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창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안 책자 2권, 93쪽부터 199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727쪽, 751쪽 입니다. 2021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803억 426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33억 8,127만 7천 원보다 69억 2,298만 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7억 277만 원, 2022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납부비 및 2021년 재보궐선거비용 1억 5,393만 원, 주민자치회 2단계 실시에 따른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및 운영비 1억 500만 원, SNS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및 인건비 9,789만 원, 혼합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18억 7,651만 원, IT운영센터 노후장비 교체비 4억 9,354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93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1,193억 687만 원으로 전년도 1,182억 6,117만 원보다 10억 4,569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7억 277만 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지원비 1억 840만 원, 코로나19 비상근무비 및 종합청사 환경개선 등에 따른 청사 유지관리비 9,350만 원, 차세대 인사시스템 인프라 구축 자치구 분담금 4,049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인력운영비에서 기타직보수비 1억 3,704만 원,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5,490만 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 체험 5천만 원, 마포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금 4,75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23쪽부터 152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규모는 77억 7,201만 원으로, 전년도 74억 161만 원보다 3억 7,04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동청사 사무환경 개선 사업 등에 따른 시설비 8,500만 원, 주민자치회 2단계 실시에 따른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및 운영비 1억 500만 원, 마포시민순찰대 전동 확대에 따른 마포자율방범시민순찰대 실비지원 2,995만 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21년 재보궐선거비용 1억 5,393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일반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행에 따른 통장 자녀 장학금 1,120만 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233만 원, 그리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일부 미실시에 따른 자원봉사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1,50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홍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53쪽부터 162쪽입니다. 홍보과 예산 규모는 18억 3,321만 원으로, 전년도 16억 790만 원보다 2억 2,53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언론 모니터링 강화 사업비 2천만 원, SNS운영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와 인건비 9,789만 원, 마포구 소셜 캐릭터 활용 및 홍보비 5,050만 원, 마포TV 콘텐츠 제작 용역 사업비 2,977만 원, 사진촬영 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5,496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구정 언론보도 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운영비 186만 원, 내고장 마포 발간 사무관리비 2,97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63쪽부터 182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 규모는 461억 8,201만 원으로, 전년도 411억 1,098만 원보다 50억 7,10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혼합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18억 7,651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5억 305만 원, 일반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11억 2,668만 원, 마포자원회수시설 및 매립지 반입수수료 2억 2,372만 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2억 2,02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인력 인건비 2억 3,360만 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분담금 1억 6,25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대행업체 수거체계 개선 및 원가심사 용역비 6,200만 원, 청소시설 사무관리비 1,73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83쪽부터 190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 규모는 8억 3,573만 원으로, 전년도 9억 9,186만 원보다 1억 5,613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우편료 상승으로 공공운영비가 1,522만 원, 120 다산콜센터운영부담금 4,645만 원, 건설기계면허증 전자식발급기 설치로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262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종합민원실 자원봉사 안내 중단으로 자원봉사실비 2,600만 원, 제3문서고 항온항습기 설치완료로 중요기록물전산화 자산및물품취득비 2,780만 원, 기록관리시스템 노후서버 교체 완료로 통합기록관리시스템운영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6,97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91쪽부터 199쪽입니다. 전산정보과 예산 규모는 43억 7,441만 원으로, 전년도 40억 775만 원보다 3억 6,66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IT운영센터 노후장비 교체비 4억 9,354만 원, CCTV 민원관리시스템 및 라이선스 구매비 5,010만 원, 복합기 장기 임차사업비 4,525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노후 정보통신시스템 교체비 1억 2,510만 원, 행정사무기기 구매비 7,220만 원, 서울시 보조금 감액에 따른 CCTV설치사업비 6천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72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2억 5,017만 원을 CCTV관제요원 6명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36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책자 751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천만 원을 합정동 공유주방 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2,02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주방용품과 기구 등 구입비 530만 원, 사업 홍보 및 인쇄비 등 70만 원, 시설 철거 및 설치, 전기공사비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해서 4개의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1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규모는 5억 2,781만 원으로 전년도 4억 7,834만 원 보다 4,94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1억 원, 여유자금 예치금 4억 2,781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3쪽부터 81쪽입니다. 2021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규모는 9억 2,578만 원으로, 전년도 8억 7,476만 원보다 5,10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학자금 대여 민간융자금 3천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8억 9,536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3쪽부터 94쪽입니다. 2021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규모는 10억 9,984만 원으로 전년도 12억 5,813만 원보다 1억 5,82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2,845만 원, 자원순환체험 등 행사운영비 2,550만 원, 자원재활용 동 경진대회 포상금 1,60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9억 2,102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5쪽부터 105쪽입니다. 2021년도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운용규모는 92억 6,081만 원으로 전년도 84억 1,934만 원보다 8억 4,14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분리･배출 홍보요원 인건비 9,266만 원,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 전출금 17억 4,592만 원, 청소차량 구매 자산취득비 3천만 원 그리고 여유자금 예치금 73억 8,85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마련한 안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잠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긴급회의로 인하여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일용 위원입니다. 2021년도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총무과 과장님!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국장님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에 지금 소통이 그렇게 썩 원활하다고 보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상당히 그 소통 부재로 인해서 좀 질의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전에도 의회에 협력팀을 두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기 의회와 협력 및 소통 뭐 예산도 한 700만 원 이렇게 잡고 있는데 여기에 주 예산이 뭐 책자 발간이에요. 우리 의회와의 소통이 원활히 잘 돌아가는 것은 전에 구청장이셨던 박홍섭 전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항상 수레에다 비교를 해서 앞바퀴든 옆바퀴든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어느 한 바퀴가 없어도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측면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의회와의 소통 방법에 대해서 예산액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조금 아쉬움이 많다. 그 질의 하나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죠.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는 부분. 그런데 우선 당장에 좀 우리가 시행해 볼 수 있는 것은 청춘남녀가 결혼을 하면 자녀를 하나 정도는 일단 기본으로 낳는 거로 보고 우리 직원들, 만일에도 가족수당 부분에. 물론 한 사람도 두 사람도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가족수당 부분에 한 사람보다는 2명… 한 사람은 거의 제로 수준이라고 보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 세 사람을 더블로 가족수당을 주는 그런 부분을 좀 일단 공무원 사회에서부터 먼저 그렇게 확산이 돼서 일반 사회에서도 자녀를 하나 낳았을 때는 혜택이 없지만 둘, 셋을 낳으면 혜택이 참 엄청나게 많다라는 그런 인식이 사회에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부터 좀 그런 다자녀 출산을 자꾸 장려해가는 그런 앞으로 계획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의회와 협력, 이 다자녀 출산을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부터 정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앞으로 계속해서 염려해 주시고 의회와의 협력에 대해서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의회와의 협력, 저희가 대외협력팀을 작년에 이제 재작년 조직개편을 해서 신설을 했었는데 위원님이 느끼시기에는 많이 미흡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방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의회사무국하고도 더 고민해 보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직원 결혼 말씀하셨는데 가족수당 부분은 우리 보수규정에 나와 있어서 그 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편성한 거 보면 출산한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5만 원 상당 선물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예산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뭐 출산 축하 정도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종 정책제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써 장기적으로 해결을 해 나갈 부분인데 우리 인원수가 전면 실시하기에는 어렵다라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부터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정책으로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의미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106쪽에, 105쪽이 되나요? 21년도에 자기주도적 상시학습문화 조성. 여기에 있어서 여기에 참여하는 주내용이 직장 내 외국어 강좌 뭐 해서 정보화 교육 또 뭐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나마 외국어 강좌도 이렇게 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에 한해서 하는 거죠?

예, 공무원들이 요즘은 출강하지 않고 전화라든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1인당 회차당 10만 원씩, 1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지금 작년에는 한 199명 정도가 수강을 했었습니다, 금년도.

그러면 이거는 저기 뭐 강제사항은 아니죠?

자율적으로 하시고 싶은 직원들에 한해서 저희가 듣겠다고 하면 자기가 방법도 찾고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은 대부분 요즘에 특히 공무원들의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는 걸 보더라도 그렇고 실력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어 정도도 영어라든가 우리가 일상적인 외국어 정도는 상당히 기초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업무에 필요한 그런 전문적인 그런 외국어 때문에 이 교육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언어에 있어서 개인 자질 향상도 있고 또 저희가 간혹 외국인들이 왔을 때 대했을 때 본인들이 또 가벼운 대화 정도는 할 수 있고, 이런 자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게 우리 직원들 중에서 글로벌 서포터즈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오거나 외국에 나갔을 때 행사하는 데 영어, 일어, 중국어권 해서 한 49명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왔을 때 개별적으로 전문 통역은 저희가 써야지만 일상대화를 할 수 있는 통역으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복지 차원인가 아니면 공무원들 그야말로 지식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 차원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깊이 생각을 좀 더 해 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로 질의를 드렸고요. 그 옆에 장에 모범공무직 산업시찰은 모범공무직이라면 이분들 어떤 분을 얘기하는 거죠?

공무직이라면 우리 도로과라든가 치수과 뭐 공원녹지과 같은 데 보면 전지작업도 있고 치수과 하천 관리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공무직 노조라고 결성이 돼서 58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년 노사 합의에 의해서 산업시찰을 가고 있는데 4명꼴로 저희가 지금 가고 있고, 얼마 전에도 시에서 노동조합 차원에서 지원해 줘라 그래서 4명분을 지원해서 제주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약직 공무원인가요?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원이 상근인력이라고 해서 환경미화원 이런 신분이 보장된 이런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휴양소를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어요?

휴양소는 저희가 이제 콘도 구좌는 44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명콘도, 하나콘도 그다음에 롯데캐슬 이렇게 해서 44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4구좌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로 인해서는 부족하니까…

세 회사에 44구좌.

전체 구좌수는 44구좌인데 하계휴가라든가 이런 때는 별도 휴양소로 직원들이 몰리기 때문에 하계휴양소 같은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에 108쪽에요, 명절선물 격려는 이거는 공무원들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라든가 전체 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직, 환경미화원 전체 다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직에 근무하는 전체 다?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해당되는 겁니다.

공무원들 대상으로?

예.

이거는 1년에 2회.

명절은 두 번이니까 3만 원씩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 옆에 109쪽에 예비군 육성 지원에 여성 훈련 지원 있죠?

