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용호 의원 발언

제159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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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원발의 및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조례안과 복지문화국 소관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님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의 회의 의사일정으로 심사할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안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3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8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관계로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으나 위원회에서 의결이 있으면 상정할 수 있는바, 동 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기 전 집행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설명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에 효율성을 기하고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다른 조례와 함께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며,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다음 3차 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2항 「안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철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환경수도사업소청소과장

청소과장 신철입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임시회이기 때문에 별도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자 회계과에서 청소과장으로 발령받은 신철입니다. 앞으로 청소행정에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 또 안양시 청소행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로는 「안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근거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이용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는 종전에 가축의 범위는 8종의 가축으로 돼 있습니다. 소하고 젖소 또 말, 양, 돼지, 토끼, 닭, 오리 이렇게 8종으로 돼 있는데 지금 개정되는 조례내용에는 그중에 토끼가 제외되고 개와 사슴을 추가해서 9종의 가축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 기존 조례에는 사육허가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면개정조례에는 사육허가를 시장이 허가를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 가축사육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를 또한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 10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경제산업과에서 개정을 해 달라는 의견이 세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제출된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제3호에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단서조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축을 팔기 위해서 일시 계류하는 경우를 규정했습니다마는 경제산업과에서는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생축 유입이 이제까지도 앞으로도 있을 우려가 없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는 문구는 삭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 타당성이 있어서 그 문구는 삭제를 그 조항에서 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제3항4호에 농경용․농가부업으로 사육하는 한 마리의 소, 말, 돼지, 양, 사슴 또한 다섯 마리의 가금류 건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저희들이 검토 결과 우리 시 가축농가가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 영세하며 또 축산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전염병 예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 의견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3조 관련 별표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석수2동, 박달2동, 비산3동 3개 동만 일부제한구역으로 하고, 그 외의 지역을 모두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는 전부제한구역으로 하도록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 이것도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신철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조례안과 추경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상 시행착오를 이렇게 범하게 된 데에 대해서 앞으로는 업무를 좀 더 세밀히 챙겨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다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 단체 간 연계와 조정 또 상호 의사소통, 정보 공유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근간사를 통한 상시적인 운영이 필요하여 상근간사를 채용하는 근거를 마련키 위하여 이번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그 조례안을 상정케 되었습니다.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5년 11월 15일 안양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안양시 지역사회복지계획 2007년도부터 10년까지 4개년입니다. 복지계획을 수립하였고, 매년 초에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 심의 확정 또 지역사회서비스사업 심의 선정 등의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주요내용은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유급 상근간사 채용 가능성을 명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사의 역할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일반행정 관련 업무 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원, 또 복지자원개발 및 인프라 구축 지원, 협의체 구성원들 간의 조정 및 연계활동 등이 주 역할이 되겠습니다. 3쪽, 개정조례안을 보면 현재는 9조 간사 조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담당 과장이 간사가 되고, 실무협의체 간사는 담당 팀장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개정안에는 유급 상근간사를 두어 가지고 각 협의체 위원장의 그 명을 받아서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 수반사항은 2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가 되겠고요, 2천 500만원은 전액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산출 기준은 도에서 보조금 내시 기준에 따라서 저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7급 3호봉에 상당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안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의원발의 했을 때 물론 발언대에 나와서 우리가 제안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례로 봤을 때 다른 위원회 우리 의원발의 했을 때는 집행기관에 앉아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원 자리에 앉아 가지고 의원발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례대로 우리 의원발의 했을 때는 발언대가 아닌 본 위원 자리에서 발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지금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시면 현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선의원

이재선 의원입니다. 오늘 문수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발언대가 아닌 의석에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된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도비 내시 및 도 조례에 의해 지원하던 노인요양보험료에 대해서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내부적 지원 근거를 확고히 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가결되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의원

하연호 의원입니다.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에 대해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원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시민애국애족정신을 함양시키는 데에 조례 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하여 보훈명예수당을 분기별 2만원을 지급하고 단 75세 이상은 분기별 3만원을 지급하며, 아울러 사망 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명예로운 삶을 도모하고 시민 애국애족정신을 고취시키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사환경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하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학입니다.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각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기이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안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안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 27일 폐지되고 아울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전 상위법에서 가축의 범위를 소, 말, 양,돼지, 닭, 오리, 토끼 등 7종의 동물로 규정하던 것을 새로이 제정된 상위법에서는 종전의 가축 가운데 토끼를 제외하고 개와 사슴을 추가하여 총 8종의 동물을 가축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개정조례안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전 상위법에서는 행정청의 가축사육에 대한 허가 절차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되어 있었으나 새로이 개정된 상위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 근거규정을 개정조례안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 상위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상위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법적 근거나 효력 면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 조례안 제3조제4항 별표에서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양9동 등 22개 동 지역에 기존 사육되고 있는 가축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처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안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건의하고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기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유급 상근간사를 두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조례 개정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협의체에 유급 상근간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아울러 상근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법적 근거나 개정 취지 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근간사 운영 시 인건비 30퍼센트를 도비로 지원해 줌으로써 현재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시 등 16개 시가 2005년 9월부터 상근간사를 두고 있으며, 우리 시를 비롯한 14개 시․군이 2009년 2월 9일자로 도비 내시를 받아 현재 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내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운영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예산안 검토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절차상 선 조례 개정 후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조례개정안과 예산안이 금번 임시회에 동시 제출된 부분은 2월 9일자로 도비가 기이 내시된 상황에서 시행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기준 1만원 미만인 세대인 저소득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 11월 14일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돼 오던 과정에서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도비 내시 및 도조례를 근거로 그동안 우리 시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에 통합하여 지금까지 지원해 왔으나 내부적 근거가 명확치 않아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개정 취지가 매우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에 있어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보험료 지원대상은 기존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월 기준 1만원 미만인 각호 세대를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부과금액이 월 기준 1만원 미만인 각 호 세대로 변경하며, 아울러 조문에 있어서 “시장은”을, “안양시장은(이하 “시장”으로 한다)”로 자구수정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나 입법 취지 면에서는 합법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기이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해 내부적인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실익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내용에 있어 안 제2조 지원대상을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기준 1만원 미만인 세대”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보험료의 개념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수혜자의 개념은―하단 주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가운데 보험금, 두 보험료를 합한 보험금입니다. 보험금이 1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 기존에 지원받던 국민건강보험료마저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붙임 수정의견안과 같이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로 수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수정의견안을 별첨과 같이 제시코자 합니다. 끝으로 보고서 12페이지,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의 개념은 하단 주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에서 안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에게 우리 시가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분기별 보훈명예수당 2만원, 단 75세 이상은 3만원을 지급하고 사망 시 1인당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법적 제정근거가 명확하면서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증환자․특수임무수행자 등 조국의 독립과 국가의 수호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우리 시가 지원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자긍심과 명예를 기리고 나아가 시민에게는 애국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성남시를 비롯한 전국 20개 시․도 및 시․군․구에서 기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어서 전국적 확산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그 구체적인 현황은 붙임에 제시하여 드린 타 지자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시행 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의결 전에 집행기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자료 검토가 충분히 된 것 같고 그래서 조례안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가능하신가요? 가능하겠습니까? 예. 네 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