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의회사무국, 복지교육국)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교육국)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제2권 61쪽부터 72쪽까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5억 9,964만 8천 원으로 2020년 38억 8,399만 3천 원 대비 18.4%가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속기 사무보조 인건비로 임금 단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533만 8천 원을 증액하여 2,43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역대 의장·부의장 기념동판 제작 완료 등으로 1,309만 7천 원을 감액하여 4,68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영상음향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보수 용역 종료로 전년대비 1천만 원 감액하여 2,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2쪽입니다. 직원 국내여비는 688만 원 및 국제화여비는 2,4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049만 4천 원, 직무수행경비는 1,44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억 3,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월정수당은 2020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2.8%를 반영하여 5억 6,0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쪽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 918만 8천 원을, 의장단 의회운영업무추진비도 전년과 같은 1억 2,08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는 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 470만 원, 민간위탁 교육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전년과 같은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보험요율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48만 1천 원을 증액하여 1,766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보험요율 증가에 따라 2,14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한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쪽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의회 방송설비 교체공사비로 5억 9,440만 2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종이 없는 회의와 의회 방송설비 교체 시스템에 맞추어 본회의장 일체형 PC 및 책상 설치비로 8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도서구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선진의회 연수 부문입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98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원 국외여비는 전년과 같게 6,1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사업으로 의정활동 지역신문 홍보비는 전년대비 260만 원을 증액한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사업은 신문구독료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작년대비 119만 5천 원을 감액하여 2,1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218만 6천 원을 감액하여 1,53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는 22억 2,188만 5천 원으로 사무국 직원 급여, 수당 등 2021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0.9%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기본경비 중 각종 사무용품 및 소모품 등을 구매하는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491만 1천 원 증액한 8,249만 원을 편성,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146만 7천 원 증액하여 56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1쪽 직원 국내여비는 2020년 집행률을 반영하여 1,386만 원을 감액한 3,654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1,460만 1천 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는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 위원입니다. 사무국에 질의하려고 하니까 자꾸 마이크가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마포구의 발전에 참 많은 공헌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 감사드리고요.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의회비 쪽에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12월 9일 날 지방자치법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초의회의 부분들도 많이 변화를 하게 돼 있어요. 물론 내년 1년 경유기간을 거쳐서 내후년에 이제 전면 실시될 것 같은데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 내에서도 그런 부분의 연구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용역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내년에는 해야 되는 기간인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나중에 법이 통과돼서 준비할 시간은 없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하다못해 자료수집이라든가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을 미리 좀 잡아놔야 내년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김진천 위원님 아주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의원님 1인당 500만 원씩 연구용역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꼭 그 부분은 다른 분야에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연구용역비를 증액을, 새로 편성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에 용역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른 항목을 보니까 그렇게 연구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단체가 따로 만들어져서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은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은 새로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정활동비에서 의정자료 수집이나 연구비가 있어요, 산출기초에. 그런 쪽에 좀 증액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주시죠. 이 부분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좀 돼야 지금 기초의회에도 변화된 내용을 보면 의장한테 예를 들어 인사권도 있고 그다음에 직원 채용에 대한 부분들도 되고 많은 부분에 있어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대폭적으로 좀 인상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지금 얼마다 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산출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의견만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냥 한 1억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제가 의견을 좀 말씀드릴까요?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한 이의는 없으신 것 같아서 김진천 위원님의 의견을 위원회 차원에서 증액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예결 소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의회에서 산출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가지고서 좀 더 의논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발언이 끝났고요, 김진천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홍민 위원님.

예산안 책자 65쪽에 우리 본회의장에 PC 및 책상 제작 설치해놨는데요. 궁금해서 이건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님들 책상 있잖아요. 그게 재활용이 안 됩니까? (

의정팀장 남기석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책상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려면 전동실이나 이런 것을 다시 그것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번에 영상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면서 이제 전자투표라든가 모니터 연결 부분을 같이 공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더니 한 열 세분 정도는 찬성하시고 한 네 분 정도는 이것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게 가능한지 기술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의원님들 책상 하나하나에 PC 본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모니터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

이제 책상과 모니터가 오면 거기서 이제 의사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니 그 말이 아니라… (

본체가 들어옵니다.)

본체가 각각 책상에 들어오는 거예요? (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책상으로는 구조상 안 되겠네요. (

왜냐하면 자르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죠? (

예.)

