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영록
박영록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의 가족행복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재천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항상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15쪽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있죠?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1인당 500만 원씩 도비 150, 시비 350 해서 500만 원씩 주네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500만 원 주는 법적 근거나 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법적으로 어떤 내용보다도 지원하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지금 요즘 퇴소하는 아동정착금 500만 원 가지고 숙박을 할 수 있는 데도 제대로 얻을 수가 있나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그 내용에서 정착금도 주고 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금을 3년간 매월 30만 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것을 좀 더 현실에, 이게 몇 년전부터 계속 500만 원인데 물가상승 요인이나 이런 것도 따져서 이 아동들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퇴소를 하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숙식은 다만 1년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 금액을 지원해 줘야 애들이 자립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금액을 줘서 이러니까 퇴소한 아동들의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 아니겠어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것을 좀 더 현실화해서 좀 더 금액을 인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게 어떤 상위법이나 이런 데 규정이 있어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김천시 자체의 규정이나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한다면 저희 의회에서 조례가 그런 조례에 의해서 한다면 개정을 할 의향도 있으니까 한번 담당 부서에서 면밀히 살펴봐서 한꺼번에 2천만 원, 3천만 원 주면 자립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다만 한 500만 원 인상해서 한 천만 원 정도라도 줄 수가 있어야지 현실에 맞다, 우리가 지금 가족행복과나 사회복지과, 복지기획과 전부 보면 결국은 크게는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또 우리 김천은 김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돈을 줄 때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금액을 시대에 맞게끔 점검을 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은가, 그런데 제가 지금 7년째 시의원을 하고 있는데 500만 원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담당 부서에서 조금 점검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그 내용 같으면 저희들이 안 그래도 타시·군하고 비교 분석해서 인상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우리 김천시가 보면 타시·군에 비교 분석하면,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상당히 우리 김천시가,
명기
이명기위원
하면 나쁜 것은 되게 빨리 따라 하는데 좋은 것은 선제적으로 하려고 안 해요. 좋은 것들은 꼭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 그러고, 좀 이런 제도는 먼저 가서 다른 시·군에서 우리 김천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선진 행정 아니겠습니까? 유능하신 과장님 밑에 팀장님들 잘 연구하셔서 퇴소하는 아동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5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인상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좀 의회로 오십시오. 의회하고도 상의하십시오. 늘 보면 예산이란 것을 보면 기획실하고만 늘 상의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안 잡아주면 그걸로 끝내는데 우리 의회의 기능은 정말로 부서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하려고 할 때 예산이 필요한데 만약에 기획실이나 이런 데서 예산을 잡아주지 않을 때는 우리 의회로 오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시민을 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3-20쪽에 보면 민간위탁 주는데 보면 김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그 다음에 다함께, 여기에 수탁자를 보면 사회복지법인 직지사복지재단, 그 다음 아이돌봄은 김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 다음에 다함께 돌봄센터는 YMCA. 그런데 이게 지금 건강다문화지원센터 같은 경우하고 아이돌봄지원은 수탁 계약 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런데 YMCA에서 하는 김천다함께돌봄센터는 5년이에요. 이것은 어떤 경우가 3년, 5년, 이렇게 구분이 되나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이 내용이 안 그래도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라든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보면 상위법에 5년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건강지원센터 우리 조례에 보면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안 맞아서 이 내용을 안 그래도 이번 8월 의회 개회할 때 내용을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다, 저희가 개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3년으로 계약하고 조례부터 개정하고 그 이후에 5년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다문화가족 이 자체, 민간위탁 다함께 돌봄 관계는 별도 이 자체 다문화가족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위원
돌봄센터의 수탁 기준 5년은 어디에서 기준을 맞춰서 5년으로 했냐는 얘기죠. 다른 데는 3년,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기준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요? 아니면 연도가 3년으로 되어 있다가 몇 년도부터 5년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고 이런 과정은 아니고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다함께돌봄 관계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하고 다함께돌봄 그 자체는 우리 조례상에 3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것은 팀장님한테 부탁하든지 하셔서 이게 어떤 근거에서 어떤 것은 위탁 3년을 계약하고 또 다른 것은 5년을 계약하는데 이것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지 그것 좀 자료로 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왜냐 하면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또 이것을 위탁을 받는 단체에서 자기들끼리 누구는 3년 하고 누구는 5년 하고 이렇게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지를 없애야 됩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금년말에 다문화가족 관계는 만료되면 금년도 8월에 기간을 개정해서 5년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그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되지,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보니까 여러 나라의 국가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있는데 ‘기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라가 없는 겁니까, 이것은 뭐예요? 보통 미국, 베트남, 필리핀 있는데 기타에 보면 2명, 이 기타는 뭐예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나라가 한 나라씩 되어있는 내용에서,
명기
이명기위원
아, 한 나라씩 되어있어서 기장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게 ‘기타’하길래 궁금해서 물어봤고,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정, 우리 지역에 김천시에 보면 이제 다문화가정의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을 거의 다 할,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졸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다문화가정 애들이 초등 교육은 거의 끝나는 시점이라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저도 면단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다문화도 우리가 지원을 받는 사람은 부족하겠지만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사회에 제일 문제점이 뭐냐, 조손 가정 애들이에요, 조손 가정. 이혼하고 난 이후에 할머니가 손주를 키우는 조손 가정에 대한 것은 아직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로 지금 이 시대에 현재는 조손 가정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시기가 제 개인적으로는 늦었다고 보지만 아직까지 이게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려면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방자치법,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조손 가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아주 미세하거든요. 그런데 시내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면단위에 가면 거의 이제는 다문화가정과 조손가정의 애들이 50 대 50이에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조손 가정의 어린이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초등학교에. 면단위에 가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할머니들은 시골에서 다 75세 이상 80대 할머니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법적 근거가 있다면 좀 더 조손 가정에 신경을 더 써달라,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조손 가정이라든지 한부모가정 그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로 거의 많이 되어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기준 이상으로 될 경우에 지원을 일부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거의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서 많은 지원은 안 한다기보다도 우리가 아닌 다른 기초생활수급 분야에서,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한가족 가정 지원하는 것도 보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금액적으로 지원을 하면 엄마나 아버지한테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애를 데리고 키우는 사람은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이에요. 1년 365일 애 맡겨놓고 안 들여다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실제로 우리 현실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말로 할머니한테 전달이 돼서 애 보육을 하는데 필요하게끔 할 수 있는 제도도 있는가 한번 살펴봐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잘 했다, 잘못했다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것 심각하거든요. 시내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못 느낄지 몰라도 면단위 초등학교에 가서 한 번만 가서 한 10분만 조사해 보면 다 나옵니다, 통계가.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만약에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줄 수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다면 그 또한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본청에서 하든 담당 부서에서 하든 우리 의회에서 하든 조례라도 제정을 하든 있는 것을 개정을 하든 좀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이명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관계 안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김천시는 아직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500만 원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많으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하실 거예요? 이선명 위원님, 두 분 하실 겁니까? 좀 쉬었다 하죠.
병철
김병철위원
이 과 하고,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럼 바로 할까요? 예,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13-14페이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양성평등기금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2014년도하고 15년만 했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의회에 결산감사 시에 10억의 목표를 해서 10억 목표 달성할 때까지는 쓰지 마라, 해서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사업을 안 하고 있죠?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지금 양성평등기금을 없애라고 1인시위하고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왜 이런 시위를 합니까, 사업도 안 하는데?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저 분들이 당초에 집회를 하게 된 동기가 양성평등위원회인가 거기에서 도서관에서 교육을 했던 모양입니다, 성교육을. 도서관 회원들한테 그 자체가 요청에 의해서 성교육을 했는데 그 일부 회원들이 참석을 했었고 거기에서 성교육을 지금 현재는 어떤 쪽으로 가는지 몰라도 굉장히 진보적이라 할까, 그런 쪽 교육을 하다보니까 그에 의해서 반응을 해서 우리 양성평등기금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는 내용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런데도 저 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에는 조례가 아니라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반대를 하고 나오니까 저희들이 할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자체 조성을 반대를 한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기금이라는 내용은 실제 사용도 안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 자체가 명분이라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정책 실행을 우리가 계획을 해서 아직까지 실행도 안 해본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어쨌든 그 분들하고 잘 상의를 하고 또 우리 시에서 기금운용에 관한 사업 설명회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하셔서 잘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보기 안 좋습니다. 그리고 13-15페이지에 안 그래도 이명기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17명이 대학을 안 가면 퇴소를 하잖아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퇴소를 하면 얘들을 우리 시에서 취업 같은 것은 알선하나요? 그냥 돈만 주고 맙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단순하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자립정착금이라 해서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금이라 해서 월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30만 원씩 주는 것은 아는데 얘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그 사람들이 시설에서 할 경우 같으면 5년 동안 관리를 해줍니다, 시설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관리를 하고, 그래서 생활이 어려울 경우 같으면 만18세 이상이 되더라도 시설에서 그걸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얘들이 나와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한다든지 또 시에서도 꾸준하게 얘들을 관리해 주고 하면 사회에 적응을 잘 하면 김천시민 모두가 행복해야 되는데 얘들이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을 알선한다든지 앞으로 잘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세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받았었는데 지역아동센터 현황에 보니까 20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유독 예산 차이가 줄고 느는 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준 게 김천사랑지역아동센터가 18명일 때 보다 오히려 19명인데 더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김천사랑센터는 조리사가 법인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조리사가 없습니다, 거기는. 없어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김동기위원
조리사가 있다가 안 계신 거예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법인으로 편입돼서 조리사가 그쪽에서 아동센터에 사용을 안 하고 법인에서 사용을,
김동기위원
조리사가 계시다가 안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줄었다, 그 다음에 김천꿈나무지역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0명에서 16명으로 늘었는데 예산이 1,398만 원에서 지금 6명이 늘었는데 6,991만 5천 원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1인당 사람이 늘어나더라도 이렇게 늘지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게 됐습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꿈나무는 율곡동인데 생긴 지가 2019년도 말쯤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지원금이 적고 작년도는 전체가 다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렇습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러면 대부분 1인당 얼마씩 돌아갑니까? 1인당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뭐예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산액이 말입니까?
