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남용철 의원 5분자유발언
명기
이명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ᄄᆞ라 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외 20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김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 10건, 박해수의원 외 14인 발의)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해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4명이 공동발의한 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조례청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하여 주민이 직접 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청구, 청구인서명, 증명서 발급과 결과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법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하였으며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등 조례 청구에 관한 필요 서식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와 열람 및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시장의 협조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4명이 공동발의 했으며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4명이 공동발의 했으며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임시회 의사 정족수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4명이 공동발의 했으며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특별위원회의 상설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선임된 날로부터 다음연도 6월말까지 규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4명이 공동발의 했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조례에 인용된 조문의 현행화 및 지방재정 규모 확대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선임가능 구간을 확대하여 검사위원의 정수를 10명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위원 선임 시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김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4명이 공동발의 했으며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조례에 명시된 근거 법령과 인용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정비 등 단순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법적 적합성 및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김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4명이 공동발의 했으며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현행화와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에 따라 의안 발의 정족수를 규칙에 위임하였기에 기존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도록 규정한 것을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록 표결이 의무화 됨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회의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인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및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시에는 미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4명이 공동발의 했으며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를 의정활동 및 자료수집·조사·연구 지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4명이 공동발의 했으며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역시 규칙에 명시된 근거 법령과 인용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정비, 띄어쓰기 등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칙을 개정하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였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 및 의견을 존중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4명이 공동발의 했으며 본 개정안 역시 규칙에 명시된 근거 법령과 인용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정비, 띄어쓰기 등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칙을 개정하여 규칙 운영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 드린 제·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개정안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백혜자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청구 활성화 및 주민발안 기능 강화를 위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의 제정을 통해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제도의 활성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 제도가 신설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정책지원관의 배치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에 두고, 직무 범위에 대해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의회의 전문성 강화 및 원만한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법 조문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법적 적합성과 시민들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특별위원회의 상설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5조에서 위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 재정 규모의 확대 등을 고려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당초‘5명’에서‘10명이내’로 변경하는 등 현재 시행 중인 조례보다 전문적이면서 실질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김천시의회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적시에 현행화하고자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으로 변경된 표결방법을 반영하고 회의록에 전자투표의 투표자와 찬·반의원의 성명을 작성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회의운영과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표결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김천시의회 회의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령을 인용한 조문을 현행화한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유도하고 기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의 정책지원관의 직무를 규칙에 반영하는 것으로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를 의정활동 및 자료수집·조사·연구지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신설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본 규칙을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될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을 통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실시하는 윤리심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명시하고 있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적 측면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의 높아진 윤리적 기대 수준을 만족시키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도움으로써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은 그 취지와 필요성을 감안하였을 때 시의적절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조문의 맞춤법 등에 따른 자구정정 및 띄어쓰기를 정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을 통해 규칙 운영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김동기위원
이게 상위 법령에 따라서 개정된 조례들이죠?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예.
김동기위원
21건이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두 분 이름으로 지금 조례안이 다 올라와 있어요. 박해수 의원님하고 남용철 의원님. 지금 발의자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이런 지방자치법이나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바꿔지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올라오는 것이 거의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어떤 게 있었나 하면 골고루 조례에 대해서 좀 건수가 없는 의원님들이라든지 그렇게 좀 배분을 해서 주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4선 의원님도 계시고 재선 의원님도 계시고 한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좀 고려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다른 지역에, 또 주민들하고 의논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많이 자료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조례도 있는 반면에 이런 조례가 있다면 저번에 우리가 말씀하셨던 대로 좀 분배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문의를 해보는 겁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동기위원
예, 해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장
지금 이 사항은 안건은 총 21건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두 건이 10건하고 11건하고 뭉쳐서 있는 하나가 내용은 같은 내용이 건수로 이렇게 되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실지로는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하면 딱 두 건입니다, 두 건. 자치법하고 우리가 상위법에 개정되는 부분하고. 이래서 이것을 가지고 의원님들을 다 나눠서 하면 회의진행 상에도 그렇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로 질문해서 일괄로 받으면 되는데 다 나눠서 하면 몇 사람이 여섯, 일곱 사람이 계속 같은 내용의 비슷한 것을 가지고 나눠서 하면 회의도 길어지고 답변도 그다지 길어져서 그래서 이것을 같은 내용으로 분리를 하면 두 건이라서 그렇게 발의자를 두 분한테 지정을 했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위원장님!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아쉬웠던 점이 다른 동료 위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이게 크게 보면 두 개의 안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내용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애초에 그런 약속이 없었다 그러면,
명기
이명기위원장
아니, 누구하고 약속을 했습니까?