아니 모니터만 들어오면 사실은 위에만 뚫어서 현재 책상도 활용 가능하다고 보는데 각 책상마다 본체가 하나씩 들어온다 그러면 현재 책상으로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복지교육국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복지교육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547억 1,646만 2천 원과 특별회계 4억 8,520만 원으로 총 3,552억 16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3,375억 5,816만 1천 원에서 176억 4,350만 1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21쪽부터 339쪽까지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는 4개의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3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148억 8,512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4,514만 7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긴급복지지원에 11억 82만 4천 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14억 12만 1천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1억 565만 원, 동 복지기능 강화 4,777만 2천 원,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51억 5,460만 4천 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35억 2,917만 5천 원, 푸드마켓 뱅크 운영 지원 3억 1,759만 원,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4억 1,500만 원, 국가보훈지원사업에 17억 6,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41쪽부터 354쪽까지 생활보장과 예산안입니다. 생활보장과는 5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2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 예산은 481억 513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1억 1,370만 5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생계급여 지원에 266억 4,608만 4천 원, 주거급여 지원 151억 8,185만 원, 양곡할인 택배비 지원 1억 5,955만 원,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에 2억 7,076만 원, 저소득주민 위문사업에 2억 2천만 원, 자활장려금사업에 5,903만 2천 원,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31억 3,351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3억 3,294만 7천 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55쪽부터 393쪽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3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7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1,511억 1,436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131억 5,154만 4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연금 지급 등 노후생활 지원에 996억 5,344만 9천 원,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에 29억 7,014만 9천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에 112억 7,916만 4천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55억 5,446만 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244억 8,414만 8천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63억 2,20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95쪽부터 421쪽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는 2개 정책사업에 7개 단위사업, 5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971억 6,723만 9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8억 5,927만 6천 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에 19억 8,721만 9천 원, 구립어린이집 대체 신축에 12억 4,301만 9천 원, 영유아 보육료 증진에 531억 1,475만 4천 원,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지원 350억 4,425만 4천 원, 영유아 보육서비스 증진에 21억 5,639만 4천 원, 여성능력개발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에 1억 4,117만 7천 원, 건강가정지원사업에 46억 6,79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23쪽부터 447쪽 아동청년과 예산안입니다. 아동청년과는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에 3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252억 2,433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8억 2,724만 5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아동수당 급여지급에 188억 5,500만 원, 아동급식 지원 16억 7,670만 원, 다함께돌봄(우리동네키움센터)운영에 2억 5,018만 8천 원, 인건비 3억 826만 5천 원,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사업에 1억 4,569만 5천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아동·청소년, 청년 분야)에 3억 9,68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4억 1,345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에 19억 4,05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49쪽부터 458쪽 교육지원과 예산안입니다. 교육지원과는 3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119억 7,044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7억 4,00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45억 1,165만 8천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49억 4,003만 5천 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에 3억 3,133만 2천 원, 무상교복 지원에 5억 8,448만 5천 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사업 5억 700만 원, 우수인재 양성사업 2억 1,698만 5천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4억 5,12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59쪽부터 479쪽 마포중앙도서관 예산안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3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62억 4,982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4억 4,3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서관 장서개발 및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등 5억 2,166만 7천 원, 청소년의 꿈 지원 프로그램 운영 8억 1,850만 1천 원, 마포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 13억 1,404만 3천 원, 구립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19억 6,852만 3천 원, 염리도서관 건립사업에 13억 56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717쪽부터 720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출예산 4억 8,520만 원으로 전년대비 451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급여지원사업 4억 1,400만 원과 의료급여 관리사 인력운영에 7,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복지교육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및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으로 총 4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은 86억 4,146만 3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융자금 회수 2,050만 원, 예치금 회수 74억 434만 8천 원, 이자수입 1억 5,861만 5천 원, 기타수입 5,800만 원이며, 2021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은 86억 4,146만 3천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32억 3,685만 5천 원, 융자성사업비 1억 원, 예치금 53억 460만 8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4개 사업에 13억 5,591만 2천 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여성가족과에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 75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3,452만 원, 아동청년과 다함께돌봄(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8억 2,889만 2천 원, 안전한 청소년시설 조성 도화청소년문화의집 증·개축에 4억 8,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2021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본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장덕준 부위원장님.

장덕준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염리종합복지관… 아, 386페이지.

300…

86페이지.

80…

6페이지.

예.

염리종합복지관 내 장애인주간이용센터 운영에 대해서 1억 8천만 원 증액을 했어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잘 안 들려서요.

염리종합복지관 내 장애인주간인용센터 운영에 대해서 1억 8천만 원 증액을 했는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염리종합복지관이 내년 6월 정도에 오픈이 될 예정인데요. 거기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지금 현재 주간보호센터는 다 시비로 운영이 되는데 시비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일단 운영을 하고 다음 해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6개월 정도는 구비로 운영을 해야 되고요. 운영하는 과정에 2021년도 예산을 신청을 하면 시에서 예산을 보조하는 구조로 되기 때문에 내년 6개월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염리복지관 새로 지어지는 종합복지관 내에 데이케어센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6월 달에 완공을 하고 나서 들어가는데 미리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자?

예, 하반기 예산을, 운영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1억 8천만 원 확보해놓고 6개월간 사용을 하고 그다음 해는 미리 또 시에서 미뤄 잡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확정된 건 아닌데 보통 한 해 운영을 하고 다음 해에 시비를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운영비를. 그래서 확보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염리사회복지관이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6월 말경까지 완공으로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내년 2021년 6월 중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이 복지관은 차질 없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파트라든가 그 주위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염리복지관을 늦게 짓는다든가 한다면 아파트에서도 데이케어센터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문제니까 우리가 먼저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성가족과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하는 데 어디어디입니까?

성미어린이집입니다.

또 염리어린이집 원상복구하는 데는 지금 잘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쩌고 있습니까?

염리2구역에 지어지면 저희가 염리어린이집에서 나와서 그쪽으로 들어갈 때 원상복구비를 2천만 원 잡았습니다.

저기 과장님! 어린이집 관리 및 보육사업 지원에서 구립어린이집 자동화 소화장치 구매를 증감을 하셨네요?

예.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구립어린이집은 76개소고요. 202개소에서 구립은 76개소입니다.

76개고. 그러면 구립 아닌 민간어린이집은 몇 개소입니까?

민간어린이집은 36개소고요.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은 66개소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이 66개. 그러면 100개밖에 안 되네요,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동소화기 그거는, 장치는 하나에 얼마 정도 가격이 먹힙니까?

일단은 제가 한 개에 2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면적에 따라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많은 의논을 하셨네요, 위원님들과. 그렇다면 민간과 가정에 대해서도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금액도 많은 금액은 차이가 나지 않는데.

사실 민간·가정은 좀 확대할 계획이 있었고요. 일단 구립부터 좀 해 볼까 싶은데 구립 중에서도 일단은 15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일단은 잡은 겁니다. 39개소가 15년 이상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소에 보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개가 들어갈지 두 개가 들어갈지 다 다르더라고요, 면적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은 구립만 먼저 잡았고요. 만약에 이게 실효성이 있으면 확대할 계획은 있었습니다.

아니 하려면 같이 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이라든가 민간이라든가 어린이는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거든요. 시행을 하려면 같이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저도 동감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제 예산이 조금 저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구립부터 편성한 부분은 있는데요.

