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숙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회의 개의 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을 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각 부서별 설명을 들으시면서 예산서 표기 등의 방법으로 삭감 대상 사업을 별도로 정리해 놓으셨다가 모든 부서의 설명이 끝나고 계수조정 시 삭감조서가 신속히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전문위원 정영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 및 이유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1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하여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은 총 1조 2,910억 원으로 기정액 1조 1,790억 원보다 1,12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쪽에서 3쪽까지 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 관련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확정 이후 사업 구간 감소 및 취소 등으로 변경된 사업비 조정분,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추가 확보한 보통교부세를 반영하여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상생 국민지원금, 일자리창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13개 부서로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 922억 7,200만 원, 기타특별회계 5억 9,200만 원, 총 928억 6,400만 원이 증가하여 9,355억 4,652만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 549억 5,257만 원, 기타특별회계 5억 9,200만 원, 총 555억 4,457만 원이 증가하여 6,393억 1,9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에 315억 원, 코로나19 한시 생계지원 및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에 26억 원, 매목 게이트볼장 조성 등 스포츠시설 설치에 10억 원, 경로당 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에 6억 원, 보건지소, 진료소 그린리모델링에 17억 원 등이 있으며 이 중 자체예산으로 이루어진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본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되어있는 지역경제의 회복과 지역주민의 생계보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를 반영하여 가용재원 내에서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경예산의 편성은 예측하지 못한 사유에 대응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신규사업의 경우 추경예산의 편성사유와 시기는 적정한지, 예산 증액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규모 등의 변경은 적정한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 신규사업 내역, 보조사업 중 1억 원 이상 신규사업 내역, 증액사업 내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입니다. 예산액은 216억 3,656만 4천 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98%로서 214억 582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3,035만 1천 원입니다. 재무활동은 39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액은 1회추경예산액보다 77억 2,023만 5천 원 증액되어서 216억 3,656만 4천 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소송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로 변호사 수임료를 1억 원 증액해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SRF소각시설 허가 관련 소송이라든지 통합관제센터 부당해고 관련 소송 등 우리 시 쟁점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대형 로펌 변호사 선임과 또 그동안 계류 중이었던 사건의 종료와 신규 소송에 따른 착수금 등으로 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801-01 일반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32억 6,291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행정소송에서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환급금, 과수 화상병 긴급 약제비, 자두 주머니병 방제약 지원 등으로 한 30억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 대비 예비비 비중이 0.6%입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다소 낮습니다. 그래서 0.9%로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801-02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43억 9,703만 9천 원 증액했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12건에 11억 6천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비율이 0.23%로 이것도 타시·군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그래서 0.5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801-03 내부유보금이 1회추경에 삭감된 김천문화제 행사 지원비 2천만 원, 또 영상물 저작권 구입 2천만 원 해서 4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따라서 총예비비는 76억 1,995만 1천 원 증액된 166억 9,165만 5천 원입니다. 다음 반환금은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 대한 국·도비 집행잔액 28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예비비 801-01 아까 책정된 내역이 아까 자두 주머니병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일반 예비비는 예산이 67억 정도 예산이 섰는데 사용액이 30억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총 4건이 되는데 기획공연 무대 관계자 추락사 손해배상금이 한 1억 9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두 주머니병 방제약 지원에 한 1억 8천만 원 정도, 그리고 과수 화상병 긴급 약제비 지원에 7,10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환급금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경북개발공사에 시에서 개발부담금을 매겼는데 이 두 곳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법원에서 부당하다 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예비비로 26억 5,400만 원을 환급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된 게 37억 2,26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행정소송 쪽에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무대사고 같은 경우는 완전히 완결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은 판결 난 것은 일단은 완결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배상 다 끝나고 다 끝난 겁니까?

예, 끝났는데 또 다른 목적으로 소송이 들어오면 또 그에 대한 대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소송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판단할 겁니다.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고등법원에서 끝났던 부분들 아니에요? 고등법원에서 끝났던 것을 여기 김천시에서 수행했던 부분들 아닙니까?

이것은 완결된 것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재해관리로 지금 그쪽에서 검토를 한다는 것은 일단은 있는데 그것은 민사소송하고는 달라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럼 민사소송 부분만 끝났고 형사소송은 아직 남아있습니까? 아니, 아니지. 남은 것은 어떤 부분들이에요?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것은 다 끝났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팀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의회법무팀장 박경호입니다. 기획공연 무대 관계자 추락 배상액은 2심에서 고등법원에서 끝나서 1억 900만 원 지출해서 이것은 완료되었고 현재 유가족 측에서 산업보건법 위반으로 검토 중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산업보건법요? (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이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13개 부서를 다 해야 됩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고, 정책적인 것은 또 그때 할 시간에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기상 위원입니다. 무대감독 설치로 해서 사고가 났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무대설치 할 때 입찰로 본 위원은 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 사망자는 소속 무대설치 소속 직원이 아니고 아르바이트로 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대학생이.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 시에 무대설치할 때 그때 제안안에 보면 모든 사고에 대해서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데 이 분이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우리 시에도 고문변호사가 있고 한데 그 분이 청구를 김천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해서 1억 900만 원을 보상했다 하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고문변호사가 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청에 대고 너희들이 직원들을 밑에 일하는 사람들을 감독을 소홀히 했지 않았느냐, 이래서 한번 상담을 해서 우리가 원청에 입찰 보는 사람이 공사를 해야 되지 이것 좀 생각을 깊이 해서 한번 검토하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내가 내 집을 짓다가 주인인데 평당에 집을 얼마 지어라, 이렇게 해서 다 집을 줍니다, 보통. 주는데 거기에 사망을 했어. 그러면 일을 시키는 사람은 누가 시켰느냐? 원청에서 시켰거든, 안 그래요? 그런 것을 깊이 생각을 해서 이런 사례는 신중하게 다뤄야 되지 전례에 남아서는 안 되거든. 원청에 남의 사람 아르바이트 써서 사망했는데 돈은 우리가 주고, 입찰은 설계대로 다 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문변호사하고 상담해서 일단 구상권을 청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기 위원님!

