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계숙 의원 발언
복상
이복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복상입니다. 그동안, 면 고유의 업무와 코로나19 관련 업무 추진, 코로나19 방역활동 및 산불방지예방 활동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히 작성을 해주신데 대해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천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면장 인사 및 팀장 소개와 현황보고, 질문ㆍ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감천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감천면장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천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면 장 모문룡
복상
이복상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면장님 인사말씀과 팀장 소개를 해 주십시오 (간부 소개)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면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복상
이복상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면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해수입니다. 9-15페이지 8번에 보면 송*범씨가 체납액이 발생했어요. 그죠? 2,200만원. 아까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50만원씩 분기별로 납부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019년도 자료를 봤더니 그때 1,900만원이었거든요. 그때부터 2019년부터 분기별로 납부를 하신다고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 책자에 의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줄어야 되는데 왜 자꾸 매년 늘고 있어요? 분기별이면 1년에 네 번 분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200만원씩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죠?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아마 세금이 소득세이기 때문에 매년 또 안 내면 또 가산이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 체납액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죠?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50만원씩 분할납부 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분할 납부를 했다, 그런데 계속 체납액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이거 다시 개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조만간에 3천만 원 넘어가는 게 일도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고요. 9-20페이지 4번하고 5번에 보면 삼영건설하고 삼합건설이라고 두 업체가 있습니다.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 업체가 주소를 보시면 같아요. 어떻게 해서 주소가 같아요? 한 사람이 두 사업자를 낸 거 아닙니까?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아마 보통 형제간이나 부부간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거 조금 저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보고요. 9-27페이지 보면 금오산업이라던가 형도건설이라던가 경일건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게 거의 다 2천만 원씩 가까이 발주가 되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보니까 금오산업 같은 경우에도 2,100만원, 형도건설 2,200만원, 경일건설 1,800만원 이렇게 몰아주기 식으로 이 업체 세 군데 몰아주기 사업을 진행한 거 같아요. 다른 데 사업 줄만한 데가 없어서 여기에 준 겁니까? 특별히 이 업체에 선정해서 세 군데 준 이유가 뭐죠?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제가 작년에 없었지만 자료를 보면 14번하고 15번은 공사가 아스콘공사를 하다보니까 아마도 시기도 있고 해서 한꺼번에 하신 것 같은, 그리고 17번 금오산업 여기에 1,984만원,
해수
박해수위원
우리 시 관내에 이렇게 공사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 많이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감천에 주소지를 둔 곳은 우선적으로 드리겠지만 골고루 업체에 지역업체에 사업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9-30페이지 제가 이 부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경로당 운영비 부분 있잖아요. 그죠? 지금 경로당 몇 달 운영했습니까? 감천면에 경로당 몇 달 운영 하셨어요?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거의,
해수
박해수위원
3월이나 4월 두 달 정도 운영하지 않았나요?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봄에 약간 운영을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데 왜 지금 경로당 특별연료비며 동절기 난방비며 이 난방비가 다 지급이 되었죠?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보통 시에서 바로 입금을 해 주는데,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다 반납을 하셔야 되죠? 이거 왜 동네마다 다 지급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아니, 운영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연료비가 나가고 난방비가 지급이 되느냐는 거죠. 급식비 부분은 0원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어요. 운영 자체를 안했는데 어떻게 연료비며 운영비며 난방비가 이렇게 지급이 되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면장님 답변이 곤란하면 복지팀장님, 마이크 없어요? 마이크. (
에서
석에서공무원
맞춤형복지팀장 서천석 - 안녕하십니까? 복지팀장 서천석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코로나 발생해도 지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해수
박해수위원
지급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꼭 지급되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맞춤형복지팀장 서천석 -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어,)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데 경로당 운영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왜 지급을 하죠? (
맞춤형복지팀장 서천석 - 1월 달부터 4월까지 운영을 어느 정도 하다가 4월부터 폐쇄가 되었습니다.) 지금 3, 4월 정도 경로당 운영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잠정폐쇄된 상황이잖아요. 현재까지도, 그죠? 그런데 거기 왜 연료비가 들어갈 것이며, 왜 운영비가 필요한 것인지, 지금 그러면 무조건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
맞춤형복지팀장 서천석 - 지침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을 하는데,) 지침상에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어느 과에서 내려왔습니까? (
맞춤형복지팀장 서천석 - 사회복지과에서 내려,) 사회복지과에서요? 제가 사회복지, (
맞춤형복지팀장 서천석 – 일괄,)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사회복지과 통해서 한번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13쪽에 보면 감천에 주요생산물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참외가 184농가,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예.
전계숙위원
소득이 보니까 206억입니다. 이렇게 하면 억대농, 가구당 억이 넘네요.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맞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참외에서 포도로 농민들이 조금 이전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참외농가에서 올해 사인포도가 자꾸 늘다 보니까 참외농가가 만약에 10마지기 농사지으면 포도로 한 3마지기로 나갑니다. 나머지 7마지기는 참외를 하고 포도로 일부 전향을 하고 이런 면적이 작년에 보니까 한 10% 정도 빠져 나가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조금 걱정이 됩니다. 감천 참외가 성주보다 기온도 감천이 이삼도 정도 낮고 당도도 좋고 아까 육질이 단단하다고 하셨는데 다른 곳에서도 감천 참외가 맛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포도로 다 바꾸고 하면 감천 참외가 많이 알려지고 했는데 모든 농업이 또 포도 쪽으로 다 쏠리면 걱정이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런 농가소득도 적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보호도 조금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어느 정도 지킬 거는 지키고 너무 포도로 많이 쏠리면 걱정도 많이 되거든요.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그런데 참외가 아시지만 굉장히 더운데서 하우스 속에서 있고 또 앉아서 하는 작업이라서 노동력을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포도 같은 경우는 서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예,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그런데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감천 참외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보고요. 그리고 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고액체납자들 아까 박해수 위원께서도 말씀드렸는데 독려를 많이 하고 독촉을 하신 거 같아요.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예.
전계숙위원
많이 받으셨는데 이런 노력을 꾸준히 하시고 많이 체납이 늘어나지 않도록, 많으면 내기가 더 힘들잖아요. 쌓이기 전에 독려를 많이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예.
전계숙위원
그리고 감천면에 민원이 17쪽에 민원접수처리현황이 있는데 이런 거 출생신고라든지 사망신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요구사항 있잖아요. 그런 민원은 어떤 것이 좀 많습니까? 주민들이 오셔서 뭐를 좀 바꿔달라 해 달라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그런 거 많이 없습니까?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주로 여기는 이번에 배수개선사업을 다행히 시에서 잘해가지고 물받이 배수로가 잘 되었거든요. 작년까지 비가 많이 오면 농사짓는 분들이 배수로에다가 뭘 안 놔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되면 하류지점으로 다 모이다 보니까 막히고 물이 넘치고 그런 게 좀 많아가지고 준설해 달라는 게 많았습니다. 그게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렇습니까?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예.
전계숙위원
그러면 요구사항이 없다는 거는 평소 행정을 잘 하고 계신다는 것 같은데요. 우리 감천면민들이 만족을 하고 사시는 것 같은데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어르신들 백신 접종을 많이 하셨잖아요.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예.
