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백성철 의원 발언

제224회 제7차 본회의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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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청

의원님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연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보고는 앞의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김천 농업과 농촌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 농업인을 위한 진정한 농업인의 대변인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에 앞서 각 과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계획 총괄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들께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봄철 이상기온 여파로 과수농가에서 일부 저온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장마와 태풍이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간 것은 큰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외적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경기불안정화는 소비 위축과 저성장을 가져와 우리 농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스마트팜 농업 육성, 샤인 대체품종 개발, 중산간지 소득작목 육성, 안정적인 과수농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재배기술 보급 및 지원사업 등 미래 농업을 위한 새로운 비전 제시로 우리 지역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인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춘 강한 농업인을 육성하여 돈과 사람이 모이는 건강한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시 농업·농촌발전의 근간으로 농업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모델 개발과 글로벌화 되어가는 대외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전직원이 돈 되는 농촌, 부자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변화하는 농업환경을 반영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그럼 실과소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우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조금 쉴까요,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해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19페이지 포도홍보관 있잖아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이것을 다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시는데 포도터널을 만든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포도홍보관은 과거에 우리 시의 예산도 일부 있었지만 도의 관광 파트 관광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그 터널을 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 위치를 어떻게 정하세요, 그 위치?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위치는 그게 국도입니다. 국도인데 대구지방국도관리사무소에 저희들이 해서 무상 영구임대를 받아서,

해수

박해수의원

그런데 이게 사실 포도터널의 위치가 문제가 많아요. 실제 어떻게든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포도의 우수성도 홍보하고 그런 차원인데 거기 지역주민들이나 걸어다니시지 사실 그쪽 길은 거의 다니는 분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이참에 제 생각에는 이 사업비를 들여서 다른 곳으로 위치를 선정하셔서 하시는 게 맞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리고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요, 22페이지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이 3년 동안 지급이 되는 거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3년 동안 지급되는 총금액이 3,240만 원입니다.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이게 올해 대비해서 사업량이 늘었네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좀 늘었습니다. 요즘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문의가 오고 또 많이 찾아옵니다, 사실 청년 농업인들이 귀농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지금 독립경영이라고 얘기하셨잖아, 그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되는지?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독립경영은 크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숫자는,

해수

박해수의원

숫자 파악이 됩니까? (

영택

김영택농업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수는 약 460명 정도 되는데 독립경영 3년차 미만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만 독립경영을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산하고 좀 봐야 돼서 아직 그것까지는,) 그러면 2021년도에 7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죠? 70명 그 사업을 진행을 했던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그 70명은 다 확보가 됐나요? (

, 공무원석에서 – 거기는 대상자로 선정되고 나면 기존에 경영체가 등록이 안 돼있더라도 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1년 이내에 경영체를 등록함과 동시에 독립경영 개시가 됩니다. 그 개시가 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3년간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동시에 이 돈이 지급이 된다는 뜻이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이 사업하고 그 다음 장에 23페이지에 가업 승계 우수 농업인 정착지원사업하고 이게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현재 이것은 중복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밑에 가업승계농은,) 지금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들이 혹 가업승계 우수 농업인 정착 지원을 받는 사례가 혹시 있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 공무원석에서 - 가업승계는 선정 대상자 기준에 기존 보조금 수령액을 저희들이 보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지급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청년 농업인 관련 사업들이 지금 많은데 그 중에서 보니까 지금 청년농부 창업기반 구축 지원사업이랑 또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도 약간 중복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든 이렇게 한 곳에 치중되지 않고, 그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사업을 꼭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29페이지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 중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사업이 원래 진행이 됐던 거예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진행이 됐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언제부터 진행이 됐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몇 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처음 합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그 사업 자체가 추경에 들어왔던 사업인가요? (

상수

이상수친환경농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추경에 들어온 사업은 아닙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

, 공무원석에서 -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이 사업이 있었어요? 저는 이 사업이 처음 보는 사업인데요? (

, 공무원석에서 - 본예산 지나고 바로 그때 추경에 들어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봐서는, 제가 지금 업무보고 책자도 다 찾아보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없어요. 처음 보는 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만약 혹 신규사업은 꼭 앞에 표기를 하셔서 사업에 설명을 자세하게 하셔야 됩니다.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임산부 있잖아요?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사업을 아까 1인당 48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하셨어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그런데 사실 자부담이 있어요, 20%가. 자부담이 있어요. 솔직히 현시대에 제일 대접받아야 할 분들 아닙니까? 왜 자부담을 부담하십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이게 국비지원사업인데 자부담이 있어도 사업 수요자가 워낙 많아서 저희들이 이게 농식품부에서도 원래는 사업을 내년도부터 사업을 안 하려고 하다가 수요자가 워낙 많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사업 수요자가 얼마나 파악이 됩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인원이 지금 좀,

해수

박해수의원

수요자가 파악이 얼마나 되죠? 우리 김천시에서 지금 임산부들이 많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임산부하고 출산 후 1년 관련이 되다보니까,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임산부를 기준으로 끊든지 안 그러면 출산하고 얼마를,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내용이 아니고 국비 관련이다 보니까,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알겠습니다. 지침이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을 80개소에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친환경농업 정보지를 보급하는 게 80개소면 실제 친환경농업을 하는 곳이 80곳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은 농가는 저희들이 하는 분들은 한 120농가 정도 되는데 80부 정도면 충분하게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원하는 분들만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80개소로 해놓은 상황입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 부분에서 제일 밑 부분 보면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1인당 얼마씩 지급되는 거예요? 아까 얼마 정도 지급되죠, 1인당 이 사업이?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재배 장려금 말씀하십니까?

해수

박해수의원

예.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이 재배 장려금은 면적에 따라서 주는데 저희들이 이게 품목이 버섯입니다, 주가. 벼가 조금 있고 새송이버섯하고 표고하고 버섯이고 벼가 조금 있고 면적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면적에 관한 것은 나중에 한번,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른 부분은 제가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엄청나게 많은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시잖아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금 지역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기반으로 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도 계실 것 아닙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지금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은 굉장히 많고 체계가 굉장히 잘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균등의 기회라 할까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이런 지역 내 상품을 갖고 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마련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앞으로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제가 갑자기 이런 장황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역 농산물을 상대로 해서 가공 관련 업체도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런 면은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은. 사업이 있는데 일단 물건을 판매하고 하는 것은 그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다소 좀 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공 관련을 한다든지 농산물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일반 소상공인에게 저희들이 농업 관련 연계해서 지원하는 유형들은 잘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지금 당장 제가 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여러 가지 정책을 살펴보시고 힘든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으셔서 소상공인분들하고 농업인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요소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노력해야 되겠죠, 일단은.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런 정책을 한번 마련해 보심이 앞으로의 준비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안 한번 드립니다.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기 운영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짧게 답변만 하고, 17쪽 과장님, 햇빛촌, 여기는 뭐 하는 데예요? 해빛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여기는 농산물유통을 하는 데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주로 무엇 무엇을 유통합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주로 하는 게 양파하고 감자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양파 저온저장고가 있나요, 여기에?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창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일 포장하고 하는 데 아닙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과일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취급을, 처음에는 과거에는 취급을 했었,

명기

이명기의원

햇빛촌 대표자하고 기술센터 계시는 분 높으신 분들하고 좀 친해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그런,

명기

이명기의원

지금 왜냐 하면 제가 7대 때 들어와서 지금 7년째 하는데 이 햇빛촌이 지금 국비, 도비 보조사업을 한 작게는 네 번, 많게는 다섯 번 정도 제 기억에 있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것을 얼마를 다 보조를 받았는지 제가 지금 조사할 시간이 없어서 자료는 제가 못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한 7년 사이에 네뎃 번씩 보조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자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 햇빛촌만 아니고도 우리 지역에 많잖아요, 법인이? 그런데 어째 여기만 이렇게나 보조금을 이렇게 잘 받아내나요? 이것 공무원들이 도와주지 않고는 이 분이 개인적으로 국비, 도비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가져올 수 있나요? 제가 여기까지만 묻고 따로 제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좀전에 박해수 의원님 질문하셔서 하나만 제가 궁금한 것, 포도터널 있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포도터널은 건축물 아니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있나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건축물은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아니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포도터널이 되어있는 이 땅은 소유주가 어디입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국가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예?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국가.

명기

이명기의원

국가 것이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자, 국가 것에 건축물이라면 무허가고 우리가 위에 하우스를 덮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건축물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일반 판넬이나 이런 걸 덮었다면 건축물이죠? 그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여기에 설계를 왜 합니까? 설계비가, 와이어 줄 걸치는데 왜 또 돈을 몇천만 원, 1·2천만 원 주고, 몇백만 원 주고 설계를 합니까? 이런 돈들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포도터널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전부다 지난번에 나영민 부의장님하고 전부 현장에 가서, 소장님!

재경

김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몇 번을 얘기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계속 매년 이렇게 지난번에 뭐 한다고 또 2억인가 한번 예산을 가져갔는데 이것 지금 생각을 좀 깊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건축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냥 파이프에 해서 하우스에 다시 이것을 낮추는 작업을 해서 와이어를 건다면 전문가들이 해서 걸면 되지 이것을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건축물도 아닌 걸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특히 관공서에서 설계할 내용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설계사무소에 한다는 것은 내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한 30초 내로 해보십시오.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도터널에 의원님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사항이 있고 이래서 그것을 좀 낮추,

명기

이명기의원

자, 과장님!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한다는 것은 건축물에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하는 겁니다.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설계사무소의 설계라기 보다도,

명기

이명기의원

그럼 누가 설계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우리 자재 관련을 사고 이런 게 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는 거지 이것 꼭,

명기

이명기의원

여기에 기장된 설계라는 것은 설계비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8쪽에 사과시장 격리 수매, 해서 저품위 사과를 매입을 해서 가공을 하는데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자, 그러면 사과가 기스가 났다든지 이런 상품에서 좀 떨어지는 것을 매입을 해서 즙을 짜든지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저희 가격이 예를 들면 홍수 관련 생산이 많이 되고 하면 가격 조절을 위해서 품위가 좀 낮은 상품성이 떨어지는 사과를 가지고 하겠다, 이 말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저품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사과가 상품가치가 없다든지 해서 즙을 짜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새가 쪼고 해서 기스가 나고 한 것은 좋아요. 그런데 올해 사과에 무슨 병이지, 무슨 병이 많이 왔죠? 그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 것들을 모아서 즙을 짜서 공급을 한다면 먹는 사람들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까? 이것을 엄정하게 저품위 사과는 엄정하게 식별이 더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좋은 사과는 눈으로 봐서 확인되지만 이런 사과는 이거 기스 난 것하고 병든 것하고 막 섞여서 그냥 물로 세척해서 바로 즙으로 짜는데 이것 선별이 분명하지 않으면 차라리 지원을 해주고 폐기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 사과에 병이 얼마나 와서, 그 전부다 즙으로 다 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제대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사과보다도 품질이 나쁜 사과를 가공을 하는 사과를 더 엄격하게 분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 든 것은 짜면 안 돼요. 그대로 폐기를 해야 돼요. 까만 점 있고 한 것 일일이 다 깎아내고 하지 못하잖아요? 이것 좀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농민을 도와준다는 것이 농사 짓지 않는 선량한 시민의 건강을 해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돈 내고 사먹는 사람 건강을 해치는 것은 차라리 폐기처분해야 되지.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 맞는데 이게 원래 경북능금농협에서 가공 처리를 하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의원

제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제가 가공하는 데 이런 데도 많이 알아요. 사과 들어오고 하는 것 보고 제가 하는 얘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게 품질을 가려서 즙으로 가공할 것은 하고 병든 것은 폐기처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명기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지금 사과즙을 짜면 어디에서 짭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북능금농협 가공시설에서,

우청

이우청의장

경북능금조합에 이게 시설이 되어있어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가공시설이.

우청

이우청의장

가공시설 언제부터 해놨어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벌써 오래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청

이우청의장

그러면 매년 짠 적이 있어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매년 짠 적이 있냐고, 즙을 짠 적이?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계속 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아니, 짜는 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확실히 답변해 봐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대구에서 능금농협에, 군위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위에서,

우청

이우청의장

자, 가만있어 봐요. 담당 팀장님 답변해 봐요 (

범선

허범선과수원예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거기로 일괄 저품위 사과를 수매를 해서 보내서 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올해 처음 하죠? 즙 짜는 것은 처음이잖아? (

영택

김영택농업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작년도,) 아니, 우리 시에서 보조하려는 것은 처음이잖아? 보조하려고 지금 내시 잡아들어왔잖아, 책자 유인에? (

, 공무원석에서 – 예.) 처음이잖아? 처음 아니에요?

재경

김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품위 사과는 능금농협에서 벌써 오래 됐습니다. 한 10년도 넘었는데요,

우청

이우청의장

수매하고 있어요?