위원장님, 간단하게,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오늘 계수조정까지 마쳐야 되는데 위원장님, 가능하면 예산 외에는 다른 통로를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시고 예산만 빨리빨리 해서, 지금 우리가 하루 11개 과를 다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1억이 더 청구가 됐죠?

예.

이게 어떤 이유에서 1억이 더 청구가 됩니까?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합관제센터 부당해고 심판청구 취소 소송이라든지 SRF소각시설 건축허가 변경 신청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서 대형 로펌에 변호사를 구입해서 하니까 지금 그 외에도 다른 것을 하니까 한 95%가 지출이 됐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은 우리 지금 변호사 수임료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 수임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대형 로펌에는 좀 단가가 높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변호사 수임료라는 것은 우리 고문변호사 수임료는 본예산에 있는 것은 그 외에 따로 지금 대형 로펌이나 이런 데 사는 데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것을 그러면 표기를 이렇게 하시면 되나요? 일반적으로 변호사수임료라 그러면 우리는 고문변호사 수임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송에 대비한,

아니, 그러면 이것, 아니, 다 좋아요,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예산서에 표기를 할 때 변호사 수임료라고 하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본청도 고문변호사 수임료를 얘기하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대형 문제에 대해서 고문변호사가 아닌 다른 어떤 로펌이든 어쨌든 제3의 변호사를 우리가 수임을 하려고 할 때 들어가는 돈이면 이것 타이틀을 달리 표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고문변호사 수임료로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고문변호사도 우리가,

아니, 예산계장님 이것 한번 표기가,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김천시를 상대로 하는 모든 변호사 수임이 되고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자문료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있어요? (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제기됐던 소송이 지금 종결이 돼서 승소 사례금이라든지 그리고 올해 또 신규로 소송 제기된 게 있습니다. 그에 대한 착수금으로 해서 지출이 좀 많이 됐습니다.

나는 변호사 수임료라서 그래서 이게 더블되지 않느냐를 질문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 부시장님 계시지만 이런 대형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것을 예상을 한다면 정말로 허가나 이런 것 신중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놓고 소송이 들어오면 같이 소송, 이 비용은 전부다 누가,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개인 돈 내는 것 아니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세금으로 다 흘러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기면 뭐 하고 지면 뭐 합니까? 이 돈은 누가 주는데요? 우리 시민의 세금이고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좀 사전에 각 부서에서, 우리 부시장님, 좀 신중하게 이런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인허가는 정말로 신중하게 앞으로 다뤄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예비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당초예산 1% 이내에는 우리가 계상할 수 있잖아요?

일반예비비는 1% 이내고 재해·재난목적은,

예, 1% 이상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하실 때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 코로나도 있고 미리 예상다면 1% 이내 정도에서는 미리 하셔서 쓰고 또 모자랐을 때는 추경에 하도록 하면 안 좋겠나, 이게 다른 데는 몇 %고 우리 지역은 몇 %인데 이것은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 보다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혁신도시 개발부담금은 26억 정도 우리가 소송에 져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혁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LH하고 싸움 아닙니까, 그죠? 얼마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저희들이 세금을 매겼는데 그게 잘못됐다 해서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경북개발공사에서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이렇게 다시 환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를 부담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한 180억, 이렇게 했습니까?

265억입니다.

265억 했어요?

26억입니다, 26억.

아뇨, 아뇨. 우리가 부담금을 얼마를 해서 그쪽에서 몇백억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산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예산팀장 김종현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난 12월 14일 경에 150억 정도의 개발이익부담금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26억을 다시 환수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영기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문화홍보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저희 문화홍보실 2회추경 세출예산액은 305억 9,584만 8천 원이며 기정액 대비 6,98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증액분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국·도비 증액에 따른 편성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1인당 연간 10만 원의 금액으로 문화예술, 체육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중에 직지사 전각 보수공사에 있어 당초 민간자본보조 편성되었던 과목을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직지사에서 자부담 보조분을 부담해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조계종 차원의 지원이나 자체 부담이 조금 어려움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직접 시설비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행복지원국 총무새마을과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도춘회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총무새마을과 추진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쪽입니다. 총무새마을과 총예산은 739억 1,664만 5천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479억 1,739만 5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259억 8,886만 2천 원, 재무활동비가 1,038만 8천 원입니다. 세부사업 명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기정액 423억 5,153만 5천 원에서 315억 6,511만 원 증감한 총예산 739억 1,664만 5천 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252억 3,900만 원, 도비가 19억 3,100만 원, 시비가 43억 9,511만 원 증감했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입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시정 추진 이·통장 자녀 장학금을 당초 4천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3,200만 원 감하였습니다. 금년도 이·통장 자녀 장학생 선발 결과 8명이 선정되었으며 추가 지급 대상자가 없어 미사용액 3,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021년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도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 지원으로 도비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총 4개소이며 감문면 800만 원, 구성면 700만 원, 자산동 900만 원, 평화남산동 1,300만 원으로 주민자치활성화 도비 공모 선정에 따라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 315억 4,900만 원으로 국비 252억 3,900만 원, 도비 18억 9,300만 원, 시비 44억 1,700만 원입니다. 보조비율은 국비 80%, 도비 6%, 시비 14%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 국민들에 대해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내에 선별 지급합니다. 주요내용은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급 및 사업 추진 관련 인건비, 홍보비 등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추진 인건비 1억 2,535만 3천 원, 사업추진 및 홍보비 2,622만 7천 원, 152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313억 9,742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이전 경비를 2021년 7월 지방선거관리 경비 산출 기준 개정으로 당초 1억 1,074만 4천 원에서 1,011만 원 증가한 1억 2,08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스포츠산업과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정일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시민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시켜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하고 계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스포츠산업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럼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총 258억 9,093만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가 244억 5,956만 5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11억 5,168만 5천 원, 재무활동비가 2억 7,968만 원이 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금 4,900만 원과 도비 3,867만 8천 원, 시비 10억 4,769만 7천 원 해서 총 11억 3,537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 내역으로 보시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지방체육진흥사업으로 4,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우수실업팀 운영 공모사업에 저희 김천시청 배드민턴팀이 선정되어 이번에 4,900만 원을 기금으로 지원받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1회 전국장애인체전 의료지원에 있어 도비 24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열리는 수영종목 의료지원 중 긴급구조 차량을 체전기획단에서 일괄 지원함에 따라 24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민간체육시설 코로나 대응 물품구입 지원에 도비 307만 8천 원, 시비 718만 2천 원 해서 1,02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체육시설에 마스크 소독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스쿼시장 개·보수에 도비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제102회 전국체전 스쿼시 종목이 우리 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현재 저희 스쿼시장이 단식 5면과 복식 1면으로 되어있는 것을 이 복식 구장을 단식 구장으로 변경 사용함에 따른 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시설 설치사업비로 10억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대신동 매목마을 게이트볼장 조성에 5억 원, 그리고 율곡동 기상통신소 올라가는 도로변 공원부지에 테니스장 2면 조성에 4억 원, 그리고 지례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05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스포츠시설 설치 안 있습니까? 매목게이트볼장 조성, 율곡테니스장 조성,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그리고 4인 이상은 집합금지 되어있는 이 시국에 이런 사업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게이트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지금 코로나 관계 보다는 저희들이 동네 체육시설이 사실은 미흡한 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사업을 올리게 됐습니다.