김동기위원
예. 만약에 월평균 인원이라든지 종사자 수를 따졌을 때 약간씩 차이가 나요. 만약에 10명 같으면 같은 동등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이것은 우리 팀장 설명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동기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채봉
윤채봉드림스타트팀장
, 공무원석에서 - 드림스타트 윤채봉입니다. 각 지역 아동센터별로 인원별 규모에 따라서, 또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같은 데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난다, 1인당? (
, 공무원석에서 – 예.) 예, 이해가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음 질문은 공동육아나눔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경상북도에 보면 안동시가 2개 지역, 경산시가 2개 지역, 구미시는 3개 지역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면적들도 상당히 넓습니다. 안동시 같은 경우는 257.6, 도청 내에 있는 것은 105.84, 이렇게 상당히 넓은데 김천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데 하나가 있는데 31.78제곱미터가 나와요. 그런데 연인원 이용자 수를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이용자 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운영하시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지금 안 그래도 공동육아나눔터는 저희가 봐서는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관계로 해서 실질적으로 작년도하고 금년도는 조금 저조한 것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김동기위원
아니죠. 작년도에 인원수가 지역아동센터하고 자료 받은 것에서 비교를 하면 작년도가 총 6,871명, 지금 다른 지역아동센터하고 비교했을 때 뒤처지는 게 아니거든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20년도에 3,152명이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 구조로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품앗이,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품앗이 때문에 상당히 전문적인, 사람을 상주시키지 않아도 학부모들이 나와서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도 좋고 또 상당히 지역 주민들하고 유대 관계가 상당히 좋게 형성이 되어있거든요.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늘려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특히나 이게 로컬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 학생들이 지금 우리는 어디 있나 하면 휴먼시아아파트 안에 작은 평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계단 빼고 화장실 빼고 그러면 채 9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를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여기 설문조사한 거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율곡동에 대부분 많이 있어요, 학생의 분포도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설문조사한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학생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가 다시 데리고 가는 시간상 상당히 많이 소비되는 부분하고 또 장소가 좁기 때문에 힘들다는 부분들이 대부분 나와있어요. 그런데 지금 김천시에서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하는 것이 지금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율곡동에 있기 때문에 타시·도를 제가 비교했지 않습니까?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 있고 또 두 군데씩 있는 데도 있고 군부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가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들은 세우고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나름의 지금 혁신도시 내에 녹색미래과학관 뒤에 보면 어린이가족특화 SOC사업, 하면서 내년도말까지 건립하는 건물이 있을 겁니다. 거기하고, 그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어떤 일정 부분의 면적을 공동육아나눔터로 할애를 해 달라,
김동기위원
그게 처음에 우리 김천시에 지금 생길 때하고 지금 법이 바뀌어서 일정 면적이 상당히 늘어났죠?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66평방미터 이상,
김동기위원
김천시는 그 반 정도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전체 면적을 따지면 되는데 일부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좁은 편입니다.
김동기위원
거기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봤을 때 여기보다 더 좁게 지금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계단 빠지고 화장실 빠지고 그런 것 빼버리면. 그러면 수요자가 원했을 때 우리가 공급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완공이 언제 되죠?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22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동기위원
22년도에 완공되면 설계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그것은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동기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한 80평방미터 되는 것으로,
김동기위원
좀 더 이왕 할 것 같으면 지금 안동 같은 데는 105.84, 또 183, 이렇게 크게 나온 데가 있고 하거든요. 처음 할 때 제대로 해서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품앗이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민간협력 리모델링 지원을 다른 지역은 거의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김천은 받은 적이 없어요. 대부분 보면 신한은행에서 많이 해줬고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기위원
울진, 상주, 문경, 포항, 의성, 예천, 경주시, 청도군, 이렇게 해서 전부 신한은행에서 받았고 안동시도 신한에서 받았고 그 다음에 신세계나 삼성전자, 신한금융그룹에서도 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우리 김천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운다 그러면 충분히 리모델링 지원은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 말입니다. 2019년도하고 2020년도 것을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예산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예산이 얼마나 섰는지 알고 계세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동기위원
파악을 못 했습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김동기위원
2019년도에 124억 2천,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것은 339억 6,700만 원.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세부 내용을 한번 보니까 가장 많이 차이 났던 부분이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3건인데 2019년도에는 2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40억 정도가 들어갔었는데 여기에는 130억 정도가 차이가 났어요, 한 건 차이인데. 내용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났었어요? 계장님, 담당 계장님 없어요? (
정화
배정화가족여성팀장
, 공무원석에서 – 가족여성팀장 배정화입니다. 2020년도에는 성인지 사업이 23개 사업에 339억 정도 됩니다. 이게 성인지 사업은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대상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되고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이 19년도에는 22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산 차이가 100억,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상세한 내용을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리스트까지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렇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23개 사업에 사업 예산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건수는 1건에 사업 건수가 22건에서 1건 늘었어요. 1건 늘었는데 일반 공공행정이 2건에서 3건으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100억 이상이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묻는 거예요. 거기 어떤 상세 내용이 없다는 말이죠? (
, 공무원석에서 -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예,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양성평등 가지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성인지예산하고 직결도 같이 병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을 김천시에서 좀 더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평등이란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만 충실히 한다 그래도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성평등이라는 게 여성만 우월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남과 여를 동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들이잖습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그런데 성평등으로 가려 하면 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성평등은 젠더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돼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고 양성평등은 남성, 여성 평등을 갖고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김동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양성평등.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그 내용으로 우리는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저 분들이 생각하는 내용은 자꾸 성평등 관계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 자체 상위법에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대화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김동기위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이 지금까지 유교사회 구조상 왔던 부분들 파기시키는 부분들이거든요. 권리를 쟁취하고 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이 가족행복과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감사가?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국장님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과보고서에 보면 복지환경국이 정책사업이 29건, 그 다음에 성과표, 목표 달성 여부가 초과 달성 2건, 달성 43건, 미달성 12건 해서 78.95%를 했네요, 그죠?
세영
손세영복지환경국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래서 성과보고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예산을 사업예산을 책정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성과보고서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과계획과 성과보고가 다른 우리 가족행복과가 해당돼요, 거기에. 성과계획서는 이렇게 냈는데 또 성과보고서 낼 때는 계획하고 다르게 해서 낸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가족행복과에서는 성과계획서 성과지표명이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지원, 이게 누락돼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도 누락이 됐어요. 성과계획서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계획해서 하겠다, 하면 이 계획대로 성과가 나와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특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리고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이 현재 직영이 직장어린이집 한 군데 하고 있잖습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6개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6개 있어요?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직영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직장어린이집은 대체로 직영을 다 하는 것으로,
영록
박영록위원장
직장어린이집 한 군데. 그렇습니다만 다른 데 시립은 지금 7군데, 몇 군데,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이 총 8개인데 그것은 하나의 전부 직영을 7개 하고 한 군데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래서 지금 23개 시·군을 보면 위탁하는 시·군이 16개 됩니다. 한 70% 정도가 시립을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해요. 그리고 직영하는 데가 한 30%쯤 되고 있습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런데 직영이 효율적이냐, 위탁이 효율적이냐, 우리가 정말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탁을 함으로써 장점이 더 많으면 앞으로 국공립은 위탁 체제로 우리 김천시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을 많이 하는 이유를 보면 5년 정도 위탁 기간이 되는데 한번 위탁받으면 5년 갑니다. 그러면 5년 후에는 재위탁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재위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성과가 잘 이루어져야 재위탁을 받을 것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성과가 없으면 위탁을 못 받아요. 그러면 그만큼 노력을 하고 프로그램 개선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 노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위탁하는 데는 프로그램 질이라든지 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할 겁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군만 봐도 그렇고 또 전국 평균을 보면 70% 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거의 8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국 추세로 그렇게 간다는 것은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가겠습니까, 그죠? 그런 점을 국장님!
세영
손세영복지환경국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국장님, 자세히 살펴보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복지환경국장
예, 이 부분을 직영하고 위탁하고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김재천 과장님, 6월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잠깐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상당히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우고 사실은 의회하고 우리 시하고 나름의 전부 시민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 40년 정도를 했습니다. 공무원 했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앞만 보고 가지 뒤나 옆을 안 보고 가다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것은 사실 못 보고 나무를 본다 하죠, 숲은 못 보고 나무만 보고 가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나름의 업무연찬이라든지 많이 해서 김천시민을 위해서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정도는 뒤나 옆을 볼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많은 것을 놓치고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정국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간다는 내용에서는 조금 많이 미안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속 시원합니다, 솔직히. 오래 했고. 일단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가족행복과라는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수행하는 실질적으로 복지직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가는 것 같다, 안타까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나름 복지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하셨고 사회에 나가셔서 제2의 멋진 인생 계획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가족행복과장
예,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영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5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시민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주신데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전직원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위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현황에 보면 한 4개 단체가 있죠? 14-56. 그러지는 않으시지만 이 분들이 순수한 자연보호나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공익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인데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이 분들이, 혹시 이 분들이 무슨 어떤 환경과 관련된 업체 입장을 대변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 타이틀을 갖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끔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연화지 사업 지금 다 끝났죠,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은?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주민들 의견 저희한테 다시 일 다 끝났는데 그 분들이 다시 저희한테 얘기해서 이것을 수정해 달라, 이런 의견 나기 전에 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제일 걱정되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걱정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해놓고 나니까 불편하더라, 해놓고 나니까 어떻더라, 이런 말 생기기 전에 꼭 그 부분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거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위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하고도 밀접되고 여러 가지로 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해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있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에 제가 보니까 이게 지원을 하는데 물론 차종에 따라서 조금 금액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원한 것 보니까 사업비가 최저 151만 원 정도에서 한 340만 원 정도까지를 지원을 했는데 지원 금액이 일률적이지 않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아포에 제일 밑에 보면 691만 원을 지원한 데가 있고 1,473만 원을 지원한 데가 있어요, 한 대인데. 이것은 어떤 금액이 이렇게나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차인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노후 경유차는 최저 151만 원에서 보면 1,473만 원 최고로 지급했습니다. 이게 오래 된 연식하고 또 감정을 해서 평가가 나옵니다,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이 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최저로 나간 금액을 보면 23만 원 나간 게 있고,
