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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웅준 의원 발언

158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0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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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

심재민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안양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업무보고하시는 국장님과 이사장님, 원장님께서는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주요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고 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의 정해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기획예산과의 기획팀장으로 발령 받은 박성순 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상백 예산팀장 역시 새로 부임했습니다. 박창배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이병준 경영통계팀장 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의 김영근 과장입니다. 홍순석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장정호 유통팀장 평생학습원에서 새로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유양조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승일 농업경영팀장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정월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창렬 기업노사팀장입니다. 유용철 지식산업팀장입니다. 오승요 투자통상팀장입니다. 원유안 기업설립팀장입니다. 김현수 취업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신철 회계과장입니다. 박수영 회계정보팀장입니다. 어미선 지출팀장입니다. 염창용 계약팀장입니다. 김만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신홍주 청사관리팀장 새로 발령 받았습니다. 김용복 차량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김성수 과장입니다. 김명식 세정팀장입니다. 김완숙 세무관리팀장 이종환 세외수입팀장 김명자 세무조사팀장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종은 관리팀장입니다. 정연모 운영팀장입니다. 최효신 시설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 주요 업무보고 (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00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익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단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창 혁신경영팀장입니다.
강수장 호계체육관상가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8 경영성과, 2009 경영 규모,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09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 주요업무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저희 공단 임직원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내실 있는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장인식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관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

김상관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안양지식산업진흥원 김상관 원장입니다. 금융 경기 위기에 맞아 경제 회복에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진흥원은 우리 시 경제 회복을 위한 기업 지원 시정방향에 맞추어 저희들에게 주어진 막중한 과제를 가슴깊이 새기고 우리 시 기업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내 팀장 한 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회계 등을 담당하는 조경인 기획경영팀장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사업, 산학 연계, 교육사업 등을 담당하는 김지헌 사업지원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진흥원이 시로부터 위탁 받아 관리해 주는 집적시설 등을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원두환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1쪽의 보고 순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9 주요업무보고(안양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진흥원은 기업에게도 어려운 시기지만 진흥원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 개원 6년째 되는 그런 기관임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어려움을 찾아 나서고 도와주고 그래서 기업들이 ‘진흥원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기구이구나’ 생각할 정도로 저희 임직원은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어려움을 저희 임직원 자신의 어려움으로 아는 동체 대비의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미진한 사항은 보충설명 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상관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또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김상관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공직자 여러분과 시설관리공단, 지식산업진흥원 임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의회와 처음 상견례를 하면서 업무보고 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2009년도 경기는 어렵지만 서로가 힘을 합쳐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듣는 순간 그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습니다마는 세 분의 업무보고에서 아주 생동감 넘치고 자신감 있는 꼭 비장한 마음으로 실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았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업무보고대로 그대로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익철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장인식 이사장님과 김상관 진흥원장님에게도 같은 맥락일 겁니다. 사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양시가 경기도에서 거의 1위, 2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꾸 순위가 밀려서 모든 시 세입이라든가 또 인구라든가 모든 게 다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가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바뀐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공직자가 변해야 되고 의회가 변해야 되고 변해야 밀리지 않는다. 지방자치도 경영수익, 경영마인드를 접목시켜야 된다. 하나의 기업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해에 보면 시 세입이 3천 8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10.5프로 감액해서 2천 760억으로 시세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재정 자립도가 빈약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추어서 세입이 줄은 만큼 지출도 우리가 그만큼 아끼고 절약하고 첫째도 아끼고 절약하고 둘째도 아끼고 절약하고 셋째도 아끼고 절약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 지방자치도 경영마인드를 살려서 그렇게 아끼고 절약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기업이라면 벌써 원가절감해 갖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을 감원한다. 원가절감을 한다. 굉장히 여러 형태로 하는데 공직자는 아직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 우선 변해야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0프로의 원가 절감을 해야 된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드린 것은 저희가 세입이 한정돼서 세입이 줄고 지출은 노상 쭉 틀에 박혀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분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출하는데 공공청사가 얼마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또 복지회관 모든 게 하여튼 시설물 거기에 예산 편성해서 지출하는 게 그것을 분야별로 해서 자료를 줄 수 있을 런지요. 만약에 바로는 안 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세하게 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면 올해, 작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출을 3년 간 것을 봐가지고 또 2009년도 그것을 보고 해서 과연 우리가 줄여야 될 데가 어디가 있는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답게 해야 된다 하는 주문의 말씀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행정감사성 업무보고가 되지 않도록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한번 모범적인 사례를 보이자,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주 내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금번 3월 달에 추경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검역소 매입 관련 예산이 편성이 되는지, 편성이 된다면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 때에는 우리가 그냥 자료가 없이 했는데 그 후로 용역 결과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서를 총무경제 위원님들이 다 모두 보실 수 있도록, 일부 위원님들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용역 결과보고서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추경에 이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 계획인지, 시킬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기획예산과에 내용을 보면 상임위원회별 정기 간담회 이런 아주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여러 형태로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간담회가 밥 먹는 간담회보다도 실질적으로 집행부와 상임위원회 간에 격의 없는 내용 있는 간담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심재민 위원장께서도 위원장이 되고 나서 이런 것을 모토로 주장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정말 밤을 지새워서 집행부와 소관 상임위원회 상호 간에 그런 간담회다운 간담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계획이 잡혀있다면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생산적인 간담회죠. 이런 것을 바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거와 같이 법무행정의 내실화를 기해서 아웃소싱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의회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영수익 발굴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 위원님들이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대해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발상은 많은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받아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발상의 전환이 더 확 전환되어야 되는데 멈칫멈칫하고 “좋은 아이디어만 없느냐, 말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식의 전환을 더 크게 바꾸기 전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국장님의,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국장님께서 3월 달 아까 추경 얘기했듯이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의원님들 지역구 사업도 지금 집행부에서 거의 챙겨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 받고 섭섭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도 재원은 적고 쓸 데는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의원들을 어떻게 이해시켜 가면서 집행부의 사업들 신규사업 내지는 시급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정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간담회 자리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에 대해서는 관양시장에 만날 아치 세워준다. 뭐한다. 작년서부터 말로만 했는데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진전이 안 되요. 속도가 안 나요. 만날 말로만 세우고 어떻게 된다. 발주가 나간다. 등등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속도를 내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에 대해서는 지금 진흥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진흥원이 주고 기업지원과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때 기업지원과 K-센터 진흥원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지적와 대안 제시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에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게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활성화될 여지가 없다. 이것은 한낱 구호에 불과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는 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입찰을 봤을 때 입찰된 업자가 관외업자에게 그래도 우리 관내 업자가 하도급을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배려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서한문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전달되어지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한번 견본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 질의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09년도 첫 업무보고에서 상견례를 했는데 2009년도 어려운 한 해지만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늘 보고하신 이 내용이 2009년도에 차질이 없도록 여기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009년도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5프로 경제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세입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에 보면 2~3프로대로 하향이 됐고 최근 언론에 국제기구에 의하면 마이너스 4프로까지 예상을 하는데 지금도 2~3프로 경제 성장율을 예상을 하지만 아마 더 낮아지리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관련해서 세입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 또 예산 조기집행하고 관련해서 상반기에 60프로 이상을 예산을 집행을 하라고 그러는데 상반기에 60프로를 집행이 가능한 건지 또 상반기에 집행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세정과에서 시금고에 예금 예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0개월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이자 수익이 달라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차질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많이 했을 건데 이게 세수 마이너스 효과를 어떻게 극복을 하려고 회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예산 조기집행을 하려고 했을 때 이 60프로가 국․도비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만이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데 이런 회의 내용들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 재정 규모나 자립도가 최경태 위원님 말씀대로안양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전 공무원들에게 세수 증대방안과 그 다음에 예산 절감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 가지씩 제시를 하라고 그랬는데 현재 안양시 여러 가지 환경에서 봤을 때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기를 바라기는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는 주무 총괄 국장님으로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서 선배 위원님이 인사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해덕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시장님께 업무보고 시 자문위원이나 시정발전 위원들이 함께 동석해서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자문위원이나 시정발전 위원들이 대안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각 부서 것을 취합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김영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앞서 김웅준 위원님께도 질의한바 있는데 관양시장 화장실 건축비가 국비가 10억이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집행 예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이 대학과 위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 후 위탁 후 시장 활성화 여부를 설명해 주시고요, 각 대학에 국․도비하고 시비가 2009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됐는지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에 세외수입을 위해서 제시했던 게 있습니다. 삼천리가스 중부지역본부를 안양으로 유치할 방안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도 안 했는데 미리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이것 보니까 다각적으로 많이 노력하셨어요. 공문도 보내서 공문을 받은 것이 충분한 여건이 된다라면 옮길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소상공인 이자 보전 대출이 있었죠. 대출 신청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수 세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성실 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것을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요, 2009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됐는지 그 책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김흥규 관리소장님께 질의합니다. 저도 도매시장을 자주 이용하는데 야채동에 조명이 조금 어둡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할 상황은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수산동에를 한번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수산동에 구체적인 상회 이름은 못 밝히는데 굉장히 친절한 걸 느껴서 그 집을 다시 찾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와서 홈피에도 그 상가 이름과 사장님 이름까지 제시를 하고 칭찬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모범 상회를 발굴을 해서 모범 상회라는 간판을 달아주는 등 상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스티로폼 녹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두 번이나 그 현장을 갔는데 악취가 너무 많이 나고 안전, 위생상태가 엉망입니다. 그 임부에 대한 안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스크라도 썼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장인식 이사장님께 질의합니다. 얼마 전에 수영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영장 안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죠?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안양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관리 현황과 관리원 근무 시간에 대한 변경이 있습니다. 어떻게 변경이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한 예산 절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지식산업진흥원 김상관 원장님께 질의가 아니고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노카페를 주셨는데 허브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이노카페 이렇게 하면서 K-센터에서 하는 내역을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K-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금방 알 수 있는데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반갑습니다. 오늘이 2009년도 2월 10일입니다. 2009년도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어제가 정월 대보름입니다. 액운은 어제부로 다 떨쳐버리시고 올해 한 해는 좋은 일만 있으십시오. 오늘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2008년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은 2009년도에서는 꼭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미비한 사항이나 모든 것은 2009년도에는 꼭 없었으면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지식산업진흥원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 저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업무보고를 청취하다보면 꼭 같은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답변도 같은 답변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63만 시민은 슬기롭게 극복하리라 믿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변에 있는 주차관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드릴게 없고요, 하여튼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현재 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경기 침체 시에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또 빈곤층 어려운 가정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안양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어려움을 직시하시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특히 기획경제국이 이런 안양시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에 몸담고 계신 분들께서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노력해 주신다면 위기 극복을 넘어서 나름대로 더 좋은 환경 좋은 안양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 예산을 조기집행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조기집행 시 혹시 무슨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아니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시뮬레이션까지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연구해 보시거나 생각하신부분이 있는지와 더불어서 또 구체적인 조기집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총무경제 위원인데 어제 다른 과 부시장님 직속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안양시도 기획예산과에서 12월 31일부터 정책실명제를 시행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못 들었습니다. 저는 신문지상에서 경기도에서 하는 것만 작년 얘기만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이 되게 됐고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영근 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 보전 지원이 있는데요, 보면 정말 필요한 분들이 과연 이게 이자 보전을 받고 있는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신청을 하면아무나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거와 더불어서 혹시 안양시 이 어려운 시기에 보전율을 높일 수 있는 현재 2프로인데 2.5프로가 됐든 3프로가 됐든 뭔가 실질적인 도움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정월애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상사업 및 관내 제품 구매 촉진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제가 주위의 시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관내에 있는 사업체의 물품을 구입해 주는 것이 저도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서 이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저희 시민들한테도 뭔가 인센티브 뭔가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답변보다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그래서 안양 시민이 지역 관내 업체들한테 물품을 구입했을 때 10프로 DC라든가 아니면 적립금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의 그런 구체적인 안을 내서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통상업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나왔던 얘기인데 김웅준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통상 업무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식산업진흥원에 이관한 부분까지 얘기가 논의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신철 과장님께 오늘 이 자리가 업무보고인데 이게 업무보고에 이런 요구를 안 하면 또 행정사무감사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공개적인 자리인 회의석상에서 듣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우선은 안양1번가쇼핑몰 본부장님을 답변 시간에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 더불어서 자료를 안양시와 쇼핑물, 제가 갖고 있는 게 실시협약이라는 것을 자료를 받아서 갖고 있는데요, 맺은 계약 아니면 세부적인 사항 그리고 명칭이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양시와 1번가 쇼핑몰 간의 협의내역, 연간 임대료 협의내역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시점에서 쇼핑물과 계약 해지가 됐을 때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계약 해지금 또 지급금액 아니면 해지됐을 때 운영방법 그 다음에 또한 어떤 방법으로 해지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안양시와 쇼핑물 간에 공문으로 해서 주고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문철을 저한테 원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권익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안양 지하상가쇼핑몰 입주자 분들 상인들께서도 유리문 철거를 부단히 요구를 하셨어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 면담도 요구하고 국장님, 의회도 찾아와서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그래서 철거를 해서 셔터로 설치해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관리 주체가, 그 건물주가 쇼핑몰이 안양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양시 말이 안 먹히는 거죠. 시장님의 얘기가. 또 요구를 몇 번 면담 요청도 했는데도 시장님이 그것을 셔터로 해줘라. 그런데도 안 먹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쇼핑몰 본부장이 결정을 했어요. 셔터로 해 주겠다. 그러니까 내 건물을 내 건물 지을 때 다 설치된 것을 주인이 해 주라고 해도 안 되는데 관리 주체, 관리를 맡은 임대자가 결정을 해 주는 꼴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런 관리 주체 우리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아니면 담당 실에서 이것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장인식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하상가 문제인데 예전에 어떤 상황에서 저희가 임대를, 지금 중앙지하상가는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경우는 임대자 명의를 변경해 주고 있는데 지금 요새 와서 어떤 경우 때 명의를 변경해 주는 건지, 최근에 명의변경된 사례가 있는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불요불급하게 이민을 간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운영을 못하게 될 것은 다른 사람이 운영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고서는 그게 한번도 없는 것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진흥원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의회에서는 진흥원장님이, 업무보고 자리니까 편안하게요. 진흥원장님이 이제 진흥원에 근무를 그만 두실 거다.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등등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진흥원장님의 신상에 대해서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힘차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원장님 신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설공단이사장님께 여기에는 아직 문화재단이 출범이 안 돼서 그런지 기획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잡혀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사장님께서 경영혁신 계획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켜 놓으신 것을 저도 인정하고 많은 여러 위원들께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간부 명단을 보니까 팀수가 9개인가 몇 개인가 되요. 물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안양시의 곳곳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사업 부서가 많은데 이런 것들 어차피 조직개편이 또 필요로 하니까 이 차제에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을 좀 더 축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만안․동안 주차견인팀장이 두 팀장이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논해 보자는 거죠. 다음은 어제 이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가로등에 보안등이라는 게 새로 됐어요. 호박등이 하얗게 있고 조도가 다른 주황색 황등이 있는데 이런 것을 안양시가 경관조명, 야간 경관조명 등등 예술을 표방하는 도시 입장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것 같다. 단다면 호박등의 모양새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술적인 감각을 통해서 야간경관 조명의 차원에서 설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업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사업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것도 있어요. 대한전선 옆에 가 보면 거기 폭이 2차선 도로인데 가로등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안양시내의 어느 곳보다 제일 밝은 학의천 공장지대에 도로가 있는데 거기다가도 호박등을 또 달았어요. 대한전선 담벼락에 한두 개가 아니고 쭉 달았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출․퇴근 시간 외에는 다니지 않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호박등이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달고 있는데 호박등을 달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달아주는지 상임위원회 이런 것을 떠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좋은 사업들 중에 고3생을 위한 이벤트와 그 다음에 관내 소외계층 체육시설 이용 무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들인데 관내 소외계층 체육시설 무료 이용은 아동들에게만 국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농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정말 저소득층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어르신들 그런데 한번 일생동안 와보지 못할 그런 분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 동으로 초대장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차피 그런 관내 소외계층들이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열광하는 농구장에 우리 KT&G 농구할 때 이럴 때 평생 한번 관람하실 수 있는 기회로 확대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또 고3 수험생 이벤트도 좋은 사업인데 내용을 보니까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지 참여자는 학생 수에 비해서 많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확대돼서 참여자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매시장소장님께는 도매시장에서는 물론 종사자들도 많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이 관리소장님 얼굴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름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분이 관리소장님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농수산물도매관리소장님의 업무 영역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거기서 매일 장사하시는 분들이 점포를 갖고 본 건물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이 관리소장님인지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황당하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소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대로 정말 그 공사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모습으로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형성되는 것 같은데 소장님의 그런 평가를 일부에서 하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세정과장님께는 우리가 늘 계속해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금고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신년 새해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앙농협에서 금고를 수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입찰경쟁할 때 나왔던 그러면 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에서 앞으로 1년간 안양시에 어떠어떠한 내용들에 대해서 환원사업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연간 계획이 나와야 된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그런 내용쯤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회계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보면 국․공유지 상호 교환 추진, 우리가 현장도 가 봤지만 귀인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환이 되면 쓸모 있는 땅도 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교환하는 데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신철 과장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서 평촌 신도시에도 주민자치센터가 정말 주민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사업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명상욱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실업난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보니까 기업지원과에서 고용 안정을 위한 실업대책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시의 고용 실업대책은 없었다. 저는 이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이런 업무 내용에 사업 추진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도 없이 어떤 뚜렷한 계획도 없이 고용 안정을 위한 실업대책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오늘 한번 위원님들 앞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타시에서 못하는 안양시만의 실업대책을 한번 우리가 해소해 보겠다 하는 의욕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산업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을 제외한 인정시장이나 전통시장에는 아마도 CCTV 카메라가 한 대도 설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하고 육성해 줘야할 전통시장 호계시장, 관양시장, 석수시장 이런 사업들 지역에 이 CCTV 카메라가 지금 안양시가 보편화되어 가는데 그것 하나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 CCTV 카메라들 그렇게 고가도 아니고 그런데 현재 말로만 전통시장을 보호하겠다. 육성하겠다. 대학과 연계를 줘서 뭐하겠다. 그런 전시적인 행정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상인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는 업무보고가, 1년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올해도 경제산업과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구호에 그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장다운 시장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곳에 CCTV 카메라 한 대라도 설치해서 보안을 유지하고 할 수는 없는가, 곁들어서 그곳에 가로등이라고 하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시장에 야간에 불을 밝히는 건 기본인데 그게 안 돼 있거든요. 재래시장에 가보면 중앙시장, 남부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곳에는 자체 등을 밝히기 전에는 가로등 이런 것이 보안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직접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재래시장 활성화를 논할 수 있는 거다. 또 국회의원들이 도의원들이 도비, 국비 가져와야 한다. 이런 차원의 생각을 벗어나서 큰 돈이 들지 않는 사업이니만큼 시에서 뭔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급성을 둬야할 그런 때가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양해를 하나 구하고 싶은 게요, 김상관 원장님께서 2월 28일까지 임기예요. 그런데 그전에 신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라니까 좀 난감하신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면 간담회에서 설명 들어도 될까요?

