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예결특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예결특위 제2차 회의에서는 3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및「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결특위에서 2일 동안의 추경예산안은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명상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회복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도비 추가내시액과 예비비 조정 그리고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집행잔액과 사업계획 조정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사업을 우선 편성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편성 그리고 금번에 꼭 반영할 사업을 선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7천 121억원보다 1.4퍼센트가 증가된 7천 223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천 575억원보다 1.8퍼센트인 101억원이 증가된 5천 67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천 546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된 1천 547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206억 6천만원, 국․도비보조금 57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22억 5천만원, 재정보전금 140억 8천만원이 감액되어 총 100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안양천방문자센터 건립 등 보조사업비 130억 1천만원, 유가보조금 등 경상사업비 49억 6천만원을 편성하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3억 9천만원, 투자사업비 1억 4천만원, 재무활동 39억 2천만원, 예비비에서 34억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일반회계총규모를 5천 676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의 1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보조사업비로 1억 4천만원, 경상사업비로 5억 7천만원, 예비비로 9억 2천만원을 증액하고 재무활동에서 15억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특별회계 총규모를 1천 547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은 의원사무실 내 개인용 컴퓨터 구입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홍보실에서는 시정뉴스 제작 용역 1억 2천만원을 감액하고 전철역 홍보 9천 800만원, 행복쉼터 홍보관 운영 인건비 1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에서는 통합관리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36억 9천만원 등 4개 사업에 77억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산업과에서는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2억원 등 경제 살리기 3개 사업에 3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추가 출연금 5억원 그리고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5억원 등 기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사업에 1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모범공무원 문화탐방 등 해외연수성 경비 5억 9천만원과 웨이팡시 직원 숙소임차료 5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청사안내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 등 2건에 2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능률과에서는 공무원워크숍 경비 2억 2천만원을 감액하고 공무원 내부교육을 위한 교육장 설치비 4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전과에서는 CCTV 모니터링 용역비 1억 1천만원과 동안견인보관소 담장 보수공사로 4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봉사과는 민원서비스센터 근무자 지원 1천 600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집행잔액 8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6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족여성과에 신촌어린이복지회관 건립 15억원과 문화예술과의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금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의 체육시설 부가가치세 부족분 6천 20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관리공단위탁금, 빙상장 정빙기 등 6억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안구와 만안구보건소에 국가예방접종사업 2천 100만원과 노인보건센터 위탁비 1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석수도서관에서는 독서진흥사업 선포식 비용 500만원을 편성하고 도서관 내외곽 청소용역 등 8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생활쓰레기 처리대행 사업비 등 집행잔액 11억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집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일자리 창출 사업인 푸른경기 나무심기 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고 근린공원 관리용역 등 6개 사업에 4억 3천만원을 사업별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기획단의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 감정평가수수료 7천만원을, 건설과에서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재해예방 하천정비공사 5억원을 편성하고 자전거전용도로 시설사업 19억 1천만원 등 3개 사업 24억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유가보조금 9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만안구 소관으로 재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 3천만원, 충훈시장 노점상 전업자금 지원 1억 1천만원, 약수터 광촉매설비 설치 2천 200만원을 편성하고 통․반 조정에 따른 통․반장 수당 감소분 2억 3천만원 등 3억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안구에서는 재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 4천 500만원, 약수터 광촉매설비 설치 2천 700만원을 편성하고 통․반 조정에 따른 통․반장 수당 감소분 3억 1천만원 등 4억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에 유유부지 뒤편 주차장 조성 계약금으로 1억 1천만원과 예술공원주차장 연계부지 토지매입 9천 50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관리공단위탁비 절감분 9억 2천만원,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 집행잔액 2억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기금의 총규모는 620억 6천 500만원으로 당초 620억 7천 700만원보다 총 1천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융자금 상환계획 등 변경으로 인해 당초 617억 1천 700만원보다 7억 9천만원이 감소한 609억 2천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숙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개요, 관련법규,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괄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내역 및 검토의견, 2009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제출일자, 예산편성 개요,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에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2억 1천 800만원이 증액된 7천 223억 1천 8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천 574억 8천 200만원보다 100억 8천 300만원이 증가한 5천 675억 6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천 546억 1천 800만원보다 1억 3천 500만원이 증액된 1천 547억 5천 3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8퍼센트가 증액된 5천 675억 6천 5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에서 206억 6천 400만원, 국․도비보조금 5천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22억 5천 800만원과 재정보전금이 140억 8천 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100억 8천 3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8퍼센트인 100억 8천 300만원이 증액된 5천 675억 6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정책사업비는 144억이 증액되었으나 행정운영경비 3억 9천만원과 재무활동비 39억 2천만원 등은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에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에서 70억 9천 200만원, 산업중소기업 29억 8천 500만원, 수송 및 교통 64억 2천 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2억 7천 9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50억 1천 700만원, 환경보호 10억 7천 600만원, 예비비에서 34억 3천 800만원 등을 감액하여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0.1퍼센트가 증액된 1천 547억 5천 300만원으로 보조금에서만 의료급여본인부담금 지원으로 1억 3천 5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0.1퍼센트인 1억 3천 500만원이 증액된 1천 547억 5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16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재무활동비는 15억 1천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5쪽까지의 5천만원이상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0쪽까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이 당초예산 대비 2.6퍼센트인 22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문예회관 및 평촌아트홀 수입이 문화예술재단 수입으로 바뀌면서 7억 4천만원, 경영수익투자기금 전입금 15억 1천만원이 감액 발생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294.4퍼센트인 206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금년부터 우리 시가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되면서 보통교부세 225억 700만원이 증액되고 경기침체로 인하여 부동산교부세는 18억 4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 대비 23.5퍼센트인 140억 8천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정부로부터 교부단체로의 전환에 따른 특별재정보전금이 140억 8천만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5.4퍼센트인 57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비, 일자리 만들기, 사회복지 등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증감요인을 살펴보면 홍보실 예산으로는 시정뉴스 제작용역비 1억 1천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으로는 문예회관 및 평촌아트홀이 문화예술재단으로 이관되면서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5억 7천만원과 예비비 중 사업비 충당으로 34억 3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관양시장 공중화장실 부지 및 건물 매입 10억원, 소상공인 육성 이자보전금 2억원, 맞춤형 기업지원 5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으로는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3억 2천만원, 공무원워크숍 2억 2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 안전 확보를 위해 CCTV 모니터링 용역비 1억 1천만원, 차량보호인식용 CCTV 설치 6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으로는 대부분이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소외계층 돌보기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노인일자리 지원, 기초생활보장급여, 시니어클럽 운영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비이며 안양시민축제는 규모를 축소하여 4억 1천만원과 빙상장 정빙기 구입비는 환율상승으로 인해 2010년으로 재조정하여 1억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구유유부지 연구용역비는 복합문화시설 건립 리모델링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 시작 전에 매장유골 발굴을 완료키 위해 3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으로 부부테마 정원 조성공사 1억 5천만원과 근린공원 관리공사 1억 8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3억 5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예산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사업이 사업시기 조정으로 19억 1천만원과 안양천 명소화사업비 5억원, 시경계 및 관공서 안내표지판 정비공사 7천만원,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 감리비 2억원 등은 계획 축소 및 절감 등으로 감액 조정하였고 안양천비지터센터 건립비 26억원, 건축감리비 2억원 등은 계속비로써 금번 추경에 편성되었으며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유가인상분을 운수업계에 보조하여 운수업계의 재정악화 방지 및 건전재정으로 시민서비스 향상 도모를 위해 유류세 및 유가연동 보조금 92억 3천만원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1억 1천만원 등도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에서는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사업 2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구유유부지 뒤편 주차장 조성으로 1억 1천만원, 안양예술공원 주차장 연계부지 토지 매입 9천만원과 대중교통 편의시설 관리에 따른 예비비 9억 2천만원 등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에 다루는 첫 번째 예산안으로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세수 확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나 그나마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기본경비와 일부 사업 등에서 예산액을 조기에 절감하고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재편성하여 먼저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출예산 편성 역시 계속사업, 행정절차이행 등을 위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로 최대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에도 집행기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심사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본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비의 추가 또는 수정의 경우 그 사유는 타당한지 특히 금번 추경예산이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편성 취지에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 좀 더 종합적이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3쪽까지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주요내용으로는 2006년 5월 11일 「안양시 정비기금 조례」가 제정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재원조성은 국․도비 지원금과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여 2단계 새마을지구,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비로 지원하며 2009년도 당초 도시주거환경기금 조성 현황은 수입 7천 300만원에 지출 500만원으로 6천 800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이월액 14억 1천 400만원을 더해 2009년도 말 잔액은 14억 8천 200만원이었으나 금번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경우 사업지구 내 건축물 철거 불가피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따라 삼아연립지구 정비구역 지정 시 행정소송에 따른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삼아연립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예비진단 용역비 1천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방법에 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하여 받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한 분 한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페이지와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조인주 과장님한테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전통문화 기반 구축 및 지원사업비로 해서 유유산업 김중업 공립박물관 건립에 관련해서 좀 자료를 먼저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중업박물관에 대한 계획도면과 향후 추진사항 또 앞으로 예상되는 유지관리비 그걸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354페이지에 강철근 녹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가 있어요. 이번에 아마 국․도비로 해서 3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산림가꾸기 산업 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 관양시장 공중화장실 부지매입에 10억, 리모델링에 8천만원 계획이 잡혀있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227페이지,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가 6억 4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위치도를 포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조인주 과장님께 273페이지, 유유부지 매장유물 발굴용역 3억 2천 5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필요성과 그 산출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심재민 위원 질의를 했는데 김중업 박물관 건립과 관계돼서 용역하는 것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1페이지 클린코리아 사업 9천 8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설치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이 2억 6천 50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와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형수 위원님 말씀하신 청과동은 내일 저희가, 지금 질의하신 부분이 청과동 현장방문이 있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먼저 김영근 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6페이지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당초 예산보다 이번에 7천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어쨌든 학교급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학교급식안전망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안양시에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과 관련돼서 특별관리 그러니까 이른바 얘기하는 테스크포스팀 정도는 가동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수축산물 공급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저희 안양시는 이런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리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리고 그동안의 학교급식지원에서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한번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에 예산이 신규예산으로 올해 편성이 됐는데 행정인턴과 관련돼서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월 한 100만원 정도 그리고 최장은 12개월, 1년 정도 이렇게 인턴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집과정에 대한 부분, 공식적으로 평등하게 인턴들을 과연 뽑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선발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우리 관공서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일, 현장에서 일을 배우고 전문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향후에 인턴제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성훈 생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7쪽에 CCTV 모니터링 용역과 관련돼서 1억 1천 520만원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안양시가 가장 사실은 치안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5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통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니터링용역을 발주하게 된 사유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모니터요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한 신원보장이 확실한 건지 이거에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한쪽에는 또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2페이지에 장애인지원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당초예산이 10억 그리고 1회 추경에 16억 이렇게 이번에 6억 2천 700 이렇게 하셨는데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이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계획 어떻게 갖고 계신지 예산에 앞서서 저는 사업 이 왜 지금 지지부진한지하고 사업 시기서부터 문제를 안고 있던 주차장 확보계획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6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와 관련해서 조직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최근에 이 제도가 실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하기센터에서 어떤 일들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인주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3페이지에 유유 부지 매장 유굴 발굴과 관련돼서 3억 2천 500여 만원의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유유 부지에 문화적 가치가 있는 매장 유굴이 있는지 그리고 발굴사업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을 보니까 경제 살리기를 위한 예산 절감의 일환으로 예산이 대체적으로 감액 처리된 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몇 가지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중복 질의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193쪽 재래시장 공동마케팅사업 지원비가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인형수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관양시장 공중화장실 부지 및 건물 매입비가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치 도면을 제출해 주시고 산출내역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양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비로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건물의 내부를 수리하든지 수리하는 쪽에 유지보수비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비로 8천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3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맞춤형 기업 지원해 가지고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72쪽을 보니까 이것은 삭감된 부분인데 안양시민축제 행사비가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 과연 올해 축제행사를 어떤 식으로 치를 것인지, 이 예산 가지고 종전 같은 그런 축제 분위기의 행사는 못 치를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272쪽 올해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생겨서 운영비가 21억 623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산출근거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21쪽을 보면 이건 내일인가요?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중복이 다소 있더라도 답변 공무원들께서는 같은 맥락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인주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72페이지에 안양 문화예술재단 출연금으로 21억 623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운영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21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사업에 7억원을 삭감했는데 향후 안양시의 쓰레기 처리계획이, 그러면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김기용 위원께서도 과장에게 질의했는데 안양 시민축제를 당초 4억 8천만원에 4억 1천 323만 6천원을 감소해 가지고 추경에 6천 676만 4천만원을 세우면서 안양 시민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했다면 그냥 전체 삭감해서 올해 한 해 정도는 완전히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의향이 없는가, 어떤 행사를 치르려고 6천 600여 만원만 세웠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78페이지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총 84만원 삭감해서 국비, 도비 내시가 돼서 4억 3천 296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계획이 어떤 성격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278페이지에 유아․초․중등 교육 재정 지원에 대해 5천 240만원이 기정액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유아․초․중등 교육 재정지원이 어떠한 성격으로 어떻게 지원되는가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추가 질의하십시오.