재경

김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년 수매를 하는데 지금 능금농협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보조하고 시·군마다 주산지 시·군이 경상북도 11개 시·군에서 전체적인 것을 경북능금농협에서 수매를 합니다. 그러면 군위에 가면 옛날에 우리가 알알이 포도도 했고 사과즙도 짜서 계속 하거든요. 거기는 모든 저온창고부터 세척장부터 완전히 위생시설을 갖춰서 있는데 지금 롯데라든가 해태, 이런 데 사과주스라든가 나오는 게 전부다 거기 MOU 체결을 해서 전부 위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자, 소장님, 됐고, 그러면 이게 그렇게 했더라도 지금 우리 시에서는 보조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보고 들은 적이 없는데.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재경

김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 부담은 항상 합니다. 도에서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처음이잖아, 시에 주는 것은?

재경

김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매년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매년 있었어요?

재경

김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자, 그러면 매년 있었더라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농가에서 보면 조마도 보니까 즙을 몇집 짜더라고. 자기들 사과 아까 이명기 운영위원장 이야기는 기스 난 것, 이런 것을 먹지 말고 버리라 할 수도 있고 또 농가소득을 위해서 깨끗이 소독해서 짜서 판매하면 좋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주려면 농가에 주자, 그 얘기지. 왜, 농가에 내가 볼 때는 조마도 한 네 집, 다섯 집, 이 사과하는 농가에는 아마 대덕 쪽에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안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을 가져 와서 시내에 와서 즙 짜는 데 와서 사과 상자로 가지고 와서 짜가지고 가서 5만 원씩인가 3만 원씩 팔더라고. 그래서 이 능금조합은 우리 김천에서 위치만 되어있지 이 사람들 돈 벌어서 전부다 어디로 가요? 본사가 대구에 있잖아, 지금?

재경

김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구에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래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방법을 좀 바꾸면 안 좋겠느냐, 한번 검토 한번 해봐요. 왜 그러냐 하면 농가에서 할 수 있으면 농가에 주자, 나는 그런 얘기라. 이 사람들 해서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 돈 벌어서 여기에 다 쏟는 것도 아니고 돈 벌면 다 대구로 다 가져가는데 늘 의원들이 지역업체, 지역업체,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할 수 없는 방법 같으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맞는데 농가에서 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시라, 그 얘기라. 과장님, 아시겠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다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24페이지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에 이 멘토가 부모도 가능한가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멘토가 부모도 가능한가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부모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그 분야에 대해서 그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부모가 하는 분은 잘 없습니다, 사실.

김응숙의원

잘 없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부모도 가능한 거죠, 멘토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가능은 하다고 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하는데 이것 예산이 좀 늘었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산은 똑같습니다.

김응숙의원

예산이 안 늘었어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안 늘었습니다. 5천만 원,

김응숙의원

4천만 원 좀 넘는 데서 예산이 더 증액된 것 같은데 예산이 똑같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여기 6개 품목 과수농가에만 이게 월급제 대출을 받잖아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6개 품목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감자나 양파, 이런 것은 안 되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품목에서 좀,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 6개 품목 중에 어떤 과수농가가 가장 대출을 많이 없어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다 각자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특히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농협에 구성농협이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자두·복숭아 관련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지 싶습니다. 다른 농협에는 좀 미미, 농협 중에서 10개 농협이 여기에 참여하는데 다른 농협은 좀 미미하고 구성농협이 가장 중점적으로 많이 합니다.

김응숙의원

대출이 얼마 정도 됐어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대출이 제가 알기로 한 20억 좀 넘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게 농협에서 지금 일단 우리가 이차보전을 5% 해주잖아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응숙의원

그런데 농협에서 이 농민들한테 이 대출을 권장하는 전화를 계속 하고 있어요. 돈이 필요 없어도 이게 이자도 없고 공짜인데 대출 받아서 통장에 넣어놓기라도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이 대출 이율이 높으니까 권장하고 있어요. 전화를 계속 합니다. 이것 안 되잖아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런 것은 시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정말 대출이 필요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단순히 농협에서 이율이 높다는 이유로 농민들한테 필요 없는 농민들한테도 농가한테도 계속 전화를 해서 이 대출을 권장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정말 예산낭비입니다.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홍보를 그렇게 대출을 권장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하십시오.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12페이지 농어민 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의문 가는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이 예산이 보니까 110억 정도 되네요, 총 소요예산이?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110억이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록

박영록의원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80억 정도 예상이 돼있고 한 60% 정도 될 수도 있다고 잠정적으로 그렇게 돼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급 근거를 보면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네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우리 시 조례는 있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시 조례는 저희들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조례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행되고 하기 때문에,

영록

박영록의원

이해합니다만 시비가 80억이 들어갑니다, 시비가. 시비가 80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에 근거하는 조례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큰, 이 사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것 보면 또 한 번 보십시오. 추진계획에 보면 농어민수당 지급 요령, 해서 그 밑의 줄에 도 농어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도의회에서 동의 후 시행합니다. 그럼 우리 김천시의회는 시 예산이 80억 이상을 더 투자를 하면서 김천시의회에서 할 일과 김천시농민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내년도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다른 타 경북도내 시·군에도 조례가 있는 데가 지금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영록

박영록의원

다른 시·군을 비교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80억이 넘는, 이것 한 해 주고 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한 사업인데,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지급 근거 없이 80억을 준다, 이것은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도에서도 이 농민수당에 대해서 지금 나온 지가 크게 이슈가 되고 한 지가 크게 많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이렇게 밖에 안 됐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영록

박영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빨리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근거를 충분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지금 현재 봐서는 지방재정계획에도 이 80억이라는 돈은 없습니다. 조례도 없고 근거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다. 이 사업은 그렇게 따지면 김천시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도 신규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신규사업이 되는 거예요. 꼭 법적 근거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영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금방 박영록 위원장 얘기한 것은 공무원들이 도에 자기들 생각만 하잖아? 우리가 우리 시의 직원이 도에 뭘 부탁하면 그 사람들 상급 기관이라고 절대 수용 안 하잖아요? 자기 다칠 일 안 하잖아? 우리는 돈 한 2천만 원만 우리가 예산이 우리가 쓰더라도 조례를 다 만들어서 쓰잖아?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만들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 하려고 하면 조례를 만드세요. 만들어서 12월달에 예산하고 같이 되는 것은 의회에서 해준 적이 없어요. 안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방법을 찾아서 의원들하고, 여기는 산업건설위원회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이 조례가 동시에 들어와도 우리가 위원들이 다 좋다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이 예산을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가 책임지고 의회에서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그 절차를 확실히 밟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다음 전계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계숙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입니다. 13쪽 봐주십시오. 농촌 전문인력 양성 특별 기술교육에 포도 알솎기하고 자두·복숭아 적과 등 기술지도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전계숙의원

그럼 여기 교육은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강사님은?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교육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잘 아시다시피 전문 지도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포도·자두, 이렇게 있는데 그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러세요? 농촌에 일손이 늘 부족해서 같은 시기에 같은 일을 하게 되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교육을 해서 인력을 양성하게 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천 명 정도 하시려고 하셨는데 혹시 인원이 좀 많이 더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2천 명도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유휴 인력들을 아주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 소득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2천 명이 넘으면 넘어서도 저희들이 신청만 되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교육을 할 때 좀 꼼꼼히 철저히 한 분 한 분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도 철저하게 교육을 하셔서 현장에 다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농가에도 불편이 없고 우리 주민들도 소득을 많이 올렸으면 좋겠네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리고 40쪽에 FTA 대응 대체 과수 명품화 사업에 지금 1개소에 예산을 4천만 원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블루베리, 체리, 한라봉 재배농가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한라봉이라든가 이런 게 과일이 우리 김천에서 잘 되고 있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지금 다른 유형의 이런 것은 사실 소수만 재배를 하고 있지 몇 농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유형의 블루베리도 그렇고 지금 현재로서는 소득적인 측면에도 처음에는 좀 붐을 일으키다가 지금은 아로니아 같은 것도 마찬가지듯이 소득이 좀 한데 그래도 FTA 대응으로 해서 이런 것을 육성하려다보니까 남면 쪽에 블루베리를 재배하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몇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도에서 도비도 지원되고 하는 사업이라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전계숙의원

이렇게 예산을 주고 새로운 것을 자꾸 하려면, 만약에 안 되면 상품이 잘 안 되고 하면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잘 되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 이런 것을 안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상품이 경쟁력이 있도록 왜 원인을 그 분들하고 상담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원인을 찾아서 이왕 하는 것 새로운 과일도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용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철

남용철의원

남용철입니다. 4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중산간지 새소득 품목전환 육성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비가림시설 개량형하고 일반형이 있습니다. 개량형은 어떻고 일반형은 어떤 내용이죠, 이게? 개량형은 노지 개량형을 말하는 거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러면 일반형이라는 것은 하우스를 말하는, 연동형 하우스를 말하는 거잖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런데 단가가 제곱미터에 만 원 같으면 평당 약 3만 3천 원 정도 치인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그런데 이것 반값 밖에 안 되는데,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과거에 FTA과수산업에 거기에 단가를 준용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한 85%선 정도는 갈 수 있도록 기준단가를 인상을 해서 FTA 단가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말이 50 대 50이지 실질적인 것은 한 25%, 30% 밖에 안 된다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알고 계시죠, 그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그래서 이 단가조정이 첫 번째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여기에 지금 지역 중산간지 같으면 땅 토질이 땅 구조가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굉장히 이런 시설을 하기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그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거기에 맞는 그때 단동형 하우스라 해서 같이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것은 왜 여기에 안 집어넣었죠, 보조사업에?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례 5개 면 쪽에는 이 하우스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면 일조량이 부족한 지역이 하루 중에 좀 부족한 지역은 도저히 이 작물을 재배해서 될 일이 아니고 또 땅 토지도 평평한 땅이 야지보다도 잘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해드리려고 해도.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을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이게 적지인지 적지 아닌지를 우리가 다 판단을 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하고 지원이 도저히 불가능하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샤인머스켓이 일조량하고 큰 연관이 있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작물이라는 것은 일조가,

용철

남용철의원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보면 저쪽에 상주 백화산 백화포도 아시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거기 유명하잖아요, 그죠?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전체적으로? 전부다 골짜기 골짜기 다 농사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 먼저 이 품종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놓고 어떻게 똑바른 지원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단동형 하우스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까 금방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땅이 적합도가 안 맞고 경사가 져서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단동형 하우스를 개발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그런데 그것을 안 넣어놓고 일반적인 것만 들판에서 하는 형태로만 가지고 접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게 옳게 됩니까, 사업이? 그리고 이게 샤인머스켓이라는 게 만성종이 돼서 일조량과는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 검토를 한 데가 있고요, 지금.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용철

남용철의원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데서도 품질이 좋고 충분한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샤인머스켓이 익는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크게 보면 있는데 그것 그때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그런데 일조량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차라리 일교차가 더 중요하지. 그래서 중산간지로 우리가 선택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농업소득 격차도 있고, 산간마을에. 다 준비하고 다 상의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다 빠트리고 하면 정책이라는 개념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 진행을 하겠습니까? 쫓아다니면서 다 해놓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수의를 협의를 해서 품목도 포도만 국한하지 않고 다른 품목도 확대할 수 있도록 농가가 원하면 그렇게 하도록,

용철

남용철의원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 FTA사업에 보면 포도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게 냉해, 강풍피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대형을 하기 위한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지금 조사하고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 단동형 하우스가 강풍에 제일 강한 구조예요, 그게 또. 그리고 냉해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을 해놓고 피해 방제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냉해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고, 팬만 몇 개만 넣으면 냉해 예방이 되는데 대형 같은 경우에는 온풍기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FTA사업은 온풍기 지원이 근본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고 했는데 주무 부서에서 실행을 안 하시면 이것 정책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연구할 이유도 없잖아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철

남용철의원

하여튼 내년 사업도 그렇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사업에 계획을 수립할 때 남용철 의원님하고도 협의를 좀 해서 농가가 꼭 필요한, 소득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이게 급해서,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소득이 되는, 지례 5개 면에 소득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유형의 소득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용철

남용철의원

보니까 소득 차원에 이것 하는 건데 거기에 맞는 시설과 내용을 접목을 하자고 한 것인데 그 중요한 것은 한 명이 신청을 하든 신청을 안 하든 간에 중요한 우리가 개발해 놓은 것은 넣어야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금액 단가 좀 현실화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남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명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인안전보험 안 있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이선명의원

우리 김천 전체 농업인 대상으로 신청을 받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명의원

이 보험에 관해서 성격이라든지 상품 내용에 관해서 설명 좀 해줘봐요. 간단하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농협하고 능금농협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이것은 농업인이면 누구나, 원래는 만15세에서 87세까지는 가능하도록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누구든 간에 보험에 가입하면 저희들이 한 70%를,

이선명의원

과장님, 과장님!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이선명의원

그 상품 내용. 뭐 어떨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작업 중에서 발생되는 재해가 나면, 농작업 중에서 하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령에 경운기 사고 나신 분도 다음 주 쯤에는 아마 농협에서 실사팀에서 검사팀에서 나온답니다. 나오면 이게 농작업을 하다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 분들이 판단을 합니다.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하는데 농작업 중에 이게 발생하면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손하고 우리가 보통,

이선명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 혹시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전시민 대상으로 해서 시민안전보험 넣어주는 것 알고 계시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이선명의원

그리고 풍수해 보험도 지원해 주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이선명의원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농업인들이 농작업 중에서 발생되는 것을 하다보면,

이선명의원

아니, 그래,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보험 관련이 보상이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보상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유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NH농협 보험에,

이선명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성격에 관해서 제가 물어봤고 심지어 시민안전보험에서 올해 농기계 사업으로 해서 3건 보상을 받아갔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중복으로 하면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보상은 중복 보상이 됩니까? 그것은 잘 모르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선명의원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과하고.