김동기위원
조례가 상위법령이라든지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올라온 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조례를 좀 덜 하신 분들이 골고루 줬으면 좋겠다는 말들이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2. 김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3.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4.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상 4건, 남용철의원 외 12인 발의) 15.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남용철의원 외 13인 발의) 16.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7.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18.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9.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20.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21. 김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이상 6건, 남용철의원 외 1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김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의 대표발의 의원으로 남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용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한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김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김천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복무선서, 비상근무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김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시민 전체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김천시의회 공무원의 복무 선서에 관한 사항 및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완수, 근무기강 확립, 친절·공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겸임근무, 파견근무 및 해직된 공무 등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2명이 공동발의 했으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김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김천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공무원의 능률증진을 위한 지원 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2명이 공동발의 했으며 본 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김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김천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김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과 여비의 지급 구분,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2명이 공동발의 했으며 본 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김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김천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김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통한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과 후생복지 시설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3명이 공동발의 했으며 본 규칙안 역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김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김천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사위원회 설치, 회의록 작성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시험응시 서류 및 수수료, 응시자격 등에 관한 사항 신규임용시험 특전, 경력경쟁 임용시험, 전직시험 등에 관한 사항, 시험 합격자 등록 및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임용결과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2명이 공동발의 했으며 본 규칙안 역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김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김천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의장의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권한 범위와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 및 사무국장 등의 사고 시 직무대리자에 관한 사항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2명이 공동발의 했으며 본 규칙안 역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김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김천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김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는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사항, 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안의 심사기준 및 관련 기관 의견조회에 관한 사항, 제안의 시상 및 보상,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2명이 공동발의 했으며 본 규칙안 역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김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김천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에 관한 사항으로 지급신청절차 및 신청기간과 지급 심사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2명이 공동발의 했으며 본 규칙안 역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김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김천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김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근무상황부 비치 및 근무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공무원 휴가 및 출장 절차에 관한 사항,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업무의 인계 및 서류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2명이 공동발의 했으며 본 규칙안 역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김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김천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김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의회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칙의 적용범위와 의장의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허가에 관한 사항과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 의원 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2명이 공동발의 했으며 본 규칙안 역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김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김천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김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처벌,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관한 사항, 공무원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및 위반자 문책에 관한 사항, 인사위원회의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제정안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행위에 수반되는 법령 위임사항을 자치법규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인 만큼 제정안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의회 복무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김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었으며 원활한 제도의 도입을 위해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김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6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김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규칙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기적절한 제도의 추진을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7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김천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7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김천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정을 통해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제안제도 활성화를 유도하여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7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전반에 관한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원활한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신속하게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7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김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 입법 추진상에 특이사항 없으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8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규칙의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8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천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 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사 관계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김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의회 복무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김천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 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
먼저 대표 발의를 해주신 남용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우리 김천시의회 공무원에 관한 조례들입니다, 남용철 의원님?
용철
남용철의원
예.
전계숙위원
그런데 제가 발의자에 제 이름이 없습니다. 저한테도 가지고 오셔서 설명하고 사인을 받았으면 저도 같이 발의자로 동참을 했을 텐데 좀 아쉬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예, 죄송합니다.
