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조례안 두 건과 기금운용계획안 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1호입니다. 김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1월 12일에 전부개정되고 또 내년 1월 13일에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1조 및 2조에서는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4조부터 5조까지는 주민의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면 그 취지와 이유를 밝힌 의견제출서를 제출해야 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를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6조는 의견제출 검토 절차와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의 장은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7조에서는 검토 결과 의견 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부터 9조까지는 의견 제출에 대한 차별대우 등 금지 및 비밀준수 여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쪽에서 5쪽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물가 관련,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2호입니다.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별 조례에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의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현행화 하는 등 조례 23건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부터 제22조까지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조문 내용은 변동 없고 단순히 조문 순서가 변경된 사항을 개별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23조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물가 관련, 또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7호 2022년도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총칙의 설치 목적입니다. 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 여유자금을 예탁 예수하고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절해서 지방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올해말 조성액은 158억 3천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 2억 9,600만 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32억 해서 총 예수금 수입으로 34억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말 조성액은 194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두 계정이 있습니다. 통합계정은 각 회계와 기금의 예수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이고 재정안정화 계정은 결산상 지방세 세입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20% 초과 시, 또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 10% 초과 시 그 초과분의 10%를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조성은 통합계정으로 조성하였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세 세입액과 순세계잉여금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 자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산 규모는 194억 8천만 원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156억 1천만 원보다 24.7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1억 5,830만 원이고 예치금수입은 158억 3천만 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수금 2억 9,600만 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32억 원 총 194억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별도의 지출계획이 없고 기금예치금 194억 8천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영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규칙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이 주민에게 부여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시정의 문제 해결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 수행과 주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관련 조례 23개에 인용하여 주문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원활한 업무의 추진과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간, 기금간, 또는 회계와 기금간 여유자금을 예탁 예수하고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 2021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 재원으로 예치금 회수 158억 3천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1억 5,840만 원, 타회계 및 기금으로 부터의 예수금 수입 34억 9,600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보다 38억 6,970만 원이 증가한 194억 8,430만 원을 통합기금으로 예치하려는 계획안으로 당초 설치 목적에 적합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개인이 해도 됩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가능합니다.

예, 단체가 할 때는 대표자를 선정해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예.

지금 안 그래도 3년치가 돼서 한 결과 해당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일반회계 말입니까?

지금 912억 원 정도 됩니다.

예.

그것은 내년도 가봐야 압니다. 지금 하는 것은,

예, 그것은 결산해서 그 금액을 봐야 되기 때문에 2021년도는 다음 연도 2022년도에 결산해서 나온 결과 보고 해야 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이삼근입니다. 김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음반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당초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게 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음반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상으로 연간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2조, 3조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실시 근거와 교육 대상자 이수 시간, 교육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교육대상자 어느 하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교육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 그 다음에 사업장의 폐업, 말소의 경우에 교육 면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교육대상자의 교육에 대한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사전에 고지받을 수 있도록 통지해야 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7조에는 교육이수자, 또 미이수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규제영향평가분석, 부패영향분석, 물가 관련 및 성별영향분석 모두 해당이 없었으며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9월 3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지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김천시에는 현재 총 67개의 노래연습장이 있습니다. 일반노래연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코인노래연습장이 8개가 있습니다. 현재 약 45개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관련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는 휴폐업이 20여 개가 폐업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조례에 안이 개정되면 노래연습장들이 아직도 관련 법령 위반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 문제라든지 또 주류 판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노래연습장에 대한 건전문화 정착 및 노래연습장 업자의 안전의식 고취 등 원활한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지금 김천시에서 징계를 받은 노래연습장들이 있습니까? 법률 위반이나,

예, 법률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한 내역이 있습니다.

몇 건 정도나 돼요?

2020년도에 5건입니다. 5건이고, 2021년도에는 2건이 적발이 되어서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어떤 종류로 받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청소년들 출입시간 제한이 되어있는데 출입시간을 위반한다든지 주류판매가 또 사실은 노래연습장에는 금지돼 있습니다. 주류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대부분 보면 그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돼있고 그것을 다 하려고 하다 보면 노래방 문을 다 닫으라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항변도 하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계도활동도 나가고 하다보면 그런 부분 실질적인 부분하고 여기하고 너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교육으로만 강제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교육 미이수자 관리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일단 처음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재차 교육을 지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교육을 통지해서 재교육을 받는 순서로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재교육이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면 관련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행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영업장의 대리가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대리가 받아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실제 영업주가 받는 게 원칙인데 영업주를 대신해서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대리 지정받아서 하면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노래연습장 허가를 내주는 부서가 여기 부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내줘요?

예, 문화 파트입니다.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옛날부터, 노래연습장을 허가를 내줄 때 교육청에 무슨 심의인가 뭐 그걸 거치죠?

예, 학교정화구역이라고 합니다. 보통 50미터, 100미터, 200미터인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구역 내에 허가를 받을 때만 심의를 합니까?

예, 교육청에 해서,

보통 노래방 허가를 하면 전부 교육청에 그것을 다 하던데, 거기에서.

학교 정화구역에 반경이 그려지면 정화구역 내에 들어갈 경우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정화구역심의위원회에,

제가 왜 그런가 하면 그래서 교육청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잘 안 시켜줘요. 왜냐 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영업허가가 보면 술을 팔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반 유흥업종이 있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오픈을 시켜서 술을 파는 단란주점 허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 허가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노래연습장 허가가 있는데 노래연습장은 정부에서부터 미성년자까지 초등학생도 들어가도록 되어있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술이나 이런 것 못 팔도록 법으로 미리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음료수도 자판기에서 손님이 빼먹도록 되어있어요. 규정이 있으면 그런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만약에 위법 사실이 있으면 사법적인 처리나 행정적인 처리를 하면 되는데 미리 이 분들이 허가를 내주면 당연히 노래방에서 술을 팔 것이라고 상상을 해서 그것을 심의를 안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청에 와서 허가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유일하게 아주 오래전부터 있는 김천고등학교 앞에 2번도로 같은 데 있죠, 노래방? 거기에서 더 멀리 가도 교육청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안 해준대요. 그런 것은 위법 아닙니까? 왜냐하면 노래연습장은 초등학생들도 들어가게끔 법으로 허용이 되어있는 곳이에요.

예,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교육청으로 미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불법영업을 하면 거기도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지 허가를 안 내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는 좀 고쳐나가야 되겠다, 그게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지 서로 이리 밀고 저리 밀어서 시민들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꼭 좀 해주십시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국가에서 허가를 초등학생까지 들어가도록 허가해 준 것을 가지고 왜 심의를 하죠? 그것은 좀 자기의 업무를 다른 데 떠맡기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여러 군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학교 주위에 어디는 되는데 어디는 안 돼요. 그런 규정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잘 참작해서 허가부서에서는 허가는 해당이 되면 내주고 그 다음에 불법 영업을 할 때는 강력하게 조치를 하는 게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실장님, 김응숙입니다. 여기 아까 이선명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업자가 교육을 안 받고 종업원이 받아도 된다면서요? 종업원이 그만두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업원이 받고 그만두면 교육을 받으나마나잖아요?