전계숙위원
감천면에는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을 하셨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11일까지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았는데 그게 한,
전계숙위원
몇% 정도 접종을 하셨는지, (
에서
석에서공무원
맞춤형복지팀장 서천석 - 5월 11일부터 19일까지 120명이 1, 2차 접종을 다 했고요. 6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는 1차 접종은 151명이 완료 했습니다. 총 271명이 완료하고 1차 한 사람이 271명이고 76.5%입니다.) 76.5%, (
맞춤형복지팀장 서천석 – 예.) 그러면 1, 2차 합해서, (
맞춤형복지팀장 서천석 - 75세 이상 접종 했습니다.) 접종 하지 않은 분이 조금 있는데 이런 분들은 왜 접종 하지 않습니까? (
맞춤형복지팀장 서천석 - 질환이 있으신 분으로 못하면 본인이 안할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못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인식을 많이 독려해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때는 1, 2차 때는 접종을 하지 않았고 그 뒤에 만약에 심경의 변화라던가 몸이 건강해져서 접종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나중에 화이자나 모더나가 더 보급이 될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때는 이런 분들도 혹시 신청을 하실 분이 계시면 접종할 수 있도록, (
맞춤형복지팀장 서천석 -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추가로 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 어르신들 원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우선적으로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너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38쪽에 보면 감천면, 율곡동 새마을부녀회 자매결연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이렇게 자매결연한 겁니까?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예, 작년도에 율곡동 회의실에 가서 했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랬어요?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예.
전계숙위원
이런 거는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직거래장터하고 하는데 이 분들이 나중에 봉사도 농업에 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 같은데,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안 그래도 올 초에 일손돕기 계획을 잡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못했습니다.
전계숙위원
율곡동에 젊은 엄마들이 부녀회에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 김천에 기존 원도심에 면부라든가 동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천이 물 좋고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더 원도심에도 지인들 오셔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천면에는 보니까 다들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지 와 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감사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네요. 자료 준비 하신다고 면장님 뒤에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 인구를 보게 되면 전부다 면단위 공통사항이거든요. 출생이 2명, 사망이 26명인데 굉장히 면단위는 어디 할 것 없이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데 지금 여기에 인구 관리에 따른 다른 대책은 없죠? 솔직히 말해서, 그죠? 주소 이전 시켜가지고 행정으로 인구를 기준으로 잡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죠?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그런 방법이나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귀농 귀촌, 감천은 그래도 시내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귀농 귀촌할려고 하면 특히 귀농을 할려고 그러면 소득 작목을 완성이 되어야 되고 많아야죠. 그죠? 귀촌할려고 하면 살기 좋아야 되고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무턱대고 사람 준다고 끌여들여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들도 보면 저도 시골이지만 귀농 귀촌 정책이 안돼요. 그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소득작물에 보면 참외나 포도는 농가 대비 소득을 보면 약 한 농가당 1억 이상씩 됩니다. 통상적으로 1억씩, 그죠? 그런데 자두 같은 경우는 1천만 원밖에 안돌아가네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 자두가 대표적인 농산물인데 이래가지고는 귀농 귀촌 정책을 펴기도 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될게 환경을 잘 조성한다든지 귀촌을 시키기 위해서. 소득 작물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귀농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여기에 참외나 포도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뭔가 하면 저는 대항면이지만 1억 이상 고소득작물을 농사를 짓잖아요. 그죠? 그러면 돈이 되면 농사는 여기에서 짓고 사는 거는 시내 아파트로 갑니다. 거주하고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특히 젊은이들은 그런 사항이 더 많아요. 성향이. 맞죠? 그죠?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총체적인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인구증가정책이라든지 인구 관리 자체를 면 단위에서도 앞으로는 해 주어야 돼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귀농과 귀촌에 관계되는 기본 내용이 다르다, 거기 따르는 면장님과 계장님들이 잘 행정적으로 해서 한 분이라도 더 여기에 귀농이나 귀촌 할 수 있도록 인구를 증가 시킬 수, 증가는 솔직히 말해서 힘들어요. 그죠? 유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는 게 굉장히 조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골 쪽에 보면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노동인력이,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꼭 앞으로 이런 내용들은 필요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적극 행정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변 사업을 보게 되면 전부다 건설과 이런데 하는 내용이죠? 연도변 사업도 되어 있죠? 지금. 5천만 원 쓰인데 대해서.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연결됩니다. 귀촌에 관련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마을 조성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그죠? 꽃길 조성, 사람들 소득도 중요하지만 눈으로 보고 그런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시골 특히 어느 면단위고 간에 지금 농산물 생물이 많이 나와요. 농산지 폐기물이라든지 농산물 부산물이라든지, 그죠?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거 골머리 아프죠? 그래서 그런 처리 비용으로 여기에 연도변 환경정비시설 비용 있죠?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가고 여기에 보면 사용 내용을 보면 소형관정, 농로 정비 그런 것들은 주민숙원사업이나 또는 도시건설과 이런 데서 받아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그런 방향도 과거에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이제는 조금 방향을 바꿔주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면장님 같은 경우 이런 사무감사를 많이 받으셔서 아마 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실 거 같아요. 그죠?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뭐 퇴직 언제시죠?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내년,
용철
남용철위원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죠? 계시는 동안 좀 많이 이런 거 정리 좀 해 주시고 있는 동안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기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김천시 면단위 다 똑같은 공통된 사항이니까 감천면에서 특히 좀 더 신경을 써서 하시면 아마 선도 면이 안 되겠나 싶어요.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잘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남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깁니다만 감천면에 오면 제 사촌들이 여기에 많이 살고 있어요. 외삼촌이 살고 있고 우리 외숙모님이 계시고 해서 제가 어릴 때 방학되면 기동 외갓집에서 많이 보낸 기억이 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천면을 방문했는데 면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골무까지 준비를 다 했습니다. 요즘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책장 넘길려고 하면 잘 안 넘어가는데 골무까지 준비해 주시는 세심함에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존경하는 전계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사과나 딸기 하는 농가는 없습니까?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딸기가 감천에 한 20농가 되고 사과가 12농가 정도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앞으로 전부 사과 밭이었는데 사과가 많이,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옛날에 기동촌에 거의다 사과밭이라고 들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사과가 거의 참외로 바뀌고 참외가 포도로 바뀌어가는 그런 추세이고 딸기가 10농가 됩니까?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20농가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천혜향 하는 데도 있어요?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천혜양은 조마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알겠습니다. 17쪽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출생이 그래도 2명 있네요.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한 일이고 다행입니다. 출생하는 아이가 있어서. 사망은 28명이고 전출 가신 분들은 없어요? 이사 가신 분,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이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전출은 그쪽에서 바로 신고 하기 때문에 자료에는,
영민
나영민위원
자료에는 없더라도 우리 면을 떠나가시는 분은 없는가,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지만 아마 그것도 많을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천면에 100세 넘으신 어르신은 없어요?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한 명도 안 계세요?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최고령자는 연세가 얼마라요.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그거까지는, 100세 넘는 분만 안 계시는 거는 알고,
영민
나영민위원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100세가 내년에 100세 되는 분이 있다든지 고령자가 있으면 면장님이나 계장들께서 지역의 어르신이니까 아침저녁으로 문안은 못 드리지만 인사를 자주 드리고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 분들이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요즘은 이틀 3일 후에 발견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 감천면에서는 그런 일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복지계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나가셔서 한 주에 아니면 한 주에 두 번 정도라도 돌아볼 수 있는 여유, 그런 배려를 꼭 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돌아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아까 전계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예방접종을 아까 몇% 하셨다고 했죠?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76.5%,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주변에 방역수칙 잘 지켜서 기저질환자나 연세 드신 분들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없도록 세심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다시 한 번 골무까지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감동 받았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나영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세운입니다. 관리 조서에 보니까 감천면에는 2020년도 작년에 면장님이 두 번이나 바뀌었어요. 맞습니까?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맞아요?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6개월에 한 번씩 바뀌었어요?
