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백성철 의원 발언
우청
이우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위생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권세숙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우청 의장님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환경위생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우청
이우청의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참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지금 190쪽에 보면 2022년 안심음식문화 지원 해서 용기 지원하는 거 있죠? 앞접시 이런 것들.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20년도에 저희들이,
명기
이명기의원
올해 했고,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20년 했고,
명기
이명기의원
작년 했고,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3년째 하겠다는 거잖아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거 자체를 우리가 하면서,
명기
이명기의원
아니 신규사업이라는 개념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사업을 내년에 새로 해보겠다고 신규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2년을 해 왔고 3년째 하고자 하는데 이거를 신규사업에다가 넣으면 과연 이게 맞는가 싶습니다.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신규사업이라고 넣은 거는 기존에는 저희들이 수저하고 덜어먹는 앞접시만 주었는데 지금은 탕그릇하고 수저하고 이런 거,
명기
이명기의원
지금은 집게하고 이거 준다고 신규사업입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신규로 넣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이거 참. 그리고 식당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들이 그릇 다 사가지고 합니다. 이거 제가 계속 2년째 이야기해서 그래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이고 담당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거라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했는데 올해는 이제 더 이상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억씩 1억3천만 원씩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사 주었으면 이거는 특혜입니다. 특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 대안으로 수저 봉투 있죠? 우리 의회에서 저도 그거를 강력하게 주장했고 시장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좋아요. 김천시 광고 로고도 좀 넣고. 그리고 지금 한 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게 앞에 음식 놓으면 밑에 까는 깔판 종이 있죠?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우리 김천의 광고를 많이 찍어서 좀 활용을 해라,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데 왜 굳이 식당에다가 그 분들이 준비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릇, 집게, 국자를 사 줄려고, 그러면 식당 허가만 해놓으면 시청에서 그 안에 그릇 다 사 줍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특혜입니다. 특혜예요. 그래서 예산을 굳이 잡으실려면 이거는 빼고 수저봉투를 많이 지원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릇은 더 이상 사 주면 안 됩니다. 실지로 나가서 보십시오. 집집마다 쓰는 그릇 다 틀립니다. 김천에 그릇집 6개 나누어서 똑같이 얼마씩 지정해서 하는 거는 특혜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위원회가 마침 저희 위원회인데 예산에 그릇 사주는 게 올라오면 입장 곤란하겠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슬레이트 처리 있죠?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해마다 이래가지고는 슬레이트 한 50년 가도 우리 죽기 전에 슬레이트 다 정리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8쪽에 안심식당 지정 운영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여기는 보면 도비가 좀 있네요. 여기에도 보면 앞접시, 집게, 국자 또 나옵니다. 우리 시비로 주는 것도 앞접시, 집게, 국자 지원하고 여기에도 보면 추진 내용에 보면 음식 덜어먹기 앞접시, 집게, 국자, 또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이렇게 이거는 도비가 붙어서 하고 이거는 시비로 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여기에도 시비가 3,100만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심식당 747개소를 정하는데 기준은 무엇입니까? 김천에 식당이,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여기 지정 요건이 음식을 덜어 먹기 위한 앞접시나 집게, 국자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4대과제목표가 그 다음에 위생적인 수저관리로 개별 포장된 수저를 주든지 개인 수저를 사전에 비치하든지,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선정은 누가 합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선정은 저희들 직원들하고,
명기
이명기의원
김천시 음식점에 한 2억 이상 앞접시 1천원 2천원짜리 사 주었으면 거의 덜어먹기 안 하는 식당 있나요? 심사하기 아주 곤란할 건데. 우리 시에서 2년 동안 이렇게나 사 주었는데 이 그릇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중복되게, 한번 예산을 짠다고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는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게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126페이지 백운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있잖아요. 이거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5년간은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이 사업이 되어서 정말로 생태계가 잘 살고 있는지 5년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운수 상류에 있는 운수 2리 3리는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오폐수가 거의 백운천으로 그대로 방류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생태하천으로서의 기능이 되겠어요? 이거 모니터링 하면 생태하천 안됩니다. 거의 오폐수가 다 와서 여름 되면 그 상류에 거품이 그대로 일고 살 수가 없어요. 생물들이. 과장님, 이거 다시 한 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승우입니다. 저도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죠? 사업 자체가.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사업 자체가 환경과에서 2012년부터 20년 말에 준공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사업이 준공되고 나면 하천이니까 하천계로 이관해서 관리는 하천계에서 한다 하더라고요.
승우
이승우의원
관리는 하천계에서 하시고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초기 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하셨네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에서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래서 이 연관된 사업을 제안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데 구도심 중에 응명동에 조그만 연못이 하나 있어요. 묘광못이라고. 혹이 아십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묘광 있는 그 공원 말씀하십니까?
승우
이승우의원
예, 거기에 이런 생태하천이 아닌 생태연못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하나 제안해 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거기 상징성이 있는 게 공단 지역 안에 위치한 그런 자연부락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실은 다른 연못에 없는 물고기를 키우고 수생식물도 같이 키워서 좀 자연친화적인 요소를 가미해 주시면 환경과에서 백운천 생태하천 사업을 하셨으니까 산림과하고 협업하셔서 한번 사업 추진하는 것도 저는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갑자기 이런 질문 드리는데 죄송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다른 연못에는 연꽃이나 이런 거는 있지만 사실 김천에 물고기를 키우고 있는 그런 연못은 없거든요. 키우다 보면 수달도 비린내 따라서 올라는 오겠지만 그런 방지 사후에 그런 대책도 마련하면 될 테고 해서 한번 사업을 제안해 봅니다. 꼭 한번 검토해 주세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120페이지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IOT 설치 사업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행하셨나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2019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19년부터 했어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현재 우리 공단 내에 설치 업체는 한 몇 군데 됩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2019년부터 해서 18개소를 했는 거로 계획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18군데 했고 그런데 많지 않다, 그죠? 우리 공단 공장 수와 비교해볼 때 IOT 설치를 하는 업체가 많지 않다. 그죠? 18개 정도면,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이게 2020년도부터 강화 되어서 19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했지만 20년부터 강화되니까 앞으로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있는 데는 좀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영록
박영록의원
보니까 자부담도 5천만 원 정도,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10% 정도 자부담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자부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거를 설치했을 때 공장 있는 사람들 혹시라도 자기 공장에서 무슨 배출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되었다 싶어서 강제성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설치를 많이 안 한 거 같아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하는 업장은 IOT를 같이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IOT가 이 방지시설이 가동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대기오염시설 방지를 설치한 사업장은 자동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설치했는 데는 자동으로 되지만 설치 안한 업체는 거기에서 무방비 상태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홍보용도 중요하겠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은 우리가 허가내 줄 때 3단지도 다 분양하고 4단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허가낼 때 그때 이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를 내 주실 때 IOT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업체에 권고도 하고 권유도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많이 설치를 안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허가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권유도 많이 하고 이런 보조도 해주는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122페이지 이동식 대기오염물질 측정 차량 운영 사업에서 이 사업은 한 지가 별로 안 되었죠?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예산에 이동식 대기오염측정 차량 구입비가 선정되어서 차량이 9월에 납품 받았습니다. 지금 다섯 군데 정도 측정을 했는데 전부다 했는 데가 기준치 이하로 나와 있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21년 9월에 사업을 시행한 거네요. 그죠?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다섯 군데 측정했는데 기준치 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이런 기준치 이하지만 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민원이 들어오는 데마다 저희들이 차량을 이틀 3일도 세워놔 보고 하루 정도 차량을 밤에도 세워놓고 하거든요. 차량이기 때문에 세워놓고 이틀 정도 포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봤는데도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공단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호소하는 게 암 발생이 많이 한다 주민들이. 이거를 역학조사를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역학조사를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거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이 분들이 정말 자기들이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지역 주민들이 도를 통해서 청원을 해야 됩니다. 청원하면 지역환경보건위원회라고 환경부 직속기관에서 이거를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될 건지 안해야 될 건지를 검토해서 대상이 되면 수행하고 아니면 청원 하신 분들한테 불필요하다고 통지한다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고 본인들이 청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해 보고 싶다 하시면,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환경부에 건강영향조사전문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조사한 후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시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죠? 주민 분들이 도를 통해서 건의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또 어떤 할려고 하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런 안내를 자세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의원
백성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이때 김천에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불안에 떨게 하고 해서 그때 당시에 측정 장소가 수영장 뒤쪽에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고 해서 옮기고 난 이후에는 혹시 그런 통계들이 좀 바뀌었습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2018년도보다 2021년도 지금은 2018년 1월에 36이 나왔다면 수치가 올해 1월에는 20 정도로 다운되었습니다. 월별로 했을 때 대체적으로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백성철의원