재교육을 아마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종업원이 그만 둔 줄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예, 거기까지는 제가,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아예 허가를 지금까지 허가자에게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허가를 내줄 때 아예 업자가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허가를 내준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노래연습장 허가사항은 법률사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 법이 교육까지 포함해서 허가를 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교육을 허가받고 난 뒤에 받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받고 종업원이 교육을 받게 하고 그 종업원이 그만두면 그만뒀는지 안 뒀는지 어떻게 확인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한번 체크해서 업자 교육할 때 재교육 업자가 다시 받든지 아니면 다음 종업원이 받든지,

법적 제재를 받는 게 전부다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제재를 받잖아요?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이 업자가 될 수 있으면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김응숙 위원님하고 이선명 위원님 지적한 종업원이 교육을 받는 것은 삭제를 하든지 해서 수정해서 동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이렇게 해놓으면 영업주가 직접 교육을 받고 여기 보면 교육을 유보할 때도 있어요. 천재지변이라든지 시장이 교육을 이러면 또 1년간 유보하는 그런 제도도 있는데 대신해서 받는다는 것은 아까 중복된 내용이라서 말을 하지 않지만 교육을 대신 받아야 될 사람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 말고 대신해서 받는다는 것은 이것을 삭제를 하든 문안을 고쳐서 수정가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래연습장업자의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 종업원이 대신 교육받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주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 중 안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3항을 2항으로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맛깔친 향토음식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행사 일정은 지난주에 잡혔었는데 오전 중에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권세숙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 개요와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재원은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식품위생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으로 조성되며 식품안정 및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홍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사업에 지원되며 시에서 부과 징수한 과징금의 40%가 경상북도로 귀속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말 조성액은 3억 943만 6천 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이 4,397만 4천 원, 지출이 4,618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3억 703만 원입니다.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체험형 위생교육에 800만 원, 소비자 식품감시원 25명 활동비로 1일 4시간 근로하면 1인당 5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3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수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022년도 총 3,29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 5,704만 1천 원입니다. 대구은행에서 예치하고 있는 기금이자 수입이 297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406만 7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로 위생업소 식품위생업 과징금 수입으로 3년 수입 평균치로 전년 대비 2천만 원을 감소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도에서 지원받는 음식문화개선사업에 400만 원,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 보조로 700만 원 등 총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수입으로 총 3억 943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7,045만 8천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심식당 비말 차단 칸막이 설치 및 입식 테이블 설치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지출계획은 4,6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운영비로 나트륨 저감화 사업 추진에 홍보물 제작 400만 원, 식품진흥기금 위원 3명에게 위원회 참석수당 7만 원씩 42만 원,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료에 726만 원, 체험명 식품위생교육 연극 등 800만 원,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로 1,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연중 지도 점검을 위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징금 징수액 중 도 불입액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징수액 중 처분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과징금 반환을 위하여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예치금으로는 대구은행에 3억 7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금 예치금은 대구은행에 총 3억 943만 6천 원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3억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5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충당을 위하여 2001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보조금, 과징금,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9,452만 5천 원이 감소한 3억 5,341만 원의 기금조성이 예상되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활동, 나트륨 저감화사업 추진 홍보 등에 4,618만 원을 지출하고 3억 723만 원을 예치하는 계획안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적합하게 운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기금수가 자꾸 줄어들죠, 그죠?

예, 줄어드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던 비말 차단 칸막이라든지 테이블 설치 지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좀 줄었고요,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줄었다,

예, 지출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 것입니다.

5페이지에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예요?

그것 차량은 지도 점검할 때 차량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를 해서 하는 거예요?

예, 도에서 지원되는 차량비로 지원되는 그만큼 저희들이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 들려요. 차량이 승용차,

예, 승용차 임차해서 우리가 지도 점검 나갈 때 그 차량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내 임차하는 것은 아니고 할 때마다 한다는 겁니까?

예, 기간을 몇 개월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할 때 그렇게 하겠다, 700만 원 정도 같으면 거의 한 달에 한 4·50만 원 정도 해서 죽 1년.

1년에 몇 개월 하는데요?

12개월.

아, 12개월.

예.

이 체험형 위생교육이,

연극이었는데 2020년도에 한번 했는데 호응이 참 좋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연극을 한 번 하는데 800만 원입니까?

예, 연극은 그렇게 하면 8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번 해서?

예, 기획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호응이 좋았습니까?

20년도에 했을 때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의외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 위생교육을 받으시는 분이 한 번 한다고 그러면 한꺼번에 다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대관을 할 때 예술회관이라든지 대관을 해서 거기에서 연극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업주들이 거의 오십니까? 참석률이 어떻게 돼요?

참석률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처음에 했을 때 참석률도 좋고 호응이 좋아서 올해도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내년도에도 다시 저희들이 한번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적어도 업주들이 참석을 어지간히 다 하셔서 보셔야 교육 효과가 있는데 오시는 분들은 재미 있게 봤다,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교육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안 와도 된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꼭 참석을 해야 된다는,

위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음식점이라든지 1년에 받아야 될 교육이 인터넷으로도 받고 그게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인터넷으로 한다 그러면 녹화를 해놨다가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되어있습니까, 연극 같은 경우?

연극 같은 것은 자기들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녹화를 해놨다가 그렇게 하기는 좀 힘이 들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우리가 한 번 불렀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녹화해서 쓸 수 있는 그것은 없고 그냥 인터넷으로 한다는 교육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냥 우리가 피피티 자료라든지 식품안전진흥 쪽에서 하는 교육 자료를 다운받아서 올해는 요식업지부에서 30명씩 모아서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극이라고 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이게 반응이 좋다 그러니까.

연극할 때 다음에는 한번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비자위생식품감시원은 요식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교육을 받아서 감시원 자격이라고 따로 특별한 교육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보면 요식협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도 있고 안 그러면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중에 자기들이 인터넷으로 교육을 몇 시간 수료해서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에요?

예.

1일 활동이 4시간 이상이네요?

예, 4시간 이상 해야 저희들이 5만 원을 지급하는 거니까 하루 요식업 식당, 이런 데 점검활동을 하면 4시간 이상을 돌고 들어오거든요.

몇 분인데요?

스물다섯 명입니다, 감시원은. 김천시에.

스물다섯 분이에요?

예.

이 분들이 상시 다 감시활동을 다 하십니까?

상시도 하고 저희들 계절별로 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때는 이 분들이 한꺼번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홍보하고 이러면서 이 분들이 각 식당마다 다 다니면서 홍보물 같은 것 부착할 것도 하고 잘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그런 점검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시원들은 자기가 그냥 스스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언제서 언제까지 기간에서 활동을 하라 할 때, 그래야 저희들이 돈을 줄 수가 있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차량에 대해서 물어봤었거든요. 차량은 특수하게 표시가 되어있습니까?

일반 그냥 승용차입니다.

승용차죠?

예.

그럼 운영하는 시간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운영하는 시간은 저희들이 지도 점검 나갈 때니까 이게 밤에 나갈 때도,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지도 점검을 밤에도 나가지 않습니까? 10시 넘어서 할 때는. 그럴 때도 타고,

차량 한 대라 그랬죠?

예, 차량 한대.

그러면 이 차량을 어디서, 렌트합니까?

예, 렌트해서,

요새는 시간제로도 할 수 있고 한데 이렇게,

1년 단위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렌트하시는 것 같으면 시간별로 몇시간,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차량 이렇게 운영비가 이 정도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낮에도 나갈 수 있고 밤에도 나갈 수 있고 이것은 생기면 그때그때 즉시 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 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렌트하는 것 시간, 그런 게 있습니까? 차량 빌리는데. 이것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일단은 예산 운용에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정도 나가는 것 같으면 상당한 액수거든요.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요즘은 시간제로 렌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여기 내용에 기금운용 기본방향 중에 식품안전 및 위생수준 향상에 대한 기본방향이 있어요, 그죠?