김웅준위원

거북하시면 간담회에서 해도 좋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요,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신철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국․공유지 재산 상호 교환 그것은 사실 맨 처음에 귀인동사무소 옆에 경찰청 땅인데 이렇게 맞교환하는 발상 자체는 잘 추진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서부터 추진했던 건데 이게 보면 2010년 3월에 공유재산 완성되는 것 같은데 2009년 4월 공유재산 승인 신청을 한다고 그러지 말고 좀 당겨서 빨리할 수 없느냐, 그리고 의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 수립을 10월 달 이렇게 길게 밀지 말고 좀 빨리할 수 없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귀인동사무소가 지은 지가 15년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과거 10년도 안 돼서 주민자치센터 할 때 증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물이 붕괴가 된다. 어떻게 한 층 더 올리는데 10년도 안 돼서 건물이 붕괴가 된다고 안전진단을 받았거든요. 안전진단을 받아서 유리가 가운데가 쫙 갈라져서 건물이 붕괴가 된다. 그래서 보수만하고 그만뒀거든요. 그것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도 의원들 노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관급공사가 공사비는 굉장히 비싼 데 부실은 제일 부실하다. 어떻게 10년도 안 돼서 크랙이 가서 부서진다는 거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해 주시면, 김웅준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열악한 데는 빨리 신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추진을 빨리 해 주실 수 없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상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갈산동하고 귀인동에 보면 가로등 평촌 신도시 격등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절감 차원에서 하나 키고 하나 격등을 하는데 격등을 하다 보니까 학교 앞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우범지역이다. 이렇게 하는 데는 컴컴하다. 컴컴하니까 주민들이 불을 밝혀 달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밝히다 보니까 가로등 밑에 중간에서 한 2미터쯤에다 등을 하나를 달았더라고요. 위에는 꺼져있고 밑에는 등을 달았더라고요. 그것 모양이 아주 보기 싫거든요. 어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술도시, 예술도시라고 하면서 미관이 아주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등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는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그 등을 제거를 하고 위에를 키든가 모양이 안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영환위원

질의는 아니고.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진작부터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간부 공무원 명단을 중요한 보고 때는 이걸 받는데 전부터 한번 말씀드리려다가 제가 안 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기획경제국 간부 공무원 명단을 보면 학력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데서는 이걸 별로 못 봤는데 이걸 보면 물론 참고사항은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집행부 내에서 참고할 사항이고 이것 보면 참고는 되지만 제가 마음이 별로 편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간부 공무원 명단 제출할 때는 학력란은 삭제를 하고 배부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인데 제가 판단이 맞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지막 말씀드린 것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데는 안 그러는데 기획경제국만 학력이 쭉 나오거든요.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신경이 쓰여서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아까 최경태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기획경제국이 큰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 규모는 적지만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고 어떤 뭔가 마음을 다잡는다는 뜻에서 소모품이라든가 기획경제국의 예산 10프로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이따가 답변하실 때 어떤 형태로든 집행부의 결의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두 번째는 진흥원장님 문제였었는데 저는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흥원장님이 임기 관두시면 그 자리에 퇴직 공무원이 간다는 둥 이런 얘기가, 루머겠죠. 떠돌고 있습니다. 다른 자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진흥원 자리는 전문성을 가진 그러한 분들 김상관 진흥원장님 같은 이상의 분들이 와야, 그동안 진흥원장님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도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판에 그 이상 더 전문성을 가진 분이 와야 의회에서 바라는바 대로 기업하시는 분들이 바라는바 대로의 목적 달성을 이룰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런 퇴직 공무원들이 온다 하는 것이 기우로 떠도는 얘기로 여기고 싶고요, 차후 그런 것이 논의될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명상욱 위원님께서 1번가 쇼핑몰 본부장 출석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소명을 받고 싶으니까 첫 번째로 시작하기 위해서 빨리 연락을 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님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어야 하나 오전에 명상욱 위원님께서 안양1번가 지하 쇼핑몰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여 참석하심에 따라 먼저 참고인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안양역쇼핑몰 박흥규 본부장님께서는 참고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김웅준위원