그 원인을 우리 시에서 분석하기를 측정소 위치가 문제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대기가 좋아졌는지 그런 것들 혹시 분석을 하셨어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그거 분석은 그거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공기가 모여 있다 보면 수치가 좀 올라가는 것 같고 바람이라든지 불면 확산되고 하면 좀 떨어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스마일 해가지고 대기오염측정 김천시가 거의 좋음으로 뜨기 때문에 대기질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때 당시에는 정부나 언론에서도 대기오염 수치를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고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그렇게 해 주었는데 요즘은 그런 보도를 전혀 안하니까 요즘은 대기오염도가 어떻게 되는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좀 궁금해 할 것 같아서 기회가 되시면 우리 시에는 대기오염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졌다고 홍보를 좀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요. 107쪽에 유용미생물 EM발효 무인공급기를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설치 된 곳이 있어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현재 김천시에 설치된 곳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율곡동에서는 강사 선생님이 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때 유용미생물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선착순으로 가져가는데 그게 호응도가 엄청 좋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설치를 한번 해 볼까 싶어서,
백성철의원
여기 뒤에 사진을 보면 기계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계가 만들어서 여기에다 EM을 우리가 발효해서 통에 넣어 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통이 자동적으로 발효를 시켜서 공급,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복합기 설치업체가 주 2회, 2주에 한 번씩 방문해서 EM발효액이라든지 배양재료 당밀 같은 거를 투입해 주면 3일 기다리면 숙성이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거를 업체에서 기계를 설치해 놓으면 그 업체에서 계속 관리를 하네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백성철의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율곡동 같은 경우는 자연보호회 이런데서 발효해서 통에 담아 놓으면 필요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가서 담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단체가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거는 거기에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면 그게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교육이 떨어지면 그 강사는 안 오시면 안 만들게 되고 그게 만들어놓으면 며칠 있으면 미생물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계에 있는 거는 기계 안에 들어있을 동안에 미생물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저도 제가 율곡동주민센터를 자주 지나가면서 보는데 이게 많아졌다가 줄었다 하는 거를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어서 이 기계를 설치한다고 해서 한번 여쭤 봤고요. 하나 더 111쪽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쿨루프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쿨루프라는 게 건축물 옥상이나 지붕 시멘트 바르는 거처럼 아니면 페인트처럼 열 차단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는 열차단기술을 적용한 쿨루프 설치가 바르고 나면 실내 온도가 그만큼 저감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좀 시원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 보통 무더위에 취약한 계층, 독거노인이나 저소득가정 이런 데 선정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싶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런데 이게 일시적이지 않겠어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보통 한번 하고 나면 7년 이상,
백성철의원
7년 정도 효과가 있대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7년 이상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요즘 기술이 워낙 발달되어서 제품이나 이런 게 좋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우레탄 방수나 보통 보면 옥상에 방수가 잘 안돼서 방수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기 때문에 우레탄 방수를 하는데 그거를 해 놓고 나면 몇 년 안 가서 또 누수가 되거든요. 햇빛을 많이 받고 워낙 뜨겁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혹시 그렇게 해서 일시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어서 한번 여쭤보니까, 물론 이게 국비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받아들일 때 그 분들이 정말 이제 시원해졌겠다 했는데 한 1년 2년 지나고 ‘에이, 똑같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도시가스는 이 과에서 하는 거 아니죠?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백성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116페이지 보니까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제 운영 매년 보면 포획하는 고라니하고 멧돼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멧돼지가 환경부에서 멧돼지 20만원 책정하고 난 다음에 멧돼지가 2,524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고라니는 1,751마리 잡았는데 그렇게 잡다 보니까 올해는 개체수가 좀 줄었는지 지금 현재 멧돼지는 958마리 정도 잡았고요. 고라니는 1,20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이선명의원
고라니가 3만원에서 5만원 인상 시켰는데 시킨 이유가 무엇 때문에 시켰습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이선명의원
고라니 안 있습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이선명의원
3만원 주다가 5만원으로 인상시켰네,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이게 경상북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보상에 관한 조례가 2021년 4월에 개정 되었습니다. 되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선명의원
조례가 제정되어서 5만원 주라고 그렇게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고라니가 3만원 너무, 멧돼지는 5만원 하고 환경부에서 25만원 주니까 25만원이라는 액수가 되는데 고라니는 3만원밖에 안 되니까 고라니보다는 전부다 멧돼지를 많이 잡게 되니까 고라니도 어쨌든 농작물 피해가 되어서 고라니도 좀 더 잡아야 되겠다는 거 때문에 5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선명의원
환경부에서 포상금 주는 것 멧돼지 20만원 언제부터 주기 시작했습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멧돼지 잡으면서 작년 20년도에 해서 20년도에 멧돼지 엄청 많이 잡은 그 해가 20만원을 지원해,
이선명의원
20년도부터 주기 시작하셨다고,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이선명의원
그러면 20년 전자에는 그냥 우리 시에서 주는 거는 멧돼지도 5만원만 지급하셨네요. 그죠? 이 조례 제정되고 나서부터 20만원 준거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준 거 포상금,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경상북도 조례가 올해 제정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은 있는 대로 드리게 되었고 내년부터는 5만원으로 인상해서 줄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소리가 약하게 들려가지고,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37페이지 보니까 전기승합차 몇 인승을 기준으로 잡고 지원해 줍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전기승합차는 3인승입니다.
이선명의원
예?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전기승합차는 3인승입니다.
이선명의원
3인승입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스텔리아라고 그게 저번에는 화물하고 승용차만 되었는데 전기승합차 1대 9,600만원 지원하는 거 이거는 어린이 학원이라든지 15인승 이상 되는 버스 그거든요.
이선명의원
전기승합차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전기승합차는 어린이집 이런 데서 운영하는 버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선명의원
어린이집에 하는 미니버스,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이선명의원
봉고차,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이선명의원
여기에 최대 9,600만원 전기승합 1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1대당 9,600만원이고요. 전기승합차는 올해 한 대 지원해보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요구하는 데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5대 지원할려고 요구는 이렇게 했는데 확정 내시가 내려오는데 따라서 수량은 조금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9,600만원 5대,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5대입니다.
이선명의원
그러면 5대라고 표기해야 되지 전기승합 1대 해 가지고,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1대당 최대 금액 지원하는 금액이 9,600만원입니다.
이선명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진화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전에 슬레이트 존경하는 이명기 의원님 질의하셨는데 주택 아니고 주택 외에도 해당 되죠? 그죠? 여기에 해당 된다고 그랬는데. 주택 부지 외 비주택,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그거는 가구당이기 때문에 슬레이트 처리비가 주택 말고 축사나 이런 데는 한 동에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진화의원
할 수 있어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이진화의원
보통 보면 금액이 모자란가 안 받아 주는 것 같더라고,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거의 보면 들어오는 대로는 올해 같은 경우도 신청이 512동이 들어와서 읍면동에서 선정해 주거든요. 492동까지 선정되었으니까 거의 94% 정도 선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화의원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아까 전에 이명기 의원께서 부탁하신대로 늘려서 좀 빠른 시일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리고 124페이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있죠? 124페이지. 여기 보면 대상지역이 댐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지역 해 가지고 구성, 부항, 지례, 대덕, 증산 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사업을 어떻게 선정해서 나갑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신청은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필요한 사업을 읍면별로 받습니다. 지례 5개면 쪽에 받으면 그 사업을 가지고 낙동강수계청에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로 사업을 올리면 거기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내려오면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의원
보통 사업이 각 마을마다 나누어주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이진화의원
그런데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그거를 하나의 사업을 해서 크게 하고 싶은데 어느 면이나 서로 양보도 안 하시고 어느 마을도 우리 마을에 이거를 꼭 해야 된다고, 서로 양보를 해 주시면 올해는 이 면에 이거를 크게 대대적으로 하고 싶기는 한데 그게 그렇게 안 되시더라고요. 주민들 자체적으로 자기 마을에 꼭 유치를 하고 싶어 하시니까 그거를 저희들 마음대로 힘들어서 어쨌든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대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의원
잘 설득을 하셔가지고 같이 해서 쓸모 있게끔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신경써 주셔서 크게 전체적으로 못하면 몇 개 마을만 뭉쳐서 하나의 사업을 벌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같으면 꼼꼼하게 궁금한 거를 질의하고 넘어가겠는데 앞에 의원들께서 하신 거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은 뒤에 가서 다시 묻도록 하고요. 기후변화 이것도 백성철 부의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환경과 직원 분들이 몇 분 오셨는데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장님이나 직원 분들에게 확인한 바도 있지만 또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환경과로 오신 지가 언제입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7월 6일자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7월 1일자로,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7월 6일,
영민
나영민의원
올 7월 1일자로,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올해 야생동물 포획단에서 인사 사고 난 거 있죠?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게 몇 월 달입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8월인가 그렇게 났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8월에 났어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복숭아 철이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오시고 나서 사고가 났어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8월 달쯤,
영민
나영민의원
사고 난 거 시장님은 알고 계세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사전 보고는 했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의회에는 이야기 했나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의회 보고는 안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왜 안했어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앞으로 시장님한테 보고하시고 부시장한테 보고하시는 거는 의원들도 아셔야 되잖아요. 시민들이 매스컴에 났는지 많은 사람이 물어요. 전혀 답변을 못하잖아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경위가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도 되나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개인 그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방송 나가고 하면,
영민
나영민의원
예?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개인정보도 있고 방송에 나가면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뉴스에 안 났나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신문보도로 한번 나간 거 같은데요.