이선명의원

굳이 예산을 그렇게 낭비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최근 한 3년치 보험 지급되신 분들 그 내역서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의원

그리고 꼭 한번 연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중 삼중으로 굳이 예산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이선명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선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기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동기의원

상세한 설명 고생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앞전에 농어민수당에 대해서 박영록 의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 농어민수당이 지원되면 지금 25페이지에 농업인월급제 있잖습니까? 지금 예산이 5천만 원입니다. 이거랑 어느 정도 중복되지 않아요? 만약에 농어민수당이 지원이 되면 거의 같은 성격 아니냐,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김동기의원

그런데 결국은 성격은 다르다 하지만 결국은 농민들한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했던 건데 지금 이게 5천만 원에서 계속 5천만 원입니까? 예산이 늘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협에서 몇 군데 면은 집중적으로 나와서 하기 때문에 전체 참여 농협 10개 농협 중에서 몇 개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상태만 유지,

김동기의원

지금 크게 참여율이 처음에는 상당히 저조했었다는 얘기가 있었죠? 대부분 작목반별로 선금을 먼저 쓰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여기에 농가가 한 50농가가 지금 참여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0억 조금 넘게 돈을 월급제를 가지고 가는 상황입니다.

김동기의원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23페이지에 가업 승계 우수 농업인 정착 지원 있는데 지금 청년이라든지 보면 상당히 많은 종류들이 정책이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사업을 시작하면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전제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많은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이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것은 인큐베이팅이 가장 가능한 가업 승계 농업이 가장 안전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해결된다 그러면 가업이 승계된다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져 있는데 지금 사업량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저조하다, 지금 가업 승계를 해서 실패한 농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업량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예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게 도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숫자 자체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신청이 되면 도에서는 예산이 한정되다보니까 예를 들면 20명 정도 밖에 선정을 안 하다보니까 시·군별로 해서 돌아가는 게 1명 내지 2명,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인원을 해주면 좋은데 수요자는 많은데 예산이 안 따라 가는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런 것 같으면 수요자가 많고 성공률이 높다 그러면 시에서 성공하는 정책을 해야죠. 더 장려를 하고 만들어내야 되죠. 지금 귀농 귀촌해서 실패하는 사람들 많은 상황에서 성공률이 가장 높은 이런 사업들을 사장시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성공률이 높은 인큐베이팅이 잘 되고 있는 가업승계농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장려를 해야 된다, 그래야 김천시가 원하는 성공하는 농업들로 갈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과수경쟁력 강화, 해서 시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저온창고가 최소 10평입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의원

다른 채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농가형 저온저장고가 있고 또 이동식 13평 짜리가 시설원예 관련해서 채소하시는 분,

김동기의원

그런데 포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3평 짜리나 그런 것은,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10평,

김동기의원

없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3평은, 지금 10평을 기준으로,

김동기의원

지금 작목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개인이 그것을 해야 돼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3평도 가능은 합니다. 3평을 하면, 내가 10평이 꼭 필요 없다, 3평을 하면 3평에 맞는 지원을 저희들이,

김동기의원

가능합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할 수,

김동기의원

농민이 10평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자기는 작목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개인이 하려고 하니까 10평은 너무 크기 때문에 작은 평수도 가능했으면 좋겠다,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의원님, 그런데 보통 이 저온창고를 짓는다는 것은 일정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창고를 해서 활용도를 찾을 수 있는 거지 조그마한 포도농사 짓는 것은 수확을 해서 바로 팔지 않습니까? 파니까 10평은 돼야,

김동기의원

아뇨, 3평 정도 돼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41페이지 시설하우스 무인방제기, 이게 어떤 형태의 무인방제기입니까, 시설하우스에? 어떤 품목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기계 자체는 나중에 제가 기계를 의원님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천 평방미터가 무인방제기 한 대가 들어가서,

김동기의원

품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품목,

김동기의원

품종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이 시설이 들어갑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시설포도,

김동기의원

시설포도에 들어가는 것 맞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의원

시설포도에 들어가는데 지금 신청량은 어때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신청량은 이것도,

김동기의원

시연을,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많은데 이게 거기 다 따라 가기가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힘들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김동기의원

지금 시설투자에 대해서 김천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워낙 많이 됐고 많은 수들이 많이 되니까 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샤인머스켓이 준다고,

김동기의원

지원금에 대해서. 지원품목에 대해서.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소득이 높으니까 좀 적은 지원, 이런 것은 소득이 높은 데는 없애고 이 사업을 자체를 줄이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농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방제 부분입니다, 방제 부분. 약 치는 부분이거든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의원

지원해 주는 방법들을 시간에 따라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필요로 한 부분에 우리가 지원금이 좀 몰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성철 의원입니다. 13쪽에 아까 동료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농촌 전문인력 양성 특별 기술교육인데 이것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아니고 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분들에게 농업기술을 가르쳐서 농촌 일손이 부족한 데 투입하겠다, 그런 계획들이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농민도 가능합니다. 농민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시내 인력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도 창출하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백성철의원

어쨌든 초보 농부들이나 또 농촌에 일손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찾아서 지원을 해 주겠다, 요즘 안 그래도 농촌에 인력난이 아주 심각한데 이런 사업들을 잘 활용해서 농촌에 적절한 인력들이 투입돼서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16쪽에 똑똑한 농장 스마트팜이 있는데 이게 4개소 하면 개소당 사업비가 3천만 원이에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백성철의원

이게 사업들을 내용들을 뭐뭐 하는데 시설을 이렇게 3천만 원씩이나 들어요, 1개소에?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여기 시설정보 ICT 관련에 장비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이게 감천 쪽에 시설포도농가 4농가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이것도 사업 공모 관련으로 자기들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ICT를 하겠다는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시설포도 관련한 감천에 4농가가 사업 대상자로,

백성철의원

이게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작목반이네요, 그러면?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4농가가 감천면에 지금,

백성철의원

그런데 이게 시설들이 얼마 만큼 보강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보통 우리가 단순 ICT, 우리가 휴대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만 하면 이게 돈이 너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쉽게 농가들이 접근하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적은 돈으로 쉽게 환기장치나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쉽게 해야 농가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이 사업들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시설 내용들이 얼마 만큼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20쪽에 기능성 게르마늄 사과 육성단지를 조성하는데 이것은 만약에 기능성 사과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들인데 그러면 게르마늄이라는 재료만 지원해 주면 되지 여기다 왜 포장재까지 이 사업에 같이 포함을 해놨는지,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앞으로 이 게르마늄 사과가 조마 대방리가 사과를 많이 재배하고 이분들이 규합을 해서 특화된 사과를 만들어보도록 하겠다 해서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다소 비용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게르마늄 관련도 주면서 박스 디자인도 개발해서 산뜻하게 초창기고 하기 때문에 한 번만 해놓으면 다음에는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처음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성철의원

한 번만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한다?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개발하고 하려 하니까,

백성철의원

그래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고품질 과일을 일단 생산하는데 중점을 둬서 과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31쪽에 자원순환 유기질비료 공급이 있는데 이게 올초 같은 경우에 아마 연말쯤 되면 내년에 우리가 필요한 사업 량을 신청을 하잖아요, 농가들이?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신청을 하는데 이게 내년 봄에 가서 또다시 추가로 신청을 하라고 농가들한테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 신청을 못한 농가들이 빠진 농가들을 그 다음에 신청을 하라고 혼돈이 농가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만약에 일정량을 신청했는데 나는 가을에 신청했으니까 대상이 안 되지, 라고 신청을 안 한 농가들도 있고 가을에 신청하고 봄에 신청하고 두 번 신청한 농가들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 혼선이 좀 생겼어요. 내년에는 이 사업이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홍보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41쪽에도 하우스 무인방제 시스템인데 이게 한 대가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천 평방미터거든요, 그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의원

보통 우리가 보면 그래도 이게 1개 재배 필지가 보통 2천 평방미터 정도 돼있잖아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백성철의원

그렇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래야 600평 짜리 밭 하나가 되는데 이것을 한 대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 한 대는, 한 대로 다 처리가 안 되잖아요? 두 대가 있어야 600평을 2천 평방미터를 처리할 수 있잖아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백성철의원

그러면 이것은 20대 하는데 20대 하면 10농가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20농가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일단 아직까지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2개가 꼭 필요한 부분은 2대를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봐야 되지 이게 방제기가 꼭 필요한 유형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백성철의원

이 사업은 돈이 7천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아까 말씀마따나 농약을 방제하는 게 가장 현재는 어려운 실정에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좀 늘려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어쨌든 많은 우리 동료 의원들이 그래도 김천 농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올해도 아마 추석이 있어서 특히 우리 김천의 주력 상품인 샤인머스켓 포도가 추석 전하고 추석 이후하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좀 당도 높은 고품질의 포도를 수확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농가들은 올 같은 이런 현상들이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조금 덜 익었더라도 수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 지원은 어느 정도 많이 되었다고 보고 또 시설지원은 돈이 되니까 농가들이 지원을 안 해줘도 지금은 자비로 굉장히 많은 시설을 투자해서 재배 면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설지원보다는 좀 더 고품질의 과일을, 샤인머스켓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하는데, 아니면 또 그런 쪽으로 좋은 재료를 투입해 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고품질을 만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정책들을 변화해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이 과나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그런 쪽으로 좀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뭐 보충, 간단하게 진기상 의원님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기상의원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보니까 매년 사업을 비슷해요, 농촌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보니까. 친화적 농업육성사업 29쪽이나 또 벼 재배 관계에 대해서 거의 매년 비슷비슷하게 도비,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시비하고. 이 모든 사업은 하고 나면 연말 되면 평가를 한 번씩 합니까?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평가가 아니고 각 사업을 하면 이것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을 농업인단체가 농업경영인, 또 과수는 과수연합회라고 있습니다. 또 일반 벼도 쌀연합회라고 작목반이 있는데 적어도 1년에 연말 한 번쯤은 평가를 해서 이 분야는 지원을 육성을 해야 되고 이 분야는 지원을 좀 자제해야 되겠다,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한 번씩 해서 더 우리 농촌에 농민들이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렇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아까 김동기 의원이 질의한 것 저온저장고 지금 10평 짜리가 30개소 하죠?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그렇게 보고를 했죠? 그런데 김동기 의원이 3평 짜리도 가능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가능해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3평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우청

이우청의장

자, 내 얘기 들어봐요, 길게 이야기할 것 없고. 답변이 이렇게 하셔야 되지. 지금 소장님 계시는데 지금 3평 짜리는 농사 짓는 농가 거의 다 했잖아? 내가 볼 때 수백 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잖아?

재경

김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15년 동안 내가 의원 생활 하면서 이것 수백 개 들어갔다고. 어느 지역이든지 가면 개인이 하는 것 3평 짜리는 거의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다소 안 들어간 부분이 있다, 그 얘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동기 의원이 질의를 하잖아?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지금 통계가 나오잖아? 몇백 대가 들어갔는데 올해, 내년도 사업에는 우리가 10평 짜리는 아까 백성철 부의장 얘기한 대로 샤인머스켓을 많이 하잖아? 하니까 제때 출하를 해서 가격을 못 받을까 싶어서 이것을 10평 짜리를, 전에도 10평 짜리를 같이 했어요, 그죠?

