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김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외 10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백성철 부의장님, 농민 의원으로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발의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조금 묻겠습니다. 농어민수당이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죠?

예, 그렇습니다.

내려오는데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모든 농업경영체 등록하신 분들은 다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가 단위로 하는데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경영주가 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농민이라고 되는 게 아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가경영주가 지급 대상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년에 얼마죠?

년에 60만원입니다. 상반기 30만원, 하반기 30만원 해서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월로 따지면 5만원 밖에 안 되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김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부농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3천평, 5천명, 만평 짓는 분들도 있는데 모든 분들을 다 이렇게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사업자등록 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지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 된다든지 이런 명시 되어 있는 분들은 지급에서 제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서 적정한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줄 때는 똑같이 나누어주기는 편리합니다. 그런데 혹시 의견을 낸다면 좀 농사를 많이 짓는 부농가들은 조금 적게 주거나 하고, 소규모로 하시는 농민들에게는 조금 더 혹시 줄 수 있으면 같은 예산이라도 그렇게 분배해 주시면 어려운 농가들에게 좀 힘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서 설치 목적은 생산 수급 불안정으로 가격 하락시 생산농가의 경제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그 생산비와 최저가격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기금 설치 년도는 2015년10월29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농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 도모를 위해 김천시 농산물에 대한 최저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것이 2022년도 기금사업 운용의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04억4,720만7천원이며 2022년 기금 예상 수입액은 이자 1억447만2천원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2년도 말 기준으로 105억5,167만9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부분입니다. 지원 대상 품목은 김천시에서 생산되거나 사육한 자두, 사과, 배, 참외, 복숭아, 고추, 파, 감, 젖소입니다. 이 중 농작물은 농산물 1품목당 1,000제곱미터에서 6,600제곱미터 이내, 축산물은 젖소의 경우에는 5두에서 30두 이내가 지원대상이며, FTA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모니터링 품목은 제외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 농가는 김천시 관내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통출하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별 법령에 따라 보전금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비 차액 지원입니다. 농가의 신청에 따라 그 차액의 80% 이내에서 지원하고, 집행가능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별로 일률적 감액비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생산비라는 것은 농축산물에 투여되는 종묘비, 비료대 등 직접적인 생산비와 유통비를 말하고, 최저 가격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입니다. 생산비 차액은 생산비에서 최저 가격을 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로 기금조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세부 현황은 2016년도 10억 원을 시작으로 2019년도 100억원 기금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말 기준으로 전입금 총 100억원과 이자수입 총 4억4,720만7천원 합쳐서 104억4,720만7천원이 조성 되었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금수입액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104억4,720만7천원과 예상 이자수입 1억447만2천원 합하여 105억5,167만9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출은 수입금 전액인 예치금 105억5,167만9천원 정기예금 만기로 인출 재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은행에 만기일은 22년 4월 13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김천농산물소득자료집 통계 자료 공시되는 2021년 하반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생산비 최저 가격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기금 조성 이후 운영 첫해인 올해 11월11일 처음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도 생산비 및 최저가격을 결정 고시한바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총 9개 품목 중 젖소는 FTA직접지불금 모니터링 품목에 해당되어서 제외 되었으며, 나머지 8개 품목 자두, 사과, 배, 참외, 복숭아, 고추, 파, 감 모두 최저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기금 지급 요건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2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농축산물 생산농가에 최저생산비용을 보전하여, 농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재원으로 예치금회수 104억4,720만7천원, 1억447만2천원의 이자수입으로 전년대비 1억447만2천원이 증가한 총 수입액은 105억5,167만9천원이 예상되며, 지출은 농축산물가격안정을 위한 제반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지출계획 없이 금고에 예치·관리하게 되는 계획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4. 2022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복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6호입니다.