백성철위원
김천석 면장이 2년 계시다가,
세운
김세운위원
아, 김천석 면장이 2년 하시다가 백선주 면장님이 6개월 만에 가셨네요. 행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네요.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아니요. 감천면에서는 행정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
세운
김세운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조금 전에도 나영민 부의장께서 말씀하시고 남용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말 잘 꼼꼼하게 상세히 준비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감천면은 시내와 인접되어 있다 보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약 3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고 귀농은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서 면행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 이우청 의장께서 감천면 출신이고 해서 의장을 배출한 지역이라서 더욱더 지역민들과 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려고 하는데요. 9-28쪽에 보면 기초수급대상 신청자 미책정 현황이 있어요.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분들 나이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에요? 미책정 된 분들 중에서, (
에서
석에서공무원
맞춤형복지팀장 서천석 - 나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지역에 안타까운 일들이 이로 인해서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분들은 지역에 살면서 여러 가지 생활하기 어려운데 객지에 나가 있는 아들딸들이 있고 그 분들이 재산을 파악해 보니까 부양의무자 능력이 있다고 판단됨으로 인해서 다 그렇지가 않겠지만 이웃사촌보다 못하는 자식들 때문에 이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더 쉽게 이야기 하면 자식들은 있는데 수년 동안 찾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하루하루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도적으로 가족이라는 어떤, 가족의 범위가 사위, 며느리 다 포함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정말 어렵게 생활해 나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었다, 그러면 이 분들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특별히 도움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쪽으로 안 해 봅니까?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이 분들이 신청하는 게 차상위 쪽으로 할려고 해도 7명이 자료를 보면 거의 다 재산이 초과하고,
세운
김세운위원
본인의 재산이 초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으로 인해서 되는 거는 이거를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거문제는 부양가족의무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지금 현재 그럴 거예요.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제도가 없어져서 자식들이 재산이 있더라도 주거지원에 대한 것들은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 분들의 현실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부양가족은 재산이 있더라도 현실의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차상위계층이나 다른 쪽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파악해 필요가 있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잘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부분이 감천면 뿐 아니라 여러 군데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백성철 전 부의장께서도 지역구로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 보수를 감천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이 했어요. 맞습니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보통 보면 한 면에 한두 개 정도인데 이렇게 많이 하신 것 같네요. 하여튼 앞으로도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라고,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다시피 특히 면행정은 모든 분들에게 공정해야 된다, 또 기회도 같이 배분해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긴데 여러 가지로 좀 말씀 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느 누가 보더라도 특혜를 준다,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김세운 전 의장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 감천면은 인구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아요. 한 60명이 더 많아요. 다른 시골 쪽에 보면 여성분들이 더 많은데 감천은 그래도 남자 분이 더 많아요. 감천면에 평균 연령은 몇 세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연령별 평균은 정확히 안 내봤는데 아마 고령이 많다고,
복상
이복상위원장
그래서 여쭤 봅니다. 혹시 감천면으로 귀농하는 사람이라든지 귀촌하는 사람들 평균 작년 몇 명 되는지 이런 거는 나와 있습니까?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작년에 귀촌한 사람들이 귀농 귀촌 다 해서 20집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19년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19년 대비해서 반쯤 줄었습니다. 19년도에는 한 46집이 왔는데,
복상
이복상위원장
물론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감천면에서 특별히 그런 홍보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죠?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우리는 센터에서 지시 나와서 각 이장들한테 홍보하고,
복상
이복상위원장
좋습니다. 현재 정말 바쁜 영농철 아닙니까? 영농철인데 시내 전체가 인력 수급,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애를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감천면에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여기에는 주로 양파는 한 두 집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주로 포도 알솎기라든지 순자르기 이 작업을 도와야 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참외는 그런 인력이 필요 없거든요.
복상
이복상위원장
어쨌든 전체적으로 김천시가 도농복합도시라고 하지만 농촌지역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농철이고 한데 인력 수급에 대해서 애로점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제가 언뜻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김천시에 각종 관변단체 봉사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시청 총무새마을과를 통한다든지 해서 지원을 좀 받아서 바쁜 농사철에 동원될 수 있도록 그런 대안 제시를 한번 해 봅니다.
문룡
모문룡감천면장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천면사무소 관계자 여러분! 근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많은 노고가 있었기에 훌륭하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면민분들이 편히 그리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개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복상입니다. 그동안 면 고유의 업무와 코로나19 관련업무 추진, 코로나19 방역활동 및 산불방지예방 활동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히 작성을 해주신데 대해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항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면장 인사 및 팀장소개와 현황보고, 질문ㆍ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부항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부항면장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항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항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면 장 김영욱
복상
이복상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면장님, 인사말씀과 팀장 소개를 해 주십시오 (간부 소개)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면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복상
이복상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19년도 환경정비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파악해보니까 2019년도 환경정비사업으로 승민건설이라는데가 사업을 압도적으로 많이 가져갔습니다. 환경정비사업에서 3건 가져갔고 2019년도 보니까 거의 8건을 가져갔어요. 한 업체가 11건을 가져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그거는 잔액이 500만원 미만으로 건수가 많다고 보니까 그 분이,
해수
박해수위원
승민건설에 금액이 적지 않아요. 도급하고 관급하고 했는데 업체가 5,500만원에 달해요. 소소한 건수가 아니고요. 1,400만원, 500만원, 천만 원, 천만 원 다 이래요. 조그만 금액을 잘라가지고 여러 개를 했다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적지도 않은 사업을 이렇게 한 곳에 몰아주기 사업처럼 이렇게 진행한 게 좀 의문스럽고요. 2020년도에 넘어와서는 승민건설이 안 보이네요. 승민건설이 사업하지 않았어요?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2020년도에는 승민건설이 안한 것 같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저는 관내 업체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행감을 갔을 때 승민건설이라는데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어느 지역인가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그때 왜 승민건설, 그 지역에서도 승민건설이 압도적으로 사업을 많이 진행해서 질책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여기 왔는데 또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거 승민건설을 끄집어내서 이야기 드리느냐 하면 2020년도에 주민숙원사업 한번 펴 보실래요? 27페이지 3번에 보면 에스엠건설이라고 있죠? 27페이지 에스엠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그 페이지하고 21페이지 앞으로 당겨서 보시면 승민건설이 있어요. 10번에. 거기 보시면 주소 한번 보세요. 시청 6길 21,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시청 6길 21-3 대표자 같은 조미영이예요. 그런데 같은 사업자 아닙니까? 대표자,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렇게 사업자를 변경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사업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상
이복상위원장
면장님, 잘 모르시면 산업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어서서 말씀해 주십시오. (
에서
석에서공무원
산업팀장 최준식 -산업팀장 최준식입니다. 이게 저희들도 면장님은 올해 왔고 제가 7월 1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를 전임자한테 여쭤봤습니다. 여쭤보니까 통상적으로 면에 각각 해 가지고 1건씩 관내업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제가 오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500만원 넘는 거는 ....., 대부분은 500만원 미만에 대한 그런 경우가 대부분, 왜냐하면 좀 급한 거 먼저 조치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데 승민건설 같은 경우는 천만 원이 넘는 사업 꽤나 했어요. 2020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을 살펴보면 도급만 해도 1,200이고 또 뒤에 것도 1,350이고 이렇거든요. 오히려 아예 승민건설이라는 데가 표기되었다면 괜찮은데 사업자를 똑 같은 대표자가 같은 주소지를 두고 이렇게 건설업체 이름만 변경시켜가지고 이렇게 또 사업을 진행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거 사업 주실 때 그 업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파악되시잖아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산업팀장 최준식 -저희들은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1건 이상씩 안 주고 있습니다.) 주지 마라는 게 아니라 사업을 줄 수는 있어요.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같은 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사업자명이 또 바뀌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 앞으로 사업자가 몇 개 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승민건설이라는 업체가 오히려 사업을 했다면 저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분이 사업자를 몇 개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분 다른 사업자명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부항면 관내 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와서 저희들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주고 나머지 업체는 기존에 있던 김천 업체에 공사,
해수
박해수위원
면장님, 주민숙원사업에 부항면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우리 부항면 업체 말입니까?
