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만안복지문화과 김정수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21페이지 기초노령연금과 관련돼서 이번 1회 추경에서 당초예산에서 2억 9천 900여만원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했는데 감액사유와 실질적으로 저희 안양시에 현재 전체 노인인구 중 신청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노령연금을 노령연금에 대해서 수급자인데 실질적으로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지도 내지는 안내를 실시할 건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동안구 복지문화과 박의신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11페이지 경로당 에어컨디셔너에 대해서 8천 7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예산이 사실은 작년에 유난히 한여름에 무더위가 굉장히 심해서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좀 증진코자 시장님께서 어렵게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축소를 하게 됐는데 이게 축소원인과 함께 어떤 현재까지 실시한 예를 들어서 도배, 장판, 에어컨과 관련된 부분인지 아니면 에어컨 설치와 관련돼서 대상이 몇 개소인데 어디는 예를 들어서 실시하고 어디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경로당에 대해서는 미실시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번에 제외돼 있는, 제외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1페이지에 클린코리아사업 9천 84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설치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2억 6천 4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건 삭감한 이유와 향후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경 예산 관련보다 시책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정문택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안양시 관내 도서관의 시스템에 대한 건데 지금 평촌, 석수, 작은 도서관 해서 여러 개의 도서관이 있고 또 앞으로도 지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양시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이 도서관하고의 연계시스템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그냥 청소과장에게 간단하게 쓰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불편한 점은 교통대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생활쓰레기처리 대행사업에 대해서 좀 안양시의 추진하고 있는 것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 선진 외국이나 어디를 가봐도 중간중간에 쓰레기통이 미화돼서 다 있는데 안양시는 좀 가다가 쓰레기 버릴 데가 없어서 거리에 많이 투척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계획은, 쓰레기통에 대한 설치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또 예산서 322페이지를 보면 거기 일반쓰레기 재활용사업 추진비 및 연구개발비를 전액 삭감을 하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 돼 있는데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좋은 일이나 직접적인 시의 미화작업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하고 지적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과 청소과에서 생각을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윤정택 평생학습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13쪽에 보면 예비사서 인턴쉽 예산이 6천 4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 인턴쉽 업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동안구, 만안구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만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서 295쪽을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각 구청별로 6천 855만원이 증액 편성돼 있어요. 관련 서류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우리 신철 청소과장님께 추가로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1쪽을 보면 생활쓰레기처리대행사업비가 7억원이 이렇게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는 예를 들어서 삭감의 사유, 기준, 왜 삭감이 됐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당초에 그러면 예산을 좀 과다하게 계상했다든가 이런 원인도 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삭감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너무 적은 관계로 예산 관계보다도 운영방법에 대해서 좀 평촌도서관장 유완형 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평촌도서관을 운영을 잘 하고 계십니다만 거기에 따른 포화상태로 인한 시에서 당초 계획이 여러 가지로 분분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과 평촌도서관의 운영계획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잠깐 책을 보시는 동안에 제가 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수도사업소 환경위생과 김보영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식당, 모범업소 안양시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9년도 신청내역과 또 그다음에 신청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2007년도, 2008년도 선정 업체 및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수 맑은물정책과장님께 하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상수도를 쓸 때 수도를 쓸 때 일반적으로 그걸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분들이 그걸 자기명의로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명의로 신청을 하는 것 같은데 요금이 미납되거나 이랬을 때는 건물주한테 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근저당설정을 한다고 하나 뭐라 그러죠, 설정을 하겠다, 압류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아니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저희가 얘기하는 엄포성의 이런 내용으로 일반 건물주들한테 보내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이거 양 구청 얘기인데요. 답변은 우리 문교영 과장님이 계시면 동안구청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불법주정차 부분을 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고지서가 잘못 발부됐을 때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결론은 저희 주민이 양 구청에 가서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런 잘못 발부된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해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잘못 발부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2008년도 것하고 올해 있으면 올해 자료까지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다음에 잘못 발부됐을 때 그게 양 구청에서 인정이 됐을 때 가신 분들한테 어떤 보상절차라든지 아니면 차비라도 일정부분 보상해 주고 있는 건지 어떤 보상 차원이라든지 이런 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원 윤정택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지금 도서관이나 이런 설립에 있어서 큰 규모의 도서관보다는 지금 추세가 작은 도서관 쪽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보셨을 때 정말로 작은 도서관이 설치돼야 될 곳이 있는지, 아니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생학습원에서 조사한 부분이 있다면 조사한 부분을 자료와 함께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지금 안양시에서 작은 도서관, 최소한 그런 부분들이 설치되어야 될 곳이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윤정택 평생학습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금 김천봉 맑은물처리과장, 약수터 수질검사를 거기에서 담당하죠? 관리상태는 양 구청에서 하고 수질검사는.