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등 지속되는 경제 위기 상황으로 지역소상공인의 자금 융통에 어려움, 장기간 경기 침체 등 악화되는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담보력 및 신용이 부족한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여 긴급한 자금난 해소와 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000%인 100억원을 보증하여 최소 500개 업체에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에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에 김천시 소상공인을 특례보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18년부터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2020년에는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됨에 따라 특례보증 한도를 대폭 상향하여 1,603명의 소상공인에게 500억원의 대출 보증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00억원 규모로 대출 보증하였고, 내년에도 100억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규는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조례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99호 2022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1쪽에 기금의 설치 개요입니다. 김천시 일자리기금은 김천시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시민의 일자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금액 확보 후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청년 고용 확대 및 청년 창업을 위한 지원 등에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5억4,766만8천원이고 2022년도 수입액은 20억3,500만원, 지출은 10억6,500만원 해서 22년도말 조성액은 45억1,766만8천원 되겠습니다. 2쪽에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의 이자수입 등입니다. 지원 기준 및 대상은 관내 취업취약계층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업무를 수행하는 관내 기업, 대학, 직업훈련기관 등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세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수입계획입니다. 2022년도 수입은 55억8,266만8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500만원이고 기금 예치금 회수액이 35억4,766만8천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20억원입니다. 4쪽 지출계획입니다. 2022년 지출액은 55억8,266만8천원으로 청년 취·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2억원,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에 1억2천만 원, 기업체 근로자 3·6·9 미래희망지원사업에 4,500만원, 김천 희망드림 일자리사업에 7억원 지출하고, 기금 예치금으로 45억1,766만8천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취·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청년 15명을 선발해서 6개월간 최저인건비 및 4대보험료를 지원하면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 개발이나 홍보, 판로 개척, 상품디자인 개발 등을 교육 훈련시키고 사회적경제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하여 청년에게는 취업이나 창업을 워밍업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인에게는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원입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은 창업희망 청년들에게 창업공간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업과 우수청년 유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9세 이하 청년 12팀을 선정하여 점포 리모델링비 임차료를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2천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업체 근로자 3·6·9 미래희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극복하고 근로자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시 근로장려금을 3개월차에 50만원, 6개월차에 100만원, 9개월차에 150만원 등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4,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김천 희망드림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 등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고 재산이 3억원 미만인 가구 수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폐업을 경험한 자 등 150명을 선발하여 인건비, 4대보험료,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7억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동의안 및 2022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을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11월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조례」에 의거 올해와 2022년도에는 10억원을 출연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경영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립기반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강화하여, 서민경제의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의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2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0년에 신규로 설치되었으며, 시민의 일자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 주요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전입금 20억, 예치금 회수 35억4,766만8천원과 이자수입 3,500만원으로 총 55억8,266만8천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청년 취·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청년 창업공간사업으로 3억2,000만원 지원하고, 예치금 45억1,766만8천원을 지출하는 기금 운용계획안으로,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위배됨이 없이 기금의 설치 목적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일자리기금 있잖아요. 그죠? 청년 취·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일반회계에서 기존에 사업을 진행한 사업 아닙니까?