재경

김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했는데 이번에 30대를 한다, 30대 해봐야 21개 읍·면에 한 대도 안 돌아간다, 그 얘기라. 이것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지 10평 짜리 했는데 3평 짜리 쪼개서 또 무슨 예산이 있느냐는 말이라. 과장님, 안 그래요? 여기 책자에는 이래놓고 나중에 갈 때 과장님 3평 짜리로 내겠느냐는 말이라. 의원들이 그렇게 한다고 정책 대안을 맞게끔 답변을 하시라, 그 얘기라.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때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은 수백 대가 3평 자리는 나갔으니까 내년도에는 샤인머스켓이 이렇게 많이 나니까 30대 해도 1개 면에 하나씩도 안 돌아간다, 그래서 3평 짜리가 필요하면 또 다음 연도에 우리가 검토해서 함께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그렇게 하세요. 뭐든지 제때 제때 우리가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번 시간은 농식품유통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영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농업 농촌과 농식품유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65페이지 농산물종합유통타운 조성 추진 있죠?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치 후보군이 몇 군데 되죠?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7에서 8군데 정도 위치만, 구역을 정한 것은 아니고 위치만 이 정도에 가면 괜찮겠다, 라고 해서 7군데 정도 선정했는데 지금 용역업체에서 저희가 얘기한 면적 외에 다른 데도 있는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처음에 저희 지역 삼애원이 주요후보군으로 떠올랐던 것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대신동 지역이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와 구도심의 거의 중심에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애원 지역이.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또 근처에 고속도로 진입로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심을 통하지 않고 우회도로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사실은 편안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면지역에서 접근하시기에. 저는 저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금 우리 삼애원이 개발이 수십 년 동안 한다고 한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도 전혀 지금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혁신도시에 치이고 또 구도심에 또 치이고, 대신동은. 제가 제대로 말은 못 드리지만 저희보다 더 아쉽고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나서서 얘기하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이 종합유통타운 정도 되는 생산시설이 아닌 유통시설 정도는 우리 삼애원 지역에 오셔도 마중물 역할을 하지 않겠나, 다른 시설에 대한. 저곳은 생산시설 보다는 주거나 이런 유통, 그리고 자연친환경적인 시설이 들어와야 딱 맞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제 원도심재생과 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곳을 중심으로 그 옆에는 공단이 형성돼 있고 또 그곳을 중심으로 그 반대쪽에는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연친화적인 요소들이 입주가 되면 공단이 있는 공해물질을 완충시켜주는 식재도 지금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유통시설이 들어온다면 삼애원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것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지역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도 입지조건으로 봐서는 그쪽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올해 금년도 3월달에 개인 개발하겠다는 업자가 나타나므로 해서, 그리고 그 분들이 아마 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한 200억 정도 들여서 지금 토지신탁까지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민간인이 개발한다면 우리 시에서 관여할 그것은 아니다, 이래서 여기는 지금 하기가 힘든 지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민간시설이 들어오면 유통센터가 들어갈 자리가 부족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도면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나마 조금 수용이 가능한 자리는 자기들이 개발계획으로 잡고 있고 조금 여러 토지에 얽히고 설켜 있는 부분은 한 쪽으로 해서 거기를 이것을 들어가면 좋겠다고 해서 비워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도저히 저희들이 들어가서는 하기가 어려운 지역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잘 판단하시고 만약에 판단이 그렇게 되신다면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혹 기회가 주어진다면 유통센터가 저희 지역 삼애원에 들어와 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찬성하겠습니다. 또 다른 같이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또 여러 가지 이해 관계,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로컬푸드에 대한 예산이 세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대한 예산은 몇억씩 되는데 생산기반조성에 대한 것은 5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로컬푸드라는 개념이 뭡니까?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동기의원

로컬푸드의 개념이 뭐예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로컬푸드는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김동기의원

그렇죠?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16억 5천만 원 직매장 설치 지원도 있고요, 소요예산이, 또 매장 설치가 3억이 있는데 생산기반이 5천만 원이 돼요. 생산 없는 로컬푸드 판매할 수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장 로컬의 기본이 되는 게 채소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매장이 아니라, 과장님!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동기의원

매장이 아니라 로컬푸드가 형성이 되려면 적어도 그 매장에서는 250에서 300가지의 물품이 있어야 로컬푸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의원

로컬푸드의 기반은 다 제쳐놓고 지금 시설에 투자하는 게 십몇억, 3억, 생산기반 5천만 원입니다. 흘러가도 아주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생산할 사람이 없는데 무얼 가지고 갖다 팔겠다고 이렇게 매장을 짓는 거죠?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로컬푸드가 아직 정식적으로 우리 지역에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김천농협이 작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정됐습니다. 지정되어서 금년도 2억 5천만 원 사업비로 해서 설계 정도만 지금 하고 있고요,

김동기의원

과장님!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동기의원

농협에서 그 분들이 지금 생산하는 농민이 없으면 1년 12달 동안 계속 김천시에서 신선농산물이든 뭐든 생산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기반사업이 최초입니다. 그렇죠?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지금 저희들하고 김천농협하고, 김천농협이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이제 농가를 모집을 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김동기의원

누가 교육하죠?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동기의원

교육을 누가 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교육은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김동기의원

김천에 로컬푸드 얘기,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시간이 7분 밖에 없는데 김천로컬푸드가 나온 지가 얘기된 지가 본 의원도 그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이고 기반 자체가 안 되어있는 상황인데 생산농가부터 길러내야 되는데 무작정 가게부터, 건물부터 짓고 보자, 그게 아니라 적어도 로컬푸드에 10년 이상은 투자를 해야 그 결과가 나오는데 계속 지금 헛바퀴만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책이 잘못됐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1차 없는 2차산업 없고 3차산업 없습니다. 생산 없는데 어떻게 로컬푸드가 생산이 됩니까? 생산기반부터 만들어놓고 거기에 10억이 되든 20억을 투자해서 생산하는 인력을 만들어놔야 매장이 형성이 되는데 거꾸로 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 지금 김천에 수제맥주공장 건립하죠?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런데 김천에 지금 다른 사람들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김천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렇죠? 지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김천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한테 강제로 떠맡기는 것 보다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 최대한 지원을 해주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천에 호두가 전국적으로 최대로 생산되는 부분도 있고 또 김천에 자두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왜 권역화되지 않는, 권역화. 지역별로 권역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구성농협에서 자두 잘 파니까 다른 농협에서도 자두 선별장도 만들고 하는데 차라리 권역화를 시켜서 특색 있게 면별로 했을 때 그 권역화가 이름이 더 나고 그게 인구의 저수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느 한 군데에서 되면 다 따라 가요. 그것보다는 좀 특색 있는 사업들을 권역화시켰으면 좋겠다, 중앙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면별로 그 특색 있는 사업들을 좀 키워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게 수차례 얘기를 해도 안 되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종합유통센터 타운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SNS나 차라리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김천시 홈쇼핑을 하나 만드는 게 낫지 않느냐, 판매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 지역별로 특색화 된 사업을 한다 그러면 판매를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홈쇼핑 채널 만드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 10분의 1만 들여도 충분히 그것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증된 것이 있습니다. 포도·자두축제를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판매했던 것이 축제를 하는 것 보다 월등히 더 많이 팔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것들이 인정이 됐다 그러면 김천시가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사실 홈쇼핑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생산량이 거의 10만 톤이 넘습니다. 양으로 따지면 엄청난 양인데 이게 분야 분야별로 일정 부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도 필요하고 유통센터도 필요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통센터를 하는 것은 그 중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동기의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7분 밖에 시간이 없어서, 자두꽃축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지역에 있는 학생들까지 좀, 학생들이 좀 기획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마을 주민들에 의해서, 또 관에 의해서 진행되던 것을 지역에 있는 학교도 좀 해서 그 학생들한테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면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 김천의 대표음식이 인터넷 치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김천의 대표음식은 갱시기하고 무전하고 파전이에요. 6·25때부터 내려왔던 거예요.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 말씀드렸던 말씀 중에 부곡시장을 차라리 야식 전문 시장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도 드렸는데 김천에 인터넷 들어가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것은 벌써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급이라든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좀 안타까워서 하는 말인데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로 만드는 것 보다는 기존 있었던 것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들, 마지막 전국에 선수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갈 수 있는 야식시장, 거기에 우리 김천대표음식이 들어가서 그 시장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57페이지 추풍령휴게소 로컬푸드 건립하는 것 있잖아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여기는 생산농가와 소비자 직거래를 통하는 게 지금 기대효과잖아요? 그런데 여기 운영자 선정에 농협도 포함이 되네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여기에 농협은 사실상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농협은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응숙의원

운영자 선정에 농협도 들어가 있는데,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운영자는 기존에는 농업경영인회하고 김천시하고 한국도로공사 3자계약으로 해서 199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해왔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농협은 아니죠?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아닙니다.

김응숙의원

농협을 왜 여기 운영자 선정에 표기를 하셨어요? 59페이지에 발효식품 지원하는 것 여기 꼭 이 농소면 일원이라고, 농소면 일원에만 이 지원을 하실 생각이세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지원이 아니고 타당성 연구 용역인데 몇 년 전부터 농소에 옛날부터 메주를 상당히 많이 생산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최근에 조금 농가가 많이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80여 농가에서 지금은 한 30농가,

김응숙의원

지원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지금 계속 메주만 생산해서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메주뿐 아니라 다른 메주하고 연관되는 사업을 해서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용역.

김응숙의원

예?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농소면 일원이라고 꼭 이렇게 농소면에 위치를 표시한 이유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농소면 입석리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응숙의원

아, 참여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정월된장이라고 옛날부터 하는 데도 있고 우리 지역 농가에서도 지금 상당한 메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번 판단을 해서,

김응숙의원

한 농가에 지금 지원을 하실,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아직은 지원을,

김응숙의원

아니죠?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아직은 지원은 아니고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응숙의원

김천시는 전역에 된장, 간장, 고추장, 식초 하는 데가 많은데 굳이 농소면 일원에 이렇게 지원을 하실 생각이면 지역을 좀 확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77페이지에 특화음식 개발할 때 이것 지원한 업체에 또다시 지원은 안 하죠?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것은 새로운 품목을,

김응숙의원

1회에 지원하는 거죠?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하더라도 새로운 품목이 있으면 타당한 품목이 있으면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심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직접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지난해에 지례흑돼지빵은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흑돼지빵을 그것은 지금 몇 군데 가게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판매는 안 되고 있죠?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판매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남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84페이지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에 보면 규모화 전문화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김천시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을 지원해 주는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거기하고 참여조직이라고 해서 개별 농협도 해당이 됩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렇게 해서? 내용이 특별한 역할은 없고 대형화하고 전문화하고,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통합마케팅 조직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농가 교육이라든지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 마케팅 비용까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용철

남용철의원

그럼 일종의 협의체라는 얘기인가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농업생산물 물류나 유통 판매를 하기 위한 협의체라는 얘기인가요? 전문협의체? 각각의 농협법인에서 단위농협에서 판매도 하고 다 하잖아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농가조직이 상품화를 만들어서 출하하는 조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여기에서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게? 공동사업법인에서?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감천에 사무실을 가지고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 들어와 있는 각 지역의 농협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전농협 단위농협이 다 참여하고 있잖아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런데 각각 다 판매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개별 판매하고 같이 하고 판매 두 가지 섹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공동대응을 하겠다는 규모화를 시켜서 아까 말씀, 앞에 있는 65페이지에 종합유통타운 조성 추진, 이것도 같이 연결되는가요, 이것하고?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을 하게 되면 어느 것이든지 하나는,

용철

남용철의원

운영 개체가 필요하잖아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같이 연결된다는 얘기잖아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비슷한데 이것하고는 조금 성격은 좀 틀립니다. 이것은 지금 개별 농협이 출하권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통합을 하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앞에 유통타운을 하게 되면 그 통합권을 전부 한 군데로 모아야 됩니다. 그 판권을. 예를 들어서 과수 거점 APC사업이 주종목이 될 거고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도 운영할 거라고 종합유통타운에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런 부분은 특정 지역에 편중돼서, 예를 들어서 지역이 어느 한 곳으로 정해졌다는 말이에요, 그죠?

예.