답변 듣기에 앞서서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 쇼핑몰 업체와 안양시와의 계약관계 체결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사본을, 협약서라고 할까요, 그 사본을 자료로 빨리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지금 계약서 사본 있으시면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성실히 질의에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참고인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안녕하세요. 박흥규 본부장님! 예전에 12월말쯤에 뵙고 중간에 전화 통화했었는데 오늘 이런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희가 박흥규 본부장님께 안양시를 대신하고 또 주민을 대신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못하시는 또 안양시에서도 못하는 셔터 문제를 안양쇼핑몰 주식회사 본부장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우선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본부장님을 참고인으로 모신 것은 안양1번가 쇼핑몰이 관리 주체가 어디냐, 저희 안양시에서 1번가쇼핑몰 주식회사에 22년간 관리할 수 있도록 넘긴 상황인데 저도 의원 입장에서 지금 어디가 주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참고인으로 본부장님을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또 상인회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하나 갖고 있어도 개인 재산이 있는데 저는 시의원으로서 안양 지하상가쇼핑몰 지하상가가 안양시 건물로 봤을 때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그 일체의 소유권이 안양시에 있는데 안양시하고 쇼핑몰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실시협약서라는 건 갖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별도 규정을 따로 갖고 계신 건 있습니까?
그러면 실시협약에 의해서 안양시하고 상의하거나 안양시하고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본부장님 1번가 쇼핑몰 측에 관계 설정 아니면 관리 주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이번에 셔터 문제가 결정된 게 시하고 협의됐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면 예전에 2008년도 초에는 협의는 했어도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쇼핑몰주식회사에서 결정을 내려서 셔터로 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은 아닌데 제가 실시협약을 보면 30조에 유지관리 및 품질 확보라는 게 있습니다. 30조에 있는 데요, 이게 뭐냐면 본 사업 시행자는 본 사업 시설의 기능이 준공 이후 30년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통로 등 공공보도를 선량한 관리자로부터 유지관리해야 된다. 이게 의무 책임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최소한 30년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그 건물 지어진 상태로 관리권을 쇼핑몰에 줬을 때 쇼핑몰은 그것을 그 관리권을 넘긴 그 시점에 상응하는 현 상태로 안양시에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시에서는 그 정도 관리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의무를 행사를 안 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저희 시장님이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쇼핑몰 측에다 쇼핑몰에 셔터를 해달라. 그런 데도 그게 관철이 안 됐어요. 관철이. 그런데 본부장님이 나름대로 판단하시고 결정을 하셔 가지고 훗날 그냥 셔터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의아하다. 왜, 30조에 유지 및 품질관리 확보도 있고 39조 보시면 임대료 및 관리비 조정에서 제3항에 보시면 임차 및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사업 시행자 와 협의하여 조정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는 그 조정권을 저희 나름대로 권한을 쇼핑몰에 다 준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 판단은 잘해 주셨는데 대부분 그것을 그렇게 옳은 판단을 오랜 기간동안 상인들과 협의하고 또 내부적인 판단을 거쳤을 때 그래도 최소한 관리 주체, 건물 주체, 지하상가 주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통보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발표가 나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도 안양시 담당 부서 하물며 그걸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 입장에서도 그런 걸 모르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문제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본부장님한테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명확하게 오늘 본부장님의 권한을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셔야 이젠 앞으로 안양시에서 1번가 쇼핑몰을 지금 나머지 잔여기간이 한 19년 남았습니까?
19년 동안 1번가쇼핑몰 주식회사는 이익을 기본으로 하는 주식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9년 동안 나름대로 1번가쇼핑몰이 투자한 돈 대비 이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안양시가 그런 권리 나름대로 자기네 권한을 남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그 권한을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되요.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1번가쇼핑몰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여태까지 안양시에서 1번가쇼핑몰 주식회사를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양시에서 1번가 쇼핑몰과 협의할 수 있는 것은 1년 동안 매년 4월에 보고하게 되어 있나요? 2월에 보고해서 4월에 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임대료 인상분에 대한 것만 안양시에서 관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부장님이 우리 안양시에 이런 걸 해야 된다.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속기록에 남아서 안양시에서 1번가쇼핑몰 주식회사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가 없도록 방지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상인 분들께서도 여태까지 저희 시를 찾아와서 담당 부서 과장님, 국장님 그 다음에 시장님을 찾아와서 면담 요청하고 다음에 그런 요구 조건을 들어주십사 하고 시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될 수 없는 곳에 와서 그런 요구사항을 한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진짜 관리 주체가 어딘 것이냐, 그래서 이제는 그 관리 주체에 요구를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태까지는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이런 요구사항을 주민의 의견 그다음에 상인회 의견을 들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들었더니 여태까지 아무 권한도 없는 안양시 집행부 회계과에서 그것을 여태까지 관리하고 논의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한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1번가쇼핑몰 관리 주체에 있다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기본 약정에 보면 기타 시장이 승인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승인하는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한테 승인을 얻어, 지금 운영하신 3년 동안 안양시장님한테 승인을 득한 사업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경미한 광고사업 자체는 그것도 안양시 아니면 관리 주체인 안양시장님한테 득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죠?
그것을 제가 4조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습니다. 경미한 사업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안양시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행정적인 부분을 갖고 일반적으로 그런 다른 상권이라든가 다른 행정관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22년간 1번가쇼핑몰 주식회사에 그것을 관리 주체를 맡겼어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태까지 안양시 시의원으로서 1번가쇼핑몰 자체가 모든 관리 주체나 실질적인 주인은 안양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19년 동안은 안양시 자산이 아니라는 이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제가 대신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왕 나오셨으니까 상가번영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몇 가지만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상인회에서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공개 내역이 힘드신 겁니까? 아니면 공개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안양시에는 그것을 제공하고 있죠? 그것을 안양시에다는 사용료 관리비 내역을 제출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안양시에서 안양시 입장에서 사용료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원하면 자료를 요구하면 줄 수 있는 겁니까? 1번가쇼핑몰 주식회사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죄송한데 지금 또 다른 답변들이 있기 때문에 짧게. 지금 제가 관리비 내역 및 공개는 시에서 원하면 시에다 제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본부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요구했고 그 다음에 회계과 신철 과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요구해서 내려가는 계단에 온도 조절 유리문을 설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드렸는데 12월 31일 날 상인들이 데모할 때 쇼핑몰 주식회사 사무실에 가서 데모라고 하면 뭐하지만 거기에 모이셔서 그런 것을 관철하시기 위해서 집회를 하고 계실 때 제가 갔었는데 그때도 본부장님께서는 회사 지침에 의해서 1년에 6개씩 그 이외에는 다시 설치를 못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또 바뀌어서 1월 24일인가 거의 다 설치가 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 같은 어떤, 이것은 제가 다른 의견보다는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자꾸만 일이 진행이 되고 상인들이나 또 모든 사람들이 물리적인 행동을 했을 때 나오는 것인지, 어떻게 그런 게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주식회사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게 된 사유는 뭡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요, 우선은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인 분들 입장에서도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것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양쇼핑몰주식회사의 임의 단전행위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 어려운 시기에 불가피하게 전기료나 관리비를 납부를 못해서, 저희도 어느 정도 시간을 줍니다. 시간을 주니까 그런 강압적인 단전 행위보다는 대화 속에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해나가시는 분들이니까 서서히 돈을 벌어서 아니면 나름대로 사업을 지속하면서 그런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갚아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또 그 다음에 미리 사전예고제와 같이 시간을 주고 뭔가 분납이 됐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상인들과 1번가쇼핑몰이 윈윈해서 같이 잘되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양역 쇼핑몰 주식회사의 참고인께서 오셨는데 명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왜 여기 업무보고 때 이렇게 논해야 되는가에 대해 동료 위원으로서 답답합니다. 이게 그 지역에 있고 또 지하쇼핑몰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 많은 명상욱 위원이었는데 우리 위원 중에서 제일 관심이 많고 그 분야에 대해서 누차 집행부에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들의, 상인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그랬었는데 평상시에 얼마나 의사소통이 안 됐으면 이 업무보고장에서 장황하게 얘기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보고 백날 하면 뭐해. 평상시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죠.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 자리인데 위원님들의 평상시의 관심분야 늘 얘기해 왔던 사항들을 그때그때 귀담아 들으시고 빨리 빨리 액션을 취해서 어떤 민원인들이나 그 중간에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업무보고고 그게 업무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쇼핑몰 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런 것 같아요. 그냥 간단히만 제 입장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참고인께서는 접이식이냐 셔터식이냐 하는 것을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쇼핑몰 회사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시에서 이렇고 저렇고 접이식과 셔터식 방법을 논할 때 시에서 입장이 있었죠? 시에서 입장. 시에서는 셔터식 보다는 접이식이 낫다는 의견을 개진했을 것 아니에요.
그때는 왜 가만히 계시다가 상인들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집단 행동을 보였을 때 거기에 대해서 셔터식으로 방침을 정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상인들의 요구가 당시의 연말에 집단적으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
그럼 평상시에 사장님께서는 요새 불황인데 조금이라도 상권보호 장사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식이 셔터방식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결정해 준 건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앞으로 우리는 집행부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상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장사가 안 된다면 장사가 잘되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것이 시에서의 해줄 일이다. 단, 이 협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통로에 지장을 준다든지 어떤 시에서 공공적인 부분에서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상인들의 욕구를 들어주는 것이 시의 입장이 되어야 된다 하는 주문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이번에 좋은 경험을 했으니까 권한도 없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했던 시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또 그동안에 이것은 우리 권한이다. 우리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접이식이든 셔터식이든 우리가 결정할 문제다. 하는 의사 표명을 안양역쇼핑몰에서 명확히 했어야 된다.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은 우리의 고유 권한이다. 협약서 내용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명확히 선을 긋고 결정을 함으로 해서 혼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을 혼자 고민하실 게 아니라 집행부의 의견이 쇼핑몰과 협약서 내용이 이해관계가 상충된다든지 그런 게 있을 때는 의회에도 위원님들 계시고 또 여기에 관심 많은 명상욱 위원도 있으니까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의사 전달을 해서 빨리 빨리 조율해서 이런 집단 민원으로 인해서 손들고 마는 그런 형식의 의사 결정은 옳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역쇼핑몰 박흥규 본부장님 바쁘신 가운데도 본 상임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계속 이어서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입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께서 지난 1월 수영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고 경위와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1월 6일 날 아침 9시 29분경에 수영장 인문반이라고 있습니다. 초기에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 등록해서 2일 째에 첫날 나와서 예비 훈련하고 또 기본훈련 받고 두 번째 날 나와서 강습을 받던 중에, 강습을 물에 들어가서 벽을 붙잡고 기초니까 발차기 연습을 하다가 의식을 잃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를 즉시 심폐소생수술도 하고 해서 소생됐는데 그리고 119소방에서 한림대병원 응급실로 후송을 했습니다. CT 촬영을 해 보니까 벌써 강습 전에 이미 뇌출혈이 발생돼서 병사로 진단서가 발급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단에서는 장례식장을 방문해서 이사장 조의금 전달하고 위로도 하고 이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그런 점을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고 저희 공단에 있어 보니까 1년에 한두 건씩은 이런 사건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엄청난 요구사항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의 진단 하나 가지고 수긍하고 받아들인 게 고마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직접 얘기도 하고 그래서 병사로 뇌졸중으로 사망을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수영장 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유가족에게 장례 보조비 신청을 저희들이 해서 9일 날 100만원을 지급 받았다고 저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가 발생 안 되어야 되는데 수영장의 주목적이 이제는 사우나 또는 체력단련실로 바꿔 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 안전에 역점을 두고서 요새는 홍보문안도 질병, 환자, 고혈압, 심근경색 등 환자에 대해서는 보호자 입회 하에 운동 좀 해달라고 호소문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만하게 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공영주차장 개선에 따른 예산 절감 내역 설명입니다. 자료드린 것처럼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전면으로 운영 개선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부 37개소에 대해서 2월 1일부로 시간 조정을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한 예산이 인건비를 조정하게 되면 6억인데 전체로 봤을 때는 약 10억 정도는 시민에게 안 받는 이런, 말씀드리자면 되돌려주는 이런 좋은 일인 것 같아서 시의 방침과 이러한 자문을 받아서 2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금 아무런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께서 중앙지하상가 명의변경을 전에는 해줬는데 근래에는 왜 안 해 주고 있느냐, 최근에 변경된 사례가 있느냐, 어떠한 경우에만 명의변경을 해주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중앙지하도상가가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171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당 임대료가 월 2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1 점포당 300만원씩 되고 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제가 가기 전에 명의변경이 이루어졌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시의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명의변경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명의변경을 저 있는데 신청자에 대해서 반려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고, 신청하면 당연히 또 반려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명의변경을 제가 부임하면서 2년간에 한 건도 안 해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혹 팀장으로부터 그분들이 요구 또는 갈망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공유재산 관리 규정상 해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까지 제가 부임하면서 하나도 안 해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최경태 위원님께서 하신 것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갈산동, 귀인동 등 평촌 신도시 대부분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 등산로 등 우범지역에는 어두워서 시민의 요청으로 가로등에 등을 설치하여 모양이 보기 싫다. 예술 도시라면 미관 저해된 등을 철거하고 가로등 점등하면 참 좋겠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입장을 답변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는 관리입니다. 시설관리. 가로등 이걸 복등이라고 해야 되나, 보호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등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복등 관리를 약 500여 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로등의 격등 조치 여부도 시에서 결정을 하고. 미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격등도 어느 부서에 격등해라. 어느 부서에 등을 바꿔라. 이런 내용들을 시하고 전부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등에 복등을 달은 것은 시에서 별도로 지금 관리를 500여 개 등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복등 관리가 도시 미관상 저해되거나 불편한 사항이 저희 눈에 또는 저희가 이런 내용이 접수가 된다면 시의 관리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경영 혁신을 위해서 현재 9팀 1관 20개팀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안․동안 주차견인팀을 구분해서 운영하는 게 이런 게 옳으냐, 이런 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면서 공단에 어떤 변화를 주고 싶어서 돌파구를 찾다가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 8월 달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기업형 그런 조직관리를 해라. 그래서 그 지침서를 놓고 그 책대로 한번 조직개편을 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만안․동안은 같이 통합 합해서 운영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조직개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달은 안 돼있고 그래서 시에서 토론 또 연석회의도 같이 하면서 그걸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아마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통합 운영을 앞으로 하게 될 거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공단에 조직개편을 해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와서 운영을 한다는 자체가 그리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안, 동안을 빼놓고도 왜 이렇게 많은 팀이 됐느냐, 하면 그냥 승진 이런 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 기능직에서도 팀장을 제가 발탁을 했고 그래서 전면 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수영장, 빙상장 같은 데에는 그냥 강사들이 주인 노릇을 했었는데 팀장을 선임해서 그 가운데 같이 합동 근무케 함으로써 또는 시설 사용하는 시민이 늘어서 그런지 하여튼 여러 가지 경비라든가 이걸 제외해 놓고도 경영 차원에서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의 만안주차, 동안주차팀도 전진 배치를 했다는 말씀을, 사실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보다 현장에 근무를 시키게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운영을 했는데 아까 최경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조직에서는 더 변화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감내하면서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즈음은 우리 공단 직원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직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한전선 도로변에 호박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서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있다. 야간 경관조명에 적합한 예술적 감각이 있는 보안등 설치와 어떤 절차로 호박등을 설치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한전선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보행등, 호박등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해서 설치한 등이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에서는 등 전체를 설치해 놓고 인수 받으면 그 관리하는 차원에서만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들은 관내 보행등 설치 등 시와 구청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직접 전화로 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구 또는 시의 실무자가 다시 한 번 짚어볼 수 있는 이런 계기를 갖도록 제가 직접 연락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내 소외계층 체육시설 무료 이용은 소외계층 아동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등 평생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힘든 계층들에게 프로농구경기 등 관람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고3 수험생 이벤트 이런 행사는 홍보 부족으로 참여가 미흡한 것 같다. 확대해서 참여도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7년도에 보니까 그런 좋은 시설을 소외계층에 개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2008년도보다도 실적이 좀 떨어졌습니다. 운영을 해보고 결과를 한번 이 자리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2007년도에는 확대를 했더니 무려 2천 300명이 소외계층하고 아까 말씀하신 고3 수험생 이벤트 행사까지 참여가 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소외계층 체육시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각을 사실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임의적으로 이런 소외계층이나 또는 저소득층에 대한 이러한 공단 시설물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이사장이 제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꼭 시하고 협조를 해서 시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건 저희들이 요구하면 시에서 이런 것은 충분히 협조가 더 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저소득층 일반 시민들에게 농구나 또는 하키 경기까지도 무료로 또는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추진하는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 사항을 간략하게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격등을 하고 있는데 격등을 해서 그 자리가 어둡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둡다고 하니까 격등한 그 밑에다 이중으로 등을 하나 달았어요. 그러면 등을 달지 말고 그 등을 키면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 복등 관리 자체를 시와 구에서 하고 또 격등 자체도 시에서 전부 지시를 합니다. 어디를 풀어라. 어디를 격등을 해라. 복등 다는 건 저희들이 안 하고 있어 요. 그래서 지금 간간이 시에서 공문 온 것을 제가 직접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역은 격등 해소 하라는해지 공문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최경태위원