맨 처음에 첫 해는 일반회계에서 했었고 일자리기금사업으로 금년에는 일자리기금사업으로 해서,

기존에 하던 거 그대로 그냥 일반회계에서 진행하면 될 거 같은데 이거를 왜 이쪽으로 사업을 이쪽으로 옮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일반회계에서 본 거 같아서 여쭤 봤습니다. 이 일자리기금 이 사업 있잖아요. 그죠? 3·6·9 미래희망지원사업 있습니다. 근로자 장기근속을 위해서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오래 근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지원비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도 좋아요. 좋은데 일자리기금에서 제가 앞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일자리를 교육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같은 그런 사업은 왜 하지 않나요?

직업 능력을,

예, 직업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들. 말하자면 요즘은 IT분야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5G라든가 AI분야라든가 그런 분야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전문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반분야,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어떻게든 취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청소년이나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거를 우리 대상으로 잡아 놨잖아요. 그죠? 그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 교육에 대한 그 사업은 왜 진행하지 않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청년,

담당팀장님이 말씀드리 (

공무원석에서 -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일반회계 사업 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새로 지원했고,)

앞에 마이크가 안 들려서 잘 못 들었거든요. (

공무원석에서 -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올해 일반회계에서,) 얼마입니까? 예산이. (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일자리기금이 2020년도부터 조성되고 있는데 100억 목표로 5년간 조성하고 있는데 조성단계에서 또 너무 많이 지출 해 버리면 의미는 없어질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기금을 가지고 활용해서 더 많은 그런 사업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대에 맞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문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분야를, 그리고 젊은 청년층에서는 요즘 지식이 빠른 사람들은 AI분야라든가 5G분야 이런 분야도 IT분야로 좀 강하게 교육할 수 있는 분야, 사실은 우리 김천에서 그 교육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취약하니까 우리 김천시 자체적으로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격증 취득하는데 500만원 너무 약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박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3단지가 며칠 전에 준공 했죠? 그러면 어느 기업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기업에 맞는 3단지라든가 회사에 취업할려고 많이 부탁할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 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약간 전문성 있는 전문성이라든가 기술 조금만 있으면 취업하면 급료도 많이 올라갈 거 같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큼직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필요한 거를 우리가 좀 앞서서 지금쯤은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김천에 있는 중소기업 있죠? 인력들이 많이 부족한데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다원넥스트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용접하는 교육을 회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인력들이 많이 부족한가 봐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그런 인재를 양성하고 자격증을 따거나 이렇게 교육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그 분들이 교육 해 놓으면 여기 아니면 저기도 갈 수 있고 그렇게도 하고 맞춤형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거를 기금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교육을 다양하게,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일자리를 확충하고 늘리는 것만 집중했었는데 지금 공단에 있는 기업체들이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기업체에 쓰임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증 그런 거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사업도 이번에 새로 만들었고, 앞으로 그런 분야를 더 시민들 능력을 조금 기업이 원하는 쪽으로 맞추어서 취업하는 맞춤형 취업 전략을 세워나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장에 우리가 교육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몇 명이라도 10명 20명을 모집하면 그 분들을 우리가 대구라든가 급할 때는 지금 우리가 마련이 안 되었을 때는 그 분들을 양성할려면 그 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라도 해서 인력을 양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공단에 중소기업들 현황은 다 갖고 계실 거고 혹시 거기 디테일하게 현장에서 어떤 노동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지금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 이게 매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자리에서는, 그죠? 공장에서 우리가 필요한 회사에서 우리가 필요한 인력들을 어떻게 수급하느냐, 거기에 맞는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공급하느냐 매칭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그 매칭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봐서는 이런 기초적인 작업을 이런 기금을 통해서 좀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데이터 없이 어떻게 정보 없이, 그죠? 맞는 정확한 뭔가를 할려고 하면 정확한 자료와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기획을 해야 되고 발전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시의원도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실질적으로 현장 경험이, 실전 경험이 여기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이제까지 일자리 어떤 교육 정책 이런 것들이 공중에 떠 있어요. 전부다.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면 현실화시킬려고 하면 매칭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그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는 정보 자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라. 현장에 필요로 하는. 지금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기능적인 노동력을 말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단순해요. 앞으로 아시겠지만 발전 방향이 전부다 자동화고 반자동화고 자동화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김천에 중소기업들은 그거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는 현실입니다. 노동집약적 기업들이 많아요. 지금 김천에. 노동집약적 기업이라는 거는 기술이 크게 필요 없이 단기간 내에 뭔가 할 수 있는 성능이 되는 그런 회사들이라는 이야기라요.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뭔가를 바라볼 때 이상적으로 보지 마시고 하여튼 현장에 가면 답이 있어요. 현장에 가서 좀 잘 보시고 그런 내용들을 잘 풀이해서 대응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도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여기에서 다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하기도 뭣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3·6·9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금 운용은 물론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에서 추진해야 되는 게 맞는데 기금 운용에서 3·6·9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 이게 15명한테 혜택주는 겁니다. 그죠? 4,500만원 300만원 주게 되면 15명밖에 안 돼요. 인원이.

예.

그러면 김천시 중소기업 업체 수도 많고 거기에 따르는 이직 상황에 따라 재취업하고 취업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취지는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거는 좋아요. 그죠? 그런데 할려고 하면 차라리 4억을 주고 좀 과감하게 하든지 이거 너무 특정된 소수를 위한 잘못하면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봐도. 이왕 기금에서 출연해서 뭔가를 할려고 하면 지금 다른 사업에 보면 1년짜리도 있어요. 이거 지원해 주는 거 그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게 특정 소수를 위한 그렇게 비춰질 수 있으니 이것도 한번 감안해 보시라고, 좀 더 고민을 해 보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서 우리가 일단 추이를 한번 지켜보고 거기에 신청자가 많다든지 수요가 많으면 내년에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비 말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중복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다 신청합니다. 거기는 사람만 한 사람 채용하면 300만원 그냥 줘 버립니다.