아니, 그래, 미흡하더라도 굳이 이 시국에 이것을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추진을 해도 어차피 연말까지 가야 되고 코로나가 사실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진다 해도 거리두기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내가 봐서는 굳이 이렇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굳이 해야 될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는데,

사실 주민들이 많이 요청을 해서 몇 번 지나온 사항입니다.

어쨌든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스쿼시장 개·보수 시합 때문에 한다고 하셨죠?

예.

그럼 체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겁니까?

예, 이 예산이 원상복구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수고하셨어요.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손세영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좀전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복지기획과장님하고 평생교육원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제가 설명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기획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복지기획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전부 국·도비 변경분 반영과 전액 국비사업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기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89억 8,138만 1천 원보다 49억 6,773만 5천 원을 증액한 439억 4,91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감염 관리 환경개선 사업에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입소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개별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입원 격리자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10억 5,558만 2천 원을 증액한 14억 7,71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취약계층 돌봄 인력 마스크 지원사업에 1억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6억 200만 원을 증액한 1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며 전액 국비로 10억 5,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코로나19 한시 생계 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16억 1,9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6월 지급한 정부 4차 재난지원금으로 2,755가구에 11억 9,900만 원을 지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자활장려금은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379만 8천 원을 감액한 5,23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취업난에 따라 자활참여자 증가로 당초예산 대비 2억 5,953만 7천 원을 증액한 21억 8,5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참여자 증가로 인해 내일키움 통장 사업에 645만 6천 원을 증액한 3,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또한 2,372만 원을 증액한 3억 5,6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사업량 감소로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해서 1,008만 6천 원을 감액한 4,03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한 목돈마련 사업으로 대상자 감소로 인해 7,519만 9천 원을 감액한 3,01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도 사업량 감소로 1,709만 2천 원을 감액한 1억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에 92만 원을 감액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량 감소로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서 예비비를 기정액 629만 8천 원에서 500만 원 증액된 1,12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억 5,093만 3천 원이 늘어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증액한 1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바로 이어서 평생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4억 5,398만 8천 원에서 950만 원이 증액된 24억 6,3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비로 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비사업으로 5월 26일 교육부로부터 국비 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번 2차추경에 증액 계상한 예산이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님!

국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한시생계지원 성립전예산 안 있습니까? 161페이지. 그게 4차지원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혹시 기준에 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계장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됩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생활보장담당 이은주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인데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적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정으로 대상자가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숙입니다. 시정에 열정적인 활동을 하시고 사회복지과 업무에 적극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사업별 1천만 원 이상과 증액되는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16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1,706억 6,116만 2천 원입니다. 정책사업은 1,677억 8,510만 4천 원이며 구성비는 98.31%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3,675만 8천 원이며 구성비는 0.08%입니다. 재무활동비는 27억 3,930만 원이며 구성비는 1.61%입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급여 지원입니다.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산급여를 지원하여 최중증 장애인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이 3명에서 10명으로 증가하여 당초예산보다 1,235만 5천 원이 증액된 2,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입니다. 주52시간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라 생활지도원 인력 증원 인건비로 당초 대비 3,315만 원 증액한 5억 9,68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발달장애 학생의 취미·여가활동, 직업탐구활동, 자립지원 준비 등 중·고등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에게 월 57만 원을 지원하는 바우처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3,330만 7천 원을 감액하여 2억 3,31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 한시 지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장애인 시설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시설에 대해 보건소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해 입소자의 분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에 임대비, 식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57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사회서비스형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사업의 사업량이 280명에서 362명으로 82명 증가하여 당초 대비 1억 9,507만 8천 원이 증액된 24억 1,54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경로당 보수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입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보수사업으로 봉산면 창촌경로당 외 4개소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보수 자체재원입니다. 경로당 보수 및 마을회관 리모델링비에 4억 원과 외말리 경로당 신축비 1억 8천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 대비 5억 8천만 원을 증액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보수 이전재원입니다. 용암1리 경로당 외 4개소 리모델링비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1억 4천만 원 증액된 2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보전지출로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사업 6,77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33억 5,398만 원 중 집행잔액입니다. 2020년 사업 시행 초기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장애인들의 이용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 지원사업에 2,108만 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1억 5만 8천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1억 953만 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은 52억 6천만 원 중 27억 6,600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17억 7,03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예산이 30억이었으나 2020년 국비가 과다 배정되고 코로나19로 신청이 저조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반형에 2,308만 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복지일자리에 3,91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노인보건사업 도 자체사업에 2,53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복지 일자리에 1,173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에 2억 2,76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에 1,28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 1,408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사업에 3,58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안설명한 예산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보수사업 자체 재원 173쪽 예산을 늘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작년에 경로당을 폐쇄하면서 코로나19로 경로당을 폐쇄하면서 경로당에 동절기 동파로 인해서 화장실이나 이런 데 동파되는 데도 좀 있었고 그래서 올해 조금 수요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폐쇄로 인해서 그래도 경로당 관리는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들어오는 게 경로당 화장실 보수나 누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기정액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상반기에 사업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다 썼고?