자료가 있다면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이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는 메모하셨다가 답변 전에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28쪽을 보면 사회단체 지원비가 예산이 3억 8천 726만 2천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기정예산 대비 4천 924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한두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준비하신 기획경제국의 권익철 국장께 예산 준비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면서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시 집행기관의 공무원 해외연수 등 필요 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또 시의회에서도 전반적인 예산 또 위원장님들의 업무추진비를 감액해서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복지사업 발굴 추가 편성에 동참하신 63만의 서비스를 맡고 계시는 공무원들과 안양시 모든 공직자 또 의회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권익철 기획경제국장과 정해덕 예산과장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 2009년도 본예산 심의 중에 우리의 특별회계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09년 예산을 심의할 때 경영수익사업에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문제에서 국장님께서 많은 예산할 때 2009년 예산결산 위원님들과 상의 끝에 후에 안양시 미래 경영에 대비해서 특별회계로 했던 것을 일반회계로 바꾸는 문제에서 신의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전입금 10억 1천만원이 감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번 기회에 안양시 전반적인 예산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끔 전반기의 경영수익사업, 안양시의 문제 안양의 향후 미래 그래서 경영수익에 대한 특별회계를 어떻게 한번 해 보실까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안양시 미래적인 차원에서 테이블에 올려놔서 의회와 함께 워크숍이든지 세미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에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예산 편성의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감액되는 반면도 있지만 증액된 예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철 기획경제국장께서 정말 예산편성 취지가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인데 어느 부서에 어디에 크게 예산을 편성시키고 어떤 걸 감액시켰는지 그리고 어떤 걸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큰 흐름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돼서까지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큰 흐름으로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배찬주 국장께 369쪽에 교통행정과 소속인데 이건 국장께서 답변하실 문제 같아요. 도시국 소관인데 거기에 보면 유류세 및 유가 연동 보조금이 92억 3천만원이 나왔고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1억 1천만원 나왔는데 이것 해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유가 인상분이라고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안양시에서도 골칫거리입니다. 분명하게 유가 인상에 대해서 계속 인상이 되는 건 좋은데 지원한 금액만큼 시민의 서비스가 충족됐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시민들의 발인 버스를 재정 악화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돈을 주는 만큼 어떠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는 반면에서 다시 한 번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천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 돈을 그만큼 지원해 주면 어떻게 관리하고 시민들의 민원 서비스의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찬주 국장 문제가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담당 소관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을 넘어가서 과에서 총무경제 총무과 소속인가요? 지금 이게 경제산업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인 부족인력 도우미 지원사업에 5천 400만원이 있는데 이 5천 400만원이 어떤 도우미 지원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정월애 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 지역ＩＴ/소프트 진흥사업 지원이 있는데 특이하게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이것 가볍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고요,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서 아쉬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3개 상임위원회가 요약되어 있죠. 그런데 총무하고 보사는 동일 양식으로 되어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좋은데 도시위원회 것은 정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페이지 수도 명기가 안 돼 있고 당초예산하고 증감사항이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부터 준비를 잘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간단한 내용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전만기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19쪽에 보면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부부동반 문화탐방 관련 예산이 당초 1억 3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삭감 사유, 물론 예산 절감이라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금년도 대상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사업 설명 그리고 최근 2년간 대상자, 대상지 해 가지고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배찬주 도시국장께 질의합니다. 예산안 354쪽에 보면 시민공원 내 부부테마공원 조성 공사비가 전액 1억 5천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사유, 시민공원이 어디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시민공원 위치라든가 거기 관련 내용을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63쪽에 하천 정비공사가 새롭게 5억원인가요? 5억원이 편성됐는데 왜 당초 본예산에서 누락됐는지, 긴급하게 할 사항이었는지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고 364쪽 안양천 명소화사업 중요한 사업 같은데 5억원씩 감액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료와 함께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에게 277페이지에 체육행사 개최 및 참여 민간이전 부분에 당초 9억 3천 164만원에서 1천 5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9억 1천 964만원으로 책정됐는데 각종 체육행사 계획과 예산지원내역서를 자료로 주시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인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능률과장님께 223페이지 보면 공무원 교육 및 워크숍에 시설비 및 부대비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꼭 추경에 세워야 되는 부분인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369쪽에 건설교통사업소 송경운 소장님 소관인데 교통행정과에 유류세 및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그것에 대해서 도시국 배찬주 국장님 소관이 아니고 이게 교통행정과 소속인데 건설교통사업소의 교통행정과 안재준 실무 과장이 답변해 줬으면 좋겠네요. 자료가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류세 연동 보조금 92억 3천만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부담금 해서 이게 추경에 증액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실무과장인 안재준 과장이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정정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권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무 담당 과장이신 안재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님들께서 예산 관련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타 위원회에 궁금한 사항과 민원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육청소년과 정미화 과장님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 시설비 중에서 헬스장 관련해서 헬스장 설치와 관련해서 기기별 구입 예산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거와 관련해서 김상문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 설립 시에 김상문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그 부분을 입안하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 당시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위에 계신 분이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운영되면서 음수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헬스장에서 헬스 구입할 때 보면 러닝머신이라든지 이런 게 요새는 추세가 ＴＶ 모니터가 달려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초창기에는 비디오라든지 ＴＶ 시청이 되고 있다가 어느 날 민원이 발생했는데 갑자기 러닝머신에서 ＴＶ 화면을 다 떼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떼어버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모니터가 달려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두세 달이 되도록 모니터 설치가 안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 당시 주무 과장으로 계셨고 또 지금 복지국장님으로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사업소 송경운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에 유유산업 부지 뒤쪽에 주차장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논란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논란의 여지가 공유재산취득 심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건설교통사업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유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장님의 어떤 말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육교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용역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용역보고서가언제쯤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김보영 과장님께 이건 내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셨던 답변과 또한 자료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하연호 위원님 추가 질의

네, 잠깐 간단한 내용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언급하신 내용인데요, 유유산업 뒤편 주차장 조성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절차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부결될 사항은 아니고 지역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했었고 또 진행이 잘되고 있는 줄 아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꼭 필요한 관련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송경운 소장님 답변해 주시고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에게 267페이지에 신촌 어린이복지회관 시설비에 대해서 당초 4천 500만원에서 특별교부세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자세한 건 모르니까 추경에 15억이 증액된 이유 그러니까 예산 편성된 이유와 공사도면 등 예측된 설계도를 설명 부탁드리면서 자료도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안양천VISITOR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26억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진행사항과 함께 안양천 생태프로그램과 연계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방문자센터는 하천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하천의 매력 등을 시민들에게 홍보 및 교육의 장소로 건립하는 것으로 2006년 3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안하여 2007년 6월 유치의사가 있는 서울의 구로구 및 금천구와 경합하여 우리 시에 건립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사항입니다. 당초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2007년 8월 협약 시에 우리 시가 설계한 도면을 가지고 서울청에서 건축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건축과 내부시설물 호환 및 인수인계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사업비를 자체 변경 내시한 후 우리 시에서 건축하는 것으로 재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비를 당초 25억 공사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우리 시에서 시행하게 되면 부대비가 추가 소요되어 국비 추가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여 3억원이 증액된 28억원으로 변경 확정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안양천방문자센터는 건축경기 현상공모, 건축설계, 건축공사, 내부시설물 및 전시분야로 나누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되며, 현재 건축설계가 금년 2월에 완료되어 경기도에 계약설계 심의를 요청한 상태이며 센터명칭공모 선정에 대하여는 금년 3월 19일 구로구에서 개최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정기회의 시 최종적으로 안양천자연생태학습관으로 명칭하는 것으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천생태프로그램은 청소년과 학부모와 함께하는 생태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도 30회 88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양천자연생태학습관이 개관이 되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하천생태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 상반기 안에 건축공사를 착수하고 내부시설물 및 인테리어에 대하여는 올 하반기 안에 업체를 선정하여 안양천방문자센터인 안양천자연생태학습관이 2010년에 개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363쪽, 삼막천을 정비하고자 5억원을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 공사를 위하여 특별교부세는 지방하천 재해 예방을 위한 노후제방 등 각종 하천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2008년 12월 특별교부세 5억 원이 교부 결정되어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던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2009년 3월 5일 실시설계용역을 착공 금년 5월 3일 준공 예정으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삼막천을 정비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364쪽 안양천 명소화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예산보다 5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명소화 사업은 생태하천으로 변모한 안양천과 학의천을 공공디자인을 가미하여 화장실 2개소, 어린이 통학로 개선 2개소 등 5개 분야 10개 사업에 총사업비 79억원을 들여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편안한 휴식과 생태하천 기능이 조화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국가적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여 2009년도 당초 사업계획 중 비산교 하부 개선공사를 2011년으로 공사 시기를 조정하여 차기로 미루어 수정시킨 것입니다. 2009년도 명소화사업 추진계획은 구삼익아파트 뒤 하천 제방에 화장실과 편익시설 설치에 11억원, 중앙초교 뒤 제방사면 개선공사에 4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경제위기상황을 고려하여 부득이 5억원을 삭감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과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같은 건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께서 유유 뒤편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이전에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은 절차상의 논란이 되고 있는 데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으며, 하연호 위원님께서는 구유유부지 주차장 조성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주민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삭감될 예산이 아니고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예산을 동시에 제출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금번의 경우는 토지주인 유유산업에서 토지 매도의사를 두 번 번복하는 과정에서 작년 말에 최종적으로 매도동의서를 제출하였고, 금년도 행락철에 조금이라도 빨리 주차장을 조성하여 사용하고자 시급하게 주차장 조성사업을 계약함으로써 인해 금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예산을 동시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양예술공원은 행락철 방문 차량들의 심각한 주차문제로 이용 시민의 주차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주변 주택가 또한 대부분의 주택이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주차난이 심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05면으로 주차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행락철 예술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주차문제 해소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주변 주택가 주민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육교에 대한 정비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육교 및 지하보도 정비 종합계획 용역은 관내 6개 34개소와 지하보도 19개소에 대해 현황 및 구조적 안전성 등 제반사항을 조사 분석, 우선순위를 결정해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 등 체계적인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써 금년 2월 24일 용역집행 의뢰 현재 낙찰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중으로 4월 8일경 계약 예정 중이며 금년 10월 초까지 용역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용역은 육교 및 지하보도 총 53개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개소수가 많고 구조적 이용사항 등 검토내용이 많으나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완료 후 보고서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운 소장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유유산업 뒤편 주차장 부지와 관련되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물론 이 안에 대해서는 부결을 했습니다. 저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소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미안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해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기본적으로 매입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뭔지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술공원이 여름 행락철에 최대는 한 7천 대의 차량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들을 많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차를 어디다 주차를 하고 예술공원을 이용하고 거기서 관람을 하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일부 예술공원 입구에 고가교 밑에하고 그다음에 거기 예술공원 입구에 우리 주차장이 확보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하고 예술공원에 도로에 일시적으로 주차하는 공간 그다음에 선으로 된 나무 위의 집 그 밑에 일부 공간 등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지금 확보돼 있는 면이 한 501면 정도 됩니다. 501면 정도 되고 금번에 계획하고자 하는 부분이 땅이 한 736평이 되는데 여기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한 105면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105면을 합쳐서 전체 한 600면 가지고 예술공원에 그 7천 대까지 오는 주차를 전부 다 수용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부나마 해소하는 데 너무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예술공원 입구에 주차를 하고서 예술공원을 들어가서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차공간을 확보할 공간들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술공원 들어가면서 좌측, 우측 편으로는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우측 편 지금 유유산업 옆에 부분도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땅을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 땅이라도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유산업이 저희가 종합박물관으로 지금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돼 가지고 바로 옆에 이 부지에 또 다른 건축물이 들어오게 되면 박물관하고 연계성에도 해가 될 것 같고 또 들어오게 되면 음식점 아니겠습니까? 음식점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완전한 주차난을 해소시키지는 못하지만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전 소장님 말씀 주신 게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유부지 안양예술공원 주차장여기입니다. 오히려 지금 논의되고 있는 222번지 2호보다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있는 238의 17을 협의해서 이것을 매입해서 기존에 주차장하고 같이 사용하는 게 맞다. 그런 측면 이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유유산업 그 부지가 문화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2007년도에 무려 248억원 정도 들여서 이것 아직 다 갚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유유산업 부지를 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성수기인 7, 8월에 7천여 대가 차량들이 오는데 이것 해소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것 절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차량을 갖고 오는 원인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 주셨는데 난개발을 하는데 그것을 일시적이지만 제재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했다. 이 자료 보니까 2008년 12월 18일 날 건축신고된 것을 만안구청에서 반려한 바도 있습니다. 그 반려사유를 보니까 주차장 조성사업 예정지이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이 지역에 가서 객관적으로 봐도 지금 소유자가 공교롭게도 유유산업이지만 이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서 활용하겠다.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어요. 주차장 활용한 다음에 어쨌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340세대가 재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 부지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재개발이 지금 확정지구가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재개발을 그쪽에서 그 부지를 포함해서 할 건지 아니면 그 부지를 제외시키고 할 건지 그것은 그쪽에서 재개발을 계획할 적에 어떤 것이 사업에 효과가 더 있는지에 따라서 그쪽에서 아마 결정을 할 겁니다. 해 가지고 요구를 하겠죠. 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복합적인 것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이 타당하면 재개발지구로 포함을 시킬 거고 그렇지 않다라면 안 시킬 거고.

