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백성철 의원 발언
우청
이우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 행정지원국의 총무새마을과, 세정과, 회계과, 서울사무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 청취 후 의원님들께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고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이나 자료요구 요청을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질문 하다 보면 예산하고 관계 없는 의원들께서 질문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될 수 있는 한 사무감사를 이용해서 그때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 쓰겠느냐 이렇게 업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될 수 있는 한 의원님들이 잘 살펴서 꼭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만 해 주시면 시간 단축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우청
이우청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의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의원입니다. 먼저 24페이지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에 소요예산 79억인데 국비 플러스 지방비 하니까 79인지 저는 계산을 잘못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79억인데 국비가 42억이고,
이진화의원
여기 43억 되어 있는데요. 책에,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국비 42억,
이진화의원
42억입니까?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진화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첫 장이죠? 추진계획에 있어가지고 1단계 주요현안 선정, 2단계 소통 토론회 개최, 3단계 공개 토론회 개최 해 가지고 이게 마지막에 현안 해결 될 때까지 공개토론회를 통한 현안 해결 될 때까지 토론회를 지속 개최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검토해 가지고 피드백 단계는 없어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3단계는 이해당사자도 참석하고 또 외부전문가 변호사라든지 다른 외부 전문가하고 같이 토론해 보고 거기에서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면 이해당사자가 왜 안 되는지, 아! 이거는 안 되는구나, 이해도 같이 하게끔 그렇게 할,
이진화의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주요 현안을 선정해 가지고 굽히지를 안 하거든요. 황산이라든지 유통단지센터 처음 계획했던 대로 아니고 또 신음동에 유치할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하잖아요. 장시간 시간적인 소비하고 모든 금전 물질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끼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정 안 되면 주요현안 선정을 없애는 방법도 있고 다시 여기에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서 해 나가야 되지 무조건 이거 하나를 딱 꼽아서 이거를 해결될 때까지 해결할려고 하면 이게 올바른 시정 정책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서 충분히,
이진화의원
예산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딱 선정해가지고 이게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도 억지로 어거지로 해 나갈려고 하니까 이게 마지막까지 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본부터 다시 수정해서 피드백 해서 올바르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부탁합니다.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화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내용이 너무 밋밋하니 그냥 기획다운 기획이 공무원다운 기획밖에는 없는 거 같아요. 괜히 기획했다가 난처할까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다음해 한두 가지 정도는 시민들이 들어도,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들어도 ‘야! 이거 괜찮겠는데’ 하는 그런 아이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과연 어느 사기업 대그룹의 기획실에서 이런 기획 보고를 한다면 회장님이 아마 아주 혼줄을 낼걸요. 다 굶어 죽을걸요. 이렇게 하면. 그죠? 너무 공무원다운 기획을 하신 거 같아요. 좀 도전적인 기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고 그만 할게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복상 의원입니다. 17쪽에 마을변호사제도 있지 않습니까?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건수나 법률 상담이 있었는지,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올해 큰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읍면동에,
복상
이복상의원
실질적인 건수가 있었습니까? 전무합니까? 아니면 몇 건 있었습니까?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찾아오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마을별로 마을회관에 어르신들 또 몸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법률 상담도 해 드리고 내년부터는 좀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5명이 지정되어 있고요. 이게 무료 상담이나 재능 기부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변호사님들도 그렇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좀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각 22개 23개 읍면동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아니면 특정 요일을 정하든 아니면 청사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든지 해서 당직 변호사를 두든지 해서 한 달에 몇 번 이런 식으로 해서 법률상담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제도가 있는데 사용도 못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에 꼭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의원
백성철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1쪽에 경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응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에도 기록해 놨습니다만 2018년부터 혁신도시 시즌2를 만들겠다고 정부에서 그렇게 그때 당시에 여당 대표가 되면서 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했는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현실로 다가온 게 하나도 없고 전국에 많은 아마 혁신도시들이 추가 시즌2를 기다리고 있고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또 우리 시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와 닿는 것들이 없는데 기획실 역시 내년도 사업에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장님 보시기에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또 가능하다면 언제쯤 과연 실현 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세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어제 김부겸 총리가 안동하고 상주에 왔다 갔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현 정부에서 혁신도시 시즌2에 공공기관 이전은 좀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완전히 포기하는 게 아니고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지만 저희 우리 시에서도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전되도록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전국에 혁신도시들이 다 혁신도시로서 자립하기는 아직도 부족하니까 시즌2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렇지만 집권당에서 이거를 하겠다고 해 놓고 아직도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진행되니까 답답할 따름인데 부산에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강하게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백성철의원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정부에서 의지가 없다,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에 있는 지방에 있는 그런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지 않도록 행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해서 빨리 시즌2가 되어서 지방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앞당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기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이전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예.
우청
이우청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 의원입니다. 계속 제가 이거 하면서 부탁드렸던 게 민원에 대해서 원스톱 민원 창구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적극적인 행정 시민들한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데 민원인으로 왔을 때 각 부서를 다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게 너무 힘이 든다 해서 제가 원스톱 민원창구를 계속 요구하고 또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반응이 있었던 거 같은데 답이 없는 거 같아가지고 질의를 다시 해 봅니다. 원스톱 민원창구,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죄송한데 잘 안 들립니다.
김동기의원
잘 안 들립니까? 민원인들이 왔을 때 가장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게 복합민원일 경우에는 각 부서를 다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원스톱 민원창구에 대해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원스톱 민원 창구. 그 부분에 이야기 할 때마다 노력은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그런 계획 같은 거 전혀 없습니까?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복합민원 해서 한번 민원인이 서류를 접수하면 원스톱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질문이십니까?
김동기의원
예, 여기 매번 보면 시민들 민원 처리하는데 빨리 하겠다고 말들은 하는데 거기 대한 실질적인 창구들이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복합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다른 질문 드릴게요. 21페이지 경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응에 대해서요.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책자 펼쳐보면 아마 단어 틀린 거 거의 없을 겁니다. 그대로 다 넘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1년도에 보고할 때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글자 토씨 하나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일한 게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발표를 했지만 하니까 기존 혁신도시도 그렇고 기존 혁신도시 아닌 시군에서도 우리 시군으로 유치를 하라는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혁신도시가 김천에 있기 때문에 기존 혁신도시로 이전해 달라 하고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정무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김동기의원
기획실장님, 경상북도에서 정무적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정무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중앙에서요.
김동기의원
중앙에서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안 그래도 국무총리도 말씀하셨다시피 당분간은 선거 전까지는 어렵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동기의원
지난 해 보고회 때 제가 질문 드린 게 있었어요. 기업 유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게는 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TF팀은 구성 되어 있지만 활동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사활을 걸고 하고 있어요. 우리 TF팀 만들어져서 얼마나 활동했던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내부적으로,
김동기의원
내부적으로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은 사활을 걸고 뛰고 있는데 김천은 그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수차례 계속 본의원이 이야기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도 전혀 없이 정부의 정무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혁신도시 현재 있는 위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김천 혁신도시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지 제대로 설명 못하시잖아요. 혁신도시 유치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신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기존 지금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이전에 대해서 시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고민도 하고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내부적으로 하면 누가 압니까? 내부적으로 해서 그 당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부분은 저는 여당 의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만들 수, 같이 힘 좀 맞추자고 수차례 이야기해도 아직 그런 일 한번도 없었어요. 김천시 따로 놀고요. 저 따로 놀았어요. 그런데 힘을 합쳐도 모자란 판에 전혀 활동 하는 노력들이 안 보이고요. 경상북도에 TF팀 구성되어 있죠?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동기의원
경북혁신도시니까. 거기 움직임 있습니까? 그거를 더 요구해야 될 데가 김천시입니다. 그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업 유치부터도 상당히 뒤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움직임 자체가 내부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내부적으로 움직여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가시적인 활동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의원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32페이지 보시면 김천시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김천시민 혜택 확충으로 인구 유입 효과 증대도 있고 그 위에 따라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인구정책이 뭔가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정책이라 하면 주소지 이전하는 거 그죠? 그런데 그 하는 이유가 인구를 맞출려고 하는 이유가 교부세인가 확충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귀농이나 귀촌 이런 거를 유도하는, 그죠? 그런데 귀농과 귀촌 부분에 있어서 보면 타 인근 시군보다도 우리가 혜택이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인근에 영동군이나 상주시 같은 거기는 농업도시다 보니까 귀농 귀촌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혜택이 우리보다 차별적으로 많은 것 같고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전입지원금은 1인당 20만원 지급하고 있고 전입지원금 대상이 안되는데는 전입축하금이라고 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거를 떠나서 귀농 귀촌을 하는 사람들이 추가적인 시설이나 생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따른 지원 비용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그래서 혜택 확충이라고 해 놨는데 어떤 혜택을 더 주실려고 이렇게 내용을 적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게 아까 전에 인구정책에서 15만 인구 회복을 위한이라고 해 놨잖아요. 그죠?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그러면 여기에 죽 내용에 보시면 기업체 주소지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포괄적으로 좀 구분해서 농업, 상업, 공업 따지면 세 개 방면이잖아요. 우리 사회구조가. 생활권이, 그죠? 거기 따른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인구정책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농업 같으면 귀농 귀촌일 거고,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귀농자에 대해서는 한 세대당,
