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제246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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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현재 민간위탁보고서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상정 후 소관 부서에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오장환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오장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앞으로도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마포의 미래발전을 위한 역점사업들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마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홍민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김진천위원

먼저 순서대로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예.

김진천위원

12쪽에 보시면 합정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면적이 93,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공공용지하고 사유지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나눈다고 그러면?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정확히 분석은 안 됐는데요. 공공용지라고 하면 조금밖에 없는 거고, 도로나 이런 부분이고요. 별도로 지금 청소용 휴게실로 쓰고 있는 그 공간, 저희가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예정 공간, 그다음에 지금 철도 밑에 그런 공간들을 공용공간으로 이제 공간을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으로.

김진천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 도시재생이라든가 아니면 유지하는 부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역사성이라든가 좀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 존치 가치가 있다든가 아니면 좀 개발이 진짜 현저히 어렵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왜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느냐 하면 합정동에 균형촉진개발지구 해 가지고 예전에 재정비촉진지구, 9구역까지 했다가 지금 4구역까지는 개발이 됐고, 그 나머지 지금 답보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촉진지구 해제되고 이렇게 돼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운전을 하고 온다든가 양화대교를 건너오게 되면 개발이 완료된 좌측 부분에 메세나폴리스를 비롯해서 LIG 건물이 있고 아파트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좀 신도시처럼 잘 개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지정하고 있는 발전소 쪽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양화대교 건너오다 보면. 그쪽은 상당히 낙후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계획이 잘 돼서 개발이 돼서 참 좋은 부분도 있는데 이게 도시재생 쪽으로 계속 이렇게 가서 그쪽에 이렇게 침체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고밀도로 개발되어 있는 곳은 상업지역입니다. 지역지구로 지정돼 있어서 거기는 당연히 고밀도로 개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하면 되는 거고요. 그 지역 외에 이제 이 저층지 이런 것은 한강변이나 이런 걸로 해서 고층으로 지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 생활환경이나, 왜냐하면 고층개발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고밀도, 거기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데 저희가 공공에서 그래서 한 100억 정도를 투자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지금 한강 쪽에 그 높이라든가 제한적 개발이 고밀도로 개발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생을 통해서 공공이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거환경 개선 이런 부분들은 공공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층지로 좀 양호하게 관리하겠다 하는 게 재생이고요. 그런데 앞으로 재생은 개발을 못 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재생도 너무 낙후돼서 그런 지역은 또 개발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공공이 지금 이 부분에 그 지역에 고밀도로 개발을 못 하니까 선제적으로 저희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진천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현재 주택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든 야든 유력 서울시장 후보들의 정책을 보면 전부 다 주택정책을 위해서 개발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데 층고 제한도 풀고 용적률 풀고 다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에 사업이 진행되니까 그렇긴 합니다마는 좀 예산이 이게 좀 나중에 과연 적정하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부분에 좀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린 거거든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시비 향후 20억씩 해서 5년 투자하는 거고 저희는 5년에 한 10억 정도 해서 110억 정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 용역 중에 있고, 그게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데 어쨌든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그동안 저희가 골목재생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참고해서 적정하게 잘 집행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3쪽에 DMC·수색역 일대 개발사업(롯데쇼핑몰 등) 어저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참 우리 부서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것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롯데쇼핑몰 관련해 가지고.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롯데쇼핑몰은 사실은 상암택지개발지구에 상업지역으로서 어떤 쇼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부분인데 어쨌든 개발이 굉장히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연되어 있었습니다. 10여 년이 흘렀고, 그다음에 여기에 플러스가 된 것이 은평하고 수색역이 있는데 단절된 부분을 복개해 가지고 함께 개발을 해서 시너지를 올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수색역에 지금 지상 부분에도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상암에 있는 거하고 연결 브릿지가 돼 있고, 그래서 그것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판매시설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적어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면적은 유지되어 있다. 그리고 망원시장 기존에 인근 재래시장 쪽에서 판매 시장이 너무 크다 해서 반대를 해 와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소됐기 때문에 개발에 속도를 냈고. 지금 어제 서울시 도시공동위원회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하면 연말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천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그런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는 자체만으로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또 거기 쇼핑하러 오는 분들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헌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현재 롯데쇼핑몰 관련해서 우리 구의 입장이 롯데쇼핑 본사의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구에서 원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죠?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사실은 실제적으로 롯데쇼핑을 전체 오는 것은 본사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어쨌든 회사 부분이니까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그 롯데그룹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홈쇼핑이라든가 이렇게 본사 급의 그런 기준들이 오면 시너지가 있겠다. 그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롯데 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것이, 본사가 오면 아무래도 이제 상주인구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효과가 있을 거다, 그다음에 일자리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계속 인허가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협상이 잘 돼서 다행히 본사가 온다고 그러면 저희 구 입장에서야 세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마는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이게 사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롯데 입장이, 롯데가 사실 호텔이나 유통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성장한 그룹이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 그런 부분도 있고 상당히 기업 쪽에 현금 확보라든가, 특히 롯데호텔 상장이 무산되면서 기업 자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구의 입장만 이렇게 본사 이전을 자꾸 촉구하다 보면 자칫 이게 첫 삽을 뜨기가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효과적으로 대응을 물론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굳이 그렇게 고집하지 않더라도 일자리라든가 주민들을 우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협상을 좀 긍정적으로 끌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저희의 바람이고요.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과 상생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의 바람을 좀 받아 달라 하는 거지,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민간 부분의 그것을,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행정절차에서 법에 맞으면 허가 내줘야 하는 거고, 그거는 대외 상징적으로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이지 그거를 어떻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적절히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이해가, 협의 과정에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적절히 잘 협의하셔 가지고 하루빨리 착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빨리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도시안전과장님!