예.

이거는 우리가 군… 이분들이 훈련 예산이 한 1억 3,500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활동하고 하는 게 무슨 활동들을 주로 하십니까?

지금 우리 마포구에 예비군 숫자가 19,830명 정도가 예비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부대를 관할하는 우리 부대의 예비군법에 의해서 예비군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군부대나 예비군에 대해서 훈련장비, 물품지원을 해서 유사시 대비할 수 있는 방위태세를 확립하도록 해라 이렇게 돼 있어서 부대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하고 용산을 관할하고 있는 대대에서 예비군 숫자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니까 좀 지원해 주십사. 그래서 그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예비군은 우리가 아직 인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훈련을 받고 또 선발이라든가 그런 건 어떻게 해서…

이분들은 부대에서 명예직으로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부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이라든가 이런 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건 없고 피복 정도 지원하고 부대 견학하고. 그래서 안보나 뭐 이런 쪽에 경각심을 고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129쪽에요, 자치회관 운영 지원에 동사무소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자치회관 운영 지원이 동사무소 운영 지원이라는 얘기죠? 129쪽이에요.

예, 자치회관 운영이요?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이거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전문가 심사위원수당 및 자문료라면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죠?

아, 전문가 심사위원은요, 저희가 16개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을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프로그램을 자치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연말에 이제 자치회관 운영하고 또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해서요, 서울시자치회관 또 우수대상에 추천을 합니다. 그중에서 우수한 자치회관은요. 그러니까 자치회관 프로그램 16개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다 평가하는 그런 심리를 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심사위원 평가 자문료라고 생각하시면, 수당이라고요.

전문가가 외부…

외부입니다. 외부 전문가.

그러면 이거 계속 그동안 이렇게 해 왔던 겁니까?

계속 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고요. 작년까지는 계속 했습니다.

동사무소 프로그램 심사를 하는 데 외부 전문인을.

4명이고요. 4회는 이제 권역별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 16개 동 5,376만 원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

아닙니다. 동주민센터에 내려보냅니다. 동장님이 주민자치회에 관련해서 시책으로 쓸 수 있는.

동장님이…

그러니까 동주민센터로 내려보내는 거고요.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로 내려보내는 돈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비예요?

예? 사업? 아, 저기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122만 원, 그 밑에. 이거 16개 동에 5,376…

이거는 자치사업 업무추진은 이거는 이제 자치행정과, 저희 주관부서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 위에 있는 운영 지원은 16개 동이라고 되어… 거기는 이제 16개 동에다가 각 동마다 내려보내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동사무소 업무추진비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뒤에 130쪽에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예.

5개 동 이렇게 600만 원을 간사비로써 내보내는데 이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동안 뭐 동사무소에는 봉사단체가 상당히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 단체요?

예, 단체가.

예.

그 단체마다 총무, 간사 뭐 이런 분들이 다 계시다고. 그런데 그분들과 주민자치위원의 일 양의 차이는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똑같은 동사무소 봉사단체에 나와서 간사나 총무로서 수고를 하는데 주민자치회 간사만이 간사비라는 걸 받고 그런 분들은 자기 비용, 자기 시간 다 쓰고 그러는데 그 형평성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위원님 말씀 어느 정도 공감은 가는데요. 여기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는 저희가 이제 조례에 다 근거가 되어 있는 그런 활동비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단체보다는 주민자치회는 다른 단체하고는 다르게 이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그런 단체이고, 거기에서 사업을…

간사비를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사업을 주민자치위원들이 같이, 임원들이 선출이 되고 위원이 선정이 돼서 그분들이 또 분과를 구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형평성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건 간사비를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간사를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간사들이 하는 업무가 주민자치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도 수립하고 또 회계업무도 하고요. 또 정기회의나 분과회의, 또 여러 가지 임원회의를 준비를 하고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단체는 더 섭섭해. 다른 단체는 연중 활동계획이 없고 무슨 그런 게 없습니까. 그래서 이 형평성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좀 똑같이 나와서 다 봉사를 하는데 이것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액수라든가 그 예산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분명히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 같이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그 조례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전철비라도 차비라도 이런 뭐가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줘야지, 어떤 단체는 나가면 그 단체는 서로 간사를 하려고 그러고 다른 단체에서는 서로 간사나 총무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요. 여기 간사는 동주민센터의 주민자치 사무실이 있고요, 또 매일매일 출근을 하셔서 계속 주민자치회 업무를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사활동 내역이 써져 있고요. 그 근거에 의해서 간사비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 단체가 잘되는 단체다 하면 그 간사나 대표자가 열심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렇게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특정단체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은 다른 단체도 지역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단체도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앞으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될 부분이지, 여기를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 예.

그 얘기입니다.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이거는 질의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포자율방범시민순찰대 실비 지원은 우리 경찰서 자율방범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민순찰대라는 게 또 새로 생긴 건가요?

지금 저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마포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경찰서 소속으로 돼 있는. 그 자율방범대가 내년부터는 마포자율방범시민순찰대로 명칭을 변경을 해서요, 지금 마포구 전 지역을 연중으로 해 가지고 계속 지금 순찰활동을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건 경찰서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예,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구청에서 주고?

예산은 저희가 실비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운영비도 지급이 되는데요. 4시간 이상 순찰활동을 하시면 저희가 식비하고 교통비 해서 1만 3천 원 실비를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비 지원, 피복비 지원, 지원을 이렇게 하면 경찰서에서는 뭐를 지원하는 거죠?

경찰서에서는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원들이 직접 활동을 한 거를 경찰서에서 확인을 다 해 줍니다, 저희한테.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경찰서에서는 그 내용만 확인을 한다?

예, 확인도 해 주시고요. 그분들도 관련된 교육도 경찰서 소속을 해서 주관으로 해서 교육도 같이 실시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잠시 후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우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요업무 보고 때 꽤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좀 인지하고 계신가요?

예, 행정관리국장 박창열입니다.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때 실적과 계획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단에서 회의도 진행하시는 거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단을 통해서도 전달도 하고 주관부서에 총체적으로 수합해서 전달하는 주관부서에도 연락을 해서 제가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건설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복지도시위원회까지 함께 회의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기금 부분에서 좀 볼게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의류수거함이 몇 대 설치되어 있나요?

지금 400개 설치하였습니다.

400대를 설치하셨고, 의류수거함을 더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권역별로 해서 지금 해당 업체들한테 나갔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면 더 추가, 3권역 같은 경우는 몇 개 더 추가해 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 보면 또 주민들도 불편하고 그리고 의류수거함이 적정장소가 아니면 인접주택에서는 좀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하여튼 그런 적정공간이라든가 그리고 수거량이라든가 그런 걸 봐서 필요하면 더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잡으셨나요, 제작비용이라든지?

예, 편성했습니다.

포함되어 있나요?

기금에 있습니다.

예, 기금 어느 부분을 보면 되는 건가요? 의류수거함 현장설치 및 철거비용인가요?

예, 의류수거함 10개, 80만 원…

80만 원 비용인데 이게 제작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설치비, 철거비만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전체적으로 설치하고 그리고 또 도장, 인쇄 등 해 가지고 관련해서…

유지보수비라는 건 알겠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추후에 의류수거함을 또 설치할 수도 있다?

예.

그러면 의류수거함을 제작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유지보수가 아니라.

예.

그 제작비용이 어디에 어느 목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의류수거함 설치 337만 5천 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요?

예.

페이지가 어떻게 되죠?

92페이지입니다.

아, 의류수거함 설치에서 10대, 이게 그 제작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의류수거함이 되게 기존보다 보기 좋게 경관상으로 볼 때도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지역주민 분들도 의류수거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에서도 계속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철저히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거와 덧붙여서 의류수거함 말고도 폐형광등 수거함이 따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우리 관내에 몇 대 있나요?

(자료 찾는 중) 제가 지금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415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천천히 답변해 주셔도 되니까요, 잘 알아보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15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415대인데 철제수거함을 구매하신다고 20개 또 잡아놓으셨어요. 구매하실 계획은 아직 없고요, 우선은 예산만 책정해 놓으신 건가요?

노후화되고 그리고 또 도로에 있다 보니까 차량이라든가 파손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대체하려고 편성해놓은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릴게요. 폐형광등 철제수거함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본 위원 지역도 돌아다니면 폐형광등 수거함이 거점별로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의류수거함처럼 전면적으로 한번 개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예,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도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상으로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홍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과장 남선옥입니다.

과장님, 156페이지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지금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구정소식 문자알림서비스 발송비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구정소식을 받고자 하는 분한테…

마이크 좀 앞에 대 주시고 해 주세요.

저희가 각종 구정소식을 받고자 하는 본인 동의가 있는 분한테 문자를 통해서 발송하는 사업입니다. 발송비.

이 구정소식 동의는 어떻게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 이용객이나 아니면 각 동에서 원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접수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동에 어떤 그 자료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하시는 주무관이 따로 있는 건가요?

동의서만 받고 저희한테 홍보과로 넘겨주시면 저희가 일괄관리를 하고 매월 저희가 홍보자료를 문자를 통해서 전송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의서가 지금 각 동주민센터나 중앙도서관 이런 곳에 지금 배치되어 있나요?

예.

그러면 지금 보면 4만 9천 명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현재는 4만 9천 명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 연말까지 1만 명 정도 예정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지금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4만 9천 명 정도 예정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1만 명 정도 예상하시는 거세요?

저희가 올 9월부터 이것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3개월가량 했는데 1만 명 정도 지금 받은 상태고.

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서 한 달에 네 번 보내신다는 거죠?

예, 예. 저희가 홈페이지에 보면 문자서비스가 있습니다. 유료문자기 때문에 단가가 26.7원 해서 편성을 한 거고요.