그래요.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경태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을 들일 게 없이 그 복등하려면 또 돈 들여야 되잖아요. 또 중간에 보기 싫잖아요. 그럴 것 뭐 있어. 애당초에 그 등을 키면 되지. 나 그것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가 관할이 아니라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건의를 해야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이해가 가시죠?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경태위원

그것 보기가 싫거든요. 한번 나가서 보세요. 아주 보기 싫습니다.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500개 복등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최경태위원

난 그것 이해가 안 가. 그 등을 키면 되지 왜 밑에다 또 달아.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소신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게 아까 답변하신 이외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운영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자체 차량 정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정비 전문 직원이 있어요?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하게 된 배경은 어떤 시의원님 중에 한 분이 미국의 가든그로브시에 갔더니 자체로 정비공장을 설치를 했더라. 혹시 공단에도 정비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정비자격증 있는 사람이 1급 정비자동차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해봤어요. 저희 차량이 20대가 됩니다. 또 우리 직원들 차가 200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좋고 우리 공단의 직원 차량 20대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한다면 연간 한 2천만원 정도 예산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견인차하고 일반 가로․보안등 차 관리 이런 등등 또 엔진오일 하나만 가는 데도 실질적으로 2만 5천, 3만원 정도 가는데 실제 1만 3천원, 1만 5천원이면 엔진오일을 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아닌가, 그래서 공단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위반이 되는가 안 되는가 검토를 해봤더니 그게 타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했는데 현재 운영을 아주 알뜰하게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글쎄요, 그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는 저도 구별이 안 가는데 직원 차량을 무료로 정비해 준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료가 아니라 부품 값은 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소위 말하면 기구 이런 것들이 제반 갖춰져야 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드러날 수 있다고 보고 책임 한계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자체 차량 정비센터 운영 우리 안양시도 사실 자체 차량 정비센터가 없잖아요. 시도. 시도 없는데 공단에서는 이차저차해서 직원 차량을 무료로 정비해 준다. 그분은 그 일만 하는 거겠죠. 저도 한번 이 문제를 계속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등은 시에서 한 다음에 위탁관리 맡겼을 때 그때서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죠?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지관리.

김웅준위원

주차장도 마찬가지죠?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김웅준위원

그런데 이 주차장이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구정 연휴 때 다 무료로 주차했고 다른 데 기관에 맡긴 데는 설날만 무료로 하고 나머지 연휴는 다 돈을 받았어요. 안양시가 이게 문제예요. 그것 누구한테 따져야죠? 같은 안양시에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를 가져온다는 게 한번에 가져오는 건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단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점은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데가 19개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변화를 유도해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김웅준위원

이사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것조차 그 주차 관리하는 것조차 연휴에 구정 3~4일 연휴에 연휴 기간동안은 모든 안양시내의 유료주차장 무료다. 이게 통합할 수 있는 안양시 기구 아니다. 지금 행정이 그게 아쉽다는 거죠. 그렇죠? 안양시의 모든 주차 면수가 있는데 그 주차 관리하는 데가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여러 가지 민간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구정 연휴 때에는 모든 걸 다 무료주차다. 이렇게 누군가 정해주는 행정서비스가 아니고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공단은 출근 안 하니까 무료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이사장이 다 했어야 되는 건데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되도록 하고

김웅준위원

그것 우스운 얘기 아닌가요?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부터는 추석 때라도 그런 기회가 단다면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디는 무료고 어디는 돈 받고. 그게 안양시의 행정 현주소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다음에 기획공연 같은 것은 문화재단이 생기면 그리 떨어져나가는 것이고요.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영장 사고로 인해서 마음고생 많으셨고 적절하게 또 유족들이 충분할 만큼 보상이 협의가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전면 운영 개선에 대해서 지금 37개소에 주차 요원들이 74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37개소에 100명이요.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심규순위원

그러면 관리인까지 전부 다 합해서.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 요원 영수 발급 받는 사람들이 100명입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한 개소에 세 명 정도 있는 데가 있네요?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게 아니고 일인당 몇 면씩. 10면, 20면, 30면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이 안양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10억 정도 절감이 된다라고 보고를 하셨고요, 10억 정도 예산 절감이 되면 결과적으로 주차 요원들 임금이 줄어드는 거죠.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금은 보수는 전혀 한 푼도 안 줄고 예를 들어서 월급은 안 주는 것이고 시간외수당, 시간외 근무를 더 안 시키는 거죠.

심규순위원

그렇죠. 그게 그거죠. 본인이 월 받아갈 수 있는 임금이 주는 거죠.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면 노동자는 주 40시간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할 때는 특별근무를 시킴으로써 그 수당 관계가 150프로 수당을 지급해요. 그런데 요새는 많이 나아져서 예를 들면 토요일, 일요일 노는 날 근무 좀하자.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면 각자의 여러 가지 개인 활동 때문에 전처럼 근무를 쉽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무시간 조정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시민에게 예를 들면 밤 10시까지 하는 것을 9시까지 조정하고 이런 조정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한테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할까, 이런 주차에 부담을 안 준다는 측면으로 이것을 검토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심규순위원

아니에요. 지금 100명에 대한 주차요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분들이 시간외수당까지 전부 다 합쳐서 월 한 160만원 정도 수령이 됐습니다.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봉급이 현행 3천만원 연봉이 됐어요. 그 다음에 중간 타는 사람이 2천 600만원, 제일 조금 타는 사람이 2천 200만원입니다. 160만원, 100만원이라는 얘기는 그분들이 잘 모르고 계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가 나와서 이걸 아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2월 이전에 대한 자료를 임금대장을 한번 복사해 주시고요, 지금 실수령액을 얘기를 합니다. 160여 만원을 수령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간외수당이 다 줄어버리니까 한 100만원 정도 될 것 같죠?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변경한 내용을 보면 연봉 2천 215만 2천원

심규순위원

연봉제로하지 마시고 지금 행정감사도 아니고 현재 수령액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봉 2천 215만 2천원이라면 1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죠.

심규순위원

100 얼마 정도죠? 그러면 이사장님은 그게 평균입니까?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럼요.

심규순위원

평균 200만원 정도면 한 150만원 정도 수령이 되죠?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80만원 정도 됩니다.

심규순위원

수령이요?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럼요. 봉급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월급이 얼마에다 시간외수당을 플러스한 건데 월급 플러스 시간외수당 포함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심규순위원

이사장님, 그렇게 쉽게 답변 알아듣기 좋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0시간 근무 이전에 시간외수당까지 포함해서 월 수령액이 평균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고 많이 탄 사람이 3천 6만 8천원.

심규순위원

그건 연봉이고 월 수령액을 얘기했습니다.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두들겨봐야 되겠는데 정확히는 모르고

심규순위원

3천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천 6만 8천원.

심규순위원

그러면 이게 조절하고 난 다음에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간 정도 타는 사람이 2천 636만 4천원 그 다음에 최하로 탄 사람이 2천 235만 4천 이게 현행 연봉이었어요.

심규순위원

그리고 지금 현행은요. 2월 1일 부로는요.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경된 것으로 봐서는 평균 2천 215만 2천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일 조금 타는 사람이 1천 994만 4천원.

심규순위원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8시간 근무 가지고 살림을 못하죠. 쉽게 말하면 우리 임시직까지 2천 200명 공무원이 있는데 여덟 시간 근무해서 살림살이를 못합니다. 물론 장인식 이사장님의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반 이상이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아요.

심규순위원

지금 이분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지금 전부 다 연봉을 포함하면 2천 600만원, 2천 200만원 되지만 차 떼고 포 떼고 실질 수령액이 160만원이었다가 이제 수당이 줄어들어서 2월 1일부로 하니까 안 타봤죠. 100만원 정도밖에 될 것 같지 않다. 가계에 지장이 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사장님, 이게 현실입니다.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예산 절감되고 좋은데 지금 안양 시민을 위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오후에 저녁 시간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100명이라는 주차 요원이 현재 받는 금액을 삭감하면서 까지 수익금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일찍 끝나니까 수익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면도 있죠.

심규순위원

저는 꼭 이렇게까지 해서 안양 시민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100명이 넘는 사람을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고 본인 인건비도 이렇게 줄여가면서까지 이렇게 시간을 줄여서까지 근무를 시켜야 되냐, 이것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조금 해 보시다가 그분들의 생계도 보살펴 주시고 이해도 하시고 또 우리 안양시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익이 어느만큼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성 대비가 된다라면 예전으로 환원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쉽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주차 요원들이 지금 정년이 65세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인근의, 봉급이 적다는 것은 생각을 같이 합니다. 많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수준이 있거든요. 인근의 주차 요원들 봉급 인근 시의 수준을 본다든가 지금 말씀드린 상․중․하로 나눴을 때 우리 주차원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받는 수준이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주차 요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게 주차원들 봉급 줄이는 데만 역력한 게 아니라 이게 봉급이 높다 보니까 민간단체에 이양된 주차요원들은 한달에 80만원 봉급을 받더라. 그 사람들이 우리 주차원 없애라. 필요 없다. 내놔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 저는 주차요원 관리 측면에서도 이게 괴변이 아니라 관리 측면에서도 이렇게 가야만이 유지할 수가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서 이것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규순위원

이사장님의 운영 개선에 대해서는 공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양1번가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 시간은 정확하지 않지만 10시까지 근무하던 사람이 여섯 시면 끝나죠?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1번가는 그대로, 중요한 데에는 역전앞이라든가 유원지라든가 환승주차장이라든지 네 군데는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실질적으로 근무지를 돌아다녀 보니까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벌써 9시 되면 중지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한 시간 축소를 할 지역은 이 지역은 축소를 하자, 그러면 축소했고 또 안 한 지역은 그냥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심규순위원

아니죠. 인건비 10억 정도 예산 절감이 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줄인다는 결과거든요.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순수하게 예산 절감은 6억이 절감이 되고 10억인데 실제 10억 세입과 세출을 봤을 때 우리 실무진들이 뽑아본 것을 보니까 공단에서 연간 1천 900만원 마이너스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감안을 하고 또 우리가 인건비만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차원들 관리 측면에서도 보호 측면에서도 꼭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게요.

심규순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의 운영 개선안에는 시간을 줄였죠? 주차요원 근무 시간을 줄인 데는 수익성이 없다. 수익성에는 전혀 관여가 안 된다 라는 말씀입니까? 수익 절감이 안 됩니까?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익성이 없는 데는 옛날 감사 부서에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심규순위원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37개소에.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수익성을 보는 게 아니라 시간 조정을 아침 9시에 근무하는 걸 갖다가 10시로 조정한 데가 있고 또 더 한가한 데는 11시로 늦게 나오는 데로 조정한 데도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간 조정을 한 거죠.

심규순위원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시간 조정한 곳이 1월 달보다 2월 달이 수익이 적다거나 그런 곳은 없습니까?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달에 해봐야 알죠. 운영을 해보고.

심규순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럼요. 2월 달이니까.

심규순위원

그러면 2월 달 안을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우선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관돼서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하거든요. 지금 이 조정한 것 내용을 보면 9시만 되도 차가 없는데 그동안에 10시까지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동안에 늘 얘기가 됐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변화를 준 것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김웅준위원

왜냐하면, 차는 없는데 사람만 근무해요. 그것은 오티를 달아주기 위한 것밖에 안 돼 보였다. 그런 지적의 얘기도 있었죠?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아침 9시, 10시에 출근해 보니까 너무 일찍해서 차들이 주차를 안 해. 그런 것들을 조정한 거라고 보는데 지금 심규순 위원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근무자들의 수입이 줄어들었다.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거고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 줄었습니다.

김웅준위원

또 하나는 과천 같은 경우에는 휴일 날은 아예 주차비를 안 받죠?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도 하나도 안 받더라고요.