수질검사는 공급과에서 의뢰를 해서 처리과에서, 맞습니다.

질의 좀 하겠는데 아까 우리 동료 임문택 위원이 질의한 것과 달리 현재 수질검사하고 있는 중에 적합,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고시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김기용 위원입니다. 우리 명상욱 위원장님께, 관련 공무원을 출석을 요구할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만 김태영 예술도시과장을 계수조정 전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관련된 건 삼덕공원 옆 인도설치공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속기록에 좀 남기고 싶어서 그러니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기용 위원님이 출석요구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예술기획단 김태영 단장님을 계수조정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는 출석을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이전에 우리 김기용 위원님께서 출석요구하신 김태영 예술기획단장님께 먼저 답변과 함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문일답형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김태영 과장님 근무 중이신데 출석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 위원의 지역구인 삼덕공원 옆에 인도 설치공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번 우리 지역구 의원과 간담회를 통해서 인도 설치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많은 염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우리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김태영 과장님을 출석시킨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도설치 구간이 몇 미터죠? 구격이 어떻게 되고 몇 미터죠?

예술단장 김태영입니다. 삼덕공원 보도정비공사의 물량은 토공사가 투수블록이 828제곱미터이고 합성목재가 시공되는 게 436제곱미터, 사괴석 시공이 49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통신, 하수관거 이렇게 새로 교체되는 맨홀이 3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은 BIS 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1개소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10일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억 7천 정도 예산으로 토공사가 3억 1천 800, 전기가 3천 700, 통신이 1천 800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드보도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버팀목이라고 해야 되나, 고정각목 있죠? 바닥 각목. 각목도 방수처리가 된 건가요?

바닥에 있는 각목이 방부제 목재입니다. 우선 제가 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덕공원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보도공사를 공공디자인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삼덕공원의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보도블록도 공공디자인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을 사괴석, 합성우드, 투수블록을 세 가지를 조화롭게 해서 시공을 해서 분위기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합성우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데 시공한 우드는 나무목재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게 1년이나 2년 가면 썩어서 그게 하자가 생길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그걸 보완하고 미리 썩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합성우드로 재료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합성우드는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20년이 간다고 하는데 최소한 10년 이상은 튼튼히 가는 것으로 이렇게 확증이 됐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우드를 시공을 하면서 목재 1.5인치 정도의 목재를 밑에 깔고 그것도 방부재 목재입니다. 썩지 않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물이 고여서 방부제가 썩는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밑에 시멘트콘크리트를 치고 기울기 그러니까 구배를 물이 잘 흘러내릴 수 있도록 구배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합성우드에 못을 박아서 고정을 시키는데 그 못이 스테인리스 못입니다. 썩지 않는 못입니다. 그래도 또 혹시나 스테인리스 못이 부패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또 방수처리, 못에 방수처리를 못을 박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성우드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이렇게 쉽게 부패되거나 훼손되거나 이러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우리 안양시민공원에 야외무대를 설치한 곳이 우드로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야외무대가. 그래서 가보니까 설치한 지가 2년 채 안 됐는데도 벌써 일부가 썩거나 못이 녹이 슬은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염려가 많이 돼서 우리 김태영 과장님을 출석시켜서 그거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비교를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저희들도 그걸 사전에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우드로 했으면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합성우드로 재질을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명을 20년으로 봐도 된다?