그런데 지금 시에서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호도하냐 하면요, 재개발하는데 이것은 지역에서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일단 시에서 이것을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한 다음에 재개발하게 되면 그 이후에 안양시에서 팔겠다, 지금 공공연히 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는 위원장님! 동의하신다면 김영일 균형기획단장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한번 얘기를 한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 상당히 위험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분들은 이것 포함하지 않으면 사업성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도 당시에 주민설명회 때 우리 임문택 의원도 계셨고 지역구 곽해동 의원도 계셨는데 저도 거기에 간 바가 있습니다. 당시의 자료 에 의하면 이것 포함시킨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시에서 지역주민들이 재개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일시적으로, 이것 안양시에서 매입한 다음에 주차장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매각할, 조합에다 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또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이후에 이분들 생각은 이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한 단지 아파트 한 동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차장이라는 용도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주차장을 왜 이 지점에다가 이런 시기에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소상하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서 지금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소장님한테 이런 전체적인 책임전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시장께서 이런 결정했으면 본인이 솔직히 얘기해서 예를 들어 시의원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러이러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적당히 가까운 의원님들한테 전화해서 도와 달라. 저는 이것 무지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단순하게 제가 정치적인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시의회에서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얻는 게 맞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222번지 주차장 활용에 대한 부분은 저는 명분이 없다, 설득력이 상당히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역에다가 그런 식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그렇게 형성하는 것은 이 이후에는 더 큰 문제에 부딪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무슨 여론을 형성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저도 김영일 단장한테 그 주민들한테 설명한 내용을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이 뒤편에 주차장 부지가 이 부지 형상을 보십시오. 조붓하게 길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파트가 과연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것 별도로다가요? 그런 데에 대해서 김영일 단장이 이 부지만을 가지고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할 적에 지구로 지정을 할 적에 이게 건물이 없는 이런 나대지는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설령 이것을 포함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지 이것만 가지고는 여기에 아파트 배치는 불가하다, 거의 어렵다, 하는 것을 그 김영일 단장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저도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대지 형상으로 봐서 여기에다 아파트를, 아니 할 수는 있겠죠. 했는데 토지의 효용 가치상에는 이 부지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다음에 이것이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으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왜 받습니까? 어제도 제가 총무경제위원회에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 받고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거예요. 주차장으로 쓰고자. 그러면 추후에 이 옆에서 주민들이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자 했을 때 이 부지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넣어 가지고 계획을 잡는다 그랬을 적에는 지금 여기에 따른 음식점이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더 간다. 지금 그 건물이 없는 상태보다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소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죠. 그런데 아니 1종 전용주거지역에 3층 이하로 식당 들어오는 게 왜 잘못된 건가요? 아니 할 수 있는 것 아니세요?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옛날서부터 계속 건축규제 이게 능사처럼 사실 이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면 유유산업 부지 왜 안양시에서 사줍니까? 막대한 예산 들여서요. 누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여기다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문화재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난개발 이렇게 자꾸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데 3층 이하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난개발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한다. 344대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222번지 2호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요구하면 안양시에서 어떤 조건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 활용, 조합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는 겁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지구 지정하고 관련되어서 그것은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저는 제가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그분들이 이번에 동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개념적으로 맞지도 않죠. 시에서 사 가지고 조합에서 땅 판다. 한번 현장을 봐 보세요. 지금 지역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되면 사업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 미루어 짐작컨대 지금 1종 전용주거지역이거든요. 우리 배찬주 국장님이 전문가니까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서 바라보실지 모르지만 지역분들은 최소한 이것을 내년 6월 30일이면 이게 GB에서 해제된 지 5년 되는 겁니다. 가능하죠. 행정적으로 저희가 바꿀 수가요. 그분들은 최소한 이 지역에 대한 부분 현재 1종인데 이것을 2종으로 해서 평균 18층을 짓고 이 부지까지 포함해서 개발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렇게 가능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 정확히 어떻게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도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해 주겠다, 이런 입장이 지금 있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아닌 것을 마치 그런 것처럼 하고 그리고 안양시에서 땅 장사하는 것처럼 무슨 조합에다 나중에 팔겠다, 이것은 그 시대의 공시지가라든가 이것을 반영해서 팔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바로잡아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치적인 이런 관계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행정이 예를 들어서 수요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그리고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과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건가. 그리고 안양시에 이와 유사한 지역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형평성. 나중에 행정민원을 어떻게 감당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큰 원칙이 서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소장님하고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 조금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전 비단 이 일뿐만이 아니라 부딪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 제가 투명하게 안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저희는,

아니아니 좋습니다. 시장님이 사업하기 위해서 하는 것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정정당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왜. 몇몇 의원님들한테만 전화해서 “부탁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 글쎄 저한테는 전화가 안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박현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은 저희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간에 참석시켜서,

아니 제가,

잠시만요. 참석시켜서 얘기를 듣도록 하고요, 그래서 회의는 계속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누가,

김영일 단장이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가 있어서 제가.

그러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이 얘기 나온 김에 답변해 주시죠.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우리 재개발 관련해서 같이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예술공원 주차장과 연계해서 지금 예술공원 주차장난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단지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차적으로는 교회 부지를 그쪽으로 해서 확장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더 할 수 있는 지역이 교회 부지 뒤쪽으로 해서 현재 지금 새로이 주차장 하고 있는 지역과 우리 이쪽 보육원 쪽으로 해서 그 사이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게 지금까지 어려웠냐 하면 그게 1종주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었고 또 만약에 거기를 주차장으로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유유부지 인근 쪽이 재개발이 되지 않는 한은 진입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게 검토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과 관련해서 재개발이 된다 하면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 땅과 그다음에 호암초등학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그 빈 땅 이쪽으로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가능한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기왕에 그러면 저희들 생각은 이 주차장 부지가 났기 때문에 이 건축허가가 난다고 하면 이게 여러 가지로 손해이지 않느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지역까지 포함해서 심지어는 구유유산업 부지까지 포함해서 자기들이 재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유유산업 부지는 여러 가지로 문화재 이런 쪽으로 해서 거기가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주차장 부지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부지까지도 자기들이 포함을 하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주거환경개선사업 그 용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가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이 지역이 모양상으로 여기에 과연 고층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또한 5년 그 통제규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5년 규정이 내년이면 이게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2020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이 부지를 포함해서 이것을 해제를 해 준다 하더라도 포함시켜 준다 하더라도 지금 통제규정이 5년이다 라고 하지만 그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에 그런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한다고 하면서도 국토부에서 안 된다한다 하면 또 해 줘봐야 이거는 부담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다 가능할 경우에 이게 이중으로 종 상향도 가능하고 또 종 상향을 시켜주어 가지고 이 부지를 포함해 가지고 이 입체상으로 건축법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포함한 거 검토를 했을 때 여기에 고층아파트가 가능하다 했을 경우에는 이 지역에 포함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이 정확한 것을 여기가 그런 법적이나 이런 건축법상에 이런 것들이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가능하다 한다하면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주차장을 포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주차장시설결정을 하지 않고 주차장 부지로만 그냥 매입을 하는 거다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주차장을 했든 재개발지역으로 포함을 했든 간에 여기에는 건축허가가 나가면 안 되겠다. 그러나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이런 조건들이 해제가 되어야 되고 또 재개발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을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중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선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재개발 주체가 없기 때문에 당신들이 우선 살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배찬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답변으로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이 차분히 말씀을 잘 해 주셨고 저도 우리 상임위에서 어렵게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보충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주차장이 목적이다라고 하면 사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차장은 임시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난개발을 막겠다고 하는 건데 난개발의 개념이 뭐냐 라는 부분은 내가 다시 한 번 물어보지 않을 수 없고 지금 말씀 중에 건축허가를 내주면 주민들이 나중에 그것을 사서 헐고 지으니까 주민의 피해가 예상이 된다. 이런 명분은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시민이 낸 세금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재개발을 할 때 필요로 해서 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놔야 된다. 이런 명분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적이 주차장이라고 그러면 확실하게 주차장으로 사십시오. 난개발 운운하지 마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교회가 있는 땅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난개발 때문에 산다고 하면 안양시 땅 다 사야지요.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거 포기하고 교회 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낫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 의견, 제 말씀에 대해서 반론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드렸다시피 교회 부지도 사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지금 주차장 부지나 또 앞으로 이 공지를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된다하는 의견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주차장 부지로 시에서 하기 위해서 산겁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지금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나 이 지역이 필요하다 하고 지금 주장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김영일 단장이 가서 주민들과 대화하는 것이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로써는 이게 1종 전용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해 줘 봐야 이쪽에다가 포함시켜 줘 봐야 전혀 이득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5년 규정이 넘어가 가지고 이게 2종으로 종 상향이 가능한 것인지 또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 그때 그거는 2020에서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된 거지 저희들이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인 겁니다.

권혁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너무 설전을 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못하시는데. 지금 우리 박현배 위원이나 인형수 위원 말씀대로 도시건설에서 심도 있게 조사를 하고 또 현장 검증까지 가봤는데 우리 두 국장님, 소장님 답변이 그렇잖아요. 이게 원래 공유재산심의 자체부터 동시에 도시건설위원회 예산 올리는 것까지 이게 절차상에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런 반복적인 현상이 의회 내에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우리 집행부에서 탁상행정에 의한 급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지금 우리 두 위원님들의 설전이 저도 똑같은 의견이에요.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 주차장 부지로 그 용도로 한다고 해서 참 한심할 정도가 아닌가 이런 판단도 있고. 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예산이 지금 1억 정도의 외상 땅을 주니, 뭐니. 앞으로 그 많은 예산을 갖다가 투자를 하면, 지금 우리 인형수 위원 보충설명에 의해서도 지금 안양시에 한두 군데가 그런 데 아니에요? 더 급한 데가 지금 많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미리 사서 난개발을 방지한다. 어떤 특혜성에. 제가 보기에는 수사관이 아니지만 이거 뭐 이상하게 의혹이 있는 거 같아요. 이런 의혹을 벌이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 전원들이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로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예산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니까 하여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재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유유부지 관련해 가지고 난상토론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혜의혹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일단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를 할 때 사실 아까 권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사실은 좀 문제가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취득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저희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했냐.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혁록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문제를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게 우리가 동시에 이제 상정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비나 특별교부세 아니면 불가피한 긴급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동시에 상정이 될 수 있는데 의회에서 관리계획을 먼저 승인하고 그 이후에 관리계획승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승인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칙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상임위원회에서 내주었고 그 뒤에 예산이 도시건설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늦게 하면서 아마 그 예산이 삭감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물론 삭감을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고 또 현장에 가서 직접 현장도 보고 그래서 또 지역의원 임문택 의원님이나 곽해동 의원님한테도 매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고 전체적으로는 이게 향후 지역의원이나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해 준겁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박현배 위원님이 이거 지금 소장님한테 말씀한 게 소장님을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거 같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 때 구체적으로 다시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절차적인 부분은 차지하고 내용에서 한 두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유유산업 주차장 조성과 관련돼서 사업내용이 시설비이고 사업비가 1억 1천 500인데 1억 1천 500 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억 1천 500에 대한 내역이요.

