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업경제의 중요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소 우리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팀별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478억7,477만4천원으로 정책사업 475억9,973만7천원 99.43%, 행정운영비 2억7,50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84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일반행정운영비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2쪽입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경영인연합회 지원에 3,800만원, 김천시농민회 지원에 900만원, 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 지원에 900만원, 농가주부모임연합회 지원에 900만원, 농업인단체 자매도시교류행사 지원에 900만원, 농민회 경상북도대회 개최 지원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민회 경상북도 대회는 행사인원이 한 천명으로서 운동회, 문화제, 초청공연, 문화체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지역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재료구입에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43쪽입니다. 출연금으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에 2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재원은 경상북도 23개시군, 농수협의 출연금 및 이자가 되겠으며, 우리시 출연금액은 지난 1993년부터 2022년 해 가지고 61억1,400만원 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시 사업신청금액은 31호에 33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48호에 45억8,100만원의 진흥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차보전금으로 농업인월급제 이차보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과 출하약정을 한 농가로 지급한도액은 200만원이며 관내 10개농협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49농가에 총 지급액은 19억6,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자 지원액은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5억3,41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의 실손보험료 90%를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2억3,40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보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7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1만181명이 가입했으며, 보험료 수령은 입원, 수술, 장애 순으로 해 가지고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보험금 수령이 1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농촌민박서비스안전교육에 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제도적인 교육과 소방안전, 식품위생 등 법정교육으로 1년에 1회에 걸쳐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49개소 있습니다. 844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에 15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농교류법 제6조에 의거 체험마을 화재보험, 체험안전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대상은 2개소로 증산 옛날솜씨마을과 농소 이화만리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에 1,83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 방문자는 3,815명이며, 체험, 숙박, 음식, 특산물구매로 5,800여만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사업대상은 증산옛날솜씨마을로 80%를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에 있어 사무관리비 1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운영비로 400만원을 포함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보지보급지원의 사무관리비로 농어민신문 보급과 농정신문 보급사업으로 9,17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45쪽 기타보상금으로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2명 지원에 1,06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출산과 출산예정으로 농작업 일시중단에 따른 도우미의 작업대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일수는 90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일 지원단가 7만4천원에 80%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 1명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 거주자가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업인이 사업대상이며, 농업용시설확충이나 농기계구입 등으로 총사업비는 1천만원으로 80%를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2,100명에 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업농가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 한도 내에서 80% 지원 사업으로 12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