예, 다음 마포구 소셜 캐릭터 개발 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페이지 158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 마포구의 상징물 중에 캐릭터가 있는데요. 그 마포동이라고 캐릭터가 있는데 그게 2004년도 7월 달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SNS 시대에는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리뉴얼을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캐릭터를 일단 리뉴얼을 하고 이모티콘이나 그 매뉴얼북을 제작을 하는 데 예산이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활용형 책자, 그다음에 캐릭터 보급하고 홍보하는 데 비용 해서 총 5,05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 추진근거를 보니까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 주셨다고 들었는데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김성희 위원님께서 용인의 캐릭터가 너무 잘 돼 있으니 우리 마포도 좀 여기에 맞게 현 트렌드에 맞게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어떠한 이거를 이용해서 또 주민들이 많이 소통도 할 수 있고 이모티콘을 다운받음으로써 또 구정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에 어떤 캐릭터를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캐릭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제작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그냥 업체에 맡겨서 캐릭터를 만들어달라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공모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신 거예요?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캐릭터를 바꿔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당초 계획은. 그런데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예산심사라는 것은 집행부 내에서 심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3천만 원이 깎였고 당초에 있던 마포동이를 리뉴얼하는 걸로 방향을 바꿔서 했습니다.

그래서 5,500을 지금 예산 잡으신 거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로 리뉴얼 쪽으로 가신다면 본 위원은 이 예산 다 삭감하겠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홍보과에서 추진력 있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려고 했는데 2004년도에 만든 이 마포동이를 리뉴얼해 가지고 업체에 맡기겠다라는 거는 5,500만 원 그대로 그냥 구민 예산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거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하셔서 내용 올리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 위원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좀 부연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 의견을 내주시면 될 것 같고, 본 위원은 어쨌든 지금 우리 홍보과장님께 들은 내용만 봤을 때는 삭감 요청을 드린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홍보과장님하고 우선은 계속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마무리된 후에 국장님께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홍보과장님, 우리 마포구의… 영상물 좀 띄워주세요. 유튜브 채널 현황을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가 본 위원이 알기로 6개 정도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게 맞는지 아니면 더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게 맞습니다.

현재 6개 있는 거죠?

예.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릴게요. 아! 먼저 지금 홍보과에서 유튜브 관련 예산이 따로 잡혀 있나요, 매년? 관리하는 예산.

예.

얼마로 잡혀 있나요?

유튜브만 따로 빼서 예산 관리하지는 않고요. 마포TV에 총괄적으로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마포TV가 지금 구독자가 3,600명입니다. 마포문화재단이 1,500명, 마포중앙도서관이 201명, 마포청소년문화의집이 299명 그리고 경의선책거리도 있고 마포구 마을자치센터 61명. 이게 뭐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몇 년 된 유튜브 채널들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유튜브 채널을 마포구에서 마포TV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마포문화재단이나 중앙도서관 이 채널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재생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재생목록에 카테고리로 넣어서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방송사로 보면 JTBC나 이런 언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언론사는 매체가 딱 2개예요, 유튜브. 방송은 그렇게 많이 하지만. 뉴스 하나, JTBC 뉴스 유튜브 채널 하나, 하나는 JTBC에서 방송하는 채널 하나. 그 모든 채널을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하나의 유튜브 채널로 운영한다는 말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지금 자질구레하게 이거… 지역주민들은 이 채널 알지도 못할 거예요, 잘. 그냥 마포구라고 치지, 유튜브에. 통합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제안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보과에서 지금 운영하는 유튜브는 마포TV 하나지만 저희가 마포TV를 메인으로 하고 나머지 6개를 카테고리로 담을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서…

가능합니다. 그거 카테고리 만드는 거라서요, 기술적으로 가능하고요. 마포TV 안에서도 카테고리가 이미 있어요. 여러 개 카테고리가 이미 있더라고요. 그 안에 현재 5개 운영하는 것들 넣고 관광 관련된 것도 이 마포TV 하나의 카테고리 안으로 또 넣으면 됩니다. 이거 지금 따로 이렇게 해 봤자 구독자도 얼마 안 되고 예산 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홍보과장님께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다고 하셨는데 해 주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소셜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홍보과의 역할이 어떻게 하면 구정의 다양한 사업들을 홍보할까를 고민을 하는데 사실 마포동이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공무원들만 마포동이를 활용을 하는데, 이 마포동이를 2004년도에 만들었지만 어떻게 하면 활용할 것인가 그런 고민하던 차에 우리 김성희 위원장님께서 바꿔보는 건 어떠냐, 시대의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마포동이가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것보다도 지금 모든 주민들은 이모티콘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카카오톡이나 밴드 같은 거 활동을 하면서 ‘힘내세요’, ‘축하합니다’ 그런 것들 이모티콘으로 보내는 게 많은데 그러면 이 마포동이를 이모티콘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을 구매하려면 돈을 내고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주민들한테 이거를 무상으로 이모티콘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무료로 다운받아서 주민끼리 대화하든 아니면 타 지인들하고 대화할 때 이모티콘을 보낸다고 하면 마포동이가 자연스럽게 홍보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 이모티콘을 주민들이 잘 활용해서 마포구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견도 좋은데요. 이 이모티콘이 앞서 과거 사례를 보면 우리 관광기념품 만든다고 해 가지고 업체에 맡긴 적도 있었죠? 그것도 잘 안 됐죠? 그거 예산 반영했는데 그 예산 그대로 날아갔죠. 이 부분도 본 위원은 똑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만 운영을 한다면. 지금 뭐 이모티콘을 먼저 활용을 해서 마포동이를 알리겠다? 이모티콘 다운받아도 과연 잘 쓸지 의문입니다. 왜냐, 마포동이보다 훨씬 괜찮은 이모티콘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진짜 관내, 그냥 우리 공무원분들의 생각일 뿐인 겁니다. 아예 전면 개편할 거면 하시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질구레하게 하시는 거면 본 위원은 반대라는 의견드리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거의 한 7,358억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 편성하기 전에 늘 주민설문서를 받으시죠? 주민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어떤 거냐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한 57%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주민설문조사에 의해서 이 예산편성이 고르게 잘 편성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실래요?

예, 행정관리국장 박창열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 편성 전에 주민들한테 어떤 예산을 가장 비중을 두고 편성을 해야 되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도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26일 동안 설문조사 한 210명에게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분들은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그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많은 분, 57% 정도가 답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행정관리국장으로서 마포구 전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저희 행정관리국 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투자를 했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저희는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도 아시다시피 직원을 위한 예산 그리고 홍보예산 그리고 청소행정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많은 고민이 없었지만 구 전체적으로는 이런 분야에 예산이 투여돼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구민이 있어야 구도 있고 구청도 있는 거죠? 구민이 우선입니다. 구민이 살아야 우리 구청도 살고 세수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자영업자들이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고 모든 정책을 보면 운영자의 입장보다는 거의 보면 노동자의 입장에서 지금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다 보니까 진정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정말 죽을 맛이죠. 운영하는 사람들은 거의 가만히 있어도 돈이 그냥 나가는 상황이고, 또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내가 아껴 쓰면 견딜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을 많이 해서 지역경제 살리는 데 좀 앞장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직원하고 청소행정, 홍보 이런 것들에 비중이 좀 많이 간 것 같고. 저는 사업을 또 해 봤어요. 사업도 해 보다 보니까, 예산은 기본이잖아요? 예산 편성을 잘해야만 그 한 해를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한 것을 꼼꼼히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제가 궁금해하는 사항은, 올 2020년도에 추경예산을 두 번 했어요? 두 번 하셨죠?

예.

어느 때보다도 추경예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편성을 두 번 했는데 추경예산 편성한 그 예산은 지금 어디 가 있는지. 제가 여기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속사업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사업이 있는데, 이 본예산 편성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연결해서 보려니까 너무 이게 힘든 거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추경예산은 이 본예산 여기랑 연결이 안 되고 빠져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실래요?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강명숙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내가 예산서를 볼 때 추경까지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예산서에다가 추경 부분까지 합철을 한다면 예산서가 몇 권 더 나와야 되겠는데, 현재 이 모든 예산서는 e­호조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자동출력이 되는데, 마포구뿐만이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예산서를 출력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2021년도 본예산 예산심의인데 본예산 예산심의 때 추경 부분까지는 검토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하시고, 추경이라는 거는 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게 추경이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본예산과 20년도 본예산을 먼저 비교를 하셔서 거기에 따른 왜 예산이 증액됐는지 감액됐는지 그 부분을 좀 더 밀도 있게 고민하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경 부분에 대해서 정말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 부분만 별도로 자료는 드릴 수는 있는데 이 예산서에다가 1차, 2차 추경까지 합철은 시스템상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출력을 해서 한 권의 예산서로 만드는 거는 지금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일례를 들어서 총무과에 지금 현재 102쪽을 보시면 코로나19 방역물품 구매 해 가지고 지금 8,350만 원이 지금 잡혀 있죠? 8억인가? 8,350만 원이죠? 8,3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분명히 추경예산, 전 예산에는 없어요. 전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쓴 돈이 없어요. 그렇지만 추경으로 해서 10억이 넘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어, 작년에 분명히 추경예산으로 해서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전년도의 예산액이 없네!’궁금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은 안 넣어놨지…

예, 위원님 정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예산 심의하면서 자료를 상세하게 오픈을 해야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오면 분명히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집행한 걸 알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서에만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정말 전년도 예산액을 표기하고 싶은데, 전년도 예산액을 표기할 수 없는 시스템과 그 예산을 필요로 하신다면 추가로 요구를 하셔야 되는 수밖에 없는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본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추경예산서를 요구를 하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편성과 집행한 내역을 먼저 받아 보시면 예산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을 미리 설명을 좀 해 주시든지.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총무과이면 총무과 직원들이 와 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빠져있습니다. 추가해서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참 좋을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것만 보고 지금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한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우리가 분명히 들어가서 했으니까 기억이 나니까 그걸 또 찾아보게 되고 이게 번거롭다는 것이죠,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미리미리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0억이 넘게끔 방역물품이 됐는데 이번에 지금 8,500 이것 갖고 지금 되겠습니까? 코로나19가 이렇게 심각한데. 총무과장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이죠, 이제. 금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억 정도를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이거는 마포구 전체부서를 저희가 총괄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집행하는 것은 좀 비합리적이겠다, 갑자기 생긴 코로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추경을 저희 총무과에서 해서 구입해서 전 부서에 나눠줬고,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된다면 이 8,300은 총무과에 편성해서 총무과에서 사용할 예산입니다. 그래서 8,300.

그럼 각 부서별로 지금 편성을 다 했다는 것이죠?