용철
남용철의원
예?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귀농에 대해서는 한 세대입니다. 1명이 아니고 2명 이상,
용철
남용철의원
그러니까요. 귀농은 돈을 벌러 오는 사람들이고 농사를 지어서 그죠?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그 분들한테 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용철
남용철의원
아니 20만원은 어디 가도 주는 돈이잖아요. 이거는. 더 주는 데도 있고,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귀농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퇴직하면 다른 시군으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교육도 하고,
용철
남용철의원
제가 그런 디테일한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인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업, 상업, 공업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공사 이전할 때 근로자들이 같이 여기에 정착하거나 주소를 옮기든지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 그죠? 그거는 농업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잖아요. 방향이. 그리고 여기에 실장님이 기업 유치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 전 과에 있을 때, 그죠? 그러면 그 기업에 유치할 때 따라 들어오는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그것도 정략적으로 보면 15만 인구에 똑같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한 명이 되었든 두 명이나 세 명이 되었든. 귀농 귀촌이나. 이해가 안가십니까?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이해 갑니다. 이해 가고,
용철
남용철의원
그래서 이거를 섹터별로 농업정책에 인구유입 농업에 대한. 그리고 상업이나 서비스업에 대한 특히 대학교라든지 거기 대한 어떤 비용, 다음에 기업 유치를 통한 근로자들 확충하는데 인구정책 이런 크게 보면 우리 생활권에서 세 가지 섹터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죠?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거기 따른 맞춤형이라든지 필요에 따른 예산 확보를 해서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루뭉술하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소만 이전해서 될 일이 아니고 여기에 정착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심도있게 계획을 잘 가져 주십사 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기업체에서,
용철
남용철의원
인구 15만을 회복할려고 하면 특정부위라든지 이렇게 계획 없이 무작위로 여기 보면 김천시민 혜택 확충으로 해 놨어요. 그런 것들을 해 주는 게 있으면 조금 세밀하게 해서 홍보 하시고 맞춤형으로 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저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포괄적으로,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처음 문제가 주거 문제지 싶은데 기업체들이 집이 없어가지고,
용철
남용철의원
노동근로자들 유입도 굉장히 큰 인구 중에 유입 인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택지 개발한다든지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새겨들어서 계획서를 마련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남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진화의원
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백성철 의원님과 김동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제 생각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첫째 정부에서 의지력이 있는지 그거는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김동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작년하고 똑같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 이런 이야긴데 거기에 똑같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 시에서 좀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소적극인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 김천시가 왜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혁신도시 그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혁신도시를 처음에 유치할 때 그 열정과 노력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같이 추진한다고 했는데 서로 떠미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계획에 있어서 혁신도시 프레임을 벗어버리고 이 계획이 혁신도시 아닌 지역에도 유치할려고 노력 하고 있잖아요. 다 벗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혁신도시를 배제하고 시작해야 어떤 안이 나오지 싶어요. 경쟁력이 있고.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올해 아무 실적이 없는 게 아니고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공동선언문 서명식도 이전 공공기관 노조지부장들하고 같이 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화의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우리 시에서 혁신도시 프레임을 벗어버리고 기초부터 다시 닦아나가고 그리고 유치하는 기관이 우리 김천시에 올 수 밖에 없는 장점을 내세워야 되지 무조건 유치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화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실장님, 김응숙입니다. 31페이지 납세자보호관제도 활성화에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압류재산 체납 처분을 중지한다고 하셨는데 압류 금액에 관계없이 체납처분을 중지하나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든지 다른 이유로 해서 사정이 있으면 감면하든지 체납 처분을 취소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피해를 입은 자료를 어떻게 소명해야 되나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는 예를 들어서 서류가 국세청에 가서 세금계산서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증빙하면 심의해서 결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체납처분을 중지하면 압류해지하는데 해지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장기미집행을 두고 말씀하십니까?
김응숙의원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압류재산 체납처분을 중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금액에 관계없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봤으면 중지해 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체납처분을 중지한다는 거는 압류를 해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해지하는데 비용이 들잖아요. 압류 해지하는데 비용 안 드나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시에서 비용 드는 겁니까? 아니면,
김응숙의원
예, 시에서, 그런데 예산이 없잖아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소규모 일반운영비 속에서 해도 됩니다. 크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김응숙의원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납세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예산을 세우셔야지 해지하는데도 비용이 상당히 들 것 같은데,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올해 20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응숙의원
20건 정도가 벌써 신청 했나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21년도, 예. 1,600만원 정도,
김응숙의원
1,600만원이면 예산에 넣어야지 예산도 없이 이렇게,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체납처분 중지한 총 금액이, 그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는,
김응숙의원
총 금액이 1,600만원이에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의원
벌써 이거는 받은 거예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의원
아니 어려운 납세자들이 압류 재산을 해지해 달라고 벌써 신청을 한 거예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하면 우리가 증빙 자료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이미 증빙 자료를 받으셨다는 이야기잖아요. 1,600만원 정도라고 이야기하시면,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올해 지금 보고 드린 거는 내년이고,
김응숙의원
올해 1,600만원 정도,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예산은 있는데 소규모라서 여기 안 넣었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고지서 종이고지를 모바일로 대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홍보를 미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홍보해서 종이 고지로 다 오다가 모바일로 해서 확인 안 하면 체납 되신 분들이 자기들이 안 내도 되는 줄 알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홍보를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없죠? 이승우 의원님 추가질문, 간단히 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워낙 기획예산실이 중요한 곳이라서 질문이 많습니다. 혹 예전에 기획실에서 기획안을 시민들을 상대로 공모 하고 그런 적은 없죠?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홍보 책자 해 가지고 홍보,
승우
이승우의원
전반적인 기획안에 대해서는 기획실 안에서만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하시나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받고,
승우
이승우의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도 하시나요.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책자 만들고,
승우
이승우의원
좀 더 시민들을 상대로 시민들한테도 요즘 시청에 계신 젊은 직원 분들 굉장히 똑똑한 분들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상대로 다 풀어서 거기에서 많이 걸러야 되는 이야기도 있을 거고 정리를 많이 다듬어야 되겠죠. 현실 가능하고 예산이 이해될만한 범위 내에서는 한번 이렇게 계획안을 죽 받아서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게 어떤지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의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동기의원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김천에서 한 가지 단일 사안으로 가지고 가장 길게 끌어오는 사안들이 있죠? 바로 사드입니다. 사드 때문에 만 6년이 넘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가장 많은 시장 면담이라든지 한 가지 단일 사항으로 긴 시간을 끌어오고 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암환자 발생이라든지. 그런데 거기에 대한 김천시의 대책은 본 의원도 여러 번 요구를 했지만 시민들은 계속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싸움을 하고 있지만 김천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들이 전혀 없죠. 그리고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번에 국방부하고 만나고 했을 때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전혀 상반된 거를 가지고 만나보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김천시 업무 중에 가장 긴 논쟁거리가 되고 지금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 사드 업무에 대해서 계속 눈을 감고 계실 겁니까?
윤수
김윤수기획예산실장
지금 국방부에서는 암환자 발생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하겠다는 주장이고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제3의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제3의 전문기관에서 실태조사를 할 용의가 있다,
김동기의원
실장님, 그렇게 국방부에서 말하는 일방적인 거를 답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계속 6년 넘게 싸워온 사람들에게 시민들 뜻이 같이 공유되는 부분들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조사했을 때는 미국에 규칙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3키로 안에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곳이 바로 X밴드레이더 앞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인간 아니겠습니까? 미국 국민이나 한국 국민이나 똑같은 인간입니다. 누려야 될 행복권이나 인권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미국과 한국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천시장은 김천시민들의 행복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수차례 6년간에 걸쳐서 해 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답변이 나오기를 다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의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의원님들이 답답해서 질문하고 또 보충 질문하는데 거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너무 집중적으로 한 과에 대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오후에 할 과를 옳게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보충 질의는 좀 생각 하셨다가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별한 경우에는 또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해 주시고 지금 업무보고 하는 거는 내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 이렇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쓰고 나면 또 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딱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하고 또 생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또 나중에 상임위 거쳐서 예결위 가서 심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속도를 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께서도 안이한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든지 국·소장님들 오시면 명확하게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내가 안 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기업 유치에 대해서 의원들이 많은 질타를 하잖아요. 기업 유치는 1단계 2단계 3단계 다 나갔어요. 김천에 아마 전국에서 기업유치는 최고 내가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 땅이 없어서 4단계 또 중앙정부에 30만평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혁신도시에 문제 관계는 이거는 지금 있는 국장님이 답변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고 또 전국에 시장, 군수들이, 230개 시장, 군수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중앙에 가서 장관을 만나고 국토부장관을 만나든지 청와대에 가든지 이런 역할이 전국에 시장, 군수들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의원님들이 답답해서 하는 문제지만 큰 틀을 보고 이 분들이 못하는 거를 우리가 지적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기 정부에 맡겨서 지금 현 정부도 말만 한다고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거는 부시장을 비롯해서 시장이 중앙에 가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제가 한 5분에 걸쳐서 잠시 하겠습니다. YES냐 NO냐 이렇게 답 하시지 명확한 답이 아닌 거는 실장님 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시장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창재
이창재부시장
2020년도 하반기로,
우청
이우청의장
작년에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 과정에서 부시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면 돼요. 몇 사람,
창재
이창재부시장
작년에 말씀이시죠?
우청
이우청의장
예.
창재
이창재부시장
세 사람 되었습니다. 올해와 같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보상만 지급했습니까?
창재
이창재부시장
제가 알기로는 최우수, 우수, 장려 21년도 내용을 보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래서 이거는 행정의 소극행정과 적극행정이 있잖아요. 그죠?