명기
이명기위원
한 150만 원,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여기는 150만 원 이상이라서 그런데 최저로 나간 금액은 96년 와이드 봉고 캡이 최저로 23만 원 나갔고 최고가 1,473만 원 2005년식 이마이티가 1,473만 원이 평가돼서 나갔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자,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최소 5등급 같으면 12년, 13년 다 넘은 차들이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12년, 13년 다 넘은 노후 경유차가 대한민국에서 나온 차 중에 천만 원 이상씩 하는 중고차 시세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인터넷에 중고차 시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없어요, 이런 시세가. 그러면 이런 사람들 경유차 세금 얼마 나온다고 세워놨다가 전부다 5등급 받아서 시에다가 이렇게 주면 돈을 훨씬 많이 받는데 이 사람들 폐차 시키겠습니까? 이것 왜, 이유가, 이것 새차 값 해봐야 돈 얼마라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이게 자동차협회에서 평가돼서, 우리가 돈을 올리고 내리고는 못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그런데 김천시에 전체 지금 이게 대수가 번호가 없어서 지금 몇 대인가는 모르겠는데 한 6장 정도의 분량인데 여기에 유일하게, 전부다 300만 원대입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165만 원대가 제일 많고, 160만 원, 170만 원대가 거의 근 200명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248대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에서 유일하게 691만 원 줬고 유일하게 1,473만 원 준 데가 딱 두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이 답변은 담당 계장이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예, 계장님. (
혜경
이혜경기후변화대응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이혜경입니다. 이것은 3.5톤 이상인 것과 3.5톤 미만인 것과 산정 기준이 다르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금액은 나오는데 이 분은 차량을 구입하면 일반 3.5톤 미만은 차량가액 100%에서 폐차할 때 30, 차를 새로 사면 30%를 주거든요. 70%, 30%를 주는데 이 분들은 차가 만약에 100만 원 짜리면 300만 원 정도 해드리거든요, 3.5톤 이상이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차를 타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한번 중고차 시세에 들어가 보라고요. 무슨 차 몇 년식, 하면 기존 중고차 시세가 딱, 아니면 우리 차량등록하는데 물어보면 딱 나옵니다, 우리 세금에. 그럼 보통 이게 한 16년이 됐는데 13년 된 것 사봐야 천만 원도 안 하는 것 사서 한 3년 타고 1,400만 원 받는데 이것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잘 좀 감안하시라,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하는데 보조해 주는 것 있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것은 몇 년 이상 된 차를 저감장치 신청을 받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5등급 차량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자, 그렇죠?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제,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를 시키면 평균 170만 원 정도 줍니다. 평균 여기 보면 제일 많은 게 한 174만 원, 평균적으로. 거기에서 300만 원대도 몇 대 있는데 평균 200만 원 안쪽인데 이 차를 폐차를 안 하고 저감장치를 부착을 하면 최하로 370만 원에서 최고 749만 9천 원까지 지원을 해줘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이것 지원받고 폐차를 안 해야 되지. 이것 중복된, 아예 5등급이 나오면, 5등급이라는 것은 아예 매연이 많이 나와서 쓸 수 없는 차로 규정을 해서 폐차를 하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폐차를 시켜야 되지 여기다 저감장치를 다는데 보조는 370에서 749만 9천 원까지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이게 노후 경차 폐차는 올해 신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우리가 100대 같으면 한 200대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오래 된 순서로 신청을 받아서 폐차를 시킵니다. 그리고 매연 저감장치 부착은 거꾸로 연식이 오래 되지 않은 차부터 거꾸로 지원을 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15년씩 넘어서 천만 원 이상 하는 차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없어요, 거의. 그런데 저감장치라면 최고 많이 준 것은 975만 7천 원까지 준 게 있어요. 아랫장터길 45. 차값보다도 이것 한 개 다는데 돈을 더 주면 차라리 이 저감장치를 다는 이 사업을 하지 말고 차라리 폐차 쪽으로 유도해서 이 사업비를 여기 써서 다 해주라,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내가 200만 원 받고 폐차를 하는 것 보다는 500만 원, 600만 원 받고 저감장치를 달면 또 10년 더 탈 수 있는데, 그죠? 둘 중에 하나를 합치라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지금은 노후차량 폐차를 우선으로 해서 저감장치에 주는 돈 한 사람한테 주는 돈 가지고 폐차 세 대를 시킵니다. 우리가 신청받는 것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그래서 차라리 폐차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이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배분해서 오다보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말고 돈 돌려보내요. 정부에서 주는 국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누가 그래, 과장님이 차가 있는데 5등급을 받았는데 폐차시키기는 아까워요. 또 화물차 같은 것은 시골에 하나씩 안 타도 놔두면 또 쓸모가 있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 700만 원 받아서 저감장치 쪽으로 가지 누가 폐차를 시키겠느냐는 거죠. 잘 한번 부서에서 연구를 해보세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내가 같이 책을 보다보니까 이런 것인데 저감장치 타는 게 훨씬 예산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폐차 신청하는 사람을 많이 받아주는 게 오히려 더 안 낫겠는가 싶은 생각이 환경을 위해서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음식점에 관해서 제가 질문할 게 한 두세 개 있는데 하여튼 우리 김천의 많은 식당을 관리하려면 팀장님 두세 분 가지고는 일손이 굉장히 모자랄 것 같습니다. 매일 단속한다고 해도 손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여기에서 지적사항으로 하기는 그렇고 앞으로 좀 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먹거리 만큼은 정말로 정상적으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애썼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지금 경유 폐차사업 하는 목적이 우리 김천시내에 미세먼지라든가 환경적인 차원,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이 자체가.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런데 구미 같은 경우는 지금 5등급 차량은 운행을 하면 단속 구간을 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경고제가 시행되면 우리도 단속 구간이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천도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IC에 있습니다. 김천IC 있고 남구미, 동김천IC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지키도록 되어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구미 같은 경우는 그런 데 되어있지만 일부 시내 구간이라든가 이런 구간도 정해 놓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고속도로 입구만,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시에서 보조해서 우리 환경을 깨끗이 하자는 궁극적인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부합될 수 있도록 김천도 좀 강력하게 환경을 위해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율곡천이 범람했었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저희들 공사는 완료가 됐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재난과에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설계 금액이 9억 정도 나왔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는 기술직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토목직 한 명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한 명 있어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한 사람 가지고 이런 큰 일이 있을 때는 커버가 됩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좀,
병철
김병철위원
힘들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이런 일은 건설국에 안전재난과 하천계나 이쪽으로 넘겨줘야지, 일 자체를. 여기에서 환경위생과에서 큰 일을 공사를 한다는 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해서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시설물 인수인계는 6월 1일자로 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한 번 더 국장님도 그렇고 한번 상의해서 이런 일은 건설국 쪽으로 일 자체를 넘겨주는 게 안 맞나 싶은데 혼자 그 큰 율곡천이 범람해서 난장판이 됐는데 토목직 한 분 가지고 그 일을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세영
손세영복지환경국장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큰 일이 벌어질 때는 지금 현재는 우리 시정에 한 부서에만 의존 안 하고 협업해서 전부 부시장실에서 국장들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같이 협업해서 그 업무가 원활히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일 자체를 건설국 쪽에서 안전재난과 하천계에 넘겨줘서 거기에서 항상 관리를 해야 되죠.
세영
손세영복지환경국장
같이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리고 요새 너나 할 것 없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말로 우리 보건소를 비롯해서 우리 1,200명 되는 공무원이 고생도 많이 하고 신경도 많이 쓰고 우리뿐 아니고 이 나라가, 전세계가 다 시끄러운데 특히 요새는 우리 김천에 유흥업소 쪽으로 해서 코로나 양성 환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할 일이 많데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야기 들어보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하지만 유흥업소 종업원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것 같던데 맞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이게 명령을 내렸으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하면 검사를 받는 것하고 안 받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실효성이 없잖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주에 검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 나가서 오늘까지 다 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업주께서는. 오늘 저녁에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확인을 하는데 안 받은 사람하고 받은 사람하고 구분을 못하잖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핸드폰으로 오늘 받으면 내일 아침에 음성이라고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날아오는데 그런 것을 그냥 확인은 못하잖아요? 유흥업소를 하는 업주가 그렇게 확인을 한 사람만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 되지, 또 손님이 많고 종사하는 아가씨들이 적다고 해서 검사 안 받은 사람도 일부 손님 방에다 넣으면 또 안 되잖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안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 사람 확인이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업주한테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되지 싶어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즉 말해서 이것 위반하면 벌금 업주가 얼마라 했어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200만 원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200만 원, 구상권도 청구한다면서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코로나가 발생되면,
병철
김병철위원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강력하게 주입을 시켜서 업주들 머리에 항상 박혀서 한 푼 안 벌더라도 이 방역수칙 만큼은 꼭 지켜야 되겠다, 안 그러면 개인한테도 불이익이 돌아오지만 우리 김천시민 전체로 봐서 이런 것은 내 한 푼 덜 벌더라도 이것은 꼭 지켜줘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머리에 박혀야 돼요. 그래야 근절이 되지 그것을 우리 관에서 물론 점검은 자주 나가시겠지만 나가더라도 꼭 업주한테 그렇게 좀 나쁜 말로 말해서 강제성을 좀 띠어야 됩니다.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업주측에서 검사를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참말로 꿈도 못 꿀 정도로, 그리고 그 아가씨들도 검사를 안 받으면 자기가 일자리에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것을 주입을 시켜줘야, 솔직하게 저도 검사를 두 번 받아봤습니다만 목에 한번 찌르고 코에 한번 찌르고 이렇데요. 잠깐입니다, 그냥. 0.1초예요, 0.1초. 그 정도는 감수해야 안 되겠어요, 우리 전체로 봐서. 그래서 꼭 좀 업주들한테 주입을 시키고 또 아가씨들한테도 그렇게 해서 그게 안 됐을 때는 일 현장에 못 나오게끔 해버리고 또 아가씨들도 알아야만 그 일을 실천할 수 안 있겠나 싶은데 이왕 나가실 때는 꼭 업주한테 그렇게 꼭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 유흥업소에서 이런 양성 환자가 안 나타나야 됩니다. 대구에서는 많이 나타나잖아요? 다른 데는 이런 것 합니까? 다른 타지역에서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옆에 구미를 비교해 봤는데 구미는 아직 단속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가 발 빠르게 하고 있네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게 하는 것만큼 결과도 좋아야 되니까 이왕 하시는 것 꼭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선명
이선명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앞에 이명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보완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하고 저감장치 부착사업, 이것 신청 비율은 어떻습니까, 신청을 받아보면?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원자가 1,36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준 데는 한 천 대 정도 해줬고 매연저감장치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1,087명 했는데 125대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매연저감장치 신청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저감장치부착 지원사업에 신청했다가 이게 안 되니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로 신청하는 경우도 많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선명
이선명위원
그 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신청했다가 왜 조기폐차로 들어갑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더 사용하려고, 안 되니까,
선명
이선명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앞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정은 평가에서 평가를 받더라도 이게 지원금보다, 우리 중고차 시세를 보시면 사실 그것보다도 지원금이 높을 경우에는 진짜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신중하게 해서 지원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저감장치 부착사업 해서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몇 년 동안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잠시만, 2년 동안 부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그 기간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분들도 중간에서 차를 만약에 판매하고자 할 때 이것 부착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도 꼭 좀 기준을 잘 잡으셔서 2년 같으면 제가 봐서는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다만 몇 년은 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그리고 14-47페이지 보니까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지원, 14-47. 영남에너지에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 왜 지원을 해줍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이것 천연가스 CNG 차량이 일선교통에 25대가 있고 중앙고속관광에 1대가 있습니다. 26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게 CNG충전소가 우리 김천관내에는 없습니다. 구미 영남에너지에 가서 이 차량들이 넣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아, 구미 영남에너지, 거기에서 기름을 넣는다는 얘기네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공차 연료를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CNG버스 활성화를 위해서, 보급 확대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그리고 일선교통 같은 데는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이것 정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방침이 그렇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이런 것도 한번 지양을, 사업자가 구미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사실 없잖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차고지 자체는 대한교통으로 되어있습니다. 대한교통에서 일선교통에 팔았습니다, 사실상 이 노선 자체를. 지금 차고지는 우리 김천으로 되어있습니다, 일선교통이, 이 차량이.
선명
이선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도 더 묻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업 현황에 보니까 16-64, 현장여건 변동,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주로 암반이 나온다든지 또 주민들이 이만큼 하다가 좀 더 해달라는 여건들이 많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설계하고 할 때 이런 것도 좀 처음부터 꼼꼼하게 계획을 잡을 수 없는 겁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특별하게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바뀝니다, 이랬다 저랬다.