안근

안근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안근입니다.

김진천위원

32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골목시장 지하 비상소화함 설치 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기는 전액 국비로 진행이 될 것이죠? 어차피 저희 예산 편성 안 했으니까.

안근

안근도시안전과장

예, 행안부 특교는 이제 탈락이 됐고요. 저희가 서울시 특교 제1순위라서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또 행안부에서 재난안전 관련 특별교부금 신청이 또 2월 8일까지 있어 가지고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특교에서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기금을 활용해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상당히 어떤, 본 위원이 볼 때는 골목시장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비상장치라고 보여져요. 그 상인들의 욕구도 강하고 설치해 달라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실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지난 예산에 좀 편성돼 가지고 좀 집행이 됐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지금, 부서의 의견을 제가 100%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이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되다 보니까 그 상인들이라든가 아니면 그거를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이게 과연 추진이 될까 하는 그런 의견도 좀 보내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도 그렇고.

안근

안근도시안전과장

예, 반드시 설치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자꾸 특교가 떨어지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산도 없이 막 추진하는가 이런 의견들을 주민들은 가질 수가 있거든요.

안근

안근도시안전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예산과에서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과에는 기금이 있었으니까 기금을 활용해서 설치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아마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좀 빨리 추진돼서 안전한 마포 구현에 이바지하는 데 공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근

안근도시안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환경과장님 교육 중이시고, 우리 팀장님이신가요? 김현정 팀장님, 3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그린커튼 조성사업이 있는데 두 개소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예산이 그린커튼 사업만 놓고 보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1,400만 원입니다.)

김진천위원

1,400만 원이요? (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구비입니다.)

김진천위원

구비 1,400만 원? (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예.)