저희가 금번 예산에 1억 1천 500을 요구했는데요 1천 500은 감정평가수수료고 1억은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이요?

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43억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비가요.

저희가 추정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액이요?

네.

그런데 계약금 1억 겁니까? 그리고 그 이외에, 지금 시중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해 준다면서요? 유유산업에서요.

지금 보고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상거래에 있어서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그냥 의문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 필요하다면 소상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그런 의혹에 대해서 저는 규명하고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면 아까 인형수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주차장으로 필요하다면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놔서 지역주민들 한번 저는, 국장님 계시지만 지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정확히 인식하고 계신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고요 최소한 보상비가 43억씩 들어가는 것을 계약금 1억을 준다? 이것 누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명쾌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 요 1억 계약금 넘어가면 잔금과 상관없이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 이것 좀 너무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 실무진에서 그쪽 토지주하고 지금 아까 제가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그 주차장을 예술공원에 주차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위해서 확보하는 거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서 부연해서 주민들하고 관계에 대해서 제가 듣고 보고받고 알고 있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

소장님, 거기까지 하시죠.

하여튼 토지 보상가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정을 한 거고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 봐야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 토지주하고 다시 협상을 해야 되겠죠. 해서 저희가 이 사람들이 두 번씩이나 번복을 했기 때문에 매도

소장님,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간단히 이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약금 1억을 준다고 하면 얼마 책정만 하고 그 계약금 1억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예를 들어 100억을 달라고 하면 100억 주어야지.

아니죠, 그것은 아까 감정평가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천 500만원이 감정평가 수수료예요. 감정평가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을 하는 거지요.

다음에 합시다.

제가 정리할 게요.

김기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기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세 가지를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조금 반복적으로 또 질의를 해서 제가 앉아있으면서 답답합니다. 이거 뭐 질의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질의를 하시는데 이거 우리 집행부 말이에요, 도시계획결정을 이것을 왜 하지 그래요? 주차장으로 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그런데 내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지적했듯이 접근성은 부족하다 이거예요.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그 접근성은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상으로 이거 결정,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절차를 밟았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이것을, 그러면 공유재산취득심의도 거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느냐 이거야.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누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찌됐든 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됐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이 통과가 된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계수조정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다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는데 그 중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어렵게 일을 추진하느냐 이거예요. 어렵게. 부결되기까지 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야. 어렵게 일을 하는 거야. 됐어요.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추가 질의를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은 첫 번째 절차상에 문제가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로 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부분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국공유재산관리 행정안전부지침에 의하면 이렇게 동시에 예산에 상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의회하고 사전 협의하게끔 지침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그런 절차를 밟지 못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간에 이런 의혹들 또 아니면 밖의 주민들의 이야기들이 증폭되면서 현재와 같은 의문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의회에서도 저희가 조례나 법을 지키면서 의회가 나가야 되는데 그런 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오늘 같은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다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승인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더불어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이 문제점이라든지 의혹이 해소될 수 있게끔 사전에 미리 사전준비를 하셔갖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준비했으면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두 번인가요.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준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재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370페이지 저상버스 예산이 삭감된 사유하고 교통약자 편익증진을 위한 안양시의 시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상버스는 2009년도 본예산에 도의 지침에 의해서 20대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퍼센트, 도비가 25퍼센트, 시비가 25퍼센트 해 갖고 20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CNG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CNG충전소가 없습니다. 지금 석수동에 공영차고지가 준공이 되면 CNG충전소가 설립될 예정인데 그게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군포시에 있는 공영차고지에서 CNG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시 저상버스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준공된 다음에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에는 10대만 그렇게 구입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0억. 대당 이게 한 1억 8천이 갑니다. 그래서 국도비 해 가지고 한 10억 그다음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1억 8천씩 해 갖고 구입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교통약자 편익증진에 대한 것은 지금 작년도에 저희가 그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약자용역을. 그런데 그게 지금 절차를 다 해 가지고 도에 승인신청을 한 상태인데 아직 승인신청이 안 났기 때문에 4월 중에 도에서 승인신청이 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승인신청이 나는 대로 저희가 교통약자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369페이지 운수업체 유류세하고 재정지원 부담금에 대한 지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유류보조금 추정액이 한 270억이 지금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 화물, 택시까지 해 갖고 한 270억이 지금 지급이 되는데요 이게 다 국비입니다. 시비는 전혀 계상이 안 되고 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지급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작년도에 270억을 다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에 재정이 부족하다 그래갖고 해서 하반기에 지급될 예산을 안 세우고 170억만 세워놨다가 금년도 이번 추경에 92억을 증액 편성한데에 대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은 없고 이것은 항상 국도비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토해양부지침에 지급단가를 말씀을 드리면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는 리터당 370원, 그다음에 화물하고 고속버스는 336원 저희는 고속버스가 동양고속이 지금 주 영업소가 호계동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택시는 36원. 작년도 5월 이전까지는 교육세하고 소비세가 포함이 돼 갖고 180원이 지원됐었는데 그게 제외되면서 36원이 지금 지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재준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안재준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권익철 국장님의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월애 기업지원과장님께서 노사민자협약체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월애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월애입니다.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행정인턴 선발기준과 향후 행정인턴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인턴 선발기준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초대 졸 이상 30세 미만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모집은 인사부서에서 공개모집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59명이 목표인데 1차로 34명을 사회복지 전공자 우선으로 선발을 해서 2월 1일 동주민센터와 시청 사회복지분야에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15명은 기술분야 인턴으로 추가로 선발하여 현장 행정중심인 부서에 투입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계획은 청년실업대책 일환으로 일시적이지만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실무경험을 쌓게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정착지는 아닙니다. 선발을 해서 교육할 때도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공무원으로 채용되었을 때 50퍼센트의 근무경력을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다음 예산서 203쪽 김기용 위원께서 맞춤형 기업지원 5억원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은 관내 유망 중소기업 중에서 기술이 있는 기업을 선정해서 금년에 상품화가 가능하고 고용창출이 높은 부분을 선별하여서 지원하며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는 밀착형 지원으로 사업의 만족도를 증대하고 특히 기업 간 공동사업이나 우리 시에서 지원하지 않았던 지원분야에 대해서 우선 지원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50퍼센트는 기업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50퍼센트를 지원하되 기업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개 이상 기업이 공동 참여할 경우에는 기업부담 비율을 20퍼센트 낮추어서 다수의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으로 최근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지원사업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돕고 기업성장에 따른 매출증가와 고용창출로 기업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02쪽 권용호 위원님께서 지역소프트웨어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소프트웨어 활성화 사업 세부사업 중에서 마케팅 지원하고 우수기업 집중지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마이크를, 잘 안 들리니까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케팅지원, 우수기업 집중지원, 시제품 제작, 기술개발 등 4개의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보다는 확대하여서 지원을 하려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만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서 기업들의 지원수요가 폭증을 해서 규모를 확대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이를 해소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현장을 돕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보다 사업지원 업체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개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월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월애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의 목적이 경제 살리기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예산의 편성구조를 설명하고 그 이외에 경제 살리기하고 관계없는 유유부지 매장 발굴용역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번 추경의 취지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의 편성방향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우선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사업계획 등을 판단하여 금번 추경에 필수로 반영될 사업을 위주로 선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재원도 예비비 조정 그리고 기존 사업 계획조정, 집행잔액 반납, 추가 절감 등을 통해 어렵게 마련을 하였습니다. 우선 경제 살리기의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2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5억원 등 8개 사업에 29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15억 4천만원, 안양시 청년인턴사업 5억 1천만원 등 14개 사업에 36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재원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의무부담액을 충족시키고 또 그 이외의 사업의 연속성이나 지속성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꼭 반영해야 할 몇 가지 사업들을 선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유부지 발굴조사 용역 3억 2천 500만원은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유유부지에 시굴조사를 한 결과 그 부지 내에서 통일신라시대 때부터 조선조에 이르는 복합적인 건물 바닥청 또는 기와 등이 발견이 되어서 또 최하부는 통일신라시대의 중초사건물 초석이 발견되는 등 해서 문화재청 문화재지도위원회에서 전면 발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그래서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굴용역이 완료되어야만 원래 목적하는 공립박물관 건립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김영근 경제산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영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형수 위원님하고 김기용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관양시장 공중화장실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따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 계획 및 도면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관양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공중화장실을 당초에 중기청 예산으로 2008년도에 예산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돼서 그 사업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작년 말에 특별교부세로 10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억을 가져오고 동안새마을금고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인데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2007년도에 다른 곳으로 이걸 관악로변으로 새마을금고를 이전하는 바람에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인데 이 건물을 저희가 매입해서 3층인데 1층에 일부분에 조그맣게 화장실이 있는데 층별로 물론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1층 화장실을 좀 리모델링을 해서 공중화장실 용도로 리모델링을 하고 또 건물이 비어있는 관계로 도색, 내부 도색 또 앞으로 현재 층별로 용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매입을 하게 되면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내부 벽을 제거한다든가 출입구를 개선하는 등 해서 리모델링 분을 저희가 8천만원을 계상했고 통과가 되면 즉시 공사를 착수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수축산물에 대해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계를 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학교를 먼저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초․중․고에서 우리 관내 초․중․고에서 교육청에 우리가 우수축산물을 받겠다고 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집계를 해서 우리 시에 신청을 합니다. 물량하고 학교를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걸 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배정업체하고 돈을 이렇게 주는 그러한 선정절차가 되겠고 이제 이건 G마크, 경기도의 우수농축산물을 생산하는 G마크 업체가 20개 업체가 있습니다. 도에서 도지사가 지정한 게 20개 업체가 있는데 20개 업체를 한우가 11개 업체, 돼지가 6개 업체, 닭이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G마크를 단 업체에 대해서 업체를 신청을 하면 도에서 업체로 어느 업체는 안양에 너희는 돼지고기, 너희는 닭고기, 너희는 쇠고기 이렇게 업체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학교별로 공급을 하고 매월 월 익년도, 전년도에 공급한 물량을 신청 매일 학교로 가면 학교에서 영양사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달 집계를 내서 우리 시에 내면 시에서는 매월 초에 도에 신청을 해서 돈을 주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태스크포스팀은 도에서 13개 팀이 54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게 구성요건을 보니까 경기도 또 경기도교육청, 축산위생연구소, 시․군 교육청 또 소비자시민모임 이렇게 여러 단체들로 해서 13개 팀 54명이 지정돼 있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월 1회 공급업체의 위생점검을 합니다. 위생점검을 다니고 또 분기별로 1회 DNA 감별검사를 합니다. 또 위생점검 시 각종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점검사항들 해서 우수축산물을 공급하는 건 아주 이 사람들이 업체도 2008년부터 이게 시행됐는데 기이 업체들도 이걸 학교를 아주 급식 불시로 다니고 하기 때문에 인식이 이제 거의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만약에 부정해서 걸리면 G마크 업체가 탈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아주 이 우수축산물 공급하는데 있어서는 아주 철저하다는 점을 아울러 걱정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이 사업을 크게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2008년도 이전에는 학교에서 3등급 업체, 축산물을 3등급 업체를 공급을 했는데 학생들한테 우수축산물 공급에 따라서 도에서 1등급축산물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3등급을 했다가 1등급을 하면 그 차액을 도비 37퍼센트, 시비 63퍼센트로 보조를 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하반기로 해서 도에서 축산물 등급별로 차액가격을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고시를 하면 그 고시에 의해서 정산을 봐서 시에서 예산이 책정돼서 예산을 지급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그동안 그러면 고시한 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 오른 가격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초․중․고가 8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을 하는 업체,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외주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이게 신청하는 게 학교에 식당이 있는 학교만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85개 학교에서 저희가 54개 학교가 식당이 있고 그중에 또 32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안 한 학교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참고로 드리고 참고로 학생들은 월 급식비로 학교에 내는 게 고등학생은 4만 8천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초등학교는 중식을 먹는 것으로 한 4만원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우수축산물을 공급하고 또 이 태스크포스팀이 도에 이렇게 구성돼 있고 업체도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또 만약 적발이 되면 탈락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업체에는 직접적으로 이익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아주 우리가 또 신경을 쓰지만 업체도 인식이 다 돼 있어서 우수축산물을 공급하는데는 정말 차질이 없도록 저희도 열심히 해나가고 도에서도 그런 관점을 아주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력도우미 지원사업은 우리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삭감된 부분입니다. 삭감내용은 공공근로사업도 대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삭감이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입니다. 권용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업인력도우미 지원사업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답변이 안 되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래시장 공동마케팅 왜 설명 안 해요?