선명
이선명위원
물론 하다보면 어느 정도 변경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좀 앞으로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전부 변경사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너무 처음에 이것 설계하고 할 때 너무 허술하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지양하셔서 철저히 해서 이로 인해서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응숙위원
14-11페이지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시정도 요구했었는데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기 전에 운수리 2리, 3리 상류에 있는 지역에 하수처리가 안 돼있잖아요? 공공하수처리가 안 돼있는데 여기서 공공하수처리 설치가 어렵다는 경제 평가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상하수도과에서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점검하고 미비한 시설물에 대하여 기술 지원 등을 통하여 기존의 하수처리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했는데 그 시설물에 대해서 기술지원이나 그런 것을 한 게 있어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기술지원 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하수처리장 청소를 하도록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고지만 합니까? 안 하면?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안 하면 과태료 사항입니다.
김응숙위원
1년에 한 번씩 꼭 하나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정화조 푸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다른 것은 방법이 없나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아니, 생태하천 복원인데 상류에 하수처리가 안 돼서 그냥 오폐수가 다 방류되는 거예요. 여름에 가보면 녹조랑 거품이 얼마나 이는지 몰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하면 추진을 하셔야 되잖아요? 19년도 10월 10일에 이승우 의원님께서 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아직 추진사항이 없어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김응숙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다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들여다보고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14-44페이지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에 교체 지원사업하는 데가 김천 업체인가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김천에서도 하나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김천에서도 할 수 있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구미도 할 수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구미는 왜 가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김천에서 할 수 있는데 구미는 왜 가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기술력이 제가 보기에는 구미가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천쪽 보다는. 그래서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잖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제 판단,
김응숙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면 안 되죠. (
혜경
이혜경기후변화대응팀장
, 공무원석에서 – 작년 같은 경우에 김천에서 거의 김천종합중기라는 데서 많이 하셨는데,) 어디에서요? (
, 공무원석에서 – 김천종합중기라는 데서 많이 하시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침이 변경돼서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매칭을 시켜주면 그쪽에 가셔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지정을 해줘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엔진 교체랑 경유차 저감장치랑은 환경협회에서 제작사하고 연계를 해주게끔 되어있어서 그쪽에서 연계를 해주면 그쪽에 연락을 해서 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천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런 거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올해부터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거의 김천종합중기라는 김천 업체에서 엔진 교체는 다 했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 71페이지 시정홍보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인데 여기 반달가슴곰 서식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예산집행을 하셨네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반달곰 서식 홍보는 똑같은 내용입니까? 김천에서 홍보지를 주나요, 서식을? 아니면 일간지에서 자기 마음대로 홍보지를 만들어서,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똑같은 홍보지를 우리가 나누어줍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04페이지 대기오염 방지시설 IoT 설치 지원 현황인데 여기 지원 받은 업체에 자부담은 없어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자부담은 10%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자부담 10%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여기 신청하는 업체가 많은가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이게 좀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렇게 경비를 지원을 받게 되면 사물인터넷을 설치해서 실시간 감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시 받는 느낌이 있으니까 업체에서 이것을 신청을 많이 안 합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다 해서 업체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건데, 이것 저 같아도 90% 지원해 주고 10% 자부담인데 안 할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시 받는 느낌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니, 어쨌든 이 대기오염은 우리 시에서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 업체를 강제성은 띨 수 없나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강제성은 할 수 없습니다.
김응숙위원
하여튼 많이 업체에 홍보를 하셔서 이런 IoT 설치를 좀 많이 하도록 유도 좀 하십시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1-59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보니까 눈에 좀 띄는 게 전기차하고 LPG차하고 사업비 보조금하는 게 나왔네요. 그런데 지금 LPG 차량이 보급이 많이 됩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보급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김동기위원
예.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김동기위원
14-59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이게 작년도에 60대 보급했고 2019년도에는 65대, 올해 12대, 2019년도에는 13대 보급했습니다. 올해는 2021년도에는 16대 보급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동기위원
16대요.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보니까 LPG가 53대, 전기차가 137대, 전기이륜이 79대로 되어있거든요. 보니까 지금 LPG 차량이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많지 않습니다. 작년 신청을 12명이 했는데 12대 다 나갔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정부 보조금에 맞춰서 김천시가 맞추는 겁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대당 500만 원에,
김동기위원
김천 보조금에 맞춰서, 김천에 만약에 보조금을 대당 500만 원씩, 만약에 100만 원씩 해준다 그러면 10대를 신청한다든지 20대를 신청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게 다 가능한 겁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대당 이것은 정부 지침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5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대수를 말하는 거죠. 전기차든 LPG차든 우리가 신청하는 대수에 맞춰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정해진 대수가 김천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상되는, 우리가 예상 신청을 하면,
김동기위원
계장님, 전기차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
혜경
이혜경기후변화대응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요청을 하는 대로 다 나올 때가 있고 더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적게 나올 때가 있고 그때 그때 예산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다르게 나옵니다.) 지금 대세가 전기차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보니까 어린이 통학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LPG로 지원이 나가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인 대세는 전기차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전기차 쪽으로 돌리는 방법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더 보급시킬 수 있는 방법들. (
, 공무원석에서 – 일단 올해는 물량 조정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통학차량도 전기차로 할 수 있는 것을 한 대만 조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나 하면 보통 봉고차라 그러죠, 천고가 낮아서 선생들이 숙이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조금 큰 차는 서서 다닐 수가 있거든요. 원하는 데도 있고 또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도 그 차가 월등히 낫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전기차 보급률을 그쪽에 비중을 두는 방법이 없느냐, 물어봅니다. (
, 공무원석에서 – 내년도 예산을 신청할 때 반영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해주시고, 또 특히 어린아이들이 타는 차 같은 경우는 안전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예, 앉으시면 됩니다. 모범음식점 앞접시 사업이 있던데, 있죠? 과장님!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동기위원
작년도에 앞접시 사업을 하고 이게 포상금 받았죠, 잘 해서?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원 포상금 받았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런데 거기 나간 재질이 도자기가 있었고 멜라민이 있었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어떤 게 많이 나갔어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멜라민 쪽이 선호를 많이 했습니다.
김동기위원
깨지지 않고 하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 1차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있는, 우리 김천에 공장이 있는 제품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 그 부탁을 하고 또 품평회도 가졌었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가졌었는데 대부분 보니까 유통회사들에 대한 멜라민 재질 같은 것들이 많이 나가고 이런 것 같은데 멜라민,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멜라민의 어떤 부작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셨습니까, 그냥 하셨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는 제가 없어서 그런데 올해는,
김동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계장님 계시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올해는 멜라민을 빼고 도자기, 놋그릇, 그리고 알루미늄으로, 스테인리스, 세 종으로만 공고를 해놨습니다.
김동기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멜라민은 뺐습니다.
김동기위원
멜라민이 아주 발암물질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데 그냥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코팅이 벗겨졌다든지 특히 고깃집 같은 데서 불에 그을렸을 때는 엄청난 양의 코팅막이 없기 때문에 발암 물질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왕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신 것 같으면 그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해서 부탁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아까 김응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공단 주위의 악취 문제, 또 이승우 위원님 조례도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 측정하는 기계를 차량을 샀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신청해서 계약을 해놨습니다.
김동기위원
계약해 놨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동기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두 달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그 운용에 대부분 잠 자는 새벽 시간, 이때 악취가 가장 많이 난다 해서 그것을 어떻게 채집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가 좀 되다가 결론을 내지는 못 했어요. 과연 공무원들이 냄새 많이 나는 시간에 가서 채집을 하겠느냐, 또 그 다음에 지금 높은 굴뚝 같은 데 우리 김천시가 관리하는 게 아니죠, 그죠? 환경부에서 가서 바로 하는 것 맞잖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동기위원
거기 보통 우리 시민들은 믿지 못하겠다 해서 그때 계셨던 과장님께서는 드론채집 방법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채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해서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획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 보고서를 좀 올려 주십시오. 보통 주민들이 가장 냄새가 많이 나는 시간은 낮 시간이 아니고 잠 자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계획서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대에 누가 가서 채집을 할 것인지.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저번에 사실 위원회에서 2,400만 원 지원을 해줘서 냄새가 우려되는 4개 업소에 민간업자하고,
김동기위원
무인으로 24시간 그냥 세워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채집을 하는 겁니다.
김동기위원
채집하는 것 아닙니까? 무인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동기위원
무인으로 가능한 겁니까? 사람 없이 가능한 겁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사람이 굴뚝에 올라갑니다.
김동기위원
굴뚝에 올라간다고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동기위원
차량은 하는 건 뭡니까, 그러면?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차량은,
김동기위원
차량 운용 방법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차량은 냄새 나는 쪽에 세워두고 부지 경계선이나 이런 쪽에 사람이 사는 쪽에 세워두고 어느 정도 나는지 포집하는 겁니다.
김동기위원
시간대가 그러니까 사람들 다 잠 자는 시간 새벽녘에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니 그 시간대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채집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걸 더,
김동기위원
그 계획 잡아서 한번 올려주시고, 지금 김응숙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IoT 시설 지원 현황, 그렇게 말씀하시고 적게는 3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3천까지 나가는데 이게 강제로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동기위원
이것 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것 조사하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 우리가 강제로 조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조사가 아니고 시설을 바꾸는 겁니다, 방지시설을.
김동기위원
그러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그 사람들로 봐서는 아직까지 내구연수가 쓸 만한데 바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김동기위원
이게 지금 공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것은 사실은 이것들이 어떻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기계를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어도 가동을 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기계는 좋지만 가동 안 하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가동해서 정말 깨끗한 공기들을 여과를 시켜서 내보내느냐 안 내보내느냐,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동기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상시 가동하고 있는지 그런 점검은 꼭 필요하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공단 근처에 있는 대보마을 있잖습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에부터 암 환자 발생 수라든지 그런 것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그런 것 세워둔 것 있어요, 어떻게 조사를 하겠다든지?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김동기위원
없었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동기위원
의회에서 계속 제기가 되고 하면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작정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 가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집단적인 암 발생하는 지역이 고압선 밑이라든지 또 요근래에 되는 데는 사드 때문에 사드 쪽에 전방에 있는 마을들이 요근래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천시에서 손 놓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된다, 선제적으로.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공단이나 편입하든지 이런 쪽으로 편입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은 그렇게 암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벌써 오염이 됐다는 말이잖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역학조사,
김동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오염되지 않았는데 그쪽 부분만 특별하게 그렇게 암 발생 인원수가 많이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하든지 우선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맞다, 또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주거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강제로 집단 이주를 시키고 할 것 같으면 그 정도의 대책은 세워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들을 좀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 시에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를 부탁드렸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김동기위원
예, 두 가지. 그것 언제까지 보내주실 수 있어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빠른 시일 내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대부분 3일에서 일주일 걸리거든요, 자료를 요청하면. 일주일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11-14페이지 예산 불용액 현황에서 한 네 가지 사업을 불용을 하셨는데 이게 전액 불용입니다, 그죠? 그런데 세 번째 환경오염원 관리지원에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재료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80만 원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80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불용된 사유를 보니까 2019년도에 예산이 서있어서, 그 다음에 20년도에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불용을 했다, 그러면 19년도, 20년도 다 80만 원씩 똑같이 세웠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산을 재료비뿐 아니고 다른 예산도 같이 인건비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재료비는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인건비하고 있었는데 다른 것은 지출을 하고 이 재료비는 이월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이월해서 온 예산을 먼저 쓰다보니까 본예산을 못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지금은 정상적으로 됐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지금은 인원 채워서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지금 2021년도 예산부터는 정상적으로 되는 겁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부터는 다 완벽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월된 예산을 19년도에 서있었는데 미리 서있었는데 안 쓰고 이월시켰다니까 제가 질문을 해 본 거고 그 다음에 낙동강 수계관리질, 이것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낙동강수계관리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산이 한 45억 정도 되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근 50억 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매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낙동강수계 질은 어떻습니까? 수준은?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물 수질 말씀하십니까?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수질, 수질.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우리 김천시,
영록
박영록위원장
우리가 관리하는, 예산을 받았으면 관리하는 낙동강 그게 있잖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사실상 이 돈은 받아서 저희들이 수질에 쓰기 보다는 이게 하수처리장 짓고 개선하는데 주로 많이 쓰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나눠줍니다. 상하수도과로 거의 전출을 다 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환경위생과에서 받지만 일은 상하수도과나 맑은물사업소에,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전출 예산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왜 그래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낙동강 수계관리 주민지원사업 한,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10억 정도.
