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제22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2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 협의를 통해 12월 1일부터 23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 안건과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발의한 김천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김천시 부항댐 생태휴양펜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회부된 의안 중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심 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2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시장님의 시정연설에 이어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게 되겠으며,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종 의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후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11월 19일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정책 제안, 의정발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의정자문위원 50명을 위촉했습니다. 11월 22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타 지자체 우수사례 현장 견학을 하였습니다. 11월 26일에는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개최하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경북 시·군 간 정보 교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윤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과 나영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확산 우려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일상회복과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된 것은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력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지방재정운용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체수입은 혁신도시 활성화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수입도 대내외 경기 회복으로 국세 수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도비보조금은 공모사업 선정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과 기초연금, 보육료 지원 등 복지분야 사업의 확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출여건은 지역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회복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 증대와 영아수당, 농민수당 등 다양한 복지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의 증가가 예상 되며, 재난대비와 주민안전을 위한 사업, 도로·교량·하천 등 지역개발을 위한 세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운용 여건을 바탕으로 내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을 회복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그리고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 등에 재정투자를 확대하였고, 51개 전국단위 각종 대회 유치와 사명대사 모험의 나라 조성사업 등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체육·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포용적 시민복지와 체감형 생활복지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출산장려금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복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안전 강화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시민안전보험 가입 등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용 국민체육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노인건강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형 경제구조 대응을 위해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조성 등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먹거리 사업 육성과 전기자동차 보급, 재활용품 선별운영 확대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편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과 감호·남산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농촌지역과 구도심의 균형발전에도 적극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총 1조 2,300억 원으로서 2021년도 당초예산 1조 1,200억 원 보다 9.8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600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9,580억 원 보다 10.65%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00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620억 원 보다 4.9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1,020억 원과 세외수입 301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전수입으로 지방교부세 4,400억 원과 조정교부금 200억 원, 국도비보조금 3,36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686억 원과 기타회계전입금 6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녹색미래과학관 지원 25억 원,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23억 원, 아포읍행정복지센터 건립 10억 원 등 540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13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90억 원, 평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0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7억 원 등 35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교육경비지원 40억 원, 지역대학 특성화 인프라 강화 8억 원, 중 ‧ 고등학교 교복지원 7억 5천만 원 등 86억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50억 원, 제2스포츠타운 조성 32억 7천만 원, 사명대사 모험의 나라 조성 28억 원, 상무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 20억 원, 김천시민체육대회 10억 원 등 60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전기자동차보급사업 90억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증설 39억 원, 구성 하강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31억 원, 빈농약병 거점수거 보관시설 설치 5억 원 등 847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연금 지원 868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141억 원, 아동수당 급여 지급 83억 원, 노인건강센터 건립 35억 원, 맘 지원센터 건립 23억 원 등 2,6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통합보건타운 건립 131억 원, 출산장려금 지원 30억 원, 산모아기 돌봄 지원 16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지원 8억 6천만 원 등 374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92억 원, 농어민수당 지원 94억 원, 기초생활거점 육성 40억 원,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28억 원, 유기질비료지원 29억 원, 송북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20억 원 등 1,7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모빌리티 튜닝 산업지원 센터 198억 원, 김천사랑상품권 할인 수수료 90억 원, 지역거점 드론실기시험장 사업 55억 4천만 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37억 원 등 721억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 및 물류분야에는 강남북연결도로 개설 73억 원, 대홍맨션~묘광마을 도로 확장 30억 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50억 원, 유가보조금 지원 71억 원 등 76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는 신음공원 조성사업 80억 원, 지좌황산공원 조성사업 55억 원, 감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51억 원, 부곡도시계획시설 조성 44억 원, 통합보건타운 진입로 확장 25억 원 등 494억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및 재난대비 예비비 분야에 192억 원, 인력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에 1,2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021년도 당초예산 405억 원 보다 0.25% 증가한 40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144억 원, 일반회계 경상전입금을 포함한 영업외수익 23억 4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107억 4천만 원, 일반회계 자본전입금과 유보자금 등 129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48억 9천만 원, 급수구역확장공사 46억 원, 노후관 개량공사 30억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81억 7천만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18억 3천만 원과 예비비 등에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021년도 당초예산 190억 원보다 23.16% 증가한 2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81억 6천만 원, 일반회계 경상전입금을 포함한 영업외수익 41억 7천만 원, 공사부담금수입 10억 원, 일반회계 자본전입금과 유보자금 등 100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하수관로 및 오수관로 정비사업 78억 원,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시설물 보완 19억 7천만 원, 공공하수도 및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73억 7천만 원, 기타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15억 4천만 원과 예비비 등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21년도 당초예산 77억 2천만 원 보다 21.63% 감소한 60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53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낙동강수계관리 주민지원사업 8억 7천만 원,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운영사업 11억 4천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19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20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21년도 당초예산 30억 원 보다 5.67% 증가한 31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5억 4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5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 시비 부담금 25억 2천만 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등 의료급여 사업에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2021년도 당초예산 9억 원 보다 22.22% 증가한 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0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사업에 8억 4백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21년도 당초예산 5억 원 보다 26% 감소한 3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400만 원, 국비보조금 7백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3억 9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영구임대주택 관리사업에 1억 1천만 원, 보증금 반환금에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021년도 당초예산 146억 4천만 원 보다 66.72% 증가한 2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2천만 원, 도비보조금 8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41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읍·면·동 치수예방 및 시설물 관리사업 82억 5천만 원, 직지사천 수질 및 경관 개선사업 10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90억 원, 감천 친수시설 조성사업 6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21년도 당초예산 50억 7천만 원 보다 18.07% 증가한 59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49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확충 21억 4천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5억 3천만 원, 불법 자동차 지도 단속 8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3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21년도 당초예산 2억 8,500만 원 보다 0.35% 증가한 2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백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2억 8,300만 원, 예비비에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021년도 당초예산 537억 원 보다 19.55% 증가한 64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산업용지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에 52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18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28억 7천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609억 원, 예비비 4억 3천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21년도 당초예산 3억 4,600만 원보다 0.58% 증가한 3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21년도 당초 예산 5,700만 원보다 68.42% 증가한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첨부서류 중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성인지예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편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기간 중 우리 시 총 재정 규모는 7조 866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5조 9,660억 원, 특별회계 8,096억 원, 기금 3,110억 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성인지예산서는 총21개 사업에 42억 원으로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지원과 사회적 지위 제고, 양성이 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첨부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과 나영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미래 신성장 산업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도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의회 의원 전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시민과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공개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 10월, 저의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김천시의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제 자신을 더욱 더 담금질하여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지켜나가며 의원의 품위와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천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직원 사 무 국 장 김경희 전 문 위 원 정영철 전 문 위 원 이상근 전 문 위 원 백혜자 전 문 위 원 강명구 의사주무관 이양숙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