예.

다 집행을 했고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는 거네요?

예, 하반기에 좀 시급하고 이런 것을 해야 돼서.

예산을 좀 잘 편성을 해서 잘 나눠 써야 되지 벌써 상반기에 예산집행을 다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도부터 경로당 문을 크게 열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올여름이 와서 어르신들이 하도 날씨도 덥고 하니까 경로당에 가서 에어컨이라도 틀고 좀 시원하게 지내라고 한시적으로 문을 열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도 이 예산이 집행이 많이 되고 있다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위에 기정액에서 다섯 군데 선정을 했네요, 특별조정보조금?

예.

그 밑에는 또 도비 받아서 다섯 군데 선정을 하고. 이것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개인이 예산 들고 와서 찍은 겁니까? 돈을 똑같이 2천만 원씩 이렇게,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내려온 거고 그 밑에 이전재원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도비도 도의원이 들고 와서, 장소는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이것 찍은 겁니까, 우리 시에서 선정합니까?

어디, 특별조정,

특별조정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의원이 찍어서,

정했습니까?

예, 정해서 내려오는,

밑에 도비는?

도비는 저희들이 신청을 도에 올릴 것은 올리고 시비로 할 것은 시비로 하고 이렇습니다.

아니, 똑같이 2천만 원씩 나눠놨길래. 아니, 아무리 도의원이 장소를 선정을 하더라도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가 선정돼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아무리 도비 갖고 한다고 하고,

그렇기는 한데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입력 다 끝나고 난 뒤에 조금 급박하게 내려와서 조정을 못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도의원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하고 잘 조정을 하도록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봐서는 사업을 안 해도 될 곳도 있는데도 사업이 선정이 되어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묻습니다. 이게 특별조정보조금, 도비, 그 다음에 우리 자체 재원을 이렇게 예산을 늘려서 이렇게 사업을 예산을 굳이 이렇게 낭비를 해야 되는가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잘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노인일자리, 도로가에 보면 건널목 같은 데 깃대 들고 서 계신 분들, 그런 것은 어디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횡단보도에,

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 그것은 시니어클럽이나 그런 데서 운영,

그래도 관여는 하죠?

그렇죠.

제가 건의 좀 드릴게요. 안 그래도 말들이 많은데 우리 삼거리 같은 데 보면 거의 사람도 잘 안 다닙니다. 이런 데 양쪽에 두 명씩 두 명씩 두 명씩 두 명씩 두 명씩 두 명씩 무더기로 세워놓고 보면, 저도 지나가면서 늘 봅니다만 우리 주변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둘둘씩 세워놓다 보니까 한 사람은 끝날 때까지 전화기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둘둘씩 세워놓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은 자기 볼일 보는 겁니다. 굳이 한 사람씩 세워놔도 되는데, 양쪽에. 둘둘씩 세워놓으니까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건의가 들어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을 좀 효율적으로 한 반쯤 줄여서 어디 차라리 거리 청소를 시키든지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과장님!

예.

우리 이선명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죠?

예.

그럼 도의원이 가져오죠?

예.

지금 이 책자를 우리 국장님도 보시고 누구든지 이것을 지금 시민들이 보면 도의원 선거운동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도의원 구역이 김천시 반틈입니다. 제가 봉산면이 제 지역구입니다. 제가 7개 면을 가지고 있고 도의원 구역은 양금동, 평화남산동, 대곡동이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봉산면 한 곳에만 지금 경로당에 이렇게 돈을 줄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다른 면의 사람들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어요? 이런 것을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공직 한 30년 이상 하셨으면 좀 뭔가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이런 책자에 이렇게 인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국민이 낸 세금,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모든 경로당에 하는 것들 보면 도의원이 했다, 시장이 했다, 한 사람들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산편성에서부터 눈에 딱 보이잖아요? 우리 부서 팀장님도 봤을 때는 어떤 애로점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올 추경까지 하면 올 1년간 마을회관·경로당 보수사업 및, 자, 보수는 뭐고 리모델링은 뭐예요? 자, 경로당을 보수하는 것하고 리모델링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조금 그런데요,

