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이민석 의원 발언

제245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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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교통건설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해당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조태영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태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건설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자료로 갈음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간이지만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성희위원장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예, 김기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김기석위원

업무계획책자 4페이지를 보면 쌍둥이 어린이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원과 주차장 중복 결정사항이라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통과하지 못해 재심의하기로 했다는데 그 내용과 또 지금까지의 추진내용을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동에 위치한 쌍둥이 어린이공원 주차장은 지금 2단으로 돼 있는 노후공원을 재정비하면서 지하에 주차장 25면 정도를 넣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비를 8억 800만 원은 일단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9월 17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먼저 받게 돼 있습니다. 자문해서 재자문이 떨어져 가지고 금년 11월 24일 다시 재자문 요청을 했는데 일단 자문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절차는 추진은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 2월경에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4월쯤에 자체 투자심사하고 그리고 5월에 구의회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서 그게 끝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는바, 주택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공원이라 주민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한 공원주차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구간에 보면 차량이 보통 4량 이상이 되는데 왜 4량으로 확정이 됐는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이 철도 건설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복잡한 그런 규정과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 차량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또는 광궤(廣軌) 큰 차량으로 갈 건지 경량으로 갈 건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지금 중형 4량으로 가는 게 가장 타당하고 또 표정속도라고 있는데요. 표정속도가 최소한 시속 50킬로미터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걸 전부 맞추려면 지금 이대로 가야지만 되고, 또 수지분석도 이대로 가야지만 B/C가 나온다고 지금 해서 이 상태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은 지금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예타를 올려놓은 상태에 있고요. 지금 성산역을 신설을 하고 포함을 해서 지금 예타를 올려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성산역 유치가 되려면 예타가 잘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도 만전을 기해서 성산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중앙정부라든가 서울시에 이 움직임을 잘 주시하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위원장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용

한일용위원

지금 이 시간도 온 국민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올해 정말 아주 생각하기도 싫고 되짚어 보기도 싫은 2020년도를 보내면서 그래도 뭔가 내년에는 좀 코로나도 종식이 되고 온 국민이 좀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새해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데 대해서 기대를 걸어봅니다. 업무추진 보고를 중심으로 가볍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업무 보고하는 대로 2021년도는 뭔가 우리가 좀 기대를 걸 수 있는 그런 21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6쪽에, 교통행정과장님!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주차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려고 여러 각도로 이렇게 사업을 벌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게 엿보입니다. 하여튼 21년도에는 우리 구민이 주차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이, 그런 것까지라도 따르지 않는 그런 21년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하고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 전에 그린파킹을 신청을 하려면 “올해는 신청 마감 되었습니다.”하는 이런 답을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사업예산을 잡아놓으면 21년도에는 그 신청 희망자에 한해서는 그 수용이 다 가능할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시는지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이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린파킹사업하고 자투리땅 주차장 사업은 초창기라든가 이럴 때는 상당히 큰 호응도가 많았고 또 대상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발이 되고 또 단독주택들이 빌라라든가 연립으로 개발되면서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사업을 할 데들은 사업을 했고, 또 그렇게 변화가 되면서 사업이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 자투리땅 5면을 잡았는데요. 시비 50, 구비 50 사업입니다. 만약에 더 추가가 된다면 추경이라도 해서 다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이 그린파킹사업 같은 경우는 하여튼 주민이 신청을 하면 최대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예. 참고로 이건 뭐 정확하지 않아도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최고 그린파킹사업을 하게 되면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한가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기준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1면 기준 9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최고 900만 원까지?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1면에요. 그리고 1면이 추가가 되면 150만 원씩 해서 최대 2,8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최대 2,800만 원. 몇 면 더 나오죠, 그렇게 되면?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그게 면수가 900만 원에다가 플러스 150만 원씩 해서 쭉 나간다면 그 정도를 지원해 주고 그 외의 부분들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그런…

일용

한일용위원

저희가 1면 확보에는 최고 900만 원까지.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참고로 그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그 주민들 주차난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광옥입니다. 지금도 우리 관내 도로변 식당가라든가 이런 곳에는 주정차단속을 최대한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시간 그런 때는.