용철

남용철의원

그럼 그 인근에만 주로 사용할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지금은 교통여건이 좋기 때문에 인근 지역뿐 아니고 5분, 10분 더 연장하면 웬만한 데는 다 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5분, 10분 거리 물건을 싣고 가서, 5분, 10분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포도만 해도 2020년에 생산량이 약 3만 4,654톤이나 돼요. 이게 2020년 기준입니다. 한 톤이 보통 500박스가 되거든요. 1,700만 박스가 넘어요. 이 엄청난 물량을 또 곱하기 3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2킬로 한 박스에 3송이니까. 그러면,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을 종합유통타운이라고 해서,

용철

남용철의원

자, 이러면 시설이 아무리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러한 내용들을 활용, 선택과 집중을 좀 해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내용이 하나 또 있기는 있어요,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라는 게. 지난번에 다른 데 어디 산지 견학을 갔는데 강원도 쪽에 거기에 보니까 가공공장을 각 개인의 농가들이 가공공장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농업 6차산업의 일환인 것 같아요. 가공공장을 둬서 OEM 방식으로 거기에서 가공을 해주더라고, 각 농가 것을. 물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일종의, 그죠? 그러니까 비상품화되는 것을 가공을 통해서 상품화시키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죠?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것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퇴비화까지 포함이 됩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예, 한 단위에, 한 장소에 과연 해서 효율성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저것 뒤섞어놓으면 한 장소에서 이게 잘 운영이 되겠어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받을 때부터 분리를 해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게 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작업을 하면 거기에 저품위가 나오는 것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예, 다 좋아요. 다 긍정적인 내용이고 그런데 이게 한 장소에 하면 이 많은 물량을 처리를 하려고 하면 엄청난 시스템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는 집중해서 한 장소에서 하면 그게 하나의 효율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한 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아니면 기계들의 발전이 굉장히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하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저는 생각이 조금 틀립니다만 이것을 짓는다고 해서 여기에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판로가 없으면 더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용철

남용철의원

판로, 자, 자, 자, 자, 판로 얘기하시는데 농산물유통구조지원센터라고 판로를 지금 통합해서 협의체를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에서 협의를 해서 분배를 해서 판매를 하면 되잖아요, 그걸 판매를.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규격은 정해놔서,

용철

남용철의원

꼭 한 장소에 물건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각 농협별로 전부다 기준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자, 이게 시간도 다 되고 했는데 또 더 물어봐야 될 것도 있는데 하여튼 너무 꽂혀서 조금 유연성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관 주도하에 너무 통제 시스템으로 가고 그쪽 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이것. 그럼 그때 가서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남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잠깐잠깐 참고하시고 꼭 대답할 것 있으면 하십시오. 61쪽에 보면 양파 산지 운반용 디젤 지게차를 지원을 한다는데 어디다 지원하시려고 해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양파 주산지라고 되어있으면 대산농협, 구성농협, 그 다음에 지례 누리유통, 그 중에서 그나마 좀,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여기 돈 3천만 원씩 과장님 돈 아니죠? 과장님 돈이에요?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시간이, 아니죠?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자, 보십시오. 농협에서 양파를 해서 자기들이 마진을 남기고 하는데 왜 우리가 시민들 세금으로 이것 운반하는 차까지 사줘야 돼요? 제가 7대 때 오니까 김천시가 어느 정도로, 정말로 김천시민들이 들으면 화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하나로마트에도 우리 김천시에서 이것 지게차를 사줬더라고. 자, 농산물 하루에 몇 번 뜨는데, 석수하고 소주 뜨는 게 훨씬 더 많은데 우리가 이것 지게차 사줘야 돼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좀 특수적인,

명기

이명기의원

자,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무조건 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만약에 농협에서 이 부서에 부탁을 했다면 이것은 청탁이고 그렇지 않는데 이 부서에서 결정을 했다면 이것은 특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좀 판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뒤에 직원들 계시지만 농협 하나로마트에, 그리고 양파 농협에 지게차 사줘야 돼요? 우리 직원들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이 용도를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명기

이명기의원

음식점 차려놓으면 그릇 사주지. 식육점 차려놓으면 고기 써는 것 다 사주지. 이것 지금 뭐하는, 이게 지방자치입니까? 제가 화가 나서, 목소리를 낮춰야 되는데 제가 낮출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연계해서 80쪽에 양파 운반 저장용 박스, 이것은 또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이것도 대량으로 취급하는 조금 전에.

명기

이명기의원

농협이죠? 농협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기술센터하고?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양파를,

명기

이명기의원

농협도 지금의 농협은 농민을 상대로 자기의 이익도 추구를 합니다. 그래야 조합원들한테 배당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면단위의 제가 시의원인데 우리 면단위 가면 전부 조합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4만 3천 명의 써야 될 돈이 농협에 지원을 했을 때 여기에서 발생되는 우리 농산물을 팔아주는 것도 있지만 소득에 이익이 되는 것은 조합원한테 분배를 한다는 겁니다. 김천시민 전체에 분배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물건 드는 지게차까지 사준다 하면 이것 지금 인심 잔뜩 쓰다가 퇴직하면 그 다시 직장 들어갈 일 있습니까? 이런 정신으로 하면 지방자치제 다 망합니다, 지금. 자, 시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자두꽃축제, 언제부터 저는 이것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나서서 우리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 올해도 이것을 하면 내년에 하면 이 부서에서 직접 할 거죠?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자, 공무원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 어떻게 되어있는 줄 아세요? 헙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시민에 대해서 봉사를 해야 되지 이런 자두꽃도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듬성듬성한 자두꽃축제에 공무원이 다 나가서 일주일씩 열흘씩 이렇게 혹사해도 되는 겁니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제 담당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깊이 좀 생각하십시오. 귓구멍 마주 뚫렸다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마시고요. 막상 말로 이런 자두꽃 축제 시장님이 “야, 이것 안 되겠어.”하면 하시겠습니까? 제발 의회 의사도 좀 존중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먼저 앞서 질문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농산물종합유통단지 지난번 추경에 2천만 원 장소 선정한다고 용역비를 2천만 원 확보를 했죠?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지금 용역 중에 있죠?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땅이 어디에 이게 적합한지에 따라서 땅값이 다 틀리죠?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래야 전체적인 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죠?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여기에서는 땅값이 제일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커요. 아직 용역도 안 나왔는데 내년에 예산을 잡겠다, 이게 애도 안 낳고 기저귀 잔뜩 사놓으면 될 일입니까, 지금? 순서를 너무 급하시다는 거죠. 용역이 나와서 어느 정도 자리가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땅값 플러스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것인가, 공청회든 뭐든 시민의 여론을 좀 들어서, 그 다음에 예상 금액을 해서 내년에 올려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제 장소 정한다고 쭉 해야 두 달 전에 용역비 2천만 원 확보해 놓고 내년에 바로 시작한다고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순서가 맞습니까, 이게?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장소 선정하고 난 다음에 일정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의원

그래서 저는 행복위원이라서 그런데 제발 우리 산건위원님들 이런 것들을 삭감을 시키는 명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의원

백성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일반현황에 보시면 양곡보관창고들이 33동이 있는데 그 중에 농협이 12동, 민간이 21동.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에 보면 거의 정곡도 반반 수입산하고 국내산하고, 일반 국내산은 63톤, 수입쌀이 60톤 있고 현미는 보면 다 이것은 수입산만 있네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백성철의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국내산 쌀은 한 8분의 1, 그 정도 밖에 안 되네요, 양곡보관창고에? 우리 지역에 있는 양곡보관창고 중에 대부분의 창고에 수입산 쌀이나 아니면 현미가 보관돼 있는데,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창고는 우리 공공비축미를 매입하는 물품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외국산이 들어오는 것은 지금 엠엠엘???? 물량으로 해서 전국에서 수입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는데 보관창고가 전국에 지정된 양곡창고에 보관하도록 되어있어서 도에서 여기 장소를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는 창고 시설이 이 정도 되어있어서 괜찮으니까 여기에 보관해라, 보관량을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적인 것은 없고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쌀 가격이 폭락이 돼서 시장 격리 부분을 별도로 받았을 때는 창고에 꽉꽉 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년 전부터 가격이 오르므로 해서 시장 격리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가공용으로 매출을 하다보니까 실지로 올해 지금 현재 보관량은 우리 보관 능력의 19% 밖에 안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창고가 지금은 과포화 돼서 지금 시설이 나쁜 좋지 않은 농협 창고하고 몇 개는 올해부터 몇 개씩 정리를 해서 이 창고 하시는 분들이 이것 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어쨌든 우리가 식량이 그 중에 쌀이 우리 국민들한테는 주식이 되어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한데 만약에 현미로 되어있는 중국산이나 미국산들은 우리 국내 쌀하고 거의 성질이 비슷한 자포니카계 쌀이잖아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런 비슷한 유형이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보관돼 있는데 이것을 도정을 해서 시중에 출하하면 혹시 국산하고,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관리를 해서 가공용하고 이쪽으로 전량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아, 그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식용으로,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식용으로는,

백성철의원

우리 국내산으로 둔갑될 염려는 없다는 얘기예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우리 지역에서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백성철의원

우리가 보통 전에 보면 쌀값은 정부에서 현재도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중곡가제라고 해서 생산비가 비싸다면 비싼데 또 아니면 현재 국내 쌀값으로 계산하면 생산비에 턱없이 낮은 가격에 현 시중에 쌀값이 거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간에는 예전에는 보면 사람들이 쌀 생산하는데 농민들한테 그리고 혜택을 많이 주려고 이중곡가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현재 보면 쌀값이 생산원가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에 그렇게 정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좀 더 싼 값에 쌀을 우리나라 국민들 주식이니까 사서 소비하게 하기 위해서 이중곡가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오해해서 농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려고 이중곡가제를 하는 것 같이 표현된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이것을 오히려 생산자들보다는 소비자들한테 득을 보이기 우해서 이중곡가제를 하고 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재도 쌀값이 생산원가 이하라고 알고 있거든요. 계산 방법은 여기에서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게 무엇 못지않게 쌀은 우리 주식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들이 수입산들이 국내에 밥쌀용 밥으로 둔갑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한다고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혹시 염려가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끝까지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문 이외에는 안 계시죠?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동기의원

관심이 많다보니까 아까 토해 내듯이 너무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로컬푸드에 대한 것 농협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아직 정상적인 시작은 안 했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러니까 계획 및 추진 상황 자료 요구를 좀 부탁드리고요, 농협에서 하고 있는 추진현황.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우리 김재경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재경

김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동기의원

지금 공단 분양으로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농장 분양도 우리 김천시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산간지역으로는 상당히 많은 유휴 농지가 지금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식량 영토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것을 김천시에서 개간을 해서 공단도 중요하겠지만 1차산업인 농장 분양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지금 무얼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귀농 귀촌을 하더라도. 그래서 김천이 공단도 중요하겠지만 1차산업에 대한 농장 분양에 대해서 선도적인 입장을 사업을 행했으면 좋겠다, 특히 지례 5개 면이라든지 계속 줄어드는 농지 면적을 지금 쉬고 있는 농지를 개간을 해서 맞춤형 농장 분양을 한다 그러면 김천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나, 지금 공단의 시기는 점점 더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산업에 대한 가치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앞으로 일자리라든지 모든 것들은 1차산업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 생활의 시스템이. 1차산업 없는 2차, 3차 없듯이.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김천이 이제 농장을 유휴 농지를 개간해서 공단 분양도 중요하겠지만 농장을 분양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와서 직접 개간하는 것 보다는 그 분들이 왔을 때 쉽게 할 수 있는, 돈은 가지고 있으나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분양을 한다 그러면 선도적인 입장에 서지 않겠느냐, 그리고 김천 같은 경우는 벼는 워낙에 많이 남고 있지만 다른 여타의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모자라는 편이지 않습니까?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김천의 가장 큰 이점은 대한민국의 적도상 위도상 중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과일들이 다 생산이 되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과일이든 어떤 농산물이든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장 분양이 앞으로 김천시에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는 먹거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으로 앞으로 김천농업기술센터가 지향해야 될 것은 바로 그렇게 개척하는 것이 우리 김천시민들 인원수를 늘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새로운 신성장의 동력이 되지 않겠나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농장 분양에 대해서 최대한 한번 생각을 해서 지도를 그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김재경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릴까요?

영민

나영민부의장

예,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의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김동기의원

예.

재경

김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에서도 지금 우리가 김천시 전체 대한민국 어디 농업 현장에는 귀농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내에서도 젊은층들이 아까 가업 승계농으로 왔지만 농지 면적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농지를 만드는데 저는 우리 김천시만 해도 소득 불균형이 심합니다, 지례 5개 면하고 야지 면하고. 그래서 지례 5개 면 쪽에 귀농인의 어떤 문제점도 해결하고 그러면 소득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장처럼 만들어서 집도 짓고 살 수 있는 것, 사실 어려운,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어려운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이자만 받고 장기임대 개념도 하고 돈 있는 사람은 분양도 받고 아까 중산간지 문제도 작년까지 포도만 위주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화훼도 할 수 있으면 원하는 농장, 화훼나 시설채소나 포도나 자기가 원하는 농산물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중산간지를 개발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김천시 전체 주민들 공동화도 막을 수 있고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계획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금년도나 내년도에는 이것 프로그램을 한번 이야기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깁니까?

김동기의원

길지 않습니다. 지금 김천이 워낙 농산물 생산이 편식화 되어있다고 지적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영토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김천 전체의 어떤 예산이 공단 개발하는데 엄청난 많이 들어가지만 그 3분의 1만 들어가더라도 그 이상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데가 바로 그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돈은 있으나 준비돼 있지 않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재경

김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의원님께서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을 아주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서경연 계장님, 3년 전인가 저하고, (

경연

서경연식품개발팀장

, 공무원석에서 – 2019년도입니다.) 19년도입니까? 그러니까 3년 됐죠? 3년 전에 로컬푸드 견학을 한번 갔다 온 적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김철환 계장님 담당하시죠? (

철환

김철환식품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농협에서도 로컬푸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서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이 준비를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많은 의원님들이 견학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관심 있는 의원 한두 분이라도 호남지역에 가면 로컬푸드가 아주 많이 선진화 되었다라고 할까요, 많이 발전해서 매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녀온 기억이 있고 많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한 번 더 다녀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전문위원실에 검토해 보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김동기 의원님이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영민

나영민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상명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축산업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님!