구분이 안 되죠? 이것은 설명 못 합니다. 낡은 곳을 다시 새롭게 고치는 것을 보수고, 한국말하고 영어하고의 차이이지 사업의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천시 예산에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하나는 한글로 보수, 하나는 영어로 리모델링을 했다고 해서 보수는 사업비가 적고 리모델링은 사업비가 많다,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죠? 보수는 2천만 원, 1,500만 원인데 리모델링비는 6천만 원씩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어를 하나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1년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지금 보수하고 신축하고 이런 것들이 신축 빼고 13억 4천만 원입니다, 1년에. 이것 조절하실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마을회관, 경로당에 운영비를 주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옛날에는 슬라브로 집을 지어서 비가 샙니다. 그래서 비가림 공사, 그 다음에 옛날에는 화장실을 밖에 지어놨어요. 그러면 안에 있는 입식 화장실, 이 두 개만 해주고 나면 이 두 개 공사가 끝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우리가 운영비를 연간 한 500만 원씩 정도씩 평균적으로 주는 이 돈 가지고 여기에서 조금 조금 고장 난 것을 고치도록 해야 되지 이제 시에서 이런 예산을 매년 이렇게 잡아서 선심 쓰듯이 이렇게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큰 것 비 안 새도록 했고 화장실 해줬으면 안에 도배하고 안에 자잘하게 있는 것은 동네에서 하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운영비를 그만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운영비가 모자라는 것 같으면 몰라도 운영비는 충분해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운영비로 나가는 것은 금액이 1년에 100만 원이 안 됩니다. 100만 원이 안 되고 500만 원 정도 나간다는 것은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 그런 쪽으로,

아니, 포괄적으로 전체를 가지고, 거기에는 난방비,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에 보면 보수비도 있습니다. 70몇만 원인가 잡혀 있어요, 내역에 보면. 우리 팀장님, 있죠? 전체적으로 500만 원 가까이 주는데 보면 거기에는 간식비도 있고 뭐도 있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돈 전체 금액에서 보면 돈이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전체는 그렇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해야 되지 매년 십몇억씩 이렇게 잡아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돌아가면서 순번 매겨서 이렇게 해줄 거냐는 거죠. 한번 고민을 하십시오. 그리고 전체적인 데서 비가림공사, 그 다음에 화장실 공사 한 데는 이 순위에서 빼세요. 다른 공사 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지, 그게 다음에 하나만, 시간이 없네. 농소 외말리 경로당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천만 원을 잡았는데 어째서 이게 갑자기 신축으로 바뀌어서 1억 8천만 원이 올라와서 2억이 됐나요?

처음에 외말리 경로당 신축 예산으로 2천만 원 세운 것은 설계용역비로 2천만 원을 먼저 세웠고 그리고 설계 용역 끝나고 건축비 세운,

과장님! 우리 과장님 오기 전에 2천만 원이라서 내가 참 질문하기 그런데 마을회관 크게 지어봐야 25평인데 어느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비를 2천만 원씩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오십시오. 250만 원, 200만 원에 해줄게요. 이러니까 시민들이 믿지를 않잖아요, 믿지를 않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지니까.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진기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고, 똑같은 맥락인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아니면 올연말에 경로당, 마을회관 지침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예, 예.

관리지침이. 그 지침을 개정을 해서 읍·면·동장한테로 공문을 시달해 줘야 됩니다. 특히 마을회관에 장판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주민자치회 운영하는 사람들이 할 것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되고 시에서 할 일은 시에서 하고 노인회에서 할 것은 노인회에서 하도록 해야 돼요. 노인회에서 할 일을 시에서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을 기준을 확실히 세워서 해주시고, 이것 민간인한테 민간인 경상보조로 2억 5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 대신해서 우리 시에서 입찰 봅니까, 아니면 그냥 견적 받아서 합니까? 이것 여기 보니까 있네. 173페이지 보니까. 2억 2,500만 원이네. 당초에 8,500인데 1억 4천만 원 돼서 2억 2,500만 원 됐는데 이런 것 사업비 있잖아요? 경상적 보조일 경우에 이것도 대신해서 금액이 많으면 일괄 입찰 봐야 됩니다. 재무회계규칙을 한번 보라고.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 남발해서 하면 전부다 반환조치 해야 돼요. 그래서 명확하게 좀 해야 돼요. 지금 나가면 장판 찢어졌다고 “어이, 진 의원, 이것 장판 좀 갈아야 되겠네.” 이런 말이 허다하게 나옵니다. 이것 뭐냐? 시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해달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가족행복과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민래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2회추경 총예산은 633억 1천만 원으로 1회추경 616억 1,600만 원 대비 16억 9,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부모 부담금 지원사업비 3억 8,798만 8천 원으로 8,198만 8천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에 자녀돌봄 서비스 이용 부담 경감을 통해 자녀돌봄 부담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연간 서비스 시간이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 150억 7,625만 7천 원으로 8억 7,578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맞벌이 가정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이는 국·도비 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다음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8억 4,616만 4천 원 편성되어 1억 5,304만 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가정 양립 여성의 재취업 지원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9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되어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비 40억 3,471만 2천 원 편성되어 1억 7,179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교사 인원의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181쪽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비 2,880만 원 증액은 보호 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간 수요 파악에 따른 금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182쪽입니다.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9,828만 원 100%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이며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급식카드를 통한 부식 지원으로 1식당 6천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부임 3,146만 원 감액입니다. 이는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18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사업비 1억 6,968만 원으로 1,212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에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1명 추가인력 지원에 따른 운영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183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진행잔액 및 이자반납 금액입니다. 총 39개 사업비 3억 121만 5천 원으로 국비 2,795만 7천 원, 도비 2억 7,32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2020년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비 1억 2,064만 7천 원과 185쪽 제일 끝부분에 아이돌봄 부모 부담금 경감사업비 7,880만 7천 원은 도비보조금의 과다 교부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진기상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과장님, 진기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지금 국비,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여기도 보니까 총무새마을과에서도 약 한 30억 지원해 주고 가족행복과에서도 해주고 이게 일관성 있게는 안 되네, 보니까, 왠지. 그리고 안전재난과가 이것 재난으로 보기 때문에 코로나는 본부가 시 본청에 안전재난과가 맞죠? 거기서는 집행을 안 하고 이러는데 여기에 190쪽에 보면 위생업소 방역물품 지원 코로나로 대형 위생업소 간이물품 지원하는데 이것 뭘 해주죠?