전문가들은 수명을 반영구적으로 해서 한 20년을 보는데 저희들 다른, 지금 거기 보도는 사람들이 여러 많은 사람들이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0년 이상은 그래도 충분하다, 어제 교수도 또 나오시라고 해서 전문가 교수도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그 교수도 최소한 10년 이상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인도를 10년을 내다보고 하면 되나요? 그 인도를 10년 내다보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10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20년 이상 보통, 다른 보도블록도 10년 정도면 시멘트블록이나 고압블록 이런 것도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데 이것도 최소한 10년 이상은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지하매설물이 본 위원이 지난 공사하는 과정을 봤는데 통신케이블 또 지중화사업을 하면 전기고압선이 지중화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혹시나 우리 보면 보통 안양시내에 보면 인도 설치한 지 1년도 안 돼서, 채 1년도 안 돼서 지중화사업을 위해서 또 파헤치는 광경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쪽 구간도 유지보수와 관련돼서 또 다시 유지보수로 인해서 다시 파헤치지 않는다고 보장을 못한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거기 통신케이블 들어있는 거 확실하죠? 전선케이블하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또 사전에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삼덕공원 보도블록 밑으로 케이블이 한전, KT통신, 하수관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도 새로 확장을 해서 다시 다 설치를 했고 KT통신하고 한전도 다 관로를 다시 묻어서 맨홀을 맨홀과 맨홀을 해서 선을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빼도록 다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상수도는 이쪽에는 없습니다. 그 맞은편에 상수도관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맞은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 맞은편에 있는 보도블록은 이런 보도블록이 아니라 다른 걸로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건설과에서 의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조치를 다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추후에 지하매설물로 하자에 의해서 다시 인도를 파헤치는 경우에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반은 투수블록이라고 해서 우리 모래 위에 놓는 블록 그걸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뭐 다른 광케이블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그 케이블 위에 혹시 뭐 갑작스럽게 광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게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만에 하나 있다 그러면 그 투수블록 있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얹어 놓은 블록 그거 떼어서 거기다 매설하고 다시 원상복귀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중화된 부분이 투수콘 보도블록 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하여튼 공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예술기획단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청 김정수 복지문화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김정수입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기초노령연금 삭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총 2억 2천 900만원이 감액됐는데 사유와 그다음에 노인인구 중에 신청비율이 얼마이고 또 그다음에 대상자 중에 지원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안내하고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감액은 국비가 감액되면서 도비 그다음에 시비가 비율에 따라서 감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신청비율은 지금 만안 노인인구가 2만 1천 142명인데 그중에 1만 3천 35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63.2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 중에 신청하지 않는 노인들한테는 저희가 수시로 안내문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시기가 도래해서 생년월일이 도래해 가지고 만 65세가 되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기준이 좀 완화되는 경우에 그때마다 안내문을 신청서를 붙여서 직접 발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국비가 삭감됐다고 말씀 주셨는데 국비 삭감된 사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총 기초노령 연금액이 83억 정도 나갔는데 올해가 129억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2억 9천 정도가 삭감됐는데 지금 비율을 따져 가지고 평소에 매달 나가는 지출액을 따져서 결산한 것 같은데 지금 예상을 해보면 거의 연말까지 맞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대상자 중에 63프로 정도가 신청을 해서 노령연금을 수급 대상자로 수급 지원을 받은 것이고 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27퍼센트가 아직 신청을 안 하신 것이고 대상이 아닌데 지금 예산 편성대로라면 만약에 27퍼센트가 신청을 다 해서 100퍼센트가 전체적인 수급자라고 봤을 때 지금 예산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노령연금을 다 지급할 수 있나요?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1만 3천 357명으로 보면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추경이나 이럴 때 증액이나 감액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만약에 일시에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해 드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쨌건 국비나 도비를 신청을 해서 세워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강식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설교통과장 함강식입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429페이지 석수3동 충훈 노점상 지원 범위와 그 다음에 충훈시장의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석수3동의 충훈시장은 총 22개가 지금 노점이 되어 있습니다. ’87년부터 안양시로부터 잠정 허용된 노점상을 운영해 온 이들은 노점상으로 충훈부 주공아파트 및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과일, 채소, 잡화 등을 판매해 생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서 아파트 진출입로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도로써 도로의 원상회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노점을 철거하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왔고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될 공도기 때문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점상들은 시에 계속 보상을 요구하며 가두 및 투쟁 불사를 선언했고 저희들도 2009년 1월 달부터 우리가 행정대집행에 대한 계고를 하였습니다. 노점상들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20년 동안 장사를 하고 또 거기에다 자리를 어느 정도 잡지는 못했지만 생업을 포기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점에 전업자금을 생계 지원금으로 500만원씩 총 22개입니다. 그래서 1억 1천만원을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충훈시장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거기 22개와 포함해서 총 70여 개가 노점상이 거의 있습니다. 노선이 한 세 군데 정도 되는데요,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그쪽에 소통이라든지 혼잡한 시장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훈시장 정비계획을 수립해갖고 입주 전에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함강식 건설교통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약수터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 볼게요. 약수터가 지금 거의 다 폐쇄가 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가물다 보니까 약수가 안 나온 곳이 많은데 용출수가 나오는 곳이 있다면 연계해서 약수터로 복원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현재 약수터를 수질 검사해서 폐쇄 조치하는 것은 시에서 조치하면 우리가 폐쇄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먹는 물을 쓰지 못하게 해도 좋은데 등산 갔다 오시면서 발도 씻을 수 있고 손도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를 해놓고 먹는 물은 떠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정말로 먹는 물을 안 떠가는지 그게 의심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폐쇄를 시켜놨더니 이용하는 주민께서는 반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폐쇄는 신중하게 할 것이고요 용출수가 좋은 부분에 있다면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약수터 관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검사를 해서 과연 그 물이 음용수에 해당하는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망해암 쪽에 용출수가 하나 있다는데 지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질 검사도 하고 주민 건강에 지장이 없다하면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등산하시는 분들이 약수터에서 물 한 모금 먹는 게 보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약수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상하수도 김천봉과장님하고 국장님도 같이 아까 제가 이 질의했잖아요. 그것 겸해서. 사실 약수터를 먹고 안 먹고 결정하는 것은 시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네, 본청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그렇죠. 먹고 안 먹고 결정하는 건데 사실 구청에서야 시설관리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관양동 약수터를 올라가는데 이게 전부 부적합한 약수란 말입니다. 그 결정 고시문을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저 뒤쪽에다 고시를 해놨어. 안 보여. 더구나 거기가 어린애들 아니면 어른들, 노약자들이 많은데 눈 나쁜 양반들은 아예 보이지가 않아. 그것을 먹으라고 물을 틀어놨는데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미흡하다.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떠오고 목마르면 애들이 막 먹고 하는데 대장균이라고 별것 아니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 물을 소장님한테 떠다주면 잡으시겠어요. 마찬가지로 구청에다 광촉매를 설치해서 사용하게끔 지시하는 것도 지금 시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안내판