승우

이승우의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빠르게, 정확하게 잘 하시네요. 맨 마지막 페이지 121페이지 한우브랜드 홍보 마케팅 지원 있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한우, 하면 가장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데가 횡성이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왜 횡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아무래도 횡성에 브랜드 홍보가 타지역보다 일찍 출발했고 아무래도 군하고 축협하고 연계해서 타 브랜드에 비해서 상당히 인지도가 향상된 측면이 있고 또 장기간 지속적인 홍보도 중요했고 브랜드 품질도 우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지역보다는 우수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만큼 마케팅이란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사람들 머릿속에 횡성 한우, 횡성 한우, 외울 수 있게끔 만들어버리거든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만큼 이 마케팅에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우뚝’이란 김천 한우 브랜드가 횡성 한우 만큼 전국 국민들한테 머릿 속에 박혀 있게끔 반복을 해요, 그죠? 반복을 하면 외우게 되거든요, 분명히. 제품도 중요하지만, 상품의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마케팅의 전략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기왕에 시작한 우리 ‘김천 우뚝’ 한우브랜드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끔 아이템 잘 좀 짜주세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믿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111페이지 지속 가능한 사육환경 조성으로 경쟁력 강화, 거기에 추진계획에서 첫 번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보험대상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보험대상 농가는 보통 연중 100농가 정도 됩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런데 100농가 되는데 120% 잡아놓으신 거예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충분하게 다 재해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네요, 그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우리가 보통 가축재해보험은 국비로 50%가 지급이 되고 이번에 지방비로 400만 원 한도에서 25% 해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어쨌든 올해도 89호고, 보통 100농가 근처에서 거의 다 가입을 하는 추세라서 한 125 정도를 우리가 추계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알겠습니다. 축사 관리용 CCTV 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5 대 5입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5 대 5예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지금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100만 원 밖에 지금, 이렇게 해서 200만 원 가지고 설치가 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가 CCTV도 여러 가지 화소적인 측면에서 고가도 있고,

해수

박해수의원

이것은 몇 화소예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이것은 농가마다 다 틀린데 보통 30만 원 짜리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30만 원이면 몇 화소 정도 되는 거예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30만 원 짜리면 설치까지 하는데 다 비용이 얼마 드는데요, 그러면?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30만 원 짜리 하면 설치비 포함해서 대당 3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설치비 포함해서.

해수

박해수의원

설치비 포함해서 30만 원?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리고 CCTV,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아까 한 농가에 100만 원씩 지원하면 돈이 남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한 농가에 100만 원 지원하죠. 사업비가 200만 원인데, 대당 200만 원인데 내년에는 20대 한다는 겁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추진계획에서 지금 제가 시간이 빨리 가서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짧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다음에 이것 표기하실 때 옆에 부담비율 있죠? 그것을 표기를 꼭 좀 해주세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이게 부담비율이 다 다르죠, 그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이 사업마다 옆에 자부담 비율을 꼭 표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안개분무시설 외 2종이라고 되어있는데 추가적으로 안개분무시설을 더 한다는 거죠? 지금 앞 페이지 보니까, 107페이지 보니까 안개분무시스템 설치사업을 하고 있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107페이지에 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양돈농가에다가 바이오커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스템, 이렇게 해서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일체형입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일체형으로? 알겠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이것은 안개분무시스템만 하는 거고요.

해수

박해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친환경축산물 있잖아요? 우리 김천시에 인증 농가가 몇 곳이나 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친환경축산물이 유기하고 무항생제로 나누는데 김천에 28농가가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한우는 몇 농가 정도 돼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한우가 6호 정도 되어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예?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6호입니다. 여섯 농가.

해수

박해수의원

여섯 농가 밖에 안 돼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우리 한우브랜드 ‘우뚝’ 있잖아요? 그 속에 그러면 친환경축산물 비율이 어떻게 돼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비율은 가입된 농가에 말씀하시잖아요? 두 농가 밖에 안 됩니다, 가입된 농가는.

해수

박해수의원

여섯 농가 중에서 두 농가만 한우브랜드에 들어가 있다는 뜻인가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친환경 장려금 2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해서 친환경 축산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고 내년 사업비,

해수

박해수의원

지금 우리나라가 항생제 남용국가로 솔직히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그만큼 지금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게 친환경축산물이나 농산물,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 친환경농산물과 축산물에 대해서는 홍보가 좀 필요해요. 이런 홍보 지원도 좀 해주세요,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은.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런데 축산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한계성이 있는 게 아무래도 질병이라든지 동물의약품은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는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저조한 편에 있는데 우리가 적극 홍보해서 어쨌든 ‘우뚝’ 홍보하고 연계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김천 한우브랜드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대상이 김천축협이에요, 그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광고 부분 있잖아요, 그죠? 전국구 광고 매체 1억 2천, 그리고 광고, 이 부분을 왜 축협에다 줍니까? 김천시에서 하면 되지 이 광고비가 거의 한 1억 4천이 되는데 1억 4천을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하면 되지 왜 굳이 축협에 주는지 이해가 안 돼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 상단에 ‘우뚝’ 한우광고 한우경진대회하고 ‘우뚝’ 한우 홍보 시식행사는 총 3천만 원인데 축협하고 우리하고 5 대 5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전국구 광고매체 활용 매체는 시에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나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 ‘우뚝’이라는 브랜드를 김천시에서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올해 지금 우리가 9월 29일날 상표 ‘우뚝’이 등록이 최종 돼서 10월부터 11월, 12월 3개월간 서울역 전광판에 우리가 1개소 설치해 놨고 그 다음에 동대구역에 신세계백화점에 전광판에 한 군데 설치해 놨고 버스는 김천버스에다가 20대에 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때 한번 무슨 카트에 설치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홍보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 측면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홍보 효과가 낮다고 판단돼서 제외를 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한날 지나가다보니까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우뚝’. 현수막으로 홍보를 하는데 사실 우리 김천시민들도 ‘우뚝’이라는 브랜드를 잘 모를 것 같은데, 그죠? 아무튼 ‘우뚝’, 하면 김천이라고 이것 홍보를 좀 더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99페이지 김천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을 하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이게 건립이 되면 지금 여기에서 지원하는 유기동물센터에 지금 지원하는 것은 없어지는 거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지금 위탁하고 있는 데는 없어지는 겁니다.

김응숙의원

위탁하는 데는 없어지고 이제 여기로 다 오는 거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직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뚝’한우예요, 그냥?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럼 김천이라는 지명이 안 들어가면,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김천한우 우뚝’입니다.

김응숙의원

‘김천한우 우뚝’입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과장님, 우리 축산과에 내년 예산 보니까 한우로 시작해서 한우로 다 끝나네요. 뭐든지 한우로 시작해서 한우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우리 김천시에 축산 현황이 한우 키우시는 농가가 몇 가구 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1,016농가 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예?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1,016호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육우는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육우는 그 중에서 한·육우를 같이 보는데 육우는 한 20농가 정도 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20농가?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 중에 1,016호 중에서 20농가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주요 가축은 한우, 육우, 돼지, 젖소, 그 정도로 보면 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주요 가축이 한우, 육우, 돼지, 닭, 이 정도로 보면 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주요 가축은 소, 돼지, 닭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젖소하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우리 축산과 예산이 그렇다고 김천 한우를 이 사업을 반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한우에 관한 사업이에요, 전부다. 다른 축산 농가는 어떤 특별한 사업, 이런 것은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가 전반적으로 축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또 한우 같은 경우는 브랜드 출시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추진돼야 할 사업이 중복되다보니까,

영록

박영록의원

작년 예산에 한우 사료라 합니까, 친환경사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친환경사료 말씀입니까?

영록

박영록의원

작년 예산에 친환경사료입니까, 예산이 그때 꽤 올라온 게 있었는데, 10억,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친환경사료는 없고 사료구입비 지원 말씀하십니까?

영록

박영록의원

정확하게 내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친환경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없는데 자료는 제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만 축산과에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한 장 넘기면 한우, 한 장 넘기면 계속 한우에 관한 정책 밖에 설명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축산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예산이라는 것은 공평성, 공정성, 효율성,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잠깐만, 106쪽하고 107쪽하고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지원을 하는데 두 가구를 선정해서 하신다고 되어있거든요. 이 가구는 정해진 겁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럼 어떻게 정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가 아무래도 이게 자원순환형 가축분뇨 처리 시스템에 보니까 아무래도 대규모로 되고 또 여러 가지,

명기

이명기의원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서 지원하다보면 큰 농장에서만 혜택을 보는데 작은 소규모로 있는 영세 축산 농가는 해당이 안 돼요. 자, 지금 소 한 마리 1,600만 원, 1,800만 원, 2천만 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이것 지금 100두, 150두, 200두 있으면 소 값만 해도 20억, 30억씩 되는데 이런 분들은 이것 시설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단 말입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형편이 좋은 사람한테 자꾸 지원을 하면 형편이 나쁜 사람 못 따라 가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계시는데 농촌은 농사를 짓든 가축을 하든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꿈을. ‘나도 노력하면 저 사람 만큼 될 것이야’, 하는 꿈을 심어줘야 되는데 있는 사람만 계속 지원을 해주니까 영세한 사람은 계속 처지잖아요? 꿈이 없잖아, 꿈이? 그래놓고 인구증가를 이야기합니까? 안 맞잖아요? 그래서 두 개소를 이렇게 해서 가진 자한테 주는 것 보다는 가지지 못한 사람한테 개선비를 좀 더 네 군데 다섯 군데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 다음에 축사 악취저감 시스템을 하는데 1개소에 준다, 지금 우리 김천에 축사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축사가 우리가 총 다 치면,

명기

이명기의원

지금 보면 돈사가 악취가 제일 많이 나는데,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3,500농가 정도 됩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이 중에 한 개를 한다고 해서 김천시가 공기가 얼마나 맑아지고 냄새가 얼마나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축사에서 냄새가 나도 자기 돈을 들여서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제일 위에 보면 대단위 인구밀집지역 악취 민원이 지속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시에서 이 사람한테 돈을 줘서 이 시스템을 해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축사 있는 사람은 계속 옆집에 시에다 민원 좀 제기해 달라고 부탁하러 다닐 거예요. 민원만 제기하면 시에서 돈 주잖아? 이런 것들을 이제는 인허가를 내줬으면, 그 다음에 악취가 나고 하면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법이 주어지는 데서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든지 해서 개선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허가 다 내주고 옆집에서 냄새 난다고 냄새 안 나는 장치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돈을 줘서 해라, 저 같아도 이것 돈 내서 하겠습니까? 옆집 사람한테 계속 민원제기하라고 하지. 그러면 돈 주는데. 이것 잘못됐다는 거죠, 이런 제도는. 이제는 돈을 줘서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개선을. 제가 다른 과에도 말했지만 해피투게더가 뭐냐? 우리 시민의식을 교육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데 무조건 돈만 주면 되는 줄 알고 하니까 김천이 발전이 없다는 거죠. 예산 1조 1,200 자랑 잔뜩 해놓고 실질적으로 시민의 행복에 대해서 돈 쓰는 것 몇 %냐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이, 저는 과장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어떻게 해야 우리 시민에 돈을 안 줘도 이 사람을 개선을 시켜서 정말로 이 축산업을 하면서 자기 소득도 가져오고 옆에 피해도 주지 않는 이 사람의 의식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꼭 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우뚝’ 브랜드는 여기에 고기를 납품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한우협회에서 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가 ‘우뚝’ 회원을 가입을 했는데 450농가 정도 됩니다.

김동기의원

가입하셨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가입하신 회원이 한 450농가 정도 되고 우리가 축협에서 그것을 홍보를 하려면 육가공 케파를 키워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김천축협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연간 한 600두, 부분육까지 포함해서 한 600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회원 농가들의 소를 매입을 해서 이용도축을 하면 여러 가지 케파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 회원 농가들의 소를 육가공을 해서 전국적으로 판로를 확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러면 축협을 통해서 나간다는 겁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러면 여기는 김천한우협회가 거의 주 회원들이 다 들어와 있겠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러면 일단 ‘우뚝’이란 브랜드가 있으면 고기 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김동기의원

지금 김천에 상당히 잘 나가는 사기업이 들어와 있는 것 아시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김동기의원

동원이라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김동기의원

거기에서 승부를 거는 것은 고기의 질을 고사양인 고기의 질을 평준화시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김천우뚝’에서는 어느 정도 평준화 된 고사양의 질들의 고기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어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가 이제 지금은 아무래도 한우의 값어치가 등급 육질에 따라서 이루어지다보니까 우리가 김천에 원플러스 이상 등급이 한 49.8% 정도 됩니다. 전국에 한 47.