예산 1천만원 미만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농작업편의장비 40대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충전운반차, 이동식충전분무기, 다용도작업대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0%을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당 50만원에서 25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46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7억9,98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97명이 선발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만40세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독립경영청년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차 월 1백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을 영농자금 및 일반가계자금으로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9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천만원이하라서 생략하겠습니다. 848쪽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년차 6명, 1년차 1명으로 총 7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인력 고령화 대응의 청년농부 유입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18세에서 39세의 농업경영체등록 3년이내인 자 중 농민사관학교 교육이수자로 농산물생산, 가공, 관광 등에 소요되는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매년 1천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초보청년농부 맨토링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초보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과 경영마케팅, 품질관리 등 현장실습 교육훈련비 및 선도농가 기술전수비로서 멘티 1명, 멘토 2명에게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업승계 우수농업인정착지원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19세 이상 50세미만의 가업승계 농업인 2명에게 3,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산물의 생산, 가공 및 유통시설장비 확충, 개보수에 지원되며,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농업인 커뮤니티활성화 지원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신청대상은 지역에 거주하는 5명이상의 만18세에서 39세 청년농업인조직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화합행사 영농봉사, 교육, 선진지견학, 농장경영진단, 농장드론촬영 등 청년농업인의 활동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활동비지원은 3년간 지원되며 사업량은 2개소로 청년농업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그루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농어민수당지원에 93억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경영체별로 해가지고 60만원을 상, 하반기에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원대상은 1만5,598농가가 되겠습니다. 849쪽입니다. 다음은 농지이용관리지원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농지이용관리 인부임에 1억6,997만원,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인부임에 4,500만원으로 2억1,4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기금과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우리시 총농지면적은 19,234ha이며 농업진흥지역은 7,877ha 41% 정도 차지합니다.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851쪽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시식용 특산물 구입 560만원, 농촌특별기술교육 운영 등 재료구입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특별 2천여 명의 특별 기술해서 농촌인력을 좀 해소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도알솎기라든지 사과, 복숭아, 자두적과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친환경농업 농가교육 및 행사참석자 실비보상과 컨설팅비 지원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에 따른 소득감소분과 생산비차액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직불제의 무농약인증은 필지별 3회까지만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단가는 유기농업은 ha당/100만원, 무농약은 ha당/50만원으로 사업량은 친환경인증면적 88ha, 119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유기질비료지원에 8억원, 친환경농업용 부직포 지원에 5천만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지원에 1억원, 우수농산물 상품성 제고 사업에 2억원,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지원에 900만원, 총 5개 종류의 사업에 11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관내업체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으로 국비지원사업에서 유기질비료 부족분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용 부직포지원사업은 잡초억제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60ha이며 지원대상농가는 120여농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은 친환경인증마크를 표기한 포장재지원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업인이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상품성제고 사업은 친환경 유기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00ha이며, 친환경농산물인증 및 GAP인증농업인이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ha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도농순환일자리 창출사업 운영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유휴인력을 농촌 일손부족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천시도농일자리지원센터에 민간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52쪽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에 4,404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이며 사업량은 144ha로 녹비작물종자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 2,61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며, 직불제 지급기간은 무농약은 3년, 유기농은 5년간 지급하게 됩니다. 853쪽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에 3,821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80%를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단가는 건당/40만원 정도에서 80%를 지원합니다. 금년도에는 91건에 3,869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유용곤충 산업기반 조성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공모사업으로 곤충사육생산시설의 개보수, 장비 냉난방설비에 7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양천동에 이재동씨라는 분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1개소 8천만원과 민간위탁금의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1개소로 총 2개소에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2개소에 1,700여농가에 9천여명의 일자리를 공급하였습니다. 85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에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위탁 운영의 김천시도농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농촌일손부족을 해소코자 하는 농촌일자리제공의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벼 육묘상토지원 3,000ha에 3억9,600만원, 곡물건조기용 집진기지원에 1억원, 쌀전업농연합회 지원에 1,500만원을 포함하여 5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업용전동운반차 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총 50대이며 대당 단가는 400만원으로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56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6억7,30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년 주기로 규산과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규산 20kg 포당 2,740원, 석회 2,840원, 폐화석은 2,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전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농업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에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동력경운기 등 저속운행농기계의 안전운행장치 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중소형농기계구입 지원사업에 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량은 중소형농기계 650대로 1천만원이하 중소형농기계 구입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대당 200만원 기준단가에 100만원을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40대 공급 하였습니다. 85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익증진직접지불금에 216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에서 2019년 3년 쌀, 밭, 조건불리직불제를 1회이상 지급농지가 해당되며, 1,000㎡이상, 1년이상 재배한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20만원, 면적직불금은 구간별, 지역별로 지급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급대상은 1만4,491명이며 1만470헥타로 2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증진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등에 1억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전액 국비기금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논활용직접지불금에 5,16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10월에서 당해 연도 6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으로 식량작물 및 사료작물로 ha당 50만원이며 선택형 공익직불제 사업으로 논이모작직불제가 되겠습니다. 