구청에다 250만원씩 세워서 광촉매 사용하라는 것도 시에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청에서는 하라면 하고 어떻겠습니까?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 주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연 불량 물이 광촉매 로 제대로 정수해서 하면 음용수가 되냐 이거야. 광촉매를 사용해서도 음용수가 되냐, 안 되냐가 지금 정확한 근거가 없다 이거야. 만약에 광촉매를 사용해서 그 물을 일반 시민들한테 일시적으로는 대장균이 안 나오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물을 먹으라고 하면 제가 그 물 떠다가 상하수도 전 직원들한테 나눠줘서 먹으라면 다 먹겠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깨끗하다고 다 먹으라고 그러죠. 그러면 소장님이나 전 직원들 가정에 한번 가서 볼까요? 정수기 사용 않고 물 잡수시겠어요? 하물며 이 불량 대장균 총 대장균이나 이런 것이 득실득실한 것을 인위적으로 자본을 들여서 광촉매를 사용해서 그 물이 나온다고 깨끗하다고 해서 그 물을 잡으라고 시민들한테 공급하겠냐고. 그런데 그것을 양 구청에다 지시해서 광촉매를 설치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방법을 저희가 지시한 것은 아니고요, 환경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를 관리하기 때문에 약수터에 대해서는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수질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 분야에서는 주업무가 수질 검사거든요. 합격이냐, 불합격 이것을 통보를 해 주면 시설 개선이라든가

그러면 합격, 불합격 통지를 누가 관리합니까? 약수터에다 부착하고 시민들한테 알리는 건 누가 해요? 그것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구청에서 합니까?

부착은 저희들이 하죠.

그러면 저하고 이것 끝나고 그것 어떻게 붙여놨는지 현장한번 가 볼까요?

그것 미흡한 것은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입구 딱 들어간 데다 크게 붙여서 일반 시민들이 다 알아보게끔 해야지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손이나 씻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정을