여기가 지금 보면 손소독제하고 소독약품이랑 마스크, 이렇게 해서 세트로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세트로 지원해 주라고,

도비로 하는데 지금까지 몇 회 구입했습니까?

아뇨, 지금 상반기이기 때문에 지금 공문이 내려와서,

아니, 지난해. 지난해에도 구입했죠?

지난해에도 마스크하고 구입한 것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총 구입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총 구입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른다,

팀장님, 알고 계세요?

지난해.

전년도 것 말씀해 주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전체 물품으로 지원한 것은,)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일어서서 말씀하세요. (

, 공무원석에서 – 마스크는 지원한 것 없고요, 지금 마스크 지원은 하나도 없었고 투명마스크를 도에서 작년도 6,730개 2억 2,4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2억 2천만 원? (

, 공무원석에서 – 투명마스크를 사서 지원했습니다.) 도에서 구입해서? (

이것은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하반기에 구입해야 될 물품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이렇게 이것 이상으로 했을 것 아니야? (

, 공무원석에서 - 작년에 한 것은 이 2,400만 원이 다입니다.) 어째 그렇게 차이가 나요? (

이것은 돈이 2억 1,40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을 봐야 되거든요. 세트로 해서 입찰을 봐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는데 왜 사업비로 안 하고 보상금으로 했죠, 과목을?

내려오는 과목 자체가 도에서 보상금으로 재난지원 보상금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 부기를 물품지원사업, 이게 옛날하고 좀 다른 게 부서·정책·단위별로, 시간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장·관·항·세항·세목,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이제는 정책사업비, 부서별 사업비, 이렇게 죽 나와있다고. 그런데 이것 반드시 일괄적으로 해서 종류가 마스크하고 소독제하고 일괄적으로 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입찰 봐야 됩니다.

예.

이것을 중구난방으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2억 1,400만 원 어치를 마스크하고 소독제하고 사서 쌓아놓으면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라.

이것은,

단가계약을 해서 필요할 때 요청받아서 인수증을 받고 그렇게 정산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위생업소가 3,746개소다보니까 한 업소당은 한 5만 7천 원 정도 돌아가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아, 일괄적으로 다 준다?

예, 5만 7천 원,

좌우지간 분명히 입찰을 해서 투명하게 잘 돼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알지만 만날 한 구입 공급한 업체가 된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 이게. 하여튼 과장님이 환경위생과에 승진해서 오심을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뭔가 혁신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해서 실제로 코로나가 빠른 시일 내에 퇴치하려면 정확한 좋은 물품을 제돈으로 예산을 지급을 해서 퇴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세요.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아까 손 들었,

저는 따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불법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불법쓰레기는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예, 거기에 인적사항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그 사람이 다 치우죠?

아뇨, 저희들이 치웁니다.

아, 치우는 것은 여기서 치우고?

예.

만약에 조사해서 안 나오면?

안 나오면 그냥 우리가 치우고 있습니다. 다른 인적 사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장비 임차대가 불법 쓰레기 정비하는 장비 임차대네요?

장비 임차대가 아니고 집게차를 한 대 더 구입해서 쓰레기 기동투기반을 편성해서 시민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또 종량제의 미비점이,

아니, 과장님, 구입을 하는데 여기에 장비 임차대, 해서 5회 해서 예산을 잡아놨네요?

그것은 포클레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집게차 아닌 다른,

예, 다른 장비를 임차할 때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불법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신경 좀 써주시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은 인상이 됐는데 인상된 요인이 뭡니까?

인상이 아니고 추가 올해 쓰레기 봉투가 많이 나가서,

쓰레기 양이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2개월치를 제작해 놓으려고 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입니다. 불법쓰레기 투기단속반도 만들고 예산도 만들어졌는데 이것 성과가 어떻게 됐어요? 성과?

아직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지난번에도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을 한다고 지금 계속,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 하고 난 후에 그때 상당히 의구심을 가졌던 게 단속 대상을 얼마 만큼 적발을 하고 했느냐,

작년 같은 경우에는 79건에 1,055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총 55건에 1,07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1,070만 원. 지금 쓰레기가 집게차 같은 게 불법 투기된 것 그것 수거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하천에도 있고 이런 데 모아져 있는 것을 종량제가 미비점이 산에, 하천에, 이런 데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종량제봉투가?

아뇨, 일반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가?

예.

냉장고라든지,

옛날에는 재산세에 세금을 매기다보니까 쓰레기를 다 치워줬거든요. 종량제 되면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게 되니까 쓰레기봉투를 안 사고 투기를 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대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갖다 버리는 경향도 많다고 봐요. 스티커를 직접 가서 사서 다시 붙여야 되는 어려움들 때문에,

그걸 보완해서 저희들이 본인이 컴퓨터에서 바로 출력해서 영수증을 거기에 붙이도록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붙이면 돈이 나가고,

어차피 돈은 지불해야 되죠.

돈은 나가는데 지금 의구심이 갑니다. 단속은 계속 강화는 시킨다고 예산은 투입되고 있는데 그 결과물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쓰레기 투기도 교묘하게 버리기 때문에, 지능적으로 버리기 때문에 잡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전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너무 발생을 많이 하여 시민들이 늘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우리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재근입니다. 학교 같은 경우도 입교하기 전에 검사해서 음성자에 한해서 입교하기로 했는데 그 중간에 이게 일주일 정도는 맞아도 중간에 갭이 좀 있습니다. 그 중간이라서 김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휴가철이 돼서 타시·군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타시·군에 갔다 오시는 분들하고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 김천시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 자가격리 중에 있는 분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사례관리나 역학조사를 잘 해서 자가격리를 잘 시켰기 때문에 자가격리 중에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확진자는 저희들 생각에는 그만큼 확진자는 좀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다른 시·군이나 사실은 우리 시도 조건은 똑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시가 인구가 적기 때문에 확진자가 사실 적게 나와야 됩니다. 혹시 우리 방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방역에는 지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보건소하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검체수를 최대한 늘려서 더 이상 확진자가 안 나올 것처럼 검체를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검체를 많이 했기 때문에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으로는 앞으로 우리 시가 방역에 관하여 좀 더 치밀하고 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있는지, 앞으로 좀 더 이것을 확진자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 세우고 있는 게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해도 방역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왕 고생하시는 것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 김천에 소도시에 확진자가 정말, 전혀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니까 국비, 도비는 줄었는데 왜 시비가 늘어났습니까?