예.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식당에 가면 수저 포장재 있잖습니까? 얼마 전에 문경 갔는데 거기도 그런 것을 문경 마크 넣고 깔끔하게 쓰시더라고요. 굉장히 보기도 좋고 위생적이고. 차라리 접시나 그런 것 보다는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상대방에 수저를 주기 위해서 포장지에다 수저를 손으로 쿡쿡 손으로 집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앞에도 집을 수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추경 때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수저봉투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하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수저봉투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과오납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유통기한 경과한 식품을 팔면 과징금을 매깁니다. 일주일 영업정지를 주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거든요. 그 과징금을 저희들이 기초에 한 10일 정도를 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의신청을 해서 5일 정도로 깎이면 그것을 반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미리 과징금을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행정심판이나 이런 데 가서 깎여오는 거기 때문에 예측은 할 수 없고 혹시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도춘회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면서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새마을과에서 제출한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3호 김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일반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그리고 국가장학금 지급 확대 등 변화하는 교육 장학 정책을 조문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 기준을 마련하여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의 효용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장학생을 자격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장학생의 자격을 장학금 신청 당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이·통장의 자녀로 규정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이·통장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는 장학생 선발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장학생 선발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안 제6조 정액지급 규정을 마련하여 모든 장학생 한 명당 연 100만 원 이내로 하되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 중복 지급의 제한으로 차액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본 장학금보다 적은 타장학금을 수여했을 경우에 차액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의 효용성을 제고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관련,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분석, 물가 관련 및 성별영향분석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조례안을 사전에 읍·면·동 이·통장님들에게까지 전달해서 의견을 수렴했으며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호 김천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리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직무발명의 대상 범위를 공무원에서 공무원 또는 김천시에 소속되어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로 확대하게 되며 안 제3조 직무 발명의 승계 규정을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관련,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분석 등 모두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호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비롯한 정부 주요 정책 및 시정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배정을 위해서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정책사업은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그리고 반려동물 보호 복지, 산사태 방지로 총 7명이 배정되고 지역현안사업으로 김천복합혁신센터 운영에 8명이 배정되어 공무원 총정원을 1,177명에서 1,192명으로 15명 증원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직 공무원 1,134명이 1,149명으로 15명 증가했으며 5급 이상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6급 이하 15명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정원은 9명이 증가되어 총 1,166명이고 의회 정원은 정책지원관 4명, 인사권 분리 등 2명으로 6명이 증가해서 총 26명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인력보강인원 15명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건비를 적용하고 2022년도 보수 인상을 0.9%를 적용하여 2022년부터 26년까지 총 5년간 총 24억 8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적정 수준으로 기획예산실 검토 의견 받았습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위해서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호 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항을 현행화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에서 제2조 근거법령을 수정하고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인 별표1을 삭제하였습니다. 위임사항이 여러 별표로 흩어져 있어 알아보기 힘든 것을 이를 간소화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별표를 통합하고 기존 현실에 맞게 현행화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위임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7조가 있으며 기타 협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7호 지역대학 상생지원을 위한 (재)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지방 소멸위기 속에서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이 양성한 학생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대학과의 상생을 위한 장학사업을 김천시인재양성재단에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금 교부 동의 요청 내역입니다. 사업명은 지역대학 상생 지원으로 사업기간은 내년 2022년입니다. 출연 및 사업시행은 재단법인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을 통해서 할 것이며 경북형 대학 경쟁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김천대학교에 국가장학금 미수혜자인 소득 9에서 10구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역대학의 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출연금액은 2억 4,500만 원입니다. 관련 법규는 김천시 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제6조입니다. 출연액 2억 4,500만 원 중 50%는 경상북도에서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형태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실제 저희가 출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1억 2,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북형 대학 경쟁력 강화사업으로는 장학사업, 공유형 캠퍼스사업, 지역특성화 가능 학과,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으며 시와 경상북도가 함께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에서 이번에 제안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교육 및 장학 정책에 맞춰 조문의 현행화 및 장학생 선발기준 구체화 등 조례 전반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장학제도를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직무발명의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직무발명의 활성화 및 체계적인 지적재산 관리를 통한 시 발전을 위하여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주요정책 및 시정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배정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지자체 수행사업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업무량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읍·면·동 위임사무를 현행화하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과 기타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역대학 상생지원을 위한 (재)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은 지역 소재 대학의 상생지원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김천시인재양성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이는 관내 소재 김천대학교가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미선정됨에 따라 ‘경북형 대학경쟁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대학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안입니다.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면 출연금의 교부 등 재정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대학 차원에서도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자구노력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때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이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 위원입니다. 지금 5조 이·통장 정수의 10% 이내로 하되 예산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지금 장학금이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10%가 넘습니까?

안 넘고 있습니다.

예?

넘지 않고 있습니다.

넘지 않고 있죠?

예.

지금 사실은 이게 무상교육되는 데는 제외가 되고 장학금 나가는 층이 대학생들,

김천으로 보면 김천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는 포함이 되고,

그렇죠? 사립고등학교는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사실 면부로 가면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시부로 나가면 통장님들 중에 되는 것 같은데 1인당 100만 원, 또 장학금이 중복되면 못 받는 부분들, 그렇게 지금 되어있죠?

예.

지금 사실 이·통장하기 싫어하시는 데도 많고 또 인원수도 적고 한데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의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 되면 김천시 재정으로 봤을 때 10%로 나누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중복이 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분들이 지역사회에 더 관심을 쓸 수 있는 계기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한을 없애버리고 이·통장님들 자녀가 된다 그러면 액수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규정을 두는 것 보다는 다 드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면 대부분 대학교라든지 고등학교 정도 된다 그러면 한 4·50대 되겠죠. 50대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자기 일들도 또 하고 어느 정도 봉사의 개념도 많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중복이 되더라도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200만 원이 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천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이·통장님들께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해 주시고 노고해 주시는 부분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 시민들의 여러 목소리를 들어보면 현재 이·통장님들에 대한 기본수당,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하게 지급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그런 여론도 좀 많은 부분입니다. 더더욱 읍·면 이장님 같은 경우에는 농협의 영농회장을 역임하시면서 거기에 또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다른 시군의 사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좀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안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적어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의 최전선에서 하시는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보다는 선호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는 그만큼의 대가가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이·통장님들 자녀 중에 장학금 받는 학생이 몇 명 정도 돼요?

올해 같은 경우에 학생수로 보면 8명이었습니다.

여덟 명이에요?

예.

이 여덟 명, 이것 장학금 때문에 이 조례를 해야 되나요? 앞으로 가면 더 줄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읍·면·동 지역에는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꽤 있고 말입니다, 이장님들이. 또 시내 동지역에는 요즘 3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통장님들에 대한 인기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 추이는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이·통장 한 명당 자녀 한 명 밖에 안 주네요?

예.

왜 한 명만 줘요? 하나는 자식이고 하나는 자식 아닌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이·통장님들의 혜택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지원이 된다는 그런 현장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하시는 부분에 비하면 충분히 보상은 있어야 되지만 일부 그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좀 그렇게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타시군에 대부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좀 참고로 했습니다.

자녀 한 명만 주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김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 이내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주면 다 줘야지, 안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혜택이 많다고 장학금을 덜 준다,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앞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상자가 8명이라고 그랬죠?

예, 올해 여덟 명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매년에 1회에 한 번 줍니까, 아니면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줍니까?

장학금 한 번 나가는 겁니다.

매년에 한 번? 그러면 우리가 자녀 한 명이 받은 사람이 다음에도 받을 수 있습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명입니다.

학년만 틀리면 같은 사람이 네 번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조금 그것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좀 돌아가면서 받도록 하는 게 맞는데 한 사람이 1학년 때 받고 2학년 때 받고 3학년 때 받고 4학년 때 받는다,

그 부분은 이·통장 한 명당 매년 1명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만 계속 혜택을 보잖아, 받는 사람은? 이게 안 받은 사람들이 받도록 해서 같이 돌아가도록 돼야 되는데.

자녀가 대학생이나 또 김고나 예술고처럼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통장님들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돌려가면서 받을 수는,

돌아가면서,

아니, 한 사람이 4년 동안 매번 계속 받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 대상자 말고는 다른 대상자는 없습니까?

이·통장으로 1년 이상 계시는 자녀분들입니다.

지금 보면 거의가 면에는 보면 대상자가 없을 것이고,

예, 고령화로 좀 적은 부분입니다.

시내에도 보면 거의가 통장들이 거의 60세 이상들이 태반이거든요. 젊은 통장들이 잘 없어요. 젊은 통장들이 그 분들이 대상자가 되는데 그 분들은 계속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같은 통장인데,

맞습니다. 이·통장 본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고 그 자녀한테 주어지는 그거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통장님 전체를 놓고 똑같은 지원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이 부분도 이·통장님들의 권익 신장, 그런 부분으로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계속 젊은 통장, 그 분들만 혜택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같은 통장인데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총무과 부서가 일 양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우리 김천시 공무원들 열심히 일을 하셔서 각 과마다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 지금 면단위로 가보면 새마을지도자 할 사람은 없는데 이장 할 사람은 서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원인이 어디 있는가?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 둘째, 이런 자녀들의 열 명, 20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이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8명, 10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으니까 더 공무원들이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폐지안을 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그냥 허울만 좋은 거지 실제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득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사람 작년 같은 경우에 여덟 명 줬다, 한 20명 줬다고 치더라도 20명의 자녀에게, 지금 장학제도가 우리 김천에 잘 되어있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그런데 어차피 중복되면 안 주는 것을 가지고 이런 조례란 걸 만들어놓으니까 공무원들이 할 일이 더 많아져버리고 그리고 우리 유능한 공무원들이 이런 단체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되는 부분도 충분히,

차라리 협의가 되면 이런 것은 앞으로 정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자꾸 이런 단체들 선거로 인해서 자꾸 눈치 보고 이러니까 안 되는데 과감하게 자꾸, 공무원이 정말로 제대로 공직자로서 일할 수 있는 것을 해서 해야 되지 이런 단체들에 아무 효율성 없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집행을 하도록 하니까 공무원들이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저는 폐지안을 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다 듣고 계시겠죠. 하지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계속 과거로 우리는 자꾸 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서에서 잘 파악해 보십시오. 읍·면·동에, 지금 아마 이·통장들이 우리 김천시 전체 몇 분 정도 됩니까? 대충. 엄청 많을 것 아니에요, 그죠? 읍·면·동 다 하면.