창재
이창재부시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그렇게 우수공무원을 선발 했으면 공무원이 자기가 제일 바라고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승진이죠? 그렇잖아요. 이런 우수공무원을 하면 포상 주는 것까지 좋으나 승진 케이스를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간단하게. 얼마 전에 율곡동에 엠코라는 아파트가 힐스테이트라고 이름을 명칭했어요. 그날 우리 지역구에서 백성철 의원하고 김동기 의원이 그때 함께 하셨는데 의원님들 한번 들어보시면 동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힐스테이트 이름을 바꾸는데 이 엠코라는 회사가 힐스테이트가 아주 유명하니까 잘 안 바꿔줄려고 해요. 주민들 120세대가 3천명이 되는데 이름을 바꾸면 명칭이 좋으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거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 여섯 사람이 동의를 안 하고 나머지는 다 동의했는데 다 100% 동의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하고 또 간판을 바꾸게 되면 무게나 크기가 있는데 이렇게 아파트 회장단들이 8명이 동대표들이 시에 가서 몇 번 찾아가서 안 된다는 결론을 거의 내린 상태에서 의회 의장실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담당계장하고 남혜연주무관이 왔더라고. 이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이의 제기를 하고 싶은데 남혜연 주무관 때문에 못 하겠다, 무슨 말씀이요 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자기는 처음 봤다 이거라. 이태용이라는 이 분이 한국전력 부장인데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람이 아파트 회장을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이 공무원 하나 때문에, 그러면 이 공무원 하나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성과를 못냈더라면 엠코 주민들 3천명이 그 분들 우리는 시장이나 시의원은 선출직 아닙니까? 사실 표로 따지면 안 되었더라면 이 사람들이 엄청난 파장이 갔을 건데. 그래서 의회에서 한 세 번 정도 미팅하고 그 남혜연 주무관한테 내가 캤어요. 공직자가 과목 관리를 잘 검토해서 이 주무관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그날 준공식을 가졌는데 상패를 전달하더라고, 그 주무관한테. 그래서 저도 축사를 하면서 시장님한테 이런 분은 잘 보살펴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했는데 그래서 공직자 한 분이 정말로 큰 역할을 한 거는 공을 그 분들한테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왜? 팀장이나 과장이 못하는 거 주무관이 해 냈으면 이거는 뭐 엄청난 그런 우리 김천시에 발전과 주민들 불편 사항을 해소했다, 부시장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할려면 이렇게 잘하는 공무원들 바로 뛰어나게끔 해 줄 수 있도록 천여 명 공직자가 정말로 놀랄 정도로 해 주어야만 소극행정보다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다 그렇게 부시장께 제가 건의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창재
이창재부시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우청
이우청의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님들이 발언을 하는 것은 의원들 고유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서 해 주시는 것이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보고 싶다고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요업무계획 보고 내용 중에서 이 사업이 100% 채택이 되어서 예산서에 편성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의원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하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내용 또는 주요업무 내용 중에서 이 사업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부합되지 않는다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판단해서 대안 제시를 하거나 의견 제시를 해 주는 것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게 보편타당성 있다, 아니면 시기상조다, 아니면 아까 의장께서 이야기한대로 우리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런 쪽으로 판단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세운 전 의장께서 이야기 한 거 동의를 하면서 제가 앞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의원님들 잘 숙지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삼근입니다. 오늘 2022년도 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감사실에 근무하시는 팀장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우청
이우청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렴감사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홍보실 보고에 앞서 문화홍보실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홍보실장님을 대신하여 청렴감사실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근
이삼근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26일자로 청렴감사실 있으면서 문화홍보실장을 겸직하게 된 이삼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문화홍보실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홍보실 팀장님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우청
이우청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보니까 적은 비용으로 참 재미있게 짜 놓으셨네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특히 자산골 예술마을 있지 않습니까? 여기 화가 분들만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혹시 계획이,
삼근
이삼근문화홍보실장
꼭 화가만 아니고 문학 작가도 있을 수 있고,
승우
이승우의원
연주 하시는 분들도,
삼근
이삼근문화홍보실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들이 사실은 동피랑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분들이 온다고 해 놓고 오지도 안하고 서울에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실패 사례들도 잘 적용하고 해서 벽화 그리는 것도 우리 돈 들여서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좀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라든지 또 화가들 이용하면 조금 더 특색이 있고 조금 더 자유스러운 이런 마을이 조성되지 않을까, 단지 지역주민들하고 갈등도 많이 생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이해를 좀 시키고 주민들 참여하는 가운데 해야만이 성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실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주민 참여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 자산골은 사실은 저도 어릴 때 뛰어놀던 동네인데 거기 사실 조금 척박했습니다. 살기가.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과의 같은 참여나 그런 공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분들이 같이 숲 설명하는 분들 있는 거처럼 예술작품 벽화에 대해서 설명해줄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받은 분들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도 하면 좋겠고 거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거기 계신 작가 분들과 지역민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같이 만들어주셨으먼 하는 바람입니다. 당연히 우리 실장님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죠?
삼근
이삼근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이 신규사업 내용도 한 서너 가지 있는데 아주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것 같고요. 다음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89페이지 시정 대표 홍보 영상물 제작할 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전에 코로나 전에 서울에 가서 한번 봤거든요. LED 전광판에 나오는 자두도 나오는 것 같고 부항댐도 나오는 거 같은데 너무 스피드하게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화면이요.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는 봐서 저게 부항댐이다, 저게 김천 포도다, 김천 자두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너무 주제나 이런 게 급하게 지나가니까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할 정도로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삼근
이삼근문화홍보실장
우리 욕심이 너무 많은 거를 담을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데,
승우
이승우의원
많이 표현할려고 하다 보니까 주제가 없어집니다.
삼근
이삼근문화홍보실장
공감합니다. 그래서 느리면서도 정확한 전달이 되는 글씨 크기를 아주 크게 한다든지,
승우
이승우의원
미디어는 전달력이 최고 중요합니다.
삼근
이삼근문화홍보실장
예, 전달력이 중요하지 내용 많이 담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참고하시고,
삼근
이삼근문화홍보실장
제가 그때까지 역량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참고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근
이삼근문화홍보실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홍보실장님 나오십시오. 문화홍보실에 대해서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김동기 의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72페이지 제1회 김천 시니어 가요대제전이 있는데 이게 예산 6천만 원입니까?
삼근
이삼근문화홍보실장
시니어 가요대제전 예산 6천만 원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다른 가요제 행사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천에는 황악산 가요제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는데 예산이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나화랑가요제 음악제가 있는데 이거는 2014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예산 2천만 원입니다. 김천은 가요제가 많은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김천에 그래도 대표적인 가요제를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또한 그런 요구 또한 많았었습니다. 2014년 2015년부터 해 오던 나화랑가요제 같은 경우 나화랑이라는 분은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런 분 예산은 2천만 원, 2015년부터 해오던 전국가요제 같은 경우 3천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시니어가요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김천을 대표할 수 있는 가요제에 더 살을 붙이는 방향이 어떤가, 그래야 더 어떤 행사든지 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그 지적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김천시에 죽 가요제 해 오던 것도 있고 주로 가요제라는 것이 초청가수 불러다가 주민들 위로하고 행사 돋우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나화랑가요제 같은 경우는 지역의 문화자원이라고 봅니다. 진경환 고려성 작가들 저도 젊었을 때 했었는데 그런 분들 지역의 무형 유산으로 더 살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당초에 2014년도에 나화랑가요제 할 때 2천만 원 가지고 했더라고요. 시작 했는데 매년 이게 주최 측하고 협의 과정에서 어떤 사업변경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민간에서 해 오고 있는 예술제, 그 다음에 그림 그리기라든지 학생들 통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민간에서 하는 것을 활성화 시키는 게 아니라 이번 집행부 들어오고 나서 민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 보다 오히려 시에서 그거를 많이 가지고 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천시가 이런 데까지 신경 쓰는 것보다 민간에서 잘 하고 있는 부분 또한 김천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세 배 이상 차이, 세 배가 차이 난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삼근
이삼근문화홍보실장
예산 차이나는 거를 말씀드리면 순수 시비를 하느냐, 또 경북도에 각종 공모사업이나 도의 사업을 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고 하다 보면 사이즈가 좀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나화랑가요제는 일선 공무원들 볼 때도 좀 더 사이즈를 키운다기 보다는 조금 더 전국단위 행사까지 늘리는 쪽으로,
김동기의원
2014년부터 해 왔던 사업이 여지껏 제자리 금액입니다.
삼근
이삼근문화홍보실장
예, 그대로 2천만 원,
김동기의원
제자리 금액이기 때문에 다시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좋은 자원들을 더 영역을 넓혀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74페이지 고향 사랑 출향인 점포를 활용한 시장 홍보가 있는데 예산이 2천만 원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거창하게 잡아놨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1년 행사하다가 그냥 사업 아니에요?
삼근
이삼근문화홍보실장
우선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크게 잡는 거 보다 적게 잡은 거 같습니다만 굳이 예산을 많이 잡는다고 잘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을 통해서 특히 재서울향우회, 재부산향우회, 대구향우회 차원에서 우리 부서에서 보니까 조사 해 놨더라고요.
김동기의원
LED 간판 하나에 가격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삼근
이삼근문화홍보실장
아니 LED를 하겠다는 꼭 그거는 없습니다. 간판까지 하면 그게 비싸기도 하고 특혜성 시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브로마이드라든지 아니면 대형 사진으로 하고 그런 거를 다수 시민들이 서울지역 주민들이 보는데다가 게시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동기의원
우선 이 사업하기 이전에 그 분들 의견부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전 조사 없이 예산 2천만 원 잡아놓고 여기 또 예산 잡혀 있으면 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졸속적인 행정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좀 더 사전에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삼근
이삼근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의원
백성철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의장님 우리가 처음에 문화홍보실 시작할 때 홍보실장님이 개인적인 사유로 못 와서 감사실장이 대신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다른 부서 업무를 아마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보고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대신 보고할 것 같으면 부시장이 계시니까 부시장님이 보고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혹시 이거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바로잡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실장님이 현재 대신 하는 게 아니고 문화홍보실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죠?