위원장님! 이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같이 확대를 하면 어떤가 본 위원의 증액의 생각입니다.

일단은 장덕준 부위원장님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동청년과장님! 442쪽 무기계약.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442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몇 쪽…

442.

442. 예, 드림스타트에 세 명 무기계약직 있습니다. 세 명 인건비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정국에서도 지금 올해 사업을 했었다 이거죠?

지금 우리 드림스타트 사업을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 177명에 대한 아동을, 취약계층에 대한 아동을 세 명의 무기계약직 아동보호요원들이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 수고하셨고요. 저기 도서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관장님, 22쪽 보면 세외수입으로 외국어교육센터 프로그램 수입이 신규로 돼 있습니까? 약 한 2억 9,900만 원, 3억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수업은 이제 저희가 기존에 영어교육센터로 위탁을 하고 있었던 영어교육센터를 외국어교육센터로 지금 재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거기에서 예상되는 세입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 거치면서 이제 저희 외국어교육센터에 대한 비용 3억 원이 지금 삭감되는 것으로 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세입을 물어보셨으니까 한 번 더 위원님들께서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재위탁 공고가 3차에 걸쳐서 나갔고, 그리고 12월 1일에 수탁기관 선정을 한 공고도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1만 명가량 되는 회원들이 지금 다음 학기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전부 삭감해 버리시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삭감해서 이 사업을 중단해야 될 특별한 타당한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입과 마찬가지로 세출예산도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을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 상태죠?

11월 30일로 위탁이 종료되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이 지금 종료가 돼 있는데 이 코로나 정국에도 계속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입니까?

일단은 지금 형태를 바꿔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을 세팅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기존에 영어교육센터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는 저희가 온라인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병행하면서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복지위원회에서 많이 의논을 하셨군요. 그러면 그렇다면 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제 의견은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비는 부활해서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 그리고 또 이용했던 이용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해 버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최은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페이지 331쪽이요.

330…

1이요.

1이요?

예, 331쪽에 보면 동 복지기능 강화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복지플래너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문전용 기기에 대한 요금 지원하는 것, 그리고 동주민센터 민간협력 워크숍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2020년도 올해 이 예산을 다 집행하셨는지요? 그 밑에 행사운영비, 민간협력 워크숍 300만 원까지. 올해 금년도에 이거 예산을 다 집행하셨는지 물었습니다.

전액 집행은 못했고요.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크숍은 진행을 못했습니다.

워크숍은 집행 전혀 못하셨죠?

예.

올해도 일반 사무관리비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파악했을 때요. 이건 놔두더라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민간협력 워크숍 300만 원 삭감 의견드립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지금 내년도 상황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도 솔직히 걱정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연간계획을 세우는 거고 이 워크숍이라는 게 꼭 집단활동으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비대면으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식을 달리 한다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0%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21년도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300 삭감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334쪽이요. 보면 고독사 예방사업에서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 이용료 있죠?

예.

그게 증감된 이유가 뭘까요?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v2.0 이용료. 보니까 요금도 올랐고 명수도 증가했습니다. 이거 이유는요? 334쪽이요.

이거는 저희가 감소한 게 75만 원입니다. 감소한 게,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한 게 75만 원인데요.

어딜 보고 계시죠? 감소하지 않았는데요.

고독사 예방?

예, 고독사 예방사업에서 공공운영비 보고 있습니다.

예. (자료 찾는 중)

공공운영비.

아, 작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된 게 4월부터였는데요.

그랬죠.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나서 전화를 돌리는 추가기능이 있습니다. 그 전화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산이 된 겁니다.

계산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년에, 21년도 사업에 보니까 명수가 한 1천 명 정도가 더 늘었어요. 늘었죠?

예.

늘었다는 것은 이만큼 사업성과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사업성과가 있었는지요?

예, 사업성과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를 구축을 하면서 기존에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돌렸던 따르릉 행복라인 사업을 접었습니다, 상반기까지만 운영을 하고. 따르릉 행복라인 사업을 접으면서 그 대상자들을 다시 세분화시켰고요. 그 인원들이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로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천 명 가량으로 계측을 하는 거는 이게 계속 사망이라든가 전출입을 정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고독사 예방대상자 실태조사를 통해서 계속 신규대상자를 발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까지 감안을 해서 늘어날 걸로 예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가 상태에 따라서 3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명단이 계속, 사후관리 대상자 명단이 일일통보가 됩니다, 전산상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동별로 분류를 해서 동에 모니터링을 하도록 요청을 하는데 그중에 사망하신 분도 3일 내에 발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2천 명까지는 2월이고 그다음에 3천 명은 10개월이에요. 이 내용을 본 위원이 파악을 잘 못했었는데 답변과정에서 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336쪽 보훈회관운영 봐 주십시오.

예.

보훈회관 개보수가 신규편성이 있습니다. 이 내역 4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훈회관이 2017년 12월에 준공이 됐고 지금 한 3년 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옥상에 집중호우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배수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덜 되어 있더라고요. 배수파이프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 가지고 지난번 집중호우가 발생을 했을 때 물이 빠지지를 못해서 다른 쪽으로 물이 넘어간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옥상을 한번 정밀하게 실태조사를 한 결과 화단의 배치라든가 그다음에 배수파이프의 증설 이런 부분들이 좀 보강이 되어야만 집중호우나 폭우 발생에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한 겁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면 배수공사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거 공공시설물 건축하면서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관리 측면보다는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용량 계산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옥상화단을 조성을 했는데 그 옥상화단을 조성을 하면서 계속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물을 계속 쓰면서…

방수가 무너졌다?

예, 물을 계속 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고려가 좀 부족했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훈회관 개보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닐 텐데요? 신축과정까지, 리모델링, 또 신축까지 여러 문제가 있었을 텐데요.