김동기의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결국은 먹이에서부터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육질을 높이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래서 지금 각자 개인이 스스로 사료를 충당을 해서 먹이는 것 맞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래서 그것을 균질화하기 위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브랜드 전용 사료를 구축하고 TMR이라든지 사료첨가제를 획일화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동기의원

우선 기반시설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브랜드만 세워놓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선지원돼야 된다, 그리고 선지원보다는 그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로컬푸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게 많이 연다고 해서 채울 물건 없으면 질이 떨어지면 거기 오는 손님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사업의 순서는 고사양의 육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부터 만들어놓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22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박영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우가 5개, 그 다음에 시설 부분이 한 8개 되고 방역 부분이 6개가 돼요. 그럼 가금류하고 돼지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겁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진입을 했고 우리가 사업성을 평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그대로 계속사업으로 끌고 가고 이것은 한우 브랜드와 연계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좀 올라갔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동기의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례흑돼지에 대한 지원금이 나갔었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것 때문에 흑돼지가 성수기 때 지원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싸게 주는 데로 우리 김천시내 고기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서 김천에서 살 수가 없었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1월달부터 하게 되니까 성수기 때 되면 벌써 그 돈이 다 떨어지더라,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가 사업비가 두당 1등급 이상 5만 원씩 줍니다. 천 두 해서 5천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우리가 1월달부터 하다보니까 조기에 소진되는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조기에 소진됐을 때 여러 가지 관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수기 때 그 사업을 출하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지례흑돼지라고 알고 가는데 실지로 내부를 아는 사람들은 지례 가면 지례흑돼지가 없더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가 되더라고요, 성수기 때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적어도 그 정도의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은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생산농가가 줄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생산농가는 우리가 여섯 농가인데 조마에 한 농가하고 대덕에 한 농가가 한 2천 두 규모 되고 나머지는 한 500두 정도 되는데 조마에는 좀 불상사가 나서 그게 매각절차를 이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잠정 4,500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여섯 농가에.

김동기의원

지례흑돼지라는 것이 사실은 생산성 대비 봤을 때는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김천을 대표하는 브랜드라는 것은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고 가금류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너무 편식적인 한 방향으로 통하는 그런 지원 예산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 질문 드릴게요.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시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바로 폐기처분 시킵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가 유기동물을 동물보호시스템에다 보호 공고를 한 1주일 이상 하게 되어있는데 김천은 10일 정도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아무래도 수용 능력 측면을 봐야 되는데 김천 같은 경우는 타지자체 보다는 훨씬 한 6개월 이상을 최소한 보호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락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현장학습도 많이 오고 하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김동기의원

지금 대부분 농산물로만 이루어졌는데 그 유기동물을 통해서 동물과 인간이 함께 하는 어떤 치유 효과도 있고 상당히 많은 시스템들이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 보다는 동물과 인간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냥 하는 것 보다는, 그러므로 인해서 김천시민들이,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동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성철 의원입니다. 축산과에 21년도 예산은 얼마쯤 돼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21년 예산은 1회추경 포함해서 84억 됩니다. 당초예산 75억이고 우리가 추경 다 반영해서 지금 84억 정도 됩니다.

백성철의원

75억,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본예산 75억이고,

백성철의원

22년도,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얼마쯤 계산하고 있어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내년도 예산은 90억에서 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퍼센티지로 따지면 20% 이상 성장이 되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성장된 것 보다도 우리가 2019년도에 예산이 95억에서 한 100억 정도 됐습니다, 추경예산 포함해서.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줄어든,

백성철의원

많이 줄었어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래서 다시 100억 정도 올리면 원상회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리고 대부분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들이 보면 보조비율이 거의 5 대 5 정도 되거든요. 자부담 50%하고 보조가 50% 되는데 축산과는 보니까 신규사업들은 다 5 대 5가 되어있어요. 비율이 5 대 5가 되어있는데 그 뒤에 계속사업들은 보면 다 보조비율이 다르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것은 우리 시 자체사업 재원으로 하는 것은 거의 다 5 대 5고 우리가 불가피하게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보조비율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한 60%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일부 60%가 아니고 아주 제각각이에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거기 보면 가축재해보험비 같은 경우는 75%를 줘야 되기 때문에 국비 50%에다 그런 부분은 별개의 사업이고, 그것은 특이한 사업이고 일반적인 사업은 50%, 50%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래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재해보험료라든지 특이한 사업은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 안 돼도, 그런 특이한 사업 말고는 일반적인 사업은 50 대 50으로 보시면 됩니다.

백성철의원

전염병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런 것은 우리가 소독약,

백성철의원

국비 지원이 많이 되니까 보조비율이 많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방역을 수행해야 될 주체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100%를 해야 되고 불가피하게 우리가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같은 게 있습니다. 전업농가에 한해서 50% 부담하는 것, 그런 것이라든지 써코백신이라든지 그런 것은 50% 부담하고 나머지 방역사업비는 시 자체로 시행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거의 다 국·도비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117페이지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기반 확충, 여기는 보조 비율이 1억 2,800만 원이고 자부담이 2천만 원이잖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여기 보면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는 이것도 조사료를 장려하는 사업이라서 보조가 90% 정도 됩니다. 되고 종자구입은 70% 사업인데 조사료에 그 밑에는 우리가 고품질 조사료 구입 물류비 지원은 기금이 40% 들어가고 또 군산하고 우리가 자매도시라서 군산에서 IRG를 보통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36% 부담하고 우리 시가 24% 부담하는데 이런 아주 조사료라든지 ICT·보험이라든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 말고는 일반 사업은 거의 5 대 5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현황에 보면 어쨌든 한육우가 1,016농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육 두수는 3만 6,639두가 있는데 이게 평균으로 나누면 36두 밖에 안 되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가 규모가 3만 5천 두 정도가 보통 됩니다. 3만 5천, 6천 두 되는데 우리가 500두 이상 농가는 5농가 정도 되고 300두가 한 10% 정도 됩니다. 나머지가 100두 이상 농가가 한 81농가 정도 되고 그래서 이게 꼭 그것을 호수 대비 두수로 나누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100두 이상의 규모를 보통 전업이라고 보는데 그 농사는 81농가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10두 이하도 있고 보통 30두 이하에서 거의 다 형성돼 있는 그룹입니다.

백성철의원

그러면 우리 축산농가들 중에 아직도 영세 축산농가가 많다는 얘기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돼지는 그래도 꽤 많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돼지는 우리가 한 5년전만 해도 한 4만 두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아무래도 대규모로 경영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은 7만 7천 두에서 경북도에서 중위권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돼지는 나누니까 농가당 1,400두 이상 돼지는 돌아가요, 보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돼지는 거의 다 천 두 이상 규모입니다.

백성철의원

아, 2,400두 돌아가요, 2,400두. 나누면.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나누면 그런데 보통 우리가 대덕에 용현 법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김천에서 제일 많은 한 만 두 규모 되거든요.

백성철의원

농장 한 곳에 만 두?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만 두 되고 5천 두 규모가 한 네 농가 되고 그것 빼고 나면 꼭 2천 두씩 돌아가는 게 아니고 500두 이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평균으로 따지면 그 정도 됩니다, 2천 두.

백성철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이승우 의원님!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지역에 있는 소고기 판매 식당들 있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 분들에 대한 ‘우뚝’을 쓴다는 가정 하에 그 분들에는 나중에 가게에 ‘우뚝’ 마크라든지 그런 것 지원하는 방안도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것은 식당 같은 경우는 위생계 소관이거든요. 우리가 협의를 해서 아무래도 ‘우뚝’을 사용한다든지 인정한 것 하면 현판이라도 부착을 해서 좀 더 알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형성돼 있어야지 브랜드는 키워놨는데 ‘우뚝’을 어디 파는지, 횡성 가면 전부다 횡성한우라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저희 사실 횡성이 전라도에 있는지 강원도에 있는지 충청도에 있는지 확실히 구분 못했는데 가다보니까 횡성이네, 그럼 소고기 먹고 가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브랜드 가치가 형성이 되면 김천 지나가다가 김천이네, ‘우뚝 한우’먹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한 과 더 하고 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농촌지도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농업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나영민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민 모두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농촌지도과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농촌지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133페이지 에어 컴프레셔 있잖아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에어 먼지 터는 그것 맞아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그겁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게 한 개당 700만 원씩 해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그런 기능도 있고 요즘 농촌에 보면 소형 농기계들이 바퀴에 바람 넣는 기능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해수

박해수의원

바퀴라고 하면 자전거 이야기하십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자전거나 일반 농기계 바퀴,

해수

박해수의원

농기계 바퀴에도 에어 이것을 이용해서,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바람 넣는 바퀴가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바람 넣는 바퀴가?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그래서 그런 쪽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추가를 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금액이 상당하네요, 700만 원이면?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보고 농가 호응이 좋으면 조금 늘려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생활개선회 활성화 사업에서 이 사업의 대상자가 생활개선회잖아요, 그죠?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여기 보니까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취미 교양 여러 활동을 하고 있네요, 그죠? 149페이지에 보면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 전문 자격증 취득 교육이 있어요. 여기에 사업대상을 보면 생활개선회원 및 일반 여성이라고 되어있어요. 이 사업에서 생활개선회원을 왜 삽입을 시켰나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생활개선회에서 회원들이 농촌에 보면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별도로 이것은 일자리 창출 전문자격 취득반이라 해서 생활개선회 회원 중에서 자격증을 취득을,

해수

박해수의원

여기에서 전문 자격증이라 하면 어떤 자격증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작년에는 천연염색 지도자,

해수

박해수의원

천연염색이 지금 여기에 생활개선회에도 천연염색 자격증이 있잖아요? 151페이지에 자격증 취득 교육을 해서 천연염색 자격증이라고 표기돼 있잖아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표기돼 있는데 지금 중복되잖아요? 생활개선회 회원들의 폭만 넓혀주시는 거잖아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생활개선회 회원 중에서 자격증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대상자가 20명 밖에 안 돼요. 대상자가 20명 밖에 안 되는데 굳이 농촌여성을 대상으로만 하면 되지 생활개선회 중복이 되잖아요? 여기에도 자격증 취득 교육을 지금 생활개선회 하고 있는데 왜 여기다가 또 그 대상을 생활개선회원을 집어넣었느냐는 뜻입니다. 중복되잖아요? 이것 지금 대상자를 생활개선회는 빼시고 본 취지에 맞게 농촌여성을 잡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세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153페이지 포도 택배 전용포장재는 포도조합에 가입한 회원들에게만 지원하나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가입한 사람에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농가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회원이 아니더라도 다 지원을 하는 것 맞죠?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영농조합법인 회원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농가 개인이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사업 대상이 포도영농조합법인이잖아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왜 김천영농조합법인을 사업 대상으로 했는가 하면 포도택배 포장재 물량이 상당히 많고 저희들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 물량을 받아서 배부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그 물량을 비치를 해서 배부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어차피 포도다보니까 포도연합회 창고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배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 회원이 아닌 농민들한테도 다 지원을 하시는 것 맞죠? 지원해 주세요. 택배 포장재를 포도조합에 가입한 회원이 아니라도 다 지원을 해주시라고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철

남용철의원

과장님, 남용철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하고 계시죠?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농기계 임대하는 농기계가 각 지역별로 특정 농기계가 많이 비치돼 있죠, 필요로 하는 지역에?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그런데 그 농기계가 사용연한이 다 되면 경매 처리를 한다든지 처리를 하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불용처리라 그래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매 처리된 농기계를 일괄 처리하다보니까, 처리하는 농기계를, 일반 다른 사업자들이 그것을 경매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손만 보면 그게 또 쓸 수가 있잖아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재활용이 가능하죠, 그죠?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그래서 특정 지역에 농기계가 많이 필요한 지역에는 그것을 별도 품목으로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경매를 그 지역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11월 중에 불용 농기계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농업인들한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대항·봉산 같은 경우에는 파쇄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포도단지니까, 포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모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데 나오는 파쇄기 불용처리하는 것은 그 지역에,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용철

남용철의원

일단 하게 되면 농가에 파쇄기 보급률이 어떻게 됐든 간에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죠? 지금 파쇄기가 예를 들면 그게 12월초부터인가 해서 풀로 가동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렇다고 지금 계속 파쇄기를 거기에 계속 보충할 수는 없잖아요? 파쇄기 수를 늘릴 수는 없잖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그죠?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그렇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보조사업을 하든 파쇄기를 농가들한테 많이 미리 보급이 되어있으면 향후에 운영하는 게 좀 원활하겠죠, 그죠? 이해가 안 되세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용철

남용철의원

그런 차원에서 먼저 거기에 그런 불용 농기계가 있으면 대항·봉산에 거기 무슨 지점이죠?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서부지점입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예, 서부지점. 거기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파쇄기는 그 지역에 한정해서 경매 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한 대라도 어떻게 됐든 간에 적은 양이지만 보급이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한 대를 가지고 통상적으로 몇 농가가 같이 공유해서 쓰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는데,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남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상의원

손을 안 들었는데,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32쪽에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혹시 수요조사는 하셨습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는 하지 않고 지금 현재 한 4개 업체가 김천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이복상의원