예, 예. 해당되는 부서에서 해라, 그게 맞다. 원칙은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02쪽을 보시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차세대 인프라 구축 자치구 분담금 해서 지금 4,049만 6천 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맨 마지막 줄 차세대 인프라 구축 자치구 분담금 이것 말씀하신 거죠?

예, 예. 그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게 지금 신규로 나와 있네요?

저희가 지금 인사작업을 함에 있어서 인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전산 쪽 망인데 이게 2003년도부터 저희가 만들어서 전 자치구가 공유를 하고 있고 이 시스템을 그 위쪽에 보면 자치구 분담금에서 1,100 잡힌 것도 있습니다.

예.

이 사항은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필요한 비용인데 자치구별로, 마포구는 1,100 정도 부담을 해라. 그런데 이게 2003년도부터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사시스템을 개선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 구에 4,049만 6천 원을 요구했고, 서울시 전체에서 한 9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전 자치구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9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서울 전체가 9억 정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 구의 분담금은?

예, 서울시 전체에 9억 8천 정도 요구를 했고.

그런데 우리 분담금이 지금 4,050만 원 정도라는 거죠?

우리는 4,049만 6천 원. 이게 전국적인 지자체에 다 요구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겠다.

2021년도부터 이게 지금 시작되는 거죠?

예, 처음으로 이번에 요구했고, 위에 있는 자치구 분담금은 매년 요구를 했었고요.

그건 매년 요구를 했었고요?

예, 예. 이게 인사시스템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새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총액이 한 183억 정도 요구되는 걸로 행안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회성이죠, 어찌 보면? 매년 분담금은 나갈 것이고, 이거는.

지금 업그레이드 계속 하는 거는 매년 납부를 해야 되고, 이 인프라 구축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처음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쪽을 보시면, 거기 종합청사 녹지공간 환경개선공사 해 가지고 1억 6천이 잡혀 있어요.

죄송합니다. 페이지…

100쪽이요. 100페이지.

100쪽.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의회사무국에서 협조를 해 주셨고, 의회 앞 쪽에 보면 주차공간이 있는 그 녹지공간, 그 주차장이 있는 그걸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예산입니다. 내년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보면 거기 분수대 있잖아요?

예.

그것도 좀 어떻게 철거를 해서 공원을 멋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공원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거는 의회 앞이니까 저희가 할 때 의회하고 충분하게 협의하고 설명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신 거예요? 견적은 뽑아보신 건가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1억 6천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냐, 1억 5에서 1억 6천. 그런데 지금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저도 녹지 쪽은 비전문가다 보니까 금액 요구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금액 차이가 참 많이 나는데 너무 과한 투자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이 정도 요구를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공원, 앞에 그 분수대가 너무 보기도 싫고 솔직히 그것 이용도 안 하고 해서 거기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는 김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또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는 하는 김에 제대로 해서.

일단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뭐 필요해서, 작품이 되려면 좀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또 요구하든 아무튼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 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122쪽 한번 봐 주시면요, 아까 우리 이민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억 원이 있어요. 보면은 이번에 지금 2020년도에 남북교류기금 지출 현황을 보면 지금 5억 2,781만 9천 원을 지출을 했어요.

지금 2020년도도 저희가 1억을 요구해서 1억이 전입이 됐는데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한 5,500 정도가 지출이 되고, 4500 정도는 기금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올해 했던 사업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현장을 안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다운돼서 총 1억 중에서 5,500 정도 연말까지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세부집행내역 이 부분을 좀 서류로 요청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같은 경우도 1억이면 좀 과하지 않나요?

그 부분도 같이 이민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같이 설명을 좀 자료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내년도 편성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더 할까요? 아니면… 그럼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130쪽에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가 증액돼 가지고 신규가 있죠?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지금 시범동 5개 동은 저희가 이제 그전에 시범기간 2년 동안은 시에서 50% 시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50만 원씩 지원이 되고 구비로 50만 원 편성이 됐는데요. 올해 7월부터 2년 지원하는 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올해 추경으로 해서 간사활동비 6개월분은 50만 원씩 더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범동에는 시비 지원 없이 100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확대동은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9일 날 조례심의가 있는데요. 저희가 단계적으로 내년에 주민자치회를 확대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는 아니고요. 5개 동 확대를 할 경우를 예상을 해서요, 확대동에 대한 간사활동비를 잡았고요. 여기는 50만 원은 만약에 확대가 되면 시에서 50만 원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50만 원으로 확대동은 단가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9일 날 해야 되는데 통과되지 않았는데 만약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50%를 잡았다 이 말씀이네요.

예, 확대가 됐을 때는 시에서 50%가 지원이 돼서요, 저희 구비로는 5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시범동 운영비 있죠?

예.

이 또한도 전액 지원받다가 지금 이번에.

시범동도 그렇습니다. 2019년도하고 2020년도는 시비로 100% 다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시범기간 다 2년 지나고 나서는 주민자치회가 계속 운영이 되는 지자체는 지금 다 운영비가 중단이 되고요.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신규로 해서 시범동 5개 동에 대해서 3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주민자치회가 꼭 필요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회가 지금 시작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주민자치회로 전부 다 가야 되는 방향은 맞고요. 조금 전체적으로 시작하는 과정에서 갈등도 있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많이 해소되어가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흐름은 알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너무 많이 중첩이 되고 충분히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계속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일례를 들면 제가 한 두 번 정도를 했을 때 가봤어요. 가봤더니 강사비가 20만 원인데 아이는 2명 앉아 있어요. 이런 소모성 예산이 이거 5개 동 전체에서 얼마만큼의 실적이 올라와 있는지 저는 정말 물음표예요. 이거를 갖다가 관리감독을 주민자치관이 가 있죠? 자치관이 있는데 그분들 역할조차도 저는 의문스러워요.

지금 이제 초기 단계이고요. 마을자치센터라고 하는 민간위탁기관에서 총괄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집행부인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2년째입니다, 2년째인데 거의 1년째는 축제성이었고요. 이번에는 축제성이 많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취소된 사업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자치관이 들어가 있으면 그에 충분한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또 이거 확대를 하시겠다 하고 또 이거를 넣으셨어요. 저는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정확히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거나 그랬으면 좋은데 전혀, 전혀 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중복이고 그다음에 예산보다 너무나 쓸모없게 쓰여진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게 겉보기에 자세하게 더 들여다보면 더 많은 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크게만 봐도 이건 너무나 예산 낭비를 많이 했구나. 정부가 원하는 거고 서울시가 대주니까 이건 해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서울시 돈도 정부의 돈도 국민의 세금이고 아껴야 될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건 얼른 크게만 들여다봐도, 큰 그림만 봐도 너무 예산이 낭비가 되었구나. 그 생각이 많이 됩니다.

우선 최은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지금 초기단계라서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이제 의제를 그분들이 처음 하시는 거거든요. 주민 스스로 한다는 게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처음에 한두 번 했을 때도 시행착오도 있는 반면에 주민들 스스로 하는 부분이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이 조금 같이 협력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 지금 주민자치회인데 관이 절대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예, 개입은 아니고요…

관이 여기서는 개입할 수 없어요. 몇 천만 원 돈은 드는데 단 한 명 간사와 자치관 그분들의 역량으로 인해서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계속 되돌이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잘 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도 제가 예산 때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5동이지만 이 5동이 충실하게 아주 잘 해내면 그때는 전 동 확대해도 무리가 없겠다 그랬는데 이 5개 동마저 잘했다는 판단이 안 들어요. 그래서 9일 날 조례가 있으니까 그때 또 충분한 논의가 있고 난 후에 확대동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동문고 활성화… 페이지가, 135쪽 봐주십시오. 134쪽에 보면 동문고 활성화 운영비가 있습니다.

예.

9개 동이 어디어디예요?

동문고요? 9개 동이 공덕동, 도화동, 염리동, 신수동, 서교동, 합정동, 망원1동, 연남동, 상암동입니다.

9개 동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동문고 운영이 조금… 이제 코로나 기간에는 동문고를 운영을 안 할 때가 있었고요. 이제 대출만 하는 경우도 있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갈 수도 없고 대출도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전에는요?

그전에는 그래도 동문고에서 또 프로그램도 하는 문고도 있었고요. 또 대출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과장님께 이거 자료를 요구하면 9개 동마다 그다지 실적이 많지 않아요. 와서 보는 아이들도 적을뿐더러 대출도 그닥 많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라면 이게 한 동에 한 1천만 원씩 예산이 지원이 돼요. 그런데 실비부터 시작해서 책 구입비, 운영비 이런 거까지 사무비까지 하니까. 그러면 이걸 활성화하는 방법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항상 가서 보면 그냥 2명이 번갈아가면서 앉아 있다 가는 정도예요. 이게 책이 어떤 게 들어와 있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심각한 예산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수년 동안에 이뤄진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개선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이 문제도 한번 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실적 대비해서 이 돈이, 이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 또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리고 하나 더 가장 제가 몇 번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머니폴리스요. 어머니폴리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전화도 받았는데 한 개 동에 240만 원씩 지금 9개 동이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더 많았지만. 그런데 빠진 이유가 뭐죠?

2개가 지금 해체를 했습니다.

해체 이유는요?

서강하고 월드컵. 운영이 잘 안 돼서요.

운영이 안 돼서요?

예, 서강하고 월드컵 2개가.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해체가 됐어요. 그렇다면 9개 동은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활동 잘 하고 있다고요?

예.

주로 무슨 활동을 하시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시간은 오후 시간대 한 1시 이후로요. 그런데 청소년 선도나 안전지원, 학교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하는데 올해 또 코로나 때문에 계속 활동을 못 했습니다, 어머니폴리스도요.

청소년 선도, 초등학교 근처에서 단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은 있다. 이게 어떤 행사를 했을 때 학교 문 앞에서 뭔가를 나눠주는 행사를 하셨어요. 그전에는 동네 한 바퀴 돌고 끝나셨어요. 이 또한도 절대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몇 차례 이걸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들 그렇게 활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한번 현장점검 나가셨어요?

현장은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지적이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현장에 나가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계모임하시는 것 같아요. 식사하러 나오시는 것 같아요. 한 바퀴 돌고, 그것도 학교 앞에 가지 않으세요. 청소년 선도활동 어떻게 했습니까? 한 거 보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예. 우선…

그러면 구민의 세금으로 한 달에 한 번 회식비 주시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현장을 나가보지 않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머니폴리스나 자율방범대 똑같이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 경찰서에서 활동했다는 확인을 받습니다. 받고 나서 저희한테 사진하고 해서 첨부해 가지고 운영비를…

그걸 믿으시면 안 되죠.