85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쌀전업농 정보지 보급지원에 1,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10부로 쌀전업농 회원들에게 보급하는 정보지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콩맥류, 토종곡물 재배단지 장비 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ha이상 재배단지에 생산과 관련된 파종기, 수확기, 정선기, 탈곡기등 생력화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벼 생력화장비지원에 3,4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벼 재배면적 1ha이상 농업인, 10ha이상 단체이며, 사업내용은 곡물건조기, 육묘용 파종기, 육묘상자 적재기, 농업용무인보트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대규모 벼육묘장 상토지원에 400만원, 소규모 벼육묘장 상토지원에 200만원, 벼육묘장 처리제지원에 975만원, 벼 육묘매트 지원에 68만8천원의 벼육묘 농자재 지원으로 1,64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59쪽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벼 육묘장 설치에 2,100만원, 벼육묘장 개보수에 1,500만원, 벼육묘장 개보수에 250만원, 벼육묘 녹화장설치에 550만원 모두 4개소의 사업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명품쌀재배단지조성에 7,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0ha이상 벼를 재배하는 조직으로 대형RPC와 수매계약을 체결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인단체, 농협 등이 대상이며 벼 종자대, 건조비 영농자재대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대규모 벼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에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량이 7대로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구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벼 재배면적 3ha이상 농가이며 기준단가는 5천만원으로 40% 2천만원 보조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6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볏집환원사업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벼 수확 후 논에 볏집환원으로 제경비를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농지는 격년제로 추진되며 ha당 35만원을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영농안전장비 지원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약방제복, 안전마스크, 보안경등 종합세트를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트당 기준단가는 5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밭작물폭염 가뭄피해예방 사업에 2,28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폭염 가뭄피해방지를 위한 농업용수 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10톤 저장시설은 200만원, 5톤은 100만원을 기준단가로 7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61쪽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노후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에 3억6,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총 48대로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이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회추경으로 처음 실시한 그런 사업이 되겠으며, 금년도에 24대 정도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62쪽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사과 홍보, 시식용 재료, FTA기금사업 사후관리표찰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과반사필름, 사과, 배, 복숭아봉지, 과수미생물제제, 과실품질향상자재지원, 시설원예수정률 향상자재공급, 일손절감 농자재지원, 신규사업인 기능성게르마늄 사과육성단지 조성, GAP활성화 농자재지원 등 총10개 사업에 7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3쪽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수생력화장비 구입지원사업에 1억원,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에 3억원, 시설하우스 무인방제기설치 지원에 1억7,500만원, 중산간지 새소득 품목전환지원에 5억원, 비파괴당도계 구입지원에 1억6,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개 사업에 1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FTA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에 27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하던 과원으로 사업시행주체에 생산량의 80%이상 3년간 출하약정한 농가가 사업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4억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덕면 덕산리, 연화리 일원의 30ha에 사과, 자두, 복숭아 작목을 대상작목으로 암반관정, 용수로, 배수로, 경작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864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에 6,47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과수분야에 ICT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지원을 통해 노동력절감과 과수산업경쟁력확보를 위한 국비기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FTA대응 대체과수명품화지원 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목 지원사업으로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과실류 등을 생산하는 전업농가로 사업단가는 33㎡당 10평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비는 2천만원이었으나 자재값 상승으로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친환경사과적화제에 70만원, 과실장기저장제 1,485만원, 휴대용비파괴당도측정기 4,785만원, 신선도 유지기 125만원으로 총 4개 사업에 6,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 보조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6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수생력화 장비지원의 동력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6대 지원에 2,700만원, 주행형동력분무기, 보행SS기 3대 지원에 900만원, 승용SS기 8대 지원에 4천만원으로 총 3종 지원사업에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저품위사과 시장격리수매지원에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상과 중에서 중저급품으로 가공용이 가능한 사과를 수매하며 수매단가는 20kg당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관리비 지원에 8,07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FTA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에 사업신청 정산 및 사후관리를 위한 e-나라도움 전산시스템 업무지원 사업입니다. 866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경북사과 홍보행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포도산업시설물 관리인부임 및 포도체험농장 관리작업 인부임, 4대보험 등에 4,5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포도터널 및 주변정비공사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수출딸기 생육환경개선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딸기 근권부 발열시설 설치비지원사업으로 딸기 생육환경개선의 품질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868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설원예현대화지원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채소류, 화훼류 재배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설비 지원 50%를 지원하는 국비기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지원에 3,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0%보조의 국비기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고추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면적이 660㎡ 200평이상이며, 고추비가림재배시설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에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공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양파를 주작목으로 농가역량강화교육과 함께 생산비절감을 위한 양파정식기, 파종기, 수확상자, 선별장 및 설비라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채소류생산 안정지원사업에 1억3,15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지채소수급안정의 계약재배 참여농업인을 대상으로 수급안정에 따른 가격하락시 차액보전이나 면적조절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69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에 4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채소, 특용작물 재배농업인을 대상으로 내재형단동하우스,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스프링클러 등 17종의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과 공모사업인 거점딸기전문육묘장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특용작물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기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버섯재배농업인을 대상으로 재배사 시설 개보수, 기기구입 등에 소요되는 사업이며 50% 보조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인삼, 생약산업육성 지원사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지원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화훼재배농업인을 대상으로 po장기성필름, 보온커텐, 관정 농용난방기 등에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853쪽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이 있고 그 뒤쪽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위탁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농협하고 김천시 도농일자리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구분해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지원사업이 2개소가 농협하고 민간하고 있고 뒤쪽에는 시비 관련으로 예산을 한 유형이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일부 조금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지원사업이고 앞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국비되는 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농협도 하고 민간도 하고 두 군데 한다고 사업 계획을 올려가지고 사업이 되어 있는,

