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한일용 의원 발언
김성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계획 보고는 기획재정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박재숙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재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성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일용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수선하고 힘든 가운데 그래도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21년도 업무보고를 갖게 됐는데 하여튼 올해 모든 예산,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궁금한 거 한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문희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3쪽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올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도 나와 있고 뭐 사업 구체적인 예산도 이렇게 많이 계획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 행정은 좀, 우리 유동균 구청장님이 얘기하는, 예측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봐도 투명하게 집행이 잘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전년도에 했었는데, 여기 5쪽에 건전재정 운영으로 신뢰받는 구정 실현 여기에 올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런 것을 업무보고를 보면서 ‘아, 이런 선으로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게 딱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뭐 구정목표 실현, 또 세부추진계획에 가서도 배분, 발굴, 뭐 좀 이렇게 확실성이 아닌 그냥 방향성만 제시한 것 같은 이런 업무보고가 좀 딱 이렇게 와 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 대규모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체계적인 배분,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런 거로서는 그냥 방향성만 제시하는 것뿐이지 이렇게 업무보고에 딱 떨어지는 뭐 확신과 ‘아, 올해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잘하면 뭔가 좀 이루는 성과를 거둘 수 있겠구나.’하는 그런 자신감을 팍 심어주는 그런 내용이 좀 덜 들어있다 이 얘기거든요.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연초에 예를 들면 이 모든 것을 여기다 다 담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담을 수는 없어서 이렇게 글로 표현한 건데요. 일단 저희가 작년에도 보면 대외적인 평가라든지 수상활동 해 가지고서 423억을 받아왔고요. 그다음에 외부공모사업에서도 20년에는 51건에 232억을 받았으며 그다음에 특별교부금도 129억을 받아왔고, 교부세도…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이상 이런 재원 확보가 가능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예.
일용
한일용위원
하여튼 그 말씀이 그 이상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행정은 문서로 주고받는 걸로 서로가 이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하고. 올해 우리 마포구의 대표적인 대규모 투자사업이라면, 한 서너 가지를 나열한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일단 재원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을 보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분담금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마포아트센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서울화력발전소 내에 주민편익시설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염리3구역. 그래서 저희 구가 이번에 영선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하고 내년도에는 투자사업비가 많이 투자될 것으로, 올해도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편성이 많이 됐고요. 내년에도 일부가 좀 더 투자사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수학문제처럼 답이 딱딱 떨어지도록 이렇게 모든 일이 정리가 되고 진행이 되면 참 좋을 텐데, 하여튼 더더욱 투명행정, 정확한 행정으로 우리 주민분들에게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또 이런 문서상으로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로써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업무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선주
양선주재무과장
재무과장 양선주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10쪽에 올해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 뭐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예산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나열을 하셨는데 올해 공유재산 취득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선주
양선주재무과장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예산을 반영한 취득계획에는 공덕동에 국유지가, 마포복지센터에 한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올해 매입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또 임대노인정이 한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4개에 대한 임대노인정을 매입을 통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노인정 부분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고 또 그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젊어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의 편안한 쉼터 같은 것을 마련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역의 민원 현실이기도 하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주
양선주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부적합 재산 매각계획은 어떤 게 좀 있나요?
선주
양선주재무과장
부적합 재산이라 하면 저희가 행정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소규모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저희가 행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재산들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통해서 용도폐지가 되면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매각을 하는 겁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매각을 해서 부당 점유하지 않게 하고, 우리 행정을 위해서 또 주민을 위해서 아주 적절한 매각인 것 같은데 건물이라든가 큰 부지 이런 매각 그런 계획은 없고요?
선주
양선주재무과장
저희 구에 큰 부지 매각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재산을 계속 취득하는 쪽으로 지금 정책방향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용
한일용위원
각종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리를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선주
양선주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수고하셨고요. 징수과장님!
민선
윤민선징수과장
징수과장 윤민선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14쪽에 2021년 세입목표 초과달성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부과할 그런 재원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세입목표를 잡으셨는지 아니면 그동안 체납돼 있는 이런 거로 초과를 잡으셨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윤민선징수과장
어떤 재원의 변동은 크게 없고요. 다만, 부동산 관련해서 저희가 재산세가 주된 자주재원 자체수입이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관련해서 공시가격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대폭 오르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 수입 자체가 한 10% 이상 이렇게 오르는 것으로 추측이 돼서 저희 자체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9.1%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과대상 가격 오른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건가요?