우선은 그렇게 하는데요. 우선 제가 현장을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출소와 어머니폴리스는 자주 보는 관계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한 바퀴 돌았어요. 도장 찍어주세요.” 하면 찍어주는 겁니다. 그것조차 파악이 안 됐으면 안 되죠.

예, 현장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해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머니폴리스 예산 전액 삭감합니다. 이건 충분히 개선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도 해 주시고.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실태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통장과 새마을 자녀 장학금들이 지금 반액으로 떨어졌죠? 그거는 고교?

고교무상교육 때문에 하는데요.

나머지 그러면 이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우선은 지금 예산집행, 올해 예산집행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그전에는 중고생이라고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변경된 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풀어놨어요, 확대.

그러면 대학생까지?

그래서 지금 대학생까지 하려고 1월 달에 지금 새마을하고 통장협의회 같이 조례 개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중･고가 무상교육이 되었는데 왜 이 반액이 남아 있을까?

그래서 우선은 지금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우선 50% 예산을 정했고요. 내년 1월에 조례 개정하면 나머지…

조례 개정하고 이 예산을 쓸 예정이시다?

예, 나머지 추경에서 100% 다 올릴 예정입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그 예산을 깎고 싶지는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 남선옥입니다.

아까 채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셜 캐릭터 개발사업 있죠?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납득이 되지를 않아요. 이모티콘이, 마포동이가 꽤 오랜 거였는데 요즘 아이들이, 이모티콘을 주로 쓰는 게 젊은층이거든요. 젊은층인데 그거를 어떻게 개발하실지 모르겠지만 마포동이로 이모티콘을 다시 리뉴얼을 하게 된다면 그닥 인기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거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저희가 새로 캐릭터를 개발을 해서 하는 걸로 한다면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아까는 분명히 다시 리뉴얼, 마포동이를 리뉴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당초 계획은 리뉴얼이 아니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캐릭터를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보급책으로 이모티콘도 개발하고 매뉴얼북도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요.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계획을 변경해서 리뉴얼로 바꾼 겁니다. 그렇다면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캐릭터를 개발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예산 말고 추경에도 충분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갖고 오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채우진 위원이 마포노래. 그런데 여러분 노래 아십니까? 가사 다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사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마포구가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거 해 보겠다고 의욕적으로 나섰다가 그게 사장되는, 예산이 사장돼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참고적으로다가 이야기 한번 해 볼게요. 용인시를 제가 캐릭터 보면서 설명을 드렸던 걸로다가, 기억하시죠?

예.

용인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서 용인시 쳐보면 참 예뻐요. 진짜로 예쁜데 그렇게 만들어라라고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만들려다 보니 예산이 지금 잘린 거죠? 기획예산과 조정 과정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 해 가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얼마로다가 올렸어요, 처음에?

저희가 당초 8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8천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가요?

예, 공모사업을 통해서 캐릭터…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만들되 이것을 다시 마포동이 이거 너무 고전적인 그걸 가지고 안 되니 좋은 쪽으로다가 만들라는 뜻에서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그러면 지금 5천만 원 정도인데 8천만 원 정도로다가 증액하면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거 저기 뭐예요, 이게? 주민자치 간사활동비. 간사활동비는 아직 이거 조례 통과도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조례가 9일 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통과도 안 된 걸 예산부터 올려놓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일정이 좀 그러다 보니까요.

알았습니다. 이거는 전액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석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 남선옥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시각장애인 점자소식지 발행에 대해 본 위원이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분기별 4회가 아닌 월 1회로 해서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석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구민을 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월 발행하는 걸로 한다면 예산증액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만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부터….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우리 예결위 또 열리니까 준비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우리 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한일용 위원님과 최은하 위원님도 지적을 해 줬는데 사실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 두 개로 이원화가 되고 있는데 모두가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는 정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모든 위원들이 지적을 하지만 너무나 많은 혼란을 주고 또 이렇게 잘 운영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주민자치회 간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5개 동은 100만 원을 받고 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5개 동을 한다는 의미로 해서 간사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주민자치회가 되지 않는 동, 10개든 만약에 5개 동만 하게 되면 우리가 16개 동에서 11개 동이 주민자치위원회로 남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맞죠?

예,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11개 동입니다.

그래서 그 동 전체도 간사비로 50만 원씩 하는 걸, 증액하는 것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로 신수동 같은, 다른 주민자치위원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신수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정말 잘 하고 있어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있습니다. 꼭 고려해서 이번에는, 다음 2021년도에는 주민자치회가 되지 않는 동에도 10개 동이든 11개 동이든 다 간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증액을 요청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럼 주민자치회가 아닌 주민자치위원회 11개 동에 대한 간사비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

지금 주민자치회가 아닌 주민자치위원회도 열심히 활동을 많이 하시고요. 거기 간사님들도 지금 많은 일을 하시는 거는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편성은 주민자치회는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회 사무실도 있고 주민자치회 간사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셔서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행정업무나 회계업무 또 행사진행업무 등을 하시면서, 매일 출근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다시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시간 이내에 할 수 있게 간사활동에 대한 거를 일지를 써서 저희가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 간사활동비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간사님들은 물론 그분도, 간사님들도 많은 일을 하시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계속 출근을 하신다든지 어디서 계속 활동을 하는 거는 제가, 글쎄요. 그거까지는 참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그분들도 행사는 하시고 또 회의는 하시겠죠.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간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간사하고 역할이 조금 많이 달라서 그 예산 반영은 저는 조금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2000년도에 현판을 걸고 19년도까지 이렇게 일을 해 왔습니다. 저는 마포구 총 주민자치위원장도 맡아봤고요. 그때마다 ‘제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다오.’ 19년 동안 한 사람들은 여태까지 사무실 하나 없고 단 2년 한 분들은 사무실을 주고 하여간 너무나 많은 혜택을 누리는데 이게 상대적 박탈 아닙니까?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간사, 임원들이 워낙에 노력하니까.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본 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비도 꼭 책정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하세요.

위원님께서 굉장히 주민자치위원들도 활동력이 있고 역할도 있는데 간사활동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예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특히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면 선거법 저촉 여부가 걸려서 사실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게 근거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주민자치회 간사하고 주민자치위원회나 바르게, 새마을 각 동에는 단체가 많은데 이분들하고의 간사의 역할과 책임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업무량이나 업무강도가 간사하고 이 주민자치위원회나 각종 단체하고는 조금 달라서 단체에서는 우리가 자원봉사 기준으로 인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에서 근거를 마련해서 간사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의 간사활동비를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년인지는 확실히 생각이 안 나지만 주민자치위원회 40만 원씩 그렇게 한번 해 본 적 있죠? 과장님, 답변하세요. 간사비.

40만 원이요?

40만 원 정도 해서 책정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요?

예, 한번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혹시?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우선은 제가,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조례에 간사를 둘 수 있는 것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간사 예산지원에 관한 부분은 우선 정말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맞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체도 저희가 새마을이나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 마포구 재향군인회는 운영비를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운영비를 주고 있고요. 그 운영비에서 일부 인건비로 사무국장이나 일하시는 분, 행정하시는 분한테 인건비가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다른 단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하나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 다른 단체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20년, 18년, 19년 정도 일을 한 주민자치위원회는 사무실 하나 지금 없고, 그렇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시작하면서 한 3년 지나고서부터 계속.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히 알고 본 위원은 이번에 다른 동도 간사비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자꾸 이어지면 그 말이 그 말이 되니까.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지난 번 11월 29일인가 우리가 첫 업무보고 했죠?

예.

그때 본 위원이 마포구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너무나 걱정이 돼서, 그리고 제가 이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사진을 찾으려고 했는데 사진이 없어졌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 직원이 차를, 우리 성산2동 높은 언덕 있죠? 고가 밑에 언덕, 대림아파트로 올라가는 데.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올라가다 뒤로 후진을 해 가지고 사람이 정말 안 다쳐서 그렇지 그런 심각한 문제 때문에, 안전 때문에 제가 19년, 20년, 지금까지의 사건사고를 꼭 자료를 부탁을 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안 오고 조금 전에 내가 여기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지금 자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다른 자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큰 중요한 자료기 때문에 제가 구민의 안전 때문에 그렇게 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일주일, 끝나고 예산심의를 하는 이런 자리에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총무과장님 이하 모든 우리 구청 직원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아니면 전화로 하든지 와서 얘기를, 아쉽다든가 그런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어떤 통보가 있어야지 그냥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총무과장님한테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번 업무보고 때 우리 차량 사고현황하고 부서명까지 표기한 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업무는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차량관리, 우리 마포구에 차량이 총 180대가 있는데 전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총괄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는 총무과에 해당되는 차량, 자치과는 자치과, 동은 동,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예산도 각 부서에서 하고 보험도 그렇고 구입할 때도 부서별로 다 하고 있고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거를 답을 드려야겠기에 저희가 바로 가서 전 부서에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시달을 해서 19년도, 20년도 사고 난 현황하고 또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표기 이런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거의 다 받았습니다. 수합을 거의 다 완료했으니까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수합을 하고 독촉을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으면 더 빨리 자료가 있었을 뻔 했는데 전체 받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 그날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과도, 하여튼 여러 부서에 있어서 그런데 잘 이해했고요. 어쨌든 그렇게 과정이 고생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는 하여간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필요로 해서 부탁할 때는 좀 발 빠르게 해 주시면 우리가 서로 행복하고 웃는 얼굴로 모든 일을 해결할 것 같습니다.

예,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료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거를 담당한테라도 보내서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볼 수 있게. 만약에 못 보면 이야기라도 해 주면 되잖아요, 지금처럼. ‘지금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이야기라도 해 주면 위원님들이 공부하고 그거를 지역에 나가면 그걸 또 한번 보고 다 이러는데 궁금해서, 꼭 필요해서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요구를 하면 바로 좀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 주고 그 조치가 바로 취해지지 않으면 구두로라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 애로사항 한 말씀드리면 이게 총무과니까 하는 겁니다. 어느 부서 소관 아니라고 해서 누가 할지 모르니까 저희가 총대 메고 하고 강명숙 위원께서도 코로나 추경을 작년에는 10억 이상 편성했는데 8천밖에 안 되냐, 이것도 어느 부서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전 부서가 나서서 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하자 그랬는데 수합하고 이런 미흡한 점이 좀 있었는데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가장 답변이 오늘 많네요. 과장님, 13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지금 민주평통 운영 지원에 3,850만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500만 원 증액된 거는 실장의…

민주평통이요?