그 밑에 또 하나 농촌인력지원센터 도비,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농일자리지원센터 거기에서 사업 추진하는데 예산을 도에 관련 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도농일자리지원센터는 1억3,300만원하고 8천만원하고,

예, 맞습니다.

두 건이 지원되고,

예, 그렇습니다.

8천만원은 농협에 지원하고,

1개소는 농협,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55쪽에 농업용 전동운반차 이렇게 해 놨는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대당 400만원 기준해서 50%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400만원이 최저 가격이죠? 가장 기본적인 운반차,

예, 맞습니다. 올해에도 사업을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보면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 추가 되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현재 구매형태나 비율을 보게 되면 400만원짜리 구매하는 농가가 과연 몇%나 되며 제가 알기로는 다 옵션을 달아서 최소한 덤프가 되든지 아니면 리프트 덤프 같이 기능이 되는 거 이렇게 하면 금액이 자꾸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400만원 제한해서 지원하게 되면 내가 덤프가 되는 거 하면 500만원 한다면 나는 300만원 자부담해야 되고 200만원 받고 또 리프트되는 기능까지 하면 이게 700만원 이렇게 되면 결국은 3분의1도 지원 못 받는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저희들이 사실 옵션까지 지원한다는 거는 뭐해서 하여튼 기준을 400만원으로,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야기 하기는 그래도 농기계 사면 50% 보조해 줍니다라고 했는데 실제 구입하는 농가들은 30% 40% 밖에 보조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 구입한 형태들을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400만원짜리 기본 옵션을 구입하는 농가들은 몇 안 된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형태를 좀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 뒤에 가면 벼농가 대형농기계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5천만원 지원 해 주고 하는데 실제 콤바인이나 트랙터가 5천만원짜리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 지원해 준다고 말만 50% 지원해 준다고 하고 있고 이거를 보거나 알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기계 사면 반값 지원해 준다며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아주 많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비지원사업이 기준이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도에라도 건의해서 이렇게는 실제적으로 아니다라고 해서 도에서 아니면 대수를 줄여서라도 실제적으로 50% 보조를 받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862쪽에 보면 과수봉지지원에 있어서 본위원이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부터 이거는 거의 일정하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현재 김천에 보면 봉지 지원이 사과, 배봉지, 복숭아봉지 지원이 되는데 봉지를 실제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비율로 보면 복숭아봉지가 가장 매수가 많은 거로, 아니 몇 배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복숭아봉지도 600만매, 배봉지 700만매, 사과봉지는 150만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도 실제 사용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형태를 분석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는 좀 더 할 수 있도록 조정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냥 예전부터 해 오던 관행대로 하지 말고 실제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재배하고 있는지 재배면적이나 아니면 생산량 이런 거를 감안해서 맞게 적정하게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좋은 대안 제시에 감사드립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저는 좀 포괄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김천시에 농가 수가 몇 농가 되는가요. 가구 수가. 지난 번 자료에 보면 주요업무계획표에 보니까 약 1만3천 농가 정도 나오던데 맞는가요? 과수 농가부터 해서 시설채소농가, 벼농가, 친환경농가 다 하니까,

1만3천,

1만3천농가 정도 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총 예산이 농업 예산이 약 16% 되죠?