민선
윤민선징수과장
예, 그게 주된 부분입니다. 물론 아파트들이 신축이 되면서 과세대상 물건들이 느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주된 요인은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공시가격이 인상됨에 따른 증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우리 과에서는 체납에 대해서는 어떻게?
민선
윤민선징수과장
저희 징수과에서 주된 부분이 세입을 총괄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납징수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요. 그 전년도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이상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체납징수에 총력을 다할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단 한 치도 놓침이 없이 철저히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런 물건의 과세가 높아지고 하니까 세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그것을 악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체납을 강제 징수하는, 가택을 경찰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건지, 가서 압수하고 뭐 이렇게 하는, 우리 구에는 그런 아주 질 나쁜 체납 그런 게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우리 구에도?
민선
윤민선징수과장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보통 1인당 1천만 원 이상이 체납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희 구에서 재산세 부분들은 사실은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체납된 금액들이 동산을 압류하고 가택을 수색할 정도의 그런 금액까지는 좀 미미하고요. 대부분 시세 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세 이외의 시세들은 시청의 세무과에서 38징수팀이라고 해 가지고 그쪽 부분에서 관리를 다 합니다. 저희가 그해년도의 체납액을 고액체납은 시로 이관하게 돼 있고 시로 이관하면 시에서 보통 방송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행하는 체납처분들이 화면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택수색, 뭐 동산 압류까지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금액, 그런 체납액까지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이 코로나가 온 국민이 빨리 물러가길 바라는 이런 시기에 국민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시기거든요, 사기는 저하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세수 징수도 최대한의 행정력, 행정서비스 이런 차원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세수의 목표도 이루고 또 세 납부하는 사람도 분할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 안내를 잘 해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국민들이 행정집행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징수보다는 좀 유연성을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징수를 그렇게 좀 기술적인 징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선
윤민선징수과장
예, 그렇게 균형 잡힌 체납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고맙습니다.
민선
윤민선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올해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문희입니다.
강명숙위원
3쪽을 보시면 민선7기 공약사업 차질없는 추진 해 가지고 지금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추진실적을 관리함으로써 구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며, 소통 기반 행정을 펼쳐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공약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죠?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19년부터 20년, 21년, 22년까지의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률을 지금 평가하고 계시잖아요?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예.
강명숙위원
보면 19년도에는 한 74%가 이행이 됐고, 20년도에 74.5%가 이행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21년도 목표가 75% 지금 이행률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보면 공약사업 이행실적 평가를 하셨죠, 지난년도에?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평가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저한테 좀 부탁드릴게요.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시 우리 구청에서 공단 이사장 이행실적 평가도 하시나요?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성과평가요?
강명숙위원
예.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최종적으로 외부평가에서 받은, 행안부에서 평가받은 걸 가지고 거기에 결정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다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다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성과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단이 2019년, 2020년도 연 2회를 어떤 평가를 받으셨죠, 행안부에서?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공단에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등급 범위 내에서 다시 S, A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제 그 범위 내에서, 행안부에서 평가한 다등급 내에 다시 S, A, B, C 이렇게 해서 평가를 또 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2년 연속 하위권인 다등급을 받았는데 그 다등급 받은 걸로 지금 우리 구에서는 또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예, 다등급에서 다시 그 범위 내에 S, A, B, C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평가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그때 평가를 해 가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95점 이상은 S, 95점 미만은 A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몇 점이에요?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점수는 기억이 안 나고요. A등급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A등급이면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데 A등급을 주셨을까?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이제 그게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외부위원들하고 같이 점수를 합산해 가지고 그 점수에 도달했을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보면 지금 공단이 서울시에 24개 공단이 있잖아요. 그죠?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서대문구라든지 영등포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야, 주변에 있는 그러한 구에서는 거의 가등급을 받으셨는데 지금 연속, 우리 이사장님이 오신 지가 지금 2년째예요. 그죠?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다등급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전임 이사장님의 급여체계를 보면 5,900만 원 받았는데, 지금 다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사장은 7,200만 원을 받고 계셨어요, 2020년도에. 그러면 그 전년도에 받았던 전임 이사장님보다는 한 8배 이상을 더 받으신 거예요. 공무원의 급여가 몇 프로 인상이죠? 2.8%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받으면 거의 20% 이상을 더 급여를 받는다라는 거는, 뭐 성과가 정말 잘 나와서 급여가 인상됐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 성과가 지금 전혀 전무한 상태고, 2년 연속 지금 다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도 가져가고 또 급여도 이렇게 많이 오르고.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성과를 마등급을 받았다 하면 15% 정도 깎여요. 그런데 우리 구는 어찌하여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21년도도 또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일단 행안부 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았다 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160에서 예를 들면 170까지 이 범위 내에서 이제 올려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전체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성과가 되겠습니다. 그런 자세한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우리 구에서도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이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2년 연속 계속, 이번에 2021년도 접어드는데 지금 이사장님이 오면서부터 지금 최하예요, 하. 이러한 운영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되는 게,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발생됨에 공단이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경영본부장 급여체계도 마찬가지로 잘못 올라온 부분을 그냥 승인을 해 주시고 또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 쏠리는 그러한 부분들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공단 이사장 이행실적 평가하신 거 그 자료도 저한테 좀 부탁드릴게요.