정원이 618명이,

618명 중에 열 명도 매년 주지 않는 이런 장학제도를 법으로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되느냐, 오히려 이런 거죠. 우리 이장들, 이·통장들 김천시에서 자녀들 장학금 줍니다, 소문은 무성한테 타는 사람은 없어요. 이것 수박 겉핥기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는 앞으로 줄여나가서 이런 것들을 선별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좀 공무원들 일할 때 일하고 편할 때는 좀 편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업무를 가지고 계속 매달려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우리 의원님들이 오히려 공무원들이 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제도들은 우리가 여기에서 자꾸 없애줘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통장님 장학금 지급조례는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이·통장, 우리 단체가 보면 새마을도 또 장학금 주는 게 있어요. 아까 김동기 위원님 말씀, 또 의용소방대. 다 겹쳐, 면단위에 가면 60%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우리 좀 현실적으로 가봅시다, 효율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례안이 오늘 한 20건 되는데 이것 내일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심도 있게 다뤄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방금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과장님!

예.

이것 일부개정조례안이지 전부개정조례안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전부개정입니다.

어째 전부개정했어요? 주요내용에 보니까 2조, 4조하고 6조하고 8조 일부 조정했네요, 이것?

그런데 현행화시켜야 될 부분도 많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부조례안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조례를 없애고 하는 게 전부조례안인데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부조례안으로 의회에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장학금이 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통장들이 약 600명이 좀 못 되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를 한 560,

정원은 현재 618명,

현재 있는 이·통장 수는 약 56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난해에 8명이 나왔다 하는데 본 위원이 수정을 제의합니다. 여기에 보면 제8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로 하고 차액금에 대해서는 차액이 났다면 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항목은 다만 밑에 차액을 지급하는 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제의합니다. 왜냐 하면 이·통장 장학금 조례의 목적은 이·통장들의 어려운 환경이고 이래서 보수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사기앙양책으로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 보면 전부다 이중으로 되어있어요, 보니까. 100만 원 이내로 한다. 예산 등 사정에 따라서 100만 원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겹치기 때문에 이 장학금의 금액을 너무 예산을 따지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에게 수정을 합니다. 제8조에 차액을 지급한다는 조문은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학교에서 장학금을 80만 원을 받았어. 그런 것 같으면 그 학생은 제외시켜야 되지. 또 통장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정해서 20만 원을 더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

예, 맞습니다.

그 말이지?

예.

그것 안 돼요.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한 사람에게, 한 통장 한 자녀에게 장학금을 두 개 받도록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학교 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위원님 말씀처럼 80만 원도 있을 수 있고 90만 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차액이 적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40만 원, 50만 원 교내 장학금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차액이 너무 커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 지난번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차액을 지급해 주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8조에 지방자치단체나 국비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100만 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게도 장학생으로 지정해 준다, 이런 얘기거든. 장학생으로 지정돼야 되거든. A라는 학생이 국비 장학금을 받았어. 또 김천시의 장학금을 또 주겠다, 이런 얘기라, 차이가 났을 경우에.

차액을 지급하겠

그러니까 선정을 해야지.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을 선정해요. 많이 주기 위해서.

한도 금액이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많이 주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국비 장학금이 80만 원이고 시비 장학금이 100만 원일 경우에는 20만 원 더 주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국비장학생, 김천시장학생으로 두 개를 선발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라. 내용은 그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이·통장님으로 봉사를 하시는 분인데 학교에서 탄 장학금 때문에 오히려 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이·통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장학금의 취지가 너무 예산에 대해서 치중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라. 안 그래요? 그렇다면 다른 인원이 있다면 제3자를 적절하게 지급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통장 자녀들한테만 한정돼서 나가는 겁니다.

예, 차액을 지급하겠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장학금이란 게 뭐예요, 장학금이?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고 성적우수 장학생,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성적이 우수하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받는 게,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한테 보조해서 주는 게 장학금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준도 없고 그냥 이장 아들이면, 통장 아들이면 주겠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통장이기 때문에,

내가 회의가 길어져서 총무과는 어지간하면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얘기가, 자, 그러면 그래서 장학금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을 자꾸 들으니까 뭔가 하면 선심성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심성으로. 왜? 어디서 장학금, 여기 중복될 수 없다고 명시가 됐으면 장학금을 금액으로 따져서는 안 돼요. 성적이 우수하거나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게 장학금이라면 어느곳에서 받든 금액을 얼마를 받든 중복해서 줄 수 없다면 중복해서 안 주면 되는데 학교에서 50만 원 받았으니까 김천시에서 50만 원을 더 보태준다, 이것은 도박의 개념입니까, 이것은 선심성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학생이 이·통장 자녀가 나는 이·통장 아들이고 딸이니까 나는 100만 원 받을 수 있어, 학교에서 60만 원 준다 그러면 그것 신청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중복이 되는 것은 금액을 너가 적게 받았으니까 100만 원까지는 내가 채워준다, 그게 장학금입니까? 김천시민들이 지금 이것 다 봐야 됩니다, 이것 지금.

위원장님, 이 부분은 선심성도 아니고 도박도 아니고 이·통장님들이,

장학금의 개념은 100만 원 짜리도 있고 200만 원 짜리, 300만 원 짜리, 우리 지금 여기에 인재양성재단에 장학금 주는 것도 금액에 분리가 있죠?

차이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적게 받았다고 100만 원을 보조해서 더 준다는 것은, 국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래서 회의가 길어져서 안 되겠어요.

아니면 이것 보류를 해버리든지.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설명처럼 이·통장들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정원의 10% 내라고 규정을 해놓는 부분은 옛날에는 이게 신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5쪽에 보면 심사기준표가 따로 있습니다. 정원의 10%, 이·통장들의 정원이 약 618명이라 그러는데 그 속에 한 60명 이상이 들어오면 이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행히도 고령화되다 보니까 심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적은 인원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여덟 명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추계가 안 됩니다. 내년도에 80명이 들어올 수도 있고 100명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심성도 아니고 도박도 아닌 게 조례를 자세히 보시면 심사기준도 정해져 있고 또 읍·면·동별로 형평성도 유지한다고 되어있고, 많이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선발기준을 거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선발기준을 거치지 않고 무작정 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는 이해를 다 했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아까 진기상 위원님이 질문할 때 그러면 80만 원을 받았으면 20만 원을 채워주겠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과연 장학금 기준에 맞느냐, 그러면 그 학생이 우리 김천에 장학금에 해당이 되면 80만 원 짜리는 신청 안 하고 여기 하면 되잖아요? 반복할 수 없다는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 반복할 수 없다는.

모든 장학금 기준에 장학생을 선발하는,

그래서 그렇다면 이·통장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하십시오. 100만 원이 안 되는 장학금은 신청하지 마라고, 우리 시로 하라고. 그게 맞지 중복할 수 없다고 해놓고 거기에서 모자라는 금액을 채워주는 것도 중복이잖아요? 개념을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생각이 틀릴 수는 있는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장학금이 아까 1등급에서 13등급까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가장학금을 받으므로 인해서 내가 다른 데 취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13등급이 돼버리면 20만 원 밖에 안 된다는 가정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통장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봐서야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그리고 또 모든 장학회, 우리 김천시 인재양성재단의 장학금 기준에도 보면 한도금액을 정해 놓고 그 한도금액 이하의 타장학금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정도로 다른 조례도 한번 위원님들 검토를 해보시면 그런 조항들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방금,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제6조에 이명기 위원님도 방금 얘기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외부 기관·단체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 이하에 다만, 지급받은 장학금 제6조 차액을 지급할 수 없다, 이 조문은 삭제해야 됩니다.

예.

아까,

어디, 몇 조?

4페이지에 8조.

