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이민석 의원 발언

제244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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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장덕준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장덕준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장덕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환수할 경우 법률의 위임 없이 체납자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절차를 정비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 부조리 신고보상금 환수방법을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2조에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명칭을 현행 규칙에 맞게 정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희위원장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상

유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성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김광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광현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덕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인데요. 사실 그동안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상에 강제징수 조항을 두었었는데 사실 이것은 많이 개정되는 추세에 있고, 또 과거에 개정된 법률안 제목들을 수정한 것들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명숙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강명숙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명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기부자 예우,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기부심사위원회 기능과 구성,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위원의 임기와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 안 제12조 및 제13조에 회의와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희위원장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상

유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성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 기부금품이 장학금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물품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지원물품, 또 그리고 500만 그루 나무심기 지정 기탁 등 분야가 차츰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요, 자발적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한일용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한일용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한일용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연합회에 대한 법률의 근거 없는 신고 및 기록·보관 의무 등을 삭제함으로써 자율방범대와 연합회의 자율성 보장 및 권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 자율방범대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8조에 자율방범대연합회 신고 및 기록·보관 의무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희위원장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상

유준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성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저희 주민의 자율조직인 자율방범대가 저희 지역 범죄 예방 활동에 지금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조례안에 일부 자율방범연합회하고 자율방범대 신고 의무와 기록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이라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바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기석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김기석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김기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향후 교통난 해소 및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를 수정하여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5호에 전기자전거의 정의, 안 제6조의2에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제2항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의 처분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희위원장

김기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상

유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성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성희위원장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진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해서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처분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단 방치자전거는 무단 방치가 되어 있으면, 공공시설이죠. 도로라든가 공공시설에 대어 있으면 조치 예고를 붙입니다. 그래서 조치 예고를 붙여 가지고 10일간 예고를 한 다음에…

우진

채우진위원

10일간 한다고요, 10일간?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예.

우진

채우진위원

예.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한 다음에 그래도 조치가 안 되고 이제 소재가 불분명하고 하면 그 자전거를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했다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반기별로 저희가 다시 공고를 합니다. 이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처분하겠다, 폐기 처분하겠다 해서 공고를 해서, 그런 다음 공고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용역을 맺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이제 고철 가격으로 파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면 적발 시점부터 처리하는 기일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기간이?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실제로 그 자전거를 가져오는 기간하고 우리가 수거해 오는 기간하고 그 자전거가 처리되는 기간이랑은 상당히 좀 갭이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동안 계속 주민들의 불편신고가 들어와도 그 처리 기일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건가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수거해 오는 기간은 뭐 이제 그렇게 공고를 통해서…

우진

채우진위원

그것만 해도 10일이잖아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일단 수거를 해 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거는 일반 개인자전거, 전기자전거가 아니어도 그거는 똑같이 처분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같은 내용이죠?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처분할 수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전기자전거와 개인, 그냥 페달로 하는 자전거와 처분이 같나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조례에는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정의가 안 돼 있는데요.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전기자전거의 정의까지 신설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 마포구 조례에서도 전기자전거에 대한 게 명확해지는 건 맞는 거죠?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런데 그냥 페달자전거와 전기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은 같은 규정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자전거라고 본다면 같이 처분이 될 겁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때도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유자전거, 공유킥보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불편신고가 많단 말이죠. 이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조금 더 까다롭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전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킥보드를…

우진

채우진위원

예, 자전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전기자전거.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까다롭게 한다는 의미는…

우진

채우진위원

지금 10일간의 기간을 둔 다음에 우리가 수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 전기자전거라는 게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개인의 것이면 그것을 무단으로 방치를 잘 안 해놓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공유전기자전거일 때 이렇게 무단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마 법적인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공유자전거는 방치자전거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공유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어디에다 갖다 놔도 무단방치라고 볼 수는 없고, 소유자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거기다가 수거 공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에 연락을 해서 찾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에서 운영하는 전기자전거도 이 조례에서 처분하는 방식은 똑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전기자전거라고 한다면 똑같이 들어간다고 봐집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공유전기자전거도 이 조례에서 똑같이 지금 처분을 내리는 거네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처분할 수 있지만 공유전기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전거의 소유자가 누구라고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그런 무단방치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우리 관내에서도 지금 공유전기자전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공유자전거는 본사는 우리한테 없고, 본사는 강남하고 종로에 있기는 한데요. 우리 마포구에도 지금 2개 업체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 업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자전거를 잘 활용을 하고 어떻게 잘 보관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불편신고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나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주 민원은 킥보드에 대한 방치 민원이 상당하고요. 사실은 전기자전거는 그렇게 활성화가 돼 있는 편은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민원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최근에 본 위원이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를 보니까 이런 공유전기자전거에도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따로 주차구역을 이렇게 띠로 해서 만들어두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영구역 내에서 반납을 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곳에서 이탈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이 들어오게 되면, 벗어나게 되면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그렇게 처벌하는 지자체도 있기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가 가능할까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킥보드, 개인용 이동장치가 지금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지금 우리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법령 보완이라든가 조례 보완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진