문희
이문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국장님한테 하나만 질의할게요. 징수과의 인원을 이렇게 보면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이 27명이에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다른 과에 비해서 4명이 적은 거야. 한두 명 적으면 사실 괜찮은데요. 4명 정도 적다 그러면 많이 적은 거 아닌가요?
재숙
박재숙기획재정국장
김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무2과에서 직원 한 명이 명퇴를 하고 또 육아휴직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징수과가 지금 세무부서의 주무과기 때문에 고통 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세무2과하고 세무1과에 직원을 배치를 더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세무과보다 인원이 4명이 비어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4명은 곧 신규 직원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할 예정이고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국 때문에 체납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못 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표면으로 느끼는 게 관내의 영세사업자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아끼고 보듬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영치활동도 원래는 자동차세 2회 이상을 체납할 경우에 영치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 영치활동도 3회 이상으로, 조금 지역 영세사업자들을 돕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지금 주무과인 징수과에서 인원을 더 이렇게, 인력까지 주면서 더 알차고 완전히 진짜 극소수 인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4명이 부족하면 다른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나눠 가지고 하는 게. 인원이 너무 많이 줄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좀 국장님은 서 있나요?
재숙
박재숙기획재정국장
신규 직원을 지금 곧 배치받을 거기 때문에요. 4월 달 안으로 2명 정도는 배치받을 겁니다.
김성희위원장
그러세요.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세외수입에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과기 때문에. 그런데 4명이면 너무 많이 줄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이 이야기한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총무과하고 잘 이야기해서라도 정원 문제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비율은 맞춰달라고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재숙
박재숙기획재정국장
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계획이니까, 계획서에 저희들 위원들이 이거 심의 또 예산심의도 해서 한 거니까 이 계획대로, 또 후반기에 가 가지고 이걸 보고 우리가 달성이 어느 정도 됐고 일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 위원들이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과장님들이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이 업무계획이 계획으로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체적으로 실천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숙
박재숙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사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가·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 마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새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희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업무 계획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 김재연입니다. 마포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 곳곳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희 행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공단 임직원 모두는 항상 주민과 가까이서 구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업무에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성희위원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20년도에 가장 많이 받은 민원 전화가 상암동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민원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상암동 편익시설 지금 다시 짓냐, 다시 건축을 하냐 하는 많은 민원인들의 전화가 왔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김기석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은 시설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되고 또 현재 사용하는 데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의 교부금을 받아서, 작년도에 약 7,400만 원을 받아서 일부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도서관을 좀 이전을 해 가지고 활용도를 높였고 또 지하주차장을 무질서하게 이용하던 것을 이렇게 무인화해서 지금 질서 잡혀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더더군다나 주차장의 지붕이 누수가 돼서,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지금 교부금을 저희가 신청해서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 시설 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하고 우리 공단하고 현장을 우리가 답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설계, 공사를 발주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특히 상암동 주민들 중에 목욕탕, 사우나 시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한번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목욕탕도 이제 남녀 사우나도 제가 현장을 다 가보고 또 옷장도 저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개선하려고 예산을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2월…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지금 휴관 중이기 때문에 휴관이…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휴관 중이니까 더 공사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공기가 늘어지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뭐 돈이 지급이 잘 안 돼서 그렇다는 말들도 들리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 공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신속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속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또 민원인 전화가 오면 그래도 2021년도에 끝이 나겠다 그런 얘기를 그래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지금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공사 기간이 10월 27일부터, 작년도 2020년도 10월 27일부터 2021년도 3월 25일까지로 이렇게 공사 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약 언제쯤이면 끝날 것 같아요?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그러니까 3월 25일이 공기, 그 이전에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3월 말 안에는, 3월 안에는 끝난다?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예.