8조?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학교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어,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김천시인재양성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80만 원을 받았어. 다시 이 사람을 이 학생을 우리 시에서 김천시장 명의로 장학금을 줘요. 시에서 100만 원이라, 이 조례로 보면. (장내소란)

제 말씀을 들으라니까. 100만 원을 주는데 8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공제하고 20만 원을 준다고. 이 학생은 인재양성재단의 장학생, 김천시장의 장학생이라. 이 제목이 중복은 줄 수 없다고 해놨잖아? 그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넣을 수 있다고,

넣으면 이게 되잖아요? 현실이 그렇게 벌어지잖아?

과장님, 사실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나 교육에 관련된 행정지원국장님, 또 총무새마을과장님 계시고 해서 한번 부탁도 드리고 당부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시간은 꽤 전입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들과 대화를 하다가 그 분이 나름 조금 서운한 투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일을 보면서. 오래 된 일입니다. 다 지나갔고 또 민원은 다 해결됐고 한데 그게 어느 일상에서 서로 마주쳤을 때 그래도 그때 민원은 민원 일이었는데 서로 기본적인 인사는 하고 서로 지나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저는 사실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 들어오면서도 먼저 인사를 합니다, 공무원분들한테. 그리고 저희 주민센터에 가서도 수고하신다고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공무원분들에게. 제가 그것을 인사를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서로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업무상에 조금 저한테 서운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일을 좀 부탁드리고 다시 재차 확인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 분이 짜증이 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공무원들한테서는 천에 한 분 두 분 계시겠죠. 다른 분은 거의 그런 분 잘 못 봤습니다, 사실 공무원 1,200명 중에. 그런데 저희도 민원을 받으면 어떨 때 분명히 안 되는 민원인데도 얘기를 하시는 것 있으면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얘기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분이 서운하지 않게끔 일을 풀어나갑니다. 저는 아직 초선이고 하지만 민원처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시의원한테도 이러면 다른 민원인한테는 과연 어떻게 할까, 저 분이. 그런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소수의 공무원이시겠지만 교육의 개념보다는 우리 교양강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래서 민원인을 대하는 친절 강좌나 교육의 개념을 떠나서 강좌 개념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다 지나간 일이라서 그런 부분에 좀 개선이 됐으면 싶다, 그 생각입니다.

직원들 직무관련 교육도 있지만 친절교육이라든지 민원인 응대하는 대화의 기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교육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일을 하다가 시의원을 처음 해봤는데 처음에는 요령이 없어서 저도 많이 헤맸습니다만 잠깐 적응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이 분들을 대해야 될지를. 그런데 저보다 훨씬 더 공무원분들이 더 똑똑하시잖아요? 그 분들을 더 시의원한테도 또 민원인한테도 좀 더 친절하게 받아줄 수 있게끔, 그리고 요즘 시의원분들 그렇게 무리한 민원 제기 안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런 강좌 프로그램 있으면 좀 교육을 해서 조금 더 나은 서비스 수준이 이루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 대학을 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마 김천시민들이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본 위원도 대학 관계자를 만나서 사업도 제안했던 적도 있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시다,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 지역 대학이 힘들다는 것은 전국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수도권에서 먼 지역부터 서서히 발생하는 문제들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천대학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우리 김천지역에서는 김천대학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천에 대학교가 김천대학만 있는 건 아니죠?

경북보건대학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지원금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김천대학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금 김천대학에 들어가는, 우리가 김천대학에 부동산도 샀던 적이 있고, 무리를 해서요. 그것은 좀 무리를 하면서 샀던 이유는 김천대학을 살리기 위한 명분이 앞섰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결정을 내려줬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받아보면서 사실 이것을 이전에 받았었고 경상북도에서 예산이 성립된 것도 들었었고 또 이것을 있고 나서 또 김천보건대학에 계신 분들한테 보건대학의 얘기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 이전에 우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김천대학에 우리 김천시가 얼마 만큼 정성을 쏟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대학 관계자들도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계신 분들도 우리 의원님들 또한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자세히 알고 있고 김천대학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 과연 무엇이 있었던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묻고 싶고, 적어도 뼈를 깎는 노력들이 있어야만 우리도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더 쉽게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김천대학이 상당히 힘이 들었을 때 재경향우회까지 동원이 되고 우리 시민들이 성금까지 만들어서 재정에 도움을 보태줬던 적도 있고 그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계속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천대학이 지금 현재 어떤 자구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 좀 해보십시오.

학교 내부 사정이라서 제가 상세히는 알 수가 없었고 사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과를 만들고 또 학생들한테 인기가 없는 과들은 통폐합을 하고 임직원들의 임금 동결 내지는 삭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단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대학이라는 부분이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어떤 지역의 자존심, 그런 부분하고 연관지었을 때 지금 도내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고 대학에 있어서 지원을 하지 않는 지자체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김천대학교가 교육부 평가에서 미선정이 되는 바람에 신입생 유치라든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김천대학교를 살려는 놓고 보자는 경상북도의 계획, 그 다음 또 시군하고 같이 해서 대학을 하나 살려는 놓고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하지만 일단 김천대학교를 살려놓고는 봐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김천대학이 물론 학교로서의 공공의 목적도 있고 합니다. 사립대학이지 않습니까? 사립대학인 것 같으면 대학을 가지므로 인해서 하나의 기업체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한때는 우후죽순 격으로 대학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김천시나 여기에서 이 정도의 관심을 보여줬을 때 그러면 무작정 재정을 투입하고 예산을 주는 것 보다는 그 결과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 다음에 대학도 어떤 자구책을 세우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통계 내본 것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 올해도 김천대학교 같은 경우에 각 부서별로 해서 한 10개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말고요.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투입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재단의 재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같이 협업해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사업성 평가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단에서 얼마 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만큼 자구책을 얼마 만큼 세우느냐, 자기네들 어떤 재단에 재산이 있는 것 같으면 하나의 팔을 잘라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그렇게 살리고 싶은 그런 형태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자구책을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매입한 건물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민들이 그 돈으로 샀다고 그러면 이해를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단지 대학을 살린다는 그 명분 때문에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구책 노력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자금이 투입된다는 것은,