저희들 그 당시에 1회추경 때는 저희들이 노후차량을 교체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사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사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니까 구매 대상 승용차의 80% 이상은 저공해 자동차로 구매 의무화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로 저희들이 변경을 해야 돼서 그래서 전기차를 구입을 하게 되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저공해 차량에 대해서는 1,400만 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00만 원 정도 는 상태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그만큼 1,400만 원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감한 상태고요, 보조비율에 준해서.

본예산 계획 잡으실 때 좀 잘 잡으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안 있습니까? 301페이지에.

예.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코로나 걸리면 정부에서 치료비를 다 대줍니까?

예, 지금 100% 다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 해도? 본인이 우리 시에서 검사를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에 안 따라서 걸려서, 이런 분들도 국가에서 치료를 다 해줍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100% 다는 안 해준다 하지만 지금 현실상은 다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숨고 해서는 잘못하면 다른 데로 더 크게 확산할 수도 있고 해서 지금 외국인들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소장님! 시 본청에 있다가 보건소에 가시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재난인데, 안 그래요?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 코로나가 대책본부가 안전재난과죠?

예.

그런데 이게 총무새마을과에서도 예산이 한 31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족행복과, 여기에서도 예산이 잡혀있어요. 여기에서도 보니까 16억, 또 나머지는 보건소에, 왜 이 예산이 이렇게 되어있죠? 보건소에, 안전재난과에서 차라리 대책본부를 한다면 안전재난과에서 이 예산을 총괄 지휘하든지 해야 되는데 대책본부는 안전재난과고 이 예산은 31억은 총무새마을과에 돼있고 또 복지기획과에 16억 800만 원 돼있어요. 왜 이래요?

총무새마을과 같은 경우는 전국민 88%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총무새마을과에서,

그것은 총무새마을과에서 지급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아, 보건소에서 안 하고?

예.

보건소에는 방역,

저희들은 방역하고 예방접종하고 선별진료소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

예.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는 비상대책반 해서 팀별로 코로나로 인해서 취약계층 국민지원금은 총무새마을과에서 지원해 주네?

지난번에 할 때는 복지위생과에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그런데 본 위원이 건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안전재난과에서 대책본부장이 있으면, 대책본부장은 부시장을 하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이게 원활하게 되려면 지원도 신속하게 해야 되고 방역도 신속하게 해야 되고, 처리돼야 돼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환자에 대해서 체크가 잘 들어가야 된다, 이거라,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경로라든가 이런 게. 소장님이 행정을 전문으로 해서 보건소에 가니까 이게 산발적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원칙상은 안전재난과에서, 안 그래요? 총괄로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해 줘야 되는데 안전재난과에서는 코로나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어, 본부라는 게. 좌우지간 예산 설명이라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잘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육아휴직 갑니까? 가죠? 여기 있네, 보니까?

예.

대충 그 예산을 삭감해서 기간제로,

대체인력으로,

대체인력 기간제를 모집하겠지?

예.

이 무기계약직이 우리 시에 한 700명 됩니다. 700명.

무기계약직은 제가 알기로,

기간제하고 뭐라 해요, 무기계약직이 다른 이름 있지?

공무직.

공무직이라 하지?

예.

합하면 약 730명 돼요.

기간제까지 합치면,

기간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 무기계약이 약 400명, 기간제가 300명 너머 돼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기간제를 육아휴직을 1년 갑니까, 2년 갑니까?

무기계약직은 공무직을,

무기계약직이 육아휴직을 얼마 만큼 가느냐, 이 말이야.

1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 가고 다시 연장할 수 있잖아?

그렇죠. 애들 학교 가기 전까지, 제가 그것을 정확한,

아니, 3년까지 갈 수 있어, 3년까지. 3년까지 갈 수 있어. 내가 1년 반 하고, 본인이, 내 가족이 1년 반 해도 돼요. 본인이 2년 가도 관계 없어. 그렇다면 기간제로 들어온 사람이 1년 하고 무기계약직이 연장을 했어, 육아휴직을. 그러면 이 기간제도 연장해줘야 되지. 해주면 다시 공무직이 될 것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비정규직 정규화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기간제는 저희들이 몇 개월, 서너 달,

그렇게 해요?

이렇게 쓰는 거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소 인부임 같은 것 2년씩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2년 이상 못 쓰게 돼있고.

지금 문제는,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히 하는데 정규 공무원은 김천시가 약 1,160명 됩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 기간제 합하면 약 740명, 750명 정도 돼요. 이게 무슨 병폐냐, 문제냐 하면 기간제를 정규화 한다, 비정규직을, 이 바람에 무기계약직이 많이 됐다고, 안 그래요? 원칙은 1년 미만 쓰는 것은 기간제가 아니라, 인부 사역이라, 인부 사역.

그것을 지금 저희들 예산 과목 상으로는,

그러니까. 인부 사역을 가지고 이제 이름을 기간제로 바뀌었어, 그렇죠?