김기석위원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춘기
이춘기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기석위원
예, 해 줘 보세요.
춘기
이춘기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는 더더구나 지역구시기 때문에 이 시설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와서 가장 주민들이 많이 밀접하게 이용하는 시설이 뭐냐 하니까 바로 이 상암동 주민편익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점검을 해 봤는데 이 시설이 한 10여 년 됐고 또 거슬러 올라가서 물어보니까 지을 때부터 하자가 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마디로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년, 재작년에 시하고 쭉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 보면 사우나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요. 물이 줄줄 새고 엉망이에요. 벽도 무너지고 막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하고 쭉 얘기를 해 가지고 이거는 시의 시설이니까 시에서 완벽하게 해 주지 않으면 민원이 계속 된다. 그래서 작년에 1차로 한 3억 5천 정도 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수리를 했고요. 마침 이제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어차피 이 시설을 못 여니까 이 동안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 해 가지고 시하고 계속 협조를 구하고 현장답사를 하고 한 결과 작년에 1차 공사를 그 정도로 끝냈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누수하고 보일러 이런 시스템들이거든요. 제가 보일러 시스템 이런 건 조금 배워서 압니다. 이 보일러가 곧 스톱될 단계, 터질 단계에 놓여 있었어요, 하여튼. 세 대 중에 한 대가 이미 고장 나고 두 대도 간신히 돌아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보일러도 완전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우나에서부터 지하주차장으로 물이 온통 새서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 배관시설까지 완벽하게 좀 해 다오. 그래 가지고 작년에 꽤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애써주셨고 그래서 한 4억 9천 정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제 이 배관공사 등 관련된 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발주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시설까지가 끝나면 제 생각에는 거의 완벽하게 수리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끝나려면 한 6월까지는 공사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김기석위원
아, 3월 말이 아니라 6월까지…
춘기
이춘기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6월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석위원
3개월 더 연장해서 6월 달까지 해야 완전히 끝난다?
춘기
이춘기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발주해서 공사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하여간 상암동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좀 최대한 더 빨리, 지금 사실 아무것도 운영하고 있지 않으니까 더 공사하기가 쉬우니까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기
이춘기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그러실 겁니다. 이게 늘 이용하시던 시설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좀 불편하시죠. 그러나 이제 사실은 공사 때문에 닫은 건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닫았는데 우리는 그 기간을 한번 활용해 보자 하고 시하고 의견이 맞아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은 지금 꽤 오랜, 해가 거듭될수록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올 2021년에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 시장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안전대책 계획을 좀 얘기해 보세요.
D등급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지금 농수산물시장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물이 노후돼서 안전성 등급이 낮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안전점검을 받고 또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전기시설을 좀 보수하고 이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 문제랄지 세부계획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하여간 안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좀 세심하게 하고 그다음에 분기별로라도 한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건물을 예의주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F구역 주차장은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 좀.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이제 공문으로도 요청을 했었고 또 전화로도 우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답변 받은 게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받아서 지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 한 면당 얼마로?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8만 원. 13만 원인데 8만 원으로 낮춰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7만 원으로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한 달만 그렇게. 한 달만 그렇게 해 주는 걸로.
김기석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 텐데 그래도 그것을 잘 정비해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죠? 한 2만 원씩 보조해 달라 그랬는데 그것은 참 쉽지 않고 그렇지만 한 7만 원 정도로 계속 해서 타협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답변.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저희도 위원님이 그 당시에 지적했다시피 그쪽의 녹지사업소하고도 얘기했고 또 낙찰자하고도 접촉을 해서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한번 사업소를 통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난은 어떤지? 그때 한창 초기에는 굉장히 주차하기가 힘들다. 여러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떠한지.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보기에는 안정성이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주차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기석위원
곧 구정도 다가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아무래도 구정 때는 복잡하다고 봐야 되겠죠.