김웅준위원

그래서 안양시만 속된말로 돈독이 올랐는지 일요일이고 뭐고 다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상가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앞에 그래도 뭔가 서비스 차원에서 시간을 단축시켜 주고 그런 제도적인 변화를 주자는 그런 취지로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원들한테 인건비는 적어진 것은 사실이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참 미안하게 생각이 들고 지금 김웅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한테 환원한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말씀하신 게 정답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그것을 공통분모를 찾아야 되는데 시민들은 좋아해요. 아닌 게 아니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무료 주차할 수 있는 데가 좀 더 많아야 되겠다. 그런 욕구가 많습니다. 인근 시에는 그렇게 하는데 왜 안양시만 가는 곳마다 돈을 받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형평성을 갖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10시에 텅텅 비는 주차장에 근무자가 초소 안에 들어가만 있고 또 아침에 너무 일찍 출근해 가지고 차 입차도 안 됐는데 근무하는 데가 있고 그런 것들을 유효적절하게 변화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식

장인식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 의석을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오전 질의 시간에 최경태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여러 분들께서 경제가 어려운데 경영마인드 도입과 관련해서 직원들의 의식 전환 또 원가절감에 대한 의지 그리고 재원이 부족한 이 시점에서 추경을 함에 있어서 사업 조절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나갈 것인지 또 조 기집행 60프로 달성이 과연 가능한지 그리고 이자 수입 감소 등 재정 규모가 점점 감소되고 있는데 축소되고 있는데 그 해결방안 등 이렇게 여러 말씀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유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답변을 한꺼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시가 부유한 시가 되려면 결국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세입이 점점 증대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해 나가는 것 그 두 가지로 집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수가 많이 증대가 되도록 하려면 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거치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안양에 있는 기업들, 공장이나 또는 상업 또는 서비스 분야의 기업들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업지원과 또 세정과 그리고 기획예산과 또 경제산업과 이 모든 과가 작금의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데 다들 지혜를 짜서 하나로 종합을 해나가는 그런 역할을 기획경제국장이 맡아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안양의 기업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려야 되고 또 수출하시는 분들은 수출이 잘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최대한 도와드려야 되고 또 안양이 IT산업 도시라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전략적인 아이템을 육성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안양시 밖에 있는 우수한 기업들이 안양으로 올 수 있도록 기업 유치 활동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용 창출을 늘리고 고용 창출이 되면 소비가 늘어나고 그래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입이 증대가 된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린 이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기업지원과를 중심으로 해서 17개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17개 사업은 새로운 사업도 있고 또 내용이 확대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아파트형공장 건설자금 지원, 특별 정책자금 출연, 소상공인 지원 등등해서 지금 17개의 사업들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세입 증대를 위해서는 경영수익사업 발굴 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수익사업은 그동안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재정 규모가 상당히 열악한 시점에서 공무원의 의식을 전환을 하고 또 기업의 경영 전략기법을 도입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마는 안양 시유지를 활용해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한다든지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세입을, 재정 규모를 늘릴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국비에 의존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제도를 개정해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세목 조정의 방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목을 조정하는 방법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에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 국비 지원해 관한 것은 이것은 김영환 위원께서 지금 국비가 순조롭게 지원이 되고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중단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자금이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한 가지 세입 증대 방안은 아닙니다마는 세출 분야에 재정 규모를 늘리는 방안은 지방채를 다시 말해서, 돈을 빌려오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방채 발행, 지금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 계획이 230억 정도가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 하는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한편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 지금 전국에서 경상비하고 인건비가 안양시가 제일 높은 그런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고정지출이 상당히 많은 안양시의 구조상 경상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방법 또 직원을 인원을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동결한다든지 또는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시기를 조정해서 늘린다든지 또는 꼭 필요하지 않는 사업은 검토해서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폐지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은 원론적인 사업이지만 어차피 이런 원론적인 기본 원칙에서 안양시에 맞게끔 하나하나 세부적인 사업들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10퍼센트의 의지, 각오 등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기본 경비를 4.8퍼센트를 절감했고 또 시책업무추진비도 17퍼센트를 감해서 편성을 하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도 한도액 대비해서 10퍼센트를 감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 보조도 12.7퍼센트를 줄여서 편성을 이미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여기에 또 10퍼센트를 더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안양시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어려운지는 많은 시민들도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그마한 유인물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시의원님들께도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 어려운 점을 설명을 드리고 좋은 고견이 계시면 적극 수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환 위원님께서 조기집행60퍼센트 달성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 시의 재정 특성 중의 하나가 법적, 의무적 경비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는 자율 의지에 의해서 지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성격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한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60퍼센트 달성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어려움을 참고 여러 가지로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명분을 두고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을 하는 추경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2월 13일까지 저희들이 각 국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그 다음에 경제 살리기와 관련된 수요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이 지난 후에 추경 진행 여부가 검토가 본격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출 분야별 세부 분야별 자료 작성은 시간이 걸려서 금일은 제출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2월 13일 이후에 사업 축소 여부까지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꼭 필요한 자료기 때문에 이 자료가 마련이 되면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금이 저희들이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거의 한 200억 정도의 자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계속사업은 시기를 좀 조정을 해나가야 할 사업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업은 금년에 중단을 해야 할 그러한 사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한 것은 검토가 끝난 다음에 다시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 관련된 답변은 우선 이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명상욱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주식회사 안양쇼핑몰 본부장이 다녀간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강화유리문을 철거하는 것까지는 안양시의 결정 사항이고 철거한 이후에 셔터문과 접이식문을 선택하는 것은 쇼핑몰과 상인들 간의 문제인 것은 본부장님이 답변드린 내용과 같은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권익철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신 게 말로 답변을 못하신 것도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서로 교감은 갔을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세입은 아홉 가지로 본다면 주민세, 재산세, 주행세, 자동차세 쭉 나열을 다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세는 정해졌다 이거죠. 정해진 것도 어떻게 하면 그걸 100프로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기에 골몰을 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그 세수는 정해 졌는데 지출도 매년 정해져서 똑같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청 청사 관리, 의회 청사 관리가 매년 얼마 얼마 들어간다. 똑같이 나오고 또 복지회관, 문예회관이라든가 모든 게 그리고 또 각 동의 유지비 또 급여 모든 게 똑같이 얼마 달라. 그러면 작년에 얼마 나왔으니까 얼마 준다. 이렇게 똑같이 계속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원가절감을 할 수가 없다. 개인 기업체 원가절감 말은 원가절감을 해야 된다. 아끼고 절약해야 된다. 아무리 아끼고 절약하려도 아무 근거가 없이 데이터가 없이 절약해라. 그러면 할 수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몇 년 치를 쭉 빼가지고 과연 어디서 원가절감을 해야 되느냐, 부서는 부서별로 또 동은 동대로 그렇게 해서 그럴 계획이 있느냐, 그렇게 빼 가지고 해서. 그러면 원가절감 테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다. 그것 하면 매년 어디에 얼마 똑같이 들어가고 어떻게 했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도입할 의지가 있느냐, 그걸 여쭤 본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공기관도 지방자치도 앞으로는 해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자세하게 해야지 원가절감은 어디 부분에서 한다는 게 나오니까 그 말씀을 여쭤 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장님이 1번가 쇼핑몰 본부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말씀으로 답변해 주신 거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명상욱위원

제가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이 우선은 저희가 협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1번가 쇼핑몰 문제 때문에 협약서 내용은 국장님 파악하셨습니까?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명상욱위원

그러면 협약서 내용과 더불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의 권한이 어디에 1번가쇼핑몰을 놓고 봤을 때 권한이 어디까지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번가쇼핑몰 본부장에 의하면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임대료 조정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이 시점에서요?

명상욱위원

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명상욱위원

그러면 안양시의 권한은 일체 없고 임대료만 조정할 수 있는 그거로 보면 되겠습니까? 안양시에서 권한이.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권한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명상욱위원

안양시가 1번가쇼핑몰하고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하상가 1번가쇼핑몰이 리모델링하면서 안양시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라는 거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계를 강화유리문으로 설계를 해 놨는데 설계를 해 놓고 시공을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셔터나 접이식도어로 바꾸겠다고 했을 때는 안양시의 협조를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거기까지는 안양시 권한으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승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쪽에서 상인들과 협의해서 하는 것은 그쪽 권한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상욱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셔터를 하든 접이식을 하든 강화유리문을 헐어 내는 것은 안양시 권한이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안양시의 승인 사항으로 보시면

명상욱위원

승인 사항이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명상욱위원

그 다음에 셔터를 하든 도어문을 홀링도어를 하든 접이식을 하든 그것은 거기서 판단할 일이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거기서 상인들과 협의해서 할 사항이죠.

명상욱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떤 부분 때문에 거기까지가 안양시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가정집을 세를 놓는 경우와 거의 비슷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 제39조에 보시면 “시장은 사업 시행자가 정한 시설의 이용방법과 임대료가 이용자 및 임차인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이용방법과 임대료, 기타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애매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화유리문을 설치를 한 것을 철거를 하는 것은 이용방법과 임차인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떤 위험한 정도의 문제도 수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관상에 문제도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대한 사항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안양시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할 부분이죠. 그래서 결정을 한거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잠시만요.

명상욱위원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일단 상가 셔터에 대한 것은 결정됐으니까 명상욱 위원께서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상욱위원

제가 셔터나 접이식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선 안양시의 권한이라는 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안양시의 권한 안양시가 행사해야 될 권한을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39조를 말씀하시는데 제30조를 보시면 사업 시행자는 본 사업 시설의 기능이 준공 후 3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통로 등 공공보도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해야 된답니다. 30조가.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명상욱위원

거기에 3항을 보시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하거나 긴급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리고 또 4항에 보면 3항을 안 지켰을 시 안양시 예산으로 그것을 시행을 한 다음에 쇼핑몰에다 관리 주체에다 그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30조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시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중대한 안전에 문제가 되거나 이상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결정을 거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최소한 지금이라도 쇼핑몰의 안전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해야 되고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장님이 됐든 어디서 그런 결정을 했다면 이것은 그 권한을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제가 또 말씀드리면 1번가쇼핑몰 관리 대장으로 공문 수발로 오는 것은 공식 문서로 봐도 되겠습니까?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어떤 것.

명상욱위원

공식 문서로 접수된 것은 공식 문서로 봐야 되겠냐 이거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문서로 접수된 것은 공식 문서죠.

명상욱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읽어드릴 게요. 아까 본부장이 했던 말이 거짓말인 게 2008년 3월 3일 날 안양쇼핑몰에서 안양쇼핑몰 김영수 대표이사로부터 발송 대장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제1번에 보면 상가별 유리벽 철거에 있어서 1번에 번영회 회장 및 임원단 27명과 합의. 2008년 2월 15일 두 시 안양역쇼핑몰 사무실. 되어 있고요, 유리벽 철거를 원칙으로 합의함.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재계약 기간인 4월 이후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있냐면 시설물 인수자인 안양시 승인이 필요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쇼핑몰의 본부장님 계실 때 그런 말씀 안 드린 것은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또 그 쇼핑몰 관계자한테 제가 이런 부분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그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러셨어요?

명상욱위원

시설물 인수처인 안양시 승인 필요로 되어 있습니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강화유리문 철거할 때.

명상욱위원

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명상욱위원

공문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안양시가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명상욱위원

그러면 30조에 이게 나중에 19년 뒤에 그것을 인수 받을 때 그러면 원상복구되어야 되는 건 아세요?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맞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면 쇼핑몰에서 원상복구를 해서 강화문을 원상복구해서 해 준다는 거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명상욱위원

쇼핑몰에서.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명상욱위원

그런데 이러한 안전진단도 없이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체크해 보니까 유리문 자체는 안전에 관계없답니다.

명상욱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전에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근거는 건축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자문 받은 서류를 원본을 주시고요,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뭔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부서에서 행사해야 할 권한들을 우리 재산권을 쇼핑몰에 줬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지금 이 계약 자체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을 쇼핑몰에 주고 22년간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거기서 이익을 가져가는 대신에 그 관리와 운영을 이 계약서에 있는 대로 또 기타 사항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서 하고 30년 후에는 기본되는 기능 예를 들어서 통로를 막아 버린다든지 계단을 하나를 없애 버린다든지 이런 기능을 저해하지 말고 그대로 반환하라, 하는 그런 성격이죠.

명상욱위원

국장님 지금 뭐냐면요, 지금 저희가 협약서라는 부분에 쇼핑몰에 우리 재산을 쇼핑몰 측에는 원하는 협약서에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우리가 누려야 될 권한은 두루뭉술해서 우리가 안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우리가 누려야 할 권한이라는 게 뭘 말씀하신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데요.

명상욱위원

저희가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것 여태까지 그러면 지금 용역이나 이런 것을 담당 국장님 입장에서 부서에서 용역 같은 걸 왜 줍니까? 저희가 다 전문가 의견 들어서 하지 뭐 하러 그런 용역 같은 것 예산 낭비하게 그런 용역을 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전문가 의견만 있으면 용역 같은 것 안 주시고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것은 저희 예산을 아끼는 건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주는데 이것은 안양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 권리와 의무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하다든지 또는 저희 입장에서는 미관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셔터로 하느냐, 유리로 하느냐 하는 것은 그 건물의 안전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죠. 없고 그 다음에 미관의 문제가 중요하냐,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것이 중요하냐, 하는 그 문제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명상욱위원

그게 여태까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안전에 문제성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허물음으로써 그게 그냥 지탱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셔터로 했을 때는 받침대, 지지대가 아무 것도 없는 건데.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그것은 걱정이 돼서 제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유리냐, 셔터냐 하는 것은 안전하고는 관계가 없답니다.