김진천위원

그 다음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 이게 작년에 예산이 조금 일찍 소진됐죠, 우리 구가? (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11월 달쯤에 미리 소진돼 가지고 오신 분들 접수를 못 받았습니다. 이게 구비하고 국비로 된 거여서 구비 부담이 없는 대신에 예산이 없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는 1,234대 2억 4천 정도가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고요. 국비하고 시비가 추가로 편성이 될 경우 아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300대 저희가 지원을 했거든요. 아마 그 수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김진천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뭐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의 욕구가 많아서 이렇게 신청접수가 많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보일러 같은 경우가 한 70에서 1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 요. 일반주민 같은 경우는 2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5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일단 시공한 업체에서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서 많이 안내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많이 드리고 싶기는 한데 국비, 시비 부담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 못해 드려서 죄송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더 많이 편성돼서 저희가 많은 가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그 예산 편성해놓고 연말에 밀어내기 식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또 예산이 없어서 연말에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이것 잘 체크하셔 가지고,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6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한다고 그러면 보일러 한 대 거의 교체하는 가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5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10만 원 더 증액돼서 취약가구에는 6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많은 홍보를 해서 한 분이라도 누락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각별히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김진천위원

답변 잘해 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홍민위원장

예,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필례

이필례위원

환경행정팀장님 다시 한번.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추가질의 좀 하겠어요. 방금 했던 부분 저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진천 위원이 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작년에 이게 우리 주민들이 했을 때 몇 % 정도를 못 해 줬나요? 다 해 줬나요, 작년에 신청자한테? (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다 해 드리지는 못하고요. 11월 달까지 저희가 접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다 지급은 했지만 대략적으로 저희가… 딱 말씀은…)

필례

이필례위원

올해도 지금 현재 접수돼 있죠? (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지금 접수하고 지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접수하신 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조금 늘려본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4,300세대면 올해는 몇 세대로 지금 생각하세요? (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올해 지금 목표는 1,234대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서울시하고 환경부에서 추경을 하면 저희가 작년 수준까지는 지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구나! (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어요. 계속 이게 신청할 분들이 많이 세대수가 늘어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산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필례

이필례위원

예, 예산 관련해서. (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저희가 그 부분이, 하여튼 저희가 환경부하고 서울시에 계속 얘기를 해서 좀 더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최대한 찾을 수 있는 예산을 찾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예.)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안 계신데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예, 들어가세요. (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감사합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안전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안근

안근도시안전과장

예, 도시안전과장 안근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32쪽 방금 우리 김진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지금 안전취약계층 안전점검 및 소방장비 무상지급에서 지금 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홀몸노인, 차상위계층 등 860가구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홀몸노인이나 차상위계층, 거의 50% 이상이 어르신네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이 기구를, 소방장비를 쓸 수 있나. 그 교육 같은 것은 어떻게 좀, 장비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근

안근도시안전과장

지금 그 소방장비는 소화기 사용 이게 가장 큰 관건일 것 같고요. 나머지는 가스점검 이런 문제기 때문에 별도 몰라도 되는 사항이고요. 소화기는 설치하면서 일단 설명을 하고요. 금년에는 그 사용 리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소화기 바로 앞에 부착해 놓으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르신네들이 과연 이걸 해내실 수 있을까. 지금 참 좋은 사업인데 어르신네들이 과연 해내실 수 있을까. 제가 그게 지금 염려스럽습니다.

안근

안근도시안전과장

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체험안전센터 운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실제 어떤 콘텐츠를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해야 되니까, 소화기 사용방법을 교육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다른 교육프로그램에서 주민들 상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아무튼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이게 과연 어르신들한테 이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던 부분이라서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민위원장

예,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김종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마포 오신 지 이제, 마포 관내 훤히 아시죠?

장환

오장환도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직렬이 어떻게 되시죠?

장환

오장환도시환경국장

저는 건축입니다.

김종선위원

다른 과장님들은 다 직렬을 써놨는데 국장님만 안 써놔 가지고. 아시다시피 도시환경국은 마포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도시계획은 정말 결정할 때 신중하고 정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장기적으로 우리 마포가 정말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의 그러한 업무를 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장환