그렇습니다.

1조2,300억에 16% 같으면 약 2천억 가까이 나옵니다. 그죠? 물론 기술센터에서 다 관리하는 거는 아니지만 거의 한 팔구십 %는 하실 거 아닙니까? 연계되어서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가구당 얼마 돌아가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약 가구당 1,500만원이 돌아갑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지원해 주는 게.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는 모든 전반적인 지원이라든지 농업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관련되어서 끌고 가야 되는 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어느 단체라든지 하여튼 많은 세금을 지원해 주는데 효율적인 부분이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면 자금이 많으니까 효과가 더 많이 나겠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농업청년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845페이지에서 농업청년 부분이 848페이지까지인가. 농업청년이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죠? 그죠?

정부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농업청년들한테 지원해 주어서 지역적으로 우리가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는 쪽에 청년농업인들 그쪽으로 많이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잖아요. 중요한 게 농가에 젊은 인력들이 주는 게 굉장히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노동력이 약화되니까 농사에 대한 기반이 안 선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정책적으로 하는 내용들이.

예,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이런 부분, 오지라든지 조금 어려운 면 단위에 그런 데 집중적으로 배정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 농업인들이 돈 준다고 들어오던가요.

그래도 외지에서 일부 젊은 사람들이 농업이 앞으로 희망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인 같은 게 고소득 관련이 되다보니까,

소득 기반이 되지 않으면 청년 농업인들은 거의 실패합니다. 들어와도. 장기간 버틸 수가 없어요. 청년 때 들어와서 거기에서 애를 낳고 가정을 꾸려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청년 때는 돈이 별로 안 들어가는데 애를 낳고 가정을 꾸려서 생활을 할려고 하다보면 자꾸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소득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물론 환경 다른 기반도 되어야 되지만. 그래서 하나가 여기에 보니까 좋은 내용이 하나 발췌하기를 했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 해서 대덕에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기반시설부터 해서 하나하나 청년 농업인들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냥 그때그때 지원하지 말고 죽 계획을 가지고 프로세스를 가지고 전체적인 그렇게 단계적으로 지원을 살아남고 여기에서 뭔가 정착이 되고 미래를 희망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정책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에 청년에 대한 정책을 제가 여기에서 시간이 짧아서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리고 863페이지 보시면 각각 지원사업에 대한 앞에 백성철 위원이나 전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원 부분에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돈을 주고도 욕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더 확대해서 준다고 해서 그게 효율성을 가지는 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조금 지원되는 금액이라든지 내용 이런 거를 계량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소장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하고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베이스를 프로테지를 하지 말고 계량을 한다고 하면 평당 얼마라든지 지금 200만원짜리 이상 농기계를 사면서 100만원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 유념해서 정책과에서 잘 생각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금방 남용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63페이지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나 이 세 가지 다 증액분이 발생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증액분이 조금이 아니라 엄청납니다. 지금. 지금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5천만원이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2억5천이나 다섯 배 가까이를 증액하실 수 있고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1억2,500이나 더 증액을 하셨고 작년 예산이 5천만원 밖에 안 되었어요. 이렇게 증액을 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가에 수요가 좀 많고 해서,

아니 이 사업이 올해로 내년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계속 예산을 책정해놓고 계속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나 많이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한두 개입니까? 각 과별로 얼마나 많은 사업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양을 늘리는 거는 좀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843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있습니다. 김천시에 농작물 재배농가에서 어떤 품목의 농가수가 제일 많은가요.