명상욱위원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인데 회의가 길어지니까 우선은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은 19년 뒤에 지금과 같은 쇼핑몰로부터 원상복구돼서 접수된다는 것 그거고요,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명상욱위원

그것은 이렇게 그냥 지나버리면 책임의식이 없어요. 누가 어느 때에서 지금 이런 것이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서 그런 부분이 누가 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그건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다 구했습니다. 구해 가지고 4월 15일 이전에 각서를 다 징구 받는 절차를 다 밟았고 본부장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런데 어디다 징구 절차를 밟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안양시에서 주식회사 쇼핑몰로부터 나중에 떠날 때는 원상복구를 한다. 하는 각서를 징구를 받도록

명상욱위원

아직도 그런 것을 안 받아놓은 상황에서 그런 걸 하시는 건가요? 거기서는 발표가 됐는데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발표가 됐지만 아직 셔터문으로 바꾸는 시기는 4월 15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월 15일까지 그러한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것을 갑과 을이 다 양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명상욱위원

하여튼 그건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하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선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은 지하상가의 상인 분들이 장사하시는 것 중요하고 상인 분들을 위한 길이지만 그분들이 안전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30조에 나와 있는 사항을 안전진단을 실시하십시오. 실시해서 또한 쇼핑몰로부터 저희가 언제든지 받아낼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을 이 자리에서 올해 업무보고니까 이 부분을 그냥 지나쳐갈 수도 있으니까 안전진단을 실시하시고 또 회사다 보니까 그게 힘들면 안양시 돈으로 먼저 하셨다가 그 다음에 쇼핑몰로부터 징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이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30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명상욱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안전진단을 그쪽 경비로 해서 받아 놔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명상욱위원

그렇습니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상욱위원

검토가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제30조에 저희 안양시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저희 건물을 임대를 22년 동안 줬는데 이 건물에 혹시라도 못 하나 박아도 못도 못 하나 못 박게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수천명이 왔다갔다하고 수만명이 통과하는 부분에 그걸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시 입장에서도 상인들을 위해서 해주고 또 상인들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안양시는 안양시의 의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그건 안전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명상욱위원

관계가 없다는 것을 뭐로, 그냥 전문가 의견으로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 가 보시면 유리문도 있고 셔터도 있고 접이식도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고 그렇게 막 섞여있거든요.

명상욱위원

국장님, 저희가 셔터 문제 갖고 집행부에 요구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안전 문제도 나왔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그것을 반대했던 부분에 하나가 뭐였냐면 안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안전 아니겠어요? 그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그 안전은 화재가 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명상욱위원

그러니까 화재 부분만이 안전 부분이 아니고요,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셔터가 유리하냐, 접이식이 유리하냐, 이런 문제들은 논의가 있었죠.

명상욱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을 얘기했던 것은 화재 부분도 있었는데 그 벽체를 다 허물므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논의 속에서 안전 문제가 대두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서 저희 실시협약서에 보면 30조에 의해서 얼마든지 안전을 위해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 권한을 행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쇼핑몰 주식회사 본부장이 자기네 쇼핑몰 주식회사의 권한을 얘기했듯이 우리 안양시는 안양시의 권한을 거기다 얘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그게 시민의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쇼핑몰 주식회사는 자기네들 이익과 자기네 권한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 안양시는 그런 권한을 안 찾고 안 하려고 그러냐 이거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내벽을 헐어서 벽을 헐어서 그것을 투명한 유리벽으로 만들었다면 그것은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유리를 뜯어내고 그냥 셔터문을 만드는 것을 돈을 수천만원씩 들여서 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문제는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것은 안전하고는 일단 관계가 없는 문제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상욱위원

제가 자꾸만 이상하게 말꼬리 잡는데 밑에 보시면 국장님, 그게 유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상욱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안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어차피 결정이 됐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양시에서 기본적인 원칙 그런 게 준비가 안 됐다는, 미흡했다는 점이 있고 또 서로 상임위원회하고 소통하는 게 별로 잘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명상욱 위원님이 안전진단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정해덕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해덕입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3월에 추경이 예상되어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는지와 용역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용역 결과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과 관련 예산이 금년 3월 추경에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국가시설로 우리 관내에 오래 존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 받는 가능한 방안과 우리 시 재정 여건상 가용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 재원으로 투자했을 때의 부담 그 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향후 지방채 상환과 관련된 부담 능력 그 다음에 이것 외에 시 소유 재산을 매각해서 일부를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아직은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김웅준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별 정기 간담회 등 좋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간담회가 되길 바라는 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정기 간담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형식적인 간담회가 아닌 집행부의 주요 사업 추진상황이나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 그리고 시정 발전에 대한 모색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으로 소통 중심의 의회 관계를 정립하여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나가서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간담회로 운영하기 위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 분기별로 1회씩 임시회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현안사업이 있을 때 간담회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2월 말에 연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연초에 업무보고 때 시민 대표가 건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내부적인 해결 방안이나 구체적인 조기집행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이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는 상반기 중에 90프로 발주와 60프로 자금 집행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총 금년도 7천 121억원의 본예산과 작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8천 82억원을 예산 현액으로 관리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은 발주는 금액으로 대비해서 약 16프로, 집행액은 금액으로 858억을 집행해서 약 10.6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안양시 예산 현액 대비 행정안전부에서 집계를 받고 있고 중점 관리를 하기 위해서 1천만원 이상 공사나 용역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를 포함해서 1천만원 이상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540건에 2천 228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발주 실적은 어제까지 586억을 발주해서 약 40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예산의 집행 절차를 대폭 단축하기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 발주 사업은 모두 긴급 입찰로 추진을 하고 있고 종전에 평균 10일 걸리는 것을 5일로 단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나 수의계약 대상을 한시적으로 5천만원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상교부를 부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10월말까지 부서장이 직접 집행하도록 권한을 넓혀 놨습니다. 또한 선급금 하한율을 30프로에서 40프로로 인상해서 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요, 전자계약제 정착에 따른 대금 청구도 전자 청구를 해서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 과정에서 대표적 어려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예산 현액 대비 8천 82억 중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정지출이 우리 시의 재정 구조상 약 5천 850억 정도가 됩니다. 이 차지하는 비율이 73프로고 나머지 27프로가 아까 말씀드린 1천만원 이상 2천 228억원입니다. 그게 28프로인데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수차례 건의를 했고 도를 통해서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조기집행을 전체 예산 현액으로 할 게 아니라 1천만원 이상으로 해달라고 몇 번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고정지출을 50프로를 상반기에 지출하는 게 한 3천억 정도가 되고 1천만원 이상 2천억 중에 한 7~80프로이나 60프로 정도는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추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경제 여건이 어려운데 세입이 정상적으로 들어올 거냐, 그러면 약 5천억 이상을 상반기에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경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동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정도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시행 과정에서 어려운 사항은 공사가 용역설계를 한다든지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 이행을 하기 위해서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제 설계가 다 됐더라도 토지 보상이라든지 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에 상반기에 집행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저희는 구체적으로 부서별로, 팀별로, 개인별로 전체에 대한 사업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다음주부터 부시장님 주재로 구체적인 면밀한 대책을 세울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절차를 위반하거나 예산을 낭비하거나 부실시공이 없도록 최대한 관리를 할 계획이고 현재 추진 사항에서 문제가 되는 각종 문제점이나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 예산 조기집행이 현재 처해 있는 경제 난국을 극복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명상욱 위원님께서 정책실명제에 대한 추진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기고 추후 유사 정책 집행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는 지난해 9월 25일 경기도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10월 8일 문서관리실명제, 언론홍보실명제, 공사실명제, 공고실명제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정해덕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한 가지만.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기획예산과에서 시정 홍보물 만들었어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네, 시정 프레젠테이션 책자하고

김웅준위원

그 내용이 뭐죠?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시정 업무보고를 시민들한테 할 때 이해가 가기 쉽게 전체의 작년도 한 것 금년도 할 것을 영상으로 만들었고요,

김웅준위원

그게 예산 관계된 부분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체계적으로 알려지기 위해서는 홍보실에게 그 업무가 이관되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영상물 제작할 때 홍보실 관계자가 보좌관이 거기 참여했다면서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일부 디자인하고 영상 심의 과정에 참석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시정의 홍보물 아닙니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김웅준위원

그것은 매년 바뀌는 것 아닙니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전체 업무 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업무 계획이다.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네.

김웅준위원

업무 계획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영상물을 꼭 담당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시정업무 전체를 기획예산과에서 수립을 하고

김웅준위원

시정 홍보물에 대해서.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시정업무에 대한 전체를 실적이라든지 계획을 추진하기 때문에 홍보실에서 그걸 직접 만들기는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업무 계획을 직접 관장하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영상물에 대한 전문가는 없잖아요. 홍보물에 대한 전문가는 없죠? 어차피 홍보실 담당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일부 저희 홍보실에서는 주로 실무자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보조역할을 했고 주로 대학의 교수들이나 전문가를 초빙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다 이렇게 기획예산과에서 홍보물을, 영상물을 합니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홍보물이라고 하기 보다는 시정 계획을 시민들한테 알린다는 측면에서 홍보실에서 하기에는 조금

김웅준위원

그러면 홍보실은 뭐 하는 거죠?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홍보실에서는 예를 들면 단위사업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서포트를 하고 총괄적인 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웅준위원

그게 맞다.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어제 시정 홍보 영상물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각 동에 얼마만큼 홍보를 한 리스트를 한번 봤어요. 31개 동에 한군데만 홍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통장 회의 때 한번 방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시정 계획을 영상물로 만들어서 우리 안양시가 앞으로 이런 시정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걸 홍보를 한다면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거나 사회단체를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안양시가 1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이죠. 그런데 지금 그 결과를 보니까 이게 전혀, 모르겠어요. 안양시청 강당에서는 그런 홍보를 한 것을 제가 봤는데 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저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투자한 만큼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성과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제 김웅준 위원님께서 홍보실에 질책을 했어요. 홍보실에서 그런 것을 성과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에서 하든지 홍보실에서 하든지 하여튼간 누군가는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만들어 놓고 그냥 몇 번 방영하고 끝날 것 같으면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 다양한 사회단체들한테도 보일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정해덕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지금 안양시에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지금 세외수입 증대와 예산 절감에 대해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뉴스가 인터넷에 떠있습니다. 군포시 기술직 공무원 각종 사업 직접, 설계 토목, 도로, 교통, 공원녹지 등 4개 분야에 21명 합동 설계반을 편성해서 41건을 실시설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라고 해서 모범 사례로 인터넷 뉴스에 떠있습니다. 과연 안양시에서는 이런 공무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믿고 외주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는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소규모 사업인 것 같은 경우에 실시설계단을 동안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들어서 직원이 직접 실계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인 상하수도도 일부는 하는데 큰 게 큰 대규모 사업은 직원 손으로 하기가 불가능한 부분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전문성이 따르지 않는 대규모 사업 외에는 자체 설계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군포시에서는 작은 사업이 아니고 36억원의 대상 사업이라고 합니다. 예산 절감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 복사용지 절감해라. 이런 소소한 것을 절감해라. 하지 말고 큰 틀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서 주신 것 중에 시민대표 50명한테 이렇게 상세히 주요 업무보고와 건의 내용을 시의원들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네.

심규순위원

업무보고를 의회에서 보다 이분들이 먼저 받아서 건의까지 한 것을 보면 의원으로서 자존심도 조금 상하고 또 이분들보다 더 많은 대안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도 이분들한테 먼저 하실 건가요? 받을 건가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조금 오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심규순위원

아니에요. 업무보고를 먼저 받았으면 집행을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또 보고할 것 아닙니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례적으로 시장님을 모시고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기왕이면 시작서부터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또 시민 의견을 반영할 부분을 그 자리에 시민 대표라기보다는 시정에 많은 역할을 할 시정발전위원회나 시정평가단 위원을 국, 소관별로 분야별로 몇 분을 모시고 일단 같이 듣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또 완벽한 보다 나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업무보고에 참여를 시켰지 그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심규순위원