오장환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쉬운 것은, 지금 광흥창역 주변이 도시계획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아요. 건너면 국회의사당인데 아파트만 잔뜩 들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역지구라든가 도시계획 결정할 때 배치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게 아닌가. 한번 건축물 지으면 최소한 아무리 적어도 30년에서 50년이거든요. 그런 걸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 주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하고 더 행복한 공동주택, “쾌적하고 더 행복한” 어디서 듣던 얘기인데 이게. 이게 이제 와우산을 끼고 있는 창전삼성아파트, 현대홈타운, 태영아파트, 3개 단지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주거환경도 굉장히 좋은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주택과장님 아시죠?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현대홈타운 지을 때 행정학에도 없고 행정법에도 없는 그러한 특혜를 부여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쾌적하고 더 행복한 주택은 특정 단지만이 아니고 마포 전체가 행복해야 되거든요. 이것 TF를 구성을 했는데 어디까지 얼마나 진행됐나요?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종선 위원님 이런 우려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장기간 미해결된 이 건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 TF를 구성해서 그동안에 몇 차례 회의도 하고 관련 당사자들하고도 만났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해결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전년도에 한 11월에서 12월 중으로 현대홈타운과 그다음에 삼성 측에서 만나 가지고 어쨌든 끝장을 보려고 했는데, 하여튼 현대홈타운에서 확진하고 자가격리 들어가면서 좀 미뤄졌습니다. 하여튼 조만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기간이 지금 어느 정도 됐죠?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약 10년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17년 차예요, 17년 차. 그것은 좀 형법 122조에 직무유기로 문책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둡니다. 그렇죠?

성구

한성구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것은 금년 중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야 되고요. 또 제가 보기에는 행정법 강학상 인허가 할 때 마감이 준공이죠? 준공의 조건으로 예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손을 떠난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거기하고 상의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 거기는 기간의 이익을 받죠, 우선. 그걸 미결하고 해결 때까지 준공을 안 해 주면 금융비용이 1천억이라고 가정하면 하루에 얼마겠어요? 그런 걸 다 혜택을 준 거예요, 이미. 배후단지만 피해를 본 거예요. 좀 폭넓고 과감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거기 그 의사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 가서 변호사한테 자문해 보세요. 거기는 자기는 이익을 다 보고. 그렇죠? 지금 그것을 가타부타 또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구청이 소극적인 행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8페이지 2040 마포 도시발전 마스터플랜인데요. 아까 도시재생 중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그 구역에 마스터플랜을 위한 용역을 여러 차례 했었죠?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어쨌든 합정역, 그 상수동까지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거는 물론 의사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정말 잘해야 되겠지만 또 한 번 용역할 때마다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떠한 방향으로 할지 내부적으로 방향설정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해서 다시 용역을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마포 출판·인쇄 스마트앵커를 우리가 구(舊) 구청사에다가 짓는 거죠?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김종선위원

여기에 소요예산이 지금 192억 원은 건축비입니까?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우리 토지대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입주자들에 대한 임대료는 어떻게 산정해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그게 주변의 한 80% 선, 그렇게 낮게 해서 지금 그게 이제 민자유치, 가 투자하는 거고, 건설비용이고. 국비, 시비 그다음에 민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땅을 제공하는 거고. 그래서 그 주변시세의 80% 정도에 임대를 주려고 계산을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서 위탁관리하는 기간을 빼면서 가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수요는 2,200평 정도 되는데 수요는 많죠?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김종선위원

수요는 많은데 그 주변에 월 임대료가 너무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면 위화감이 조성이 되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80%라고 그랬나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그렇게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26페이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기재해 사고 예방에 대한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수기

안수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안수기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전에서 다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알겠습니다. 비예산이네요. 33페이지, 광고문화 정착인데요. 이게 민간분야 광고도 광고지만 우리 구청을 포함한 각 동주민센터라든가 관공서의 광고문화를 좀 이렇게 기구를 만들어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현 동주민센터 로비도 가뜩이나 좁은데 이 세워놓는 광고가 10개도 넘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과연 필요한지. 각 부서에서는 자기업무 홍보를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너무 많으면 눈이 혼란스러워서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전반적으로 심의기구 같은 걸 만들어서 기간이라든가 필요성 이런 것을 좀, 수단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좀 어떠신가요?