영록
박영록위원장
13억 되어있는데 이것은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합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과에서 직접 해서 지례5개면 쪽에 부항댐 5킬로 이내 지역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대한 마을마다 주민숙원사업 1개씩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직접 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집행하고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보통 어떤 사업을 지원해 줬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주로 도로 포장하고 또 어떤 데는 화장실 해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 예산은 받아서 환경위생과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풀 예산이네요, 그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올해 예산 같으면 작년도에 미리 받아서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사업을.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지표에 환경위생과는 보면 목표를 15개를 설정해 놓으셨는데 실적이 제로입니다. 달성 실적이. 달성률도 0%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결산 책자에 보면. 왜 이런 지표가 나오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성과지표가 가장, 달성률, 이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적표입니다, 성적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그 예산을 집행해서 나중에 성적표로 나오는 게 바로 성과달성지표로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목표만 있고 실적은 제로고 달성률도 제로고 이것만 봐서는 그러면 환경위생과는 아무것도 달성한 것도 없고 일한 게 없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 자료로만 봐서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리고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환경위생과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성과계획서에 김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 율곡천에, 그 다음에 친환경생태공원 유지 관리, 이것을 잘 하겠다고 성과계획서에 넣었어요. 그런데 성과보고서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자체를 다 누락을 시켰습니다. 너무 성과계획이나 보고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과장님, 잘 챙겨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성과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존경하는 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의 마음을 다독이시며 시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모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저희 자원순환과 직원들은 시민들에게 더 편리함을, 도시 환경은 더욱 깨끗하게, 청소행정은 보다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삶을 즐길 수 있는 행복한 김천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승우입니다. 15-13 민간 개방 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 말입니다.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지금 화장실이 관공서 말고 민간한테 개방되는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시에서 보조를 줘서 화장실을 남녀 분리하고 일반인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의외로 지원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개소 저희들이 설치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게 누군가 사유지에 관리 주체가 있다면 그 분이 원하시고 또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그 분이 관리하신다면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는 거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 화장실을 주유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방을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남녀 분리가 안 되어있는 데는 남녀 분리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 몰랐네. 이게 등산로에 가다보면 사찰이 있는데요, 저희 지역 관내에. 그 사찰에 만약에 그 사찰에서 관리를 하신다면 지원이 가능하네요? 등산객들이 계속 그 사찰의 화장실을 내부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을 제대로 알았다면 저희가 활용을 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 사항은 현장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성격 파악했고요, 그 다음에 15-32페이지 이동식 CCTV, 이게 말 그대로 거기 있다가 자리 잡으면 기계를 빼서 다른 데 또 불법 투기가 많은 지역에 움직일 수 있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 굉장히 비용도 절감하고 활용도 괜찮은 내용 같은데 대수가 총 48대입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작년까지는 48대, 그 다음에 올해 6대 해서 총 54대 우리 관내에 설치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고정식이 저희들 관제센터하고 맞물려 있는 고정식이 123대가 있어서 저희들 관내에 CCTV가 불법투기단속으로 177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원룸 지역에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럼 녹화는 자체 녹화입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와이브로라고 인터넷을 통해서 중계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CCTV 가격의 2배 정도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상 아직은 자체 녹화되는 것으로 설치하고 있고 그래서 읍·면·동에 직원들이 가서 열어서 확인하고 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와이브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점차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이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동을 통해서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에 상습 투기지역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설치해 주고 있는데 사실 예산 확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오히려 이런 게 몇 대 더 있으면 굳이 고정형 감시 카메라보다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해 놨다가 자리 잡으면 또 다른 곳에 설치도 하고 하면 이게 굉장히 비용 대비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제가 이것 있으므로 해서 좀 줄어드는 것을 봤거든요. 거기 설치하고 나서 제가 며칠씩 확인을 해봤거든요. 거기 쓰레기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있더라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저희들 CCTV 설치하는 것보다 시민들 의식을 바꾸는 게 좀 더 빠르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궁여지책으로 CCTV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것은 워낙에 CCTV 요구하는 데가 사실은 불법 쓰레기 투기하는 데가 워낙 많아서 CCTV 설치하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다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워낙에 많은 민원이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잘 활용하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선명
이선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에 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폐비닐 수거는 잘 되고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게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공단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 수요가 많으면 사실 수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도 김천, 상주, 구미, 성주 이렇게 묶어서 권역별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정작 필요할 때 올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돼서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주민들하고 해서 빨리빨리 정리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하반기에 국비 70%로 해서 자원재활용 도우미가 오는데 그 분들을 통해서 재활용 폐비닐장에 들어오는 비닐들이 잡쓰레기하고 섞여있다 보니까 한국환경공단이나 이런 데서 가져가기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잘 분리해 놓으면 수거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저희들 하반기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수거를 해서 모아놓는 데다 보관을 하고 실어낸다는 얘기잖아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지금 시내 인근에는 그게 정리 정돈이 잘 돼있습니다, 의외로. 그런데 변두리로 나가보면 좀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정한 장소에도 방치가 돼있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농촌 지역이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농사 지어서 거기 갖다 넣는 것까지가 힘이 들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사실은 분리해서 갖다 넣어야 되는데 힘이 드니까 잡쓰레기들하고 같이 둘둘 뭉쳐서 갖다 넣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읍·면·동에다 정리를 좀 해달라 그러면 어른들이 연세가 많다보니까 정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예산을 조금 세워서 분리하는 인력을 예산을 조금 세우기는 했었는데 그것 가지고 좀 부족해서 내년부터는 만약에 국비 지원이 없으면 우리 시비로라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재점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그리고 이것은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에 보니까 우리 위탁 주는 것 안 있습니까? 금액 산정 기준은 어디다 두고 산정을 합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원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탁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제가 아침으로 한 번 나가보면 요즘 의외로 어르신들이 박스나 병이나 플라스틱이나 줍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 분들이 반 이상은 치워주는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처리하는 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박스 줍는 분들은 저희들 차 지나가고 나서 박스를 줍는데 저희 청소차에서 지금 저도 처음 와서는 청소차가 지나갔는데 박스가 떨어져 있어서 미화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청소차가 지나가고도 잔재물이 많이 남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미화원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종이박스를 주워서 생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수거할 때 종이박스라든지 이런 것은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뒤따라 가면서 주워서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억지로 규제하지 않고 미화원들 하는 대로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고 아침 일찍 나가보면 진짜 청소차보다 더 빨리 나와서 줍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수거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그 분들이 많이 수거를 해갖고 가는 것 같더라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혹시 또 알고 계셔야 될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미화원들 중에 차량에 탑승하는 미화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로 청소하시는 미화원들이 있습니다. 그 가로 청소하시는 미화원들이 저희들 시의 방침은 문전수거 방식이라 해서 문 앞에 내놓으면 청소차가 가서 걷는 방식인데 그 가로미화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청소차가 싣기 좋도록 한 군데 모아줍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딱 정리하고 나면 청소차는 죽 가면서 가다 서고 가다 서고가 아니고 모인 데만 서서 싣고 빨리빨리 빠질 수 있도록 시내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혹시 위원님께서 보신 분들 중에 저희 미화원들이 새벽에 나가서 작업하시는 것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많죠. 예, 잘 알겠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안 있습니까? 현장 계도는 주로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현장 계도?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현장에서 저희들 나가보면 버려진 것들이 많은데 명확하게 증거가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조금 애매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도 하고 그 다음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인적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사실 쓰레기 불법투기 요즘 보면 심한데 이것도 법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강력하게 앞으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그리고 폐기물배출현황 뒷장에 보니까 지도 점검만 하고 이것 지도 점검 받은 데는 제대로 처리가 됩니까? 15-24쪽.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현장점검해서 문제되는 것들은 지금 고발 처리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뒤에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요즘도 다니다보면 자기 밭이나 마당이나 굉장히 건축 폐기물이라든지 사업장 폐기물들이 그대로 방치되어있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김천 관내에.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게 법이 좀 그래서 그런데 이게 고물상은 저희들이,
선명
이선명위원
아니, 고물상을 제외하고라도 건축폐기물이라든지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자기 부지라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 놓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내에 다니다보면.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말씀해 주시면 바로 단속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다니면서 하는데 대부분은 건축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 시에서 하는 공사들이 많다보니까 허가라든지 이런 절차들은 다 밟고 하고 있고 또 개인 토지에 있는 것들은 본인한테 저희들이 치우라고 계도하고 공문도 내고 하고 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그 점에 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했습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힘든 과에 오셔서 우리 김천시 쓰레기 줄이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내시고 우리 김천시 청결, 또 우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
본 위원이 쓰레기처리장 견학을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데 견학을 많이 했네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2천 명이 넘게 했네요? 한 2천 명이 넘게 방문했는데 이·통장, 노인회에서 방문한 인원이 6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 노인회나 통장님, 이장님은 거의 남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이·통장이나 노인회,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쓰레기 감량에 힘쓸 수 있는 여성단체협의회나 여성단체에 더 많이 견학을 해주십사 합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꼭 여성단체가 더 많이 현장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평균 약 6,500톤 정도가 대형폐기물이 발생되네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 6,500톤을 전량 소각하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사실상 소각으로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처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폐매트리스라든지 타이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활용업체를 통해서 했지만 그 양은 미미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재활용 업체에서 거의 처리를 하고 있고 지금 소각은 저희들 입찰을 올려서 소각 단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계속 유찰되는 바람에 지금 저희들 과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소각을 하고 싶어도 소각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달말이면 아마 바닥 공사가 끝나지 싶은데 그 바닥 공사가 끝나면 들어오는 재활용품들을 성상별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각보다 재활용률이 훨씬 높습니다.