김기석위원
하여간 이런 문제도 다 마포구민이 편안한 그러한, 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꼭 좀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과 서울시와의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10월이라는데 어떻게 그거에 대한 확실한?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계약기간은 금년도 10월 말이 맞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서울시에서 지난주에 도시농업과에서 우리 시장을 답사라기보다도 현황파악을 하러 담당 공무원이 왔었습니다.
김기석위원
지난주에요?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예. 온 이유는 담당 공무원이 바뀌었고 또 새롭게 온 담당 공무원이 농수산물시장 현장을 한번 상황파악을 하러 온 걸로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만 온 게 아니고 가락시장이랄지 강서시장 다 한꺼번에 가면서 현황파악을 하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까지 얘기를 차후에 들은 적은 없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우리 공단은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미리 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우리 마포구도 같은 생각이겠지만 농수산물시장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구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또는 우리 공단에서 유지관리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참 농수산물시장은 진짜 이 주변의 마포구민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잘 애용하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지금 답변을 통해서 우리 공단이 다시 계약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니까 하여간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희위원장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준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8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8쪽 마포구청 교통지도과 G2B 계약발주라고 돼 있는데 G2B 계약발주는 어떤 건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G2B는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덕준
장덕준위원
그러면 계약을 발주를 했습니까? 올해 1월 달에 발주하는 겁니까?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구청 예산이기 때문에 발주를 마포구에서 발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그러면 마포구청에서 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예.
덕준
장덕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이 16개 동, 4,080면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시설주차장이 14개소 있고 견인보관소가 있고. 이 관리하시 분이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시설주차장만?
덕준
장덕준위원
아니 거주자우선주차장 및 시설주차장, 견인보관소까지 총.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아, 총 지금 현재 우리 인원은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총 40분이다?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예.
덕준
장덕준위원
그러면 이 40분밖에 안 돼요?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예, 40명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주차. 공영주차장은 따로 있고요, 시설주차장만 40명이 있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지금 주차장이 시설주차장,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노상주차장만은 우리 근무자가 46명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56명입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56분이고 시설은?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시설주차장이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8명이. 그러면 이분들이 대부분 우리 마포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까?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마포 관외 거주자도 있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대부분이 마포 관내에서 거주하시는?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그리고 1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김기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어요. 사업장 시설안전 관리 철저를 하겠다 하는데 우리 농수산물시장에 지금 안전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예, 안전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자체적으로?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예.
덕준
장덕준위원
그러면 안전 화재보험 같은 거는 들어져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건물마다 다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안전보험 얼마 정도에 들어져 있습니까, 금액이?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예?
덕준
장덕준위원
보험이 얼마 선에서 들어 있느냐고요.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글쎄 가격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마다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은 다 가입은 돼 있지만 건물마다 보험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의 농수산물시장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보면 샌드위치 패널이 많고 또 영업을 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식당도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겨울철에 화재가 많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이 샌드위치 패널은 한 번 화재가 발생 시 소방차가 오기도 전에 모두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장덕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재로부터 아까 말씀하신 샌드위치 패널은 상당히 위험한 걸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 시설물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샌드위치 패널로 이루어진 시설은 없지 않냐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해 보고 그런 시설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험 또한 이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보험이 어느 정도 들어있고 최대 피해가 어찌 났을 때 어느 정도의 보상이 가능한가 그런 것까지도 본보장님이 예측을 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화재로부터 문제점이 없는지 또는 보상문제까지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안전뿐만 아니라 화재라든가 모든 가정 하에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비책을 세워 주시는 것도 하나의 관리체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 또 화재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위원장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몇 년째죠?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애초에는 공사로 돼 있다가 공단으로 전환된 게 200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이사장님이나 경영본부장님께서는 일단은 내가 맡은 경영을 하시면서의 그 역사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연혁은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오신 지가 2년 되셨죠? 이제 2년째인가요?
춘기
이춘기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 5개월 됐습니다.
강명숙위원
2년째죠?