물론 시민 대표한테도 해야죠. 소수가 아니고 시민 대표 50명입니다. 그런데 절차상 이분들한테도 물론 열린행정을 해야죠. 많은 의견을 듣고 대안 제시도 받고 지적도 받아야 옳다고 봅니다. 열린행정을 펼치는 이필운 시장님의 행정에 대해서는 탓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시의회에 업무보고가 더 늦게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고요, 앞서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우리 업무보고가 지난해보다 늦어서 그렇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1월 10일 날 업무보고가 잡혔으면 이분들은 1월 1일 날 시민 대표 모아놓고 업무보고 했을 겁니다.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물론 이분들 의견을 보니까 다방면으로 많은 것을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이 건의내용 중에 시정할 것이 있던가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건의내용 중에 저희 의도하고 조금 빗나가는 내용도 있고 저희가 참고할 내용도 있어서 이 내용을 전액 그대로 반영하기 보다는 부서에서 되면 되는 것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되는 것은 어떤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모쪼록 시민 대표 50명이 귀한 시간을 내서 업무보고에 참석했습니다.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어떤 것이 안양시 행정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안양시의 조직 구조와 예산 구조에 대해서 외부에 컨설팅을 의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석수동 하수종말처리장에 수력발전소를 해서 자가발전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 수익이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가 경영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가 뉴타운하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태양열을 활용한 이런 방법을 한번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관악산, 삼성산 등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이용한 풍력을 이용한 자가발전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기획예산과의 업무 분장을 보면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경영통계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전투적인 이미지,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아주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경영수익발굴팀을 만들어서 전투적으로 안양시에 경영수익을 발굴할 수 있는 전담반을 만들 의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먼저 예산 부서 구조와 관련해서 현재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조직개편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는 조직개편 이전에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경영통계계라는 업무 분장상 팀이 사실은 투융자심사라든가 그런 국소적인 업무를 하고 있어서 업무 조직개편 이전에 그것을 보강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안양시 전체에 대한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에 대한 진단하기가 여건상 상당히 어려워서 그 업무 일부를, 예산 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 일부를 경영사업 개발이나 안양시의 앞으로의 재정 정책이나 재정 전망이나 재정 분석이나 할 역할을 임무를 부여해서 다음 조직개편 때 그것을 반영시켜서 그대로 갈 단계이고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그 기능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뉴타운과 관련해서 에너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전문성은 없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시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권익철 국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유유산업에 김중업 건축가의 건물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김중업 박물관을 안양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김중업 건축가가 안양시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셨는지 이것 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의 재정 구조상으로 경영수익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는 시점에서 화석이나 광물 이런 것이 지금 의왕시에 가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김중업 박물관보다는 우리가 뭔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박물관으로 변모를 해서 발전적인 수익 증대를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게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를 해서 이게 안양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될 건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하셔 가지고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빨리 추진해서 뭔가 변화된 안양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정해덕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영근 경제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경제과장 김영근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시장 안내 조형물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하겠습니다. 관양시장 안내 조형물은 국․도비가 70프로, 시비 30프로인 사업으로 작년에 중기청에 신청을 해서 올해 확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월 20일 날 설계 발주로 인한 계약을 의뢰했으며 금주 중에 업체 선정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면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앙시장, 남부시장을 제외한 다른 시장에는 CCTV가 없는데 향후 계획 등 그리고 야간에 시장이 어두운 데 가로등 보완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CTV는 중앙시장에 19대, 박달시장에 8대가 있고 남부시장에 금년도 4천만원으로 한 20여 대 설치할 계획이 현재 있고 내년도에 관양시장에 CCTV 16대, 가로등 30개 해서 예산이 7천만원 되는데 이것을 금년 상반기 중에 중기청에 내년 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소규모 시장들에 대한 것은 현재 재래시장 특화육성사업에 포함된 컨설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소규모 시장에 대해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시장 공중화장실 매입비 10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24일 날 특별교부세로10억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에 대해서 대학별로 사업을 위탁하는 진행 상황과 국․도, 시비 등 예산 사용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의 나름대로의 장점이 될만한 소재를 살려서 시장을 특화 발전시킴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는 사업으로 관내 대학과 자매결연을 해서 그 대학에서 사업 구상 및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에 각각 1억원씩 2억원에 대한 컨설팅사업이 2억이 전액 도비로 지원되었으며 이 컨설팅사업은 1월서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수집을 한 후에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사업 실행비로 각 예산 시장별 각 8억원씩 도비, 시비가 각각 50 대 50대입니다. 그래서 총 두 개 시장에 16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컨설팅이 끝나는 3월 이후에 사업들을 집행할 예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이 컨설팅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조금이나마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함과 동시와 함께 추진 과정을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자 보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오전 현재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세 건에 6천만원이 대출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이렇게 늦었다는 사항은 저희가 2월 6일 날 협약을 맺었고 이게 협약 맺고 그 후에 전산시스템이 깔려야 되는데 그게 오늘 개통이 됐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신보에서 보증서가 한 200여 건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농협에 가서 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개통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많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보전이 현재 2프로인데 이걸 늘릴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작년에 어렵사리 이자 보전에 대한 예산을 1억원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예산 1억원을 확보한 것은 2천만원에 대해서 소상공인한테 보전해 주면 이게 250명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는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화성이 2프로, 시흥이 1프로를 해 주고 더해 주는 예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 이자 보전을 늘리면 받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고 보전율이 낮으면 받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늘어난다는 양면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건 지금 시작단계니까 이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점을 답변을 드리면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근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양시장 화장실 문제는 특별교부세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이 되나요?
해덕

정해덕기획예산과장

1회 추경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작년 12월 24일 날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안 됐죠.

심규순위원

너무 늦게 내려와서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평촌역 무대 설치를 해 주시겠다고 작년에 말씀을 하신바 있는데 그건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지금 남부시장, 중앙시장 외에는 CCTV카메라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중기청에 사업을 의뢰해서 설치토록 노력하겠다. 그거죠?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신청을 기이 받았습니다.

김웅준위원

받았어요?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 안 넣어요?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그건 올해 받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못 들어갔습니다.

김웅준위원

올해 것 하는 거지.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엊그제께 받은 사항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올해는 남부시장에 4천만원이 설치되는 예산이 기이 확보되어 있고 지금 말씀드린 관양시장 건은 저희가 올해 엊그제께 신청을 받아서 CCTV하고 가로등하고 그 예산이 7천만원인데 그것을 중기청에 내년 사업으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김웅준위원

내년에.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받아서.

김웅준위원

과장님, 이게 견해 차이인데 7천만원이라고 했죠?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네.

김웅준위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대응투자 형식으로 중기청에 지원만 나올 때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앞서에도 우리가 이익을 실현해 보자. 이런 얘기 나왔지만 안양시가 7~8천만원 들여서 상공인들에게 의욕을 불어넣어주고 시에서 이만큼 지원해 준다 하는 그런 욕구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거라면 7~8천만원이 뭐가 그렇게 많은가, 하는 위원님들이 견해차거든요. 올 2월인데 내년까지 기다리려면 내년에 해줘도 거기에 우리 시비가 얼마 포함되는지 몰라도 그렇게 반기지 않을 거요. 그러니까 올해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올해 3월에 추경이 있을 때 7~8천만원 반영을 해서라도 그런 시설들이 CCTV카메라 하나 설치해 주고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7천만원밖에 안 든다면 얼른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것 꼭 무슨 국비 확보하고 중기청자금 확보해서 지원해 준다. 그것은 큰 사업할 때 얘기고 지금 그러한 발상 없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한다. 이런 얘기 꺼내지 말아야 되요. 그런 정도 시에서 의미가 없다면. 그렇잖아요.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심규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상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화장실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화장실도 화장실이지만 이제 리모델링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왕에 그렇게 해 주기로 10억이 내려왔으니까 안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되 한다면 정말 상인들이 요구하는 최대한의 만족은 시켜주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욕구 충족은 시켜줘야 안양시에서 투자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줄것 다 주고 욕먹고 그런 행정 하지 말아야 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은 반드시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명확히 구분해서 안양시에서 예산을 투자할 때 참 고맙다. 받는 쪽이 고맙게 받고 주는 쪽이 기쁘게 줬을 때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이번 추경에 아까 말씀하신 것 실업대책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면 당연히 그런 것들이 일순위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과장님께서 그 사업에 전적으로 관심 가져 주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치는 어떻게 돼가요?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올해 상반기 안에 끝을 내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상반기 안에요?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래서 뭔가 진전이 되어야지 맨 말로만 해 준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내일 내일하니까, 과장님 애쓰시는 것 알고 있는데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산업경제과에서 올해 많은 성과를 나타내는 부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재래시장에 카드 사용율이 몇 프로나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프로티지는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저희가 보면 재래시장이 6~70프로 정도는 카드를 사용 안 해요. 지금 재래시장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다 현찰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제도적으로 카드단말기가 설치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고객들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근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정월애 기업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월애

정월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정월애입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과 명상욱 위원님께서 기업지원과와 진흥원의 관계 설정에 대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거론되었던 통상업무를 진흥원으로 이관하는 문제와 관련 현재 진행상황을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한 적이 있으나 기업지원에 관하여 시에서는 정책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진흥원에는 설립 취지에 맞게 시에서 사업을 위탁 집행기능을 부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기업지원과와 진흥원의 업무 중에 중복성이 있는 통상업무는 진흥원 활성화 차원에서도 진흥원에 이관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통상업무 이관은 현재 시 산하기관의 조직진단과 맞물려있어 시의 조직개편 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시의 조직개편 시 통상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명상욱 위원님께서 판매 활성화 방안으로 관내 기업 생산 제품 구매 시민들에게 DC하고 마일리지 적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대형마트 등 일반 유통 매장에 우리 시 상품이 어느 정도 진출한 경우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실정은 일반 시민들이 관내의 생산품을 접하고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작년에 3회 개최한 판매기획전과 시민축제 시 개최한 우수상품 판매전입니다. 이러한 행사 시 상품 구매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출품업체에서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를 설정토록 출품 업체에 권고고하고 있으며 행사 마지막 날에는 출품 업체가 협력한 물품으로 경품 추첨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조금이라도 판매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연구하여 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웅준 위원님께서 실업대책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안양만의 기준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양질의 장기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주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 등 기업 지원을 통한일자리 창출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육성자금 확대 지원, 기업 애로 청취 해소, 아파트형공장 건설을 통한 기업 유치도 같은 맥락입니다. 82쪽에도 나와 있지만 아파트형공장이 입주 완료되면 많은 고용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기업의 고용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육성자금 평가표에 고용인원 증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1월 8일에는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민 고용을 당부하는 시장 서한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는 IT산업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산학 연계로 청년층 구직난을 일부라도 해소하는 방안입니다. 그 예로 CEO 강좌가 있습니다. CEO가 관내 대학을 찾아가 취업체를 홍보하고 취업을 연계하는 것으로 취업난이라지만 중소기업은 인력 채용이 용이하지 않다고 합니다. 사업 취지를 살려 활성화시키면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이번에 진흥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따온 인력 채용 패키지는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기초 지자체로는 우리 시가 유일합니다. 150명을 대상으로 기업 선호도가 높은 IT 전문과정과 기업 현장체험 등으로 지난해에도 131명 교육에 79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올린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에서만 추진 중인 사업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외에도 노동부, 도 연계 등 각종 취업지원 사업에도 주력을 다해 목표하는 일자리 2만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정월애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위원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에 관련해서 드릴 말씀은 많은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휴식시간에 얘기한 바와 같이 일자리 문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지원과에서 애는 쓰고 계시지만 정말 63만, 우리 시민이 63만 아니에요. 63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실업, 노인실업 여러 가지 계층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실업대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앙정부만 쳐다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 아까 공모 얘기도 나왔지만 정말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시면서 공모사업이라도 몇 건을 따다가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큰 저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아파트형공장을 여기저기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게 경기가 되살아나서 입주가 다 되면 호계동이든 관양동이든 기대가 많이 되는데 그 현장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뛰어다니면서 무엇을 도와줄까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셔서 우리 안양시가 기업하기 편한 그런 시로 인정받고 또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것들이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월애

정월애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올해 취업박람회 같은 것 위원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가 주관하는 그래서 정말 안양시가 실업 문제에 대해서 애쓰고 있구나, 이런 것 피부로 느낄만한 기획한 게 있어요?
월애

정월애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뿐만 아니고 각 과 노인복지센터라든가 여성 일자리 만들기센터 등 망라해서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일자리는 하루에 두 시간하고 20만원짜리 40만원짜리 여러 가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기업지원과 대상으로 하는 얘기는 생계형 취업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생계형 취업. 어떤 여가 선용을 위한 용돈 마련하기 위한 그런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지금은 생계형 청년 실업, 이런 문제를 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각도를 맞춰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말씀드리고요, 국장님께 기업지원과에 관련해서 아까 진흥원장님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는 진흥원장님께 계약이 만료됐음을 통보한 상태잖아요.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소관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현재까지 판단하고 계시기에 진흥원장 자리가 퇴직 공무원으로서, 물론 퇴직 공무원 중에서 능력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유사한 진흥원장 자리에는 거의 기업의 도우미 형태의 전문가들이 앉아있는데 앞으로 신임 신규 진흥원장을 시에서 위촉 임명한다고 했을 때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십니까?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지금 재직 중이신 분이 세 번째 진흥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진흥원장 세 분이 다녀가시면서 그동안 조직의 팀장이나 그 밑의 직원이나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도 많이 함양이 됐습니다. 함양이 되고 이번에 네 번째 진흥원장은 저희들이 그동안 보니까 전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고 또 행정 공무원이 했을 때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도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전문인이 갈 자리다. 라고 단적으로 결론 내리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김상관 원장도 사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것도 있습니다. 전문인으로 와서 지식산업원에 근무하면서 애로의 하나가 관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다. 행정적인 차원에서 적응이 빨리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다. 왜냐, 전문적인 지식만 가지고 무엇을 연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중소기업청을 찾아가고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하는 것은 행정적인 마인드도 상당히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둘 다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일부에서 얘기하는 퇴직 공무원이 갈 수 있는 게 짙다. 그런 인상을 받는데,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자리에 비해서 진흥원장 자리만큼은 퇴직 공무원으로 채워져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대내외적으로 그래도 그 자리는, 지금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 자리는 기업 도우미로서의 전문성을 갖춘 그런 분이 적임자 아니냐, 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렇다면 진흥원장님 같은 경우는 공모예요? 아니면 시장님이 위촉하는 거예요?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시장이 위촉을 하면 됩니다.

김웅준위원

아무 절차 없이 위촉하는 거예요?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절차는 이사회에서

김웅준위원

추천해서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시장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면 됩니다.

김웅준위원

하여튼 전 개인적으로 안양시 공직사회의 인사 적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안양시의 모든 자리가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곤란하다. 그런 자리가 있고 그렇지 않는 자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강력히 피력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끝으로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안양지식산업진흥원에 전문직이 올 것이냐, 퇴직 공무원이 올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향이 정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이 안양시의 중소기업과 안양시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월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한 가지만.
재민

심재민위원장

네, 김웅준 위원님.