그 리모델링한 것은 지금 현재 신축하기 전에 옛날 신수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건물을 리모델링한 거기 때문에 건물 자체로 보면 이 건물하고는 별개의 건물이었고요. 지금 2017년 12월에 보훈회관이 준공이 되면서부터 이 건물로 입주를 하게 된 거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보수를 한 것은 오폐수 관련 기능을 개선하는 부분하고 지금 하고 있는 옥상방수나 배수시설을 보강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파악할 때 보훈회관의 건물 신축 시 이전과 이후가 문제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방수공사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보훈회관운영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죠? 사무관리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공요금도 다른 곳에 비해서 꽤 많고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시설유지비. 이 전체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 금액이 타당하다고 느끼십니까? 좀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좀 많아 보인다는 느낌인데요.

업무추진비가 지금 1,38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누구한테 가는 거죠?

지금 저희가 보훈회관 관리위탁을 보훈회관운영협의회에 하고 있고, 그 보훈회관운영협의회는 9개 시설의 단체장님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9개 단체장님 중에서 보훈회관 관장님을 선거로 선출을 해서 관장님이 이 전체적인 보훈회관의 시설관리와 운영을 다 책임지고 있는데 이분한테 저희가 직책수당이나 이런 개인적으로 드리는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분이 회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비용들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달에 15만 원 정도 회의비로 책정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회관에서 여러 가지 차라든가 아니면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비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책정한 거고요. 저희가 이거 매년 지도점검을 통해서 사용내역을 꼼꼼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보훈회관 입장에서는 사실은 본인들이 운영이 어렵다는 호소를 많이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운영이 어렵다면 그만큼 보훈회관에서 하는 일이 많은가요?

보훈회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중복을 제거했을 때 한 2,300명 정도가 회관을 이용하고 있고요. 회관에서 9개 단체의 단체활동이라든가 보훈대상자들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복지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깊이는 알지 못합니다. 깊이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하고 비교하였을 때 좀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만큼 보훈회관 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341쪽에 e그린 우편발송 봐 주십시오. 기초생활급여에 보면 e그린 우편발송 있죠?

예, 있습니다.

요즘 추세를 보면 의원님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우편보다는 SMS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비용도 절감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 우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보다는 안 받았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것도 톡이나 메시지라고 했을 때는 이게 확인이 가능할 텐데요. 이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요?

이 우편물 발송은 저희 기초생활보장급여 책정자들, 정보가 조금 느리신 분들, 그런 분들인데요. 그거를 떠나서 일단 규정에 통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이 우편을 발송했을 때 100% 이분들이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달률…

그냥 보내고 나면 끝인가요?

예, 등기발송…

아, 금액이 등기발송료네요.

그리고 저희 부서도 하고 타 부서도 저희가 같이, e그린이다 보니까 같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발송으로 그걸로 끝나고 다른 조치는 안 하시는 겁니까? 1년에 한 번 딱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횟수가 발생할 때만.

그러면 1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게 더블이 되는, 한 사람에게 중복되게 가는 경우도 있네요?

그렇지는 않고 사업별로 하니까…

어떤 사업이 발생했을 때 그때마다 보내는 게 1만 4천 매 정도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동수당이 새로 생겼을 때에 그런 부분도 저희 e그린을 타고 나가거든요, 저희 업무 외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새로운 신규사업이 나왔을 때 어떤 수당이 발생했거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야 될 내용이 있다면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이 거의 다 요즘에 휴대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나 아니면 톡이나 이게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상용화돼서 그 도달률이 그냥 단순히 광고성이라든지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고 SMS를 보완하는 거는 보충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강화하고 이런 부분이 좀 들어있고, 이 등기발송은 지금 현재 저희가 복지부서 등에서 5개 부서에서 같이 이 라인을 타고 돈이 나가는 거고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가장 1번 되는 것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결정통지문, 그게 전통적으로 문서를 등기로 통지를 하고 또 대부분 취약계층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보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꼭 갖다드리고,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나 업무의 정리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게 중요업무이기 때문에 꼭 등기발송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의 요지는 그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45쪽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봐 주십시오. 이게 금액이 많지 않은데 줄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을 해지하고 전세권 변동이 있을 때 아니면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설정을 해 주고 하는 비용인데.

요수요자가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보통 서울시에서 한 구에 한 가구 정도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세 가구가 있는데 그분들이 좀 넓혀가거나 아니면 또 새롭게 하나 저희가 분할을 받았을 때의 설정해지 비용인데 잘 안 돼요, 저희는. 점수가 이게 좀 높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361쪽 봐 주십시오. 돌봄로봇 관리운영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자산취득이 없어져서 그런 건가요?

돌봄로봇은 올해 국가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구입하는 비용이 올해 들어가고요. 내년도에는 유지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

유지비용 2천만 원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쪽 마포 IT경로당 구축이요. 99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유는요?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바로 뒤쪽, 362쪽.

이 항목은 PC에 대한 전산소모품인데요. 실제로 올해 조금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서, 많이 사용을 안 하셔서.

올해 대비하면 많이 넘치네요, 보니까?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도 10만 원도 못 쓰셨어요.

올해 경로당의 운영이 재개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페이지 397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일단은 국토부 주관해서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노후건축물의 열효율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공사인데요. 지난 9월에 추경 때 3개소 편성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4개소 편성해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지금 다 예산 소진하지는 않으셨죠?

지금 조금 남아서 저희가 그거는 명시이월 했습니다.

12월 말 정도면 다 끝난다는 말씀인가요?

예, 3개소는 끝납니다.

3개소는 다 끝난다?

예.