수기

안수기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비단 이 광고뿐이 아니라 부서별로 각급 홍보물이 정말 무진장 많습니다. 책꽂이에, 동주민센터 예를 들면 옆에다 쌓아놓을 정도예요. 이런 종합적인 것을 좀 해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사장되면 만드나 마나잖아요. 그리고 SNS도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꼭 종이문서, 현물로만 할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기

안수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한 가지 이것은 질의는 아닌데요. 그 업무보고 만들 때 금액 단위를 1천 원으로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페이지는 1천 원, 어느 페이지는 1만 원, 우리가 1만 원으로 쓰는 것은 좀 안 어울리거든요.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에너지 취약계층에 고효율 냉방·공기정화기 지원에 관한 건인데요. (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환경행정팀장 김현정입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280개를 보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급을 하죠? (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저희가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조손가정하고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선별해서 명단이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명단을 가지고 280가구를 선정을 해서 6월 여름 혹서기나 혹서기 전에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 단가는 어느 정도 가요? (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단가는 40만 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단가도 만만지 않은데 보급에 공정성을 정말 기해야 됩니다. (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김종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발전소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데 발전소특별회계 특별지원금이에요, 보통지원금이에요? (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발전소특별회계요?)

김종선위원

예. (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지금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선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는 1억 1,350만 원이 특별지원금인가… (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아, 기본지원금으로 지금 사업을…)

김종선위원

기본지원금이다? (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특별지원금으로는 구비에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발전소특별회계 주무과가 환경과인가요? (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저희 부서가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발전소가 건축 시작한 지 10년이 됐는데 발전소는 준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약속한 공원조성 개방, 편익시설 건립, 문창발전소, 세 가지 중에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이게 다 우리 도시환경국 거의 소관이죠? (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김종선위원

이것을 지금 공원은 빠른 시간 내에 개방해 줄 것을 여기에서 제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편익시설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그리고 구청 차원에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문창발전소도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간부회의 때라든가 이런 때 거론을 꼭 해 주세요. 앞에 발전소는 잘 돌아가고 연기가 막 나고 있는데 철옹벽 같은 담장이 막혀 있거든요, 아직도. 뭐 교통건설국에서 도로개설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이 돼 있지만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시설은 아직도 하나도 안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발전소특별회계는 발전소가 주민편익을 위한 그런 시설이 건립될 때까지는 다른 데 회계에 쓰지 마세요. 물론 발주법상은 써도 되지만 우선 집중적으로 발전소 주변을 개발을 하는데 많이 쓰시고요. 이런 새로운 사업을 많이 이렇게 벌이지 말아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김종선 위원님 말씀…)

김종선위원

잘 아시다시피 발전소는 1930년에 준공해 가지고 수없는 그 피해 속에 살았어요, 그 상수동, 합정동, 창전동 사람들은. 그런데 정작 이런 것은, 혜택을 주는 건 정말 좋죠.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포구 전체 하는데 이거는 얼마든지 일반회계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특별회계는 가능한 한 그 지역이 개발될 때까지는 다른 용도로는 자제를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

현정

김현정환경행정팀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인데요. 46페이지, 47페이지인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발전소의 공원은 빨리 개방을 해 주세요. 언제쯤 할 거예요?

경민

나경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나경민입니다. 저희가 지금 3월 중으로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망데크나 임시화장실 같은 편익시설들이 지금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조속히 그것을 완료하는 대로 개방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500만 그루 나무심기라든가 조직도 새로 창설하고 인력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추진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많은 나무를 심어만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잘 가꾸어야 됩니다, 관리하고. 그런데 나무나 강아지나 우리 애완동물들도 다 손을 봐줘야 됩니다. 심어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나 많은 부분에 띠녹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보행인들이 그냥 보도블록에 버리기는 조금 양심에 껄적지근하니까 띠녹지에 버려요. 그런데 청소과에서는 띠녹지 것은 안 치워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청소과하고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잘 업무협력을 하셔 가지고, 양쪽 그 관련인원이 한 2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인력은 상당히 많으니까 잘 뭐라고 그럴까,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가로청소원이 띠녹지까지 이렇게 할 수 있고 녹지에서 가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민