예, 시간 주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나마 재정이 좀 자구책을 잘 세워서 운영해 나가는 경북보건대는 그럼 뭐냐, 이 말입니다. 그들 또는 같이 힘들다는 말을 합디다. 그런 상황에서 그냥 뚜렷하게 대학 내에서 어떤 자구책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 의원들한테 감동이 있을 정도로 뭔가를 보여주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전혀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재정은 계속 투입되는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예산이 투입된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같은 지역 대학으로서는. 그래서 본 위원은 김천대학에서 어떠한 자구책을 세웠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우리 시에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 또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타당성 있는 예산이 되는 것이지 무작정 김천대학이라 그러면 지역 대학 망하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로 무작정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에서 경북형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사업으로 지원된 부분은 아니고 이번에 교육부 평가 미선정에 따라서 선정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구책, 그 다음 김천대학교가 살아남기 위한 계획을 저희들한테도 당연히 협의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히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김천대학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을 어떻게 행해왔는지 그 내용하고 앞으로의 계획하고 자체 내에서 재단 내에서 얼마 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가져오라 하십시오. 계속 이렇게 예산만 들어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민들로 봐서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전체 열일곱 명 시의원 중에 저 만큼이나 지역대학을 살리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김천대학교에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금집행 하지 마십시오.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보건대학에서는 굳이 이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아닙니다. 아까 김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 자구노력을 해서 경쟁력사업에 선정이 된 경북보건대학교는 오히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역선택적인 결과가 나온 부분인데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시고 저지난주에 경북보건대학교에 가서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총장님을 만나 뵙고 일단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드리고, 경북보건대학교에도 그 총장님 하시는 말씀이 김천대학교만 어려운 게 아니고 경북보건대학교도 지금이 어렵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잘 해서 선정은 됐는데 지금이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려면 지금 도와주는 게 맞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천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다, 그런 형평성 차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김동기 위원님 하신 말씀도 100% 맞고 안타까운 게 우리 관내에 두 군데 대학교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두 학교가 관내, 또는 우리 김천에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주려 하시는 것도 알겠고, 저는 김동기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좀 더 이것을 직접적으로 더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사실은 제 속뜻은 이 장학금 제도도 좋은데 이 두 학교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싶다, 왜냐 하면 학교 자체가 지방대학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지역 내에서는 분명히 이 두 학교가 꼭 생존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출연동의안도 좋은데 나는 이것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지원방안을.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드려봅니다. 김동기 위원님 말씀 분명히 맞습니다. 제 사견도 보태서 얘기해 드립니다. 직접적으로 더 강화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건 위원장님,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8구간까지는 학교에서 장학금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9에서 10구간에 소득분위에 따라서 되는 부분인데 금액을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재양성재단에 되어있는 정관 부분인데 김천대학교에는 장학금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별격려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아마 운동부 선수들, 성적우수 장학생이 되지 않는 운동부 선수들이나 그런 선수들에 대한 특별격려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대학교에서 의원님들께 자구책, 또 노력하는 부분 설명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아까 좀 말씀드렸던 대로 학교 측의 자구적인 어떤 노력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오라 하십시오. 적어도 2억 4,500만 원입니다. 2억 4,500만 원 없다고 학교 안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였을 때 2억 4,500만 원이 아니라 더하면 24억이라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김천대학이라고 그러면 여지껏 한 번도 거름 없이 바로 다 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설명을, 이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 자구책을 만들어왔을 때 그걸 보고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한 부분이고 예산 부분은 2억 4,500에 대한 예산 부분은 내년 추경에 아마 저희들이 출연동의안이 의원님들이 동의가 되고 나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예산은 다음 내년도 추경에 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김천대학교에서 자구책을 우리 집행부, 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밀한 자료를 올리라 하세요. 그쪽에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무작정 그렇게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경북보건대 또는 마찬가지로 형평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숨 다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스스로 자구책을 해서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더 관심 써야 된다는 것 잊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학사업에 대한 예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학사업에 대한 예산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10.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963호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6에서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개별법령 개정에 따라서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명칭 변경입니다. 다음은 7조3항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돼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 중에 제7호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세목별 과세증명에 인터넷 발급의 경우 무료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별표 개정에 따라서 전자파일 문서나 도면, 사진 등의 복제 시에는 무료로 개정하고 다만 전자파일 오디오 자료나 비디오 자료 복제는 1기가바이트마다 8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해서 검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고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결과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표준수수료 기준범위를 준수하고 조례에 인용한 관련 법률 및 자치법규를 현행화 하는 것으로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김성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정보기획과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법률 개정에 따라 외부 위원 구성을 확대하여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그 외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2조에서는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정의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김천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구성을 당초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 2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같은 조 제2항 중 “제외한”을 “포함한다”로, “구성 한다”를 “구성한다”로 붙여 쓰고 제6항 중 “처리부서의 담당주사가”를 “처리부서의 장이”로, 또 “업무담당자가”를 “업무팀장이”로 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띄어쓰기, 직제명 현행화 등 조문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이며 조례안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 규제, 성별영향분석, 물가 등 해당사항은 없었으며 김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의 확대 등 기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 위원입니다. 지금 삭제된 내용이 2조1항, 2항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세밀화 되어있었고, 1항은 없어졌고 2항이 바로 1항이 돼버리면서 상당히 내용을 상당히 단순화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1항에 있는 내용이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취득한 관련 문서에 대한 내용들이 죽 다 나와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공개대상기관의 사무로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한 문서, 해서 도면, 사진, 필름, 이렇게 죽 다 나와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새로 개정하는데는 이 내용이 다 삭제가 됐어요.

예, 1항, 2항이 1항으로 변경되는 내용인데,

예, 내용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금방 본 위원이 읽어드렸던 문서 있지 않습니까? 슬라이드까지, 테이프·필름·사진·도면·문서, 이 자체가 다 없어져버리니까 그럼 이것은 없어지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올라온 것은 대상기관이란 김천시로 줄여서 말해 놓은 게 다거든요. 그러면 1항에 있는 것은 없어져도 문제가 없는 부분들입니까? 이것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정보에 대한 부분이 다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1항 정보.

예, 있습니다.

정보가 다 없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이것은 포함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봤을 때 이 정보가 어떤 것인지를 다 삭제를 해버리면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없잖습니까?

담당 팀장이 설명 좀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개대상 기관을 김천시로 이렇게 해서 줄이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정보 자체가 다 없어져버리니까 다뤄야 될 내용이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

, 공무원석에서 – 기록물통계팀장 배병호입니다. 이것은 아까 정보란 이것은 없어진 게 아니고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있고, 2항에 정보공개대상 기관이란 이게 1항에 축소돼서 1항에 추가된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지금 1항이 없어지고 1항으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신구대조문이 지금 잘못됐고,

그렇죠?

예, 일부개정조례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담당 팀장의 설명이 맞다면 2조 제1항 “정보”란, 이것은 살아있어야 되고,

맞죠?

예. 2항만 개정이 된다는 뜻인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대로 한다 그러면 이 정보, 가장 중요한 “정보”란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보류를 하고 다시 정비를 해서 가져오는 게 맞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김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언제나 활기찬 모습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안번호 2004 2022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총칙 기금설치 개요로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설치연도는 2005년 1월 1일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서 기금사업의 목표는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2022년도 기금사업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 자활참여자 및 종사자 교육훈련비 지원, 탈수급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자활사업장 전세임대 지원 등이 됩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서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021년도말 조성액은 8억 8,508만 원입니다. 2022년도 수입은 686만 3천 원, 지출은 4,800만 원, 2022년도말 조성액은 8억 4,39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2022년도말 조성액은 8억 4,394만 3천 원에 융자금 미수채권 8천만 원 합하여 9억 2,39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 장기차입금,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이며 지원기준은 자활지원 및 자활근로자사업단의 사업비, 자활사업장 전세 점포임대료,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자활사업 실시 기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서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2년도 수입과 지출 계획은 전년 대비 4,427만 6천 원 감소한 8억 9,194만 3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서 다음 4쪽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06만 3천 원, 220 임시적세외수입에 234-07 그 외 수입에 80만 원, 70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714-01 예치금 회수에 8억 8,508만 원, 수입 합계는 전년 대비 4,427만 원 6천 원이 감소한 8억 9,19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5쪽 지출계획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탈수급 보험료 지원에 300만 원, 307-11 자활사업비 지원에 천만 원, 자활사업 교육훈련 지원에 500만 원, 501-01 민간융자금 사업장 임대 지원에 3천만 원, 재무활동으로서 602-01 기금예치금에 8억 4,394만 3천 원 지출 합계 해서 8억 9,19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금까지 기금조성액은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하여 9억 7,714만 5천 원입니다. 지금까지 기금집행액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융자성 사업비 1억 3,320만 2천 원이 지출되어 현재 잔액은 8억 4,39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2년도 예치금 및 예탁금 계획으로 보통예금은 농협중앙회에 4,289만 3천 원, 정기예금도 농협중앙회에 8억 105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소관 2022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과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과 이자수입, 자활사업 수입금 등을 포함하여 전년보다 4,427만 6천 원이 증가한 8억 9,194만 3천 원이며 자활대상 탈수급자를 위한 보험료 및 자활 사업비 지원에 1,300만 원, 자활사업 교육훈련 지원비 5천만 원, 사업장 임대 지원에 3천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8억 4,394만 3천 원을 예치할 계획안으로 당초 설치 목적에 적합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501융자금 있지 않습니까? 사업장 임대지원이 3천만 원이에요?

예.

이게 지금 사업장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업장이 현재 열두 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청 안에도 큐브릭 커피도 있고 또 신음동에 가면 달인의 찜닭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장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 군데예요?

총 열두 군데 사업장,

열두 군데인데 1년에 3천만 원,

이것은 신규로 내년에 새로 또 사업을 개발했을 때,

하나 하는 데가 지금 3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보증금입니까, 아니면 월,

보증금입니다. 나중에 다시 회수를 다 합니다.

다시 회수하는 겁니까?

예.