아, 추경에 들어있었는데 지금 내역이 없어서. 406쪽 봐 주십시오. 이거는 신규사업 같아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원장 지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은 정부미지원 시설은 민간·가정을 말하고요. 민간·가정 중에서도 교사 겸직하는 어린이집 원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교사 겸직을 안 하는 원장이 있는데 교사 겸직을 하는 원장은 9만 원으로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교사 겸직을 안 하는 원장은 2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같은 경우는 원장의 수당이 처우개선비가 19만 5천 원으로 편성이 돼서, 타구도 조사해 보니까 한 10개 구가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가정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타구가 10개 정도, 25개 구청에서 10개 정도 하고, 저희가 그러면 열한 번째가 되는 건가요?

예.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일단은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는 19만 5천 원, 처우개선비를 받는데 민간·가정은 지금 받는 게 없고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 20인 미만 같은 경우는 원장들이 교사 겸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수당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409쪽, 장난감대여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난감대여점이요.

예, 지금 저희 장난감대여점은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운영을 잘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연 3년째 계속 한 1,700, 1,800 정도 증액이 되고 있어요.

예.

그만큼 이용도가 좋았다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전혀 이용을 하지 못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사유는요?

이거는 저희가 거의 인건비성의 예산입니다. 인건비하고 사업비…

두 군데 해서 매해 늘어난 게 한 1,700, 1,800이 매해 늘어난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이게 호봉제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저희가 작년하고 좀 달라진 게 장난감대여점이 망원나들목으로 이번에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원사업비가 조금 포함이 돼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내년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한 2,100 정도 플러스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1,700이에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은 장난감대여점 운영이 전체 1억 1,700 정도가 줄어든 경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이 장난감대여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저희 조례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전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자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다지 많지 않은데요?

올해는 그렇지만 수요자가 작년까지는 그래도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장난감 대여건수는 5,820건 정도 대여하고 있습니다.

5,820?

5,820건 정도요. 도서대여는 581건 정도.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761만 원이 순수 인건비다 이 말씀인 거죠, 두 곳에? 몇 명이 오르는데 이렇게 많이 오르죠?

지금 현재 거기는 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8명? 양쪽 다, 두 군데 해서 8명이요?

예, 4명씩입니다.

8명 상승분이 1,700?

예, 관리자 1명, 운영요원 1명, 환경미화원 2명 해 가지고.

순수하게 오르는 게 1,700이라는 거죠, 인건비로만?

여기에는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사업비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포함돼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4쪽, 여성안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 증감된 부분에 보면 지금…

증가가 아니라 감액됐어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올해 예산이 250이었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제로예요, 11월 말까지. 맞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414페이지?

414쪽.

여성 인프라 환경개선 구축 사업이요?

예.

거기에서, 아…

저조했던 이유가 뭐죠?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사무관리비, 여성안전지대 회의 참석수당이 많이, 이번에 개최를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물도 제작을 안 하셨나요? 집행률 제로인데요?

예, 홍보물 12월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12월에?

예.

12월에 하면 내년 21년도 사업인 거죠?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그만큼을 빼면 되겠네요, 그렇죠, 과장님? 돈이 200이 남았으니까, 이게 나머지는 또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집행률 저조한 과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구보다 우리 마포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홍보물이 조금 늦어져서 지금 12월에 제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50만 원은요.

과장님, 그게 말이 안 되죠. 작년 12월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12월에 이제야 홍보물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성안심 관련 홍보물 제작비 50만 원은 삭감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415쪽 봐 주십시오. 401 시설비에서 보면 3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예.

증액된 이유는요?

그것은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라고 해서요. 지금 각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7개 동, 39개소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8개 동 34개소를 설치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올해 300만 원 있었죠? 그거 다 쓰셨어요?

예, 그것은 썼습니다.

어디에 쓰셨어요?

스크린사업에 조금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기저귀 교환대 그런 거에 사용했습니다.

언제요? 이게 11월 말까지는 거의 사용을 안 했는데. 12월 들어서 며칠 새에 다 쓰신 거예요?

스크린사업 지금 설치했는데 집행이 안 됐습니다, 아직.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증감한 300만 원 삭감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300만 원 삭감 요청드립니다.

예,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426쪽이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양축하금 지원입니다. 이 사항도 한 건도 지출된 게 없는데요. 입양을 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입양은 올해 4명 했는데요. 입양축하금은 시비로 전액 지급됩니다. 저희가 300만 원 편성해 놓은 부분은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은 거고, 따로. 그래서 집행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입양축하금 지급 300만 원도 삭감 요청드립니다.

혹시 만일에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가 그것은 예비적인…

그러면 나중에 추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또한 300만 원 삭감 요청드립니다.

예, 반영하겠습니다. 계속하시죠.

그리고 이것은 제가 3년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요. 436쪽 청소년역사유적탐방 업무지원비입니다. 청소년역사유적탐방비.

예.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말을 할 건지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금액, 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제가 작년 본예산 때 1년 더 지켜보겠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현장까지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처참했어요. 너무 처참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는 삭감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 어려운 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로 말씀하시기에는, 본 위원이 본 바로는 너무 참담했어요. 이렇게 말이 무시될 수가 있고 행정을 이렇게 집행할 수가 있나. 반이 어른이 가셨고요, 40명 가는 중에 반이 어른이 가셨고 아이들이 유치원서부터 중학생까지 갔어요. 그러면 역사탐방은 뭘 배워야 되죠?

참가는 38명이 갔고요. 사진을 찍는 부분들은 부모들이 같이 와서 사진 찍은 거고.

제가 차 타는 부분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른들이 가냐고. 1 대 1로 매칭돼서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들이 역사탐방하는 참여과정에서 좀 상당히 꺼려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모집과정, 대상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지적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차 아무것도 시정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모집도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모집을 했거든요.

동주민센터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관계되는 분들이 알음알음으로 아이들을 모집합니다. 모집한 후기는 어떻게 되냐면, 정말 유치원생 6살, 7살짜리부터 중학생까지 온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가서 자, 초등학생들은 이미 현장학습을 통해서 거의 다 갔다 왔어요. 그러면 모집대상을 학교에다 하든지 아니면 학년을 해년마다 좀 다르게 하든지 어떤 연구책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시정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도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고 시정해 달라고, 그리고 올해 한 해를 더 보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시정이 되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 역사유적탐방 사업비는 삭감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용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좋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모집과정에서…

그 말 책임질 수 있으세요, 과장님?