예.

예.

500만 원 지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500만 원은 업무추진비로 저희가 50만 원, 500이 아니고 50만 원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주평통.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민주평통이요?

예.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회의나 이런 부분이 조금 잘…

모든 단체가 지금 많이 휴정 상태인데 민주평통에서 지금 행사라든가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분기총회를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합정동에 시설을 빌려 가지고 거기서 온라인으로 분기총회 개최를 했고요. 지금 12월에 일정은 잡아놨는데 지금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 중입니다. 단계가 올라가면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많이 고민하고 계실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35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죠?

예.

이게 많이 삭감됐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새마을하고 통장 자녀하고 똑같은 케이스인데요. 그전에 고등학생한테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전체가 무상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자가 고등학교로 한정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부터 대상자를 확대를 시켰어요. 중고등학생이 아닌 대학생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확대를 시켜서 저희가 1월에 새마을하고 통장 자녀 수당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례 개정되기 전이라 50%만 예산 편성했고요. 개정되면 추경에 넣어서 나머지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상반기, 하반기 지급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도 하반기에 지급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코로나19 방역을 어느 단체가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이번에 올해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지금 3차가 활성화되고 있죠? 많이 위태롭습니다마는 지금도 새마을지도자분들이 많이 방역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잘 참고해 주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소행정과의 용역업체가 몇 개가 있죠?

지금 일단 저희 지역의 생활폐기물하고 혼합재활용 그리고 음식물폐기물을 대행하는 대행 4사가 있고 그리고 성상별로 목재라든가 폐목재 그리고 건설폐재료 그리고 동물 사체까지 그리고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업체 그리고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네 군데 있고. 그리고 음식물도 공동주택을 수집만 하는 업체는 또 네 군데가 있습니다. 대략 그 정도입니다.

지금 용역업체, 대행업체가 네 군데라고 그랬죠?

예.

몇 년마다 계약을 합니까?

지금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은?

내년 2021년 2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예.

과장님, 4개 대행 계약기간이 되고, 지금 그러면 견적을 받아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고를 했습니까?

그거는 내년에 할 예정이고요. 금년도 계약 준비로 인해서 원가 용역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아마 공고 나갈 겁니다, 2월 초부터.

본 위원이 견적을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까, 자료?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견적자료를 볼 수 있냐고요.

저기 용역 결과를 말씀이십니까?

아니 용역업체들.

용역업체들.

자료.

지금 저기… 저희가 자료, 끝나는 대로 해서 위원님 사무실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지금 하고 있는 업체 그리고 다음에 할 수 있는 업체, 2월 달에 한다면 그 자료도 2월 달이 되면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무실로 가서 자료 가지고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김장철인데요. 김장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생활폐기물로 어떤 쪽으로 들어갑니까? 음식물폐기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일반폐기물로 들어갑니까?

일단 배출기준은 김장쓰레기라 해서 요즘은 뭡니까, 절여 가지고 상품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물기가 없는 부분, 일단 절이거나 하여튼 물기가 있고 양념돼 있고 그런 건 전부 다 음식물 쓰레기에 준해서 처리하고, 이제 물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10L 이하 소량인 경우는 음식물로 처리해도 되는데 10L 이상인 경우는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가지고, 김장쓰레기만 담아 가지고 김장쓰레기라고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반폐기물 톤당 가격은 얼마 정도 되죠?

일반폐기물 수집･운반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일반폐기물 수집･운반비가 지금… (자료 찾는 중) 10만 730원입니다, 톤당.

10만 730원이면 그러면 지금 여기는 수집･운반이고 처리비용까지 하면?

처리비가 소각장은 4만 6,704원 그리고 매립지는 7만 56원입니다.

그러면 매립지에 가서 소각한 것까지 다 비용이 포함됩니까, 수집･운반까지 해서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합니까? 아니면 매립지까지 가는 비용인가 최대 그러면…

매립지 가는 비용은 별도로다가 매립지 비용이 또 추가됩니다.

그러면 톤당 약 한 7만 원이 포함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폐기물이 그러면 4만 원, 약 한 21만 원 정도 톤당 들어가는 비용으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매립지로 가는 경우는 한 20만 원 정도 되고 저기 우리 소각장 같은 경우는 한 15만 원 조금 안 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소각하는 데는 비용이 좀 절감이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까, 소각하는 게?

예?

소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1일 쿼터도 있고 그리고 연간, 1일 저희가 소각이 170톤입니다, 하루.

하루 170톤이요.

그리고 저희가 소각장도 감량 목표가 있어 가지고 2018년도 저희 총량에 4% 이상 감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폐기물은 이렇게 되고 음식물폐기물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우리 1일 보통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루 한 20 한 5~6톤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25~6톤 정도. 그러면 톤당 이거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음식물폐기물은?

수집･운반비가 단독주택은 9만 8,880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물처리시설에서 처리비가 톤당 13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또한 음식물폐기물도 약 한 23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톤당?

예, 20만 원 조금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궁금해서 이리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료를 더 보고 이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165쪽이요.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유지보수비가 1,007대, 1,007대인데 1억 6,300만 원을. 이거는 유지보수비예요? 이게 뭐 종목이 종량기, RFID 종량기가 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음식물처리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가 총 한 1,015대가 지금 설치돼 있는데 연간 1,007대에 대해서 유지보수비 한 대당 단가가 1만 3,500원, 그러니까 월 1회 유지보수, 그러니까 점검하고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고장이 이렇게 잘 나는 거예요?

월 1회 점검하고 그리고 고장도 가끔 나는데 이게 이제 바로바로 불편하지 않게끔 신속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가 이제 오래된 것부터 오래되고 노후가 되고 한 부분들은 고장이 좀 있습니다.

주민을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유지보수비로 1년에 일반 생활용품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1억 6천씩 들어가게 되는 이런 기계를 교체를 한다든가 무슨 방법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현실적이지 못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계가 설치 업체에서만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유지보수 정해진 단가대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그러면 지금 저기 이 쓰레기를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민간업체에서 다 해서 처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처리해가는 쪽에서는 자기네 처리하는 과정에 이런 고장이 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쪽에서는 보수해 가면서 하는 그런 건 없고요?

음식물쓰레기 말입니까?

아니 지금 이 종량기를, 이 종량기는 회수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 아닌가.

이거는 저희가 1,015대 전체 공동주택에 설치된 개별종량기에 대한 점검료하고 그리고 고장났을 때 고치는 유지보수 그 비용입니다.

종량기. 아직도 본 위원은 종량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이해가 부족합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공동주택 RFID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주택은 문전 앞에 수거를 하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는 RFID를 설치해 가지고 많이 버리는 주민은 비용을 좀 더 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종의 무슨 미터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치단체가 RFID를 공동단지에 설치하는 추세고요. 저희가 이제 1,007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음식물을 버리다 보니까 좀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월 1만 3,500원 정도 한 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공공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내가 버린 만큼 비용을 지출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음식물쓰레기를 감소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쓰레기 수거비용을 받기 위해서 이 종량기가 있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낸 만큼…

그런데 이 기계가 월 1회 점검해야 할 정도로 고장이 잘 나는 습성이 있다?

고장이 나서 그런 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이게 좀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유지관리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15대 이게 개별종량기가 저희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고장이 안 나도록 철저히 유지관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 책자 만들고 나서 8대가 더 추가됐나 보죠? 여기는 1,007대로 보고가 돼 있는데.

저기 이제 막 설치된 데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건 당연한데 이 유지보수를 월 1회는 꼭 해야 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된다니까 이걸 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 쓰레기 처리에 올해 5억이 더 증액이 됐는데 쓰레기 처리비용이 뭐 계약에 의해서 뭐 몇 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렇잖아요.

지금 2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년 동안은 이렇게 5억이 인상이 되는 거예요?

성상별로 다 다릅니다, 증액 부분은.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몇 페이지입니까?

166쪽. 전년도 42억 8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47억 8천만 원으로 5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2년마다 임금인상이라든가 노임 그런 부분이 음식물류 경우는 크게 증가되고 그런 건 아닌데 주로 2년간의 임금 인상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이 민간업체 처리, 쓰레기 처리업체의 인건비 상승분이 이렇게 5억 정도 됐다?

예, 그게 톤당 단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한 5억 정도 더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주 3일에서 또 5일로 수거체계를 또 바꾼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력이 증원됐다?

예,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된 겁니다.

하여튼 민간업체에서 인력을 증원하고 뭐 올리고 이런 게 우리 구청에서 그냥 그대로 그쪽에서 첨단장비라든가 이런 좋은 장비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절약해서 경쟁력 있게 이게 수거가 돼야지 뭐 사람 채용하고 인건비 올려가면서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산정한 부분이어 가지고.

이거는 그러면 재계약을 할 때 그러면 해마다 공고를, 업체에 재공고를 내서 계약을 하나요?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로 해서 한 것이 이렇게 2021년도에 이 업체… 업체가 바뀌었어요? 수거업체가, 처리업체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고 그 업체가 그냥 그대로.

거의 그대로입니다.

5억 원의 인상분이 발생했다?

그 정도 발생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아직 다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했다? 이런 부분은 물론 뭐 공신력 있는 업체가 다 조사했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인원 채용이라든가 모든 여건을 잘 상세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전산정보과장 최종입니다.

194페이지요. 301에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전산교육, 뭐 구민교육, IT강사, 장애인 및 시설 방문교육 이 예산이 2억 한 7천이 되는데 여기에 뭐 구민교육, 그러니까 5천 시간이라는 게 몇 회에 의해서, 몇 명이 몇 회를 해서 5천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정보소외계층에게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정보소외계층이라면 연령대는요?

이제 뭐 고령자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수급자도 있고 또 일반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중 몇 회를 교육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도 교육계획이 3개 교육장에 6개 강의실에서 운영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231개 강좌가 계획돼 있고요. 거기에 한 개 강좌당 20시간씩 해서….