영민
나영민의원
사망 했나요. 사람이.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사망은 안했습니다. 왼쪽 손바닥에 찰과상 입고 무릎하고 이렇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가 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앞으로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으면 의회에도 좀 알려 주세요. 의원님들이 아시면 우리 직원 분들을 보호해야 될 거는 보호하고 또 홍보해야 될 거는 홍보를 하고 돈 안 들이는 뉴스매체나 같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홍보할 거를 의원님들이 많이 해 주시잖아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꼭 당부 드릴게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슬레이트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남은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올해 전수 조사를 해 보니까 2011년에 전수 했을 때 보다 1,400동 정도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게 9,842동이 남아 있습니다. 주택이,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밑으로 내려서,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이 9,842동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이 예산을 확보하면 몇 년 정도 하면 가능한가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거의 한해에 450에서 500동 정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15년에서 20년 정도 안 걸리겠습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우선순위는 우선순위라고 따로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철거 처리비도 다 해 주고 지붕개량 1천만 원 지원하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 거의 다 할 수 있으니까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 가구 같은 경우는 지붕 개량도 본인이 해야 되고 주택 철거처리비만 344만원이 지원되니까 일반 가구는,
영민
나영민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알겠고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취약계층은 저소득층이나,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차상위계층까지,
영민
나영민의원
계층에는 철거를 해 주고 지붕 개량까지 해 준다,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1천만 원 지원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게 할려고 하면 이 정도 예산이면 15년에서 20년이면 가능하다 그런 이야깁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 이야기해서 하여튼 예산을 좀 더 확보해 보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쪽도 앞에서 지적 하셨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도 이 예산으로 주차장을 신설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마을주차장 확장공사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확장이라는 거는 있는 데서 부족하면 확장을 해 주는 가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좀 더 넓게 해 준다는,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대부분 지례 5개면 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쪽에 주차장이 그다지 많이 필요한가 모르겠네요. 확장을 할 정도로. 하여튼 알겠고요. 존경하는 이명기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식당에 앞접시 이런 거는 용도에 필요하게 해 주면 좋은 사업인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죠? 본 의원이 식당에 가 보면 찌개를 덜어먹어야 되는데 접시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릇이 나와야 되잖아요. 대부분 접시만 다 주죠?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앞접시 하면서 좀 오목한 것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전혀 없더라고,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식당 쪽에서,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알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식당에 가서 접시가 나와서 해피투게더 인쇄가 박혀서 식당 주인한테 ‘사장님 이 접시 말고 그릇을 달라고 하죠?’ 이카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시에서 주는 대로 하는데 귀찮아 죽겠어요. 우리도 부엌에 가면 접시가 넘친다.’ 이런 이야기라요. 그런 것들을 무작정 일률적으로 배분하듯이 할려고 하지 말고 조금 귀찮더라도 ‘뭐가 필요 합니까?’ 해 가지고 A, B, C로 구분해 가지고 그릇이다, 우리가 밥그릇, 국그릇 이렇게 구분하듯이 접시, 밥그릇, 국그릇 정도 그런 정도로 해 주면 아주 유용할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해 주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고 받은 사람도 고마운 거를 몰라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저는 알고 있기는 한데 식당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용도로 앞접시를 신청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도자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안심식당 다음 페이지, 하는 것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지쳐있고 또 어제부터 위드코로나 해서 많은 규제가 풀림으로 해서 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행정에서도 좀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짧게 여쭤 보겠습니다. 130쪽에 식품박람회 참가하는데 매년 똑같은 작품으로 참가하는 거 아니에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그때그때 좀 틀리는 것 같더라고요.
영민
나영민의원
‘그때그때 틀리는 거 같더라고요.’ 카면 아직 업무 파악을 안 하신 게 되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19년도에는,
영민
나영민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저한테 시간이 10초 남았는데 최근에 코로나로 작년에 출품 했나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2020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안 했어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안 했는 거 빼고 한 3년 동안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출품 했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나영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입니다. 중복되기는 하지만 제가 이 시간이 아니면 같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대안제시면 대안제시라고 할까 하나를 해 봅니다.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안심음식문화 지원사업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올해 지원사업은 한 2,300개소에 일반음식점에 다 했습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음식문화 안심식당 지정 운영 말씀하십니까?
복상
이복상의원
식당에 자재 지원하는 것, 식기 이런 앞접시 지원하는 사업 올해도 지원했지 않습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도 지원 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몇 군데 했습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올해는 412개소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428개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대상업소는 몇 군데였습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대상업소는 429개소, 2020년에는 428개 식당에 대해서 앞접시를 지원했고요.
복상
이복상의원
대상업소가 428개소인데 전체 다 신청했단 말입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식당은 2,390개소입니다. 2,390개소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 2,390개소를,
복상
이복상의원
대상업소가 2,000개인데 400개 했으면 몇%입니까? 20% 지원했다는 이야깁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20년하고 2021년도에도 412개소를 했으니까,
복상
이복상의원
20%를 지원을 신청 했다는 이야기죠?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자기들 자부담이 있으니까 생각보다,
복상
이복상의원
자부담 20%인데 그거는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자부담 20% 하면 저희들이 거의,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저도 식당을 20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원되는 내용 자체가 비슷하다 보니까 넘쳐나고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지 않는 사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 거는 관리상에 물론 문제가 많을 겁니다. 한데 정말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음식점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집기 용기들을 좀 주문해서 줬으면 좋겠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쿠폰을 제작해서 정말 줄려고 한다면 400개소면 돈이 십몇만원씩 지원 되었겠네요. 20만원 정도 지원 되었겠네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거의 업소당 48만원 지원하고 자부담 12만원 해서 6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48만원 지원되었어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올해 같은 경우에,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엄청 많이 지원되었는데 이거를 나누어보니까 전 업소를 주더라도 약 8만원 정도 7만5천원 정도 돌아갑니다. 2,300개소를 준다 했을 때 이 예산으로, 1억8천 예산으로. 그래서 정말 쿠폰 형식으로 발행해서 당신들이 필요한 그 업소에 맞는 용기를 구입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정말 많은 업소들이 여기 참여하고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를 함에 있어서 외식업 업체하고도 지원을 같이 받고 있죠? 협회와 같이 고민을 좀 더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 집에 맞도록 그 식당에 맞게 용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다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22쪽에 대기오염물질 측정차량 운영인데 우리 시에 대기오염물질 측정하는 차량이 있습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올해 구입해서 9월에 납품 받았습니다.