그것은 잘못된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양시가 지금 인위적으로 파서 아까 청장님 말씀이 암반을 뚫어서 그 물이 고여서 나오는 것은 관계없다. 중간에 나뭇잎 썩은 것이 들어가서 대장균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암반에서 흘러서 고여서 나오는 물은 말입니다 거의 다 불량 대장균 물입니다. 고여서 나오는 물은. 이 암반 밑의 흐르는 물에서 나온 물이 깨끗한 거지 고여 나온 물은 완전히 불량 물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안양시에서 표를 의식하든지 또 지역구의 민심을 사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하수 암반을 많이 팠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폐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인위적으로 판 약수터는 관리비, 운영비가 계속 들어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예 수도꼭지를 상수도관을 그리 끌어서 거기다 수도꼭지를 해 주는 게 더 안전하다 이거지. 그러면 비용도 관리비용도 안 들어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시청 상수도사업소에서, 아까 임문택 위원이 폐쇄할 용의가 없냐, 이런 것은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논해 주시고 근본 원인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도와 관련해서는 이따가 환경수도사업소 답변 시에 좀 더 보충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류해용 동안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신 문화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복지문화과장 박의신입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8천 700만원 감액 사유와 현재까지 추진실적, 경로당 에어콘 설치 제외된 경로당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에어콘 설치비 8천 700만원감액사유는 기이 예산 설치 시에는 시중가격을 계상해서 편성하였으나 구입할 때는 일괄적으로 조달청에 신청해서 하니까 조금 싸졌습니다. 그래서 8천 7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도배, 장판 교체는 75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에어콘 설치는 100개소에 133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에어콘 설치를 희망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1, 2차 조사를 실시하여 전부 설치해 줬습니다. 그래서 미설치된 경로당은 없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금번에 에어콘이 잘 돌아가고 해서 미설치된 지역은 일부 있으나 그 시설이 노후되고 고장 같은 것으로 추가 설치 시에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추가로 설치하든지 수용비나 그런 것으로 고장을 수리해 드리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의신 복지문화과장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의신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입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양 보건소가 6천 855만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만성 심부전 투석 환자, 혈우병, 근육병, 크롬병 등 111종의 질병을 앓는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진료비 중 본인 부담분과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8년도 말 현재 총 276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동안구에는 134명, 만안구에는 14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건강보험공단에 분기별로 사전 예탁하며 환자는 병원비 수납 시 총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 받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예탁금 집행과 사후 정산을 맡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전산 등록과 정기 재산조사 등 자격관리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택 평생학습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윤정택입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예산서 313쪽 예비사서 인턴쉽 인건비 6천 400만원 편성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사서 인턴쉽은 최근 경제 불황으로 인한 청년층 취업난과 실업률 증가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인턴쉽 채용 계획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공공도서관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대책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도내 청년 취업 준비생에게 경력 형성 및 공공부분 채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용 인원은 8명이고 채용 대상은 문헌정보학 전공 미취업자로서 32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급여는 도비 30프로에 시비 70프로로 월 100만원이 되고 채용기간은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채용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업무분야는 자료실 운영과 자료 정리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큰 도서관보다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고 있는 추세인데 관내에 작은 도서관을 건립할 지역이 어느 곳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6개 도서관을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비산 지역에 비산 도서관을 관양 지역에는 관양 도서관을 건립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은 문화관광부 기준으로는 인구 6만명당 1개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는데 우리 시는 이 기준에 의하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명품 교육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것과 걸맞게 교육 인프라를 위해서는 도서관은 계속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서관 건립에는 사업비와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현재로서는 신규 도서관 건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지역에 작은 도서관이 우선 건립되어야 할 지역으로는 안양3동, 9동 지역과 호계3동 지역 그리고 인덕원 지역 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택 평생학습원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요, 명상욱 위원장이 질의한 문제인데 작은 도서관 3동, 9동에 필요성이 있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명상욱 우리 위원장께서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안양3동에 학교가 지금 밀집돼 있습니다. 한 10개 학교가 지금 밀집돼 있는데 도서관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또 공약도 했던 내용인데 그런데 작은 도서관 그 위치는 우리 원장님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생각하고 계신 것 있어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3동, 9동 지역은 부지라든가 예산이 확보되면 어느 곳이라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역구 의원들이 위치 선택을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 원장님, 추진하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추천하시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생각이고 또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죠.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택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도서관장 정문택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우리 시 관내 도서관시스템 통합 운영과 관련, 작은 도서관을 포함하여 초․중․고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 등 연계시스템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 공공도서관시스템은 통합 구축하여 자료 관리 및 도서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 및 초․중․고․대학도서관 등의 통합시스템은 현재 구축작업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 프로그램 소스를 요청 중에 있으며, 작은 도서관 및 문고는 통합홈페이지 구축작업을 위해 현재 현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학도서관은 자료 통합 구축을 위해 먼저 자료상호교류협약식을 5월 중에 추진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프로그램과 현황 파악 작업이 5월 중에 끝나면 6월부터 각종 문고 및 학교도서관 통합 후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서비스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택 관장님께서 우리 안양시민 도서진흥에 고생이 많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또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상욱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관내에 부족한 그런 도서관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또 우리 평생학습원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도서관이 생겼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도서관은 다 연계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중․고․대학교하고는 연결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경기도에서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거죠?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저희 시에 초․중․고등학교 86개교에 대한 그 프로그램, 학교도서관의 프로그램 그 소스를 경기도교육청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예정대로라면 5월 중에 프로그램이 우리 시로 넘어오면 그 프로그램을 우리 공공도서관하고 통합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초등학교에서 자료를 검색했는데 지금 초등학교 내에서만 전에는 되었잖아요? 단독으로만 됐는데 이게 평촌이나 석수도서관까지 같이 연계되어서 어느 도서관에 무슨 책이 있다까지 다 검색이 되는 시스템을 말씀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5월 중에 그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많은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고 어디에 어떤 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이 친구들이 가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5월 언제쯤 되죠? 구체적으로.