채우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뭐 보험을 가입을 의무적으로 한다든가 또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강제 수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 또는 일정 부분, 아까 말씀하신 일정 부분에다가 어떤 구역에다가 이렇게 반납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 이런 부분이라든가.

우진

채우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공유전기자전거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사실 양이 아직 많지 않았고요. 민원이 그렇게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가 차차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렇게 검토했을 경우에는 조례 개정이 또 필요한 건가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도로에 구역을 줘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거나 한다면 여러 가지 법령들이 걸릴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우선적으로 지금 타 지자체에서 선례적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른 지자체에서도 검토는 충분히 이뤄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희위원장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것과 같이 개인용 이동장치가 지금 계속 늘어가는 추세에 있고, 전기자전거도 그 추세에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충전소 설치에 대한 관련법도 근거가 있고 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구 조례에도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김성희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광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택시운송사업 지원 정책 중 감염병 예방 등의 물품지원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복리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을 우리 구를 차량 사용본거지로 하는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을 감염병 예방 등의 물품지원과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복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통해 택시운송사업 발전과 구민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과 구민 홍보, 협력체계 구축 운영과 관련한 사항 그리고 택시운송사업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희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상

유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성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용

한일용위원

우리 구를 위해서, 운송사업을 하시는 분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여러모로 구체적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감염병 예방, 미세먼지 저감 등 여러 가지 참 좋은 안인데 4조 지원사업에, 2항에는 택시운수종사자 의복 지급이 돼 있고, 제3항에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내용에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 3항에 그 밖에…, 이거 2항 필요 없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뭐 인정하는 사업으로 가도 될 텐데 어떻게 의복만 이렇게 강조를 해서, 의복을 뭐 춘·하·추·동 무슨 여러 가지 상당히 의복 내용이 뭐 다양해서 이렇게 특별히 명시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립니다.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광옥입니다. 이것을 처음에 시작하게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택시발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국민의 교통 편익증진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 그렇게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마포의 브랜드를 어디에다가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의복을 지원하는 데에다가 우선 먼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거를 별도로 하나를 뽑은 거고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약간 조례를 만들면서 좀 다음에 만들 때 광범위하게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넣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광범위하게 포함을 하면 될 텐데, 의복 외에 뭐 다른 차량 수리비라든가 다른 것까지도 이렇게 다 넣을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했나 그래서 이걸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도 들어있었습니다마는 택시는 서울시 뭐 또 때에 따라서는 전국 어디도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러지만 우리 지역의 용달차라든가 화물차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차들은 주로 운송지역이 이 마포생활권이란 말이죠, 그분들이야말로 주로.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건 전혀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같은 사업용 차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으면 어떻게 그 밖의 사업으로 들어가나요? 택시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할…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법이 택시발전법, 여객운수사업법이 따로 있고요, 화물운수사업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할 경우에는 화물운송사업 지원 조례로 따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택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요.

일용

한일용위원

향후 그분들에 대해서도 요청이 있을 경우는 검토를 하겠다?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요청이 있을 경우든 아니든 검토를 하여야 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검토를 요청이 없어도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볼 만하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예, 법적인 검토를 좀 해 보도록…