삼근
이삼근문화홍보실장
겸직을 받았습니다.
백성철의원
겸직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죠? 대신 하는 게 아니고 문화홍보실장님이 보고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규사업인데 71쪽에 자산골 예술인 마을 조성사업이 앞에 시간에 이승우 의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예를 들 때 통영에 동피랑마을이나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자칫 잘못 하게 되면 현재 자산골에 우리 김천의 예술인들이 생활하고 계시거나 터전 있거나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곳이?
삼근
이삼근문화홍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거기 거주하면서 하시는 예술인은 없다고, 음악하시는 분들은 몇 분 계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렇게 되면 이게 늘 우리가 염려합니다만 새로운 사업을 할려고 하면 밑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거기에서 태동해서 싹이 나고 차츰차츰 번져가야지만 그게 정말로 나중에 가더라도 활성화되는 그런 사업들이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관 주도적으로 이런 거를 하다 보면 만약에 이 사업이 몇 년간에 걸쳐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거의 아마 이것도 흐지부지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들 또 그런 사업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정말 이거를 예술인거리로 만들려고 하면 먼저 예술인들이 여기에 이곳에 그런 매력을 느껴서 이곳에 정착하면서 그게 차츰차츰 저변 확대가 되어서 ‘야! 우리 김천에 여기 예술인 거리로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우리 현재 예술인들이 여기에서 이만큼 활동하니까 비전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지원해 주었을 때 정말 이게 전국적인 아니면 나아가 세계적으로도 예술인촌이 또 예술인거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거는 아마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좀 더 예술인들하고 사전에 많은 미팅을 하든지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근
이삼근문화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제가 부연 설명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자산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마을 특성이 좀 차원이 틀린 게 있습니다. 특히 자산이라는 산을 비탈로 해 가지고 옛날에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서고 6.25때 피난민들이 거기 많이 살았고 그 다음에 그거 넘어가다 보면 옛날에 화교 학교가 있을 정도로 화교들이 많이 살았고 역사적인 내용이 있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이 조금만 더 주거하고 연결된 예술이 되면 전망도 사실 좋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오염될 만한 게 사실 없기 때문에 굳이 예술적으로 크게 해서 한다기 보다는 연구용역을 세워서 주민들 참여시키고 아이템을 6.25라든지 옛날 과거 동피랑처럼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어쨌든 주민들하고 아까 주민들이 소외 되지 않도록 또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주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우선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근
이삼근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운
김세운의원
김세운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쪽에 지석묘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혹 실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청렴감사실장을 하시다가 겸직 발령을 받은 지 며칠 되지 않아서 혹이라도 내용 파악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담당 팀장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석묘가 일명 고인돌입니다. 실장님 우리 지역에 우리 시에 고인돌이 분포 되는 있는 곳이 약 몇 군데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문화홍보실장
저희들 자료 챙긴데 보니까 18군데,
세운
김세운의원
그 중에 가장 많이 분포 되어 있다고 보는 곳이,
삼근
이삼근문화홍보실장
감문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감문 문무죠?
삼근
이삼근문화홍보실장
송북,
세운
김세운의원
송북보다는 문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도 가면 바로 도로 인근 옆에도 아주 잘 보존되어있는 그런 고인돌이 있습니다. 약 15, 6년 전에 문무에서 상주 옥산 쪽으로 길을 내면서 이게 상당히 많이 가져갔어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줄어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문무리 일대만 하더라도 약 100여기 이상이 남아 있는 거로 그렇게 파악 했습니다. 정확하게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인돌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길게는 천 년 전에 시작된 장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역사적인 사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우리 시에서 고인돌을 정밀 조사를 하거나 또는 관리하기 위해서 과거에 일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문화홍보실장
제가 젊었을 때 고인돌 실질적인 조사까지는 못했고요. 감문에 산성 고소, 감문산성,
세운
김세운의원
감문에 산성이 세 개 있습니다.
삼근
이삼근문화홍보실장
산성 조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저 안쪽에 윤씨들 많이 사시는 마을에 문무 쪽인 것 같은데 거기에 고인돌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내가 알았는 것이 도굴이,
세운
김세운의원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삼근
이삼근문화홍보실장
많이 되어서 텅텅 비어 있고 안에 있는 주요 유물들은 다 도굴된 거로 그때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지금이라도 다행스럽게 이렇게 정밀 조사를 해서 뭔가 관리를 할려고 하는 새로운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매우 찬사를 보내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왕 시작했으니까 이 고인돌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천 강화에 가면 약 120기 정도, 전북 고창에 가면 1,665기, 전남 화순에 가면 500여기 정도가 지난 2000년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의 많은 세계인들 관심 속에 현재 보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가보지 않아서 고인돌의 어떤 상태를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지금 우리 시에 고인돌들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곳의 고인돌에 못지않게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밀 지표조사를 해서 지금은 용역을 하겠다고만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거를 국가문화재, 세계문화재까지 가기가 절차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린다면 국가문화재라도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의사가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문화홍보실장
세계적인 문화재 특히 매장 문화재까지 갈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고 우리 지역도 지켜야 될 만한 젊은 어린 세대들이 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유지 관리비도 많이 들지 않거든요.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습니다.
삼근
이삼근문화홍보실장
그것만 살려 놓으면. 그런 부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발굴한 거는 아니지만 아마 좋은 아이템이라고 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래서 매우 신규 사업으로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했고 이왕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연계적으로 확대해서 순차적으로 도지정문화재, 국가문화재로 해서 보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일부 고인돌을 우리 후손들에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역사적인 사료로 삼기 위해서 개령에 있는 감문국 이야기나라의 현장에 이거를 직접 원본은 갖다 놓지는 못하더라도 조형물로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역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문화홍보실장이 어느 분이 맡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다른 계획이 혹이라도 있습니까? (〇문화재관리팀장 서영수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문화재관리팀장 서영수입니다. 내년에는 일단 용역을 하는 거로 잡아 놨고요. 거기에 향후 보존 방향을 정립해서 거기 따라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거고 우리 시로 봐서도 매우 의미 있는 문화재산으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삼근
이삼근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세운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 의원입니다. 지역구에 있는 자산골 예술인 마을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자산골에 가 보셨습니까?
삼근
이삼근문화홍보실장
예, 가 봤습니다.
전계숙의원
자산카페도 가 보셨겠죠?
삼근
이삼근문화홍보실장
예, 가 봤습니다.
전계숙의원
자산골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자산카페도 만들고 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다른 데서도 찾아오고 한다 하더라고요. 현장을 둘러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상에 가면 뷰도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여기 자산골을 예술인 마을로 잘 만든다면 엄청 효과도 좋고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통영에 어디 마을 있다 하셨죠?
삼근
이삼근문화홍보실장
동피랑마을,
전계숙의원
거기는 가 보셨습니까?
삼근
이삼근문화홍보실장
예, 갔다 왔습니다.
전계숙의원
가 보셔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런데 한 지가 우리보다 오래 되었잖아요. 그럼 요즘 트렌드에 맞는 게 있을 거예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시고요. 그리고 용역을 2천만 원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용역비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역할 때 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라고 주문을 할 때도 있잖아요. 방향을 설정 해 줄 때가 있잖아요.
삼근
이삼근문화홍보실장
과업지시라고,
전계숙의원
그런데 저는 다른 데는 모르지만 예술인 마을을 조성할 때는 그냥 던져놓고 한번 해 보면 창의적으로 다른 데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우리가 틀에 박힌 그런 거를 만들지 말고 정말 다양하게 예술인들은 우리하고 약간 스타일이 많이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런 분들의 장점을 많이 살릴 수 있고 그 특이한 그런 거를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관에서 너무 주도를 많이 하고 간섭을 많이 안 했으면,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0억 예산이 든다고 해 놨거든요. 50억이 드는데 차후에 진행하다 보면 2025년까지 4년간 해 놨는데 혹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정말 완성도 높은, 전국 어디에서 정말 김천에 작지만 아름다운 마을 예술인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을이 있다 소문이 나서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뷰가 아름답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 보면 카페까지만 가지 말고 그 위에 정상에 올라가보면 너무 좋습니다. 특색있는 예술인 마을이 될 것 같거든요. 기대를 많이 해 봅니다. 특별히 계장님들하고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기대를 해보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삼근
이삼근문화홍보실장
제가 아까 보고 드린 중에 못드린 게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 보면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한 도비가 58% 정도 지원되는데 아직까지 김천에는 그 지원사업 신청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은 실무 부서에서는 도 문화특화지역 지정 신청 사업에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신청할 안으로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의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사업 예산은 시의원들께서 생각하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가능한데 용역비를 반영해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왜? 개인 회사가 연계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개인회사들 시에서 필요한 예산을 잡았는데 시의원들이 여기 속기가 되는데 용역을 더 해 주라 이런 발언은 좀 삼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국장 총괄 보고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부서장 소개만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국장 총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〇행정지원국장 권동욱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동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의 부서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해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공무원과 의료진,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 협조하면서 방역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백신 접종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민생 회복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행정지원국 직원들은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의 확산과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 왔으며, 특히 상무축구단 유치를 통해 스포츠 중심도시로서의 김천시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우리시 이미지 홍보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성과들은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여겨지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행정지원국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 시민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각 과별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께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실과소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도춘회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항상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면서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새마을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17페이지요. 해외선진시책 연구단 선발 운영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소요예산이 1억2천입니다. 4인으로 구성해서 10개 연구단을 구성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1인당 거의 3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네요.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이 대상이 전 공무원입니다. 연구주제 있잖아요. ‘김천의 100년 미래 먹거리를 찾다’가 연구주제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자체에 농업기술센터에 농식품유통과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푸드플랜을 세워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건설도시과에서도 농촌신활력사업을 해서 지금 가공분야로 먹거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이 사업 자체를 먹거리 사업이 아닌 우리 행정 개선이라든가 안 그러면 정책 발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 가능 부분입니다. 김천의 100년 미래 먹거리라는 부분이 농식품유통과의 푸드플랜, 또 건설도시과에서 시행하는 그 부분도 포함 되겠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행정 계획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김천시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부분에서 모든 것이 직원들이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연구 주제 자체가 100년 미래 먹거리를 찾다가 2022년도 목표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워서 추진해 볼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잘못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공무원들을 위한 복지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사실상 잘못하면. 이 관련해서 이렇게 연구단이 다 사업이 끝나고 종료되고 나면 이에 관련해서 연구 발표도 이루어집니까?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예, 충분히 저희들이 내부 심사를 거쳐서 또 선발하게 되고 해외를 갔다 오게 되면 그에 대한 연구발표, 또 시정에 접목되는 그런 결과까지도 피드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37페이지 적십자사 활동 지원 있잖아요. 이거 올해도 지원 했나요.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지난 3월에 지원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그때 조례 할 때 보조금을 200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타 시군에 그때 당시 조례할 때는 제가 담당 과장은 아니었습니다만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안동 같은 경우는 1,350만원, 구미 1,500, 군위, 칠곡 같은 데는 200만원도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예천 같은 데는 우리 시보다 규모가 작지만 1천만 원, 청송 450만원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 시에도 지금 현재 10개 봉사회가 읍면동 조직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규모를 봤을 때는 500만원 정도의 보조금 그 다음 자부담 100만원 그 정도로 사업이 추진되는 게 합당하지 않겠나 해서 이 정도의 보조금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때 조례를 할 때 200만원 정도 지원한다는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예산이 보조금이 500만원이 되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 의원입니다. 16페이지 새마을운동 기록물 상설전시공간 마련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김천 것만 하는 겁니까?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예, 어차피 새마을이라는 분야가 우리나라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전체적인 부분도 좀 포함은 될 수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세계화사업을 주로 하는 데가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예.