주로 강의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강의내용은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문서작성, SNS 및 블로그 운영방법, 이미지･동영상 편집 등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런 교육을 전년도에도 교육을 했어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문제로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금년도 10월까지 지금 우리가 실적을 보니까 약 5,500여 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만족도도 약 92% 정도가 좋은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 위원도 일선 동사무소 프로그램에 가서 핸드폰 사용교육 이런 걸 조금씩 받고 했었습니다마는 코로나가 지금 멈췄다고 가정을 해도 이런 교육은 그렇게 효과성은 높지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서울시 통보에서도 전 국민 지적역량강화 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꼭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좀 더 많은 주민에게 알리고 많은 교육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실효성을 상당히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는 하나의 그냥 행사로서 사업예산으로만 잡아놨을 뿐으로만 여겨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이게 231개 강좌, 교육실에서 열렸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31개 강좌가 주로 동사무소에서 열렸나요, 아니면 어느 장소에서 열렸어요?

정보화교육장이 현재는 4개소가 있고요. 내년도는 3개소인데요. 거기에 성산1동 교육장 또 아현정보화교육장 또 우리 구청에 있는 교육장, 서강동 교육장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한 번 교육할 때 몇 시간씩 하시는 거예요, 이거?

월 2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

예.

그럼 한 달에 600시간. 하여튼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올해 방범용 CCTV를 예산을 몇 개를, 4억 4천을 잡아놨는데 이렇게 몇 개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바로 옆 장에. 195페이지.

올해 계획은 22개소에 회전용 22개, 보조용 68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각 지역까지 선정이 다 됐어요, 설치장소까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잡아놓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는 추진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매칭사업으로서 가는 사업이네요, 올해?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약 2억 2천 정도가 내려올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올해 성인지예산이 보통 일반회계로 다 이렇게 편성, 특별히 양성평등, 여성 이런 사업보다는 일반회계에 속해 있는 성인지예산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무슨 여성전용주차장 만든다든지 무슨 여성전용헬스클럽 만든다든가 여성전용, 그런 눈에 돋보이는 이런 거는 비교적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회계 속에서 여성안심귀갓길 같은 이런 보통 그런 정도로, 지금 CCTV 이런 것까지도 일반회계로 성인지예산 명목을 잡으신 것 같아요. 성인지로서는 굳이 목록을 잡지 않아도 일반회계에 속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성인지 대비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라는 게 예산을 편성했을 때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을 해서 이를 토대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인지예산이라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사업은 여성을 위한 사업, 이 사업은 남성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2021년도 행정관리국의 8개 사업에 31억 정도를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을 하게끔 하겠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번에 행정관리국에서 8개 사업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동등하게 양성평등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약자, 여성우대를 배려하는 측면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산에서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의 표면상으로는 이 사업이 여성을 위한 사업인지, 남성을 위한 사업인지,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인지가 보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동등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계획도 세우고 집행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일반사업, 그렇게 말씀하니까 특별히 성인지예산이다, 그 목록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동등하게 가기 때문에. 동등하게 간다고 그동안 전통방식으로 왔었던 것이 여성 쪽에는 아무래도 소외된다거나 불편함을 준다든가 이런 거를 좀 더 배려가 부족했다, 그 얘기인데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좀 더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홍보과장님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 남선옥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요. 작년에 제 기억에 본예산 때 마포라디오에 대해서는 작년에 1,500조차도 예산을 싣지 않았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올해 하는 걸 봐서 올해 예산을 넣겠다 그 조건하에 1,500을 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에게 작년에 3천이 삭감이 되었던 이유가 감사과에서 한 3가지 정도 도출된 게 있었어요. 그 내용과 그다음에 올해의 실적을 주십시오. 올해 그걸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 이게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불법투기지역에 말하는 CCTV 있죠?

예.

그거 청소과에서 관리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놓지 말라고 거기 했는데 더 많이 놓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전체적인 관리를 하지만 동에서 각 동장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영상을 갖고, 만약에 쓰레기 투기한 사람이 있으면 그 영상을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거기에 우롱하듯이 오히려 쓰레기를 놓지 말라고 떠들고 있는데 거기다 휙 던지고 가요. 오히려 훨씬 많은 쓰레기가 투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전수조사 하셔서, 지금 몇 대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132대입니다.

132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게 꽤 많은 서울시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시고 그다음에 방금 방법이 불법투기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화면만 봐서는 절대 찾을 수 없어요. 그렇죠? 화면만 봐서는, 슈퍼에서 도둑이 들어서 CCTV에 찍혔어요. 그 얼굴만 봐서는 절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법 또한 무용지물인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0대가 불법투기가 오히려 더 근절이 되는 게 아니라 카메라 밑으로 오히려 더 많은 쓰레기가 모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역별로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데도 있지만 그렇게…

처음에는.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철저히 규명하고 앞으로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분들이 부근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촬영이 될 줄 알고 조심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니란 걸 아는 순간 거기에 불법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지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다르게 어떻게 이걸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126쪽, 127쪽을 보시면…

몇 쪽이요?

126쪽, 127쪽 보면 동청사 긴급개보수가 1억 5천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청사 사무환경 개선 해 가지고 1억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개보수를 할 것인지. 오른쪽에.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긴급개보수비는 말 그대로 16개 동주민센터에 내년에 갑자기 긴급하게 보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쓸 수 있는 돈으로 해 가지고 1억 5천 잡아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동청사 사무환경 개선비는 이거는 내년도에 예산으로는 처음 신규예산입니다. 저희가 올해 저번에 추경에서 상임위에서 저희가 추경에 긴급개보수비를 올렸었는데요.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동주민센터가 상주인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협소해지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차지하는 부분, 공간면적이 너무 좁아서 올해 전체적으로 16개 동의 환경개선을 전체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도 세우고 그다음에 TF 구성해서 회의를 해서 올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8개 동은 환경을 개선을 했습니다.

나머지 8개 동 할 거잖아요.

넓게 넓히고 필요 없는 공간은 줄이고 그리고 층마다 약간 조정도 하고 그래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한 동이 또 있어서 내년에 저희가 긴급개보수비가 아닌 지금 사무환경 개선비로 해 가지고 1억을 책정을 따로 했습니다.

나머지 8개 동은 1억 책정을 해놓으신 거고 지금 긴급개보수는…

8개 동은 올해 추경에 편성을 해 주셔 가지고 사무환경 개선이 지금 올해 12월까지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여기 1억 편성한 거는 뭐예요, 그러면?

나머지 못 한 동이 있습니다.

못한 동?

예.

그러면 긴급개보수가 1억 5천이 되어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16개 동 중에서 4개 동이 석면이 나온 동이 있어요. 그 동이 어딘지 아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석면이 나온 동이 공덕동, 염리동, 그다음에 4개 동인데요. 그래서 공덕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석면공사를 할 거고요. 염리동 같은 경우도 지금 석면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4개 동인데요. 우선은 전체 다 하기에는 예산에 무리가 가면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개보수비를 조금 일부 할 예정입니다.

일부 하지 마시고 어차피 석면이 나왔으면 굉장히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다 동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석면이 나오는 건물 아래에서 지금 근무를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전체 다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해서 교체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135쪽을 보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해 가지고 제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부서에서 하신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대학생까지의 편성을 해 주는 장학금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1월에 조례 개정을 하고 추경이 언제 편성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지금 예산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지급을 하는데요. 상반기는 5월에 지급이 되고요. 하반기는 10월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한테 그렇게 3/4분기로 해서 등록금 낼 상황을 지금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대학생이 되면 일단 등록금을 3월이면 내야 돼요, 3월 이전에.

그런데 저희가 매학기 시작하고 나서 50일에 지급을 해 주는 지급시기가 조례에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급시기가 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으니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조례 개정은 이번에 1월에 같이 할 겁니다.

조례 개정을 해서 1월에 지급을 하든 2월에 지급을 하든 대학생 같은 경우는 빨리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게 부족한 부분이, 감액 편성을 했잖아요. 이거 감액을 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시고, 감액 편성하지 마시고 지금 2,233만 5천 원 감액하셨는데 이걸 감액하지 마시고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 추경에서 더 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감액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새마을부녀회에서 이번에 틈새가정 결혼이주여성과 함께하는 김장 담가주기 사업하셨죠?

예.

아마 여기에는 직원들도 많이 참석하셨을 것이고 우리 위원들도 전체가 다 참석했고 또 구청장님, 의장님 다 참석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산을 한번 해서 갖고 와 봐라 했더니 지금 현재 정산내역을 보니까 구보조금이 1,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쓴 돈이 얼마냐면 2,228만 2천 원. 지금 자부담이 1,2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아시죠? 정말 자재값이 배추 구입이 690만 원, 고춧가루가 660만 원. 자재구입비도 안 되는 이러한 지원을 하면서 봉사를 하라고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저도 전날 3시간 정도 가서 무 닦고 파 까고 닦고 했는데 몸살이 났어요, 정말로. 약을 3일 동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며칠 동안 고생을 하면서 자기 돈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거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재구입비만이라도 지금 증액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 16일하고 17일 이틀 동안 새마을하고 바르게 같이 김장나눔 행사를 했고요. 우리 강명숙 위원님 오셔 가지고 무채 써는 것부터 해서 계속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솔직히 새마을부녀회장님들이 해마다 김장행사를 하십니다. 이틀 동안 계속, 말이 그렇지 이틀 동안 일하는 게 쉽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평불만 없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재료비가 물가상승 때문에 상승하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자부담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에서 조금 일부, 520만 원이 보조가 됐는데요. 그나마 내년에는 그 돈마저 없어지게 되니까 더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는 맞습니다. 조금 지원을 해 주시면 그분들 나름대로 자부담 비율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부담은 해야 되겠지만 구청장님도 가서 열심히 가서 사진 찍고 체험하고 다 하시던데 그런 환경은 정말 따뜻한 겨울을 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라면 새마을부녀회나 아니면 바르게살기나 이런 데는 눈으로 보이잖아요, 하는 일들이. 그렇다라면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지금 증액 요청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추경예산으로 해서 지금 방역차량을 구입을 네 군데 지금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400~500명이 계속 나오는 상태에서 가장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새마을지도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다라면 지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다른 동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 본예산 편성에 편성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셔서 지금 안 됐으면 추경 편성이라도 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방역활동 새마을지도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얼마 전에 4대 방역차량을 구매를 그분들이 하셨고요. 지금 이제 차량 관리나 이런 게 개인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 나름대로 관리하는 거를 조금 답습을 하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더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모두가 다 같이, 지금 가장 우리 구에서 힘든 사람들은 보건소 직원들이겠지만 현장에서 가장 힘들게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새마을지도자 여러분이 방역을 하고 계세요. 또한 방역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대책으로도 물청소까지 지금.