해수
박해수위원
예.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경희건설 전철규씨, 진풍건설 차춘화씨,
해수
박해수위원
앞쪽으로 적힌 게 다 부항인가요.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예, 혁신건설 오성택씨하고 김천종합중기 여기는 중기만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익건설 이흥기씨, 동성건설 김희동씨하고 그렇게 해서 여섯 분이 계십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든 주민숙원사업을 진행할 때 한 사람이 2개 3개의 사업자를 냈는지 안 냈는지 그것도 확인하시고요. 이거 꼼꼼하게 안 챙기면 사업자명이 다른데 한 사람한테 결국은 몰아주기 사업이 될 수가 있잖아요. 2019년도는 너무 심했어요. 주민숙원사업을 어떻게 8건이나 줄 수 있습니까? 정말 심했잖아요.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박해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남용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면장님, 몇 가지 질문겸 지역현안사업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다른 면하고 마찬가지로 부항면에도 사망자는 12명이고 출생신고는 2명이네요. 그죠? 인구 문제가 문제가 되어 있죠? 그죠? 어느 지역이고 면 단위는 다 그런 거 같은데, 거기 대한 인구증가정책이라든지 면에서 추진하는 특별한 게 있습니까?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2019년도는 2020년도에는 1,260명이고 지금 현재는 1,270명, 10명 정도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은 귀촌하시는 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귀농하시는 분 보다는 귀촌하시는 분이 많,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예, 귀농하시는 분도 있고 귀촌하시는 분도 있는데,
용철
남용철위원
여기 세대 및 인구수에 보면 734가구에 1,260명이 있다고 적혀 있거든요.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런데 1,260명 중에 혹시 실거주 인원도 있을 거고 주소만 이전해서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제가 봐서는 주소이전 인구가 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증산에 가 봐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거는 실거주를 많이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면에서도 준비를 하셔야 될게 귀농과 귀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죠? 귀농이라 하면 농사지으러 오는 사람을 말하고 귀촌은 여기에 좋은 환경에 살러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귀농을 시킬려고 하면 소득 작물이 어느 정도 경제 기반이 소득 작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귀촌을 할려면 여기는 워낙 자연적인 조건이 좋으니까 환경만 좀 잘 개선하면 귀촌 인구가 좀 안 있겠느냐, 환경이라는 게 도로망이라든지 행정, 보건, 복지 그런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쪽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이 지역구다 보니까 다 다니지도 못하고 상황 파악도 옳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도와드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귀농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역 소득 작물이 여기 보면 양파, 오미자, 호두, 천마, 블루베리 5개 품목이 주종을 이루네요. 그죠? 면장님은 이번에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제가 여기 온지 세 번째 왔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아, 여기에 이전에 근무를 세 번째 근무하는가요.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고향이 지례니까 잘 아실 수 있, 그러면 이 작물들이 소득 작물로서 어떤 가치를 하는가요?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올해도 사인머스켓 10농가에 5,100평 정도 됩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10농가를 하셨어요?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예, 그리고 2021년도 중산간지 새소득품목 전환사업 해 가지고 4농가에 2,373평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안 그래도 제가 제일 관심을 가진 분야입니다. 우리 지역 대항, 봉산 쪽에 많이 있기도 하지만 여기에 지례, 구성, 대덕 이쪽 5개면에 하여튼 소득 작물로서 접목을 시킬려고 제가 몇 년 전부터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산간지하고 중산간지에서 앞으로 사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천에 최고 품질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품질이 중상위 품질은 굉장히 많아요. 김천 사인머스켓이 생산되는 게. 그런데 최고의 품질은 제가 봐서도 솔직히 말해서 어디 가서 자랑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환경적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례, 대덕하고 부항, 증산 이쪽으로 5개면을 해서 환경 조건이 포도가 익을 때 일교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든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온도를 올리는 거는 가능한데 온도를 낮추는 거는 인위적으로 안 됩니다. 자연 환경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에 그게 맞다 그래가지고 농업기술센터 김흥연계장하고 1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중산간지, 산간지 이게 보조사업을 진행했던 거고요. 혹시 여기 산간지라고 600미터 이상이잖아요. 그죠?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거기에 하시는 분이 한 명 계세요? 부항하고 증산에 1명씩 보조를 해 주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현재 사인머스켓 4농가가,
용철
남용철위원
그거는 중산간지고요.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예, 중산간지 사업밖에,
용철
남용철위원
일반 비가림형태하고 대형하우스, 단동형,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그런 하우스는 없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독립 단동하우스가 있어요. 기술개발해가지고 접목할려고 했던 게. 그거는 하우스라고 해서 빨리 소득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저 밑에 지방하고 생산날짜를 맞추는 대신에 익는 시점에서 일교차가 많으니까 거기에 따른 좋은 품질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그렇게 되었는데 산간지 시설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아마 잘 모르실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최고 브랜드화가 될려면 최고의 품질이 견인을 해 주어야 돼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모든 브랜드들이 마찬가지지만 최고의 품질 없이는 브랜드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상위 품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브랜드의 가치가 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시범적으로 최고의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아마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도 그거지만 이 지역에 고소득 작물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전부다 오미자라든지 천마 있지만 호두는 사양사업이 되었고 오미자도 잘 안되잖아요. 양파는 이쪽보다는 구성 쪽에 더 많이 되고 천마는 이쪽에 나는데 어차피 기호식품이고 이것도 특별히 그거는 아니잖아요. 많이 팔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블루베리 이것도 과거에는 반짝 했다가 지금은 주춤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귀농은 지금 대항, 봉산에는 귀농 하는 사람 많아요. 자식들 다 끌고 와요. 물론 그 분들 현재 다 시내 살지만. 중요한 거 소득 작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런 거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계장님들하고 같이 이 지역을 살리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리고 귀촌은 갈 길이 멀고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좀 더 많이 자주 오고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주 못 와서. 미리 와서 그런 것도 같이 상의도 하고 추진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시간 되는 대로 한 번씩 와서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지금은 뭐 내년이 또 있으니까, 그죠?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하여튼 뭔가를 소득 작물을 향상시키면 귀농은 저절로 된다는 개념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남용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문 하실 위원님, 전계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좀 전에 남용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부항에는 그렇게 먼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멀게 느껴지는 것 같은 부항이라는 약간 촌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지례에서 부항댐 거쳐서 얼마 안와서 부항이 있는데 귀농 귀촌을 아까 대항, 봉산면에 많이 온다고 하는데 저는 부항에 자연부락 있잖아요. 몇 집 안 사시는 어르신들이 몇 집 안 사시는 분이 계시면 그런 데다 지정을 해서 우리가 제공을 많이 해야 귀농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청에서 해야 되겠지만 부항이 되게 좋잖아요. 그죠? 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고 땅은 비싼지 잘 모르겠는데 자연부락 같은 데 빈집이라든가 중점적으로 우리가 다 지어서 주면 좋지만 그렇게 정비할 수 있으면 정비하고 나중에 오시면 자꾸 늘려나가는 그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 본다거나 계획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가 733명입니까?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현재 인구가,
전계숙위원
733명입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세대수입니다.)
전계숙위원
세대수,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세대수입니다. 1,270명입니다.
전계숙위원
1,260명이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예.
전계숙위원
농업 세대수가 530가구입니다. 귀농인이 213명인데 농업 비중 차지하는 게 72.3%에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하시다 보면 위주로 해야 될게 있을 것 같아요. 농민 위주로 농업인 위주로 계획을 짜는 것 있잖아요. 회의시간을 짠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 우리가 농업에 많이 바쁠 때는 뒤로 미룬다거나 이런 거 있죠? 일기예보를 보고 비오는 날 뭐를 잡는 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농업인에 맞게 그렇게 행정을 펼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부항면에 세 번째 오셨어요?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예.
전계숙위원
부항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부항이 다른 데보다 특별히 더 좋다, 여기 오니까 좋고 사니까 좋고 그런 게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부항면에 오니까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는, 부항댐이 들어옴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165억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165억이 나와서 그때는 좀 인심이 안 좋았는데 그 이후에 그게 정리가 다 되고 나서 지금 현재는 부항면이 인심이 좋고 시민체전 같은 거를 해 보면 제가 평화남산동장을 2년 했지만 거기는 시민체전 하면 실질적으로 성금 같은 것도 내지만 그런데 여기는 자율적으로 자기 5만원도 좋고 10만원도 좋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부항면 주민들이 좀 순수합니다.