일용

한일용위원

그런데 저녁 시간대까지는 그렇게 시행을 못하고 있죠?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예, 저녁 출퇴근시간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지금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모든 국민이 힘들어하고 이럴 때 우리가 법만 앞세워서 법의 잣대로 모든 것을 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저녁 영업은 이런 도로변 식당 같은 경우가 한 9시면 종료를 이렇게 하게 되고 이러는데, 초저녁에 단 6시, 7시 그때 잠깐 대고 식사를 하는데 단속을 해 버리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든 것은 법을 원칙으로 해야죠. 하는데 우리가 탄력적 적용이라는, 또 이런 어려운 시기를 같이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지금도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건 엿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자가 있더라도 최대한 이런 식만큼은 최대한 이해를 시키고 해서 좀 더 우리 관공서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탄력적 아니면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그런 것을 더 좀 확대해 줬으면 하는, 21년도에는 그래서 구민들이 우리 관공서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해가 됐으면 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참, 택시기사분들이라도 식사 한 끼 하기 위해서 잠깐 댔는데 딱지를 끊을 수 없는데, 그런데 그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여러 다수들은, 예전에는 좀 참아주십사 서로 상생하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되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조금이라도 피해 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게 당연히 법적으로 규정적으로 맞는데 니네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따지면 저희들도 진짜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상인들을 위해서 니네들이 존재하냐라고 한다고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참 어렵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과장님 답변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이 또 역으로 그렇게 공격을 한다고 그러니까 안타깝기는 한데 요즘 이 어려운 시기에 식당 밀집지역 같은 데를 가면 9시에 문 닫는데 지금 누가 신고한 모양이다 해서 아마 단속을 나오는 모양이에요. 단속을 나오면 이런 때는 구청에서 알아서 좀 이렇게 조정을 해 줘야지, 이런 얘기들… “구청에서 최대한 하고 있다.” 하고 있음에도, 그때 그래서 내가 이런 민원신고 전화를 받으면 내가 응대하면 그분한테 이해를 구할 것 같아요. “9시면 영업이 끝난다.” 그래서 소방차라든가 긴급 이런 급한 차, 이런 긴급을 요하는 이런 차가 들고나는 곳이 아닌, 그런 부분 빼놓고 나서는 최대한 이런 때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강약을 좀 조절을 최대한. 그리고 주민들한테 많이 이해를 구하고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이 질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희위원장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질의하고 있었습니다.

김성희위원장

질의 중인가요?

일용

한일용위원

하지 말아야 되나요?

김성희위원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업무보고라 가볍게 몇 군데 질의하려는 중입니다.

김성희위원장

아니 하십시오.

일용

한일용위원

저기 건설관리과.

용학

조용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용학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16쪽이요. 지금 실태조사를 2021년도도 계속 이렇게 관리를, 조사를 해 나가고 있다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무단점유 뭐 이렇게 사용료를 내가면서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까?

용학

조용학건설관리과장

2020년도에 622건을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래요?

용학

조용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사용료를 내는 것과 아직까지 징수하지 않은 곳 그게 좀 어느 정도 구분이 돼요?

용학

조용학건설관리과장

지금 사용료 부과는 2,290건 부과를 했고요. 변상금은 622건 부과를 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지금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곳이 파악되고 있고요?

용학

조용학건설관리과장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

일용

한일용위원

우리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다고 생각되느냐 그 말이죠.

용학

조용학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22건이나 무단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건 파악된 거고, 파악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곳.