일용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2항에 택시운수종사자 의복 지급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복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잡고 계시는 겁니까?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의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은 로고를 우선 마포구 로고를, 택시를 타면 불안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마포구 택시라는 것을, 마포구 기사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포구 로고라든가 슬로건 같은 것이 새겨져 있는 셔츠라든가 조끼 종류 아마 그런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가 된다면 자켓 같은 거라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지만,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우리 구에서는 마포구 홍보를 위해서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 말씀이죠?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마포구 홍보뿐만 아니라 택시가 요즘 복장자율화가 되다 보니까 일부 택시기사들의 복장이 좀 불량할 경우에는 솔직히 승객들이 탈 때는 조금은 불안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기사님들의 품위가 점잖지 않을 경우에는 택시 내릴 때까지 겁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럴 경우에 단정하게 입혀 놓는 거에다가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상당히 과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그럴 정도 되면 국가에서 법으로 제정을 해서 운수사업종사자라든가 택시 이런 종사자 분들은 그 복장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그 조항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닌가요?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에서만 해서야 그 효과가 미비할 것 같아서.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여객운수사업법에 보면 복장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치단체장이 규정을 정해서 내려 보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 개선명령에 의해서 복장 규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구에서는 이걸 시행을 안 하고 있고. 우리가 최초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이미 서울시에서 2011년도에 복장자율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장이 우선 자율화되다 보니까 불량하게 입었을 경우에는 택시기사들이 약간 책임의식 결여로 인해서 난폭운전이라든가 불친절로 연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발생해서 2017년도에 서울시에서 16억 1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법인택시기사 3만 5천 명에게 지원을, 셔츠 두 장하고 조끼 한 벌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렇게 보편화되지 못하는 원인이 있습니까?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그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누군가, 이걸 입으라고 주고 별도의 안 입었을 경우에 단속하는 규정이 없었으면 괜찮은데, 안 입었을 경우에는 과태료 규정이 서울시에서 개선명령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10만 원인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택시 기사분들이 일부가 좀 반발을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아마 문제를 제기했나 봅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2019년도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강제할 수는 없고 협의를 구한다고 할까요, 협조를 구하는 입장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지금 과장님 답이, 우리 마포구에서 보급을 한다고 해서 그걸 다 입고 다닌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얘기로도 들리거든요.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우선 1,17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려고 7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개인정보동의를 우선 한 500명 정도 받아 가지고 문자로 동의하느냐에 대해서 했더니 한 90% 정도가 “입을 것이다”라고 동의는 했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하여튼 야간에 부녀자들 택시 이용에 안정감을 주고 쾌적한 택시환경 여러 가지 설명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서울시나 이런 데서 했었던 사업에 실패를 거둔 사업이고, 그래서 충분히 구민과 우리 의회에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희위원장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준

장덕준위원

질의보다도 제안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예.

덕준

장덕준위원

이 택시 하면 개인택시랑 모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예.

덕준

장덕준위원

그분들에게 조끼라든가 드릴 때는 교육도 합니까?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예, 교육도 여기 조례안에다 넣어놨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교육이라든가 안전 지킴이라든가 또는 교통신호 지킴이라든가 잘해서 그 로고를 만든다든가 또는 스티커를 만든다든가 해서 한다면 그분들이 책임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책임감이라든가 그런 걸 고취시킬 필요가 있고요.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국장님에게도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택시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나 또는 자전거에 보면 안전모라고 있죠? 하이바. 안전모를 했을 때 우리 마포구에서는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분들에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안전모를 드린다든가 또는 교육을 통해서 안전모에 로고, 우리 마포의 로고라든가 스티커를 붙여서, “우리는 안전을 지킵니다”라는 그런 스티커를 안전모라든가 오토바이라든가 그런 데 부착을 함으로써 그분들에게 책임감을 줘서 안전을 잘 지키지 않을까.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대형사고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중요하고, 우리가 로고나 스티커를 그분들에게 하면서 또 교육을 시키면 어떻겠는가 한번 그런 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에서 교육을 하면서 기부 같은 것도 좋죠. 안전모라든가 그런 걸 했을 때 로고라든가 또는 스티커라든가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하는데, 어떻습니까?

태영

조태영교통건설국장

예, 장덕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오토바이 같은 것은 면허를 딸 때 각종 교육이나 안전에 관한 사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우리 택시운송사업도 그동안 조례나 이런 교육에 관한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와 더불어서 개인택시 운전자에게도 교육과 홍보하는 조항을 두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오토바이나 이런 원동기에도 이런 분들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오토바이라든가 자전거 이런 분들도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을 주기 위해서 로고라든가 스티커라든가 교육시키면서, 또 그만큼 우리가 반대급부도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어떤가 해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희위원장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