재해 관련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사과도 있고 벼도 그렇고,

품목 농가 수 중에서 제일 많은 농가요.

제일 많은 농가는 벼가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가 사과죠?

두 번째가 사과하고 시설하우스 관련,

제가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과농가에 보험금이 제일 많던데 무슨 피해로 이렇게 지급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

피해 실적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과농가가 보험금이 올해 제일 많이 지급이 되었어요. 무슨 피해로 이렇게 지급이 많이 되었는지 혹시 사유를 알 수,

겨울철 관련해서 봄에 동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피해를 꽃이 폈을 때 동해를 입다 보니까 피해가 많고 사과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입니다.

그렇습니까? 동해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김천 그러면 포도나 자두를 주산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보험 가입률을 보니까 거의 실적이 없더라고요. 자두농가라든가 포도농가 같은 경우는,

예, 그거는 하우스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자두 같은 경우는 왜 없죠? 실적이.

자두는 동해도 강하고 병해충이 좀 있어서 그렇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제적으로 피해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농가들이 가입을 잘 안하는 경우입니까?

예,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보험이 있으니까 농민들이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이 있습니다. 그 밑에.

예.

경상북도 시군별로 살펴보니까 안동이 예산이 제일 높아요. 우리 김천이 3위더라고요. 상주가 김천보다 농업인들이 훨씬 더 많은가요.

예, 좀 더 많습니다.

좀 더 많이 있어요?

예.

올해 보험 건수를 살펴보니까 김천이 사망건수가 22건 접수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예천은 우리보다 훨씬 적잖아요. 거기에 사망건수가 46건이나 되더라고요. 거기는. 그런데 골절이나 사망이나 모든 건수를 통계를 내 보니까 김천이 건수 접수가 최고 높아요. 접수가 4,274건으로 이렇게 지급 건수가 이렇게 높다는 거는 이만큼 사고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보험 목적이 사실상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해 주는 사업인데 이 관련해서 혹시 안전교육이나 이런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고 영농교육 할 때 연초에 할 때 그런 유형도 홍보합니다만 다소,

이런 부분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잡아서라도 교육을 한번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영농교육 하다가 중간에 끼워 넣는 게 아니라 실제 김천이 건수가 제일 높다고요. 경상북도에서 최고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살펴 봐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포도체험농장이 총 몇 평입니까?

600평 조금 더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품종을 재배하고 있어요?

다양하게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갱신 했었죠? 바꿨죠?

예, 그렇습니다.

품종갱신하고 난 뒤에 앞전보다 지금 포도단가가 훨씬 더 높죠? 실제적으로. 예전 거 보다는 지금이,

예, 그렇다고,

그렇게 높은 상황이죠? 그죠? 그런데 제가 세입예산 부분을 한번 살펴보니까 세입예산에서 계속 200만원만 잡혀 있어요. 200만원 잡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보면 농장에 체험오고 하면 그냥 시식도 하고 그쪽에 포도 행사할 때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아니요. 아니요. 그 사용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수입액 부분을 표기를 200만원만 표기 해 놓는다는 뜻입니다. 제 말은. 그 말뜻은 그 수입액을 기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 수입액을. 대충 3년치를 역으로 가 보면 수입액이 잡힐 거 아닙니까? 그죠?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표기 자체를 200만원만 표기 해 놓으셨어요. 지금 여기 책자에 보시면 그렇게 표기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결산서상에 그러면 작년에 수입액이 얼마로 결산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농가에서 얼마 수입액이 발생되었는지 신고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얼마를 신고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직 제가,

뒤에 팀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 농장에서 세입조치된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 결산해서 수납되는 총액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총예산액으로 잡힌 금액, 세입액, (

예,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 20년도 책자를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거의 수입액이 500만원이 넘어요. 잡히는 금액이. 그런데 매년 독같이 200만원만 표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을 꼭 해주시고 그리고 올해 이자수입이나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했죠? 이자수입 부분이라든가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분이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었죠?