그거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기이 작년에 중기청에서 12월 달에 12월 18일 날 기이 예산이 책정된 사업입니다. 책정돼서 성립전으로 썼고 그러니까 작년 연말 설날을 대비해서 6천만원, 4개 시장에 대해서 2천만원, 1천만원씩해서 4개 시장에 이벤트사업 그런 사업으로 해서 성립전으로 예산이 성립된 거고 기이 집행이 완료됐고 그것에 의해서 연말연시 설날을 전후해서 집행이 되고 썼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행정지원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만기입니다. 하연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219페이지에 총무과 예산 중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부부동반 문화탐방 예산 8천만원 중 4천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연수실적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정년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는 우리 공직자들이 정년이나 명예퇴직을 맞았을 때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또 내조를 해 온 부인 또 남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해외연수를 시켜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년퇴직자 10명 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0명 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는데 우리가 10명분 계상을 할 때는 작년도에는 실제 5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명예퇴직예산은 지난해에는 5명이 명예퇴직을 했는데 금년에는 연금법 개정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실제 지난 1월 달에 국회에 상정이 돼서 아직도 계류 중인데 그래서 굉장히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명 분을 확보했는데 3월 31일 현재 2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명 정도만 이렇게 확보해도 되겠다 그래서 5명 분의 예산 1인당 800만원입니다. 본인 또 가족 이래서 800만원 곱하기 5명 하면 4천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금번에 삭감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만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관 행정능률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능률과장 최병관입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 예산안 223쪽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예산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무원 상시학습 연간 교육 이수시간이 5급이 40시간, 6급이 60시간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도 인재개발원 등 교육기관에 의존해 왔으나 금년도에 도 인재개발원 등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축소로 인하여 교육기회가 감소되어 토목, 건축 등 직무교육 운영의 확대가 필요하나 교육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교육시설이 없어 시 자체 회의실 및 K센터, 동안벤처센터 등과 민간교육시설을 임대해 사용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시 청사 7층 제2정보화교육장 109제곱미터를 상설교육장으로 설치하고 제2정보화교육장은 시청 8층으로 이전통합에 따른 자산취득비 1천 370만원과 시설비 2천 800만원을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관 행정능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성훈 생활안전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지성훈입니다. 먼저 인형수 위원님께서 차량번호인식용 CCTV 6억 4천만원의 설치장소와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설치장소, 현황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근 군포시 여대생 실종사망사건 등 강력범죄 해결에 CCTV가 결정적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경기도 지방경찰청의 요청에 의해서 도에서 지원이 결정되어 도비 50퍼센트를 지원받아 CCTV 16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차량번호인식용 CCTV는 시 경계를 벗어나는 차량의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U통합상황실과 경찰청에 자료를 전송해서 실시간으로 수배 및 범죄차량을 조회 경고함으로써 범죄차량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며 설치장소는 석수2동 서울 방향, 안양8동 군포 방향 등 주요 시계 지점 10개소로써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안양시가 54억을 투입해서 U통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CCTV 모니터링 용역비 1억 1천 52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모니터요원들의 신원보장이 확실한지, 개인정보보호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모니터링 용역비를 추경예산에 추가 편성한 사유는 금년 6월 말까지 방범용 CCTV 2단계 사업으로 115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이를 운영할 모니터요원을 추가 배치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모니터요원 신원보증 문제는 선발과정에서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범죄경력증명서를 통해 결격사유가 없는지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대책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모니터요원 배치 전에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일주일간 운영 이전 교육과 함께 보안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U통합상황실 출입 시 지문인식 및 출입대장 작성을 통해 통제하고 감독경찰관 주관 아래 주 1회 이상 모니터요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사목적을 위한 자료 등을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 경찰관만이 출입이 가능한 별도의 지령실에 설치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니터요원의 보안교육을 강화하는 등 CCTV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사회단체지원비가 당초 3억 3천 800만원에서 4천 924만원이 증액된 데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천 924만원 증액은 생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안견인보관소의 담장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 동안견인보관소의 담장의 노후로 인해 부분적으로 균열이 생기고 기울어짐 현상이 발생해서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해빙기를 맞아 긴급히 조치해야 된다고 판단됨에 따라 담장을 철거하고 재축조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회단체지원금, 이게 지금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생활안전과에서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생활안전과에서 어떻게 이걸 견인보관소 담장 보수공사를 해야 되느냐, 사실 이게 의문이 갔었거든요. 이거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요.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업무 주관과장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견인보관소 건물에 해병대전우회하고 베트남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가 임차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 생활안전과에서 재산관리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래서 이걸 저도 아까 정회시간에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하는데 이게 생활안전과에서 저는 이걸 사회단체 지원을 한다는 게 좀 의문이 가서 그러는 거예요. 업무분장이 좀 다시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와서 회계과하고 저도 의문이 있어서 왜 이걸 저희가 관리해야 되느냐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수긍을 했습니다.

이거 권 국장님, 이거 그쪽 소관 아니신가요? 권 국장님 소관 아니에요?

업무조정이요? 업무조정은 행정능률과 행정지원국장님.

전만기 국장님이신가요? 전만기 국장님 이거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거잖아요? 견인보관소의 담장 보수가 하나의 시설물에 대한 보수인데 이걸 왜 생활안전과에서 하느냐 이 말씀인데 업무조정하고 관계없이 이건 뭐 어느 부서에서 해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의 시설물의 관리, 보수 이런 차원이라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회계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거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하세요.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이건 기왕에 예산 세워주시면.

아니, 이번 예산은 이렇게 해서 세워드리는데 내년부터는 회계과에서 하시라고.

아니, 내년부터라는 건 담장 보수는 끝나는 거죠. 한 번 보수하면.

아니, 앞으로 이거 관리 측면에서 그러는 거야.

저희가 회계과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성훈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도시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님께서 예산안 354쪽 시민공원 내 부부테마정원 조성공사비 1억 5천 200만원의 삭감사유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2008년 제1회 부부문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2008년 8월 23일 부부사랑음악회를 병목안시민공원에서 개최하고 병목안시민공원을 부부테마공원으로 선정하는 등 부부문화도시로써의 입지를 선점하고자 아치형 트랠리스 11개소, 캐노피 2개 종합안내판, 의자, 나무 추가 식재 등 병목안시민공원을 부부테마공원으로써의 시설공원으로 이렇게 보수보강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확인 과정에서 시설 주제가 미비하다는 지적과 함께 예술도시기획단에서 추가검토 후 부부테마공원으로써의 걸맞는 주제를 다시 선정하는 게 좋겠다 해서 추후 그런 계획이 나올 때까지 예산을 삭감을 하고 다음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고자 하는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강철근입니다. 심재민 위원님이 예산안 354쪽 공공산림가꾸기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는 정부에서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우리 시는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25명 선발해서 수리산, 삼성산, 관악산 등 전체 15필지 65헥타르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업내용은 고사목, 도복목, 병해목, 피압목 등의 제거 및 가지치기, 임내정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산림으로 가꾸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이 이제 관리목표를 보니까 고사목, 아까 말씀하신 등 제거를 통한 산림 생태적 안정기반을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네.

지금 이제 비산동에도 보니까 2009년도 숲가꾸기 솎아베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지금 인근 산을 보면 지금 비산정수장하고 삼성래미안 101동 사이에 보면 산 174-2번지 그다음에 106동하고 128동 사이 임야에 산 166-5 그다음에 산 150-4번지 일원의 임야에 지금 고사목이 굉장히 많이 널려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전에 비산동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벌목을 하면서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잎사귀가 없다 보니까 그게 다 속속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민들이 굉장히 인근에 산책을 많이 하는데 너무 지저분하다 그걸 좀 추가로 제거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번에 정부 추경안에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금번 추경에 아마 포함이 될 걸로 생각이 들고 아마 6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희망근로프로젝트가 뭐냐 하면 최저생계비 120퍼센트 이하 소득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40만 가구에 6개월 동안 등산로 가꾸기 등의 단기성 일자리를 주는 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비산동에 비봉산과 관악산을 연결하는 구간에 수도군단 통신단 스파이더부대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 부대가 경계울타리를 쳐놨는데 그 경계울타리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비봉산에서 관악산으로 접근을 못하고 예술공원으로 가서 삼성산을 통해서 관악산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시대가 지금 이제 물론 군사시설에 대한 보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대가 굉장히 오픈돼 있는데 굳이 아직도 그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등산로를 울타리를 통해서 폐쇄를 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하고 같이 제가 부대장하고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간이 닿으면 회기 끝나면 저는 내일 현장방문을 좀 했으면 했는데 300고지라 위원님들 다 모시고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좀 현장을 방문을 해서 울타리를 제거를 하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관악산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통행로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 시간 한번 같이 마련해서 현장 확인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문 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추경 예산서 272쪽과 관련해서 시민축제 금년도 예산으로 6천 676만 4천원이 편성되고 나머지 예산 4억 1천 323만 6천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내역에 대한 질의와 함께 지방재정 상태도 어려운데 이번 기회에 이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안양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면서 「안양시민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작년 11월 10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제 담당 직원을 문화예술과에서 채용하면서 인건비 1천 676만 4천원을 전용하였고 우리나라 국가 경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5천만원을 별도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은 잔여예산 4억 1천 323만 6천원을 잘 아시다시피 5월 1일자로 안양 문화예술재단이 출범하면서 축제를 재단에서 추진하게 되는 관계로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시민축제 예산 4억 1천 323만 6천원과 안양천 에이플러스 페스티벌 3천만원 그리고 관악 페스티벌 1억 등 총 5억 4천 323만6천원을 안양 문화예술재단의 축제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은 국가나 지방이나 여러 가지 경제 어려움으로 인해서 각종 축제를 단축 운영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안양천 에이플러스 페스티벌 개최는 작년에는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정은 5월 23일, 24일 2일간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악페스티벌 역시 작년도에는 8월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경연대회도 병행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경연대회를 하지 않고 일반 페스티벌만 8월 15일, 16일 2일간만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하고 동일하게 질의했는데 김기용 위원님이 자리를 이석하신 관계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안양 에이플러스 페스티벌, 관악페스티벌 이런 것은 작년하고 예산이 동일합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작습니다.

작년에 얼마, 얼마였어요?

조인주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 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작년에 에이플러스 안양천 페스티벌은 2천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 증액된 상태고요, 나머지 관악 페스티벌은 작년은 2억 3천 500인데 금년에는 1억만 계상했습니다. 또 시민축제는 작년에 4억 8천인데 금년에는 지금 본예산에는 4억 8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삭감한 4억 3천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행사 기간을 2일씩 단축했잖아요. 단축하신다고 그랬는데 안양 에이플러스 페스티벌은 1천만원을 증액해서 3천만원인데 예산을 왜 증액을 해요? 그냥 2천만원으로 하면 안 돼요?