600만원 짜리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시라고 부탁을, 이왕이면 좀 파이를 키울 건가, 그죠? 형평성 논리에 직면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어쨌든 일자리기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들께서 좋은 안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정말 귀담아 듣고 하시는데 대해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6.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충기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상정한 2022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7년 11월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93억853만9천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78억162만3천원입니다. 2쪽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이자수입과 전입금입니다. 지원기준과 대상은 우리시에 20억 이상 투자하고, 신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국내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투자액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수입계획입니다. 2022년 수입은 94억162만3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308만4천원, 예치금회수 수입이 93억853만9천원입니다. 4쪽, 지출계획입니다. 2022년 총 지출액은 94억162만3천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투자기반시설 지원이 16억원, 기금 예치금이 78억162만3천원입니다. 투자기반시설 지원금 16억은 투자규모, 고용창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반영하여 관내 투자기업체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조례에 규정된 기숙사 임차비 지원 금액과 기숙사 유형을 확대하여 근로환경개선과 고용률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2호, 제3조의 다가구주택을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국비보조사업이나, 도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에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제1항의 지원금액도 월 15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021년9월23일부터 10월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최근 노사간 갈등과 분쟁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갈등을 중재하고 협력의 노사관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 제9조 사무국의 설치입니다. 제1항에 기존의 비상설 사무국 규정에서 비상설을 삭제하고 사무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항에 사무국장과 직원은 시에서 노사담당 과장과 직원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무국장과 상근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4항에 제4호와 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호 노사관계, 고용안정, 근로자 복지증진 등 정책개발에 대한 사무국의 기능을 신설하고, 제5호 기타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9월17일부터 10월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3건의 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안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2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2007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억 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국내기업과 외국인 기업에 지원하는 기금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 주요계획은 수입재원으로 예치금회수 93억853만9천원과 이자수입 9,308만4천원으로 총 94억162만3천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투자기반시설지원에 10억원, 예치금에 78억162만3천원을 지출하는 기금 운용계획안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기숙사 유형과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과 고용률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지원 범위가 다가구주택에서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기숙사 유형 확대와 기숙사 임차비 지원 금액을 기존 1실당 월 15만원에서 1실당 월 3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시작 후 지금까지 12개 업체에 30명이 혜택을 받은 상황으로, 현재 각 지자체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천시에서 선제적으로 기숙사 유형과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면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김천시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고 안정된 고용환경이 조성되어 유능한 인재들이 김천시로 많이 유입되어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11월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민정 사무국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 협력적 노사관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개정하는 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설 사무국”을 “사무국”으로 하여 사무국장과 상근 직원을 둘 수 있고, 노사관계, 고용안정, 근로자 복지증진 등 분야별 정책 개발 등 사무국의 기능을 추가하여 기존 협의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협의회 운영 예산 수립 및 집행 등에서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거 노동문제가 노사 양 당사자만 관계가 되어 있었다면 현재는 사회 전체의 문제로 발전되어 가면서 정부의 관여도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오늘의 노사관계는 노사정부 세 당사자가 행위 주체가 되는 사회적 관계로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 노사민정 사무국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한다면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와 시민, 노동자에게 새로운 희망과 의욕을 불어넣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근로자 복지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노사 상생을 통해 지속적인 김천시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구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3페이지 펜션을 예약제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예약을 할 계획입니까?

홈페이지를 내년 초에 개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하고 부득이하게 현장 예약도 가능하면 현장예약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되면 그 예산이 올라와 있나요.

올해 예산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으로 계획 중에 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시장은 비수기에 각 호에 따라 30%를 감면해준다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그러면 성수기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해당 안 됩니까? 감면이.

성수기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성수기 때는 감면 없이 비수기 때만 이렇게 감면해 준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비용추계서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다음 년도 보니까 숙박료를 거의 7억으로 잡아 놓으셨어요. 365일 중에 며칠을 잡아서 산정했습니까?

36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360일을 기준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준했을 때 감면하는 거 제외시키고 감면대상자를 일단 제외시켜놓고 일반적으로 추계를 했을 때 이게 6억이 나오던가요? 7억이 나왔나요?

자세한 추계 산정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제가 그 자세한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풀로 잡았다고 했을 때 7억이 잡히면 풀이 아닐 가능성이 사실상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세입과 세출 부분을 따져보았을 때 그 수익이 마이너스가 될 확률도 없지 않아 있네요. 그죠?

그거는 일단 운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다른 산림욕장이라든지 아니면 한옥촌이라든지,

산림욕장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계속 마이너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객은 많은 거로 알고 있지만 거기에서 사실 수익은 별로 나지 않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명대사공원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과에서 기존에 운영 했었죠?

예.

하다가 시설공단으로 넘어갔는데 그때 운영했을 때 수입은 어땠어요? 거기는 수익이 났습니까? 투자 대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예약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거보다는 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거의 거기에 접근하고 있다고,

제가 알기로 거기도 주말 외에는 평일에는 거의 지금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여기 휴양펜션 있잖아요. 그죠? 성수기를 금, 토로 잡고 비수기를 월, 화, 수, 목, 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7, 8월 같은 경우는 사실 피크잖아요.

7, 8월은,

금액이 어떻게 변동이 있습니까?

7, 8월은 성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성수기인데 금, 토가 성수기잖아요.

7, 8월은 모든 요일이 성수기입니다.

아, 모든 요일이 성수기로 포함이 된다,

예.

그 이용료 금액 부분 있잖아요. 별표1에 해서 아까 팀장님이 배부해 주셨는데 그 이용료 부분에서 보면 성수기 때는 12만원, 비수기 때는 6만원으로 해서 거의 50%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운영했을 때,

예.

이렇게 비수기하고 성수기때 이용료 폭을 이렇게 크게 둔 이유가 뭐에요?