나경민공원녹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작년까지는 사실 청소과와 공원녹지과가 서로 상대방의 관리영역에 대해서 약간은 협업이 좀 부족했었는데요. 이번에 인사이동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청소과에서 근무했었던 직원이 공원녹지과로 왔습니다. 요즘 아마 그 띠녹지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요즘 못 보신 모양인데요. 저도 나갔는데 지금 바로 구청 앞에 여기 시영아파트 앞에 있는 띠녹지부터 시작해서 하부의 낙엽까지 지금 청소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지금 굉장히 깨끗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잘 됐습니다.

경민

나경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청소과와 저희 부서가 같이 협업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도시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또 한 가지는 띠녹지 조성할 때 도로에서는 띠녹지에 경계석이 있기 때문에 침범을 안 하는데 보도블록으로 차가 올라갈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바퀴로 많이 그것 밟거든요. 그런 요소가 있는 데는 보도블록으로 약간 턱을 좀 조성을 해서 차가 못 들어가게 그렇게 좀 보호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차들이 나무들을 상하게 하고 있거든요.

경민

나경민공원녹지과장

예전에는 이제 띠녹지 조성기법이, 좀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경계석으로 턱을 높여 가지고 조성을 했었는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레인가든 개념으로 해서 오히려 띠녹지를 보도보다 낮게 조성을 해서 비가 왔을 때 그 띠녹지 안으로 빗물이 유입되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차량이, 탔을 때 그 나무를 훼손하게 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기존 띠녹지가 조성된 곳도 저희가 이용 행태나 기타 여러 가지 관리나 이런 측면을 봐서 이게 제거를 하고 다시 보도로 회복을 해야 될 곳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유념해서 그런 곳이 많이 발생되는 곳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47페이지 어린이공원 특화사업인데요. 어린이공원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린이 놀이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에 안전상 최소한의 문제가 없으면 놀이기구를 한두 개라도 설치해서 어린이들의 공원 이용을 높였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경민

나경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공원 및 쉼터의 경로당 위탁관리 사업 재계약보고, 민간위탁인데요. 이 민간위탁은 누구에게 합니까?

경민

나경민공원녹지과장

지금 대한노인회 마포지부에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계약은 노인회 마포지회하고 하지 경로당하고 하는 것은 아니죠?

경민

나경민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게 계약상대자가 안 써 있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일자리 내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시는데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우리 동네의 일이니까 잘 좀 부탁한다고 수시로 촉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잘 좀 관리해 달라고.

경민

나경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경민

나경민공원녹지과장

예.

김종선위원

끝으로 국장님께, 아까 도로 미개설 민원으로 인한 17년간 방치되어 있는 그 현장을 다음 주 중이나 TF팀과 같이 현장을 방문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환

오장환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오장환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는 저도 같이 참석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홍민위원장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갑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나경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나경민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44페이지 대규모 녹지공간 확충을 통한 그린 네트워크 구축에서 보시면요, 세부추진계획에 경의선 선형의 숲(3단계) 조성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 문화공간 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한 현재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민

나경민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의선 선형의 숲(3단계) 조성을 위해서 작년 9월에 국가 철도공단으로 이미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에 현장조사를 완료하였고, 당초에는 12월 22일 심의가 예정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서 지금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게 완화가 될 경우에 2월 중이라도 개최를 할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심의결과 공원 조성으로 가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토지사용승인 및 업무협약을 진행을 하고 그 후에 주민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존의 설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라도 공사를 추진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명품 공원으로 되돌려줄 계획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일단 말씀하신 대로 12월 22일 심의가 연기돼서 2월 중으로 아마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2월 중으로 심의가 좀 타결되기를 원하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경민

나경민공원녹지과장

서울시하고는 지금 현재 사용승인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는 지금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공원조성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내부적인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그 내부적인 얘기 중에서 혹시 공원사업을 통해서 땡땡거리에 보시면 주택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매입계획이 잡혀 있는지요?