진기상의원
지금 운영하고 있네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진기상의원
지금 어모에 산업단지도 있고 기존에 있는 김천산업단지가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퇴근 시간이 넘으면 냄새가 나서 주위에 있는 인근 마을에 남산리나 다남리 사람들이 밖을 못나간다 캐. 그래서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근무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런 부서로 한 번씩 순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거 지금 여러 사람들이 민원이 발생하고 특히 다남 쪽에는 폐암 환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공단에 편입해 달라,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지금은 편입해 달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꼭 실천해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차량을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리고 야생동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돼지, 고라니를 약 4천두 포획했다고 아까 이야기 하셨죠?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런데 올해까지 좀 줄은 모양인데 3만원에서 5만원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포획단을 상시 포획단을 4개 권역으로 묶었는지 모르겠어요. 본 의원이 실지로 느꼈고 주민들도 그렇게 건의가 들어오는데 산에 고라니라든지 돼지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이 동네 있다가 저 동네로 가고 하는데 누가 봐도 개령면에 가면 산돼지 있느냐 하는데 실지 개령면에 산돼지 피해가 많아요. 사방 돌아가면서 국도, 지방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권역을 재조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개령면, 어모면 해서 개령면, 어모면에 총기를 소지한 자가 포획을 하도록, 그래야 발 빠르게 오지,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4개 권역으로,
진기상의원
4개 권역은 너무나 광범위하다 이런 이야기라. 왜 편리하고 좋은 점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해야 되지. 꼭 시정 되도록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의원님들 한 과를 하고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질문은 안 했으면 되고 업무보고에 내년도 예산 관계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떻게 쓸 것이냐, 대안 제시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무감사 하는 거로 생각해서 계속 한 품목 가지고 세 사람 네 사람이 물으면 의원님들이 오후에 지쳐서 또 6시 이후에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의원들이 지치니까 그거를 좀 감안해서 자기 과들을 우리가 상임위 갔다가 예결위도 갈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기 과 아닌 데를 반대로 좀 물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원활한 회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 할 거는 나중에 회의가 끝나도 언제든지 팀장들이나 국소장들 불러서 잘못된 거는 지적해도 되니까 될 수 있는 한 예산에 필요한 것만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명기
이명기의원
30초만,
우청
이우청의장
예, 보충질의,
명기
이명기의원
아까 앞접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 예산이 1억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앞접시를 평균 3천원씩 계산해보면 4만1,666개를 우리가 지원하는데 앞접시 가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다시 마이크를 켰는데 일반적으로 앞접시가 1,500원 정도 구입이 가능하다고 보면 김천시 로고를 박았을 때 3천원, 3,500원이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지원의 기준을 잡아야 되느냐. 앞접시를 사러 가면 1,500원에 사는데 김천시 로고를 박았는 이유로 3천원, 3,500원을 받으니까 나머지 2천원이 로고 값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나영민 부의장 말씀처럼 자기 집에 필요한 사이즈의 그릇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통계를 말씀드릴려고 다시 마이크를 켰습니다. 신중하게. 왜? 로고 값이 그릇 값보다 더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의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전계숙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입니다. 안심음식문화지원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에 보조도 해 주지만 개인적으로도 앞접시를 다 구비를 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인건비도 비싸고 코로나로 인해서 음식업도 많이 힘이 든 것 같은데 저는 인력도 부족하고 인건비도 상승이 되고 해서 식기세척기를 지원할 수 있으면 영세하고 어려운데 식기세척기를 지원해 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렵고 지금 한 2년 정도 어렵고 힘들고 긴 시간이 지났는데 혹시 그게 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앞접시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를 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환경위생과 보고 내용을 보면 의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슬레이트 철거잖아요. 지금 남은 게 9,800세대 남았다고 하는데 제가 의원 생활 15년을 했습니다. 의원생활 들어올 때부터 이 슬레이트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남은 기간 하면 15년에서 20년 걸린다고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15년 20년 되면 지금 농촌에 주로 많잖아요. 슬레이트가. 노인들 다 돌아가시고 다음 세대가 오는데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에 올해는 예산을 짰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슬레이트 사업 집중적으로 다음 9대 의회 들어가서 끝낼 수 있도록 400세대 500세대 하지 말고 뭐든지 시장도 그렇잖아요. 한 개 품목을 가지고 빨리 자기 임기 안에 하면 성과가 있잖아요. 홍보할 수도 있고. 많은 돈이 아니거든. 꼭 국비를 받아서 할려고 하지 말고 시비라도 빨리 투입해서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세영
손세영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이렇게 되었는데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시비를 더 세워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렇게 해요. 이거를 계속 10년씩 20년씩 여기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의원들이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그 이야기라.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빨리 마쳐 주시면, 또 슬레이트는 위생상에 좋지 않잖아, 그죠?
세영
손세영복지환경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임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5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시민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는 시민들이 의식주생활을 하면서 쓰고 버리는 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하여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게 존재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승우입니다. 과장님 쓰레기 불법투기 기동단속반 운영에 157페이지 사진을 보니까 대신동 응명 코아루 밑에 원룸촌 같은데요. 사진 내용이. 여기 주거하시는 분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곳이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이 분들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방법이 있을까요. 이 분들 계도방법이나 내국인하고 도덕적인 기준이 살짝 다르거든요. 이 분들이.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사실상 말이 잘 통하지 않고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여기가 사실 좀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밤만 되면 굉장히 어둡고 아파트에 계신 분들도 여기에 걸어 다니기를 굉장히 꺼려 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술도 많이 드시고 해서 효과적으로 이 분들 계도하고 너무 심할 정도로, 내국인들이 있는 원룸은 적어도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효과적인 외국인들 계도방법을 찾아서 이거는 조치해야 되지 이거는 쓰레기장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내에 방치된 쓰레기를 저희 기동반 단속도 하지만 방치된 쓰레기를 언젠가는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수거도 목적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효과적인 계도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158페이지 로드킬 처리 기동반 운영에 처리방법에 읍면은 자체 처리한다고 해 놨는데 자체 처리하는 거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사실상 읍면에서 소각장까지 가져오기 어려우니까 가까운 산이나 이런데 적당한 장소에 묻는 거로 생각하는데 이거도 좀 안돼서 전부다 소각장으로 가져오는 거로,
김응숙의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소각장으로 전부 가져오는 거로,
김응숙의원
자체 처리하면 길가에 그냥 도로에서 해서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옆으로 치울 수도 있는 거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위생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전부다 소각장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자체 처리가 안 되고 소각 처리 하셔야 됩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소각 처리하십시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리고 비가림 설치 161페이지 지금 비가림 시설이 되어있는 데는 대형폐기물이 안 되어있고 생활쓰레기를 여기에다가 보관하는 거예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지금 대형폐기물이 보관이 안 되고 생활 쓰레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마대로 해 가지고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그런 대형폐기물입니다. 생활쓰레기는 여기,
김응숙의원
대형폐기물은 농 같은 침대매트리스나 이런 대형폐기물 말하는 거 아닌가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여기 안에 대형폐기물은 없는 거 같네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안에 쌓여서 그런데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좀 부족해가지고 이 정도로 하나 더,
김응숙의원
추가 설치가 되면 소각 처리하지 마시고 자원 재활용 하십시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최대한 자원 재활용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168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하잖아요. 그런데 2대 해서 동지역에 하나 면지역에 하나 배치한다고 하셨네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동지역에는 민간위탁업체가 수거를 하지 않나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동지역에 1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정화환경에서 수거하고 있지만 나머지 직영 부분 있습니다. 단독주택 부분은 저희들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민간위탁업체는 아파트 같은 데만 합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거기만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면지역에는 전혀 수거가 안 되고 있거든요. 다 압착으로 해서 그냥 다 부셔 버려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사실상 면지역에는 수거 요일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아포 같으면 수,목,금요일이 재활용품 수거하는 날입니다. 한 차로 가지고 하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재활용전용차를 사가지고 한번 쓰레기가 많은 쪽에,
김응숙의원
날짜별로 내 놔도 압착진개차가 그냥 다 부셔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면지역에 배치를 많이 해서 면지역에도 재활용이 꼭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177페이지 아니 179페이지 재활용 민간위탁사업 있잖아요. 181페이지하고 같은 데잖아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여기 톤당 선별 금액이 얼마 주나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재활용선별장 말씀하십니까?
김응숙의원
예.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년간 작년도에는 6억6,700만원 정도였습니다. 월 5,60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여기 재활용을 해서 재활용한 물건은 어디로 납품 업체에서 받나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자기가 재활용 수거 해 온 거를 선별해가지고 매각합니다.
김응숙의원
이 분들은 처리하는데 8억6,400만원 받고 처리해서 돈 받고 팔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원가 계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비가 얼마인지 산정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화장실은 있는데 수리하는 비용이 9천만 원이에요? 선별장에,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지저분해가지고,
김응숙의원
화장실이 몇 개 있어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있는데 수리하는데 9천만 원이 들어요? 화장실이?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지어 놓은 거를 싹 가져올려고 새로,
김응숙의원
새로 그거를 부수고 새로 지어주나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지금도 조립식 제품입니다.
김응숙의원
화장실 2개 하는데 9천만 원이네요. 집 짓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앞에 161페이지 김응숙 의원님 지적 했는데 저는 다른 방향에서 위에 현재 비가림 설치 해 놨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에 비가림시설에 쓰레기를 넣을 때 전부 인력으로 넣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지금은 인력으로,
이진화의원
굉장히 힘드시겠네. 그런데 매트리스나 이런 거는 굉장히 무게가 있잖아요. 인력으로 좀 감당하기 힘들 거고, 그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포크레인 같은 거 있습니다.
이진화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여기에 이런 지붕이 낮아서 장비도 사용 못하고 해봤자 도자나 이런 거로 밀어 넣기밖에 못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지을 때 새로 건물 지을 때 설계를 잘 해서 지붕을 개폐식으로 하든지 해서 아까 집게차도 구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이진화의원
집게차로 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하면 집게차 활용을 싣는 거 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설계에 반영해서,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높이가 7미터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진화의원
7미터 되어도 좀 하기가 힘듭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진화의원
개폐식으로 하면 간단하게 열었다가 닫았다 하면 되거든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고려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다음 이선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건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시내만 단속하지 말고 시내를 벗어난 외곽지나 변두리 쪽에도 좀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의원
보면 개인 부지나 터에 건축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오랫동안 방치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음에 동물사체 이거 좀 빨리 처리 해 주십시오. 신고 접수가 되면,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선명의원
이게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도 보기가 굉장히 안 좋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혐오스럽고 그렇습니다.