아까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성수기 요금은 다른 일반 시설보다 일이만원 정도 높게 책정했고 비수기 요금은 한 일이만원 적게 책정했습니다. 이거는 성수기 때는 이용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거는 알겠는데 거의 12만원에서 6만원이면 거의 반이에요. 반. 반으로 비수기를 잡아놨어요. 그 뒷장을 보시면 수도산자연휴양림이라든가 사명대사공원이라든가 문경에 이거 참고로 해서 이렇게 내 놨는데 보시면 비수기하고 성수기하고 한번 차이점을 보세요. 문경 같은 경우에는 7, 8월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때보다도 더 많이 받고요. 그죠? 받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12만원이고 평일에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폭 자체가. 그런데 여기 다른 데도 자연휴양림도 폭 자체가 거의 성수기 때는 7만원, 비수기 때는 5만원,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왜 이렇게 50%나 이렇게 잡히면 실제 거기에서 또 30% 또 감면하게 되면 실제 이용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수기 때 금액을 낮춘 거는 비수기 때 활용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비수기에는 아무래도 예약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낮춘다고 해서 비수기에 확률이 더 높아집니까?

더 높아지리라고 예상되고 그렇게 하기,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실려고 이 비용추계를 잡아놓으셨는데 이렇게 수익이 나겠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시설공단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을 이렇게 성수기나 비수기나 차이를 이렇게 많은 폭을 두면 과연 운영하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8명 인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건비가 8명이 들어가면 기존 계속 관리해서 인건비와 그 운영비하고 계속 나가잖아요. 나갔을 때 마이너스예요. 100%.

비수기에 예약률을 높이는 게 비수기에 금액을 높여서 비수기에 예약률을 낮추는 거보다도 더 이익이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는 성수기 금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비수기 부분에서는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부항댐 데크 준공식할 때 시장님하고 같이 가 봤는데 그때 과장님도 동행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정이 몇% 되었어요?

건축 공정은 90% 이상 완료되었고 그래서 12월말까지 완공으로 가고 있고 내부에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2월 중순까지 완전히 마무리 되는 거로 되겠습니다.

이거를 처음 설계할 때 누가 했어요? 공사를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뒤에 계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계장님 계셨잖아요. (

- 예, 그렇습니다.) 설계할 때 이거 누가 설계 했어요? (

그 부분은 옆에 물풍지공원이라고 거기도 사업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놀이시설하고 이런 부분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 물론 완전히 풀장 같은 형식으로 갖추기는 힘들지만 그런 부분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늦었다는 이야기라요. 이미 공간 확보도 안 되고 이미 늦었는데 전체적으로 풀장을 한 개 넣는 거 정도는 내가 봤을 때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과 그늘과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아까 박해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요금 관계도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거를 가지고 수익사업을 할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 시도 알리고 우리 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만드는 거로 하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거는 좀 더 준비를 세밀하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그거를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내가 만약에 100억을 들여서 펜션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렇게 안 하죠. 그만큼 벤치마킹을 덜 하고 그냥 내 돈 아니니까 나는 여기에 있는 동안에 하고 지나가면 된다는 생각이 아마 들어갔을 거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 박해수 위원께서 성수기, 비수기를 나누어서 요금을 책정하는데 과장님이 이거를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승인 해 달라고 갖고 오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박해수 위원께서 말씀하시면 6만원이고 12만원이고 요금에 대해서 조금 반대 의견을 내면 아직 해보지 않았으니까 한번 해 보고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는 나 같으면 그렇게 답변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하는 거는 내 의견이 맞으니까 니가 해 주든지 말았든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저희들이 설계한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과장님이 6만원으로 책정했다는 거에 대해서 비수기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은 맞아요. 말씀은 맞는데 반대 의견을 내 놓으면 아,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내 생각이 맞다, 내 의지대로 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같으면 부결시켜야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같은 동료 의원이라고 편들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내가 의견을 내면 내 의견에 부합하고 내 의견에 반대 되는 의견이 있으면 조율하는 게 회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배려심이 전혀 없어요. 이상입니다.

나영민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문 좀 받고,

비슷한 내용들 아닙니까?

아니 뭐든 질문 좀 하고 부결하고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상의하는 거지 지금 제가 질문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계숙위원님 질의 받고 이야기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입니다. 부항댐 생태휴양펜션이라고 이름이 확정된 겁니까?

조례에 이렇게 명시해서 올리는 거로 그렇게,

부항댐 생태휴양펜션이 제가 쉬운 이름은 아닌 거 같은데 우리는 부항댐도 알고 해서 그런데 이름도 요즘 맞게, 제 생각입니다. 약간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고 하여튼 그런 이름을 지어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너무 딱딱하고 느낌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서요. 앞에 김천부항댐 이런 식으로 계속 지명만 넣는 거 보다 오면 저기 가보고 싶다, 느낌이 좋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아직 가 보지 않았는데 진입 도로는 원활하게 관광객이 왔을 때 진입한다거나 이런 거는 다 괜찮습니까?