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

대충이라도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이자가 잡혀가지고 이게 세입에 잡혔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과징금과 과태료가 잡혀서 이렇게 표기가 되는지 이 부분을 큰 맥락에서라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아시는 팀장이나 아니면 소장님이나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소장님, 아시면 답변 부탁합니다.

저도 내용이 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다 보니 팀별로 이자수입이 발생되다 보니까 팀별로 어느 정도 취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어떤 거를 받느냐고 제가 여쭤봤지 어떤 과태료가 발생되고 어떤 과징금이 발생되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자 부분은 어떤 게 발생되고,

농지전용 부분에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좀 되고 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기금을 100억짜리 있고 50억짜리 넣은 게 있습니다. 거기 대한 이자가 발생 되는 게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뿐 아니라 우리 김천시 전체 세입 부분에 표기상에 문제가 좀 많은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이자수입이라든가 그리고 과징금, 과태료가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잡히고 있어요. 잡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입에는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현재 세입예산에는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결산서상에 이게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거는 세입 부분이 분명히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여튼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세히 파악해서 차후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2쪽 잠깐 봐 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 조직단체가 농업경영인연합회, 농민회, 여성농업인연합회, 농가주부 이렇죠?

예, 그렇습니다.

농업경영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회원이.

회원 수가 1,100명 정도,

농업경영회 1,100명, 농민회,

농민회는 200명이 좀 못되고 150명,

여성농업인은요.

150명에서 200명 안쪽으로,

농가주부는요.

농가주부는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농가주부는 농협에서 관리하는 거죠?

김천 농협 단위로 다 있기 때문에 650명 정도,

이 조직들이 잘 활성화가 됨으로 인해서 젊은 청년들이 여성들이 농업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 아래 있는 농민회 도대회 개최 지원 이거는 아까 설명을 그냥 도대회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 같아서 농민회 경상북도대회를 김천에서 유치한다 이 말입니까?

예, 김천에서 대회가 보니까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행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설명할 때 설명을 해 주었으면 내가 질문할 이유가 없잖아요. 농민회 도대회 개최 지원 9천만원 하니까 이거는 매년 나가는 게 아니고 김천에서 올해는 유치를 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여기 도비는 전혀 편성 안 됩니까?

도비는 별도로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원하고 저희들이 시비 부분에 부담분만 9천만원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농민회에서 직접 주최하기 때문에 전체 행사비에 도비가 포함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비만 순수하게 9천만원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까? 23개 시군이면 23년 만에 돌아옵니까?

울릉군에는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아마 한번 하면 수십 년간 안 하는,

그렇습니까? 언제 합니까?

여름철에 7월 8월,

장소는요.

장소는 잠정적으로 부항댐 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보고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846쪽 청년농업인 정책 지원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청년 농업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분야가 다양한 거 같아요. 그렇죠? 이게 몇 명 정도 됩니까?

201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97명이 선발되어,

97명이 선발되어 있는데 그러면 3년 이하 농업인 중에 1년차 100만원 2년차 90, 80을 지원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청년 농업인이 발굴되면 어떻게 됩니까?

1년차 관련으로 사업을 지원합니다.

1년에 몇 명 정도 나와요?

1년에 인원수가 워낙 적습니다. 사실 도에서 시군별로 해서 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인원이 몇 명 안 됩니다. 두 명 세 명 한 시군에,

아니 예산이 적어서 인원이 적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대상자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국가에서 예산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선별은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유형들이 아니고 외부 인사를 하고 점수를 매겨서 도를 거쳐서 하면 두 차례에 걸쳐서 심사를 하는 거로,

1년에 한두 명밖에 해당이 안 된다면 이것도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요?

예, 경쟁률이 좀 치열합니다.

치열합니까?

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 민간이전이나 자본이전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선정하는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예산 뿐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대다수가 민간이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경상적사업보조고. 이와 같은 것들을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충분하게 홍보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되나요.

예, 저희들이 홈페이지도 홍보하고 읍면동에도 홍보하고 이 사업을 전체적인 거를 일괄적으로 다 홍보합니다.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만으로는 홍보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충분하게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배분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보조사업이니까.