김동기의원
어저께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세계화사업에 큰 도시 몇 군데는 빠져 있고 또 열심히 하는 데도 있다, 적어도 기록물 상설전시 공간을 할려고 하면 새마을운동의 역사도 깊고 하기 때문에 또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중간에 우리 김천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으면 우리 경상북도 이 예산이 순수 김천시 예산입니까?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상설전시공간 마련 저희 시비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김동기의원
적어도 김천시가 경상북도에서 새마을에 대한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경상북도 또한 주도적으로 하는 세계적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 정도는 김천시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전시를 할 것 같으면 큰 틀로 보면서 그래야 김천시가 그 속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대한 보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기상 의원입니다. 14쪽에 보면 국경일 가로기 게양 및 수거 위탁 운영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년 4회에 걸쳐서 3.1절,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날, 개천절 이렇게 있는데 저번에 우리 시의회에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광고물은 현수막은 광고게시대에 게첨한다 그리고 광고를 제작한 업체에 수거를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기 게양대는 게양기대로 하고 업체에서 또 수거하고 게양하고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국기 게양기를 제작했으면 당연하게 게양하고 기간이 되면 수거를 해야 돼요. 이 예산을 동으로 재배정한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읍면동센터에 지원하더라도 제작하는 업체에서 수거하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지침을 만들었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예, 의원님 보충설명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기상의원
보충 질문이라 할 게 아니고 제작하는 사람 따로 있고 게양하는 사람 있고 수거하는 사람 따로 한다고 하면 왜 복잡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도 절감해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진기상의원
안전사고는 국기게양대는 수십 년간 국기를 달았습니다. 안전사고 하는 거는 업체의 책무라요. 우리 시의 책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라.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태극기 제작하고 게양하는 부분하고는 좀,
진기상의원
그렇다면 법리 해석은 좁은 면적이나 큰 면적이나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모면에서 현수막 하나 게첨하는데 게첨하는 A업체가 있고 수거하는 업체가 B업체가 제작을 했어요. 제작한 사람이 달아야 돼요. 그런 거 아닙니까?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가로기 게양된 현재 동 지역에 3,800개가 현재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했다가 회수하는 부분이 저희 직원들이 하거나 또 동에 산하에 민간단체에서 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태극기를 걸었다 회수하는 부분을 전문업체에 전문차량이 있는 그런 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말입니다. 제작하는 업체에서 국기 게양기 게양할 수 있고 수거할 수 있습니다. 왜 복잡하게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참고하시고,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예.
진기상의원
17쪽에 보면 해외 선진시책연구단 선발 운영이 있습니다. 10명을 해서 100명 정도 한다 이런 모양인데 연구단을 40명 하는데 이런 연구해서 연구단을 선발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로나 해외에 가면 그 담당 부서가 잘 되어 있는 해외 미국이나 일본에 가서 도로라든지 조경한 거를 봅니다. 그 부서의 팀장이나 담당자가 보고 우리도 내년에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하겠다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도록 해야 되지 천여 명 공무원 중에서 40명 연구단을 만들어서 연구 발표하고 선발한다 이카는데 이거는 업무와 우리 시의 발전에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담당 부서를 위주로 해서 담당자를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춘회
도춘회총무새마을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팀장하고 팀원들이 신청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진기상의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직접 하는 부서에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그에 잘 된 국가나 다른 지역에 국내라도 가서 견학하고 우리 시로 접목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가급적이면 여기에 스터디지원계획 이런 게 있는데 공무원들의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서 가급적 하도록 해야 됩니다. 시장님하고 식사하는 거 보니까 여기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화합을 깨뜨립니다. 여기 해 놨네. 25명씩 식사한다 해 가지고 해 놨네. 이런 거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라. 식사하는 식당에서 하는 거나 밖에 가서 하는 거나 관계 하지 않지만 선발해서 한다는 것 이런 거는 좀 평등하지 않다, 차별화 받는다, 위화감을 조성한다, 이런 행정은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3시 되었는데 세정과가 양이 적은데 한 과 하고 쉴까요? 어떻게 할까요? 쉬었다가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쉬었다가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정과에 근무하는 팀장들을 잠시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김세운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운
김세운의원
김세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쪽에 체납징수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여쭤 볼려고 합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올해 7월달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까?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현재 체납징수지원단이 몇 명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현재 6명입니다. 지방세 3명, 세외수입 분야에 3명 해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 세 분도 장 지금 계획처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해보니까 어떤 부작용 같은 거 발생된 게 없습니까?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사소한 민원 있습니다. 속된 말로 ‘식전 댓바람부터 돈 받으러 온다’ 하는 분들도 있고 ‘남들 눈에 보기에 좀 창피스럽다’,
세운
김세운의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응대를 기술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시간대 조정도 하고,
세운
김세운의원
업무 추진 내용에 100만원 소액체납자 방문 및 납부 상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얼마 이상을 고액체납자라고 합니까?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고액체납자는 1천만 원 이상을,
세운
김세운의원
1천만 원입니까?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그런데 체납징수지원단을 채용해서 100만원이하라고 하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생계형 체납자,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물론 고액체납자, 100만원이하 소액체납자, 생계형 저희들은 크게 구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런데 굳이 일부러 체납징수지원단을 채용해서 체납 징수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굳이 100만원이하의 소액체납자만 방문하고 납부 상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사실 저희들이 평시 업무 추진,
세운
김세운의원
잘 안 들리는데 좀 크게 이야기 해주세요.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심이 좀 떨어집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예?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떨어지고 저희들이 일선에 물론 읍면동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지만 소액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투입하기가 어떤 한계치가 좀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소액체납자에 대해서,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예,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일종의 무관심도 될 수 있고 또 그 소액 건수로 해서 방문하기보다는 이왕이면 좀 체납 금액이 높은데 법인이나 이런 데 집중하다 보니까,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면 고액체납자는 누가 관리합니까? 우리 공무원이 합니까?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예,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고액체납자는 우리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고 100만원이하 소액체납자만 이 분들에게 이 업무를 맡기는 겁니까?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게 말이죠. 사실 우리가 체납자 중에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어려워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세금을 못내는 것인지,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 안 하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하는 건지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파악하는 것들이. 그리고 서두에 말씀 드렸던 대로 우리나라 분들이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로 완장을 채워주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정말 생활하기 어려워서 소액의 체납이 있는데 세금 징수단을 만들어서 세금 받아 오라고 하면 새벽부터 가거나 저녁 늦게 가거나 주변에 사람들이 있거나 없거나 무시하고 우리 세금 받으러 왔습니다 라든지 이와 같은 행위를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사실 그 문제가,
세운
김세운의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제일 조심스러,
세운
김세운의원
이거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사실 그런 문제가 제일 조심스럽고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혹시 무례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현재 저희들 체납지원단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주 적절하게 예의를 갖추고 품격을 유지하면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철저한 교육을 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시간대 지정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분들의 주목적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주목적입니다만 실태 파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서 100만원이하의 세금을 계속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분들의 현 상태가 정말로 세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면 여기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복지 혜택도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오히려 이쪽으로 더 목적을 설정해서 진행하다 보면 체납액도 징수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실태도 파악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위화감이나 또는 개인 인격적인 모독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사실 복지 연계 실적도 두 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나름대로 감각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은 앞서 두 건처럼 연계해서 그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가정방문 하죠?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예, 가정방문 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가정방문도 하고 수시로 전화도 할 수가 있고 만나자고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이거 잘못 하면 정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이 분들이 우리 보통 보면 채무자들에게 일반 신용회사에서 돈 받아주는 신용회사에서도 밤 몇 시 이후에는 전화할 수 없다, 방문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납징수지원단원들도 아침 몇 시까지는 가정방문을 좀 자제해 달라, 또는 저녁 몇 시 이후에는 좀 자제해 달라, 이런 어떤 내부 지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오죽 답답하면 적은 금액을 못 내 가지고 계속 체납자로 등재되어 있겠나 하는 그런 부분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문제점도 더 심각하게 발생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과오금 있잖아요.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과오금이 3년동안 보니까 천 건씩 늘어났어. 그런데 이 과오금이 왜 이렇게 늘어나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돼요.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올해 저희들이 환급금이 발생한 이유는 감면 사항도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아니아니 과장님, 어떤 경우에 과오납이 발생되느냐 말이라.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수 매도하고 나면 세무사에 가서 우리가 계산해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가져오면 우리가 창구에 가서 세정과에 내잖아요.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예, 신고 납부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신고하면 내잖아요. 내면 그거를 가지고 온 데서 그냥 영수증만 받나요. 계산 안합니까?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거기에서 세액 바로 부과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부과하는데 거의 다 맞게 되는데 왜 이렇게 건수가 많느냐,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물론 전산에 대해서는 정확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거처럼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를 구입했다, 자경농에 한해서는 50% 감면 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러면 거기 들어왔을 때,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걸러내지만 또 못 걸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청