전계숙위원
그렇습니까? 면장님 좋고 우리 면 직원들 열심히 하고 서로 좋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성금도 내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름답고 살기 좋은 부항면에 귀농 귀촌도 많이 해서 인구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혹시 문의해 오시는 분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부항에 꼭 올 수 있고 김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오전에 앞에 면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부항면에 1,200여명 인구가 있는데 100세 어르신이 있어요?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100세 어르신이 두 분인가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어느 동에 사시는지 파악 되어 있어요?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어전2리하고 희곡,
영민
나영민위원
그 정도는 면장께서 평상시에 숙지를 하셔야, 100세는 대단하잖아요. 어르신들한테 아침저녁으로는 문안인사를 못하더라도 주에 한 번이라든지 우리 직원들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씩 교대로, 그 분 100세 어르신이 가족이 있나요. 계장님, 100세 어르신 가족 함께 사나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
– 죄송합니다.) 명색이 100세 어르신인데 면에서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 아주 잘못 된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어르신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내 부모 내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시고 면장님을 비롯하셔서 전 직원들이 한 분이 계속 그 집에 갈 수는 없으니까 교대로라도 가서 요즘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 고독사 이틀 뒤에 3일 뒤에 일주일 뒤에 돌아가시고 주검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항면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면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또 100세 이상 된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 90세, 90세는 보니까 많아요. 우리 시내도 90세 어르신들 많은데 100세 어르신은 아직까지 많지 않으니까 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고 혹여나 가족과 함께 살고 계시더라도 인사를 드리고 그 분들이 아, 내가 100세까지 사니까 고을원님이 면장님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인사를 하는구나 그런 흐뭇함을 느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부항에는 이장님이 몇 분이나 계시죠?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17명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7명?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제일 많은 주민을 가진 이장이 몇 분 정도 주민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월곡리하고 하대리하고 한 80가구,
영민
나영민위원
제일 작은 곳,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희곡리에 한 세 가구,
영민
나영민위원
세 가구에 이장이 한 분,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거기는 부항댐에 수몰된 지역인데 희곡리에 계신 분이 부항댐 주변에 마을을 형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세 가구인데 앞으로 더 거기에 이주하는 분들이 올 가능성이 있나요.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이주는 현재 땅도 많이 물어보고 하는데 지좌리하고 신옥리하고 저희들이 부항댐에 들어가고 나서 했는데 거의가 땅값이 평당 6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첫 번째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 찾아 뵙고,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면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 분들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전문위원한테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박해수 위원께서 주소가 동일한 주소에서 아니면 다시 몇 번지에서 하는 주소에서 같은 상호를 하는 게 있으니까 회계과나 담당 부서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수의계약 내용,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항에 6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6개 업체인데 5개 업체는 부항 출신들이 시내 나가서 사업을 하시는 거고 차춘화씨는 외지분인데 부항에 와서 주소를 가지고 부항에 거주를 하고,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이런 분들은 차춘화씨가 누구인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분은 부항에 인구를 하나, 부부가 같이 있습니까? 자식까지 있습니까?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부부가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부부가 같이 있으면 인구를 둘을 늘려 주는 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면단위에서 어렵게 사업을 하시는데 수의계약이라도 좀 많이 챙겨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아까 박해수 위원께서 이 업체에서 1개만 하라고 하는 지적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부항에서 거주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외지에서 건설업체를 가지고 있기는 좀 어렵거든요.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이런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부항에 인구를 하나 더 늘려준다는 생각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나영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전 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입니다.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를 잘해 주셨네요. 애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항이 김천시에서 최고의 관광지로 발전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수몰 지역이 반쯤은 수몰되었습니까? 마을로 봤을 때는. 2분의 1 정도 수몰이 안 되었죠?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2분의 1은 안 되고 한 3분의 1,
세운
김세운위원
지례가 일부 좀 되고,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지례는 문길카는데 거기,
세운
김세운위원
아까 올라오면서 보니까 지금 담수량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런가요.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작년에 부항댐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저번에 매스컴에서 방류문제 때문에 제 추측입니다. 확실한 그런 거는 없는데 방류 때문에 그런 문제가,
세운
김세운위원
무엇 때문에,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방류하는, 홍수조절,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서 물을 미리 다 빼놓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를 대비해서 물을 미리 빼 놓는다,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물을 가두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거 많은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됐고 지금 우리가 부항댐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부항면민들에게 주어지는 지원사업들이 많잖아요. 그죠?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짚라인을 운영하는 비용, 비용이라고 그러면 그렇습니다만 짚라인을 운영하는 업체가 1년에 얼마씩 내고 하죠?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1년에 5천만 원 부항면발전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입찰로 해서 5천만 원 받습니까?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짚라인 5천만 원 받고 또 뭐 받는 게 있어요? 슈퍼는 따로 합니까?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슈퍼는 부항댐에서 수위하시는 분,
세운
김세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짚라인에서 5천만 원 나오고 또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까?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거기는 5천만 원이고 시에서 2억 정도,
세운
김세운위원
김천시에서,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한 2억 정도 사업 지원이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거는 뭘로 지원됩니까? 2억은.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시비하고 국비,
세운
김세운위원
현금으로 지원됩니까?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현금이 아닙니다. 동네에 농로포장을 한다든지 사업에 대한,
세운
김세운위원
이거는 별도로 지급되고,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5천만 원 이거는 현금으로 지급되고,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5천만 원은 부항댐발전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이 5천만 원은 어떤 식으로 이용합니까? 사용합니까?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현재 부항댐에서 들어간 거는 사용을 현재는 돈을 현금으로 다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마을별로 배분을 한다거나,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런 거는 아니고,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부항발전협의회,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예, 부항발전협의회,
세운
김세운위원
부항발전협의회에서 보관해서 매년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6천이 될 수도 있고,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3년 동안 계약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1년에 5천만 원 나오고,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 뒤에 가면 달라질 수도 있고,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거는 어느 정도 금액이 될 때까지 발전협의회에서 가지고 있다가 부항면민 전체에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거는 면에서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는 거는 없죠?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저희 면에서 관여 안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런 것들이 혹이나 갈등을 부추기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여쭤봤던 거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김천의 최고의 관광지로 바뀌어서 많은 분들이 부항을 방문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정부의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면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모두가 관광지를 갖고 있는 지역의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을 잘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박해수 위원이나 나영민 부의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주민숙원사업, 연도변 정비사업 다하면 3억5천입니다. 맞죠?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3억원, 연도변정비사업이 5천만 원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아주 시급한, 아주 필요한,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제때제때 처리를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처음에 이 책자를 딱 폈을 때 이거는 좀 심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박해수 위원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와 같은 것들은 사업을 선정할 때도 그렇고 또 이와 같이 사업을 실시할 때도 그렇고 우리 지역구에 의원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는 남용철 위원님이 계십니다. 또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진화 전 위원장께서는 오늘 백신 접종 때문에 참석을 못했고 행복위에 운영위원장이 계시고 지역구 의원이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시작해서 실시 완료 될 때까지 이 지역에 민원을 가장 빨리, 가장 많이 아는 분들인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협조해서 같이 일을 하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가 오고 나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관내 업체 분들을 먼저 주고 나서 김천 업체에,
세운
김세운위원
예,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까 이야기 했던 그 분 말고도 중복으로 몇 번씩 들어간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와 같은 불만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거 뿐 아니고 면 행정에 그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면장님이나 면 직원들한테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행정의 효율화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같이 잘 협력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부항이라는 데가 새롭게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부항에 근무하는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김세운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해수 위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쭤 보겠습니다. 13-35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인력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집행되는 사업이에요?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공공운영비,
해수
박해수위원
중간 부분에 보면 인력운영비 해서 통계목 보수 있습니다. 9,074만2천원. 13-35페이지 중간 부분에,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잔액이,
해수
박해수위원
잔액이 4,242만1,690원 잔액이 남았어요. 중간 부분에 한번 보세요.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보수 부분요. 여기에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직원이 13명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 12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어서 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2020년도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셨고 여기에 예산서를 2020년도하고 2021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직원 분들 수당이잖아요. 그죠? 변동이 없잖아요. 그죠? 많으면 1명에서 2명 차이도 잘 안 납니다. 이 부분 자체가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이거든요.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예, 초과근무수당,
해수
박해수위원
예, 초과근무수당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잔액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잡았죠. 실제 집행액이 53% 가까이 되고 집행잔액이 47% 가까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작년에 결산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 재정비하라고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읍면동까지는 이게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산 자체가 한 6천만 원 세워도 충분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최소한 예산을 세우시면 집행실적 자체가 80%는 육박해야 됩니다. 실적 자체가 너무 저조해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많이 남으면 정리추경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작년에도 예산이 많이 남았고 2019년도도 똑같거든요.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예산 세운거 보니까 또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 한번 정리해 주시면 그 다음 해부터는 예산을 적절하게 12명에 대한 수당을 책정해서 예산에 세우십시오.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박해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면장님, 13-12쪽 공무원 정현원 현황 현재 12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현재 12명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정원은,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정원 12명에 현재 12명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그런데 5, 6, 7, 8급 다 더해 보세요. 몇 명인가 정원이. 미스프린트입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오타 난 거,) 오타 난 겁니까? (
- 2020년 기준이면,) 기준이든 뭐든 간에 12명 결원 되어 있잖아,
해수
박해수위원
계에 인원을 잘못 계산 해 놨다는 뜻이에요. 합계가 잘못,
복상
이복상위원장
정원이 현재 2020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13명인데 1명 줄어가지고 12명이 정원입니다.) 21년도에는 12명이고, (
– 예.) 2020년도에는, (
- 13명이었다가 1명 줄었습니다.) 그러면 정원 13명 되어야 되네요. 계가, (
- 정상적으로 12명입니다. 현재,)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5급에서 줄어야 돼요? 6급에서 줄어야 돼요?