김응숙위원
재활용을 하면 거의 반값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는데 어쨌든 과장님, 올해부터는 절대로 소각하지 마시고 재활용하십시오. 재활용하시고, 수집 운반 업체에서 이 재활용을 따로따로 우리가 분류해서 내놓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 갖다놓나요, 수집해서?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지금 개령 적환장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적환장에 그냥 바로 다 가잖아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재활용 업체에서 이 수집을 하는데 휴지는 휴지, 페트는 페트,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다 갖고 가서 한꺼번에 거기 다 갖다 놓습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려움이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휴지나 페트,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재활용품이다보니까 저희들 재활용선별장으로 가고 있고 지금 적환장에 들어오는 것은 장롱이라든지 큰 대형 폐기물들 안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게 영남환경에서 실을 때 종류별로 실으면 되는데 하루에 그 사람들도 스물 몇 건씩 작업을 해야 되다보니까 한꺼번에 싣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릴 때 가능하면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 지금 장비가 열악해서 트랙터 한 대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김응숙위원
과장님!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위원
영남환경에서 그럼 수집을 한꺼번에 해서 매립장으로 오잖아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영남환경하고는 입찰하나요, 수의하나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입찰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럼 입찰을 따로따로 하면 되잖아요? 한꺼번에 그냥 대형폐기물, 이렇게 하지 말고 매트리스는 매트리스대로 이렇게 이렇게 분할해서 입찰하면 안 되나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집을 뜯으면 그때 나올 때 장롱, 매트리스, TV, 변기, 이런 게 한꺼번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전자제품은 전자제품 대로, 매트리스는 매트리스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입찰할 때 그렇게 입찰할 수는 없나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수거하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영남환경 한 군데서 해야 될 것들을 차가 여러 대가 동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용이 상상을 하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고,
김응숙위원
소각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이게 소각하는 것은,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은 재활용을 분류해서 소각보다 재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들어오면 그 안에서 분류를 해서 적치시킬 때 내릴 때 분류해서 내려서 앞으로 효율성을 높이겠다, 그렇게 하고 그 안에 장비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트랙터 한 대 뿐이어서 나중에 장비를 한 대 더 사서,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분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하여튼 이 대형폐기물을 소각하지 마시고 자원 재활용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아까 이선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농촌에 폐비닐 있잖아요? 이것은 촌에 가면 어르신들이 아주 소작농 하시는 분들은 이 폐비닐을 갖다놓을 수가 없어요, 집하장에. 차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뭉쳐서 놔뒀다가 새벽에 태워요. 새벽에 다 태웁니다. 그리고 구루마 같은 데 갖고 오다가 그냥 냇가 같은 데 그냥 넣어놓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계몽을 면을 통해서 해서 태우지 마시고 한 군데 모아놓기만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수집을 한다든지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십시오. 태우는 것 이것 문제가 많거든요, 산불의 위험도 있고 이러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신고포상금 올리고 나서 사실 지금 신고포상금 관계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시민들은 소각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씩 소문이 나고 하면 소각은 조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지금 폐비닐뿐만 아니고 저희들 농촌 지역에 부직포라든지 반사필름, 그 다음에 보온덮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대안이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한테도 아이디어를 받아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다 태우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우기 전에 계몽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몽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수집을 해서 우리가 대기오염을 좀 줄일 수 있게,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시잖아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위원
하여튼 늘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과장님! 27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실적이 있는데 이게 시설용량이 48톤인데 평균 반입량은 보니까 60톤 정도 되네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이것은 지금 김천그린환경에서 BTL사업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계약한 거 아니라?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가동일수는 338일 같으면 평균 60톤 한다 하면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협잡물, 슬러지 하면 2만 2,623이면 수치상으로 그런데 좌우지간 이렇게 2020년도에 2만 2,623톤을 소각했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럼 그 뒤쪽에 29페이지는 또 뭐라? 29페이지도 그린환경 또 나오네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앞의 것은 소각장 운영 현황이고 이것은 저희들 민간에 위탁 현황이다 보니까 자료가 같이 중복이 돼서 들어간 거고 지금,
진기상위원
앞의 것은 우리가 계약을 해서 20년 동안 BTL사업으로 계약할 때 한 대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고 뒤의 것은 이게 하루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놨다가 이것을 입찰로 해서 조달에 맡겼다, 이 말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까, 이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각장 설계 규모가 48톤입니다. 48톤인데 2008년도에 짓다보니까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이 35톤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쓰레기만 태우면 소각로 내에 온도가 너무 높이 올라가다보니까 거기에다 하수슬러지 조금 하고 음식물쓰레기협잡물하고 조금 넣어서 태우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린환경하고 저희들이 48톤을 계약했기 때문에 그린환경에서 우리하고 약속한 48톤 중에 35톤은 태우고 나머지 13톤은 그린환경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소각장으로 보내서 자기들 돈 들여서 소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12톤 정도가 저희 시에서 저희 시비로 지금 소각을 또 다른 데 외부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이러다보니까 소각시설이 부족해서 저희들도 소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당초에 20년 동안 계약한 것은 톤당 지금 얼마죠? 18만 원입니까? 이것도 인상됐죠, 이제? 지금 요새 얼마 주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입찰 올릴 때 24만 원 정도 올렸는데 전부 유찰됐습니다.
진기상위원
아니, 지금 그린환경에.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린환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진기상위원
그린환경에 톤당 부가세 포함해서 23만 원 주는 모양이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니까 소각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기상위원
본 위원이 소각장을 그때 담당 과장했습니다. 그때 18만 원인데 이것도 많이 올라갔네. 1년에 51억씩 받네요? 그런데 한번 또 건의를 드립니다. 소각장은 현재 있는 데 거기에 소각장을 처음에 설치할 때 혐오시설이라 해서 소각장 주위에는 지원을 해주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지금 현재 개령면 황계동, 대홍아파트, 매목, 그 주위 사람들은 소각으로 인한 열이 발생합니다. 그 열을 가지고 목욕탕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욕탕에 운영하는 인근 주민에 대해서는 지금 1인당 천 원인가 그렇게 받고 있죠, 요금이? 여기에 다시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한다고 계획이 하나 되어 있잖아요? 30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신규로 할 계획이 있는 장소가 KCC 앞에 있는데 지금 생활폐기물 소각장 지금 시설하고 있는 것, 그린환경에서, 여기에 소각로를 48톤으로 하는 이유는 이게 감독을 환경부에서 해야 돼요, 48톤 이상 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것 하여튼 잘 연구를 해서 소각장은 소각장이 있는 데서 확장을 하고 숫자를 늘리든지 용량을 늘리든지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우리 시민뿐 아니라 일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대형폐기물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대형폐기물은 보면 제가 어모에도 있다가 시내에도 있다 이렇게 보면 새벽에 되면 쓸 만한 대형폐기물 전부 박살을 내요, 박살을. 차가 압축해서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는 용역회사가 원활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파괴해서 운송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라. 그래서 지난번에 37톤인가 3백 얼마 적재해 놨는데 거기에서 보면, 개령매립장 말입니다, 적치장에 해놔서 그 예산 많이 들어갔죠? 거기에 비가 와서 맞아서 빗물, 모래, 철근, 모든 침대 나무 목재, 이것 해서 무게 나가는 바람에 많이 했어. 그런 것은 요새 어렵고 한데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분리수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나간 이야기지만 앞으로 김천에 선별장이 넓어요, 안 그래요, 지금? 재활용선별장이? 장소가 넓습니다. 거기에 방안을 강구해서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을 줄여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원순환시설은 다른 데보다 조건이 상당히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머리가 더 많이 센 것 같습니다. 과가 힘들어서 그런지, 본 위원이 위탁운영 업체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가지고 제가 한번 했던 게 아마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일 거예요. 그때 상당히 좀 열악했었고 예산집행이 명확하게 정리가 좀 덜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민간 회사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상시로 들락거리면서 하지는 못하지만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상시 점검하러 나갈 때 같이 보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그 분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바꾸려고 하면 사실 저희들 위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낫게 책정을 해줘야 되는데,
김동기위원
위탁 계약을 하실 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것해서 그 범위 안에서,
김동기위원
위탁계약을 하실 때 애초에 피복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써야 될 물품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조건을 갖춰서 계약을 맺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렇게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그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시에서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죠?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보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금액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따로 저희들이 나가서 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
김동기위원
그럼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에 물론 보조단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회계사나 세무사사무실을 통해서 많이 권유를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야 시청 직원들이 그것을 관리하는데 좀 더 편안하고 또 더 많은 시간을 아낄 수도 있고 그 분들 또한 거기다 맡겨버리면 좀 더 모르는 방법들 그 분들 전문가들이니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온다, 많이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현재 김천에 쓰레기처리장이 초과하고 있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많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완공이 언제입니까? 2023년입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공정대로 가면 2023년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2023년 하는데 이상은 없습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주민들하고의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들 아까 제가 보고 드렸지만 지금 돌아가는 선별장을 보시고 나서 소각 방법에 대한 이의가 좀 있어서 스토카 방식에서 열분해 방식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열분해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를 한 일곱 군데 다녔고 한국환경공단하고 이런 데하고 같이 해서 진짜 주민들 이야기대로 열분해 방식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들 짚어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잠시 설계를 중지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기위원
그럼 이게 완공이 됐을 때는 김천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충분히 처리하고 남는 용량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지금으로서는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들 이 상황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그래서 쓰레기 감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국비를 90% 줘서 자원분리 도우미를 줄 정도로 국가에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그러니까 지금 1회용품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 재활용품 쓰는 것을 다회용품으로 해서 아까 앞시간에 얘기했듯이 도자기라든지 스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오래 쓸 수 있는 것으로 바꿔 쓰고 밖에 나갈 때도 1회용 컵을 쓰는 것 보다는 내가 들고 다니는 텀블러라든지 아니면 컵을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쓰레기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그런 쪽에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맞습니다. 지금 가장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게 배달음식이거든요. 배달음식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도에는 보니까 자기가 냄비라든지 그런 것을 가져가서 가져왔을 때는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상당히 싸게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민들 스스로가 인식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쓰레기를 40% 이상씩 줄여가는 과정들도 목격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교육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시가 중심이 돼서 각 단체별로, 또 학교별로 하다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5-18페이지에 아포 건이죠? 이게 지금 허가가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 전 과정은 함께 하다가 알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것 지금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운영에 이게 당초 저희들한테 넣었을 때 기타 폐수오니로 들어왔었는데 이 사업자가 생각했을 때 기타 폐수오니가 기계에 잘 맞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그게 정작 들어와서 시험을 했을 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시 기계를 보수하고 있는 중이고 그 과정에서 기타 폐수오니 중에 일부 물량을 다른 것으로 바꾸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은 법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변경 허가는 해줬고 그리고 지금 그보다 상세히 좀 더 깊은 내용은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아니면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밖에 지금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밖에 나가면 곤란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김동기위원