매년 계속 나가는 줄 알고. 보증금이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시고 사회복지과 업무에 적극 성원해 주신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98호 2022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 총칙 중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김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1996년 11월 28일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금은 2022년 기금사업 집행을 자제하고 목표액 10억 원이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금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1년도말 조성액은 8억 7,386만 원입니다. 2020년도 수입액은 기금의 전입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5,873만 8천 원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9억 3,259만 8천 원입니다. 김천시 노인복지기금의 주요 재원은 전입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입니다. 김천시 노인복지기금의 지원 기준은 경로당 관리 운영,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및 읍·면·동노인회 지도 육성, 노인 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노인교실 운영,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운영으로 지원대상은 김천시 노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2년 수입액은 김천시 전입금 5천만 원과 전년도 예치 회수금 8억 7,386만 원, 이자수입 873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보다 5,880만 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2년도 지출액은 예치금 9억 3,259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보다 5,880만 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4페이지 수입 및 지출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또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금 명세입니다. 2020년도말 현재액은 8억 1,158만 6천 원입니다. 2021년도말 현재액은 8억 7,386만 원입니다. 2022년도말 현재액은 9억 3,259만 8천 원입니다. 현재 김천시노인복지기금은 대구은행에 2021년 1월 18일부터 2022년 1월 18일까지 1년간 이자율 1%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2005호 2022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 중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 및 김천시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건립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영에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14년 12월 31일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기금은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의 확보입니다. 기금조성 및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21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58억 6,401만 원입니다. 2022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으로 1억 8,244만 원입니다. 22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60억 4,645만 원입니다. 기금의 주요재원은 예치금과 이자수입입니다. 지원기준은 건립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의 기금 신청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건립지역 개발사업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종합장사시설이 속한 행정 리 및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지역 주민입니다. 자금운용 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2년 수입액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 158억 6,401만 원과 이자수입 1억 8,24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24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2년도 지출액은 예치금 160억 4,64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244만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4페이지 수입 및 지출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또한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금 명세입니다. 2020년도말 현재액은 157억 608만 9천 원입니다. 2021년도말 현재액은 158억 6,401만 원입니다. 2022년도말 현재액은 160억 4,645만 원입니다. 현재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대구은행에 2021년 9월 13일부터 2022년 9월 13일까지 1년간 이자율 1.15%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와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996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전입금을 포함하여 전년보다 5,880만 5천 원이 증가한 9억 3,259만 8천 원의 기금 조성이 예상되며 기금사업 집행을 가급적 자제하여 기금 목표액 10억 원을 우선 확보하도록 하는 계획안으로 당초 목적에 적합하고 적정하게 운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 및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종합장사시설이 속한 행정리 및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22년도 기금운용 주요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전년보다 1억 8,244만 원이 증가한 160억 4,645만 원의 기금 조성이 예상되며 건립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의 사업계획에 따른 기금 신청이 있을 때까지 금고에 예치·관리하게 되는 계획안으로 당초 목적에 적합하고 적정하게 운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여기 이자부분 있잖아요?

예.

이것 이자부분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 맞아요?

이것 나중에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요구가 있고 하면 협의하에서 적정하게 운용할 수 있는 것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번에 기금조성이 150억이기 때문에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시로 환수된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아서 이게 분명히 이자부분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기금조성으로 들어가는 것 맞죠?

예, 저희들이 그때 들어와서 한번 검토는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거기 기금의 이자수입에 대한 것은 딱히 명확하게 되어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협의하에서 운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증가한 160억 4,645만 원은 기금조성으로 예상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부분도 분명히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이 종합장사시설 주민지원금 150억이 우리 시비입니까?

예.

100%?

예.

국비도 좀 있을 건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100%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150억 주민숙원 현안사업 한다고 협의 받는 거죠, 이게?

예.

그런데 이것 전에 댐이나 소각장이나 또 화장장, 혐오시설을 할 경우에는 혐오시설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에 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로 받는 게 있을 건데.

이것은 국비지원 대상 시설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시하고 협약한 사항이고, 당연하게 대응동에 소각장 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소각장 주변 2킬로미터 이내에는 목욕료를 천 원씩 받습니다.

예.

또 지금 쓰레기매립장 주변에는.

이것 국가사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하고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소각장 시설이 우리 시 사업이거든. 우리 시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것은 어째 없는고? 참고로 하시고 한번 알아보세요. 댐은 댐 사업은 사업비 자체가 국비고, 그런데 그 법이 있어요, 법이.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기입니다. 과장님! 이 기금 주민들의 사용처라든지 그런 게 아직 전혀 쓰여지고 한 게 없죠?

예.

그러면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금으로 이자까지 계속 묶어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사용 용도나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떠어떠한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정하면 그 돈을 지출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의 그게 결성되지 않았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과 아울러서 장사시설 내의 운영에 관해서 아마 주민들이 어떠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협약서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죠?

예.

거기 체크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것도 건립이 되고 주민협의회,

지금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 계약이 성사되기 전에 시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더 큰 말썽이 나기 전에 지금쯤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한테 몰려간다든지 어떤 특정인 몇 사람에 의해서 그게 움직여지는 부분들은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 그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토목공사를 차질 없이 하고 있고 건축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좀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들도 원청 회사하고 얘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설자재 해결됐어요?

과장님! 가설자재는 해결됐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가설자재하고 안 그래도 협의를 붙였는데 원청에서 가설자재에서 제시한 금액을 조금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2차적으로 원청에서는 그것을 강제로라도 들어내고 공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언제 들어낼지는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오늘도 공문을 내고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원청에서 그것을 자꾸 끌면 안 되잖아요? 돈을 더 주든 어쨌든 강제로 하든 빨리 해야지, 내년 2월에 준공이잖아요? 내년 2월에, 12월말까지 죽어도 준공한다 그랬는데 또 내년 2월에 돼서 또 준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 누가 책임져요?

어쨌든 원청에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체상금을 계속 물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는데 회사에서 조금,

독려하고 공문 보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천시하고 계약을 했을 때 공사시간 정했죠?

예.

그러면 그 공사기간 내에 하지 못했을 때는 명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공사계약기간 내에 하지 못했을 때는 지체상금을 물리게 됩니다. 공사금액의 일정 비율 만큼 지체상금을 물리게 됩니다.

지체상금이란 게 액수가,

공사금액에 따라서 일정 비율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그것은 한 600만 원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루에?

예.

하루에 600만 원?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보증보험하고 이런 게,

그러면 그게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기간이라는,

원래 완공 날짜가 언제까지였어요, 계약서에?

원래 1차분 계약 기간 9월이었는데 그게 1차분이 지금 다 공사를 못했거든요, 골조공사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체상금은 물리고 있는 상황이고 2차분 계약은 저희들이 1차분이 다 안 됐기 때문에 2차분 계약은 전체 공기를 좀 더 2차분 계약은 늘려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다릅니까, 1차 2차 업체가?

지금은 같습니다.

같으면 같이 가는 것이지 다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르다는,

한 기업에서 같이 1차, 2차를 같이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골조공사를 1차분 계약을 했고 건물 내부하고 이것을 2차분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장님 하실 말씀, 명확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사실 상당히 궁금한 점이 이게 어떻게 보면 김천시민으로 봤을 때는 가장 궁금하거든요. (

, 공무원석에서 - 공사가 커지면 예산이 한 번에 다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설계를 했을 때 2년이 걸리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가 확보되니까 거기까지가 1차수 계약해서 먼저 계약을 하고 추후에 또 예산이 확보되면 나머지 공사를 2차수 계약을 합니다. 처음부터 전체 계약 해놓는데 예산에 맞춰서 차수를 나눠서 계약을 합니다.) 이게 늦어지므로 해서 우리 주민들, 이 기금을 활용할 주민들조차도 시간이 지난다는, 연계적으로 붙어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민래기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제출한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2022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2018호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김천시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보완하여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일원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일부 삭제와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간사 직제명을 현행화하고 안 제17조 시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며 안 제18조의2 종사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규제, 물가, 부패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에서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2019호입니다. 조례 폐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가 설치하는 시립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김천시영유아보육 조례에 중복이 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예산, 규제, 부패 및 성별영향분석 등에서도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2020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종사자의 지위향상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제1항제2호에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그 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항 및 띄어쓰기 정비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중에 의견 제출건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예산, 규제, 부패 및 성별영향분석 등에서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3호입니다. 김천시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김천시 양성평등기본조례를 근거로 2001년도에 설치되어 양성평등의 기반조성,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으로는 김천시민의 양성평등 의식 고취와 양성평등 및 복지증진 사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시 출연금,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양성평등기금 목표액 10억 달성 시까지는 기금사업 집행을 자제하여 기금만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1년말 조성액은 8억 9,038만 1천 원이며 2022년도 시 전입금 5천만 원과 내년도 기금 적립금 이자 예상액 752만 3천 원으로 내년도 총 조성금액은 9억 4,790만 4천 원으로 기금사업 관련으로는 집행을 자제할 계획이며 조성금액은 모두 대구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조례안과 2022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나의 조례로 일원화하기 위해 김천시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그에 규정되었던 사항을 김천시 영유아보육조례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중복 사항을 규정한 조례들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시민들의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사료되어 일부개정 및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지위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의식 고취와 양성평등 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전년보다 5,646만 8천 원이 증가한 9억 4,790만 4천 원의 기금 조성이 예상되며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지원을 위해 기금 목표액 10억 달성 시까지 기금사업을 자제하고 금고에 예치·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적정하게 운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숙입니다. 2022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10억 원을 목표로 현재 기금을 적립만 하고 있는 상태로 양성평등 관련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양성평등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좀 더 면밀히 심사하기 위해서 보류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과장님!