저희들 계획으로는 지금 6월 초부터 서비스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관장님 고생하셨고요, 6월 초까지 다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형 평촌도서관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도서관장 유완형입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평촌도서관 운영이 포화상태인데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촌도서관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주변에 중․고등학교와 평촌의 중심지에 위치해서 교통이 용이하고 접근성이 뛰어나 많은 시민이 애용하는 도서관으로서 주말에는 약 3천 200여 명, 평일에는 약 2천 8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포, 의왕, 과천 등 인근 시와 석수도서관, 호계도서관의 휴관일인 월요일과 학생들의 시험기간에는 열람실이 부족해서 약 한 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으며, 또한 개관시간에 임박해서 선호하는 좌석을 차지하기 위해 평일에는 일일 평균 30명, 방학기간 중에는 70여 명이 일시적으로 줄 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고자 2004년 12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그 필요성이 위원님들로부터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2005년 7월에 실시한 용역 결과 증축이 타당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나 같은 해 9월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부결하면서 그 대안으로 비산․관양도서관의 우선 건립을 제시함에 따라 사업 승인과 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비산도서관과 관양도서관의 건립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들 도서관이 준공된 후 이용자 실태분석 등을 통해서 증축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에서 평생원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비산도서관은 내년 6월 30일에 준공토록 현재 건축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20퍼센트이며, 관양도서관은 2010년 3월 착공을 해서 다음해인 2011년 10월 준공 목표로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제가 진짜 존경하는 우리 유 과장님인데 일 잘하시리라 믿고,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아무리 다른 데 도서관을 많이 지으시고 해서 수용을 한다고 하지만 이 평촌도서관의 수용능력을 따라가지 못하리라 믿고, 애초에 2005년도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안에 비산이나 관양도서관이 완공된 후에 바로 추진토록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가 사실 지역 민심으로 많이 원성이 높아요. 시설도 그렇고 주위 환경도 그렇고 그것 유념하셔서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관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지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도서관이요, 몇 시까지 문이 열려져 있죠? 거기 이용을 할 수 있죠? 시민들이.

여름철 3월 달부터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겨울철에는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러면 일반 도서관에 책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간별로 틀린가요? 지금 도서관이 11시까지 오픈돼 있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오픈이 돼 있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안양의 관내에 있는 모든 도서관들은 겨울철에는 10시까지?

11시 똑같습니다.

11시요. 아침에 개장시간만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또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들려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닌가요?

안양은 그렇고 군포나 의왕이나 과천은 저희보다 조금, 10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시간 더 11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완형 평촌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약수터 수질검사 내용과 약수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동안구청장님이 많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갈음하겠습니다. 아까 해결된 거니까 대안도 이야기했고 방법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동안구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량대장균 나온 것 있잖아요, 그 고시를 정확하게 걸어줘요. 많은 사람들에 보이게끔.