해수
박해수위원
어디에서 1명 줄어야 돼요.
복상
이복상위원장
앞으로 이거 할 때 가장 기본적인 현황 파악인데 보니까 잘못 되었죠?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장
표기를 잘 뽑아서 감사에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김영욱부항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항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항면사무소 관계자 여러분! 근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많은 노고가 있었기에 훌륭하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면민 분들이 편히 그리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항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개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복상입니다. 그동안, 동 고유의 업무와 코로나19 관련업무 추진, 코로나19 방역활동 및 산불방지예방 활동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히 작성을 해주신데 대해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화남산동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동장 인사 및 팀장 소개와 현황보고, 질의ㆍ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평화남산동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평화남산동장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평화남산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동 장 김훈이
복상
이복상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동장님, 인사말씀과 팀장 소개를 해 주십시오 (간부 소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복상
이복상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나온다고 신경을 많이 쓰셨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직원들 고생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동장님 인기가 많은가 봐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실려고 하네요.
영민
나영민위원
안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독하게 할려고,
전계숙위원
독하게 할려고요? 23쪽에 보면 기초수급대상 신청자 및 미책정 현황이 있습니다. 신청을 235건 하셨는데 부적합이 38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득 초과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본인들이 이런 거는 자기가 될 수 없다는 거를 몰라요? 알아요? 조금은 알 것 같은데,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제가 볼 때는 반반 정도에서 신청하러 오시더라고요. 옆에 사람이 자기보다 연체 되어 있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한 달에 한 53만원 정도 받거든요. 돈을 받으니까 연금 포함해서 그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50%는 그렇게 오고요. 50%는 진짜로 내가 어려우니까 도움을 받으러 오시는 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렇습니까? 보면 어르신들이 어떤가 하면 자기보다 돈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뭐 타고 있고 이러면 자기도 해당 될 것 같고 해서 많이 신청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재산상으로는 표기는 재산이 있어서 수급자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런 분들한테는 불우이웃돕기 물품이라든가 이런 거 나올 때 있잖아요. 겨울에 김장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거 우선적으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는 나오는 게 있죠? 나오는데 이런 분들한테도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면 위로라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38가구가 되어 있는데 지난 해 38가구 중에서 절반 정도 19가구는 저희들이 38가구를 항상 유심히 봅니다. 지난 해 탈락이 되었는데 그 19가구 중에서 올해 기준이 좀 완화 되었어요. 완화 되어서 4가구는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했습니다. 긴급생활구호비 3가구는 50만원씩 긴급생활구호비를 저희들이 드렸어요. 12가구는 난방비, 그리고 나오는 각종 물품에 대해서는 난방비하고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38가구 중에서 한 가구는 어차피 행불이니까 안 되고 19가구는 항상 도움을 주고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4가구하고 긴급생활구호비를 주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동장님, 아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힘이 넘치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분들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이렇게 도움을 받음으로 해서 마음에 안정도 되고 훨씬 더 행복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자체 특수시책사업이 있는데 요리학원에서 독거노인 및 한부모가정에 빵하고 밑반찬을 나누어준 거네요.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예, 맞습니다.
전계숙위원
작년에 처음 한 겁니까?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예?
전계숙위원
작년에 2020년도에 처음 했어요?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2020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230만원 예산 가지고 어르신들 밑반찬 50명 드렸고요. 빵 100개를 만들어드렸는데 두 번은 230만원 가지고 했고, 도시재생사업 안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두 번은 거기 도움을 받아가지고 4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호평이 굉장히 좋았는데 어쨌든 간에 주민들한테는 잘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계숙위원
읍면동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보통 보면 위원회라든가 모임에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회의 하고 가서 식사하고 이런 게 이제까지 조금 있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나오는 위원회 회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 하시고 하니까 되게 좋은 거 같습니다. 이제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봉사 위주로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좋은 행정을 펼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4시간 잠들지 않는 행정을 하신다 하셨는데 너무 지금 보니까 평화남산동, 특히 평화시장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동장님이 계셔서 앞으로 더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드는 시장이 될 것 같고 살아나는 평화동 역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감사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전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화동에는 현재 인구가 7,630명 작년 연말 기준이죠?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예.
백성철위원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이 중에 복지대상자들이 1,76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구 대비 25% 정도 복지대상자로,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복지대상자는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천명 정도만 기초생활수급자로 판단하고 있고요. 주거급여나 보면 중복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7,600명 중에서 1천명 정도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분의 1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어쨌든 보면 비율로 따지면 25% 되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동네다 생각되어지고, 물론 원도심이라서 여기가 주민들의 평균 연령도 높고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거로 생각되는데 너무 아까 전계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차상위계층을 신청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조건 신청해 보자고 이렇게 안 될 거를 알면서도 혹시 모르니까 신청해 보자고 해서 신청한 분들도 꽤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율곡동에도 이 분이 신청을 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땅도 있고 해서 안 되는, 분명히 이 사람은 대상자가 안 되는데 그래도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되니까 또 안됐다고 막 이야기 하는데 아마 이런 이런 조건들 때문에 안 된다 하시고 혜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아까 동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올해는 안 된다 하더라도 법이 좀 바뀌어서 내년에 가면 대상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분들도 생기는데 그래서 이 분들이 한번 신청했던 분들은 아마 다음에 신청하고 또 신청하고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최대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찾아서 해 주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저 분은 충분히 아닌데 자력할 수 있는데 그 분이 자꾸 찾아와서 생떼 쓰는 이런 것도 우리가 자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체납세를 보면 소득세나 이런 것들은 물론 사업을 하시다가 잘못되어서 못 내시는 분들이 많겠다고 하겠지만 특히 소소한 자동차세나 이런 것들은 보면 제일 마지막에 80번에 있는 이런 분들은 보면 19건에 101만4천원인데 그러면 1건당 얼마에요. 몇 년간 체납이 되어서 19건이 체납이 될 수 있어요?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대부분 대포차로 파악, 대포차인데 사실 명의는 자기 명의로 되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서 캐피탈 쪽으로 해가지고 대포차가 많더라고요.