경민

나경민공원녹지과장

거기 땡땡거리 주변의 건축물 일곱 동에 대해서 지금 도로과에서 도로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공원 쪽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하여튼 서울시와 얘기하셔서 주택매입을 통해 가지고 공원 자체가 제대로 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좀 이렇게 또 타 부서하고도 협조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점유시설인 택시협동조합이 있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계신지요?

경민

나경민공원녹지과장

지금 택시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구에서 행정처분 개선명령이 내려진 상태고요. 서울시를 통해 가지고 원래 1월 중에 면허취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가 취소되고 나면 올해 중으로 강제철거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연장 연장 연장해 왔던 점유시설인데요. 올해만큼은 서울시하고 협조해서 점유시설에 대해서 철거가 돼서 공원 조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경민

나경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다음에 두 번째 장기미집행 샛터근린공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작년도에 추가예산을 저희가 확보해 드렸거든요.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민

나경민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추가예산을 본예산까지 전부 다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거기 남아 있는 무허가 건축물이 한 동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시비 중에 22억 4,800만 원이 지금 저희한테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요청해서 배정 요청을 진행 중에 있고 배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6월 말까지 손실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지금 확보가 안 된 시비 24억에 대해서는 좀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셔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상반기에 보상이 완료돼서 또 감평을 다시 하는 그런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좀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나경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존경하신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합정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요, 지금 작년 연말에 아마 용역업체 선정이 됐을 텐데 어떻게 선정되고 추진되고 있는지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용역업체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게 주민 소통하는 그런 두 개 업체인데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업체하고 주민협의체 구성 등 그 업체, 그래서 평가에 의해서 제안, 우리가 뭐냐면 협상에 관한 계약으로 진행해서 낙찰자를 결정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협상이라는 것은 유찰돼서 수의계약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협상이란 것은 유찰되든 어쨌든 간에 협상은 끝까지 하는데요. 그게 70점 이상이 나와야 협상의 대상자가 되는 거고. 지금 용역업체 계획 수립하는 거는 한 개 업체만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누리공간, 주민합동협의체 건은 업체가 두 개 들어와서 비등해 가지고 결정됐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아까 말씀하신 수의계약한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 수의계약하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업체가 없었고 그다음 공고를 해서 없어 가지고 한 업체만 신청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발주를 했는데 업체가 하나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평가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긴급발주를 하게 된 사유가 뭔가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그 돈이 작년에 늦게 떨어졌어요. 늦게 떨어졌는데 사고이월을 해야 하는데 명시이월을 하잖아요, 원인행위를 하려면.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돈이 서울시 예산이 좀 늦게 떨어져서 긴급발주를 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좀 아쉬운 감이 있네요. 어떻게 보면 사업은 잡혀 있고, 다만 좀 예산 자체가 늦게 내려온 것 때문에 그 업체가 응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경쟁적인 그런 업체 경쟁이 아니라 한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쪽에서는 좋은 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 좀 아쉬움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 계약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은 재생사업의 업체라는 것이 어쨌든 약간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시간을 많이 준다고 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차 공고 내용에 15일 정도 준 거고 그 안에 이제 그거를 작성해서 제안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떤 업체가 못했다 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역량이 약간 뭐 그런, 어떻게든 시간 안에 만들어내서 접수해야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하여튼 좀 아쉬움이 남는 입찰인 것 같고요. 하여튼 관계부서에서 일단은 업체 계약됐으니까 관리감독하셔 가지고 부실하게 사업시행이 용역진행이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 말씀하셨던 수색역 일대 개발사업 중에서 롯데쇼핑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1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암택지개발지구 단위계획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 I 3, 4, 5구역에 대한 세부계획안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롯데쇼핑몰 조성을 위해 추진할 시 마포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엇이 남아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게 도시계획 쪽에 합필하고 큰 틀의 그게 결정된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사업자는 건축계획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그다음에 대규모점포 전에 상생협의를 해야 할 거고 이런 절차들이 쭉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건축계획적인 기본적인 것이 이제 스타트 된 거고, 이제 건축설계라든가 이런 지금 허가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빨리 진행돼야 올 연말 정도 착공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틀의 도시계획만 결정돼 있고, 그다음에 세부안 건축계획이라든가 건축규모라든가 그다음에 세부적인 연결통로라든가 세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업자가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접수하면 저희가 그런 사항을 관련기관 협의 끝내고 나서 건축허가 나가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될 겁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마포구하고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아마 협의할 텐데요.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합필을 통해서 롯데 측에 어느 정도의 이익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제 저희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과연 그러면 공공기여를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다시 떠오르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계획적인 부분은 합필에 따른 그런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기본적으로는 다 도로로 해서 확보를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공공기여분에 대한 것은 연결통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다음에 공공화장실 이런 것 상시 24시간 개방 그다음에 녹지에 대한 재정비 이런 부분들이 허가 과정에서 대두되는 문제고요. 공간 부분도 이제 건축계획이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한번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시설이 뭔가 해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확보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거기 상암동 지역 자체가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용주차장 개방 문제가 예전에 사업계획에 공공기여로 아마 들어갔을 텐데 그것도 한번 감안해서 확보하는 방법은 어떠실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주차장 부분은 그거는 배치라든가 이런 문제는 건축계획에서 확인을 해 봐야 하고요. 공공으로 가기 위해서 입체 결정 그것은 너무나 관리라든가 서로 그 부분들은 그때도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합필을 하고 도로 내놓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도로부지에 대한 사용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특혜다 해 가지고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한 소지를 다 없애 가지고 합필을 했고 도로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도로로 더 추가로 내놓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용주차장을 넣은 것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다만, 지역주민에 배당하는 그런 주차면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주민한테 우선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협상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제가 참고하는 것은 가양동 홈플러스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야간의 경우 주차장을 안 쓰지 않습니까, 홈플러스 쇼핑몰 자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모델 삼아서 롯데쇼핑몰 지하공간에 대해서 한번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행정절차 협의 중에 논의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좋은 안들은 벤치마킹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관청에서 서둘러서 업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하여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의 지원이나 이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에 도시안전과장님!