용학

조용학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저기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으로 점용된 거는 우리가 발견하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이런 부분은 소위 말하는 법치국가고 또 모든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정책에 있어서 힘 있는 사람,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뭐 이런 논리가 적용되지 않도록 이런 거는 각별히 잘 챙기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일도 많지만 이런 부분은 요즘 세계에서 무단점유다 뭐 이런 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올해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조용학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도로과.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도로과장 백운경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전년도에 눈이 많이 오지를 않았잖아요.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때 확보했었던 월동장비 올해 뭐 이상 없이 그대로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비류는 12종, 72개 다 정비를 했고요. 다만 염화칼슘 같은 거는 이제 습기를 먹으면 굳거든요. 다시 재분쇄해 갖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전년도 염화칼슘, 무슨 소금 이런 거는 그대로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이제 바로는 안 되고요, 다시 분쇄작업을 해서 올해…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만큼 예상했던 눈이 안 오면 절감되는 효과도.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인건비라든가.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창고가 이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용

한일용위원

올겨울에, 올겨울에는 눈이 많이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장기 예보는 평년 이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일용

한일용위원

그래요?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10년 만에 우리 주기가 대설이 왔었어요, 40년간 통계를 보면. 작년이 10년도인데 작년에 안 왔으니까 올해도 혹시 조심은 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겨울이니까 눈도 좀 가뭄이라든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눈이 좀 와야 할 텐데, 눈 때문에 이런 우리 사전에 그런 제설장비라든가 이런 걸 챙기지 않아서 눈이 왔을 경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치수과장님!

재기

전재기치수과장

치수과장 전재기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겨울비로서는 엊그제 온 비가 몇 십 년 만에 많이 왔다고 그래요.

재기

전재기치수과장

거의 100여 년 만에…

일용

한일용위원

갑작스레 많이 왔다 그러는데 지금 하수관 개수공사를 계속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재기

전재기치수과장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 관이 좁다거나 노후 관 교체 지금 퍼센티지는 얼마나 돼 가고 있습니까?

재기

전재기치수과장

지금 현재 구비는 좀 재정이 열악해서 안 되고요. 시에서 배수분구사업이라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옛날에 침수해소구역이랄지 배수분구사업이 내년하고 내후년이면 거의 마무리됩니다, 그 사업은.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주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가 관 개수공사가 거의 끝났다고 보고.

재기

전재기치수과장

침수지역은 거의 뭐 동교동이랄지 성산동이랄지 망원동 쪽에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침수지역 위주로 해서 지금 개량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하여튼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을에 이렇게 큰 비가 올 줄 몰랐던 것이 저번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왔다 그래서 그다음 날 홍제천변을 가보니까 걷는 길까지 잠겼었던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관거 개선공사를 잘 서둘러서 새해는 혹시 갑자기 비가 쏟아져도 주민의 피해가 좀 발생되지 않는 그런…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기

전재기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빗물펌프장 시설이 내진공사가 안 돼 있던 건가요? 우리 지금 현재 망원동 빗물펌프장 시설 돼 있는 곳이 내진설비 시설이 안 돼 있는 빗물펌프장이냐 그 말씀입니다.

재기

전재기치수과장

펌프장을 건설할 때는 내진성능평가라는 게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지었는데 이제 지진이 부각되면서 내진에 문제가 생기면, 공공건축물이 내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돼 가지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정밀점검하면서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 1종 시설물인데. 그래 가지고 성능평가에서 보강이 필요하다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해마다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시비로써 상당히 큰 예산인데 내진보강을 이렇게 공사를 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좀 그런 시설물을 찾아내 가지고 보강을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기

전재기치수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리고 빗물펌프장 노후시설 뭐 개량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시설 한 지가 오래돼서 지금 바꾸려고 그러는 건가요?