백성철위원
그런데 대포차는 최소한 승용차인데, 그죠? 세금이 건당 거의 5만원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승용차 최소한,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자동차세 말씀하십니까?
백성철위원
예.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CC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백성철위원
그러니까,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1500CC나 2천CC했을 때 1년에 세금이 자동차세가 한 60만원 정도,
백성철위원
그러니까 19건인데 100만원이라면,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분납을 조금씩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저희들이 독촉을 하니까 명의는 우리 명의로 안 되어 있지만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분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통째로 다 밀린 거는 아니고 분납을 하니까 건수는 많더라도 세액이 이만큼 줄었다,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예.
백성철위원
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선에서 늘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동장님, 팀장님들, 모든 직원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감사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무관 되고 나서 첫 보고 하는 거죠?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연습 많이 했네요.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제가 작년에 대항 거를 우연히 봤습니다. 대항면에 정영철 면장이었는데 많이 뭐라고 카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위원님들 좀 기분 좋게 돌아가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웃음
영민
나영민위원
김훈이 동장님이 역시 총무새마을과 출신 동장답게 아주 여유도 있고,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대부분 읍면동장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면 약간 긴장모드로 가는데,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다리는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하고 오후에 2개 면을 하고 오셨는데 위원장님 지역구라서 많이 봐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체납에 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13쪽에 보면 90명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 분들 본인이 내가 고액체납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거를 100% 인지하고 있나요.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제가 다 물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체납관리카드를 봤을 때는 제가 읽어봤거든요. 체납관리카드를 읽어보니까 일단은 본인이 닦달되고 있다, 내가 고액체납자는 아니지만 세금에 대해서 독촉을 받고 있다는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김모모 이모모 강모모 이렇게 박모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제가 잘못 정확한 성함이 아니라서 잘못 알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이 만약에 기라면 본인이 인지하고 있다면 300여만원 이런 거는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주소로 봤을 때 그 분이 맞지 싶은데,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제가 90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체납 징수가 되어 있는 90명의 998건 중에서 징수 가능금액이 한 304건으로 7천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가능한 거로 판단하고 있고요.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제가 얼핏 봤을 때 90건 중에서 한 10건 정도는 그냥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로,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90명 중에서 10명 정도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4건 6,080만원 정도는 징수 가능한 거로 판단하고요. 독촉하고 있고요.
영민
나영민위원
이거 체납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들 어느 분이 담당해요? (
성창
진성창총무팀장
공무원석에서 - 예.) 총무계장이 해요? (
공무원석에서 - 제가 합니다.) 총무계장이 직원들하고 해 가지고 한 번씩 전화하고 하시면 제가 봐서는 10건 넘게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오전에 오후에 2개 면을 다녀왔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2개 면에 똑같은 방법으로 질문을 드렸는데요. 100세 이상 어르신이 계시는가 물어보니까 한 면에는 안계시고 한 면에는 100세 이상 어르신이 두 분이 계시는데 면장님이 그 분이 어디에 무슨 리에 살고 계시는가를 파악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안 됩니다.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저희들은 노실고개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가보니까 안 계시고,
영민
나영민위원
묻지도 안 했는데 왜 대답해요. 노실고개에 100세 어르신이 한 분 계시다고요?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주민등록 주소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동장님도 그렇고 복지계장님도 그렇고 총무계장님도 그렇고 평화남산동 전 직원이 동장님이 매일 가보실 수 없잖아요. 총무계장이 매일 가 보실 수 없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정말로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내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근에 아파트에 인근에 누가 사는가도 모르고 고독사로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 지나서 시신이 부패된 채로 발견이 되는 그런 경우도 왕왕 TV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이웃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장님께서 조금 신경써서 정말 100세가 아니더라도 70세, 80세더라도 기력이 약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조를 짜서라도 그 분들 담당해서라도 조 짜서 정말로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직원 여러분들이, 물론 공직자들이 힘든 거 압니다. 산불 때는 산불 해야 되지, 코로나 해야 되지, 여러 가지 가물면 가물다고 대책 해야 되지,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온다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이런 거 다 압니다. 공직자들이 마술사 요술을 부리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도 알지만 특히 이런 부분 쪽에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노인 분들이 정말로 외롭게 돌아가시지 않고 또 외로움을 많이 호소하지 않도록 관심을 꼭 가져 주시고 자주 좀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나영민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나영민 부의장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박해수입니다. 17-12페이지 이게 가능한지 제가 여쭤 볼게요. 17-12페이지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이 있잖아요. 그죠?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17-13페이지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 자체가 2021년 5월 현재가 잡혀 있어요. 그죠?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사실상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힘들어요. 그죠? 이게 왼쪽 거는 2020년 12월 31일로 데이터가 잡혀있는 거고 오른쪽에는 2021년 5월 현재가 잡혀 있어요. 실제적으로 정확한 데이터 없이 이렇게 뭐가 잘못된 거를 파악하기가 사실 조금 힘들어요.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사실 12월 31일자로 똑같이 체납기준을 맞추는 게 맞거든요. 아니면 체납세 징수현황을 5월 31일자로 하는 게 맞는데,
해수
박해수위원
5월 31일자 현재까지 고액체납자 같이 누계 된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자료가. 왼쪽 거는 보면 12월 31일 기준을 해서 현년도 총체납액이 몇 명 현 체납액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 13페이지 보면 5개월 부족분이 쌓여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어렵다 보여집니다. 이 부분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항상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이거 법무통계계 건의해서 맞추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날짜를 5월달 현재로 서식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건의 드려 주십시오.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평화남산동에 남산동으로 사업자를 둔 업체 있잖아요. 건설 분야도 있고 광고 분야도 있고 데이터가 나옵니까?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42건으로 대부분 보면 토공 하시는 분 한 다섯 분 되고, 나머지는 냉난방기 조경 해서 사십이 분이,
해수
박해수위원
광고 분야는 얼마나 됩니까?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광고 분야요?
해수
박해수위원
간판이나 게시판 제작이라든가,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그거는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지 않았는데,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가요. 제가 숙원사업 현황을 보니까 평화남산동에 주소지를 둔 업체가 3개 밖에 업체가 안 됐어요. 3개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은 모두 다른 지역에 둔 업체가 사업을 진행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가면 그 지역구에 있는 업체에 줘라, 어떻게 어떻게 분배를 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집행하실 때 우리 지역구에 여기 지역구에 있는 업체들 조금 더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좀 진행해 주십시오.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거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7-23페이지 6번에 보면 김모영 분이 계시는데 행방불명입니다. 사유가. 그러면 자체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아예 대상자 제외라는 거예요? 아니면 행방불명 되었기 때문에 제외라는 거예요?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이 분이 구미 살면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어, 구미 살면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는데 장애인부부거든요. 애가 하나 있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평화동에 사세요. 그래서 구미에서 신청한 상태에서 전입이 왔습니다. 김천시로 왔는데 시어머니한테 애만 맡겨 놓고 두 분 다 가출해서 행불되었습니다. 애는 지금 사랑의집에 육아를 부탁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다시 주소를 옮긴 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구미로 다시,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가요.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상세하게 동장님 잘 파악 하고 계시네요.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장애인 부부인데 참 안타깝더라고,
해수
박해수위원
알겠습니다. 17-27페이지 경로당 지원 현황 있잖아요. 지금 여기 평남산동은 경로당은 몇 개 운영 했어요?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10개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몇 개월 운영 했어요?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작년에 평화남산동 경로당 운영한 게 7개월 운영 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7개월 동안 운영했었어요?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예, 5개월은 코로나 때문에 중지가 되었고 7개월 동안 운영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5개월 동안 중지가 되고,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예, 7개월 운영 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실제 경로당 이름이 죽 있잖아요. 거기에서 운영비 부분 있잖아요. 운영비 부분에서 원래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운영비하고 변동이 있나요.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변동은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170만원 운영비 준 게 대부분 2월에 중지가 되었거든요. 7월달까지 중지가 되었다가,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경로당 운영 안 한 달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경로당 이용 안 한 달이 2월부터 7월 20일까지 운영 안 했고요.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 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12월 한 달 안하셨고요. 2, 3, 4, 5, 6월, 7개월 안하셨네. 7개월을 운영 안하셨는데,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2월 달부터 7월 20일까지 운영 안 했고요.