춘기
이춘기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2쪽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현재 정원이 263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원이 239명입니다. 지금 현재 24명이 부족한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강명숙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원이 지금 24명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24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가로 채용을 하려고 공고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9명을 채용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는데 응시한 사람들이 540명 정도.
강명숙위원
몇 명이요?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아, 658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9명을 뽑는데 658명이요?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263명에서 239명, 24명이 부족한데 지금 현재 운영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이 인원을, 우리가 지금 공고한 인원을 충족을 시키면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9명만 한다면?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왜 1월까지 있었어요, 지금까지?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저희가 지금 워낙 많은 인원이 응시를 하다 보니까 면접이랄지 서류심사 이런 과정이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용역을 줘 놓은 상태입니다. 용역을 주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태가 좀 진정이 돼야만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이 생각으로 판단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2년째 우리 공단이 마이너스 예산을 해 갖고 오시잖아요. 2020년도에 지금 6억이라는 마이너스가 최초로 발생을 했고 지금 2021년도에 17억 마이너스 예산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시작하면서 그동안은 마이너스가 안 났는데 지금 현재 마이너스 예산을 짜갖고 오시면서, 지금 인원도 24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 만약에 지금 현재 인원 239명 가지고도 운영이 원활하게 잘 된다면 굳이 정원이 이렇게 263명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정원이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지금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들이 과부하가 걸려서 일을 못할 지경이라면 벌써 이 인원을 채웠겠죠. 어떤 의미에서 채우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지금 계속 마이너스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정원 인원을 감축을 할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해 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21년도 예산 편성한 거는 239명을 넣고 예산을 하신 건가요?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면 더 많은 마이너스가 발생을 할 겁니다.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원이, 인력이 축소된 이유는 주차장을 무인화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 또 청소요원들도 최소화시키고, 아까 통합관제센터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유도 인력을 최소화해서 마이너스 예산을 줄여보자, 이런 차원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강명숙위원
그렇다고 해서 저는 무조건 인원을 감축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일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현장에서 과부하가 걸려서 쓰러질 상황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해서 지금 정원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정원이 지금 필요치가 않다면 굳이 이 정원을 263명을 할 필요 없이 정원을 축소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의 예산을 생각하신다면, 그렇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농수산물시장이라는 거는 구민을 위한 공단이기 때문에 구민들의 서비스와 모든 안전과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감안을 하고 가야 되겠죠, 공익이니까. 그러니까 그런저런 분란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이 공단 상황에서는 이것도 지금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이사장님께서도 이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기
이춘기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초에 제가 오고 나서 첫 보고드릴 때부터 우리 위원님께서 공단의 경영 내실화 부분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데 공단에서 수입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사실 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세히 알고 계시겠지만 주차장 같은 경우도 시간을 이렇게 저렇게 조정해 본달지 이런 시도를 많이 했고, 거기서도 금방 몇 천만 원씩은 또 수입이 늘고. 그다음에 인력 부분도 적지 않은 조정을 했죠. 그래서 청소하는 방법을 개선한달지 관리하는 방법을 개선한달지 해서 이런 인력도 좀 감축할 수 있도록 하고. 방금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암동에 있는 견인보관소 같은 것도 하루에 차 5대 들어옵니다, 그거. 12명이 앉아 있고요. 그래서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서 합리화해 보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경영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인력을 퇴직을 시키거나 이럴 수는 또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것은 원치 않으시는 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자연감소되는 분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새로운 인력은 이제 뽑을 필요가 없으니까 채용을 하지 않고 줄이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원 부분도 적절한 시기에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저희가 해 나가고 있고요. 어떻든 이제 또 저희 사업장도 홍대 앞을 비롯해서 막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손실을 좀 줄이고 마이너스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해서 지금 가장 우리 이사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게 시설관리공단 안의 농수산물시장을 명품시장으로 만드시는 게 목표잖아요, 보면. 그런데 지금 거의 2년이 돼서 돌아가는데 아직까지도 가보면 시장에 대한 변화가 많이 일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행안부 평가에서도 다등급을 받으셔서 많이 안타까운 면도 있는데 우리가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보시면 “안전한 마포, 행복한 구민” 안전경영 선포 이런 것들 좋은 문구들이 정말 이 책자를 보면요, 다른 어떠한 업무 계획보다도, 어떤 부서보다도 가장 좋은 말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구민들의 민원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우리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다 해 주고 계신가요?