재기

전재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펌프랄지 제진기랄지 시설이 오래되고 그러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25년 막 지나고 그러면 교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계속 해마다 지금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전에 망원동 빗물펌프장이 10분인가 몇 분인가 늦게 돌아가는 바람에 망원동은 물론 저 서교동 지역까지 큰 피해를 겪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지진대비라든가 노후로 성능 발휘를 못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점검을 하셔서 그런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21년도에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기

전재기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이 끝난 줄 알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추진계획 페이지 11페이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11페이지는 교통지도과입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추진실적을 봤네요. 추진계획에 9페이지.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지금 노트북 전원이 꺼져서 자료를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서 핸드폰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좀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연관성이 있어 보여서 과장님께 한번 먼저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 연트럴파크 정식 명칭은 경의선숲길공원이고 2단계 구간이 연남동 구간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연남동 구간에 보면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공원 내 자전거, 킥보드, 전동휠 등 출입을 제한합니다.”라고 경의선숲길공원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그러면 어떤 이런 통제를 하는 어떤 권한이나 업무에 있어서 교통행정과의 업무로서 이해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좀 공원이라는 특수한 구역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뭐 위원님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혹시 이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까? 공원 내의 자전거에 대한 출입제한에 대해서?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게 공원 내에 자전거 출입을 제한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따라 공원 내에서는 자전거 통행을 금지할 수가 없다. 그러나 제가 법률을 확인해 보면 동력, 그 동력이 전달이 되는 어떤 장치는 통행을 금지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트럴파크에 제가 자전거 출입을 제한시키는 게 법에 근거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근거로서의 판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확대시켜서 제 지역구에 대흥동 구간이 경의선숲길 1단계 구간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1km가 채 되지 않는데, 저는 사실은 연남동 구간과 대흥동 구간을 비교했을 때 어떤 활성화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흥동 구간이 좀 많이 낙후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이걸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걸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걸 풀어낼 수 있는 첫 단계가 이 자전거 통행에 대한 금지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 800m가 채 안 되는 대흥동 구간인데요. 공원 사이에 한복판에 자전거도로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자전거도로가?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들하고의 굉장한 어떤 마찰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또 살펴봤더니 이게 자전거전용도로도 아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통행할 수 있는 겸용 도로다라는 현수막을 아마, 관리주체가 뭐죠? 무슨 사업소죠, 거기?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서부수도사업소.

이민석위원

아니, 아니, 서부…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서부 저기 공원.

이민석위원

공원녹지사업소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현수막을 붙여놨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용자 간에 갈등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 그리고 공원 한복판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함으로써 공원이 뭔가 좀 단절되는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보행하는 데 불편함을 겪다 보니 연남동 구간에 비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경의선숲길 사업에 참여했었던 배웅규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님 말씀이 뭐냐면 “당시 유행했던, 당시 공원을 조성할 때 유행했던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지만 기대만큼 성과가 나지 않았다. 보다 보행자 중심적이고 주민친화적인 공간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2단계, 3단계 구간에 반영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자전거를 타고 주행을 한다고 해도 1km도 채 안 되는 거리기 때문에 사실은 썩 그게, 그걸 조성했던 것 자체가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교수님께서 주고 계시거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의견을 서울시 산하 공원 뭐 사업소에 의견을 좀 줄 수 없을까, 그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1단계 구간을 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지금 구 사업이든 시 사업이든 어떤 우리가 좀 그림을 잘 그려서 보완된 어떤 경의선숲길 1단계 구간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의견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지 않은 규정과 판단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고요. 거기에 지금 자전거하고 보행자가 겸용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보행을 하시는 분들은 자전거가 안 다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고 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거기에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런 내용이 있던 걸 제가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대방들이, 당사자들이 이해관계가 약간 얽히면서 다 원하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이민석위원

아, 예.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랑 또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이민석위원

활성화돼 있고 발전돼 있는 연트럴파크 구간, 연남동 구간을 미루어 비춰보건대 대흥동 1단계 구간에도 조금 더 보행자 친화 중심의 공원으로서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드렸고, 과장님 설명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같이 검토하는 일단 첫 단계로써, 첫 발을 떼는 단계로써 의견을 드린 거니까요. 같이 좀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호

박한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희위원장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우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