그것은 안내판하고요, 다시 할 것은 다시 해서 약수터 인근에 잘 보이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청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철입니다. 먼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클린코리아사업에 대한 내용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 자료는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클린코리아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성격으로 지금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목적은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으로 뒷골목에 이런 청소하는 인력을 고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9천 840만원이고 국비가 70퍼센트, 도비가 15퍼센트, 시비가 15퍼센트 부담하게 되고, 지난 2월 달에 11명이 투입이 되었고 또 4월 달에 11명 해서 6월 3일까지 3개월간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 11월까지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형수 위원님께서 재활용선별장 설치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가 2억 6천 400만원 삭감하는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재활용선별장 기본설계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박달동 쓰레기적환장이 한 4천여 평 중에 쓰레기를 적환하고 또 음식물류폐기물 발효를 하기 위한 시설이 있고 또 재활용을 선별하는 선별장이 있고 그 한 장소에 3개소가 지금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적환장도 협소하고 재활용선별장도 협소합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이라든가 적정한 지역에 좋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습니다만 광명역사 부근에 있는 박달하수처리장이 지금 지하화하고 있습니다. 그 대한주택공사에서 주관하는데 거기 지하화가 될 경우에 면적이 넓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 종합시설을 같이 지하화하는데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는 타당성 용역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이것을 삭감하고 주택공사와 협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생활쓰레기 처리현황과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는 지금 11개 대행업체가 2, 3개 동을 맡아서 현재 지역별로 담당해서 수거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하루에 약 347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고 일반 쓰레기는 159톤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소각과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음식 쓰레기는 일일 140톤이 발생되는데 지금 박달적환장의 발효처리시설이 있어서 한 100톤 정도가 음식쓰레기 발효해서 사료화하고 있고 또 민간위탁을 한 40톤 이렇게 처리하고 있고, 재활용폐기물은 일일 한 50톤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선별을 한 40퍼센트 정도 선별이 되고 나머지는 소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쓰레기 처리는 지금 경기침체와 또 주민의식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이 점차 감소가 됩니다. 감소가 되는 추세고, 또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음식점의 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또 쓰레기 분리 배출을 홍보해서 지속적으로 쓰레기가 감량되도록 하고 또 쓰레기 처리비용 경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쓰레기 자원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버스정거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도로변에 쓰레기통 설치를 어느 정도 했는지, 또 쓰레기를 도로변에 담배꽁초나 버리려고 하면 또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그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이 사항을 좋은 지적이라고 보고 검토를 하고 우선 저희들이 관내 도로변의 쓰레기통은 버스정류장 같은 데 다 거의 배치가 돼 있습니다. 현재 227개소가 배치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저희들이 거리별로 조사도 하고 재검토를 해서 쓰레기통이 부족하면 앞으로 구입을 해서 적정하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 재활용선별장설치공사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용역에 따른 예산 삭감은 조금 전에 인형수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사업비가 7억이 이번에 추경 때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또 제출 요구하셨고 답변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관련 자료는 지금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7억 삭감 사유는 당초예산을 생활쓰레기 처리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로 149억 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1개 업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계약 체결을 완료했고 또 그 예산을 가지고 적환장 관리 쓰레기를 수도권까지 운반하는 관리비 또 적환장 관리비를 전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한 금액이 140억 5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한 7억 정도가 예산이 남게 되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고, 이 남게 된 사유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적환장 관리가 당초 우리 예상보다는 좀 많이 계약에 금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저희들이 한 21억 정도를 봤는데 계약을 한 15억 했는데 이 사유는 조금 전에 권혁록 위원님께 답변드렸듯이 쓰레기양이 많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좀 늘리고 김포에 수도권매립장으로 가는 그 양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서 한 7억 정도가 이렇게 감액사유가 발생되어서 이번 추경 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 과장님, 여기 청소과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업무 파악도 잘 모르실 건데 우선 지나간 이야기 예산보다도 우리가 향후 안양시가 더 깨끗한 도시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조언을 말씀드리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양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주차난인데 그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 거리 곳곳에 보면 특히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 쓰레기가 대낮서부터 많이 한 곳에다 모아놓는데 그것이 또 쓰레기봉투도 아닌 검은 봉투나 일반 봉투에 다가 버린 사람이 많아요. 또 거기다 대고 그 음식물쓰레기가 삐져나와서 대로변에 역세권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 냄새가 특히 여름 같은 때는 파리 떼들이 우글거릴 정도로, 이런 것은 타시에 가면 그 쓰레기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더라고. 이런 불법쓰레기를 누가 버렸나. 이렇게 보면 푯말도 ‘불법 쓰레기 버린 사람은 100만원 과태료’. 거기다 또 어떤 데는 무인카메라까지 이 쓰레기 버린 데다 설치하는, 군포시 같은 데가 그래요.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그러한 일반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도록 특히 상업지역에 우리 신 과장님 청소과, 평촌역 같은 데 저녁에 보면 난리예요. 그것 더러워서 못 견뎌요. 이런 것을 해결해 줘야만이 살기 좋은 안양시가 되지 않나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쓰레기통. 난 안양시에 어디 버스 타는 데 쓰레기통을 나 웬만하면 못 봐. 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선진 외국에 가도 또 프랑스 파리 같은 데 가도 뉴욕이나 런던 같은 데 가도 말입니다. 곳곳에 쓰레기통을 예쁘게 예술적 아트 감각이 나도록 딱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쓰레기봉투를 딱 넣어요. 넣어서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데가 많은데 우리 안양시는 나 그런 것 못 봤어. 그것 좀 하신다고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청소미화원 배치문제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청소미화원을 지금 몇 명이나 고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226명 정도입니다.

226명이요?

예.

그럼 각 동에 다 배치를 시키는데, 지금 나 한 가지를 좀. 부림동 같은 데는 이번에 3월 2일자로 지청 법원이 개청이 되었는데 사실 역세권을 끼고 있는 데는 이 미화원들이 물론 노임도 주고 다 쓸 것 주면서도 굉장히 피곤해 하더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인원 배치가 제대로 안 되었다고 나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신 과장님이 그것을 파악하셔서 재배치를 잘하셔서,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도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지금 주차난하고 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시 간부 공무원 회의 때 강력하게 대응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깨끗해야지 시가 살아나고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공공근로가 됐는데 이번에 뒷골목 환경미화원 보조업무로 하기 위해서 52명이 저희들 청소과 내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아마 한 동에 1명 내지 2명씩이 배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조가 우선은 된다고 보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루 3만 5천원 꼴이네?

예.

그 정도면 사람 많이 달려들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배치가 될 겁니다.

주 5일 근무에 3만 5천원이면 주유수당, 연차수당, 4대보험 가입, 피복 및 장비 지급, 다 주네요?