전계숙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전부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김천시의회에 공무원들께서 우리 의원님들 늘 도와주시고 원활하게 의정활동 하도록 도와주시고 한데 저도 같이 발의자로 했으면 좋았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용철
남용철의원
바빠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계숙위원
아닙니다. 같이 발의는 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함께 하고 늘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천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 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김천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 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5시19분
의사일정 제2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존경하는 이명기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난 한 해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2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6억 1,439만 7천 원으로 정책사업비 22억 8,677만 6천 원, 행정운영비 3억 2,762만 1천 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1억 7,634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은 의회사무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이 반영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관련 기본경비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전년도 대비 금액이 동일한 예산은 가급적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변경된 주요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25쪽입니다.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의회비에 9억 6,926만 4천 원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03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조례에 따른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월정수당 인상분과 이에 따른 보험료 부담분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의원 전문성 확보 예산 9,9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826쪽입니다. 세부사업 의정활동 지원에 총 6억 8,684만 1천 원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88만 1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각각 6,070만 5천 원, 2,541만 4천 원 등 증액되었으나 자산취득비가 전년도 대비 8,500만 원 감액되어 전반적으로 소폭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항목별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9쪽 하단입니다. 의정자문위원회 활성화에 총 3,46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의사운영 내실화를 위한 예산에 총 5,28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국내여비에서 28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830쪽에서 832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의회 청사 관리에 총 3억 2,562만 1천 원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623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에서 전년도 대비 1,383만 2천 원 감액되었으며, 시설비는 전년도 대비 4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833쪽 의정유공대상 시상식을 비롯한 주요 행사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834쪽입니다.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총 4,19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국내여비에서 752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835쪽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전문성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채용되는 정책지원관 업무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기본경비 총 3,038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로 3억 2,762만 1천 원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 2,997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시간외수당이 증액되고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가 편성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836쪽 하단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는 총 4,513만 4천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해수
박해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박해수입니다. 825페이지 의정활동 추진에 보면 의원정책개발비라고 있습니다. 8,500만 원요. 중간 부분에 보면.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의원정책개발비가 올해 집행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의원정책개발비 8,500만 원.
명기
이명기위원장
의사계에서 하는 것 아닌가? 의정계? 이번에 네 개 다 했어요? 전문위원실에서 해요, 어디에서 해요? 담당. 의정계에서 계약을 했는데 금액이 어떻게 됐어? 몇 개 과에 어떻게,
해수
박해수위원
차후에 확인해 보시고 그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정책개발비 8,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2022년도 6·1지방선거에서 9대가 출범할 계획에 놓여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7월부터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게 갓 출범해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이런 사업을 집행하기란 좀 무리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좀 무리수가 있지만 그 다음해까지도 사실은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 하면 의정활동이 최소한 2년 정도는 해보고 그 다음부터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도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개 연구정책이 있는데 지금 완결된 게 없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은 8,500만 원이지만 전체적으로 다 지출은 안 돼있습니다. 한 두 개,
해수
박해수위원
12월에 다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죠?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마무리가 다 되고 나면 내년 예산을 지금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내년 예산에 사실 우리 지방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고 이런 와중에 사실 이것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제는 자체가 집행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분명히 이 예산 자체가 집행 실적이 제로일 가능성이 100%고 그 다음해도 의회 구성이 어떻게 기존의 의원님들이 얼마나 구성이 되고 그럴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상황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826페이지 기존에 우리 일반사무관리비에서 보니까 행정사무용품비가 많이 줄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많이 줄여서 편성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행정사무관리비 말씀입니까?
해수
박해수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일반수용비, 해서 사무관리비에 행정사무용품 구입 있죠? 일반운영비 부분 한번 보실래요? 826페이지에.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826페이지 어디쯤에 말씀이신데요?
해수
박해수위원
201일반운영비. 201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면 행정사무용품 구입이 지금 기존에 우리가 쓰는 게 있잖아요, 그죠?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2,500만 원이 증액되어,
해수
박해수위원
아뇨, 아뇨. 450만 원 적혀있는 것. 예산액 행정사무용품 구입. 201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사무관리비 내려오면 일반수용비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첫 번째 행정사무용품 구입비가 450만 원이 잡혀있는데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750만 원씩 계속 책정했던 사업비인데 이렇게 더 많이 고용을 하지 않나요, 앞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왜 더 삭감이 돼서 이렇게 올라왔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지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거의가 동결한 수준으로 되어있고요,
해수
박해수위원
동결됐는데 작년에 750만 원인데 올해는 450만 원이 적혀있어요. 그래서 더 줄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이렇게 자꾸 줄면? 지금 정책지원관도 늘고 계속 더 늘어나면 더 많이 들어갈 법도 한데 이게 줄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그것은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사용한 예산으로 파악하고 남는 부분들을 서로 돌려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해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300만 원이나 줄면 그게 클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렇게 아껴서 잘 살아주시면 그만큼 감사한 건 없고요. 그리고 831페이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 우리 본회의장 카페트 청소 용역비가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잡혀있는데 우리가 청소를 보통 1년에 몇 회 진행합니까?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바닥청소 말입니까?
