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채 의원 발언

사무국장 최기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0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양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씨엘백화점증축반대청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7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강웅원 위원, 간사에는 문성일 위원을 선임한 후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 보고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최용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14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994호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정보파일 형태의 정보공개로도 시행됨에 따라서 정보공개수수료 산정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서비스 비용 등의 실비를 반영하고자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전광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67호 서울특별시양천구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제136회 임시회에 회부되어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이며, 그 내용은 기금의 조성 및 용도,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90호 서울특별시양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행정 서비스의 향상과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방법을 종전 격일수거체제에서 매일수거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대행업체의 수입인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 인상분을 적정하게 인상·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에게 징수하는 수수료는 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1,500원으로 동결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수수료를 세대당 850원에서 1,160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구 수입인 처리비를 650원에서 340원으로 조정하고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수수료를 세대당 1,500원에서 1,850원으로 인상하되 인상분 350원은 구예산으로 지원하도록 정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주민들의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수수료의 경우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주민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수수료를 현실화하지 못하고 구예산으로 지원함에 따라 구 재정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개정안 중 별표의 수수료 부과기준은 주민에게 적용하는 사항이므로 내부적인 사항인 일반주택의 수집·운반수수료 인상분 350원에 대한 구비지원 규정은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보아 삭제하는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88호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내 공용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2003년 5월 29일 전면 개정되어 동년 11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그 지원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의 공용시설인 단지내 도로, 보안등, 하수도,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안 제4조제1항 중「지원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이 상위법인 주택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보아 삭제하였으며, 둘째, 안 제4조제2항의 각 호로 규정된 지원대상 중 제6호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조항은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재난관리 위험시설물로 고시된 시설물은 이미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보아 역시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사업대상과 지원기준 및 비율, 신청서식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에 의해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16조를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나온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적용범위를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공용시설로 한정하여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연립 및 주상복합주택은 물론 일반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일반주택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의 개정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과 지원기준 및 비율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빠짐없이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조례 시행 후 혼란과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