그런 부분은 부항댐을 돌아가는 길 인근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진입하는데 큰 문제없는 거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만들어놓으셨어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시설물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안내 표지판은 완공되면 바로바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는 사람은 그 옆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도 다 찾아가는데 모르는 사람은 바로 옆에 있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나중에 이거 다 완공되고 나면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일한다 생각하지 말고 정말 2박3일 정도는 여기에서 내가 여기 휴양하러 왔다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체험을 해 보시면 뭐가 있으면 좋겠다, 뭐가 불편하다, 조금 늦었습니다만 엔간히 다 해 놓고 나서 이렇게 하면 늦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가서 생활해 보면 어떤 게 필요하겠구나, 불편하겠구나, 그런 것도 조금 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냥 이렇게 다 준비 해 놨으니까 오시면 되겠네 이거보다는 내가 정말 그 시간에 예약해서 그 시간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 보고 밤에 자 보고 놀아보고 다음날 어떻게 해 보고 제 생각은 2박3일 정도 해 보면 이런 거를 갖추어 놔야 되겠다, 이런 거는 필요가 없구나, 있구나, 그런 것도 조금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고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렇게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고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불편이 없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도 아까 보고 드렸지만 내년 2월 중순경 되면 완전하게 다 시설물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열흘에서 보름 정도 기간동안 시범 운영을 통해서 금방 말씀하신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점검을 통해서 3월에 개장하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거를 꼼꼼하게 안 하면 우리가 국비 45억, 도비 5억, 시비 40억 해서 90억을 들여서 완공 했잖아요. 추가로 뭐 하면 나중에 50억 60억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시작할 때 요즘 말로 야물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도 절약되고 불편도 없고 새로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쉬러 오면 뭘 하는가? 요즘 트렌드에 맞는 것도 옛날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오면 어떤 거를 즐기는 거를 좋아하는가, 그런 거 해서 갖추어놔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초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어떤 공간에 풀장 같은 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은 나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옆에 보면 물풍지공원이라고 공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사업 구역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간단한 놀이시설을 집어넣기로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놀이시설은 아기들이나 유아들 상대로 하는 건데 유아들 상대로 하는 정도의 어떤 풀장 같은 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느냐 이 말이죠.

물풍지공원에 그런 공간이 충분히 좀,

물풍지공원 카면 저도 모르고 이 회의를 방청하는 시민들은 이해가 안가잖아요.

펜션 바로 옆에 인근에 바로 붙어서 조그맣게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공원이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그런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묻는 말에 공간이, 제가 과장님한테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라는 소리는 안하잖아요. 풀장을 만드세요 카면 시장님 결제 없이 풀장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런 답변을 묻는 게 아니고 풀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은 나오느냐 이 말이라요.

예, 바로 붙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공간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 공간이 돼요?

이 방보다 조금 더 큰 공간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물론 과장님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지만 국장님도 회의에 배석하고 계시니까 시장님한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거를 반드시 넣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과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어떤 정도의 풀장, 그것도 외지에 잘해 놨는데 가 보셔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하고 안 하고는 물론 시장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90점 받을 거 같으면 그게 없으면 50점밖에 못 받아요. 점수상으로. 사람들이 와 보면 첫째 덥잖아요. 물론 에어컨 틀어놓고 하면 시원하겠지만 앞에 댐이 있지만 내가 체험할 수 있는 물이 있으면 더 좋다는 이야기죠. 생각을 꼭 깊이 하셔가지고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 안건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녹음과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생태휴양시설 이용료가 성수기와 비수기 차이가 많으므로 타 휴양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 중 제5조1항과 관련 별표1 이용료 중에 A동 비수기 이용료를 8만원, B동 비수기 이용료 10만원, C동 비수기 이용료 13만원, 카라반 비수기 이용료를 8만원으로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해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부항댐 생태휴양펜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박해수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부항댐 생태휴양펜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 1항과 관련 별표1 이용료 중에 A동 비수기 이용료를 8만원, B동 비수기 이용료 10만원, C동 비수기 이용료 13만원, 카라반 비수기 이용료를 8만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 2022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연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이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김천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및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근거로 200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각종 인적재난과 자연재난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올해 말 조성액은 53억1,620만5천원입니다. 2022년도에 수입 9억1,767만9천원, 지출 6억7,410만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55억5,978만4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300만원, 예치금 회수 53억1,620만5천원, 기타 회계 전입금 8억8,467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3억2,405만5천원 증가된 62억3,388만4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4쪽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10만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에 2천만원, 재난상황실 장비 교체 및 유지관리비에 3천만원, 재난예방 및 기상정보 문자알리미 통신요금으로 4천만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9천만원의 일반운영비를 편성 하였고, 재난응급복구 재료구입에 1천만원, 재난응급복구 참여자 급식비로 1,2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5쪽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수해대비를 위한 침수흔적도 작성에 1억원, 재해취약시설 보수 보강 및 피해복구사업에 2억원, 재난 대비 및 동원장비 임차에 2억원 편성 하였습니다. 여름철 폭염피해예방 살수차 운영 및 시설물 유지 보수에 3천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재난예경보 시설의 긴급보수비로 3천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일반예치금 25억5,978만4천원과 의무예치금 30억원을 각각 예치하여 2022년도 총 지출액은 전년도보다 3억2,405만5천원이 증가된 62억3,388만4천원입니다. 5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과 그리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2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ㆍ관리 조례」에 따라 각종 인적 자연재난과 안전사고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본 안의 수입계획으로 전입금과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전년대비 3억2,405만5천원이 증가한 총 62억3,388만4천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대비 및 복구비, 재난상황실 장비교체 및 유지관리비, 재난응급복구용 재료구입 등으로 6억7,410만원, 예치금으로 55억5,978만4천원을 금고에 예치·관리하게 되는 계획안으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4페이지 지출계획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명인데 거기에 당연직하고 위촉직은 몇 명이에요?