작년에 아시다시피 처음 하는 행사로 했습니다. 2천만원도 본예산에 계상됐던 사항이 아니고 시민축제 예산 중에서 시민축제가 5억이었는데 그중에서 2천만원을 안양천 에이플러스 페스티벌로 썼던 사항입니다. 더욱이 작년에는 농협에서 상당한 금액을, 2천만원 정도를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사실은 안양천 에이플러스 페스티벌이나 관악페스티벌이나 시민축제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63만 안양 시민들이 얼마만큼 참여하고 효과를 누리냐는 지원 예산액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확합니다. 제 말씀은 그거야.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 데 이런 행사 비용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해도 되겠냐는 질의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삭감했는지 알았더니 이게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된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추경에는 문화재단이 창단되면서 상임이사 연봉이니 직책급 업무비니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됩니까? 기준이 있어요?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하면서, 우선 그전에 우리가 축제 예산이 전체 5억 3천 정도 되는데 저희 63만 시에 비해서 여타 시에는 한 개의 축제도 안 됩니다. 저희가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제 말씀은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임이사 연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량이라든지 사무실 집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책정한 게 아니고 저희하고 시세가 비슷한 안산이나 의정부 이런 데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차량 구입비가 3천만원이 무슨 차입니까?

저희가 SM5로 안산이 SM5고 화성이 로체고 고양이나 성남, 의정부 재단이 그랜저입니다.

SM5가 재단 이사장이 타고 다니는 차예요?

네, 이사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입니다.

이것 너무 많은 예산을. 그러면 차량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차량 운영비에 대한 예산은 없네. 그러면 차량은 자기가 기름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일부 운영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없는데.

원래 문예회관에 세워져 있는 운영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이 안 맞네. 운영비라면 본예산에 이미 책정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이 제1회 추경에서 예산 편성인데 그 차량 운영비를 거기에서 세워준다면 그건 말이 안 맞는 거고. 하여튼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 시시비비 따지자는 게 아니라 현 경제 여건 하에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역행하는 예산이 많이 편성됐지 않았나, 사실 이 페스티벌 축제 이 예산에 과연 시민들이 그만큼 홍보 효과를 누릴 것인가, 지금까지 해본 결과 많은 비평가들도 많았는데 예산이 너무 과대하게 편성됐다. 저는 그렇게 결론짓고 싶으니까 답변을 그렇게 합시다. 설전해 봤자 다음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입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 예산서 252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 간사 인건비 도비 30프로, 시비 70프로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2천 500만원을 조례 개정 전에 금번 추경에 상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채용은 관련 조례를 개정한 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간사를 채용하는 것이 절차상 맞습니다. 먼저 이러한 절차상 오류를 일으킨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금년도 2월 3일 인건비 지원 계획이 시달된 후에 2월 9일 날 경기도에 상근 간사 미채용된 시․군이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14개 시․군에 저희 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2월 9일 날 상근간사 인건비 자금 교부 결정이 있어 가지고 제158회(임시회)인 2월 3일부터 13일까지는 조례를 다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금이 저희 시에 내려와 있고 또 이번 임시회에 조례 개정을 하면 추경이 5 ～ 6월경 제2회 추경에 또 확보할 경우에 간사 채용이 7월 이후로 미루어짐에 따라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보조금의 효율적 사용이나 협의체를 가급적 하루빨리 운영하는데 실익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조례 개정안과 예산을 동시에 상정하게 됐음을 답변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착오를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경호입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장애인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주차장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또 장애인지원센터 사업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 임문택 위원님께서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에 있어 지금까지 추진실적, 향후 계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마 두 분 위원님께서 민원이 발생돼서 사업이 지연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는 총 50억 2천 900만원으로 2007년도부터 2010년 4월까지 진행되는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사항은2007년도에 건립 부지를 매입을 했고 또 2008년도 9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2008년 9월 3일에 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 약 42프로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골조공사 진행 과정에서 건물 주변 인근 주민들의 건물 균열 또 집값 하락, 조망권 확보 등으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조정 기간으로 인해서 소음 발생이 없는 내부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또 공사 추진 부서, 저희 사회복지과가 합동으로 주민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법정 대수보다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사업용 차량이라든지 직원용 차량을 감안했을 때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인근에 수리장애인 복지관이 있고 또 여성회관에 약 146면의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그쪽으로 활용토록 하고 내방객에 대해서 가급적 장애인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장애인 셔틀버스를 이용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이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보영입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조직 구성과 사업 내용,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 단절 여성 및 전업주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종합취업지원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양 ＹＷＣＡ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금년 1월 29일 여성부로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신규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사항으로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직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교육 훈련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이 새일센터장으로 기존에 시설장과 겸임하게 되고 사업 수행에 관한 지휘 감독과 새일센터 운영 총괄을 하게 됩니다. 직원은 직업상담원 두 명과 취업설계사 세 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으로 있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해서 여성 직업 훈련교육과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경력 단절 여성 및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일에 대한 적성검사와 직업교육 이수 및 경력관리, 취업 상담에서 알선 등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취업지원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부 인턴제 운영을 해서 여성에게 직장 체험 프로그램과 직무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해서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극대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고 전문직종 등 양질의 일자리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 단절 여성 및 전업주부의 직업교육 훈련과 취업 지원을 전담하는 종합취업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박현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마치고 다음 권혁록 위원님께서 예산서 267페이지 신촌어린이복지회관 시설비 15억원 편성 사유와 공사도면 및 설계도를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의 차원으로 시립보육시설을 확충해서 보육 수요에 대응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시립 어린이집이 적은 평촌 지역에 기존의 신촌동주민센터와 그 옆 공터에 신촌어린이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촌어린이복지회관 건립 공사는 금년 1월 14일 건축하고 전기, 소방, 통신 감리용역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19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3프로의 공정률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하는 예산은 15억이 되는데 본 공사와 관련해서 교부 결정된 특별교부세 5억이 편성되고 금년도까지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서 기성금으로 집행할 부족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신촌어린이복지회관 건립 공사도면 및 설계도는 별도로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공사와 관련한 사항은 시설공사과에서 진행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보영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기존 대지가 동사무소 부지 옆에 옛 파출소 부지를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네.

지금 기존 건물 동사무소 건물하고 병합해서 같이 사용하도록 한 겁니까?

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그 옆 대지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대지가 약 몇 평이나 되요?

180여 평됩니다.

180여 평인데 공사비가 15억이에요?

저희가 총 공사비가 58억이 됩니다. 58억에 지난해 10억하고 지지난해 8억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금년에 착공을

처음에 10억, 재작년에 10억, 작년에 8억, 올해 15억, 내년에는.

그러니까 지지난해가 8억 정도 예산을 세웠고 작년에 10억 세웠습니다. 그리고 올해 15억을 저희가 공사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3억밖에 안 되는데.

이게 2010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나머지는 내년도에

그러면 그중에 5억만 특별교부세로 국고보조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5억이고 지난해에 도비로 5억을 받았습니다.

도비로.

네.

그런데 지금 시립보육시설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영아부터 유아까지 해서 0세부터 6세까지 자격이

자격이 아무나 들어가는 거예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은 저희가 1차적으로는 국민기초 수급자 자녀부터 맞벌이 가정 아동들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자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보통 애들을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어요?

저희가 150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5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50명. 이 안에 보니까 기존 동사무소를 이쪽에다 옮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하1층, 지상4층, 옥탑 있고.

네.

그러면 기존 동사무소를 신 건물에다 옮기고 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건물 배치상 바로 큰 길 옆이기 때문에 아이들 정서상 좋지 않다고 해서 기존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그쪽에 어린이집과 약간

그러니까 결론은 신촌 어린이복지회관이 아니라 신촌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아닙니까?

신촌주민센터를 건축하고 같이 복합으로 짓는 겁니다.

결론은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지금 안양시에 신도시 개념으로 지어 가지고 기존 동사무소에 있고 그 옆에 파출소 부지가 한 180여 평 부지가 웬만한 동은 다 있는데 유독 지금 학군이라든지 또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지금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있는데 이렇게 58억이나 들여서 국민기초수급자 등을 내세워서 신촌동에만 유독 처음 시행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런 시설들을 바라는 데도 많이 있거든.

저희가 부림동에도 있고 달안동에도 부흥동에도 파출소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민자 유치를 하든 어떤 방법을 써 가지고 연차적으로 그런 데까지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 나왔으니까 이 과장님 말씀대로 국민기초수급자 물건을 파려면 수요자가 있어야 물건을 팔지 수요자도 많이 없는데 그냥 만들어 놓고 팔리지도 않는 물건을 하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58억 예산을 들여서 신촌어린이복지회관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어려운 가정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를 테면 들어갈 순위가 1순위부터 9순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수급자 자녀부터 또 맞벌이가정 자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평촌 지역에는 어린이집이 시립 어린이집이 두 개가 있는데 해와달 어린이집이 있고 또 부흥복지관 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 정원이 17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대기자만 해도 2천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평촌 지역은 원래 신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영․유아 보육법」이 생기기 이전에

이 과장님, 알았습니다. 설명 안 해도 제 질의 의도가 지금 있는 자들이 양부모가 직장 다닌다고 해서 없는 자 국민기초수급자들이나 이런 사람하고 차별화가 되어 가지고 지역에서 주민들 원성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고 들어가려면 찼다. 뭐한다 해 가지고 지금 불평이 많이 있기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려고 한거지 내가 신촌 어린이복지회관 자체를 질의하려고 한 것은 아니야. 지금 복지회관 건물을 명목은, 명칭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58억이나 들여놓고 거기다 동사무소 각종, 도면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네. 그러면 그리 옮기고 여건상 안 좋으니, 좋으니 하면서 이것을 애초에 다 헐어 가지고 58억이면 애초에 다 헐어서 동사무소 확실히 지어야지 부분적으로 지어 가면서 다음에 하자만 또 납니다. 안양시 시설과에서 공사한 공사는 거의 7～80프로가 다 하자투성이가 지금까지 많아요. 제가 지금 11년째 의정 생활하면서 그 하자보수비 예산 쓴 것만 잡아내려면 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애초에 계획을 잡아야지 탁상공론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분명히 다음에 제가 행정감사 때나 타 위원회 그리 갈지도 모르니까 제가 바라는 바는 이런 시설을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해야지 직장 나간다고 있는 자들이 돈 벌기 위해서 직장 나가면서 이런 데다 애들 맡겨 놓고 그런 사람들만 받더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달안동, 부림동에 학군도 편차가 있고 생활수준도 편차가 있는데 어디 보낼 데가 없어요. 다 사교육 이런 데로만 보내다 보니까 지금 일인당 어린애들 학비가 얼마씩 나간지 알아요? 지금 일인당 260만원, 70만원 아깝지 않게 보내요. 이런 것을 시 책임자로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활용한다면 생각 있게 받아주시고 우선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가 많은 데다 이런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후에 저희가 달안동, 부림동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자 유치를 해서 삼성이라든지 공익재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같이 저희가 컨소시엄을 이루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지금처럼 서민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시설한다면 저 자신부터 나서서라도 국고보조 같은 것을 충분히 따다가 이런 데다 투입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안양의 만안이 낙후됐다. 만안에다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동안도 갑․을로 나눠져 가지고 시민로를 중심으로 저쪽은 학군도 좋고 이러니 이쪽으로 오려고 하지도 않고 애들은 학교 교실은 비어 있는데 그쪽은 넘쳐나고 말입니다.