네.

그래요. 우리 신 과장님 오래된 고참이시니까 일 좀 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철 과장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관련되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게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사전에 추계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이렇게 확보하지 않았나 보고요.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 예산이 한 20억 정도가 지금 적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지출 규모를 보면 2009년도가 2008년도에 비해서 12억 5천 5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니까요, 오히려 총계는 더 2009년도가 적은데 실질적으로 아, 120억이군요. 예. 단위가 1천 단위이구나! 예. 그래서 오히려 2009년도에 예산이 더 많이 잡혔는데 적환장 관리에 있어서 지금 삭감 사유가 되는 한 7억원에 대해서는요, 적환장 관리를 지금 원진개발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는요. 2008년까지 원진에서 한 것 아닌가요?

그 재활용선별장은 작년까지 원진에서 하고 이제 태림이라는 회사에서 하고요, 적환장은 원진에서 2년간인가? 작년, 올해 그대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올해까지 그럼 원진에서 하는 거고요?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수거․운반대행료가 95퍼센트 그리고 적환장 관리가 98퍼센트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한 7억 정도 삭감하게 된 사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당초 이게 충분히 추계가 가능하고 그 발생량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 가능하게 본예산을 계획 수립할 때 가능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한 7억여원씩 이렇게, 단순하게 제가 봤을 때 입찰을 잘해서 7억여원이 발생된 게 아니라 당초서부터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계약을 하면서 그 차액도 어느 정도 있고 또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 것도 위원님 지적사항을 하신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런 예측 가능한 그런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정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신철 과장님이 굉장히 성실하신 과장님이라 청소과가 굉장히 어려운 부서인데 청소행정이 다시 또 제대로 자리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한 두 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설치공사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것은 삭감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만약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주공하고 논의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예를 들어서 주공에서 지금 불가방침이 내려지면 어쨌든 지금 고려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다시 선별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박달동에 있는 그 지점에 대한 게 제가 알기로는 한 7, 8년 전에 이미 용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관련된 부지가 대상지에서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을 때 이후에 어느 지역에 대해서 선별장 위치로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용역을 준비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선별장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가능하면 전 행정력을 집주하고 또 이렇게 해서 지금 박달하수처리장에 지하화할 때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거기에 만에 하나 위원님의 염려처럼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재활용선별장은 선별장을 별도로 하는 방안도 있고요 짓는 방안도 있고 또 거기에 군부대의 어떤 협의를 얻어야 될 대상이지만 그 산쪽으로라든가 그런 지하화하는 방안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데 저희들 안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한다는 것은 또 효율성에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적환장에서 어떤 주변에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안 그러면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지하화를 한다든지 어떤 선진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택가 보면 음식물쓰레기함 이것을 세척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주택가에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현장에서도 봤지만 세척차량을 운행하는데 조금, 물론 이게 국산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초기단계에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운행에 문제가 항상 발생되는 거 같고요 그리고 이 음식물수거함을 세척하는 그러니까 이 음식물수거함을 갖다 놓는 게 이제 다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위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특정한, 예를 들어서 상행위를 하는 가게 앞에서 세척을 하고 수거함을 놓는다 해서 박달1동 같은 경우 그런 민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세척할 때 인근 주민들한테 그런 피해라든가 이런 게 최소화할 수 있게끔 위치를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하나하고요 지금 예산서 보니까 포세식 간이 이동화장실 구입으로 1천 177만원 이렇게 예산을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동화장실 어디다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이렇게 1천 177만원이라는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화장실은 저희들이 현재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그게 임시로 놓을 수 있는 화장실이 한 다섯 개 정도에서 여섯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축제라든가 또 그 외에 지금 여러 가지 시의 대형 행사 때는 기존 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이동화장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민축제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지금 석수동 쪽에서도 이번에 벚꽃축제 때문에 화장실에 가야 되고 이렇게 안양시에 동별로 중복이 될 때는 그런 적정한 큰 화장실은 필요 없고, 적정한 화장실 한 두 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만 더 요구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또 이렇게 시민축제 때 시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개소면 1천 100만원이세요?

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 과장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그런데 김보영 과장님은 서면서를 내셨으니까 서면답변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당 예결특위 예산안계수조정을 위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당 예결특위 부위원장이신 임문택 위원님으로 하고 김기용 위원, 하연호 위원 세 분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는 임문택 위원님 등 세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세 분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임문택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견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안 심사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던 기획경제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번 제159회 임시회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금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김중업박물관과 관련하여 저희 심재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효율적인 경영수익 차원에서 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그다음에 성과와 더불어서 계획안까지도 나중에 추후에 저희 위원님한테 보고해 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 안들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진행을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 예결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또한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안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