이우청의장
예를 들어서 직원들 업무가 과다하다든지 이러면 직원을 더 투입해야 되지 이렇게 1년에 건수가 만2천 건씩 이렇게 된다는 거는,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특히 지방소득세가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신고하다보니까 물론 국세에 의지해서 저희들이 ...제로 했는데 지금은 별도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택스 카는 전산망이 있어서 잘 하고 있지만 지방소득세 신고가 보면 사후경정이 또 많습니다. 국세에서 금액이 바뀌면 지방소득세도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환급이 엄청 많습니다. 지방소득세 세목에 신설되다보니까 아직 정착도 안 되고 하다보니까 환급금 사례가 많고 특히 특별징수본 종업원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득세 원천징수 하는거 이것도 금액 조정이 법인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납기일 60일 이내에 맞추다 보면 미리 신고 합니다. 가산세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해서 다시 세밀하게 또 과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액이 많으면 환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납부하고 많이 냅니다. 대부분 그런 건데 환급금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산세 때문에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래서 이게 업무적으로 직원들도 애를 먹고 이거를 잘 걸러내면 건수도 줄어들고 교육을 통해서 시키든지,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저도 의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지방세정 업무에 전산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인력으로 매달 건수에 대해서 수작업 하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전산망에서 이거를 걸러주는 방법이 없나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차세대 지방전산망이 새로 개편되면 이런 사항들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민원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해 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께서 건수 좀 줄여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상동
이상동세정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읍면동 청사 내진성능평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헌
이병헌회계과장
이거는 우리 청사가 오래 되고 노후화도 심하고 그런 청사에 대해서 나중에 신축할 경우에 내진성능평가라든지 내진성능평가 하면서 안전도 검사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안전도 검사는 청사 어디가 안 좋은지 노후가 심한지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청사를 수리하고 하는데 참고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선명의원
평가해서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병헌
이병헌회계과장
신축을 합니다.
이선명의원
신축에 들어갑니까?
병헌
이병헌회계과장
예.
이선명의원
제가 묻는 거는 내진성능평가를 한다고 해서 감문면하고 부항면하고 잡아놨습니다. 내년에 하겠다고. 그런데 내진성능평가도 하기 전에 여기는 감문면에 승강기 설치를 한다고 잡아놨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평가,
병헌
이병헌회계과장
감문면 같은 경우는 내진성능평가를 했습니다. 했고,
이선명의원
내진평가를 하셨다고요?
병헌
이병헌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이선명의원
여기는 한다고 잡아 놨잖아요. 22년도에,
병헌
이병헌회계과장
잠깐만요. 맞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거로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평가 결과도 안 나왔는데 내년도에 승강기 설치를 한다고 잡혀 있어요. 한 해에 이렇게 예산을 잡을 수 있습니까? 79페이지 승강기 설치 감문면 해 놨네요.
병헌
이병헌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한 해에 이렇게 예산을 잡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평가도 안 나왔는데,
병헌
이병헌회계과장
그거는 성능평가는 감문면 같은 경우 2월달에 일찍 하기 때문에 2월달에 하고 나서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명의원
그래도 결과가 나오고 나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 만약에 평가가 나쁘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려고 미리 예산을 이렇게 잡았어요?
병헌
이병헌회계과장
감문면 같은 경우는 청사 리모델링을 최근에 했습니다.
이선명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대신동행정복지센터 지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병헌
이병헌회계과장
대신동행정복지센터는 2009년도에 지었습니다.
이선명의원
율곡동은요.
병헌
이병헌회계과장
2015년도에 지었습니다.
이선명의원
우리 행정이 정말 10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좀 활용도를 꼼꼼하게 따지고 계획을 제대로 세웠더라면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웠더라면 이렇게 예산 낭비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병헌
이병헌회계과장
청사를 신축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사무소 청사 건립하는 기준 면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제한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 청사를 짓다 보니까 당초 작은도서관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전체 사무실 활용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율곡동 같은 경우에는 3층에 작은도서관이 복합혁신센터로 이전하는 바람에 율곡동 민원실 방문하는 내방객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장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이선명의원
앞으로는 좀 정말 활용도를 꼼꼼히 따져서 잘 판단하셔서 이렇게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89쪽에 LED 홍보 전광판 설치 내년도 계획이 4개소로 되어 있네요. LED 1개 설치하는데 홍보 전광판이 비용이 얼마 정도 합니까? 여기는 한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정도 들어갑니까?
병헌
이병헌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올해 해 보니까 5천만 원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3,5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면사무소 크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평균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병헌
이병헌회계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선명 의원께서도 이야기 했는데 내진성능평가에 내년에 LED홍보전광판 설치가 부항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진성능평가에도 내년도 부항면이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지적사항인데 내진평가를 내년에 한다는데 또 LED. 그 지역에서 만약에 내진평가 해서 이게 좀 건축이 노후 되었다, 다시 지어야 된다고 하면 그 땅에 짓는다는 이야깁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헌
이병헌회계과장
청사 건립은 현재 그 위치에 짓는다고 말씀 못 드리고요. 그거는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지어야 되고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LED홍보 전광판을 부항면에 내년에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헌
이병헌회계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내진성능평가도 내년에 하고요.
병헌
이병헌회계과장
현재 LED전광판이 22개 읍면 중에서 1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4개소 더 하면 20개소가 설치되고 설치 안 된 곳이 아포하고 구성면이 되겠습니다. 그 2개는 청사 건립 된 후에 할 예정이고 부항면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감문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내진성능 결과 봐 가면서 LED 전광판은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홍보 전광판이 얼마나 노후 되고 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3개소 하고 부항면 같은 경우는 내진 평가가 정말 양호하게 나왔다 판단이 되었을 때 내후년에 예산을 잡든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본 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질의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병헌
이병헌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질의 보다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포읍행정복지센터 건립을 보면 3층으로 온 건물이 3층에 2층 주차타워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보니까 설계도 아직 공모도 하기 전인데 지금 면단위나 읍으로 보면 인구가 계속 감소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3층이 과연 주민센터가 3층이 읍면에 이게 3층 건물 지어서 뭐 할래요? 수요가 그렇게 되지도 않고 제가 지금 시간도 그렇고 그냥 참고로 해서 검토 해 보십시오. 근간에 제 지역구인 대덕면도 3층을 지었고 인구 2천 한 이삼백 명, 한 오백 명 되는데 3층으로 건물을 지어서 엘리베이터를 넣어가지고 2층도 다 못쓰는데 왜 이렇게 건물을 크게 짓느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병헌
이병헌회계과장
1층은 민원실하고 사무공간을,
명기
이명기의원
1층 민원실이고 읍장이나 면장도 이제는 2층에서 그렇게,
병헌
이병헌회계과장
2층은 행정복지센터가 같이 들어갑니다. 주민복지센터가 들어갑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니까 2층은 주민복지나 행정이나 거기에서 하면 되지 그거를 왜 2층 3층 나누느냐는 말입니다.
병헌
이병헌회계과장
3층은 대회의실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의원
3층에 뭐요?
병헌
이병헌회계과장
대회의실이 들어갑니다. 강당이 들어갑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실지로 한번 가 보시라는 말입니다. 청소하는 사람만 많이 쓰이지 과거에 20년 전에 마을마다 경로당 자랑삼아서 2층 지은 경로당 2층 활용하는 거 봤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2층 활용하는 동네. 김천시 한 530개 정도의 2층 건물이 몇 개 있습니까? 면이나 읍 단위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1층은 민원실, 2층은 주민센터 겸 다용도 주민들 회의실로 쓰시면 됩니다. 왜 이게. 중복되는 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장 회의도 거기에서 하시면 되고. 굳이 낭비라는 거죠. 차라리 바닥 평수를 조금 더 늘려서 조금 여유롭게 쓰는 게 공사비도 적게 들고 집기비도 적게 들고 모든 것들이 절약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김천시가 보면 돈이 많다고 자랑해서 그런가 뒤에 관리비는 뒤에 들어가는 돈은 생각을 안 해요. 공무원들이.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쓸데없는 층수를 자꾸 올릴 필요는 없다. 지금 공사비가 51억인데 건물만. 이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 잘 해 보십시오. 지금 구성면도 3층으로 짓는다고 하는데 구성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관공서를 짓는 거는 좋은데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활용하지 않는 한 층을 왜 올리느냐는 거죠. 그러면 한 층을 더 올림으로서 건축비가 늘어나죠? 거기 들어가는 집기나 이런 게 돈이 또 늘어나죠. 청소하는 인부도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저 그냥 보기 좋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까? 관공서가 전시용으로 하는 디자인 건물을 짓는 겁니까?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돈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정말로 그 인구에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써셔야 됩니다. 가방 크다고 공부 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병헌
이병헌회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아직까지 시작도 하기 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그리고 근간에 3층으로 지은 면에 주민센터 가 보십시오. 활용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하시라는 말이에요. 책상에 앉아서 하지 마시고. 실지로 나가 보십시오. 한 달에 몇 번을 3층에서 회의하고 2층에서 뭘 하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헌
이병헌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참고해 주십시오.