과거에 십몇 년 전에는 일용인부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예산 과목상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을,

이번에 기간제 채용할 때 비정규직을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다른 실과에 공무직이 그 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그런 사람도 대체로 돌려서 여기 사용하면 안 좋겠느냐, 예산도 절감되고. 제 말은 그 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으로 우리 시가 걱정되는 게 비정규직 공무원 무기계약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볼 겁니다. 이게 관건이라,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건강증진과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제2회 추경 총예산액은 139억 2,961만 3천 원으로 정책사업비 135억 8,693만 1천 원, 행정운영경비 1억 6,267만 6천 원, 재무활동비 1억 8천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총예산액 139억 2,961만 3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492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난임부부 지원사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 등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코로나 우울 예방 긴급 심리지원 신규사업, 2020년 사업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헬스케어 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사업이 축소되어 강사수당 1천만 원을 감액하여 2,66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1,200만 원 증액하여 1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입니다. 신규 등록자로 의료 및 구료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입니다. 진단검사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우울 예방 긴급 심리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건강 저하에 따른 심리안정 물품 지원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311쪽입니다. 인건비 5,300만 원을 감액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프로그램 축소 운영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보전지출입니다. 2020년 각 사업별 집행잔액 및 이자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692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헬스케어 사업 강사수당이 많이 줄었죠?

예.

지금 프로그램도 없어진 게 굉장히 많죠, 코로나 때문에?

예.

저는 다름이 아니고 그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선생님들께서 특히 지역에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지역 분들 위주로 프로그램에 강사분들을 투입을 부탁드리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보다 우선적으로 지역에 계시는 분들 우선 좀 투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수십 명이 계시잖아요? 골고루 수업에 투입될 수 있게끔 나는 적네, 이 분은 많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골고루 형평성 있게 채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사실은 자주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과장님! 심리 안정 물품 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물품을 지원하길래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응 인력도 포함이 되지만 일반 시민도 포함이 되고 청소년이라든지 완치자, 또 저희들이 코로나 완치가 된다든지 자가격리되는 사람들이 14일 정도 집에 있으면 우울해 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저희들이 상담할 때 홍보책자라든지 마스크를 배부해 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품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그 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네요?

예, 홍보하는 물품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9페이지에 난임 부부 지원사업 있죠?

예.

1억 1천에서 1,200만 원 증액됐는데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 김천시내에 몇 분 정도가 난임과 체외수정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020년도에는 153건 정도로 해서 이게 정부사업으로는 17회를 지원하고 있고 시비로는 10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 수는 정확히는 안 나와있지만 저희들이 153건 정도에 2020년도에는 한 9천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45건에 대해서 1억 천만 원을 다 소진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몇 번, 그런 것은 없고 계속 할 동안에는 계속 지원해 주는 거고요?

예.

성공률, 이런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성공률은 한 26.4% 정도 됩니다.

26.4%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중앙보건지소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김인규입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김천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중앙보건지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19억 4,103만 2천 원에서 2억 5,162만 7천 원이 증액된 21억 9,26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 중간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의 변화가 필요하여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어르신 친화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3명 4개월 인건비로 3,12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공지능 로봇 임차 활동량계 등 물품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6,822만 5천 원, 태블릿PC 통신료 등 공공운영비 12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블루투스 혈압 혈당계 구입에 필요한 의료 구료비 120만 원, 악력계, 태블릿PC 등 자산취득비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하단입니다. 인력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근무시간 증가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3,826만 7천 원을 증액한 1억 4,6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님!

중앙보건지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AI. IoT 생활 스피커 임차, 임차를 150대 임차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용을 하고 되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임차는?

대상자에게 줬다가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상자한테 줬다가 회수를 하고?

예.

그럼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서,

임차입니다. 우리가 임차.

아, 우리가 임차를 해서 또 주민들한테도 임차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 다시 대상자에게 줬다가 필요 없으면 이것을 회수하고,

그럼 보통 이게 임차를 하면 사용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1년 단위로 해서 필요하면 다시 연장을 내년도에도 다시 할 계획입니다.

굳이 150대씩이나 해야 됩니까?

대상자가 제 생각으로 한 500명이나 600명 선정해서 필요한 사람을 코로나 때문에 말벗도 약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 로봇으로 해서, 로봇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밑에 블루투스 손목시계형 활동량계 구입 400개, 밑에 또 체중계 400개 해놨는데 이것은 400씩 하는 이유는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400개,

맞습니다.

그러면 기준은 어떤 분들한테,

혈당계 같으면 혈당이 있는 분들 어르신들 혈압이 있으면 혈압계, 그것은 대상자별로,

체중계는?

예?

체중계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건강관리를 하려면 자기가 재보도록,

아니, 우리 관내에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 400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기준이 없잖아, 정한 기준이?

일단 방문대상 관리사업 대상자하고,

방문대상?

예. 거동이 불편한 사람, 제 생각으로는 우선적으로 75세 이상 정도 돼야 대상이 안 되겠나 싶고,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좀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활동이 적은 사람들,

예, 외부에 바깥 출입이 좀 어려운 사람들,

그렇지. 그런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주도록,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지소장님! 지금 AI를 이용해서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하자는 것인데 이게 처음 AI을 활용하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은 처음 나오는 것이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른들이 외부 출입을 잘 못하고 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이래서 생활로봇으로 해서 말벗도 하고 몸이 아픈데 혈압약을 매일 먹어야 되는데 몇 시 되면 로봇이 대상자 보고 복약을 먹었는지 심심하면 또 옛날 이야기를 해 줘, 이러면, 혼자 계시는 분이, 그런 것도 하고 또 만약에 움직임을 감지해서 4시간 동안 사람이 안 움직인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로봇이 119나 보건소에 연락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한테,

그게 제일 필요하지 싶습니다.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확인을 자주 못하고 방문을 잘 못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분들 바깥 생활도 못하고 이러니까 말벗 해주는 그런 로봇이고 시간되면 약 먹으라 하고 좀 일어나서 운동하라 하고 그런 것 한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런 것 하는데 스피커가 80에서 150대가 필요하고 이렇습니까?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이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난상토론을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