저희들도 갑․을로 나눈다면 이쪽 부흥도 지역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평촌에 전체 어린이집을 본다면 시립이 두 개뿐이 없는데 부흥동 지역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쪽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시설 자체를 어린이 복지회관이라면 그 명칭 그대로 사용을 해 주도록 되도록이면 공간 확보를 많이 해서 어린이들을 많이 봐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과장님 근무 형식에 대해서 얼마큼 자율적인가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주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인주입니다. 인형수 위원님과 박현배 위원님께서 유유부지 매장 문화재 발굴과 관련하여 리모델링 공사 용역과 발굴용역의 중복 여부와 발굴의 필요성, 산출근거 및 발굴 동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발굴을 하게 된 동기는 작년 1월 24일 안양시민으로 돼 있는 정덕한 씨께서 구유유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안양시의회에 청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3월 10일 날 의회청문회를 개최해서 발굴에 따른 사전조사로 시굴을 조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공사 시에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사전 법 절차에 의해서 허가사항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작년 12월 22일부터 금년 1월 21일까지 사업비 5천 856만원을 들여서 시굴조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시굴을 하는 현장에서 1월 14일 날 문화재지도위원회가 현장에서 있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추가적으로 정밀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로 인한 출토 유적과 유물은 불교유산과 근대건축, 현대적인 문화시설이 조화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유유복합문화전시공간 리모델링 용역과 발굴 용역의 내용의 중복은 없습니다. 리모델링공사는 현재 현상공모를 마치고 9월까지 실시설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이 확정되면 5월에서 8월 사이에 저희 문화재 발굴이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리모델링공사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사업비 산출은 금년도 2월에 고시된 문화재청에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 및 과학기술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비는 그렇게 해서 산출을 했고 예정 기간은 저희가 90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시행코자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발굴을 통해서 중초사의 역사적 실체와 안양지역의 문화적 성격을 학문적으로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유유부지 활용과 예술공원을 연계한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시의 지역 명소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께서 금년도 축제예산을 삭감하였는데 어떻게 축제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심재민 위원께서 김중업박물관 건립 설계도면과 추진사항 및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을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중업박물관을 꼭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240억을 들여서 지난 3월 25일 날 토지대금을 잔금을 치렀습니다. 마지막 치렀고 또한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유명한 김중업 설계작품이 있는 저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회로 해서 저희가 박물관 일부를 하고 나머지는 리모델링을 해서 지역에 커뮤니티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작업공간 이런 문화학습 체험공간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저희가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유산업 부지 매입이 247억 4천 900만원으로 매입이 되었습니다. 매년 아마 82억씩 해서 다 완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안양시가 지금 세입․세출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24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 김중업박물관 외 문화체험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그게 우리 안양시의 세입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세입적으로는 현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재단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해서 많은 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안양시를 보면 과장님, 제가 전에 경영수익사업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우리 관내 청사를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관내 청사가 14개가 있는데 지금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가 매년 고정비용으로 93억이 나가고 있어요. 거기에 동주민센터는 사실 제외를 한 상태고요. 또 지금 그 유지관리비를 보니까 매년 한 5억 6천 정도가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비가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는 지금 솔직히 안양시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이런 심각한 재정여건을 겪고 있는데 자꾸만 우리 안양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김중업박물관 그 지역이 지역의 명소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당연히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미래지향적인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혹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짧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담당 과장으로서가 아니라 냉정한 판단에서 그게 내년도 저희가 저기를 해서 오픈을 하게 되면 상당한 명소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소는 좋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번에 제안제도를 하면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경영수익 발굴과 예산 절감 관련해서 아마 전 우리 1천 600 공직자들한테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한 1천 494건인데 그중에 아직 전체적인 취합이 되어서 어떤 경영수익사업이나 예산 절감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여튼 큰 기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 나는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의 박물관이 필요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시에 있는 초․중․고생 외에 전국에 있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그런 박물관을 거기에 유치를 해서 우리가 뭔가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우리 세입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적은 돈으로 이 유유부지 매입을 한 게 아니거든요. 이 매입할 때 우리 앞에 존경하는 박현배 위원님도 계셨지만 이 유유부지 매입을 하면서 굉장히 실랑이가 많았어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우리가 안양시에서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되냐, 그런 논란 끝에 유유부지를 247억에 매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240억에 매입을 해 놓고 거기에 아무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화체험센터 이런 것을 해서 얼마나 지역의 명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효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상공모까지 지금 다 해서 지금 심사설계 선정이 바로 추진될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서 왜 안양시장 이필운 시장이 공무원들한테 경영수익과 예산 절감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라고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 김상문 복지국장님 계시지만 이게 예산이 잡혀서 꼭 우리 국, 우리 과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논리보다는 이게 진짜로 안양시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냐. 저 김중업 건축가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존중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분이 얼마만큼 안양시에 그런 중요한 분이냐 이거죠. 그 건축물이. 지금 유유산업 활용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건축박물관의 활용방안 재검토’ 239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건축가 김중업이 설계한 관련 콘텐츠가 매우 부족함’ 이렇게 연구용역에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가 김중업 그분을 모태로 한 그런 문화체험센터가 과연 지금 안양시에 맞느냐, 컨셉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심재민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박물관을 당초에 전체를 생각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박물관은 그 연속성이 또는 내부 전시품목이 계속 바뀌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지금 김중업박물관 그 부분은 한 개 동, 들어가서 좌측에 있는 그 동만 지금 활용할 계획으로 돼 있고 본관하고 뒤에 있는 큰 건물 자체는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는 초등학교 이하의 학생들과 초등학교하고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을 차츰 하다 보면 저희 안양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지금 우려하신 경영 쪽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시는 그런 의욕은 저도 충분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저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향후 10년이든 20년 뒤든 어떤 그런 계량화적인 데이터가 지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지금 이렇게 만들었을 때 추정을 우리가 해 보는 거죠.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가용토지가 없습니다. 그전에 존경하는 신중대 시장께서 만날 얘기하시는 가용토지가 없어요. 유독 있는 게 유유부지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안양시민의 복지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지금 아마 전국에서 굉장히 제일 높은 곳으로 지금 평가도 받고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백조가 아름다운 이유 아시죠? 백조가 아름다움 있으면 밑에서 물갈퀴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누가 하고 계십니까? 지금 1천 600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가실 건데요? 이제. 지금 있는 시설로도 안양시민들의 문화교육에 대해서 충분한 지금 기반시설이 돼 있어요.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이제 우리가 뭔가 지금 진짜 투자한 만큼의 이런 247억이라는 돈을 투자한 만큼의 뭔가 돈을, 세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사업 쪽으로 가야 된다. 나는 과감히 이 사업 중지하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연계한 이런 사업으로 전환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현장에서도 했고 또 지금 잘 아시겠지만 리모델링 사업비가 현재 104억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국비가 60 한 2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현재 지금 40억이 저희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전문가들 말씀이 여기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아주 성공 케이스로 분명히 자리잡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 분들이 와서 전문가들이 자문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우리 국내에 건축박물관이 지금 제가 그 연구보고서를 보니까 다섯 군데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지금 울트라건축박물관, 고건축박물관, 건축문화역사관, 도시건축박물관, 한국전통박물관 이렇게 각 시․군에 있는데 가보셨어요?

네, 일부 가봤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전문가가 어떤 상식의 전문가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일 수 있지만 지금 국내에 있는 이 건축박물관이 성공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박물관 자체만 가지고 한다면 경영수익사업 자체에 의미도 없다고 봅니다. 굉장히 열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는 굉장히 일부분만 박물관으로 하고 나머지는 학생들이라든가 주부들이라든가 또 실버세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활용이 가능한 커뮤니티센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길게 지금 하면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여튼 뭔가 집착을 하지 말자는 거죠. 집착을. 이것 예산 편성되었고 국고 잡혔으니까 이것 꼭 가야 된다 하는 집착보다는 그 국고를 가지고 다른 박물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수입 할 수 있는 박물관을. 그럼 그런 쪽으로 연결을 해도 그 국비는 반납 안 해도 된다는 제가 이미 확인해 보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현실적인 그런 실용적인 이런 쪽으로 우리 시책이 가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쪽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혹시 이 예산을 만일 깎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인주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하시고 이런데 저도 우리 심재민 위원장님이 질의드린 그 선상에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물론 지역의 예를 들어서 당대에 유명한 김중업이라는 걸출한 건축가가 설계한 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지역에서 크게 자랑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문화재라든가 건축물 유형을 보면 사실 김중업 작가가 건축했다는 게 유유산업 공장 본관 두 동 그리고 경비실 건물이 현존하고 있는 것 아니세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급적이면 인위적인 게 자꾸 가미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입지적인 부분에서 공공예술공원이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성은 높죠.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당간지주라든가 3층석탑 또 최근에 다시 지정을 받은 마애종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콘텐츠 내지는 인프라가 돼 있는 것은 맞는데요, 저는 그래서 조금 종교적인 부분이지만 잘 알고 계신 것 처럼 지금 공공예술 주변에 사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김중업 콘텐츠로 갈 게 아니라 불교하고 연계하는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나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을 우리 심재민 위원장께서 해 주셨는데 과연 여기에다 리모델링 104억원을 또 투입해서 과연 리모델링 너무 인위적인 이런 부분을 많이 가미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지금 시점에서 검토해야, 재검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 104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아마 그 안에 내용물을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고요. 추후에 어떤 지역의 최종적인 지도자가 나오든 간에 또 여기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아까 심재민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재정규모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지금 11위입니다. 11위. 그리고 옛말에 체력은 국력이라고 그러는데 재정규모가 약하니까 경기도체육대회에서도 상위권에, 지금 5위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10위권 밖으로 내려갈 가능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형적으로 큰 부분을 저희가 자꾸 조성해서 시민들로부터 예를 들어서 일을 많이 한다라기 보다는 이미 전임시장 아, 초대 이석용 시장 이후에 굵직한 큰 지역에 큰 정치인들이 큰일들을 다 해 놓았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제는 우리가 관리 운영하는 데 전념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목안시민공원 내에 무슨 도자기박물관인가? 이런 것도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과연 저희 안양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김중업건축박물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자기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게 과연 맞는 건지. 물론 저희가 여유가 있다라면 문화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죠. 저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조인주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안양시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 걱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직원 입장에서 고맙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한 가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외부공간은 거의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내부도 될 수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살리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초적인 설비라든가 이런 것만 저기를 하고 나머지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병목안에 도자기박물관은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 자체를 않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쪽에 유유복합문화전시공간은 아까 박현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위치적으로 입지적으로 아주 천혜적인 지역입니다. 예술공원과 또 서울농대수목원까지 연계되는 하나의 큰 벨트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성공적인 장소라든가 이게 사업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이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안양시에 우선 예산도 부족하지만 저희가 큰 앞으로 백년대계를 봤을 때 그런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그런 또 예산적으로도 많은, 잘되면 저희가 수입도 많이 창출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알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김중업건축박물관이라는 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안양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정받는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찾는 이런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례로 지금 공공예술공원 맨 위에 보면 웜홀주차장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그 쓰라린 경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십 점의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공공예술공원 내에 있는 작품들 관리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작품 관리실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백일하에 그대로 한다면 시민들이 저는 상당히 우리 안양시에 대해서 불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제에 조금 더 관심 그리고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하고 조금 쉬었다 가는 이런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공식적인 출범하지 않았지만 안양문화예술재단 출범과 관련되어서. 저희 문화재단하고 안양문화원하고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재단하고 안양문화원하고는 우선 저희가 틀리죠. 성격이요. 문화원은 그야말로 전통문화를 추구하는 저기고요, 문화예술재단은 저희 재단 성격의 저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이른바 쉽게 얘기하면 통합 관리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다르세요?

예, 별개입니다.

그럼 문화재단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문화재단은 우리 현재 문예회관하고 평촌아트홀하고 알바로시자홀을 관리하게 되고, 앞으로 유유복합전시공간도 오픈이 되면 거기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화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미화입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지원금 840만원이 삭감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기초생활수급자가정의 자녀 중에서 초등학생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주요 교과목 보충학습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각종 스포츠, 과학탐구, 인성, 청소년캠프 등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만안문화의집, 석수문화의집, 만안수련관 등 3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가정에 청소년 활동과 복지․보호․지도를 통해서 건전한 성장과 공적서비스 기능 제공을 하는 사업으로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4억 3천 380만원의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금번에 국비 내시금액이 개소당 28만원씩 감액 변경되어서 84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사업비 5천 24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도비보조사업인 안보문화체험사업과, 꿈나무안심학교 아이돌보미사업비로 도비, 시비 각 50퍼센트로 내시되어서 편성한 예산으로 안보문화체험사업은 초등학생 5, 6학년을 대상으로 경기 북부지역에 판문점이라든지 돌화산전망대, 평화박물관 등의 안보문화 체험을 통해서 안보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도비보조사업이며, 꿈나무안심학교 아이돌보미사업은 맞벌이 저소득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들을 방과 후 각종 사고로부터의 예방과 학부모들의 보육부담 완화와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아이돌보미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체육행사 개최 및 참여예산 9억 3천 464만원의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1천 500만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체육행사 지원예산은 제55회 도민체전 출전비 3억 2천만원 등 총 9억 3천 164만원이며 3월 말 현재 지원예산은 도민체전 종목별 강화훈련비 등 총 8천 366만원을 지원을 하고 체육행사 전체사업별 예산 및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금회 추경 시 삭감 요청한 1천 500만원은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소요경비로써 관내 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도모코자 매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시청, 경찰서 등 14개 기관 1천 6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초유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경제난 극복에 공조직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를 취소코자 소요예산 1천 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그런 사유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저희 원래 의회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가 여러 건 있었고 또 저도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 그러니까 3개소에서 4․5․6학년들 이런 청소년들을 모아서 프로그램의 교육비를 지원해 겁니까?