병헌
이병헌회계과장
현재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읍면동사무소에 모든 주민자치라든지 모든 행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라서 현재는 읍면동사무소 2층 회의실 활용을 거의 안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설립되고 활성화 되면 거기에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런 게 좀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면 단위에 행사해도 50명 60명 모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시장님 초도순시할 때 공무원이 인원 동원 하지 않으면 50명 이상 모이는 면이 뭐가 있습니까? 단체가. 현실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현실에서 거기에서 사는 사람인데. 안 그렇습니까? 주민자치위원 다 해 봐야 몇 명 됩니까? 이제 이번 조례에 10명에서 20명 이하, 20명 지우고 10명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모여 봐야 100명 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가 지금 자꾸 줄어들어가서 2,500명 안 되는 면단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경비도 줄이고 이제 거기에 맞도록 오히려 평수를 바닥 평수를 좀 더 넓혀서 좀 여유롭게 책상 하나라도 여유롭게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편리하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헌
이병헌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명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우 의원님,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저도 살짝 여기 사무 계획 내용하고 조금 벗어난 이야긴데 이왕 행정국장님 계시니까 행정복지센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국장님, 저희 대신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에서 한번 이마트에 앞을 바라본 이마트 주차장을 입구를 조금만 따 주시면 주민들이 거기에 세우고 굳이 우리가 따로 주차장을 안 사도 대신동은, 그리고 살려고 해도 너무 주변에 땅값이 너무 비싸서 살 엄두가 안 납니다. 사실 저희 동네는. 그래서 그거를 시 차원에서 한번 이마트 본사와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싶은데 동에서 협조하니까 전혀 쳐다도 아직 본사에서 바라보지도 않더라고요. 시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대신동사무소 주차장 관계 때문에 한번 건의가 있어서 현장을 답사했는데 주민들이 토지를 매매를 안 하실려고 해서,
승우
이승우의원
매매를 안 할려고 하고 땅값도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달다고 하시니까 도저히 엄두도 안 나고 그래서 이마트 협조만 해 주시면 거기 이용하면 되거든요.
병헌
이병헌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동에 면에 현장 위치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의원들이 하는 거는 어느 면이든지 보면 1층에 사무실에 들어가요. 1층에 당연히. 들어가는데 1층에 터가 넓으면 1층이라도 옆에 강당을 지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층에 사무실 하고 나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디든지 2층을 올리는데 2층은 어차피 이장회의라든지 우리 면민들이 모이면 많이 모일 때는 100명이고 어차피 2층은 필요해요. 다용도로. 이명기 의원이나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 동에 형편에 따라서 하면 된다 그 이야기라. 오늘 여기 건축직인 이영훈 팀장님 계시죠? (〇재산관리팀장 이영훈 공무원석에서 – 예.) 이런 거는 이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율곡동 같은데 인구 2만에서 3만을 내다보는데 율곡동에 한번 가 보세요. 마치 동장실에 들어가면 동장 책상 하나 놓고 의자가 몇 개 있나. 김동기 의원님 몇 개 있어요? 8개 있나요? 6개 있나요?
김동기의원
6개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렇게 있는데 옛날에 보니까 용암동에 가니까 동장실이 너무 크게 지어 놓으니까 그거를 지적사항을 남기니까 율곡동에는 너무 작게 지었어요.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대신동보다 앞으로 많게 되는데 거기 한번 사무실 보세요. 직원들도 다닥 앉았지. 동장실 그렇지, 2층에 가면 100명도 못 들어가요. 그런 데는 왜 그렇게 지었는지. 그때 그 당시에 임상봉 동장께서 그 사람이 건축의 전문가 아니라? 내가 수차 이야기 했거든. 여기 전문가가 앉았으니까 다용도로 하라고. 그 옆에 땅은 다 있는데 결국은 책임자 하나가 잘못 지었잖아요. 국장님 계시지만 한 가지 예를 보라고. 문화센터 내려오는데 거기 일방통행에다가 내가 지나간 이야기지만 김영박 그때 과장님 무슨 과장 할 때인가. 당신 이거 짓고 나면 평생 김천에서 후회한다. 왜? 일방통행에다가 차 하나 댈 데 없는데다가 지금 건물 지은 거 봤잖아요. 90도 경사면을 잡아 놔서 나중에 의원들이 하도 지적을 하니까 나중에 돈이 2억인가 얼마 들어가서 다시 고쳤는데 한번 건물 지으면 백년대계로 가잖아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이거는 의원님들이 각자 다녀 보니까 그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고 당장 실무자가 회계과에 이영훈 팀장이 계시니까 나중에 어느 지역이든지 계시는 동안에 설계할 때 그 면을 그 동을 위해서 짜임새 있게끔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 이상 없는데 무조건 정말로 크게 지을 때는 크게 지어야 되지 작게 지을 데를 너무 크게 짓는다든지 이런 거 때문에 의원들이 카니까 그런 거를 잘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잠깐 마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원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서울사무소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서울사무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우청
이우청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소장님, 멀리서 석장반 정도 되는 것 이거 보고할려고 아침부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시느라고.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서울사무소 인근 23개 시군이죠? 중에 서울에 이런 사업소를 둔 곳이 한 몇 곳 정도 됩니까?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10개 정도 됩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예?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열 군데,
명기
이명기의원
서울사무소에 이런 성과가 소장님 이하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 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저희들이 느끼지 못하거든요. 김천재경향우회하고 5급사무관 소장님이 월례회에 참석하고 산악회에 같이 간다고 유대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서울까지 가서 이런. 그 다음에 김천경영인화합대회를 하는데 적어도 여기 김천경제인화합대회를 하는데 참석하신다는 사람들은 상당히 타지에 가서 돈을 좀 벌고 재력이 있는 분들이 오죠? 그죠? 없는 사람은 여기 못 오잖아요.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참석을 좀 잘 안하,
명기
이명기의원
없는 사람들은 여기 안오잖아요. 그죠? 다 몇 십억씩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실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인화합대회 같으면 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 매년 이야기하지만 이거를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식사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대접해야 되나요. 그 분들이 좀 내서 하면 안 되는가, 이거?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자부담 비율 관계를 재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매년 보면 서울사무소 일이 제가 7년반째 시의원 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이거 내가 소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거는 낭비가 아닌가? 그래서 국장님 계시니까 다시 한 번 시장님한테 이거를 꼭 두어야 되느냐? 서울사무소를. 왜 이 우수한 우리 자원 사업소장님이나 공무원들을 이런 타지에 보내서 고생을 시키는지 그게 제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그런 걱정은 하시는데 타 시군과는 좀 틀리게 해 가지고 작년 4월에 저희들은,
명기
이명기의원
아니 제가 그런 걱정을 안 하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소장님, 거기 가신지 얼마나 되었어요?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저는 1월 달에 갔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우리 시를 위해서 서울사무소에서 어떤 일을 해서 득이 왔나요. 그거 한 가지만 이야기 해 보세요. 제가 걱정 안 하게. 제가 걱정이 되어서 카는데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작년 4월에 김홍태 협력관이 해 가지고 아래께 기업유치관련 행사를 했었는데 그쪽에 큰 기업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명기
이명기의원
아니 성과를 가지고 말씀, 유치를 했는 게 있습니까?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그 당시 아주스틸하고 쿠팡, 유니캠프,
명기
이명기의원
서울사무소에서 해서 다 된 거예요?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예, 협조를 해서 했습니다. 투자유치과 쪽에. 에스에스라이트, 일성기계공업,
명기
이명기의원
위원회에서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국장님 이거로 줄이고 국장님 다시 한 번 시장님께 꼭 이게 필요한가, 우리 의원님들이 제가 7대 이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7대에서부터 서울사무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는 없앴으면 하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 아직도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뭔지 국장님 건의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의원 질문,
승우
이승우의원
김홍태협력관님하고 제가 얼마 전에 기업유치라 할까 그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김홍태 협력관님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받았어요. 받고 여러 가지 지식도 얻어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내용을 전하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전쟁하는데 꼭 총과 포만 쓰는 거는 아니거든요. 하늘 위에 비행기도 띄워 놓거든요. 정보 수집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나는 서울사무소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이게 항상 꼭 필요한 게 아니더라도 필요한 요소가 언제나 쓸 수 있는 곳이 정보를 수집하고 김천만 갇혀 있는 것 보다 중앙부처나 서울에 있는 그런 데이터나 이런 거를 수집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죠?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예, 안 그래도 정기적으로 의원사무실하고 다른 일반 관공서를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이게 바로바로 뭔가 표가 나는 사업이나 다리를 지어서 다리가 눈에 보인다든지 공장을 지어서 공장이 눈에 보인다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서울사무소는 그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타 실과소에서 서울에 방문할 때 저희들이 안내하고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간접적인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좀 더 소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저는 어디 작전 설명하는 줄 알았어요. 아주 씩씩하게 용감하게 잘 하시는데 사업도 우리 이명기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맞거든요. 뭔가 좀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을 제대로 하신 게 있으면 자랑도 좀 하세요.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랑해서 서울사무소 존치 여부를 자꾸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이야기가 자꾸 오가지 않게끔 제대로 된 일을 성과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자랑도 하시고,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안 그래도 그저께 투자유치 할 때 참석을 했었는데 안 그래도 그 당시 투자유치 담당과장 이야기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김홍태 협력관이 엄청 많은 도움을 줘 가지고,
승우
이승우의원
저는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아봐서 며칠 전이에요.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3단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투자유치과에서 확보한 게 있는데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정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확정 사업을 받았는데 그것도 우리 협력관이 많은 도움을 주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런 일을 좀 하신 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서울사무소 어떤 성과를 냈다는 거를 알 수 있도록 티를 좀 내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해 가지고 사업보고서나 죽 돌리셔도 되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진짜 드러나는 일 한 번 더 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소장님, 행정복지 위원 김응숙입니다. 220페이지 김천경제인화합대회를 이게 장소를 매년 바꾸잖아요.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굳이 우리 김천에서 다른 시에 개최 할 이유가 있어요?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보조사업 목적에 관내가 아니라 타 지역에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경제 단체 쪽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우리 김천시에서도 화합대회를 하잖아요.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실제적으로 서울 재경향우회에서 하는데 장소를 김천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김천에 예산을 이렇게 주는데 굳이 김천 출신 경제인들이 이 날이라도 김천에 와서 고향 발전상도 보고 또 저번에 본의원이 이야기도 했는데 특산물 판매대 같은 것 운영하셨나요?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특산물 판매가 아니고 시식행사 해가지고 저희들이,
김응숙의원
인터넷 주문도 미리 받아서,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아! 그때 3일 동안 해가지고 사인머스켓 포도를 동덕역사무소 밑에 인도에서 나눔행사를 크게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김응숙의원
굳이 장소를 다른 장소에 하지 말고 우리 시 예산을 주는데 김천에서 계속 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까?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 별도로 있고 이거는 서울사무소에서,
김응숙의원
아니, 경제인화합대회를 하는데 장소를 바꾸지 말고 이 날이라도,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경제인화합대회는 의원님 말씀대로 주최는 재경향우회나 재부향우회에서 하더라도 김천에서 장소는 김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 좀 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야 이 날이라도 성공한 경제인들이 김천에 와서 고향에 와서 발전상도 보고 많은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김응숙의원
장소를 김천으로 딱 지어 놓으세요.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하실려고 해요? 장 했는 그 이야기 아니라?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세종시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시에도 운영하죠?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예.