해수
박해수위원
예.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한 번 정도 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한 번 하는데 1,2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이게 우리가 3층까지 돼있고 하니까 청소용역으로 주고 있는데,
해수
박해수위원
여기서 지금 여기에 청사 청소용역비 해서 바닥, 본회의장 카페트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우리 청사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예, 왁스칠도 하기 때문에,
해수
박해수위원
저는 본회의장 카페트 등, 이렇게 적혀있어서 본회의장 카페트 청소하는 용역비가 1,200만 원 들어간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이선명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선명위원
국장님! 앞에서 우리 박해수 위원님께서 질문했듯이 825페이지에 의정자료수집 연구비하고 보조활동비 있죠?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822쪽 말씀입니까?
이선명위원
825페이지. 의정자료수집 연구비하고 보조활동비. 제일 위에.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예, 수집연구비, 예, 맞습니다.
이선명위원
이 금액이 2억 2천만 원 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지출됐는지 좀 알고 싶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 싶은데,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현황을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예산은 저희들 올해는 교육이나 행사 위주로는 못했고 이런 예산은 거의 지출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나중에라도 지출 내역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그 다음에 82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집기구입이라고 있죠?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예.
이선명위원
천만 원 잡혀있고, 집기는 뭐고 그 앞장에 보면 비품구입이라고 또 천만 원 잡혔어요. 집기는 뭐고 비품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사무환경에 집기 같은 것은 사무실 지금 내년에 정책지원관이 들어오면 책상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뭐 말씀하셨는지,
이선명위원
그 앞장에 비품구입이라고 또 있잖아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비품구입이라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비품도 업무에 필요한 사용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말하자면,
이선명위원
비슷한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지 비품구입, 이런 식으로 집기구입, 이렇게 나눠서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고 그 밑에 우리 차량구입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예.
이선명위원
이것은 무슨 차량을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올해 스타렉스가 10년이 넘었고 주행거리도 저희들 기준에 초과돼서 안전성을 위해서 그 차량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선명위원
지금 차량을 교체할 계획이다?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예.
이선명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33페이지에 보면 청사시설 보수로 해서 3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어디 말씀입니까?
이선명위원
833페이지 제일 위에.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833페이지 제일 위에. 시설비 말씀입니까, 7천만 원?
이선명위원
시설비.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시설비, 이것도 저희들 정책지원관이 들어오면 그에 대해서 보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기 위원님!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우리 일반운영비 있죠, 201? 826페이지하고 827페이지, 그 다음에 8페이지까지 연결이 되어있어요. 우리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30만 원씩 12개월 나가는데 고문변호사 우리가 활용한 건수가 있어요?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지금 우리가 자문을 얻습니다, 고문변호사에게. 말하자면 법적인 것들, 다른 검찰에 소송이 걸린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대응해야 될 상황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자문을 얻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몇 건이나 더 있어요?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예?
김동기위원
자문 얻고 한 게 몇 건 정도가 돼요?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한 달에 의회에 변고가 있으면 거의 가서 자문을 얻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평균적으로는 한 달에 2·3회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828페이지에 301-09행사실비지원금이 있는데 다른 데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시의회 주요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10만 원씩 20명 3회 6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김동기위원
828페이지 제일 마지막.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제일 마지막에 어디 말씀입니까? 제일 밑에 행사실비지원금 말씀입니까?
김동기위원
예, 참석자 실비보상, 해놨는데 다른 데는 자매도시 해외 환영행사, 죽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는 뚜렷하게 어떤 사람이 참석하는지 실비보상을 주는지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그것은 행사 성격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우리 이번에 경상북도시·군의장단 월례회 했을 경우에 예다회에서 차 봉사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보상비도 지원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행사에 따라서 참석하게 되면 그런 데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이 정도 600만 원의 예산이 잡힐 정도로 잦습니까?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올해는 행사가 많이 없어서 그런데 말하자면 체육대회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면 봉사자나,
김동기위원
대부분 의회 집행부 직원들이 나가서 하시고 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예산이 계상돼도 되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이것은 어차피 내년에 있을 것을 예상해서 하기 때문에 또 만약에 적게 잡았을 때는 거기에 따른 부족한 것을 생각해서 평균적으로 예년하고 비교해서 잡는 예산입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826페이지에 의정활동 홍보 있어요. 이게 총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2억 3천만 원입니까? 올해 홍보비 나가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잔액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모자랐습니까?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의정활동 홍보비는 올해도 예산에 맞게 다 지출이, 조금 남았지만 12월달이어서 조금 남아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홍보비 잔액 대충 지금 현재 얼마 남았는데 그런 것은 뒤에서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셔야 되지,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동기위원
2천만 원이 남았다고요?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그것 말씀드리면, 5천만 원?