위촉직은 3명입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해서 10회분을 잡으셨어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몇 번 개최하셨어요?

올해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10회나 잡아 놓으셨어요?

하다보면 운용계획 변경도 있을 테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역으로 가서 2020년도에는 몇 회 개최 하셨습니까?

2020년도에는 작년이죠?

그렇죠.

작년에는 1회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봐서 이렇게 10회까지 잡을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회의 자체를 거의 5회 미만으로 밖에 개최하지 않던데 왜 이렇게 10회까지 잡아놨나 해서 한번 여쭤 봤고요. 일반운영비 부분이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제 기억으로는 재난상황실 장비 교체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는 뭘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으신 겁니까?

이거는 사실 교체보다도 유지관리비 쪽에 혹시 하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 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잡아 놓으신 거고 윗 부분 재난예방홍보물 유인물 제작 이거는 왜 이렇게 또 더 올렸습니까?

재난이 보면 각종 재난이 요즘은 저희가 대처하기 어려운 그런 재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홍보를 더 하고자 올려놓은 거거든요. 혹시나 여름철이라든지 아니면 겨울철 되면 눈 관련해서 집 앞에 자기가 치우기라든지 홍보물 관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1년 보면 그렇게 재난 관련된 그런 거를 그렇게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그 앞전에 1천만 원 예산이 부족 했습니까?

홍보물 내년도에는,

이거는 있는 만큼 다 쓰시는 거 아닌가요.

홍보물을 더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홍보를 올해 1천만 원 해서 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재난 관련해서는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그런 취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1천만 원 지출된 비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운영비 적정하게 잡아 주십시오. 이 부분도 너무 과다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2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김해문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신설됨에 따라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광고물의 허가 신고 수수료 기준을 조정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별표3의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의 1번항에 벽면이용간판의 일반벽면 이용 간판과 건물 측후면의 4층 이상 간판으로 되어 있는 거를 각각 자사 광고와 타사 광고로 구분하였고 기준을 5제곱미터로 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 8페이지 2번에 옥외광고사업자에 책임보험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기간에 따라 미가입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에서 10만원, 미가입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11만원에서 70만원 이하, 미가입기간이 90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이하로 하는 과태료를 신설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제2항 ‘제14조’를 ‘15조’로, 제12조의 1항, 제13조1항 ‘제10조’를 ‘제12조’로, 제19조1항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미비점을 보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 된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분석, 규제영향 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운용 총칙입니다. 먼저 기금 설치 개요에서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있으며 기금은 2011년11월1일 설치하였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금방향에서 기금사업의 목표는 옥외광고물의 정비 및 옥외광고사업자가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을 통해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에 있으며, 2022년도 기금 사업의 개요는 옥외광고업자 역량 강화를 위해 옥외광고산업 디자인 공모전 출품 지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액은 2021년도말 9,652만원에서 22년도 수입 1,092만원, 지출 500만원, 22년도말 조정액은 1억244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기금총액 규모는 22년도말 1억244만원이며 재원 조성으로 한국옥외광고센터 배분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이고 기금 기준은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 능력을 갖춘 단체입니다. 지원 대상은 김천시 소재 옥외광고 관련 사단법인 및 옥외광고사업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보시면 수입계획은 2022년도 보조금 1천만원, 예치금 회수 9,652만원, 이자수입 92만원이며, 총 1억74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2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액은 22년도 비융자사업비로 옥외광고디자인 공모전 출품 지원 보조금 500만원이며 예치금은 1억244만원으로 전년 대비 92만5천원 증가하였습니다. 3쪽의 수입계획과 4쪽 지출계획, 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2022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무관 교육 언제 마쳤습니까?