예, 모집과정에서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는 동주민센터뿐만이 아니고 학교라든가 아니면 다른 청소년시설 아니면 폭넓게 아동들을 저희가 모집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한테 역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편달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도 많이 하고 학교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성화를 시키지 못하고, 특화를 시키지 못하고 이 부분을 계속 사장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철저한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한번만 좀 보시고…

과장님! 과장님! 위원께서 질의하시는데 질의를 끊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그러고 나서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의견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위원께서 사실관계를 다 확인하고 지금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꾸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의견을 드리건대, 지금 지적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개선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설득, 설명하시는 그런 작업을 이후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세요.

다음 쪽 438쪽 봐주십시오. 밑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어요. 작년에 2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집행되지 못한 이유가 뭐죠?

시설비는 올해 다 집행됩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12월 중에 끝납니까?

망원청소년문화의집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100% 다 집행됩니다.

아, 100% 집행됩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있죠?

예.

상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예.

그러면 거기 지하 1층에 보면 헬스장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옛날부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좋은 기회를 왜 놓치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거기 운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에 보면 청소년만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지역주민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헬스장은 몇 년째 지금 골칫덩어리로 전락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 과에서, 지금 몇 명을 위해서, 몇 명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사용하기 좋게 그쪽을 아이들 공간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헬스장을 철거하고 청소년시설로 만들 수 있는 금액만큼을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은 몇 년째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한 50명 정도의 회원이 등록돼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같이 상의를 해서 같이…

50여 명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불과 5명 안쪽이에요. 그게 몇 년이 됐고요. 그런데 보고만 계시면 안 되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분들이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를 기회로 해서 다시 청소년들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요청을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얼마가 들어갈지 그것을 예산을 잡아서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입니다.

내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되죠?

예.

고교 무상교육 지원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450쪽입니다.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고2, 고3이 그 혜택을 받았고요. 내년에는 고1까지 포함해서 전면 고등학생들이 다 무상교육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분이 3억 3천 정도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무상교복 있죠?

예.

내년에는 지원 숫자가 한 650명 정도 줄어요?

무상교복은 저희가 구비로 100% 지원을 해 오고 있었는데요. 지금 교육청, 서울시 그리고 마포구 이렇게 25개 자치구가 협의를 해서 매칭으로 진행을 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몇 %인 거죠?

저희가 20%입니다.

20%?

예.

20%인데 이렇게 금액이 많은 거예요?

이것은 저희는 중학교 1학년 신입생에 대해서만 무상교복비를 지원했었는데요. 입학준비금은 고1, 고등학교, 중학교 포함해서 지원을 합니다.

아, 예전에는 중학생이었는데 이제 2021년도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에 달하는 금액이 이거다?

20%에 달하는 금액은, 사실 한 2억 9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5억 8천은 서울시가 참여를 안 했을 경우에 대략 산정을 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가 고등학생, 중학생 1학년 학생들을 다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같이 고1과 중1에 대해서 해 준다?

예, 그래서 이 금액 예산액은 차후에 좀 조정이 될 필요가 있기는 한데요, 일단 잠정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김진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잠깐 거론된 문제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전액 삭감 의견을 말씀하셔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안 했던 부분인데,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추가로 한번 짚고 넘어가자 하는 뜻이니까요. 교육지원과장님, 잠깐만… 예산서 453페이지에 보면 과학천문대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입니다.

과학천문대 건립 안전진단비라고 이렇게 예산이 4,345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중앙도서관에 하시겠다는 걸로 제가 사업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중앙도서관을 지역구에 두고 있어서 뭐 그쪽에 요양병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또 제3별관에 대한 건립계획도 있고 그 바로 옆에 성서중학교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나름대로 민원이 많은 지역이고, 또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때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이 있는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궁금한 것은, 이게 참 상당히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보여져요, 본 위원의 생각에도. 그런데 이제 아이디어가 정책적으로 돼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준비기간과 타당성조사를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거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안전진단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그러면 기초적으로 사전조사는 다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사례는 어디 사례를 표본으로 해서 좀 이렇게 보셨나요?

저희가 2019년도에 인천에 선학별빛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용산에 천문대가 큰 게 있습니다. 거기하고 노원구에 과학천문대 등 저희가 한 다섯 군데 정도 벤치마킹을 해서 사전 기초조사는 다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주민들이 이런 사업명만 보고 볼 때는 천문대다 그러면 보통 천체를 관측한다든가 또 뭐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시설을 한다든가,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 텐데 구체적인 사업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정하셨는지 좀 듣고 싶네요.

그 사업은 저희가 중앙도서관 옥상에 한 526평방미터 그 정도의 규모로 천문대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돔이 있습니다. 천문대 돔에서 우주 관련된 어떤… 돔 전체가 다 이제 천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애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별이나 우주에 관한 영화도 볼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가상체험을. 그리고 또 한 돔에서는 고도의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 망원경을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망원경을 통해서 별을,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별들을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옥상에 어떻게든 추가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돔이 2개 정도 설치가 됩니다.

이건 뭐 건축법하고도 여러 가지 관계가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계자들, 관계부서들 협의를 또 했고요. 또 중앙도서관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사실 가장 또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진단 용역비를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설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주위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3별관 같은 경우 시설을 다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앞에 큰 성산로가 있어서 도로로 주차장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의 어떤 교통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또 부모들이 아이들과 같이 와서 관람하고 하는 시설들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차량이 많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셨나요?