예.

보류안이 들어왔습니다. 보류안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보류안이 통과가 되면?

일단 이번 회기에 보류가 되면 아마 폐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가 됩니까?

예, 보류안이. 기금운용계획안에 5천만 원에 대한 전입금 예산도 다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금에 대해서 올라온 안건이 여섯 건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사실은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특정 물론 그 분들의 계속 우리한테 요구도 해왔던 부분들도 있고 한데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어떤 본질에 대해서도 좀 왜곡돼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반대하려는 사람들도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찬성하시는 분도 있다고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양성평등기금이 아직까지 10억이 되면 얼마나 남았죠?

한 2년 남았습니다.

2년 남았습니까?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집행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해서 쓴다 그러면 다른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기금들 또한. 하기 때문에 이게 양성평등에 대한 본질은 좀 알고 갔으면, 제대로 좀 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형평성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형평성을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류가 됐을 때는 운용계획안이 폐기가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폐지가 된다는 게 이 동의안에 대해서만 폐지가 되는 거지 이 기금에 대해서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도 하나의 일반회계처럼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보류가 된다는 것은 결국 폐지가 된다는 거고 폐지된다는 것은 예산이 다 삭감되고 없어진다는,

그 예산이 5천만 원에 대한 거잖아요?

예, 5천만 원에 대한,

이 기금에 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적립금은 그대로 남아있죠.

예, 적립금은 남아있으니까 이게 양성평등 관련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있는지 좀 더 살펴보시고 또 양성평등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히 심사를 해서 올리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비단 양성평등기금법만 아니라 다른 어떤 기금예산에 대해서도 일반회계 전환 검토가 된다면 일단 이번에는 통과를 시켜주고 다음에 일반회계에 전환 검토가 되든지 그때 그런 검토가,

다음에 하나 지금 하나 마찬가지잖아요? 다음에 하나 지금 하나 마찬가지잖아요? 본 위원은 수정동의안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다시 한 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임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매일 우리 시 쾌적한 생활환경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에서 발생하는 로드킬 동물 사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수거 운반하여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와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고자 하며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현재 대형폐기물 배출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만 받고 있으나 온라인 접수 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4조의2와 같이 로드킬 동물 사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도로나 주택가 등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에 대한 수거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4항과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만 발급받던 스티커 외에도 온라인 접수 시스템에서 출력한 신고필증 또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기존에 천 원, 2천 원, 3천 원, 5천 원, 만 원 등 다섯 종의 금액을 구분하여 제작하던 스티커를 대형폐기물 스티커 전용 프린터가 보급됨에 따라 한 종류 스티커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관련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시에서 발생하는 로드킬로 인한 동물사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형폐기물 품목 및 배출방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시스템 개선으로 시민들의 불편 사항 해소 및 편의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과장님,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되어있는데 보통 동물들이 활동이 밤에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형폐기물 말씀하는 거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위에 상단 것하고 복합적으로 봤네요.

그것은 언제든지 전화를 하시면,

밤에도 처리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당직실 내에 있는 시간 내에는 가능합니다. 그 분들한테 연락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야간에 운행하시는 분 놀라서 차량 사고 유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이 동물 사체 처리는 배출 시 어디에 해당하나요? 동물사체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입니까?

일반폐기물입니다.

폐기물이죠?

예.

그 폐기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소각장에,

소각하잖아요?

소각하고 있습니다.

동물사체는 소각 처리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 개인 또는 단체라고 했는데 이 단체는 어디라고 그러셨어요?

단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야생동물협회도 있고,

지정한다고 해놨잖아요?

아직 지정한 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런 단체와 MOU를 체결해서 할 계획입니다.

단체는 여러 개도 될 수 있네요? 한 단체만 하나요, 아니면 여러 단체를,

한 단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 군데 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동물사체 한 구 처리하는데 이렇게 비용을 지원하나요?

적은 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평균 하루에 10건 정도 발생됩니다. 특히 봄철에는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고 한 구당 정상적으로 하려면 제가 볼 때는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한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로 해서 우리 시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차원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적은 돈으로 봉사 차원에서 하고자 합니다.

여기 동단위는 상관이 없는데 외진 면단위의 도로에 로드킬 사체가 있으면 이 분들이 수거를 해서 거기 지역에 그냥 처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못하도록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수거를 해서 소각장에 온 그 숫자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정확한 돈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금액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금액이 높아져도 환경오염에 대한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하잖아요?

그 분들의 양심도 믿고 저희들이 감시도 하겠습니다. 소각장으로 반드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동물사체 처리는 절대로 매립을 해서는 안 되고 꼭 소각 처리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철저하게 감시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건수별로 하는 게 아니라 단체가 정해지면 그 만큼의 그냥 액수를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불합리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분들도 제가 한번 타협을 해보니까 돈은 적지만 우리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고 타진을 해봤습니다.

로드킬 당한 동물 사체는 상당히 육안으로 봐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만약에 사체가 발생이 됐을 때 안 치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확인도 하죠.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안 치웠다고 재차 전화가 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되지 건수별로 하든지,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하루 처리량을 통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량을 통계를 내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해야 이게 그냥 치웠다 그러고 아까 김응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정확한 통계 자체가 버릴 수도 있고, 갓길에 그냥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손 쉬운 처리 방법은 거기에서 눈 앞에만 보이지 않으면 처리가 된 걸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거를 해서 정확하게 처리하는 과정이 소각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기서 마지막 결정이 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지나가면서 눈앞에서만 보이지 않게 갓길로 던져놓는다든지 했을 때는 그럼 문제가 되죠. 통계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삽자루나 하나 들고 가서 그냥 던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마지막 집행될 때는 그 사체를 가지고 왔을 때 확인이 되고 나서 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체 처리가 명확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어떠한 형태로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것은 명확하게 규칙을 정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몇 건이 나가서 어떻게 몇 건이 확실하게 소각 처리 됐는지가 되지 않으니까 마지막 소각장에서까지 확인을 받는 것으로, 사진을 찍든지 해서 그렇게 받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방법을 그냥 일률적으로 3천만 원 정도를 한 단체에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은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안 그런 것 같으면 오늘 이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부족한 부분이 메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보류를 시켜야 될 판이잖아요?

저희들이 그런 의문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 아니고 명확하게 어떻게까지 해서 만들어갖고 오셔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이 사체를?

지금까지 신고가 오면 공무원이 처리하고 또 환경미화원이 처리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거의 잘 처리가 안 돼서 결국은 나중에는 차가 밟아서 없어져버리더라고.

예, 그런 경우도,

아니, 굉장히 많아요. 신고를 해도 잘 안 치워지더라고. 앞으로는 정말로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 게 주목적이고, 제가 또 다니다 보면 동물들 중에서 심하게 병이 들었거나 또 저녁에 가다 보면 고라니 같은 게 차에 받혀서 죽지도 않고 그대로 길바닥에 주저앉아있는 있는 모습들을 내가 간혹 가다 종종 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아직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병원에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그것을 좀 알아야 가서 어디다 신고를 하겠는데 몰라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것도 좀,

지정된 데가 제가 알기로 가야동물병원에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홍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외진 도로 같은 데 더 많이 로드킬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운전을 하고 가면 그 로드킬을 보고도 신고할 데가 어딘가를 몰라서 못하는 수가 굉장히 많은데 신고할 수 있는 문구 있잖아요, 전화번호 같은 것. 또 그 단체 이름에 연락처, 이런 것을 로드킬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안내문구를 판을 좀 세워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바로 연락을 할 수 있잖아요? 보통 사람이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될지, 또 시청이라 그러면 또 시청에 114를 물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신고할 수 있는 안내판을 외진 로드킬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좀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컴퓨터 출력물로 프린트를 해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는 안 되고 컴퓨터로 해야 됩니다.

예.

서울에 가보니까 서울에는 전부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