저번주 금요일에 마쳤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재생과 소관 안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11월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신설됨에 따라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광고물의 허가·신고 수수료의 기준을 조정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고물의 허가신고 수수료 기준 조정,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신설 및 그 밖의 인용조문 수정 등 미비점 보완 등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조례로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물의 노후화 고층화 및 기상 악화 등에 따라 광고물 등의 추락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 정도도 예전보다 증가한 상황이지만, 많은 옥외광고사업자들이 영세하여 옥외광고물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 등의 제작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및 미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광고물의 허가신고 수수료의 기준을 조정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2년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설치 운영하는 기금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보조금 등 전년대비 92만5천원이 증가한 1억744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옥외광고 디자인 공모전 출품에 500만원을 보조하고 나머지 1억244만원의 기금은 예치하는 계획으로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세운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제도는 잘 하는 것 같고 6쪽에 별표 6에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 있어요. 1항에 보면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제3조와 3조의2, 5조2항3호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3조는 광고물 허가 및 신고 사항입니다.

허가와 신고를 안 했을 경우 또,

허가 신고 사항이고,

5조는,

5조는 연장신고 대상 광고,

연장신고고,

예.

거의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와 같은 과태료를 부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게시 장소는,

게시 장소는 행정게시대와 일반게시대 있습니다.

행정게시대와 일반게시대가 있고 또 그냥 무작위로 수요자가 본인이 다른 데 그냥 측면으로 게재하거나 이렇게도 할 수가 있잖아요. 게시대가 아니더라도,

게시대 아닌 데는 현수막 수거를 하고,

무조건 수거합니까? 과태료는 없어요?

과태료 있습니다.

과태료 있어요?

예.

허가와 신고를 할 때 또는 연장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이와 같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입간판에 1평방미터라고 하면 어느 정도 크기를 이야기 합니까? 연면적,

3.3평방미터가 1평이니까 평수로 봐서는,

아주 작은 거잖아요.

예, 1미터 1미터,

간판으로 봐서는 작은,

예, 간판으로 봐서는 아주 작습니다.

작은 거죠?

예.

이럴 경우 0.5미터 이하는 13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예.

현재 있는 겁니까?

현재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번에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개정 대상이 아닌데 현재 이게 있는 거죠? 이대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현수막도 똑같고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알겠는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은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작위로 게첨 했을 때 이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 하겠다 이런 이야깁니까?

3평방미터 미만하고 5평방미터 미만하고,

이거 굉장히 과태료가 굉장히 쎄잖아요. 장당 8만원씩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도내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추석이나 명절 같은 경우에 인사 현수막 같은 거를 많이 게첨합니다. 여기에 해당됩니까?

저희들이 내부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며칠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유예기간으로 봐 주는 기간입니까?

봐 주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며칠입니까? 그게.

기준을 제가 보겠습니다. 수상이나 취임이나 축하 같을 때는 7일정도,

잠깐만, 수상, 취임,

축하 현수막은 7일 정도 되어 있습니다.

축하 현수막은 7일 정도까지는 유예한다, 이거는 신고나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일단,

장소도 불문한다,

일단 그렇게,

또,

통상 보면 행정 쪽에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개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당이나 단체 현수막 같은 거는 5일 정도,

본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지금 이 조례안을 우리가 개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현재 이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 알려지고 물론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 과태료에 대해서는 개정된 사항은 아니더라도 현재 이렇게 법규에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조례에.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들이 시민들로 봐서는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은 신고나 허가 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상이나 취임, 축하 같은 경우에는 7일 정도, 나머지 부분은 5일 정도는 이 과태료에서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깁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개인 현수막 같은 개인 광고, 영업을 위한 개인 광고는 당연히 제재가 되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수상을 했거나 어떤 취임을 하거나 이런 광고는 좀 전에 말씀하신 유예에 해당되는 거죠?

예, 최근 들어서 시민문화상이나 수상했을 때,

그런 것들은 현수막을 제3자가 걸어주더라도 관계 없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

명확히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다만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영업 광고 이와 같은 것들은 제재 대상이 된다,

그거는 제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하시지, 없어요? 하여튼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 숙지를 그래도 많이 하셔서 준비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관광진흥과, 기획예산실 총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나영민 남용철 김세운 박해수 백성철 전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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