안근

안근도시안전과장

예, 도시안전과장 안근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33페이지 보시면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 광고물 예방 및 정비 사업 중에서 보시면요,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문화게시판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예산을 저희가 책정해서 통과시켜 드렸지 않습니까?

안근

안근도시안전과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는 시설관리공단 측에 위탁을 통해서 진행하실 예정이지 않습니까?

안근

안근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실 예정이신지 추진계획이라든지 사업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안근

안근도시안전과장

저희가 현수막게시대를 운영을 하려면 가장 먼저 접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접수는 기본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에 접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비 구매, 인력 채용 등은 시설관리공단이 저희 기획예산과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그쪽의 협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장비 및 인력이 구성이 되면 그 사이에 홈페이지까지 다 구성을 해서 저희가 한 3월 1일부터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일단은 준비작업은 잘되고 있는데 관건은 그 영업이지 않습니까? 얼마만큼에 대해서 업체나 주민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현수막게시대라든지 시민·문화게시판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 영업이 필요한데 과연 그것에 대해서 도시안전과하고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얼마만큼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안근

안근도시안전과장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9월부터 쭉 게시대 게시율을 보니까요, 83% 정도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간위탁을 하던 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홍보는 전방위적으로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홍보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런데 기존 같은 경우는 업체의, 온라인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접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안근

안근도시안전과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그 접수를 어떻게 받을 예정이신지. 구청에서 받을 예정이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을 예정이신지?

안근

안근도시안전과장

그 접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을 계획이고요. 저희가 접수프로그램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좀 더 보완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공단에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 구청에서 처음으로 민간위탁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서에서 좀 준비 잘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그게 승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근

안근도시안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홍민위원장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고요. 지금 업무보고가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10분 간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