네.

그러면 아까 국비․시비가 50퍼센트 지원하는데 보니까 시비가 75퍼센트, 국비가 25퍼센트인데.

원래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만안문화의 집과 석수문화의 집은 50퍼센트, 50퍼센트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금년에 개관한 만안청소년수련관 여기 1개소는 금년에 국비 지원을 못 받아서 만안청소년수련관 지역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소년프로그램을 위해서 금년에 만안청소년수련관은 시비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이거는 국가정책 상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인데 이게 우리 근무하는 양반들이 제대로 이거 정책입안을 못해 가지고 돈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금년에 만안수련관 개관은 금년 2월 달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지원을 못 받았고요 이거는 또 이제 금년에는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 요청을 해서

못 받았다 그게 아니라 어떤 사업도 추경에 다 내시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은 좀 미비한 거 같고. 그러면 그렇게 넘어갑니다만 체육행사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하나 보고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9억 3천 164만원에서 1천 500만원을 삭감해서 9억 1천 600여 만원인데 여기에 19개 사업명이 있어요, 보니까. 자료를 보세요. 19개 사업명에서 하나하나 넘어가다 보면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부터 지금 집행액이 8천만원 집행액이 637만원을 썼네요? 이것은 뭐 해서 지금 썼지요?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8천만원에서 637만원 쓴 거.

지금 저희가 집행액 총해서 경기도체전 대비해서 종목별 강화훈련비로 일단 저희가 6천만원을 지출을 했고요.

그것은 놔두고, 알고. 여섯 번째인가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8천만원에서 637만원을 사용했다고 그랬잖아요. 집행액. 그게 뭐예요? 답변서 없어요?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는 지금 현재 지난 3월 초에 개최한 양궁대회에 소요경비로 63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양궁대회가 앞으로는 계속 대회가 다 있겠구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쭉 보면 말입니다 도민체전 이상대회 입상자 격려금. 이것은 어떻게 돈으로,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어떤 입상자해서 돈을 주는 겁니까? 이거.

이것은 금년 동계체전에서 금메달․은메달․동메달을 수상한 엘리트선수들에게 격려금으로 금메달을 딴 선수들에게는 30만원, 은메달은 20만원, 동메달은 10만원해서 이렇게 격려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동계․하계 두 개밖에 없을 건데 동계체전에 410만원 썼는데 5천만원 예산이나 잡아놨어요? 1년 동안에. 포상금으로.

지금 저희가 현재 지출한 것은 지난번에 410만원은 동계체전에서 출전한 선수들 입상자들한테 한 것이고요 물론 또 도민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

해마다 이거 예산 이렇게 해서 다 지출했습니까? 남은 거 없어요?

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편성된 이 예산이 사실은 작년보다 상당히 감액된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고요 유관체육기관은 1천 500만원 삭감했다니까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밑에서부터 잠깐 봅시다. 지금 우리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가 몇 개나 있어요? 8천만원 예산 속에 지금 양궁만 3월 초에 해서 637만원을 지출했는데 향후 체육종목이 몇 개 종목에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냐고요?

약 20개 종목 됩니다.

20개 종목이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민체육대회 개최는 뭡니까?

시민체육대회는 이제

1년에 격월제로 양 구청에 하는 거고 한 해는 시에서 하는데 각 동에 1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거죠?

아닙니다.

각 동에 1천만원씩 주잖아? 만안구․동안구.

각 동에 1천 200만원씩은

1천 200만원이지?

각 동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것은

이 4천 200만원은 뭐예요?

그것은 동에 편성된 금액은 각 동에서 이제 체육대회 행사 준비를 하면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쓰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편성된 4천 200만원은 저희 시 자체에서 그 행사를 주관을 하면서 필요한

1천 200만원씩 각 동에 나누어 주고 시에서 주관하면서 그 4천 200만원을 쓰겠다?

네.

그거 뭐에다 그렇게 써? 시가 주관하는데. 양 구청에서 다 나와가지고 하잖아.

이것은 양 구청에, 양 구청에 준비하라고 준, 시에서 돈, 이 돈 안 씁니다. 양 구청에 줍니다.

양 구청에다 줘요?

구청에 반반씩.

내가 상임위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 작년 본예산 때 많이 다루었겠지만 이거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각 동, 동 대회 시민체육대회가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국장님, 아시죠?

네.

이게 쓰는 사람만 가서 음료수, 떡가래 뭐 체육복 하나씩 얻어 입지. 일반시민들은 서민들은 돈벌러 나가기 바빠가지고 쓰지도 못해요. 자, 그것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서 말도 많고 탈도 많다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그다음에 밑에 또 쭉 봅시다. 답변서에. 시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동호인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8천 300만원, 생활협의회장기대회 2천 644만원,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3천만원, 의장기 생활체육축구대회 700만원. 뭐 이 정도야. 또 주부생활체육, 노인생활체육, 젊은이생활체육 또 왜 안 만들어요? 막 만들어서 다 주지. 이것은 조금 고려해 보실만한 일이 아니냐. 이 생활체육대회 나오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따지면 다 잡아내겠는데 A라는 사람이 이 대회에 나가면 다음 B대회는 A라는 사람이 똑같이, 그 사람이 그 사람, 이 사람이 이 사람 아니에요? 결론은 우리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안양시민들이 여기에 많이 참 석합니까?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것은 종목별이라고 그러면 일단 들면 배구․탁구․테니스 전부 종목별

20개라고, 20개 있다면서? 20개 안 해도 돼요. 그것은 알고.

그것은 20개 종목은 체육회라고 그러고요 엘리트 종목이라고 그러고 생활체육은 32개 종목으로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생체라고 그래가지고

34개나 되? 그럼 또.

네. 그것은 일반 동호인들이 하는 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아침에 조기축구회 같은 거 있잖아요. 동호인들이 하는 것은 32개 종목으로 별도로 있고

32개 종목별로 지금 내가 읽어드리는 생활체육이 거의 다 동일할 거 아니냐 이거야, 내 말씀은.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각 종목별 대회나 도지사 생활체육대회 출전이나 똑같을 거 아니야 그 종목이.

그렇죠, 종목은 같은데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도 똑같을 거고 내 말씀은.

기가 도지사기

아니, 좋습니다. 돈 많고 예산 많고 경기 좋으면 수없이 다 아까 내가 말씀대로 부녀생활체육, 노인생활체육 다 만들어서 예산 지원해 줘도 좋은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통합적으로 봄․가을이라든지. 비평하는 게 아니라 봄․가을 정도 요새 어려운 시기에 좀 나누어서 예산 좀 조금 절감하면 안 되냐 이거야. 이거 뭐, 1년에 몇 번이에요? 이거. 최하 7, 8개를 언제 개최 다 합니까? 이거. 봄․가을에 좀 해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봄․가을로 나누어서 시장기하고 도지사기하고 연합회장기 같은 것은 다 한번에 해서 예산 좀 절감하면 안 되요?

권혁록 위원 위원님 취지는 저도 100퍼센트 동감합니다. 그런데

동감하면 그렇게 해야지. 국장님이 되셔 가지고

그런데요 동호인별로 다 회장이 있고 또 엘리트도 마찬가지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글쎄, 그래서 이것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안양시가 재정상태가 아까 박현배 위원님 말씀 열한 번째인데 타시에 비하면 사실상 지원은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3, 4위 할 때는 예산 많이 주었는데 그럼 이거 그렇다고 국고 지원비 하나라도 받았습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이거는 국비는 저희, 거의 시비죠.

국고 지원비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 뭐, 안양시가 발전하는데 아트시티로 가는데 어떠한 근거가 남는 거 있어요? 이거. 민간보조 완전히 가서 먹고 쓰고 다 없어지는 예산 아닙니까?

63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만약에

63만 건강을 위해서 하라면 63만 시민이 다수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돼야지 얼마나 참석, 각 명단 다 한번 봅시다. 동호인들 참석이 몇 명이나 되나. 그러니까 내 말씀은 예산을 사용하되 봄․가을 체육대회로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한 여름에도 합니까? 이 예산을 병합해서 1천 500만원 삭감한 거 진짜 기관 사회단체 1천 500만원 삭감하면서 왜 그것은 안 하냐 이거지, 내 말씀은. 기관별 1천 500만원 삭감하면서 본보기를 보였으니까 유관기관 체육대회. 이것 다른 것도 좀, 한번 우리 국장님 해 봐요. 현실을 알면서 현실을 직시해야지. 아침 해 뜨기 전에 나가서 해 진 다음에 들어오는 주부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안양시민 세금 내가지고 이렇게 9억여원을 보이지 않게 쓴다고 이런 것을 만약에 시민들한테 공개토론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조금 관심 있어서. 다른 예산은 내가 다 이해가 가는데 이런 예산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야. 뭐가 남는 거 있어요? 체육관에 전등 하나라도 쓰레기 하나라도 줍는 기구를 사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나 이거 본예산에 예산위원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추경에 들어와서 도시건설 것이 아니니까. 나 여기 참여한 위원들이 어떤 위원인지 몰라도 지금 현 MB정부가 이렇게 곧 국민의 고통분담을 절감하기 위해서 각종 예산 삭감하고 공무원들은 자기 돈 봉급을 삭감하고 각 기업에서도 다 하는데 왜 이런 경비는 절감을 않고 엉뚱한 돈만 절감한다면서 그러냐 이거지, 내 말씀은. 그런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 절감 또 아껴써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충분히 공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이 예산 가지고 도지사기 대회라든지 도연합회장기 대회라든지

도지사기 행사면 도지사가 이 예산 안 내려보냈잖아요?

그런데 저희 선수들이 시․군 대항 출전을 해서 우승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 안양시의 위상도 제고하는 부분도 있고

경기도체육대회가 있잖아요. 전국체육대회도 있고.

그런데 종목별로 또 이렇게 시․군 대항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다 선수들이 출전을 하거든요. 저희 안양시 대표로.

좋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예산은 또 제하고 동호인들끼리 하는 체육대회고, 생활체육 생활체육. 내 말씀은 그 말이야. 이런 것이 이렇게 예산이 무작위로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고수하려고 그런 경향이 많이 지금 안양시에 편재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결론으로써 지금 말씀드리면. 무작위로 시민 세금을 갖다가 남지도 않는 데 주는 게 올바른 거요? 정 과장님, 말씀해 봐요.

아니, 그래서 사실 금년도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감액된 것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아니, 이 예산이 결정될 때는 작년도 본예산 때 이미 결정된 사항에서 지금 시대 변화가 이렇게 흐르고 원화가치 떨어지고 MB정부가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안양시는 뭐, 말로만 그런 거 보니까 이거

위원님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저희가 이거 대회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아껴서 좀 최소화시켜서 이렇게 절약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세요.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행사 보조금이 말입니다 이게 사실 안양시에 각 과에 이러한 예산이 너무 많이 편재해 있다. 알게 모르게 하기에는 이러한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이 돼서 좀 더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 나는 이런 의도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2, 30명 동호인들 만들어 가지고 시청 찾아와서 그냥 예산 뭐 어떻게 세워달라 그러면 또 마지못해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앞으로 이런 예산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오늘 저희 복지문화국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시민축제 또는 행사성 행사경비에 대해서 보여주는 행사비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저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행사의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사 이런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유유산업 주차장 부지 매입과 유사한 사항으로 지역사회협의체 상근간사 부분이 미리 조례 개정 이전에 사업예산에 추경예산에 편성이 됨으로써 이 또한 우리 안양시의회와 무엇인가 상호 서로 간에 의견 개진이라든지 사전 의견조율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집행부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안양시가 부족한 예산을 갖다가 부족한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유유산업 부지도 활용을 하고 또한 복지센터 등 여러 가지 예산이 설립 시 예산 편성 시에도 지역상황을 고려해서 이러한 예산들이 적정하게 편성돼야 되지 않을 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함축시키다 보면 저희 의회와 그런 상의 속에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을 때 저희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안양시의 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위원님 이하 계신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추후 예산 편성 시에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추후에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충분히 예산 편성에 반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끝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도시국, 건설교통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