김동기위원
해주십시오. 해주셔야, 여기서는 해주셔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할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4천만 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3·4천만 원 남았습니까? 그러면 연말 되면 나갈 게 많습니까?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아무래도 연말에 홍보가 따라서 지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동기위원
모자랍니까, 어떻습니까?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의회에 모든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홍보를 하기 때문에,
김동기위원
답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돈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년에 비해서 워낙 우리 홍보비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올해 올랐고 내년은 거의 동결입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년에 올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잔액이 얼마나 남았나 물어보는 건데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따라서 지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829페이지 의정자문위원회가 우리가 얼마 전에 만들어졌죠?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예.
김동기위원
지금 현 예산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좀 남아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얼마 정도가 남아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지금 자문위원회가 몇 쪽에 있죠? 829쪽에,
김동기위원
829쪽 301-09.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자문위원회 예산이 지금 3,460만 원에서 현재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올해는 행사가 많이 없어서 나머지는 남아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이제 600만 원 정도 지출했다 그러면 지금 그러면 한 2,800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발언시간 초과)...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600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700 정도 지출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남아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추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막 만들어졌기 때문에 올해를 넘기게 되면 이 분들도 그 열정이 식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집행도 다 형성이 돼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철 위원님!
용철
남용철위원
국장님! 826페이지에 김동기 위원님이랑 중복되는 질문인데 의정활동 홍보비에 관해서 이게 두 차례에 걸쳐서 증액돼서 지금 2억 3천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그죠?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827쪽입니까?
용철
남용철위원
826쪽. 제일 밑에.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예, 의정활동 2억 3천.
용철
남용철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로는 굉장히 우리가 선거직한테는 어쩌면 굉장히 언론이란 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본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문제의 소지도 있어요. 그리고 올해 8대에 들어와서 두 번 증액됐죠, 이게?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중간에는 홍보비가 아니고 영상, 홍보비로는 올라갔지만,
용철
남용철위원
제가 보기로는 이게 국장님 생각을 물어보면 이게 좀 뭐할 것 같은데 이것 조금 지금 여기에 내용상으로는 50개 신문에 4회에 걸쳐서 115만 원을 준다고 적어놨어요, 그죠?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신문 언론 수가 어느 정도 되죠?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한 80개 정도가 지금,
용철
남용철위원
80개요? 그런데 김천 직접 관련된 언론이 몇 군데 됩니까?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거기는 한 50개 정도,
용철
남용철위원
직접 관련된 언론,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직접 관련은,
용철
남용철위원
그럼 여기 김천시 소속 자체 김천시에서 순수하게 하는 언론 수가 몇 개 돼요? 한 20개 되는가요?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정확하게는 지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럼 일간지, 그 다음에 경상북도 일간지, 중부권,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인터넷까지.
용철
남용철위원
그런 일간지는 여기에서 관리하는, 지금 여기 관리하고 있는, 지금 80군데라는 데가 실질적으로 도내에 산재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직접적인 관련도 없으면서 간접적인 관련에 의해서 총칭으로 지금 관리하는 데가 80군데잖아요?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직접적인 곳도 있고 한 번씩 저희들 의정을 보도해 준다든가 관련되는 업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성이 향후에는 대두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이 비용을 선택해서 이 비용을 다 준다 그러면 너무 과도하게 주는 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좀 조정을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에 와서는, 그죠?
경희
김경희사무국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리고 향후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원님들이 얼마나 다음에 다시 들어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중요하게 보면 여기에 이 예산을 증액을 했던 두 의원님은 제가 봐서는 강하게 얘기했던 다음에 안 들어오십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을 지금 안 하면 또 힘들 것 같아서 의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 매 맞을 생각 하고 하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기자도 해봤고 신문사도 운영해 봤고 해봤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은 바룰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행정도 똑같아요, 이게. 시청 본청도,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나마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 얘기 들으면 또 우리 기자님들한테 ...(웃으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슈화는 돼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정리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죠?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간 계수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녹음과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0분 기록중지
17시50분 기록개시
녹음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이 확보되고 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됩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