해수
박해수위원
2월부터 7월 달까지니까 2, 3, 4, 5, 6, 7 그리고 12월 한 달 7개월 운영 안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5개월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렇게 되죠? 운영을 5개월이잖아요. 계산해서 앞에 에누리 다 빼고 했을 때 5개월 잡지만 제가 4개월로 에누리를 계산 하겠습니다. 4개월로 계산 했을 때 원래 2020년도 말고 2019년도를 예를 들었을 때 운영비가 경로당 한 곳에 17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죠? 원래.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냉방비는요. 2019년도. 2019년은 코로나가 오기 전이잖아요. 그때 냉방비 얼마 지급하셨어요?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그 자료는 동일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동절기 난방비도 동일해요?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2019년도하고 2020년도 동일하게 지급되었다고,
해수
박해수위원
특별연료비도 동일하게 이렇게 지출이 될 수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1월 달하고 2월 달하고 연료비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고 운영비 170만원은 주로 1월 달하고 2월 달에 도배장판을 많이 교체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해수
박해수위원
운영비 부분은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냉방비라든지 난방비, 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돌렸을 때 경로당이 정상가동 되었을 때 연료비라든지 난방비가 지출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4개월 가까이 문 닫고 있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지출이 됩니까?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한 달에 3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봤을 때,
해수
박해수위원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이거 정산 제대로 하고 있어요? 정산서 다 받고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받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 부분 확인 좀 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정산이 되었는지 좀 보여주십시오.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용철
남용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내용보다는 과장님 여기 오신지,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6개월 되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6개월요? 동장님이죠. 자꾸 습관이 되어서. 그러면 6개월 동안 여기에 오셔가지고 행정을 보시면서 여기 주변에 많이 다니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동장님이. 여러 과에 담당 주무부서에 팀장 역할을 많이 했잖아, 그죠? 와중에 관광 쪽도 했었고 총무과에도 있었지만 보시기에 좀 뭔가 이 지역에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그런 거 말씀,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저는 돈만 있다고 하면 평화시장 있잖아요. 전체를 다 밀고 싶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안 그래도 제가 묻고 싶었던 거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우리가 시장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봤어요. 우리 담당 과다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공간이 없는 시장은 다 죽어 있고 공간을 많이, 그러니까 유휴공간이죠. 광장 같은. 그런 공간을 잘 개발한 시장은 다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앞으로 평화시장도 방향이 그런 방향이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잖아요. 역전하고 앞으로 향후에 더 중요합니다. 김천역은. 수서에서 오는 고속전철과 연결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유동인구를 수용할려고 하면 현재 구조 가지고는 답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그런 정책적인 거는 물론 관에서 하겠지만 행정에서 시청, 그죠? 그래도 여기 계신 동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게 평화시장이 제가 볼 때는 한 세대는 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30년이 지나면 지금 계시는 분들이 이거는 기록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다 바뀌셔야 30년 지나면 어차피 지금 계신 분이 다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은 저희들이 돈을 투입해가지고 광장을 조성할려고 해도 거기에 응해 주지를 안 해요. 기존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30년은 너무 길고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한 10년 정도 지나면 여기에 아마 김천역사가 많이 개조가 될 겁니다. 그죠? 10년만 미래를 보시고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지역구는 아니지만 김천에 뭔가 대표성이 있는, 과거에 역세권 이런 것들을 한번 살려보고자 그런 마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중앙초등학교하고 김천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가 올해 12명 입학했거든요. 김천초등학교 13명 입학했고, 서부초등학교 7명 입학했습니다. 그렇게 통합이 좀 되면 어차피 중앙초등학교 5천평 부지에 학생이 130명이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런 것도 좋은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원도심은 사람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거단지는 따로 형성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 인구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여기에 명물을 하나 만드는 그런 과정을 계속 기반조성을 해 주십사라고 10년 정도만 보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이상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남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세운 전 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도 많이 해 주시고 훨씬 더 멋있어졌습니다. 동장이 되고 나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김천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가 평화동이었어요. 과거에. 평화동에 대한 추억을 우리 시민들이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을 거고 또 원도심이 살아나야만 신도시와 구도심의 균형도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은데 다행이 인구가 조금씩 늘어난다고 해서 천만다행이에요. 앞으로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 했던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청년몰사업, 행복주택, 보건타운, 김천역 주변을 통한 새로운 발전방향, 이와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과거의 평화동의 그 모습을 되살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통합보건타운, 행복주택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남산동에 9월 되면 발주하는데 150억 남산지구까지 되면 미래지향적으로 도시 전체가 트렌드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청년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평화시장 앞에 평화시장 내 청년몰사업이 활성화 되어서 제대로 시장이 젊은이들로 기반이 바뀐다고 그러면 특히 행복주택에 사람이 99세대 들어오게 되면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젊은 사람이 오는 그런 평화동으로 역세권으로 만드,
세운
김세운위원
물론 대형적인 프로젝트는 본청에서 준비하겠지만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의 마인드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보건타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통합보건타운은 기반 다 철거했고요.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역 앞에 보건타운 들어오는 입구에 측량 하고 보상가,
세운
김세운위원
과거에 본 위원이 부의장 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보건타운, 그 다음에 지금 행복주택이 들어올려고 하는 거기, 청년몰 김천역 이거를 하나로 전체가 연결될 수 있는,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그로 인해서 평화상가도 평화시장도 상당히 많이 사람이 모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지역 주민들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에 이와 같은 것들을 할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협조, 동참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 말씀을 주셨다시피 연도변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와 같은 것들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 제대로 잘 만들어지자면 그 지역의 사정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주민대표인 지역구 의원님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동의합니까?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민들의 뜻을 모아야 되고 지역발전 방향을 새로 선별해야 되고 의견을 최종적으로 집약하는데는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동체 제도가 되어야 해야 되는데 사실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젊은 층하고 기존 있는 세대가 잘 화합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세운
김세운위원
공무원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많겠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훨씬 더 많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 분들하고 소통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7-23쪽에 기초수급대상자 문제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법률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집에는 가면 외제차 또는 국산차 중에서 최고 좋은 차를 주차해 놓은 사람도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밥 한끼 해 먹기도 우리가 봤을 때 어려운데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정리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한 준비도 해야 되지만 매우 정성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즉 현장의 어떤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질적으로 객지에 나가 있는 아들, 딸들이 잘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 집에 한번도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한테. 십 수 년 동안 한번도 찾아오지 않는데도 선정을 할려고 하면 그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재산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탈락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생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했던 대로 제도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다른 쪽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아까 말씀하신 거로 봐서 상당히 잘해 주고 계신 거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악용해서 도움을 받고 있고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색출해내서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평화동이 김천이 가장 중심지에서 김천을 대표하는 동입니다.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생동감 넘치는 동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훈이
김훈이평화남산동장
감사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장
김세운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화남산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화남산동사무소 관계자 여러분! 근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많은 노고가 있었기에 훌륭하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동민 분들이 편히 그리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화남산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