과장님, 저는 이 분이 제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한번 쳤던 분이기 때문에 저를 저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도 워낙에 너무 거칠게 말씀을 하시고 하셔서 그것은 차치해 두고 처음에 허가를 처음 낼 때 도계장에서 그것도 특정 도계장에서 나오는 것을 확보를 못하면 자기는 운영을 못 한다, 그것이 아니면 공장을 안 하겠다는 말까지 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면 벌써 약속과 어긋난 것이죠. 그런 것 같으면 그 공장 문 닫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그리고 49대 51의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폐기물을 가져오는 게 49가 돼야 되고 50%가 넘으면 안 되고 비료 생산하는 게 50%가 넘어야 된다는데 스스로가 그것을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김천시가 그렇게 조건부계약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허용한다 그러면 김천시가 조건부 허용을 해준 것에 대해서 감독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럼 김천시가 시민들한테 거짓말을 한 형태가 되거든요. 물론 조건부 허용은 자원순환과에서 낸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과에서 통째로 되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신뢰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공장을 처음에는 이렇게 짓겠다 했는데 계속 바꿔나가면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피로도가 쌓이고 또 앞으로도 그 공장이 운영되면서도 일단 신뢰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서로한테 불필요한 언쟁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허가가 다 나간 상황이라는 얘기잖아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사실 이런 데서 다 편안하게 말하는 게 가장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감사를 하고 하는 자리인데,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기업에 다른 법적인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 행정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애초에 김천시에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허가를 내줄 때 조건부 승인을 해눴다 그러면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당연히 그것을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시민들한테 신뢰가 쌓인다는 것인데 그 신뢰가 계속 깨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보고를 받도록 하고 지금 15-31페이지에 보면 폐가전 및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보관만 해놓고 마는 겁니까, 차후 대책은 뭐예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이게 저희들 시내에서 갖고 들어온 재활용품들을 분리 선별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전까지 사실 비 맞는 마당에 그냥 적재하고 이러다보니까 재활용의 가치가 떨어지고,
김동기위원
그렇죠. 가구랑,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런 것들이 있어서 보관시설을 새로 설치를 해서 그 안에서 지금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관하는 것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재활용이 돼야 되잖아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해동자원에서 거기 보관했다가 재활용업체로 다시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내,
김동기위원
만약에 가구 같으면 리폼을 해서 다시 판다든지 가전 같은 경우는 다시 수리를 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판다든지 그런 형태의 뭐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면 분해를 해서,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여기는 재활용선별장에 들어오는 거고 저희들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재활용선별장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대형폐기물로 해서,
김동기위원
폐기물로, 그러면, 여기 가구랑 적재된 폐가전 및 재활용품,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구 같은 경우는 리폼 작업을 거쳐서 다시 판매가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해서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업들이 있어야 진정한 재활용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끼리 의논을 한번 했었는데 사실 그러니까 재활용해서 판매하는데 이게 보수성이 강한 김천에서 중고품을 쓰려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그리고 리폼하는 비용하고 판매해서 나오는 비용하고 그런 것을 따졌을 때 전체 직원들 의견이 비관적이어서 그것은 안 맞겠다 해서 지금은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동기위원
그게 가구 공장이 밀집돼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료나 자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김천은 공장이 없기 때문에 좀 힘들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사실 환경위생과하고 자원순환과는 사실은 업무 자체가 해도 해도 끝도 없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가장 열심히 하는데 가장 지탄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 부서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더라도 이 부서 업무 자체가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마지막까지 이 과에 있는 동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 두 개 과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특히 자원순환과나 환경위생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진급을 하더라도 인센티브 좀 줘서 사기를 북돋워줘야 이런 험한 일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다 기획실이나 총무과나 이런 데 가고 싶지 여기 있겠습니까? 국장님, 잘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김천시민의 큰 민원이었던 SRF, 2심에서 승소한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제가 갑자기 인쇄를 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과장님 휴대폰에다 톡으로 사진을 한 다섯 장 넣어드렸어요. 잠깐 한번 보세요. 이게 쓰레기 분리하는 건데, 사진 들어왔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증산에서 성주 경계에 가면 성주군에 딱 있는 마지막 마을에 가면 이게 있어서 제가 사진을 한 다섯 장 찍어왔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분리수거하는 것인데 마을 입구에 공터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해놓으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구루마 같은 데 끌고 나와서 연세 드신 분들도 분리수거를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우리 김천에도 이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올여름에 찍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로 박스 같이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농약 병을 따로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또 사진을 이렇게 보내줬나 하면 지금 원룸이 밀집돼 있는 곳 있죠, 시내?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장미아파트 앞에 인근 원룸이 굉장히 많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전 뒤에, 그러니까 스파벨리 사이, 이런 데 가보면 원룸 주위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있어요. 제대로 모여져 있지 않고 전부 봉지도 까만 봉지, 이런 데 싸서 한 곳에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무조건 자원순환과에 왜 이것 안 치우느냐고 닦달하는 것 보다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하나 제시하려고 사진을 찍어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원룸이 밀집돼 있는 데는 이런 것들을 시설을 해줘서 자율적으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보면 어떨까, 지금 계속 얘기를 해도 원룸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직장인들이 많이 사니까 저녁에 뭐 같은 것 시켜먹고 아침에 나올 때 푹 던지고 가고 하는데 관리인들이 다 손이 안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분리수거 개선 차원에서도 이런 통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게 계속 이렇게 하는데도 잘 되지 않으면 그 원룸 사업자한테 어떤 법적인 부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원룸 사업자한테 부과를 시키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원룸 사업자가 관리인을 들이든지 해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애먹게 치워도 치우는 사람은 욕을 먹잖아요? 버리는 사람은 누가 버리는지 모르니까 욕 안 먹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시에도 도입을 해서 인근 동이라든지 면단위까지도 효과가 있으면 마을 입구에, 이제는 그 큰 차들이 골목골목 가서 가지고 오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마을 입구까지는 자기 쓰레기를 가져와서 분리할 수 있는 이런 개선을 함으로써 시도 깨끗해지고 우리 시민도 인식도도 이제는 내것은 내가 치워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공무원이 계속 다 하려고 해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논두렁이 떠내려가도 전부다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이게 원인이 어디에서 생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앞으로 다함께 가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진을 보냈으니까 잘 참작해 보시고, 멀지 않습니다. 지례에서 울곡 지나고 가면,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바로 밑에 있는데 한번 담장자분들 식사하시고 한번 가보세요. 가서 보면 참 잘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들도 구루마에 끌고 나와서 그렇게 분리를 하시는 것을 제가 눈으로 목격하고 우리 김천에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것이니까 잘 장단점을 파악해 보시고 좋다는 판단이 들면 한번 도심 지역은 원룸이 밀집해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자고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 관내에 9개소를 꼭 이런 모양은 아니지만 이것하고 똑같은 형태의 9개소를 설치했고 올해 7개소 해서 저희들 관내에도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주가 깨끗하다는 것은 제가 여기를, 위원님 가신 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서 얼마 전에도 계속 가서 보고 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갔을 때 저희들 차가 그 앞에 가니까 승용차 한 대 있다가 저희를 계속 따라 다니면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CCTV도 들여다보고 안에 열어도 보고 하니까 내리더니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디서 왔습니까?”이래서 “김천에서 왔습니다.”이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람이 물으니까 기분이 나빠서 “누구신데 묻습니까?”이러니까 “제가 이 동네 이장입니다.”이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여기에 하도 버려서 자기가 지키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장님 대단하시다고, 이장님이 이렇게 지키시니까 여기가 깨끗하군요, 하면서 왔는데 저희들도 작년에 9개소를 설치하고 나서 관리가 잘 안 돼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것하고 해서 올해도 어차피 사업비를 세웠던 거라서 설치하고 있고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원룸 같은 데 해서 건물주한테 부과를 시키면 그 분이 사람을 들이든지 어쩌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제가 간 데는 금수마을이라고 하는데 아마 가구수가 30호도 채 안 될 거예요. 상당히 면단위에 아주 조그마한 마을에도 이렇게 해놨더라, 그래서 참고로 하셔서 자꾸 모든 일들을 공무원이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시민들한테도, 이런 것은 시민의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주고 안 될 때는 법이 허용하는 대로 법대로 하는 게 공무원이 제일 좋은 겁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시민 의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국장님도 그러시고. 정말로 우리 자원순환과는 열심히 일한 만큼 표시가 안 나는 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20년도 연구용역 예산을 얼마를 세우셨어요? 25억 5천만 원 세운 것 맞습니까? 연구용역 예산을?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제가 연구용역만은 따로 안 뽑아서,
영록
박영록위원장
파악 현황, 해서 25억 5천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7개의 용역을 하셨습니다. 집행을 24억 8천만 원을 불용처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예산에 아예 우리 예산편성을 안 해놓은 그런 또 용역을 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도 안 돼있었어요. 도시생활쓰레기 수거 노선 수치화 용역 1,400만 원, 이것은 예산편성에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원가 산정 연구 용역에 무려 20억 7,4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집행액은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그 다음에 청소행정 만족도 조사에도 사업명이나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200만 원을 또 쓰신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자료가 나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용역 풀예산으로 25억 세워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냥 의회에 예산 승인 안 받고 그냥 막 갖다 하는 겁니까? 백번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잖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소명하시겠어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이것은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자원순환과장 와서 지금 미화원들 수거 노선을 확인을 했었는데 미화원들 수거 노선이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관례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옛날에 이러 이렇게 하니까 빠르더라,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이렇게 해서 이 용역은 제가 어쩌면 미화원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싶어서 자원순환과 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제가 과한 욕심에 아마 직원들한테 해보라고 했던 그 내용인 것 같고 청소행정 만족도 조사는 법정 만족도 조사인데 저희들 앞에 예산 세울 때 아마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자원순환과장 오자마자 이게 수치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정에 돌아가는데 모션이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자료가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노선을 용역을 해서 진짜 이 노선대로 쓰레기 양이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한번 뽑아보자고 해서 했던 그 부분이라서 하여튼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과장님, 그런 것은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역에다 25억을 해놓고 7,300만 원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 예산할 때 그 예산에 사업 예산 넣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갖다 쓰고 결국은 7,300만 원만 집행을 하게 되는 거고, 정말로 이것은 과장님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내용 아닙니까? 뭐 더 이상 여기에서 변명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이 뭔가 지금 안 맞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행정 할 것 같으면 무슨 의회가 필요 있습니까? 예산 뭐 하러 합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법적 사무는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겨서 부득이하게 했고 청소행정 도시생활쓰레기 수거 노선 수치화 하는 것은 제가 의욕이 과하다보니까 그때 바로 좀 어떻게 해서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하려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과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에 불법쓰레기 단속을 2020년도에 몇 건 정도 하셨어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67건에 710만 원하고 소각 10건에 325만 원 해서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총 몇 건 하셨어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러면 77건에 1,0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수치가 약간 다르기는 다른데 그렇게 하셨는데도 우리 성과보고서 계획에 단속 목표를 몇 건 하셨는지 아십니까, 혹시?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이것은 저도 보고 했는데 제가 세세히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실 불법쓰레기 단속 자체가 이게 처음에는 신상이 드러나도록 버리다가 요새는 신상이 안 나타나도록 버리다보니까,
영록
박영록위원장
아뇨, 아뇨,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벌써 20년에 그냥 단속은 20년에 160건을 단속을 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단속을 했고 거기에서 과태료를 줬느냐, 안 줬느냐, 그 건수가 지금 70여 건이 된다, 이 소리잖아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리고 19년도에 단속 및 계도 건수가 210건이 자료가 나와있잖습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벌써 19년도에 210건, 그 다음에 74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하셨어요. 그런 자료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 성과보고서에서는 목표를 7건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7건을. 7건을 해놓고 79건 실적으로 해서 달성률이 1,128%를 달성을 했어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이것은 저도 보고 잘못됐음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세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 성과지표가 일치하지 않는 사항도 두 건이나 있습니다.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 율곡천에, 이게 누락돼 있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환경,