춘기
이춘기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원 들어온 거를 답변 안 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뭐 철저하게 답변을 해 드려야 되는 게 옳고요. 차제에 제가,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오래 지켜보고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장에 제가 처음 들어서서 느낀 부분은 첫째는 매우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지저분하다 하는 거였고, 또 이제 제가 오고 나니까 저도 이런저런 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의견도 그랬고. 그래서 시장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고민을 저희들끼리 모여서 했죠. 대략 두 가지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이용하는 고객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좀 바꾸자 하는 부분. 그게 이제 조금은 느끼시겠습니다마는 외부환경을 전부 바꾸고 주차 시스템을 바꾸고 또 장애인·노약자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공간을 확보를 하고 이런 등의 이제 일제정비를 끝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장 내부의 문제와 그다음에 좋은 상품을 싸게 공급하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런 거를 조금씩 조금씩 고쳐가는 과정에서 상인분들하고 트러블도 있습니다. 그거 저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상품의 디스플레이를 깔끔하게 하자, 상품 내놓는 줄을 맞추자, 선을 맞추자, 이건 위원님들도 지적하시는 바고요. 그런 부분들도 꽤 지금 보시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고, 또 이차적으로 더 정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은 양질의 상품을 싸게 공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공단에 전문가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단지 이제 배워서 권장을 하고 또 구에 각종 점검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이런 과정인데, 저희 상인들도 이제 주변의 많은 경쟁 시장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인식하고 계시고 좋은 상품을 싸게 팔려는 노력도 점점 더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평가 부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선 1등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시청, 구청 있으면서 별로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밀려본 적이 없는데요. 이게 공단의 평가를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고 예민하게 돼 있더라고요. 1년 내내 이것만 준비해야 될 정도로 돼 있는데요. 어떻든 제 공은 아닙니다마는 와서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점수도 한 3점 정도 올랐고요. 점수 1점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든 구조거든요. 0.4점만 더 받았으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안타깝게 그걸 못 해서 우리 직원들도 안타깝고 그런데요. 일은 일대로 하면서 평가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명숙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평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평가하고 상관없이 주민들의 민원이 없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장 더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못하다는 거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라면 평가도 나쁘고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주민들의 의견도 안 좋고 이런 상황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5쪽에도 보시면 지속가능경영 실천 해 가지고 부조리 근절을 위한 상시 신고센터 운영 6개를 지금 채널을 개설을 했어요. 여기 가장 앞에 보면 갑질피해, 지금 옛날에 비해 가지고 상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갑질을 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슬로건이 뭐예요?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마포”를 만들자. 여기도 보면 “인권경영문화 정착으로 상호존중문화 확산” 좋은 말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의견 조율을 하고 이러면서 지금 뭐가 바뀌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일들이 불거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공개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은 하셨습니까?
춘기
이춘기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공개질의를 하셨죠, 시민단체가?
강명숙위원
지금 안내… 이사장님한테 보내셨잖아요. 질의서 안 갔어요?
춘기
이춘기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봤습니다, 저는.
강명숙위원
안 갔습니까?
춘기
이춘기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저희들이 시장뿐 아니고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장이 저희한테 있거든요. 그래서요, 여러 가지 건의나 신고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마련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 건의도 오고 할 때 저희가 민원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안 할 재주가 없습니다. 요새는 전부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요. 부족함이 있다면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다 하셨다는 거죠?
춘기
이춘기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공개질의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다 답변을 하셨다는 거죠?
춘기
이춘기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답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기
이춘기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10쪽을 보시면 안전하고 쾌적한 농수산물시장 환경 조성 해서 지금 현재 그 안에 있는 게 148개소가 있죠. 수산이 51개, 채소가 50개, 과일이 25개. 기타 22개는 뭡니까? 어떤 거죠, 기타 22개가?
춘기
이춘기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 식당이랄지 다른 공간들을 기타로 분류한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식당이요?
춘기
이춘기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과 논의 중)
강명숙위원
식당?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개 기타는 식당이랄지 사무실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포함해서 22개로 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이런 부분들도 좀 분류해서 정확하게 좀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사무실도 여기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당구장 옆에 사무실 임대하셨죠?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예, 당구장도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강명숙위원
당구장도 임대시설이에요, 그게?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임대시설은 아니죠.