글쎄요. 이제 이 천문대 때문에 중앙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객들, 학생들이 더 많아지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교통 때문에 큰 무리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도서관에 학교연계프로그램이라든가 평소에 방문하는 학생들이 오면서 같이 천문대를 또 견학을 하고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저희가 또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문대로 인해서 일정량의 학생들이 더 많이 방문을 하겠지만 교통흐름에 어떤 큰 영향을 줄 정도로 지장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도 만에 하나라도 주민들 불편이 뭐 이렇게 가중되거나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세심하게 살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예, 그런 부분 더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별 보기가 어려운 세상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서울에서. 이렇게 과장님 뵈면 외모상으로는 뭐 저보다 어려 보이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같은 또래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시골에, 저는 뭐 충청도 출신이기는 한데 시골에 멍석 깔아놓고, 마당에. 이렇게 하늘 쳐다보면 별 이불을 덮고 사는 그런 세상에서 저희들이 컸잖아요. 여름만 되면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맨날 그런 노래나 들렸었고. 그런데 요즘 사는 아이들을 보면 그런 꿈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왕에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아이들한테 많은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꼭 잘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위에 있는 주민들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들어와서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이나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덧붙여서 교육지원과장님, 진단용역비에 대해서 하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입니다.

안전진단 용역비가 꽤 되던데 예를 들자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는 어떤 검토가 일정 부분 다 정리가 돼서 이걸 좀 점검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실시한다라고 정도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저희가 천문대 설립하는 전문가들과 한번 방문을 해서 육안으로는 다 점검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건축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이런 거를 이제 산출을 할 때는 이 가격 정도의ㅇ 예산이 잡혀야 된다고 자문을 받았고요. 또 이제 일단 기존에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용역비를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의도는 애써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또 안전진단에 대한 그 결과가 부적합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면 또 예산을 편성하는 의미 자체가 소멸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소가 적합한지에 대한 부서의 검토는 충분히 이뤄졌느냐 그거를 질의한 겁니다.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교육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있다라면 이후에, 지금 한 다섯 곳, 세 곳 정도 실사를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이후에 건축이 된다 그러면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문대.

건축비가요?

예.

저희가 한 2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6억 정도에 언제 완공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용역이 언제까지죠?

용역이 이제 내년 상반기에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건 하반기에 진행을 하고, 또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들어가기 전에 관계되는 어떤 천문우주학과 교수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자문단 구성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해서 내년 한 해는 그렇게 진행하고, 2022년도에 실질적인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홍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만 그냥 공식적인 자리니까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복지교육국이 전체적으로 우리 이번에 2021년도 구 예산의, 세출예산의 54.3%예요. 그래서 상당히 비중이 높다. 그중에서 사실은 이제 노인장애인과가 23.19%고 여성가족과가 13.2%입니다. 그래서 전체 구 예산의 36.39%예요, 이 두 개 과가.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에 이제 예산의 기본 미션이, 원래 복지교육국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요구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5.23% 증가됐지만, 조정이 되면 조금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개 과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잘 진행해 주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가 2021년도 사업은 2022년도에 한 5월, 6월에 이렇게 이뤄져요. 그러다 보니 이게 모니터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올해 사업은 사실 내년 5, 6월 달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돼 있지 않나요? 그래서 변화되는 부분이 중간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중간중간에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정보를 잘 전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불만이 그런 것들이에요.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변화가 됐을 때, 물론 우리가 예산은 승인을 했지만 그런 부분이 변화된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이 피드백이 그때그때 잘 안 와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해서 오늘 예산을 증액하고 감소하는 자리지만 제가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홍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영란입니다.

현황을 보면 구청장께서 행정협의회에 가입되어서 활동하시는 협의회가 이제 10개로 파악이 됐고요. 그중에 이제 두 개가 교육지원과 소관의 협의회네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서 부담금, 회비죠?

예, 협의회비.

회비가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요. 400만 원, 5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 협의회 관련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어떤 권고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예.

어떤 내용으로 알고 계시나요?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이나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구성이 돼서 협의체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적 근거는 뭐 그렇고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은 협의회비일지라도 어떤 예산 편성, 그렇게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그런 과정을 권고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권고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어떤 회계의 투명성이나 그런 제고 방안으로 권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저하고 같은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두 개 협의회에서는 권익위 권고사항을 받아들였나요?

현재는 지금 현행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삭감 의견을 드려도 거기에 따라서 별다른 뭐 의견은 없으시겠네요?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에 어떤 회원 도시기는 하지만 회장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권고사항을 저희가 의견으로써 그 회장 도시에 의견을 하는 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회장 도시가 아닌 입장에서 지금 저희가 협의회비를 삭감을 하는 거는 저희가 협의회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어떤 사업이라도 그 과정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비에 대한 예산 삭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원 도시 중에 한 회원이기 때문에 일단 회장 도시에 그런 사항을 의견을 제시하는 쪽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일단 내년에는 저희가 협의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건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삭감 의견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예산 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이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였나요?

저희가 지금 아동친화도시협의회는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사항인데…

아니 제 질의에 답변만 해 주세요.