같이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안 주고 이러한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같이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172쪽을 보시면, 청소과장님이세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에 개방화장실이 지금 몇 개 정도 되죠?

개방화장실 50군데입니다. 민간 개방화장실입니다.

민간개방화장실이 지금 50개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게 지금 여행 관광객들도 지금 화장실이 부족해서 개방화장실을 활성화시키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편성을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4천만 원이에요.

예.

그러면 처음에는 개방화장실을 하면 청소요원도 주고 무엇도 지원해 주고, 무엇도 지원해 주고, 많이 지원을 해 주겠다, 개방을 해라. 지금 이렇게 해놓고 현재 개방화장실에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로 화장지 사주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화장지 외에도 원하는 비품, 세제라든가 비누 등 청소용품까지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증원이 지금 못 되면 시간제라도 가서 한 시간씩이라도 청소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물품지원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해 줘야 그 사람들도 개방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는 모르고 개방을 했는데 화장지 하나 줬어. 그러면 후회를 하시죠. 그다음부터는 그런 게 없을 겁니다. 일단은 개방을 했고 다음 또 개방화장실을 많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쪽을 보시면 손수레 구매 해 가지고 지금 4억 원이 되어 있어요, 10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74쪽에 손수레 구매 10대 해서 4억. 4천만 원, 4천만 원. 이거 손수레 10대를…

이건 공무관들이 청소하면서 쓰는 손수레입니다.

누가요?

지금 새로 보니까 노후된 것들은 그런 부분들을 10대 정도 교체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한 대에 40만 원씩 해요, 손수레가?

정확히 하면 30만 원 후반대입니다, 거의.

어떻게 만든 손수레인데. 저기 폐지 줍는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그거 아니고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좀 경량으로 끌고 가기 쉽게 제작된 겁니다.

매년 지금 이렇게 구매를 하세요?

예,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거는 어떻게 돼요, 구매? 10대를 구매했으면 그전에 10대 구매한 거는?

그거는 저기… 이게 이제 망가진 것들을, 파손되고 오래되고 노후되고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 교체를 한 거예요?

예, 교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 하셨죠, 위원님들? 저기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지금 주민센터에 이렇게 가보면요, 주민센터에서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보면 공공근로가 서 있어요. 공공근로 채용해 가지고 서서, 들어가는 거는 기록만 하던데 알고 계신가요?

저희 동주민센터…

예.

들어오는 입구에 이제 체온 측정하시는 분들 공익도 있고 직원분들도 하시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도 하십니다. 동마다 조금은 다릅니다.

아니 체온계도 없어요.

아, 체온계는 지금 다 지급을 동주민센터에 해서요.

손에다가 하는 거.

아!

그거잖아요. 아니 고장이 나서 한번 실태파악 해 보시고.

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냥 전화번호만 적어놓고 그냥 들어가면 아무런, 무의미하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거 하면 지금 코로나 심각성이 지금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 해서 그냥 통과만 시키면, 밥 먹으러 가면 식당도 마찬가지던데 전화번호만 적어놓고 들어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괜히 그런 것 같아서.

체온을 꼭 재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야 되는 게 맞죠?

맞습니다.

우리 주민센터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여기 내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그 예산을 안 잡아놨어요? 안 잡은 이유가 뭐예요?

어떤…

아니 체온계를.

아, 체온계요?

예.

저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재는 체온계나…

그게 고장이 났으니 교체하는 작업을…

다시 한번 교체를 해 보겠습니다.

좀 해 보세요. 그러면 한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하는 게 한 10만 원 정도 해요, 하나에.

그리고 많은 데 있잖아요. 민원이 제일 많은 동 순으로다가 해서 좀 그걸 꼭 설치를 해서라도.

지금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아마 그거 같아요. 지금 이제 공덕동하고 성산2동에.

2개만 돼 있잖아요.

예, 체온인식카메라라고 그래서요, 그거는 이제 체온도 재고 마스크 착용 여부도 알려주고 손도 소독을 같이 하는 기계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공덕동하고 성산2동에 2개를 올해 시범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2개면 왜 2개만 했어요?

올해 시범으로 2개 동 우선 먼저 설치를 해서요, 지금 2개 동만 설치돼 있고요.

그러면 제일 많이, 민원이 제일 많이 오는 지역 있죠? 그거 좀 선별을 해 가지고 여기다가 좀 잡아서 예산에다가 해서 본예산에다. 그래서 빨리, 지금 그냥 무사통과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저번에 한 대 샀는데요. 380만 원 주고 샀습니다, 두 대.

그러면 5군데라도 빨리 우선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점심식사를 하고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21년도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권 85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마포1번가연구단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6억 1,630만 3천 원으로 전년도 6억 141만 8천 원보다 1,488만 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마포미래성장자문단 확대 운영에 따른 자문료 1,380만 원 및 업무추진비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마포1번가 정책소통 제도 운영 2,506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 4억 1,584만 원, 구정연구 및 주요정책 개발 2,25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99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마련한 안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86쪽을 보시면 마포1번가 온라인 참여행사 경품 구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저희 온라인을 통해서 정책을 제안해 주신 분들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1인당 3만 원까지 상품권을 드리는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 연도에 없었죠?

지난 연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없었는데 예산이?

아, 이게 저희가 작년 8월 달에 부서가 생기면서 전년도 예산이 지금 안 잡혀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안 잡혀 있어요?

예.

추경예산에 들어온 거는 여기 안 적혀 있더라고요.

아,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던 이유가, 예산이 없었는데 전용을 해 가지고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용해서 쓰셨어요?

예, 예.

얼마를 쓰셨나요?

올해 200만 원 사용했습니다.

200만 원이요?

예.

지금 어떤 행사 경품을 주셨나요?

경품으로는 온라인상품권.

어떤 거를, 어떤 행사를 하셨냐고.

저희가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 관련해서 일자리에 관련된 정책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신 분에 대해서 모바일상품권,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번에 계획은 어떤 행사 준비하셨어요?

올해도 저희가 온라인 창구가 상시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정책을 심사를 하거든요, 들어온 제안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하실 거냐고.

아, 올해요?

예, 세부사항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주민제안을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전체 분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분야 어떤 거를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전체 분야 어떤 행사를?

저희가 행사라는 게 아니라 저희 1번가연구단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발굴을 안 해도 지금 마포1번가에 보면 창구가 다 있잖아요, 보면은. 주민센터에 가면 우체통도 다 만들어져 있고 정책제안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인터넷 공모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주민제안을 온라인으로도 받고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받고 있는데요.

다 받고 있는 사람들을 다 지금 상품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전체는 아니고 정책제안에 대한 것들이 그 주민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걸어놓고…

그거 제안 그 유도를 안 해도 정책제안은 엄청 많이 들어오고 민원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 정책고객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구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정책제안은 우리가 얼마든지 정책제안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정책을 실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 제안은 얼마든지 해요. 지금 한 달에 제안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 돼요, 지금 각 동별로? 마포1번가에 지금 들어오는 정책제안이.

동별로라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2018년부터 현재까지 1,524건의 정책이 들어왔고요.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 391건에 대한 정책이 들어와 있습니다.

2020년도에 391건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전체?

2020년도. 올해 것만.

391건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정책제안이?

총 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도에도 지금 상품권을 제공을 하셨잖아요?

예.

그럼 어떤 사람들한테 했어요?

저희가 상반기에 코로나시대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이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정책제안을 했는데 그 정책이 실행이 됐어요, 그 상품권 받은 사람들?

지금 실행된 안건이 26건입니다, 정책에 반영된 안건이.

그 사람들한테 지금 상품권을 줬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책제안을 해서 지금 실행이 된 사람에 한해서 지금 상품권이 나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해서 정책제안이 들어왔어요?

온･오프라인으로 저희가 홍보를 했고요. 지금 정보화 기본 조례에 보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금품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지급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이나 보면 홍보 많이 하고 제안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 상품권까지 줘 가면서 안 해도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상품권을 주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양질의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방법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권을 주면 양질의 정책이 들어오고 상품권을 안 주면 양질의 정책이 안 들어와요?

참여홍보 확대를 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무슨 정책을 딱 제목을 주고 그 정책을 그 주제에 대해서 정책이 들어 왔을 때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통 크게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뭘 주겠다, 이거는 좀 구체적인 계획실행이 지금, 계획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참여하신 분을 드렸고, 내년에는 전체한테 주는 건 아니고 선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저한테 와서 좀 해 주세요. 정책제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7쪽을 보시면 주민참여 실행 예산에 시설비 해 가지고 1억, 지금 작년에 3억이었는데 지금 2억을 감액해서 1억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주민참여 실행 예산 자산및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2억을 또 증액을 시켰어요?

예, 예.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저희가 그동안 주민참여예산 운영 방식이 포괄비로 편성을 해놨다가, 행사운영비하고 시설비로 두 개의 과목으로 해서 포괄비로 편성을 해놨다가 사업공모를 통해 가지고 그 성격에 맞게 예산과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한 것은 아니고 포괄비 내에 있는 것을 예산과목을 조정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산 삭감할 때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주민참여 실행 예산 시설비가 1억이 이번에 편성이 된 거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민참여 실행 예산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지금 2억이 편성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감액된 거는 아니고 그대로 3억을 실행한다는 게 맞는 거죠?

예, 그 내에서.

목만 좀 바꾼 거고.

예, 왜냐하면 시설비가 전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목으로 편성을 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참여 실행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안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예산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올해는 지금 12개 사업이 포기가 된 상태고요. 사실은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행사성 예산을 잡아준 부분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실행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행사성 예산은 줄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필요한 사업 선정을 하는 데에 들어가는 돈이 3억이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업 몫 으로 지금 3억인 거예요?

총 사업비는 4억 내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부족해서 사업을 못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