이선명의원
차가 밟아서 그게 도로에 말라붙은 거 종종 보거든요. 이런 거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매립장 굴삭기 구입 하는 거 안 있습니까? 지금 매립장에 굴삭기 없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트랙터 한 대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왜 굳이 02 사실려고 합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02가 작고,
이선명의원
이왕 살 것 같으면 06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02 가지고는 작업량이 능률이 아주 저조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또 큰 게 필요하다니까요. 그거 생각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다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선명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선명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김동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동기 의원입니다. 163페이지 우수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10명 해 놨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동기의원
이거는 시청에서 하는 것 위탁업체에서도 해당되는 겁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우리 직영 업체만,
김동기의원
그렇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의원
민간위탁업체하고 시청 직원들하고 임금이라든지 복지혜택이라든지 그런 불평등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혹시.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받고 있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동기의원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얼핏 봐도 조금 차이가 있는,
김동기의원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지금 일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평등때문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바뀜으로 인해서 퇴직서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빈자리를 또 누가 채워줘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너무 집중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은 김천시에 있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의원
그 관리 감독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 부분은 불평등하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상당히 큰 위화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계층 간에 갈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초래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 구입이 있는데 김천시에서 하는 차량은 몇 년간 쓰고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내구연한이 6년 7년 되어도 저희들은 팔구년까지 쓰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민간위탁업체에 차량은 거기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되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은 쓸 때까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장 날 때까지,
김동기의원
20년이 넘은 차량이 있고 매연 때문에 뒤에 따라다니는 환경미화원 마스크가 새까매질 정도의 그런 열악한 조건에 있어요. 이거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인간으로서 같이 누려야 될 조건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무작정 위탁업체라고 해 가지고 넘겨준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더 관심을 가지고,
김동기의원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규정을 정하십시오. 민간위탁업체로 들어오는 그 업체에 대해서 차량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시청만큼 규정을 갖추는 조건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민간위탁업체에 있는 노동자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김천시청부터도 이렇게 차별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똑같은 김천시민이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 규정 만드십시오. 지금 민간위탁업체 사업 다시 정해야 되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동기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말했던 그런 불평등이나 그런 거 때문에 이거를 없애버리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차량 문제도 나오고 임금 문제도 나오고 했지만 복지 문제도요. 이거 차 치워버리고요. 차량이라든지 모든 거 김천시에서 하고 차라리 인력만 위탁업체에 맡기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공평하게 가지 않겠나. 심지어는 위탁업체에서 3명이 하던 거를 김천시청에서는 4명이서 하고 있더라,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위탁업체 사람들 계층상 그렇게 취급 받아서 된다는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같은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 챙겨 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성철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평균 하루에 몇 톤 정도 나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하루 20톤 정도,
백성철의원
그거는 어떻게 소각 처리해요? 아니면,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환경사업소에 처리장이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거기 가면 어떻게 처리돼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원심 분리로 해서 큰 찌꺼기는 3톤 정도 나옵니다. 큰 찌꺼기가 이거는 소각 처리하고 나머지는 영양분으로 미생물에 영양분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렇게 처리하고 있어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백성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을철이 되어서 낙엽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해서 혹시 낙엽은 쓸거나 모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다른 게 안 들어가고 순수한 낙엽만 있으면 어디 가지고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다른 이물질이 있으면 가지고 가기를 꺼려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낙엽은 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소각장으로 가고 있어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백성철의원
이거를 농업기술센터와 상의해서 제가 작년에도 저작년에도 이 문제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퇴비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어차피 농가에서는 낙엽이 굉장히 양질의 퇴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는 방안을 기술센터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검토 했으면 좋겠다, 제가 늘 지나가면서 그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한데 잘 안 되더라고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꼭 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하고 협의하고 협의 내용을 저한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포도봉지 있죠?
「예」하는 의원 있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그게 매끌매끌하잖아요. 그죠? 봉지 싸는 것,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기름종이 말씀하십니까?
우청
이우청의장
그거 농가에서 포도 나중에 다 따내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고향이 처갓집이 대항 반곡입니다. 반곡인데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쓰레기봉투에 하면 받아줘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받아줍니다.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우청
이우청의장
그러면 우리가 모아서 쓰레기봉투에 하면 포도농가에서 돈 따로 안 내도 받아준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다 받아줍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대항 사람이 민원을 하나 제기했는데 나한테 와 있던데 그거를 안 받아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쓰레기봉투에 담으면,
우청
이우청의장
다 해 주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재활용봉투에, 쓰레기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에 담아 놔서 재활용된다고 그러면 불법이기 때문에 수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래서 나는 그렇게 되면 포도 농사 자기가 다 벌어놓고 그거 시에서 다 받아 주느냐, 개인이 돈을 내서 소각하든지 모르게 안 그러면 선별장에 가지고 가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 처리는 다 되네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일이억 벌어서 일이만원 하시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우청
이우청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경하입니다. 먼저 평생교육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우청
이우청의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201페이지 재능을 나누고 행복을 더하는 ‘찾아라! 행복마을’ 사업 추진이 예산이 3천만 원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편의 서비스 사업에 재능나눔사업에 이미용, 네일아트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용과 미용에 참여하는 율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미용하고 이용하고 비율로 따지면,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미용이 더 많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미용이 더 많아요?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미용이 더 많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미용이,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여성 분들,
영록
박영록의원
미용이 더 많다 이 말이잖아요.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이용은 왜 적은가요? 참여율이,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이 사업이 오지 마을을 방문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르신 분들 중에 남자 분들보다 여성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오지에 머리 파마 하는 분들은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런 사정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시켜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평생교육원에서 미용이나 이용에 관한 교육 이런 거는 혹시 하십니까?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이미용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없습니까?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왜 그런가 하면 미용은 그나마 트렌드가 미용 쪽으로 가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용 쪽에는 많이 하지 않고 있고 또 이용하시는 기술 배울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적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용을 배울려고 해도 배울 수 있는 장소도 잘 없는 것 같고, 또 그리고 김천에는 누구를 지정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특정지어서 이야기 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이용기능장 분도 몇 분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용에 관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으면 해서 김천 지역에 있는 취업을 또 창업을 하는 그런 주민들 시민들이 참여해서 좋은 기술을 배워서 창업을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다음 년도 강좌 개설할 때 참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원장님, 행복위원회 김응숙입니다. 196페이지 찾아가는 역사 탐방 있죠? 김천에 역사 유적지 하면 대충 어디를 탐방 계획으로 잡으실 계획이세요?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표현을 역사유적지라고 해 놨는데 주요대상을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을 우선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금동에 이약동 선생님 본가 있거든요. 그런 데라든지 아니면 방초정, 사명대사공원 여러 방면에 폭넓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하여튼 이 역사탐방이 하루 놀이 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 김천에 숨은 도지정문화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문화재를 잘 선택해서 김천의 역사나 역사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다문화나 우리 김천 시민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해설사도 동행하나요.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지금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 하루 놀러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한 기에 12일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김천시의 웬만한 유적지를 방문할 수 있고 문화해설사라든지 다른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협조 받을 수 있으면 하고 말이 안 통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문화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문화가정센터에 협조 요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하여튼 꼭 문화해설사나 이런 분들 해서 그냥 하루 놀이 하는 그런 역사 탐방이 안 되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역사나 역사적인 인물을 되새겨봄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되겠습니다.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봉산에 조위선생님 생가 율수재도 있고 이번에 도지정문화재 1호로 된 나화랑 고저택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국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보고는 앞에 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동형입니다. 2022년도 경제관광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관광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과 나영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특별히 경제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진심어린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에도 경제관광국 전체 직원은 주어진 맡은 업무에 혼신의 열정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성공적인 업무 추진과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실과소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11페이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서 이게 사실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닌데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연차별로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확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해수
박해수의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1인 소상공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됩니다만 1인 소상공인이 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기존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죠. 이 사업 하실 때 소상공인들이 보면 1년을 못 채우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죠? 그런 기준점을 잘 선정하셔가지고 50명에 혜택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17페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기금을 사용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일자리사업 기금에서 기금의 용도에 이게 걸맞게 사업이 집행되는 게 맞나요? 기금의 용도에 맞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용도에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용도에 맞나요? 어디에 해당 되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기금에서 기업체에 원하는,
해수
박해수의원
일자리기금의 용도는 일단 여성, 장애인, 기본적으로 취업취약계층에 일자리 지원을 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청년 그리고 세 번째가 관내 기업이나 대학, 직업훈련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사업에 지원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세 번째에 해당 됩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세 번째에 뭐가 해당 됩니까? 이 사업이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사업입니까? 그냥 취업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수
박해수의원
아니 기금의 용도에 세 번째 관내 기업 이 부분에 맞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 같아요. 그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일자리기금 조례를 할 때 그렇게 저는 판단을 안했거든요. 기업체라든가 직업훈련기관이라든가 했을 때 어떤 우리 시하고 직업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 뭔가를 일자리 사업을 끄집어낼 때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했는데 이렇게 어떤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씩 지원한다, 저는 이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 시에 중소기업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취업한 근로자가 1개월 2개월 오래 버티지를 못하고 그만 둔다는 겁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일자리기금에서 이 기금의 용도에 맞느냐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일단 차후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과장님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고요. 19페이지 보면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이라는 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대상자가 청년층이에요. 그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청년들도 되고 중장년층도 됩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18세에서 보통 49세를 청년층으로 보지 않습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39세까지가 청년이고 49세는,
해수
박해수의원
이런 거를 좀 확보해야 되지 않나요? 이 사업을. 이런 사업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고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인원 수를요?
