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렬 의원 발언

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조정하여 주신 복지건설위원회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있어 세입부분에 대한 증감액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소관으로 사이버어학강좌운영비 1,500만원과 여성지도자 워크숍 위탁교육비 1,500만원을 신설 증액하였으며, 신월2동 청소년독서실 난방·전기공사비로 당초 1대분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2대분 1,000만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예산편성상 청소년복지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여 3억1,410만원을 청소년복지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여 증액총액은 3억4,910만원입니다. 다음은 삭감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삭감부분은 세출예산안 437페이지 여성복지과 여성정책비로 편성된 결식아동급식비지원금 3억1,410만원은 편성상 청소년복지로 비목을 정정하여야 함에 따라 삭감하였고 증액부분과의 차액 3,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삭감총액은 3억4,91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사업으로 세출예산안 641페이지 내집주차장갖기 사업비 1억6,500만원은 사업명 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643페이지 그린파킹2006 사업추진비는 총 사업비 6억원에서 3억원을 삭감하여 삭감총액은 4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 사업비로 삭감된 1억6,500만원은 담장허물기 사업추진비로 신설 증액하였으며 주차장 용지매입 및 학교복합화사업 등 주차장 건설비로 당초 60억1,169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나 3억원을 증액하여 증액총액은 4억6,5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천구 여성복지재단 20억과 노점정비 외주용역 사업비에 대하여는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의결 보류토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유보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