면 완전히 약친 것처럼 보이는 것 크기가 아주 작은 것 그게 10농가인가 지적이 되었고 15농가 그리고 포도가 3농가인가 당도측정을 했는데 당도가 사실은 조금 차이나는 거는 하기가 그래서 조금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50% 삭감 했습니다.

백성철위원

박스 보조금 같은 거를,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백십만원 정도 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러면 자두는 대석자두이고,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대석자두 맞습니다.

백성철위원

포도는 청포도,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사인도 있고 거봉,

백성철위원

거봉도 원래 당도를 몇 브릭스 이상 이렇게 하기로,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품질관리기준에 15브릭스로 되어 있습니다. 15브릭스인데 보통 지적 된 분들은 14브릭스 이하 이렇게 될 겁니다.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수출영농조합법인 거기 아마 신규로 출자를 받는 거로 알고 있어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저는 그 내용은,

백성철위원

이 과에서 아니에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기술지원과에서,

백성철위원

기술지원과 소관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백성철위원

내일까지라든가 내일까지 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농민들 중에 관심있는 분들이 계시거나 해서 그렇게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아마 기술지원과면 내일 다시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백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안계시죠?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11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축산과, 농촌지도과,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