해수
박해수의원
이 사업 자체가 사업비를 보시면 500만원입니다. 그죠? 500만원인데 실제적으로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이런 지원에 확대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라든가 그런 거를 해서 일자리까지 창출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뒷부분에 보면 41페이지 같은 경우에 일자리기금으로 해 가지고 창업 공간에 지원해 주겠다,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 전에 전문 능력부터 양성하고 난 다음에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의원님 생각하고 같은 입장에서 이 사업을 내년에 처음 추진하기 위해서 넣은 거고요. 첫 시행부터 예산을 너무 많이 잡다 보면 못쓰고 반납하는 예산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내년도 한번 추이를 지켜보고 그 다음 해부터 확대할 건지 축소할 건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9페이지 제가 어제 가족행복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했는데 청년센터가 처음에 구)소방서 부지에 생긴다고 했을 때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셨잖아요. 청년센터를 거기에 만드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업비 얼마 들어갔어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리모델링비 3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리모델링비 3억하고 뒤에 소방시설 얼마 들어갔어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소방시설이 1억3천,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얼마에요? 4억3천입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청년센터가 그렇게 접근성이 어렵다고 청년층들은 거기 접근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 하셨어요. 하셨는데 불과 1년도 채우지 않고 지금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옮기고 그 자리에 드림스타트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억3천이 들어가고 드림스타트가 거기 또 리모델링 공사를 하겠다고 9억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예산 자체가 13억입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청년센터를 위해서 리모델링 한 부분하고 드림스타트가 들어오면서 리모델링 하는 부분하고 좀 다릅니다. 같은 중복으로 투자되는 거는,
해수
박해수의원
애초에 여기에 드림스타트가 들어왔으면 애초에 거기에서 한꺼번에 다 했으면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청년센터가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입장에서는 하루속히 청년센터를 개관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해수
박해수의원
시장님 공약사업이었으면 이 구)소방서 부지에 청년센터를 하지 마셔야 되죠. 다른 부지 알아 봤어야 되죠. 그렇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도 못채우고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해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15페이지 청년 교통비 지원하는 것 이거 외국인 근로자도 해당이 되나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응숙의원
외국인 근로자도 출퇴근 하면 지급합니까?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여기 정식으로 들어와 있는 근로자 말씀하시는 거죠?
김응숙의원
예, 중소기업에,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은 안 됩니다.
김응숙의원
외국인 근로자도 다 지급을 하네요.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지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연령이 맞으면,
김응숙의원
연령이 맞으면 외국인도 지급합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가스시설개선사업, 여기 가구 선정은 금속배관은 80가구, 타이머콕은 700가구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구 선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일단 LPG 금속배관 조성사업은 작년까지는 저소득층한테만 한정되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니까 내년부터는 일반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대신 자부담이 5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은 내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3월까지 대상 가구를 선정한 뒤에 할 계획입니다.
김응숙의원
가구 선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대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김응숙의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응숙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LPG 금속배관, 타이머콕 이런 거는 면단위에는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이 화재 위험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일단 좀 면단위 위주로 가구 선정을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선정할 때 감안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나영민입니다. 23쪽에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라서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김천사랑상품권은 종이를 300억, 카드를 900억 22년도에 하신다고 하셨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밑에 소요 예산은 63억6,900만원입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소요예산은 매년 상품권을 하다 보면 정부에서 2차 3차 추경해서 계속 내려오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지금은 상반기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만 당초예산에,
영민
나영민의원
1,200억에서 인센티브를 우리가 120억 주는 거 아니에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상반기에 사용할,
영민
나영민의원
만약에 국비 확보 안 되면 시비로 하나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국비 확보 안 되면 시비로 해야 되는데,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국비한 거만큼만 하고 그 뒤에는 예상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1,200억을 이렇게 해 놔가지고 맞는 부기인가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1,200억까지 확대 하겠다는 그거를 표시한 거고요. 예산은,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질문을 안 해도 되잖아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은 상반기에 사용할 예산만 당초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 다음 24쪽에 보면 지난 번 회기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이 경북이나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어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각 시도에 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경북신용보증재단만 우리가 이용해야 되나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각 시군에서 출연료,
영민
나영민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설명할게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출연료를 받아가지고,
영민
나영민의원
제가 설명할게요. 우리가 100억을 우리 시민들에게 대출을 내주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 10억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왜 10억 줍니까? 이 사람들 이자 안 받습니까? 대출을 받으면 돈 쓴 사람들한테 이자를 받잖아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은 보증만 해 주는 데고,
영민
나영민의원
신용보증재단은 보증을 해 주는데 왜 우리 시에서 이 사람들한테 10억을 주느냐 이 말이라요. 10억을 주더라도 다른 예를 들어서 보증재단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입찰에 의해서 되었다든지 이런 거 같으면 이해 가는데 이중의 이익을 보도록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사람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잖아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이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된 단체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들한테 우리 시에서 이중적인 혜택을 주게 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100억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 주는 거는 좋다는 이야기라요. 그런데 거기 대해서 10%의 인센티브를 받고 자기들은 이자를 받고 땅짚고 헤엄치기잖아요. 이중적인 혜택을 우리 시에서 주는 거거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이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내 주고 대출이자를 받는 거죠.
영민
나영민의원
그거는 아는데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까? 과장님.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영민
나영민의원
이해가 가면 이런 사업을 안 해야 되죠.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배를 불려주게 하는 건데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대출을 받는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가도록 해 주어야 되지,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죠.