김웅준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세수 증대 일환도 되겠죠. 특히 중앙시장 또 관양시장도 마찬가지고 현재 나름대로의 현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지는 형평성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나름대로의 사용료 도로를 점용했다든지 내지는 안양시의 점용료를 많든 적든 부과해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고 특히 관양시장 같은 경우에 그게 사실 학교 옆에 교육 환경으로 봐서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든 그런 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기득권이랄까, 소유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시에서 사용료를 물리고 거기에 어떤 시설을 개선할 수 있고 시에서 해주든 아니면 개인이 투자하든 형태로 가야 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오늘도 관양중학교를 갔다 와 봤지만 학교 입구가 정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 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변모되고 단장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가, 앞으로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이걸 뭐 안 한걸 누가 건드리면 어떻게 큰 난리 나고 민원 나고 이런 각도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긍정적이고 변화를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용료는 점차적인 인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름대로 부과가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산업경제 과 업무보고에 내지는 기획경제국 업무보고에 빠져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월애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신철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철입니다.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대로 김웅준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외 업체가 입찰이 낙찰됐을 때 우리 시에서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서한문을 발송했는데 언제 어떻게 전달했는지 또 그 견본을 보시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견본은 제출해 드렸고요, 이 서한문 전달 방법은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낙찰된 공사 업체가 우리 시에 착공계를 제출하러 올 때 저희들 과에서 공사 현장대리라든가 그 책임자에게 이 서한문을 그 자리에서 직접 전달하고 우리 시의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한 입장과 또 서한문에 있는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상욱 위원님께서 안양역 지하쇼핑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안양역쇼핑몰 실시협약 내용과 또 앞으로 계약 해지가 됐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가 운영비 정산문제, 앞으로 그렇게 됐을 때 운영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염려가 돼서 질의하셨습니다. 실시협약 내용은 조금 전에 안양역 쇼핑몰 본부장님과 국장님께서 개괄적인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협약 해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실시협약은 저희들이 안양역쇼핑몰을 2004년 11월 달에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협약한 사항인데 그 협약 내용 중에 중도 해지에 따른 사항이 명시가 된 사항은 이 사업 기간 예를 들면 2004년 1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리모델링 사업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발생될 때 사업을 중도 해지하는 규약이 되어 있고 또 안양시가 그 사업 시행자가 도저히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됐을 때 사업을 협약을 해지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있는데 처음에 사업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지 할 때는 해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지 주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을 시행하는, 안양시가 봤을 때 사업 시공자가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고 판단됐을 때는 안양시가 임의대로 사업 협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기간이 지났습니다. 사업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건 효력이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2년간 운영을 하면서 협약서에 규정된 사항을 보니까 운영을 하면서 어떤 귀책사유라든가 이런 사유로 운영을 중도에 해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을 하면서 이런 사례가 없었고 또 어느 운영 회사에서 만약 중도해지할 수 있는 그런 경위가 또 사유가 거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협약에 그런 규정을 명시 안 했다고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만에 하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이런 사유가 나서 불미스럽게 이런 협약 해지 사항이 만약 발생될 경우에는 어차피 이런 법적인 문제로 가서 거기서 법적인 판단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최경태 위원님께서 안양경찰청 국유지 부지와 안양시 시유지 상호교환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가능하면 교환이 빨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라는 그런 염려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내일 중으로 안양 경기지방경찰청을 방문해서 추진사항을 알아보고 거기서도 확실한 확신이 안 서면 중앙경찰청까지 직접 담당 부서를 방문해서 안양시에서 추진하는 국․공유 재산과 시유재산이 원만히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세 분 위원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신철 회계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시장님께서 관내 업체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보다 더 강력하게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지역의 업체들에게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규정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나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도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더 많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감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관내 업자들의 어려움을 도움이라도 주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의 안양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거의가 하도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알고 있는데 그 하도급이 타시․군 업자들에게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관내 업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시민의 입장에서 시장님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의원들도 마찬가지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관계 규정과 현실 계획의 차이에서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좀 더 관내 업체들을 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해서 많은 성과를 가져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

신철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신철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쇼핑몰과 관련해서는 아까 국장님하고도 그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질의보다는 우선 궁금한 것은 쇼핑몰과 저희가 실시협약을 맺을 때 본 사업의 수익율은 실제 수익율을 의미하며 4.5프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5프로를 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신철

신철회계과장

그 협약 당시에는 그렇게 4.5프로로 협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면 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2009년도 같은 경우 물가, 지금 저희가 경제 전망을 일반 메릴린치가 이런 데서는 마이너스 2프로, 다른 데서는 마이너스 4프로까지도 보는데 그것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갔을 때 그 마이너스를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게 이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신철

신철회계과장

네, 물가 상승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했는데 만약 물가가, 물가 기준을 몇 가지를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생활하는 물가가 마이너스됐을 때는 아마 그것도 관리비라든가 책정할 때 반영된다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상인과 시민들의 권리가 그냥 헛되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분명히 짚어주시고요, 다음에 이번에 임대료라든가 관리비 승인에 있어서 의회에 사전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 됐든 그 부분을 분명히 사전에 의회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까지 안양시와 쇼핑몰 간의 협의내용, 이게 승인 사항입니다. 시장님 사인까지 들어가는 승인 사항인데 승인 내지는 자료를 최근까지 3년인 것 같아요. 3년 치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철

신철회계과장

명상욱 위원님께서 지하상가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염려를 하시고 좋은 조언을 주신데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하상가 활성화와 현안사항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007년 12월 28일자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가 상향이 됨으로써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공유재산에 대한 토지의 효율성 측면에서 100평 미만되는 것을 이걸 굳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매각을 해서 효율적으로 토지를 활용하는 게 낫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철

신철회계과장

공유재산은 저희들이 국유재산이 있고 도유재산, 시유재산 세 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유재산은 시 소유니까 저희들이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 도유재산은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법」에 저희들도 매각하는 대상을 보면 여러 가지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맹지라든가 그 외에 소규모 건축 허가 최소한의 3.6평인가 그 정도 그게 폐구거라든가 이런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해서 도를 통해서 재정경제부에 저희들이 매각 의뢰를 하고요, 그게 경험상 보면 임대료가 자꾸 인상이 되기 때문에 국유재산을 일부 매수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건의하고 하지만 또 존치의 필요성 때문에 국가에서도 하나의 재산으로 보고 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도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지역의 문제점이 발생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수시로 건의를 하고 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효율적으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검토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양시의 회계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그런 민원을 예상해서 재정부에 관리 업무 건의를 하면서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성수 세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96페이지 성실 납세자 선정 등 지원을 위한 사업보고가 있었는데 2009년도 예산이 반영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실 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상임위원회에 최경태 위원님께서 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의견 주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서울의 광진구 그리고 부산, 대구광역시, 청주시 등 몇 개 도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사례를 수집을 해서 그 내용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또 그것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보려고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는 전자납부 같은 것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 대부분 기이 시행하던 도시들도 일부 이런 것이 선거법하고 관련돼서 금전적으로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징수의 비용 절감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컨대 대출금리 우대라든가 주차료 감면이라든가 세무 조사나 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 면제 이런 경우가 주로 검토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비예산사업으로 추진되어 지기 때문에 굳이 예산이 수반되어지는 문제는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겠고 이런 것은 국세 세금포인트제 운영과 같은 여러 도시들의 우대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시금고 선정 시 제안한 금년도 시금고 협력 지원 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우리 시는 지난해 2008년도에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서 시금고를 선정했습니다. 일련의 나름대로의 의견들이 분분했던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처음으로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서 나름대로 다른 도시보다는 과거보다는 조금 유리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안사항 중에서 시 협력사업의 일반 금고는 3년간 10억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금고는 3천만원을 저희 협력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제한됐습니다. 금년도 지원금액은 금년도는 계획이 일반금고 4억원, 기금 금고는 1천만원으로 상반기 중에 시금고에서 그런 계획을 대상사업을 확정하도록 그래서 시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임위원회에도 사전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저희가 듣고 앞으로 우리 시의 필요한 사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성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자꾸만 집착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뭐냐면 그런 제안서를 처음에 입찰할 심의했을 때 냈기 때문에 그 낸 것에 대한 투명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것이 지금까지는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상반기에 그쪽과 협의를 하겠다. 또 그 협의 시기가 상반기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시점이 2월 달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업의 조기집행이다 뭐다 이렇게 하고 난리인데 그런 계획이 기왕에 섰다면 조기에 1, 2월 중에 예전에 했던 것들을 다 관례에 따라서 지원하고 협조하는 사업 형태일텐데 그런 것이 상반기라고 두루뭉술하게 정할 필요가 있어요?

김성수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상반기라고 답변은 드렸지만 시기를 좀 더 당겨서 조기에 매듭을 하고 의견을 저희가 더 검토를 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를 당겨서.

김웅준위원

과장님, 요는 이런 거예요. 과장님이 세정과장님으로 오셔서 이게 처음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 있는 것을 올바르게 정착시킨다 하는 입장에서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대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정착시키자 하는 거죠.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보다 투명하게 정착시키자 하는 거거든요.

김성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왜 알려고 그러느냐, 이런 차원

김성수세정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웅준위원

4억이라는 돈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9억인데 절반에 해당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유효적절하게 시의 관계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 쓰여진다면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어떤 효율성도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따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리빼고 저리빼시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는데 지금서부터는 적극적으로 김성수 과장님께서 이것을 한번 의회에서 원하는 바대로 투명하게 정립해 보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합리적 세정 운영에서 도세, 시세가 목표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면서 고질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번 2008년도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이지만 세정과 조직의, 물론 내일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제 징수기동반을 만들어야 되요. 세출만 있고 세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본 위원이나 지금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고질 체납 징수에 대해서 물론 시간제 계약공무원 네 명으로 운영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 팀을 하나 만들어서 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성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세수가 부족한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고 또 납세의무도 있는데 체납세 관리는 철저를 기해 줘야 됩니다. 전에도 이런 체납징수팀에 대해서 부서에서 몇 차례 건의가 있었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빠져졌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징수가 특히 도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최근에 주택 재건축조합에 일반 분양 토지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 같은 것이 법원 판결에 따라서 과오납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지금 마이너스로 나타나진 것이 현실입니다. 어쨌든 이런 시점에서 이번에 조직을 현재 행정능률과에서 검토를 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강조해서 다시 의견을 내서 반영이 되어 지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또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운영에 대해서도 금년도부터 작년도까지는 결손처분자에 한해서만, 한정해서만 체납액을 징수했지만 500만원 이상 무재산자로 확인된 사람, 결손처분된 사람까지 징수 대상을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 저희도 금년도 업무보고 때만큼은 그래도 체납 처분에 관해서 정리 부분도 비롯해서 체납세 징수율을 크게 높이도록 그래서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성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 김흥규입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야채동 조명이 어둡고 이런 관계로 주변이 깨끗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법인이나 중도매인 쪽에서도 이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고민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세운바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청과동 내에 175와트짜리 조명등이 약8~9미터 높은 위치에 910개가 있습니다. 12~3년쯤 경과된 전기료만 많이 나오는 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 법인이나 중도매인이 요구한 대로 시설을 하려면 약 3억원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고 해서 지금 엄두를 못내고 연차별로 하도록 내년부터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는 것도 상품이라든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우선순위를 가려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수산동 오물처리장 스티로폼 작업으로 인해서 악취와 위생상태 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에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렸다시피 생선 섞은 악취라든가 스티로폼 용해작업을 실내에서 하고 또 섞은 생선 상하차까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높이 7미터의 건축물을 금년 상반기 중으로 2억 5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하신 인부들의 안전이라든가 위생상태는 제가 전혀 고려를 못했는데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동인환경 위탁업체하고 저희가 미팅을 해서 마스크라든가 안전화 저는 가끔 겨울에 추워서 목재 태우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방한까지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생각해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수산동에서 아주 친절한 점포가 있었다는 모범 상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잠깐 시간을 내서 위원님 sgs 세상 이야기를 보니까 이분은 수산동 안에서 영업하시는 중도매인 직판상인데 어쨌든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이 내용을 제가 그대로 직접 그분을 만나서 상인 때문에 우리가 좋은 얘기를, 좋은 미담을 들었다.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달의 친절업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리트가 약해서 공개를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달의 친절업소를 지정하면 저희 자체 홈페이지라든가 또 게시판에 홍보를 해서 또 친절한 이런 집을 가려서 저희 관리소 쪽에서도 많은 주문을 안내를 받습니다. 특히 시청 직원이라든가 각 동에서 단체 행사를 하려면 어느 업소를 하나 소개해 달라, 이런 주문도 받는데 저희가 이런 정도 혜택을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정말로 친절을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이 되도록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제가 꼭 개인적으로 만나서 고맙다는 말씀을 꼭 전달하겠습니다. 초록수산이던데.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도매시장관리소장 업무영역이 크다고 보는데 상인들이 소장 얼굴을 모른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저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매시장은 중도매업 하시는 점포가 있고 중도매와 관련된 관련상가업이 있고 또 상인이나 시민들의 서비스를 약국, 슈퍼, 식당 이런 편의시설업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매일 순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신분을 노출 안 하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매시장은 안면을 잘 아는 상황에서 일을 하려면 어려움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쓰레기 등 단속업무가 많아서 또 시찰할 때는 노출을 안 하고 하는 게 정확한 판단이 설 수도 있고 해서 중도매인 이외에는 가급적이면 노출을 안 시키고 행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 어제도 그랬습니다마는 어제 척사대회도 중도매인 청과동 한 140명, 오후에는 수산동 7~80명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저도 가서 인사말씀도 하고 얼굴을 노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일을 하다보면 저희가 다른 분야하고 특수한 업무라고 판단이 돼서 일부분은 의도적으로 노출을 안 시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대화를 해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도 저는 항상 대화만큼은 오픈 시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흥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번 2009년도는 안양시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 권익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전투적인 자세로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당부 사항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장님들 인사가 이번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업무를 파악하고 일단 업무보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작년도 행정감사에 대한 내용을 모니터링을 하셔서 올 행정감사 때 중복 지적이 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업무보고 내용대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