영록
박영록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환경위생과고 자원순환과에는 성과계획서에는 없었던 게 성과보고서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이라고 해서 신설해서 올라옵니다. 계획에는 없던 게 보고서에는 올라와요. 이런 것은 잘못됐다는, 아주 많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다음부터는 세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자꾸 고생하시는데 지적을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 마음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는 것 다 압니다. 다 알지만 이것을 지적 안 하면 또 그냥 넘어가면 또 그 다음에 똑같이 올라옵니다. 개선을 위해서, 또 우리 자원순환과에 발전을 위해서, 또 크게는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15-15페이지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에서 민간위탁 대상이 8건이네요, 그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한 70여 억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 중에서 수의계약은 어느 어느 업체하고 하셨어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지금 2020년도에는 대형폐기물 영남환경 수의계약을 했었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정화환경하고 수의계약을 했었고 음식물도 그렇고 재활용선별장도 그렇고 지금 음식물 종량제 장비 유지도 수의계약해서 지금 5건이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총 8건 중에서 5건이 수의계약이 됐다, 이 말이잖아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이게 영남환경은 작년 연말로 위탁기간이 끝나서 올해 입찰해서 새로 계약이 됐고 정화환경하고 해동자원하고는 올해 위탁기간이 끝나서 원가산정해서 내년부터는 입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 정화환경에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억 2,300만 원을 수의로 계약하셨어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수의로 계약하셨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수집하는 데는 따로 저희들은 문제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비가 좀 노후되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원가산정할 때 다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자, 그러면 2020년 7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감사원 감사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저희들 감사원 감사 받아서 이게, 이것은,
영록
박영록위원장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입찰하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있지만 이게 그때는 벌써 계약이 돼서 올연말까지 2021년까지 2개년을 계약을 해서 매년 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것은 계약 체결에 문제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의 부적합한 업체라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 보통 감사원 감사 받을 때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수의계약을 왜 했느냐, 이 문제였는데 앞에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업체가 음식물 수거하는 업체가 정화환경 밖에 없다보니까 전국 입찰을 풀면,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것은 음식물이 아니고 생활폐기물,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다같이 감사를 받았던 겁니다. 대형폐기물, 생활폐기물, 음식물까지 해서, 재활용선별장까지 해서 수의계약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서 입찰로 바꿔라 해서 저희들이 입찰로 바꾸고 있는 과정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도 입찰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감사원에 지적사항을 받았다, 이런 말이네요?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게 저희들 시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전체 다 시·군에서 자기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와서 처리하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 해서 지역 업체에 맡기는 게 옳겠다 해서 어느 지역이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감사원에서는 그것은 사유가 안 된다, 무조건 지역 업체가 아니라 전국 입찰로 풀어라, 금액이 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국 입찰로 풀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국 입찰로 풀었을 때 그 입찰 받은 업체가 우리 지역에 와서 이 사업을 하면 되는데 하도급을 주면 어차피 우리 지역 업체에 들어갈 거고 그러면 비용만 높아진다, 그게 저희들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했었고,
영록
박영록위원장
어쨌든 간에 계약법에 의해서는 입찰하는 게 맞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김천시내에서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이 더 유리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맞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 보다는 이렇습니다. 계약법에 단서규정을 저희들이, 저희들 시에서는 확대를 해서 해석을 한 부분이 있고 감사원에서는 이게 법의 잣대만 갖다놓고 얘기하다보니까 무조건 전국 입찰로 가라,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되니까 전국 입찰로 풀어라, 이런 쪽이고 저희들은 그 단서조항에 보면 이러이런 사유에 해당할 때는 할 수 있다, 이러니까 우리는 그 조항을 가지고 계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하여튼 이러한 점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가계약법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국가계약법이 있으면 우리가 그 법을 고치지 않는 한은 또 지켜야 될 지자체에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만,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감사원의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시정을 하셨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절대 내가 우리 과장님이나 자원순환과 직원들 밉고 싫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진
김동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미처 놓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지적에 의해서 더욱 더 발전되는 자원순환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진행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5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경하입니다. 우리 시가 평생교육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평생교육을 통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평생교육원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기 위원님!
김동기위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관장님! 제가 밖에서 저랑 가끔 만나는 분인데 검정고시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스스로가 사비를 써가면서 하시는 분인데 거기서 검정고시를 고등까지 다 하고 대학까지 진학까지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민간에서 개인이 운영하다보니까 전에 상록학교라고 있었습니다, 김천에. 그게 없어지고 이 분이 계속하고 계신데 지금 계속 학생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강사진도 있고 하니 지금 장소라도, 지금 사무실을 개인이 얻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평화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이 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랑 결합이 됐을 때 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상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혹시 학력 인증이 가능한,
김동기위원
예, 학력 인증 가능합니다. 검정고시 해서 정규 검정고시로 학력 인증 받고 대학도 늦게사 다시 대학도 들어가고 하시더라고요. 김천에 그 분이 한 분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그런데 그런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한테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우리 원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자격이 되면 공모에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봤을 때 좀 안타까웠던 게 그 분이 지금 퇴직을 하시고 대학 강의를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운영하시는 분이.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혹시 희망학교입니까?
김동기위원
예, 맞습니다.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이번에 국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국비 한 900만 원 밖에 안 나가,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950만 원 이번에 보조비로 나갔습니다.
김동기위원
그것을 국비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950만 원. 이것을 개인이 그렇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것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 시에서 좀 더 제도적인, 아니면 공간적인 그런 부분들을 제공했을 때 지금 더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이 분들이 연세들이 많아요, 그 학생분들이. 또 여성분들 위주로 많이 되어있고 그런데 평생교육원에서는 한 부분, 아까 공모사업 말씀하셨죠. 되면 장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 지금 어떻게 보면 관에서 이것을 권장해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면담을 한번 가질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지고, 지금 꽤 됐습니다, 그 분이 하신 지가. 그렇게 한번 면담을 가져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또 그 분이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찾았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상의를 드려봅니다. 언제 한번,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까 설명한 자료 중에 예비강사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에 해당이 된다면 앞으로 추진하게 되면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또 시민들한테 거기에 늦게 오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향학열이 상당히 높습니다. 늦게사 공부해서 대학까지 들어갈 정도로 공부를 하고 계시고 하니까 시에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이명기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16-15쪽 보면 제가 기획실에 통괄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각 과마다 제가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인데 여기는 제가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 구독 있죠?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우리 평생교육원에 근무하시는 분 몇 분 정도 돼요, 과장님을 포함해서?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12명이 있습니다. 12명하고 새일센터에 8명하고 20명 정도 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다른 부서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부서인데 지금 간행물 구독 현황은 13개를 보면 우리 지금 34개 과에서 상위 그룹에 속해요. 좀 줄이세요.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안 그래도 이 문제를 제가 연초에 유사한 사업소인 도서관하고 예술회관하고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예산액 비교해서 교육원이 신문 구독 현황이 조금 많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많은 이유는 있나요? 설명 못하겠죠? 그것은 설명하지 마시고,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아뇨, 다른 기관하고 차이점은 교육생이 많이 오니까 비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제가 더 이야기 안 할게요. 제가 일괄적으로 기획실이나 이런 데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시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신문도 신문이 나오지 않는 인터넷 쪽에는 돈을 더 많이 주고 오히려 신문도 나오고 인터넷도 하는 데 돈을 많이 줘야 될 건데, 구독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 것은 아마 과장님들이 옛날부터 결정하지 싶어요. 과장님도 또 다른 신문사 와서 과장 됐다고 와서 구독 좀 하나 해줘, 하면 어쩌겠어요, 해줘야 되지? 자꾸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아시고 지금 시정홍보 관련 예산이 보면 한 220만 원, 직업교육훈련 모집, 모집, 모집, 이런 것은 보통 직업교육훈련 모집이나 이런 것은 보면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교육생들을 모집하지 않나요?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것 신문사에 돈을 주고 이렇게 이것을 해야 되는가요?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이것은 일반 교육은 아니고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목 중의 하나인데,
명기
이명기위원
보통 이런 것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평생교육원에서 공고를 해서 모집하고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예, 홈페이지에도 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홍보비를 33만 원씩 다 주고 신문에다 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곱 군데 신문을 냈는데 다섯 군데는 한 개 신문사예요. 그렇죠? 16쪽 한번 보세요. 그렇죠?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맞췄으면 좋겠고요,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지방보조지원 단체 현황 있죠?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거기 보면 경북보건대학교, 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부곡사회복지관, 이렇게 지원한 금액들이 나왔는데 보통 이게 1년 내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기가 있습니까?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이것은 각 사업마다 차이가 있고 각 기관마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것은 그냥 이 단체가 이 돈 그냥 주는 거예요? 교육했습니다, 하면 그냥 주는 거죠?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나면 사업비를 지원하고 교육,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난타교실이라든지 도토리앙상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작년 1월말부터 시작해서 코로나가 지금까지 계속 연결이 되어있는데 과연 이런 행사를 이 시기에 했어야 되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안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절제를 하는데 안 해도 될 것을 기 예산이 잡혀있다고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한 행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22쪽에 보면, 16-22를 보면 라인댄스, 가요, 탁구, 노래, 바리스타, 노래, 라인댄스, 색소폰, 이런 교육을 했는데 이 보통 보면 2월에서 11월, 마지막 월이 11월, 12월이에요. 이때 우리가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많이 아직 잡히지도 않을 때거든. 그런데 이럴 때 굳이 이게 가요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하는 게 맞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예산은 1억 잡은 것 중에 2,200만 원 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절제한 것 같아요. 많이 절제해 준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절제를 해서 우리가 코로나에 같이 동참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코로나가 국민적인 어떤 지금 예방 차원에서도, 그리고 우리 김천시의 시민의 건강한 예방 차원에서도 굳이 올해 본예산에 이런 행사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하셨다 하더라도 집행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다, 여럿이 모여서 하는 것들은. 그런데 여기에서 있는 이 분들은 또 이것을 해야만 돈을 받기 때문에 자꾸 하려고 해요. 이 부서만 아니고 복지 쪽에 보면 여러 부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산이 잡혔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 지면 뒤로 미뤄서 하시라, 그리고 꼭 할 형편이 안 되면 예산은 반납을 하시는 게 맞지 억지로 조금 잠잠하다 싶어서 하나 하고 하나 하고 하다보면 거기에서 또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올해도 좀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다,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6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중앙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