영민
나영민의원
어허 참내. 이거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이야긴데 어떻게 혜택을 보는 겁니까? 차라리 우리 시에서 그 시민한테 보증을 서 주고 10억 범위 내에서 보증을 서 주고 사고가 안 생기면 10억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낫죠. 안 그래요? 저는 기업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서, 예산 문제라서 이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데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속에 천불나는 이야기라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고, 박해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청년센터, 바람직한 청년센터를 오픈했나요? 과장님 계실 때 했잖아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맞나요? 잘된 센터인가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청년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영민
나영민의원
역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잖아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는 개관하고 난 뒤에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개관하고 난 뒤에 들어왔으면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장님 생각은 옳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장님 중점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몇 십억씩 펑펑 써도 되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청년센터를,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회계과에서 직원 하나만 더, 무슨 과에 직원 하나만 더 두더라도, 신규 건축물을 짓는데 바람직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직원 하나만 더 두더라도 이런 사태는 안 벌어집니다. 4억, 소방에 1억3천? 1억4천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1억3천,
영민
나영민의원
4억3천 들여서 해 놨는데 또 9억을 리모델링비로 쓴다면 이야기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과장님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사업 하겠어요? 예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청년센터를 여기에서 더 써야 되느냐 아니면 다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이름만 바꾸고 또 들어와야 되느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나영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증제도 그거는 경북신용보증보험에서 보증 안 서고 바로 우리가 지원하면 안돼요? 시민들한테. 보증을 꼭 서야 돼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그 제도가 신용등급이 낮은 그런 소상공인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우청
이우청의장
제도인데 그 사람들이 보증서고 해 주는 건데 시에서 보증서고 해 주면 안 되느냐 그 이야기지. 그 사람들한테 불필요하게 10억이라는 돈을 줄 필요성이 뭐 있느냐 이 이야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제도가 잘못 되었으면 우리가 대출해 주어서 잘못되면 그에 대한 제재를 우리 시에서 하면 안 되나. 우리 시에서 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요? 법적으로 책임 안 질려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 예산 10억을 소상공인에게 돌려주자 이런 이야기인거 같아요. 부의장 이야기는. 그게 맞죠? 그런 거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그렇게 해 가지고 떼먹는 거는 할 수 없겠지만,
영민
나영민의원
10초만,
우청
이우청의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서 최근 3년이나 4년 정도 사고 발생이 있는지 그거 좀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그거는 회의 마치고라도 잘 이해되게끔 상의를 해 봐요. 부의장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성철 의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국가에서도 많은 애를 쓰고 하시는데 최근에 청년 인턴이 파견 되어서 사고가 생긴 그런 사고를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했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도 청년 인턴으로 파견되는 그런 예들은 있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인턴을 채용해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우리 관내에도 있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성철의원
우리 관내에서도 혹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혹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율곡동에는 경북혁신도시가 생겼는데 거기에 보면 도시가스가 매설되어 있고 단독 택지들도 다 도시가스를 쓰도록 최종적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율곡동 저쪽 편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이쪽 편에는 아파트 공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백성철의원
부영아파트 지을려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그 공사 구간 내에 그 아파트단지 내에 정압시설인가 그게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다 되면 그 아파트에 연결할 때 그 지역에도 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그 아파트가 다 되어야만 하네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성철의원
거기에도 단독주택들이 꽤 여러 채 건축을 해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10여채,
백성철의원
제가 알기로는 10여채도 넘고 상가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은 아파트가 다 준공될 때까지는 LPG를 그냥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그거 좀 빨리 해 주면 안 되는가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정압시설이 사용할 수 있을려고 하면 그 아파트 사용검사가 나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네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성철의원
나머지 개인 택지들은 율곡동 안에 다 되어 있고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율곡동 저쪽 편으로는 다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혹시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이왕이면 지금 건축하는 분들은 건축하게 되면 당장 LPG 탱크를 구비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중적으로 낭비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니까 방법이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혹시 방법이 있으면 빨리 그 분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김천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제 생각이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김천사랑 상품권을 구입하면 10% 혜택을 주는데 김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근본 취지가 뭐냐? 소상공인을 돕고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그 중에서도 재래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압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 재래시장 중에 10%를 혜택을 주니까 이 상품권을 어디에다가 많이 쓰느냐? 주유소에서 많이 쓰는 게 과연 주유소를 서민 소상공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가맹점을 맺을 때 한번 참고해서 진짜 이거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10%를 세금 가지고 경기 활성화 내지는 재래시장 활성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유소를 재래시장과 이런 데 비교 했을 때 과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공무원들이 이거 많이 사용하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씁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황금시장, 평화시장에 밖에 차 대 놓고 거기 장 보러 가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습니까? 10% 할인을 해 주니까 주유소에 많이 쓸려고 하는 거잖아요. 차 기름 넣는데 우리가 10%를 해 준다는 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거로 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차가 많이 다닌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좀 부서에서 국장님하고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혜택을 주더라도 소외된 계층에 혜택을 주어서 거기가 같이 평등하게 시장경제에 맞춰서 같이 가자는 의미로 하는데 주유소에 기름 넣는데 쓴다면 이거는 과연 상품권 발행하는 취지가 맞는지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제가 위원회에서나 개인적으로 몇 번을 이야기해도 들은 척 안 들은 척, 들은 척 만 척 하길래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는 있지만 개인 차 타는 건데 우리가 10% 할인해 준다는 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잘못 되었고, 그 다음 면단위에 가면 김천에 상품권이 이마트, 롯데마트, 하나로마트는 안 되는데 면단위에 농협마트는 왜 됩니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가게에 평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법인 단체잖아요. 농협은. 그러면 면단위에 있는 단위농협도 법인단체 농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조그만 구멍가게 몇 개 있는 것 상품권 가지고 전부 농협 마트에 가서 다 사잖아요. 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가게 평수를 가지고 기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해 주십시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려야 됩니까?
명기
이명기의원
아니요. 답변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저는 고민을 해서 한번 고쳐 보자는 뜻에서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실무과장으로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천사랑카드나 상품권이 법상으로 쓸 수 없는 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천평 이상 되는 대형할인마트, 그리고 본사가 서울이나 타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자금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업종, 그리고 유흥 향락업소 이런 거를 지정해놨는데 주유소에서도 저는 당연히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주유소만 보면 그 사람이 부자일 수도 있고 또 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주유소 사용 안 하게 하면 시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못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기
이명기의원
차량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 개인이 타는 거잖아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그거를 우리 시장하고 비교하면 맞지 않죠. 제가 이거를 과장님하고 저거를 할려는게 아니고 저도 저의 생각을 이야기 했고 과장님도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한번 국장님하고 다 같이 고민을 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10% 혜택을 주면서 시민에 거둔 돈을 10%를 주면서 과연 어디에 혜택을 주는 게 우리 경제가 더 살아나고 서민 경제가 좀 살아나는지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그런 공직자로서의 그거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고민을 해 보자고 저는 질의를 한 겁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많은 고민을 해서 다음에 저하고 토론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서 굳이 그렇게 이야기할 그거는 없지 싶습니다. 저도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전제로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하는 것 어째서 예산이 31억이라 보니까. 보증은 100억 해 주는데 이자를 3% 지원해주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인데 100억 신용보증에서 보증 했을 경우에 5년이면 100억이면 15억인데 안 그래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보전사업이 2018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2018년 19년 20년 21년 계속 2년치 이자를 물어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진기상의원
5년이지 5년. 2년 거치 3년 상환이잖아.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2년 거치 3년 상환은 올해하고 내년이 그런 거고 작년도 2020년도에는 5년 거치,
진기상의원
좌우지간 2년 거치 3년 상환은 5년을 말하는 거라. 지금 업무 계획 하는 것이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업무계획을 하잖아요. 하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5년 동안 하는데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31억이다 이런 말 아닙니까?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런데 100억을 하면 내년에 주는 예산은 3% 보전해 주면 이자는 3%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500억 보증 해 주었습니다. 500억. 그 이자를 내년에 또 내야 되거든요.
진기상의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내용만 답변하면 돼요. 지난해는 필요 없고 내년에 100억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3억을 3% 지원해 주겠다, 그렇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런데 왜 31억을 예산을 세웠느냐 이런 이야기라.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과년도에 그 전년도에 500억 해 준 이자도 내년에 갚아야 되거든요.
진기상의원
그러면 내년 예산액은 얼마, 지난 해 과년도에 보증선 게 500억이라고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500억 해 주었습니다.
진기상의원
500억이라,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렇다면 500억에 대해서는 이자를 별도로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죠. 우리한테 표시해 주어야지. 15억이잖아, 이 말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 추천해 주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에 융자금을 갚지 못해서 변상했는 소상공인이 몇 개나 돼요.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파악 못 했습니다. 가서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적어도 여기에서 우리가 출연금으로 1년에 10억 주잖아요. 그렇죠?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진기상의원
출연금 그냥 주는 것 아니라. 우리 시민에게 10억원의 이익이 없다면 굳이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설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용보증재단은 보증 물건이 없고 다만 소상공인의 실적을 감안해서 보증을 선다 이런 이야기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은 정부의 출연기관인데 우리 시민에게 소상공인들한테 보증 세워가지고 은행에 대출 받는데 실지로 다 받아가는 거 같으면 신용보증재단에 돈 줄 필요 없지. 안 그래요? 그 10억을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혜택 주는 게 안 낫겠느냐,
우원
이우원일자리경제과장
10억 출연을 안 하면 100억 대출을 못 받지 않습니까?