그런데 사업량에 10명 정도로 해서 하겠다, 내년에 일단 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사람 수가 나왔다, 이렇게 봤는데 그렇지 않군요, 일단은. 우리가 일단 농업을 떠나서 드론산업이 4차산업으로 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실기시험장을 구축하려고 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이복상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한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에는 비록 10명 정도로 한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시범적으로 적어놨는데 많은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내년에는, 하고 나서,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드론을 활용해서 우리 농업이 신속하고 활발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 의원입니다. 133쪽에 영농생활환경 개선 장치 보급에 좀 전에 박해수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대상이 생활개선회 읍·면·동 단위 17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생활개선회가 단체가 있는 데만 위주로 주기로 한 거예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읍·면·동에 생활개선회 조직이 다 되어있고 동부에도 조직이 되어있는데 각 생활개선회 단위로 한 것은 각 면에 전체 다 설치를 못하니까 한 곳에 추천을 받아서 일단 한번 설치해 보려고,

전계숙의원

저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동사무소나 우리 읍·면·동에 사무소나 면사무소나 이렇게 해서 어느 지역의 농민들이 농업할 때 많이 부산물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는지, 그 지역을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통해서 그렇게 신청을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면을 먼저 주든지, 생활개선회 있는 데를 이렇게 선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저희들 그러면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우리 동지역에도 보면 농지가 많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또 150쪽하고 151쪽 생활개선회 예산이 지금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면 농촌교육농장 육성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활개선회 회원들과 중복이 되네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전계숙의원

그런데 천연염색이라든가 교육이 겹친다면 저는 신청을 받을 때 신청자가 할 때는 생활개선회 회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을 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생활개선회에 안 들어간 사람들은 신청하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보니까 생활개선회 위주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약간,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일반 여성도 할 수 있도록,

전계숙의원

할 수 있도록, 일반 여성이 먼저 하고 부족하면 넣는다거나 이렇게, 중복되는 것을 여기저기 하면 좀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전계숙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이게 자꾸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컴프레셔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영농부산물 흙먼지 털기가 뭐예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김동기의원

사업내용이 영농부산물 흙먼지 털기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133페이지에요. 그러면 사업내용이 영농부산물 흙먼지 털이기, 되어 있잖습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김동기의원

내용이 영농부산물 흙먼지털이,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우리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 등산이나 갔다 오면 먼지가,

김동기의원

몸에 흙 터는 것 맞습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몸에 먼지가 많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쉽게 말해서 컴프레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촌에 보면 노령자도 많고 흙먼지를 그냥 일손하면서 집에 와서 그냥 씻지도 않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고,

김동기의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700만 원씩 들여서 몇 마력짜리예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김동기의원

컴프레셔가 몇 마력짜리예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아직 마력짜리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이 흙먼지 털려고 그럼 그 사람들이 일하다가 집에 들어갈 때 그 넓은 지역인데 거기까지 와서 흙먼지 털고 간다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하려고,

김동기의원

그러면 마을회관이 한두 군데여야 말이죠. 거기 가서 흙먼지 털려고 하면 3·40만 원 짜리 컴프레셔 하나만 있으면 다 털어요. 그런데 700만 원씩 한다니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에 바람 넣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도 대부분이 농기계센터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바람 넣을 정도 돼야 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게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의 방향성을 잘못 정한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적어도 이렇게 몸에 묻은 흙먼지 털 것 같으면 등산로에서 내려오는 그 정도만 돼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한 대에 700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작게 해서 여러 군데 나눠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흙먼지 털려고 여기까지 올 사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김천에 팜스테이 가능한 농장이 몇 개나 됩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한 13군데 정도 됩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김동기의원

지금 13군데라고 그러면 상당히 적거든요. 김천의 특징으로 봤을 때는 과수농가가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팜스테이가 상당히 용이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과일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공까지 쉽게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팜스테이가 그러면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원래 우리나라는 김천이 과수의 고장이고 한데 생산해서 공판장에 많이 내시는 추세고 지금 요즘 젊은 귀농인들 하신 분들은 관광이나 체험, 또는 자기 농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각종 음식도 제공하면서 체험도 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김동기의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부탁 좀 드리고, 지금까지 한 내용이랑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지. 그리고 김천에 지금 상당히 많은 공기업들이 오면서 퇴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제가 부탁했던 적이 있는데 원스톱으로 귀농 귀촌에 대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분들이 문의를 자꾸 해오는 부분이 어디로 들어가서 뭘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 김천에 정착은 하고 싶지만 농사를 짓고 싶은데 좀 막막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시스템 지금 보완했습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

명희

권명희기획귀농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귀농팀장 권명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김천시 귀농귀촌지원센터라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그렇게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상담도 하시고 또 아까 콘텐츠가 어떤 것 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사업 설명이라든가,)

김동기의원

귀농 귀촌에 대한 것들이 다 돼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 가서 코로나가 풀렸으니까 큰 기업 같은 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교육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명희

권명희기획귀농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일단 저희가 저도 오늘 하나 갖고 왔는데 작년에 리플릿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보조사업, 융자사업까지 다 일목요연하게 자세하게 정리를 해놓고 궁금한 사항은 저희 농촌지도과 기획귀농팀으로 전화문의를 해서 지금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에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지금 4-H가 역사가 상당히 깊죠?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김동기의원

4-H 같은 경우는 3대가 함께 모여서 하는 행사가 유일하게 4-H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오는. 그런데 지금 예산이 1,500만 원이에요. 지금 다른 예산에 비하면 1박 2일입니다. 여기는 그러다보니까 어떤 행사를 할 수도 없는 부분들도 많고, 148페이지입니다. 4-H가 새마을 이전부터 있었지 않았나요? 그렇죠?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근대화의 근간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한데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됐던 단체들입니다. 단체들이고 한데 지금 학생 900만 원이에요. 두 군데 다 해서 이 속에서 김천의 미래 농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태동이 되고 해야 되는데 2,100만 원이에요, 2,100만 원. 제가 여러 번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한계를 느낀다, 그 사람들이 3대가 모여서 할 수 있는 행사 같으면 지원이라든지 좀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의원

백성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농업 농촌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도 많고 궁금한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금 우리 김동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귀농 귀촌자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느냐, 또 그런 분들을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느냐, 우리 미래혁신전략과에서도 우리에게 보고하기를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 그 분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그 분들께 은퇴 후의 진로들을 교육하겠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저희에게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과들하고 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알차게 그 분들에게 김천의 귀농 귀촌에 대해서 안내를 자세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마 김천에 오면 관광을 오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이제 머무는 관광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김천에 마땅한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쳐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농촌휴양체험시설, 아니면 농촌민박,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김천에도 현재?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게 53농가가 있어요. 있는데 이 중에 현재도 숙박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지 않은지, 그런 것을 파악해 보시고 만약에 가능한 곳이 있다면 우리 관광진흥과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소통을 해서 김천에 숙박시설이 우리 농가형 민박, 또 아니면 독채를 빌려서 정말 자연 속에서 하루 머물 수 있는 곳들도 있다고 해서 문화관광과에 안내를 해주든가 이렇게 해서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안내하는 숙박시설은 거의 대부분 다 모텔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모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농촌에, 농촌을 정말 체험할 수 있고 좋은 경관이 있다, 이런 것들도 같이 관광진흥과에 김천의 숙박지로 소개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자료들을 관광진흥과로 보내서 그런 것들이 같이 공유되어져서 정말 김천의 좋은 것들을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예.

영민

나영민부의장

조금 전에 박해수 의원님하고 김동기 의원님께서 에어건, 아까 정확한 명칭이 뭐죠? 에어건인가?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에어 컴프레셔.

영민

나영민부의장

에어 컴프레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도 아마 제 생각과 김동기 의원님 생각과 박해수 의원님 생각과 일치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꼭 만약에 하셔야 된다면 개인적인 지금 회의가 끝나고 시간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시간이 예정돼 있으니까 다른 시간을 할애를 해서라도 의원님들한테 보충설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것 내가 마치고 나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잊어버릴까 싶어서, 소장님! 앞의 부분 지나간 과에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꼭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업 같으면 의원님들이 반대 의견을 내고 이것 조금 모순이 있다고 한 것은 부연설명을 안 하면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좀 애로사항이 없잖아 있을 것 같아서 꼭 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면 훨씬 부드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경

김재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의원님들께서 의문점이 되는 것 말씀하신 것 메모를 다 해놨습니다. 해놔서 회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예, 과장님! 에어건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면 차후에 하시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농촌지도과장

차후에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마지막 시간인데 달아서 할까요, 한 10분 쉴까요? 달아서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준비해 주십시오. (회의준비) 기술지원과장님과 계장님들 마지막 시간인데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마지막입니다. 기술지원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한열

정한열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정한열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기술지원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177페이지 고구마 신소득 재배단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있는데 보통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새로운 신기술 보급이라든가 아니면 신품종 실증시험이라든가 이런 데 조금 치중해야 되지 않나요? 이 고구마 신소득 재배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제가 많이 짓지는 않았지만 농사 중에 제일 쉬운 게 고구마던데요.

한열

정한열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목적은 우리 김천시가 사실 농업으로 상당히 야지 쪽에는 많은 소득을 얻고 있지만 특히 남부 5개 면은 지례 5개 면이라고 하는데 이쪽에는 소득작목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수

박해수의원

지금 두 곳을 정해서 한 곳당 75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한열

정한열기술지원과장

예, 육묘시설을 지원토록 해서,

해수

박해수의원

기자재라든가 철망 울타리, 이런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그러면 우리가 아는 이 고구마,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자체적으로 이 작업하고 있나요, 무병묘?

한열

정한열기술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하고 있어요? 어떤 종류를 하고 있어요?

한열

정한열기술지원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신흥3호하고 베니하루카인가 그것하고,

해수

박해수의원

그것은 기존에 있는 상품이잖아요?

한열

정한열기술지원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기존에 있던 상품이잖아요?

한열

정한열기술지원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기존에 흔하게 있는 상품을 품종을 가지고 이것을 조성 시범사업을 할 이유가 있나요?

한열

정한열기술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례 5개 면 쪽에는,

해수

박해수의원

지금 90평 내외로 해서 2개소에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요? 300제곱미터라고 되어있는데 90평 내외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기대효과를 보면 지역간 소득격차 완화, 과연 이게 소득격차 완화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사업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기술지원과에서는 그래도 좀 더 신기술, 신품종, 이런 데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열

정한열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190페이지 드론 활용 병충해 공동방제 있죠? 이게 작년에는 시범사업이었다가, 190페이지입니다. 본사업으로 넘어왔는데 여기 자부담 부분은 빠져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기술지원과장

이게 올해는 약재비도 일부 지원한 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못 했습니다. 약재비는 다 자부담을 하고 드론 임차비용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기의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었죠? 시범사업 때?

한열

정한열기술지원과장

작년에 4천만 원입니다.

김동기의원

4천만 원?

한열

정한열기술지원과장

예. 도비하고 시비 같이 포함해서 작년에 그렇습니다.

김동기의원

같이 합쳐서?

한열

정한열기술지원과장

예.

김동기의원

올해는 9천만 원,

한열

정한열기술지원과장

예.

김동기의원

지금 작년에 하고 나서 엄청나게 지금 수요량이 늘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한열

정한열기술지원과장

예, 많이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촌에서는 방역 때문에 특히 벼라든지 양파농 같은 데는 부부가 농약 치다가 연세 드신 분들이 자주 싸우세요. 워낙 힘이 들고 줄 당기라고 해서 못 당겨서 집에 가서 나중에 먼저 들어가고 밥도 못 얻어먹고 그 정도까지 돼요. 약 치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거든요. 제가 작년에 조례도 만들고 하면서 본예산 만큼은 대폭 늘렸으면 좋겠다, 타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은 부분이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예산 아까 컴프레셔 보니까 1억 4천만 원 올라오고 하는데 먼지 터는데 1억 4천만 원 들어간대요. 그런데 적어도 이 정도 되면 2억 이상은 잡아줘도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부담비를 부담을 시켜서라도 그 분들이 해보셨던 분들은 올해 지금 들이 넓은 아포라든지 그런 데서는 지금 이것 얼마라도 더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추경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많이 잡아주시는 게 가장 힘든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한열

정한열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약재 비용이 일반 약재하고 틀려서 약재들이 좀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비율을 생각할 때 농가들이 단지화를 하다보면 중간에 꺼려하는 농가들도 더러 있고 이렇기 때문에,

김동기의원

예, 있는데,

한열

정한열기술지원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렇죠. 좀 더 다시 나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수요하고 공급의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 만큼은 워낙 힘든 작업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추경 때라도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한열

정한열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행복도시 텃밭 운영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대강 계산해 보니까 1억 4,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한 842만 원 정도가 수익이 있어요.

한열

정한열기술지원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렇죠?

한열

정한열기술지원과장

예.

김동기의원

구획당 보니까 2만 원 해서.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에서는 이게 상당히 부족하죠?

한열

정한열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4농장을 추가로 내년에 조성해서 100구획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하나 안인데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혁신도시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전부다 잡풀이 우거져서 거기는 아카시아부터 해서 엉망이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사랑방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그 분들 땅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내주면 되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수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생길 거다, 그 다음에 혁신도시 내에 있는 흉측한 모습들을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도 되겠다, 하나의 어떤 시민이 안을 내세워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열

정한열기술지원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1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