강명숙위원
아니잖아요. 당구장 옆에 임대 지금 놓으셨죠? 나갔죠, 거기? 나가지 않았나요, 임대? 임대 나가지 않았어요?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현재 쓰고 있는… 아직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거기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어떤 거, 어느…
강명숙위원
당구장 옆에 사무실 임대하셨잖아요. 안 하셨어요?
춘기
이춘기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 임대해서 사무실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죠, 임대하셨죠?
춘기
이춘기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어느 분이 들어와 있나요?
춘기
이춘기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떻든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요. 한 곳은 참전용사복지재단 하나하고 하나는 일반 회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사무실 한 개에 두 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춘기
이춘기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편의상 그렇게 구분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내고 있나요?
춘기
이춘기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명숙위원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내고 있어요? 한 사무실에 지금 두 개의 업체가 들어와 있으면 사업자등록증도 분명히 나왔을 텐데 그 한 사무실에 두 개의 사업자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춘기
이춘기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와서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홍대 쪽에 보면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가 있어요. 거기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 지금 직원들이 나가서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죠?
춘기
이춘기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구하고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는 기술직 파견해서 기술적인 전기랄지 뭐 기계랄지 이런 관리만 해 주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거기에 지금 직원들이, 공단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몇 명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춘기
이춘기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몇 명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도 보면 들어갈 때는 키를 다 가지고 외부 사람들을 전혀 출입을 못 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공단에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그런 건가요?
춘기
이춘기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구의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구의 방침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춘기
이춘기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명숙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공단에 직원들이 거의 한 263명 정도가 있는데 지금 노조에 가입된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직원과 논의 중) 지금 노조가 민주노총이 있고요. 우리 공단 노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개 양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가입자가 32명이 있습니다. 32명, 민주노총이 32명입니다.
강명숙위원
공단 노조는요?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자생 노조가 9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노조에 우리 직원들이 지금 가입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왜 노조에 가입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냐고.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노조 가입은 저희가 가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자기 의사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 제가 그거를… 우리 임원들이 판단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명숙위원
저도 그렇게 보고는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노조가 지금 두 개나 되어 있어서 이 노조하고 싸우려면 그 힘도, 여력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 지금 현재 소송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노조에 가입한다라는 거를 그냥 자생으로다가 스스로 노조에 가입한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직원, 똑같은 직원들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간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재연
김재연경영본부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좀 더 유연성 있게 노조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리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 그런 부분은 좀 노력해서 유연성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굉장히 큰 경영 능력도 갖고 계시고 굉장히 지금 쇄신을 하시려고 여기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세부적으로라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세심하게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기
이춘기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조 문제는요, 사실 민감합니다. 민감한데요. 어느 공단이나 다 노조는 있고요.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노조가 없으면 편하죠. 편하나 노동자들은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노조와 대화가 가능한 잘 되도록 하고 협조가 잘 되도록, 그게 결국은 대체로 직원들의 복지와 관계되는 것들이니까요. 저희가 작년에도 꽤 복잡한 과정도 거치고 힘도 들었습니다마는 타 기관의 노조와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더함도 덜함도 없이 잘 조정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장
잠깐만요. 저기 이사장님! 잠깐만요. 지금 업무보고 시간인데요. 좀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고, 조금만 다른 사람이랑 좀 하면서 시간 좀 위원님도 안배 좀 해가면서 하셔야지 혼자서 한 시간 하시면, 내가 이거 타이머를 안 눌러놔 가지고 지금 이러는데 너무 많이 하니까 다른 분들이 너무 지루해하니까. 그래서 그래요.
강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는 겁니다, 하실 사람이 다 안 계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홍대 거기 출판문화진흥센터 노조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를 엄청 많이 늘어놓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똑같은 직원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배려와 또 안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은 사업성 있는 것만 하는 곳이 아니라 구의 어려운 분야만 위탁받아서 실행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거 계획서, 계획한 대로 전 직원이 똘똘 뭉쳐서, 직원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똘똘 좀 뭉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계시는데, 뒤에 팀장들도 쭉 있는데 당부 좀 드릴게요.
춘기
이춘기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