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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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시민 여러분, 일상이 깨져버린 코로나의 긴 사투 속에서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 드리며, 하루빨리 일상으로의 회귀를 위해 저 또한 성심을 다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이번 제222회 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난과도 같은 코로나 시기에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신 1천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김천시의 슬로건‘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이 꼭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시장님께도 힘내시라는 뜻으로 힘찬 격려를 보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드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에 코로나 확진자가 인구대비 전국 최고로 급속하게 확산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4월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될 때 강력한 행정명령을 요구했습니다. 거리두기 및 자가격리 등 규칙을 어길 시 구상권까지 요구하는 강력한 조치와 안전재난문자를 통한 발송을 요구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집행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제적 대책 미흡으로 일어난 원인 제공자에 대한 책임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무엇이고, 그 피해에 대한 대책과 차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단 및 사드부지 인근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 및 시민의 주권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활동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차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동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예방에 방역에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2021년 보건소 자료에 보면 2021년 코로나 검사자가 전체 8만5,50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비가 1인당 6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곱하기 하니까 51억3,012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코로나 최초 감염부터 감염치료비가 316명인데 평균 50만원으로 잡아보니까 15억8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치료를 하면 1인당 180만원이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외 시민생활 위축에 의한 경제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5월 7일 임시회를 통해서 거리두기 및 코로나 예방 규칙을 어길시 구상권까지 청구하는 강력한 행정명령을 시장님께 요구했습니다. 그 뒤에 나왔던 내용들은 거리두기 외 일반적인 내용이라 좀 아쉬웠습니다. 더 강력한 구상권을 청구하고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면 우리 감염자 수는 더 줄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쉬웠던 것은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 5월에 최고치에 다다를 때 턱스크를 한 시장님 사진이 시장의 홍보용으로 나오는 SNS에 그 화면을 장식했을 때 시민들은 상당히 광분했었습니다. 시장님은 시민들이 힘들 때 행보 하나하나가 웃음도 줄 수 있고 울기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본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나갔을 때 시민들은 상당히 실망을 했었습니다. 시장님, 시민들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리고 확진자 중 허위 정보 제공, 진술거부, 방역수칙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드와 공단 인근 지역에 건강권을 가지고 다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드는 현재 일주일에 화, 목 두 번씩 1천여 명 이상의 경찰들이 동원되어서 사드공사를 제지하는 수십 명의 시민들을 새벽시간에 팔과 목을 꺾으면서 짐짝처럼 들어내면서 사드공사 기지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사드철회평화회의에 의하면 사드부지에 대한 정식 공여 절차도 마무리 되지 않았고 전략 환경영향평가도,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부지에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 절차를 전면 위반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을 지자체에서 무작정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법을 기반 위로 하는 것은 적어도 지자체의 장으로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의 주권과 행복권은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6년째 하루도 쉬지 않고 해 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드 부지입니다. 부지는 성주군에 되어 있지만 피해를 고스란히 보는 것은 바로 우리 김천시민들입니다 미국 교본에도 나와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출입 금지되어 있는 그 지역에 우리 면민들이 살고 있고 인근에는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그 X밴드 레이더가 향하는 곳은 바로 우리 김천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안고 사는 곳입니다. 적어도 X밴드에도 사드부지가 들어 올려고 하면 미국 교본에 나오는 그 수준에 맞춰진 지역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또한 사드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 평화를 위한 것인지, 냉전을 더 부추기는 것인지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마을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암환자들이 요즘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암환자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농작물의 피해부터 매번 경찰들과의 몸싸움 때문에 누적된 피로와 심지어는 공황장애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맨몸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말을 합니다.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켜 주어서 고맙습니다.’ ‘명분을 세워 줘서 고맙습니다.’말을 합니다. 그 속에는 우리 김천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군민과 사드를 반대하는 전국 단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5시면 들어오는 거기에서 저 또한 짐짝처럼 들려나옵니다. 시장님! 적어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목소리 좀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적어도 법은 지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사드반대를 하는 명분입니다. 그리고 시민건강권은 우리 시장님께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단부지가 조성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공단부지 인근에 마을 주민들 또한 암으로 고통 받는 이야기를 시장님께서 익히 말씀하셨듯이 알고 계십니다. 거기 대한 전수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전수조사를 토대로 해서 명확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드부지 같은 경우는 임시 배치된 곳이지만 지금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파라든지 김천시 차원에서, 그리고 최대한 요구를 해서 국방부나 정부에 요구해서 그 결과물을 가져오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의원 김응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관내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 14만 김천시민 가운데 10만여 명이 코로나 검사를 하는 등 시민 여러분과 공무원 모두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회복과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묵묵하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박수를 보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를 성숙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천시의 어린이를 위한 문화·체육 놀이시설의 지역편중에 대해 질문하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김충섭 시장님! 최근에는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출산장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제는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모든 어린이가 고른 보살핌을 누릴 수 있도록 어린이를 위한 놀이 문화 공간이 우리시의 다양한 지역에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어린이를 위한 활동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어린이 문화 놀이 공간 시설의 대부분은 혁신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녹색미래과학관, 유아 숲 체험원 등 어린이를 위한 체험 놀이 시설이 모두 혁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하지만 혁신도시 못지않게 많은 어린이가 원도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도심에는 유치원 21개소, 어린이집 39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대신동에는 관내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초등학교가 3개소, 유치원이 7개소, 어린이집은 23개소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어린이를 위한 문화 체험 놀이 시설은 무엇이 있습니까? 전무합니다. 본 의원 뿐 만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정책의 불평등과 심각한 불균형 투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시설투자의 편중에 대해 원도심 주민들에게 어떤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2020년 제정된 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살펴보면 시장은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를 위한 문화 놀이 공간이 없어 아쉬움이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혁신도시에 편중된 이러한 시설에 비례해서 원도심에도 어린이를 위한 문화 체험 놀이 시설의 설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의원은 이러한 편중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조성 중인 신음근린공원 내에 어린이를 위한 문화 체험 놀이 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원도심의 어린이들에게도 다양한 문화 체험 놀이 시설 이용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놀이를 통해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 문화체험행사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다양한 어린이 문화체험행사를 시행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충섭 시장님!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몫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시의 미래는 바로 행복한 어린이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만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편중되는 지금의 시책을 바로잡아 시민 모두가, 원도심의 모든 어린이도 함께 행복한, 어린이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과 정책 대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김천의 미래 100년을 내실있게 준비하시고 시민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시장님 계획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많은 시민들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응숙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