진기상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까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세워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업체가 상환을 못하는 업체를 파악해서 실지로 소상공인들이 보증받은 금액을 다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다면 보증재단에 10억을 우리가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검토 한번 해 보기 바랍니다. 그렇죠? 제 말이 이해 가죠?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례보증제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추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영민
나영민부의장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충기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나영민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영민
나영민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59페이지요.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이 공모사업을 어느 과에서 진행했습니까?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우리 과에서 공모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투자유치과에서 진행했어요?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국비를 많이 받아 오셨네요.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그런데 도비는 거의 10%도 안 되네요.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도비는 7%인가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4억이면 큰돈이기는 한데, 그죠? 비율적으로 한 0.7밖에 안 되네요. 여기 운영 시간은 만약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했을 시에 운영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픈할 예정입니까?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아침 9시부터 해 가지고 저녁에는 야간동아리 활동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계획은 밤 10시까지 계획 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10시까지요?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이 자체가 산업단지 안에 있는 문화센터잖아요. 그죠?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확대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실제적으로 퇴근을 6시에 하고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밥 먹고 여기에 와서 활동한다고 하면 10시까지 하면 조금 빠듯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예산 안에 부지매입비가 들어가나요.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부지 매입비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는 안,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충분히 건립이 가능한 사업이네요. 그죠?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1층에 보니까 키즈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죠?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어린이들, 어른들이 오면 어린이들도 같이 오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는 겁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복합문화센터 자체를 토요일, 일요일도 다 오픈하나요?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100% 다 오픈이 되고 그 안에서 구인구직 정보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이용자는 일단 제한이 없네요. 그죠? 근로자 뿐 아니라,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이용자는 산업단지 내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산업단지 근로자들만 대상이 됩니까?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런가요?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그렇게 한정을 둘 필요성이 있나요?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왜냐하면 근로자를 위한 복지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면 근로자들이 이용을 못하는, 공간이 한정되어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로 한정해서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박해수 의원님이 지적 하셨는데 박해수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빼고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인데 현재 근로자복지회관 있죠? 공단 내에.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거기에도 스포츠시설이라든가 이런 공모사업으로 된 복합문화센터에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본 의원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뭔가 하면 공단에 있는 근로자분들이 보통 2교대 3교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오후에 나갈 때도 있고 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일 마치고 버스 대기 하고 있으면 그 버스 타고 바로 집에 가서 밥 먹고 저녁 늦게 마치시는 분들은 한숨 자야 되고 그 다음을 위해서, 이런 우려가 많거든요. 그런 점을 충분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사 분들이나 헬스&셀프케어센터 재활스포츠 마사지 여러 가지 요가도 있고 한데 이런 강사분들은 어떻게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위탁합니까?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운영은 김천대학교에 복지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하고 시설관리라든지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유지 관리는 거기 맡기고 프로그램 운영은 김천대학교 복지재단에다가 위탁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프로그램은 김천대학에 위탁하고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합니까?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정말 사업 내용은 좋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교대 2교대 피곤한 그런 근로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점을 잘 생각해서 하시고 또 본 의원 개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피곤하시니까 스파 이런 거를 좀 넣어주었으면 안 좋겠나, 스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계획은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운영을 하기 전에 전체 근로자들한테 우리가 설문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운영 시간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거를 하면 좋겠나 근로자들한테 설문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필요한 사업을 해서 운영시간이나 이런 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해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꼭 하시기 전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수요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68쪽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매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죠?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올해 사업이 소요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올해도 사업비는 거의 같고 기술주치의 119지원사업만 2천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증액 되었습니까?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이거를 본의원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고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각 사업 개요에 대한 사업내용이 각기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다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아니면 2년 전 3년 전까지 정도를 보더라도 10개사 7개사 5개사 3개사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25개사 정도에 대한 지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보면 중복된 사례가 과거에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중복 지급이 안돼서 골고루 혜택을 받고 지원함으로서 정말 마중물 역할이 되는 그런 기업들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중복되는 업체가 있으면 제외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입니다. 67쪽에 보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있습니다. 최대 30만원씩 지급하는데 업체당 10곳 10실이네요. 이내입니까?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예?
전계숙의원
업체 기업에,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1개 기업체당 최대한 방은 10개 정도만 지원됩니다.
전계숙의원
그러니까 10개만 해 준다는 말이잖아요. 사실 근로자가 많은데도 좀 큰 데는 많잖아요. 이게 좀 부족하다고 그런 말씀을 좀 들었거든요. 과장님 좀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지금 일단 우리가 금액이 월 15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30만원으로 내년부터 지원할려고 하는데 일단 금액이 두 배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운영해보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판단해서 사업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기업체도 기업마다 10개를 딱 정한 거보다 그 회사에 직원들이 몇 명인지 그런데 맞추어서 좀 큰 데는 좀 더 많이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일단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요즘 어려울 때 사실 2년 동안 많이 어려웠잖아요. 내년에도 많이 어려울 텐데 지금 풀린다 해도 이게 금방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 때 시에서 이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격적으로 많이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72쪽에 화합과 신뢰의 노사문화조성이라는데 모범근로자 선진지 문화 탐방하는데 우리 시비를 6천만 원 줍니다. 우리 시비를 6천만 원 주면 기업에서는 어떤 거를 하나요. 기업에서는 돈을 내 놓는 게 있습니까?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자, 보십시오. 모범근로자라 함은 각자 그 기업에서 모범근로자를 뽑는 겁니다. 그죠?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그 분들이 모범적으로 내 사업체에 와서 열심히 잘 해서 모범근로자로 선정하면 그 업체에서 외국을 보내든 뭘 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범근로자 해서 돈을 6천만 원 시비로 이렇게 거기에서 다 뽑으면 우리는 그냥 돈만 준다는, 그렇게 해서 노사화합이 되겠습니까?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사실 이거는 1년에 한번인데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명기
이명기의원
사기진작을 기업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뒤에 더 도와주는 거지 최대한 기업에서도 50% 해서 우리 시에 있는 돈은 과장님 돈도 아니고 시장님 돈도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모든 분의 세금이잖아요. 그죠?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이거를 기업에서 모범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뽑아만 놓으면 이 분들 세금 가지고 외국 해외를 보내준다, 최소한 50대50으로 해서 기업에서도 어떤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해야 노사가 화합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돈으로만 주면 된다는 이런 사고는 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를 모범근로자 선진지 문화탐방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하시되 자기 돈을 벌어주는 그 근로자한테 기업은 뭐를 했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도비 750만원 가져와서 시비 4,250만원. 자,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를 하는데 기업 단체에서 돈 내놓는 거 있습니까?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이것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이런 단체에 ... 숫자 이런 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중소기업체에서 사실 여유 있는 업체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 경영이 좀 열악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김천공단에 들어와 계시는 사장님, 회장님들 차를 얼마짜리 타고 다니는지 아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화합이라는 거는 함께 해야 화합을 할 수 있다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거를 떠나서. 그러면 기업도 함께 해 주어야 화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방적으로,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사실 근로자들 1년에,
명기
이명기의원
우리 김천시민들 이런 거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 김천시민들은. 제가 하는 거는 이 사업이 다 좋아요. 좋지만 기업에서도 뭔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짝사랑 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래가지고 우 찾아와서 돈 올려달라고 하면 또 올려줍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되 모범근로자 선진지 문화탐방을 1억을 하더라도 기업에서도 부담을 하시라. 그래야 이 분들이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이 분들은 그 회사에 돈 벌어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아마 여유가 되는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여유가 안 되면 부도나가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여유를 찾습니까?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사실 중소기업이 경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사실 회사에 이런 거를 부담시키기,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기업의 논리는 어려우면 문 닫는 게 논리입니다. 시청 쳐다보고 기업하러 김천 들어왔습니까? 이 분들. 아니잖아요. 기업이 어렵더라도 내 가족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야죠. 그 오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어렵다고 일 부려먹고 다른 데 어디 갈 때는 시에서 주는 돈 가지고 간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하십시오.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래야 화합이 되는 겁니다. 화합이. 다른 것도 있는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승우입니다. 75페이지 농공단지 관리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내용에 있어서 사실은 4개 농공단지 외 대신지역에 있는 삼애원, 거기 안에도 농공단지죠?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삼애원은 없습니다. 농공단지,
승우
이승우의원
여러 개 소규모 공장들이 있는,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개별 기업체가 입주해 있는,
승우
이승우의원
그렇습니까?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사실 관리 주체가 없어서 봄이고 여름이면 풀이 무성하고 길에는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고,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농공단지는 제초작업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승우
이승우의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삼애원 개발이 사실 언제 될지도 모르고 한데 어디선가는 이거를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맡아서 해야 되는데 아무도 관리할 데가 없습니다.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삼애원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어디,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원도심재생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승우
이승우의원
공장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원도심재생과,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정확한 부서는 잘 모르겠는데 삼애원 개발 관련해서 담당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국장님, 이거 누군가는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 주셔야 되는데. 너무 쓰레기 갖다 버리는 분 계시고 길 자체도 지저분한 상태라요. 정비도 해야 되고 그런데 아무도 손을 안 대요.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삼애원은 아마 원도심재생과에서 관리하지만 기업체 관련 부분은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한번 그런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원도심재생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어느 과든 하여튼 책임을 맡겨서 정비가 좀 제대로 되었으면 합니다. 가로등 전기시설 다 필요하거든요.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예.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지 주무관을 비롯해서 뒤에 관심을 가지고 청취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〇출석 의원(16인) 이우청 나영민 김동기 김세운 김응숙 남용철 박영록 박해수 백성철 이명기 이복상 이선명 이승우 이진화 전계숙 진기상 〇출석 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손세영 경제관광국장 이동형 환경위생과장 권세숙 자원순환과장 임창현 평생교육원장 김경하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 투자유치과장 이충기 〇의회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김경희 전 문 위 원 정영철 전 문 위 원 이상근 전 문 위 원 백혜자 전 문 위 원 강명구 의 정 계 장 박종기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