그 사항은 아직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권익위에서 개선방안,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세입 조치를 의무화해라. 사업 운영을 위해 징수한 부담금을 협의회 회장 단체의 예산에 편입해서 운용을 하라는 그런 권익위의 권고가 있어요. 산출근거 없는 포괄적인 정액징수를 지양하고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적정금의 부담금 산정을 통해 불용·이월을 최소화해라. 부담금은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 집행해라. 지방계약법 적용으로 자의적인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통한 목적 외 사용이나 방만한 운영을 차단해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으로 회계 투명성 제고 및 사고위험 방지 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치사항을 243개 지방자치단체에게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세입 조치를 의무화하고 부담금은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해라. 조치기한은 2019년도 6월까지, 이렇게 권고사항을 했거든요. 이 권고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이 3개 협의회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예결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예결위원회는 삭감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증액에 대한 부분은 구청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정의견에 나와 있는 증액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개 과에 걸쳐서 증액 또는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정의견을 주셨는데, 상임위에서. 국장님께 일괄적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를 한 2억 원 정도 증액 요구를 위원회에서 주셨는데 이게 가능한 범위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는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께서도 그동안 진행과정 이런 부분을 들어서 아마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그동안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회장님 체제 그다음에 이사회 이런 체제로 운영이 됐었는데 사실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돼 왔었어요, 협의회가. 그렇게 되면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4명 근무하다가 금년도 10월, 11월에, 10월에 1명, 11월에 2명, 이렇게 3명이 사직을 했고요. 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이나 이런 사업 추진하는 걸 볼 때 일한 추진실적도 아주 미흡하고 또 지방보조금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심의평가를 해서 A, B, C, D등급으로 평가를 하는데 여기는 상당히 평가에서도 저조한 평가를 받았고요. 현재 근무하는 인원 1명 인건비만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물론 10월 27일 자로 전임 회장님이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운 회장님이 선출이 됐는데, 선출이 됐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금방 정상화될 것 같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인건비 1명분으로 업무를 추진해도 이상이 없을 걸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 있어서 1명으로는 지금 정상화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해서 조정안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진행사항은 그렇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337페이지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있거든요, 1천만 원.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참전용사들인데요. 참전용사들이 현재 1,693명이 우리 마포구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월 3만 원씩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사망할 때의 인원을 증가를 시킨 부분입니다. 70명에서 120명으로 인원 증가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증액에 대한 동의는 받아들여질 걸로 보이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노인장애인과 367페이지 경로당 양곡 구비 추가지원이라고 해서 3,300만 원 정도 또 증액 동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국비로 해서 월 8포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김영미 의원님께서 경로당에 지급되는 쌀, 양곡이 추가로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154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추가로 4포씩 주자 하는 의견으로 왔는데, 우리 담당 부서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어제 회의를 했는데 지원하는 걸로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372페이지, 계속해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1,300여만 원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이 부분, 우리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AAC사업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조례도 발의해 주시고. 그래서 조례의 근거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상당히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일반 시민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 UCC공모전을 하고 또 구민들에 대한 수화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하는 것도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으로 봐서 동의합니다.

예, 연결해서 375페이지 보완대체 의사소통 지원 580만 원이에요.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증액내용이 있네요, 389페이지에.

예.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임대료 지원 관련돼서 2,400만 원 또 증액 의견이 있으신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주시죠.

우리 구에는 지금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두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지금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액을 2,4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증액이 되더라도 우리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임대료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시네요?

예, 현재 일정 부분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2,400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감독을 통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또 신규사업에 대한 의견을 상임위에서 주셨는데, 복지시설 화재예방 자동소화장치 구입 4,884만 원. 480인가요?

이 부분은 아까 장덕준 위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 자동소화장치 구매와 연관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저기가 없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과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함께 예산을 증액하는 데 있어서 동의합니다.

4,884만 원인 거죠? 맞나요?

484만 원.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에는 2,200이고요.

아, 합이? 그 정도 되겠네요. 노인복지에 2,200만 원, 장애인에 484만 원, 어린이집에 2,2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어린이집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우리 구립, 15년 이상 된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요. 존경하는 장덕준 위원님하고 김종선 위원님께서 증액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민간·가정 부분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증액이나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시는 입장으로 제가 알고요. 그러나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관련돼서는 아직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복지정책과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임위의 삭감 의견은 저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러나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 수탁심의에 제가 직접 참여를 했을 때 실상 어떤 절차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을 주셨고 또 삭감 의견에 대한 문제제기를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예산이 살려져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상임위의 문제제기와 일치한 주변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도서관장님, 마지막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겠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삭감하실 적에 지적하셨던 의견은 수탁심사하는 과정에서 역량이 좀 못 미쳐 보인다는…

아니 그 부분 외에도 상임위에서 문제제기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사업수행과 관련된 문제라면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 저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아니요. 예산은 삭감할 수… 그러니까 이 예산을 삭감해서 사업을 중단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전에 영어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실 이용자 만족도가 낮았던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사업비가 삭감돼서 중단되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의 어떤 문제제기처럼 저도 발생될 수,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걱정이 좀 많이 되기는 하거든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그거는 지금 얘기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의견을 드리고, 예결위 차원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 입장은 재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장님한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여성센터 설치사업비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마지막으로 해 주세요.

일단은 여성센터는 지금 현재 예산은 용역비만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그게 이전을 한다 안 한다가 결정이 안 난 상태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용역비를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거의 결과에 따라서 여성센터가 다른 데로 혹시 지역에 공간이 있다든지 어떠한 부분이 정해진다면 그것도 검토하는 부분에서 용역비를 좀 삭감 안 하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의견을 드리자면 예결소위까지는 시간이 있고요. 상임위의 어떤 삭감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그런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을 꼭 원만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면. 아시겠어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전체 국·과장님들한테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홍민 위원님.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장님! 아까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해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증액이든 감액이든 편성이 되면, 결정이 됐을 경우에요. 사업계획을 재수립해서 집행부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위원님, 죄송한데 증액에 대한 권한은 예결위에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최종적인 거는 그거는 확인 좀 해 보시기 바라고요.

같이 확인을 좀 해 보시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간 3억 2천 정도의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구성원들을 보면, 이사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 지역사회의 기업체 대표들이나 회장 또는 우리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분들이 우리 마포구의 사회복지에 대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런 법정단체입니다. 그래서 물론 앞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사실은 연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제가 예결위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거고 복지위원장으로서는 그전에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의사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급속하게 어떤 하나의 기관을 성과평가나 이런 것만 가지고 지원을 그렇게 급속하게 5명을 1명으로 인건비를 축소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 할 때 한번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 개인의 의견을 게재한 건 아니고요. 위원회 차원에서의 조정의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거니까요. 혹시나 오해는 없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마포1번가연구단, 관광일자리국,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