김동기의원
지금 세종시에서는 거기에도 기거를 합니까? 안 하죠?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업무 쪽이 그쪽에 코로나로 해가지고 세종 쪽에는 아직까지 크게 활동이 안 돼서 왔다 갔다 하면서 김천시,
김동기의원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중앙 정부에서 하는 거는 행정이 세종시로 많이 집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까 김홍태 협력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기거하시는 거는 아니죠?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김홍태 협력관은 세종시에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김동기의원
원래 그 분이 세종시에 사십니까?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집은 원래 김천에 있고 세종시에,
김동기의원
그러면 김홍태 협력관은 서울사무소로 안 오신다,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는 자주는 안 오시고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가끔씩 옵니다.
김동기의원
서울시하고 김천 서울사무소하고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청,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서울시하고 서울사무소하고 현재 직접적인 거는 없고 관련 실과소에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무슨 공모사업이라든지 국책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도움을 주는,
김동기의원
서울사무소는 김천시청의 시의 일을 하러 올라갔지 않습니까?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그렇죠.
김동기의원
그렇죠?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다른 실과소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가 있으면 매년 인쇄물 찍혀 나오는 거 똑같고 우리 의원님들은 요구한 부분도 있고 한데 서울시하고는 어떤 협력 관계라든지 서울시하고 어떤 사업들은 제가 여지껏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요.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그런 거는 제가 아직까지 못 봤는데 경상북도 지부하고 협의해서,
김동기의원
사업 내용을 보면 직거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지역에 농산물을 1년 내 팔 수 있는 매장을 준다는 일도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았어요. 매장을 받아 놨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했던 적이 있단 겁니다. 결국은 김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나 정부 관료들 만날려고 그러면 쉽지 않죠?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죠.
김동기의원
김천에서 김천을 고향을 두고 계셨던 분들이 서울에 살고 계시면서 어느 정도 그 정도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 분들하고도 어떻게 교류를 가집니까? 그 분들하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합니까?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재경향우회 회원들에 대해서는 전화나 이런 거를 연결해 가지고,
김동기의원
여기는 대부분 기업체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기업체도 있고,
김동기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김천 출신들을 거기에서 자리잡고 그 정도의 능력 가지고 계신 분들을 발굴해 낸다든지 그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지 않았다는 부분도 대두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부 관료라든지 기업체 거기에서 임원을 지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분들이 가서 정부 관료를 만난다든지 하는 것 보다 아주 쉬운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거기 대한 부분은 전혀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서울사무소 10개 있는 것 보다 낫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일을 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 관리를 김천시에서 우선 해야 되는 것은 무작정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라 김천 출신들이 그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예우를 해 주고 그 분들을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월등히 더 좋은 결과를 가져 오지 않겠나 그런 바람으로 다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런 작업들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안 그래도 서두에 신규 사업으로 출향인사 방문해 가지고 시정 홍보도 하고 기업체 유치라든지 다른 협의를 하는 그런 거를 내년에 보고에 넣어놨습니다.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거를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시장하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이런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서울사무소 문제가 10년을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에서 이러는데 이거를 국장님 서울사무소의 목적이 뭐라요. 간단히 하시면 돼요. 내가 짚을 게 있어서 그래요. 간단히 목적만 이야기,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청
이우청의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각 부처를 방문한다든지 할 때 너무 많은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를 활용해서 각 부서에서 하는 일들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일 큰 목적은 거기 있고, 출향인사로 계신 분들을 어떻게든 김천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김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출향인사들을 관리하고 출향인사들을 발굴하고 하는 그런 업무들을 전반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가 개소가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런데 국장님이 이 부서에 수장으로 있으니까 그런 답변인데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서울사무소 목적이 뭐냐? 의원들 다 물으면 기업 유치라. 그렇죠? 여기 협력관 계시지만 협력관이 구미에서 퇴직하고 여기 올 때는 시장하고 처음에 대화하고 할 때는 기업유치하러 오셨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〇대외협력관 김홍태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맞죠? 기업유치를 우선적으로 서울사무소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으로 답변을 하고 가니까 의원들이 화를 내고 하잖아요. 여기 서울사무소에 석 장 넉 장을 가지고 오면서 내가 의장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협력관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상임위에서. 여기에 보면 출향인사 재경김천향우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사무관 달고 30년씩 사무관 해서 그 사람들 찻잔 날라 주는 사람입니까? 공무원들이. 왜 이런 거를 문구를 책에다가 왜 넣느냐 이야깁니다. 기업유치하러 갔으면 협력관님 아까 이야기한대로 서울에 다니고 쿠팡도 했으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면 의원들이 질타를 안 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협력관을 모집한 거 아닙니까? 협력관,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써 와야 되지 여기에 맨날 향우회 농산물이나 팔아주고 농산물 다 잘 팔아먹고 있잖아요. 출향인사 돈 벌어가지고 김천에 와서 고향에 와서 막걸리 한 잔이라도 사놓고 이래야 되지 우리 돈 2,500만원 받아가지고 행사나 치르고 이러니까 의원들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목적에 맞게끔 하라 그 이야기라요. 우리가 타향에 가서 낯설고 물선데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자기 하는 거를 못하니까 의원들이 질타하잖아요. 거기 가시면서 서울 중앙 방문, 기업체 방문하는 이런 것도 의회에서 시장, 군수도 전국에 230개 군수들이 안 만나줍니다. 기업에 가면. 그런데 여기 사무관 마쳐가지고 거기 가서 기업체 사람 만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맞게끔 가야 되지 10년을 넘게 계속 두 장 세 장 가지고 와서 맨날 경제인들 화합대회 카고 이런 용어를 쓰면, 개인 같으면 벌써 문 닫고 다 갔잖아요. 나는 이거 시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 사업 같으면 문 닫고 다 갔을 거 아닙니까? 손실이 안 나면 이득이 안 나면 가야 되죠. 집에요. 의원들 잘 생각해서 예산을 주니까 그런데 목적에 맞게끔 가서 업무를 하고 여기 와서 보고를 해야 되지 의원들이 각자 생각이 아까 이승우 의원님 이야기 한 대로 각자 생각이 다 틀리잖아요. 답이 없는 거는. 그러면 의원님들이 많으면 많은 대로 의회에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라. 국장님, 그거 잘 챙겨서 목적에 맞게끔 하고 성과가 있으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쿠팡이나 아주스틸이 들어왔으면 성과가 있으면 이런 내용을 써서 이번에 협력관이 구미에서 정년해서 여기 들어와서 6급으로 왔으면 이런 분이 성과 한 내용을 써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부아 안 나게 서울사무소 오면 맨날 이래 가지고 안 되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〇출석 의원(16인) 이우청 나영민 김동기 김세운 김응숙 남용철 박영록 박해수 백성철 이명기 이복상 이선명 이승우 이진화 전계숙 진기상 〇출석 공무원 부시장 이창재 기획예산실장 김윤수 청렴감사실장 이삼근 총무새마을과장 도춘회 세정과장 이상동 회계과장 이병헌 스포츠산업과장 박정일 열린민원과장 장성윤 정보기획과장 김성환 서울사무소장 이원호 〇의회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김경희 전 문 위 원 정영철 전 문 위 원 이상근 전 문 위 원 백혜자 전 문 위 원 강명구 의 정 계 장 박종기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