예.

그와 같은데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은 우리 시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인구증가에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이 사업 이외에 또 다른 지원 사업 있습니까? 청년들에게.

청년들 육성 지원하고 다른 유형들은 청년들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지원 관련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두 명밖에 지원할 수 없다는 거는 매우 아쉽다 이런 측면입니다.

거기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과장이 약간 오류가 있었는데 시군별로 23개 시군에 금년도에 273명이 청년 농업인입니다. 그런데 보통 10명 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이 36명입니다.

1년에,

예.

그런데 아까 한두,

금년도에 36명이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김천시가 가장 많이 확보했는데 문제는 청년농업인이 그만큼 김천에 많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들어오고 신청자도 많은데 문제는 1차 서류심사가 있고 2차 면접심사가 있습니다. 서류심사는 저희들이 해가지고 도에 올리면 거의 다 그대로 반영이 되고 면접 심사는 타도에서 교수라든가 전문가가 와가지고 1대1 면접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상주나 안동에서 많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지만 김천이 저희들이 서류라든가 그 사람들 대상자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면접을 잘 봐가지고 김천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많이 받고요. 문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외에 월급 받는 청년 농부도 있고 후계농도 있고 가업승계후계농도 있고 청년 관련 되는 사업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정부 정책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방금 과장님 답변과 소장님 답변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내용이.

잠깐 착각 했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36명인데 저희들이 도내에서 제일 많이 했는데,

36명을 해 놓고 한두 명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앞전에는 인원이 좀 적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지 금년도 실적처럼 1년에 이삼십 명, 삼사십 명이라도 배출이 되면 매우 좋은 이런 제도를 가지고 활용해서 청년농업인을 육성시켜야 된다, 그런 이야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사전에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어차피 도에서 심사해서 도 전체를 놓고 대상자를 고른다면 김천사람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임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외부 심사할 때 컨설팅을 해 줍니다. 계획서도 하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전 의장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무려 한 시간 20여분 지난 시간까지 열띤 예산안 심사에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집행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물론 기준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투명하게 그리고 소농에게도 골고루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대책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특히 농식품 유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담당 팀별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873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3.48% 증가한 157억6,577만6천원으로 정책사업이 156억681만4천원으로 98.99%이고 행정운영비가 1억5,896만2천원으로 1.01% 되겠습니다. 87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일반행정운영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친환경농산물 유치원 급식지원에 1억4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관내 공사립유치원 33개원을 대상으로 1일당 300원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립은 190일, 사립은 220일 기준으로 친환경농산물을 현물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 배송비 지원에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원거리 대상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급식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에 7억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공사립유치원 33개원에 지원되며, 병설유치원 190일, 단설은 200일, 사립유치원은 220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지자체에서 공립유치원은 식품비만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은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였습니다. 다음 876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판매에 따른 시식재료비 구입비로 2,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4,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김천휴게소 상행선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전기료, 시식비 등에 1,800만원, 김천KTX역사 농특산물 직매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하고 시식비 2,400만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연구센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에 따른 시식비 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풍령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따른 시설비 3억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637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상행휴게소의 개축이 완료됨에 따라 2019년도 행복장터 판매점이 철거되어 새로이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풍령휴게소 진입로 우측 본 건물 옆에 70제곱미터 정도의 사업 규모로 직매장, 냉장냉동시설, 상품진열대 및 판매대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며 지역농산물을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기반지원사업에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시 푸드플랜 연계 사업으로 채소류 등의 소량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소농 및 영세농을 대상으로 생산량이 부족한 품목 생산 의향이 있는 5농가를 선정하여 소규모단동하우스 200평 이하와 소규모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77쪽입니다. 자두꽃축제 행사운영비로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행사는 매년 4월초에 농소면 봉곡리 이화만리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행정기관에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참여폭을 확대해서 내실있고 알찬 축제의 질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두축제와 포도축제를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자두축제, 포도축제에 각각 3천만원 계상 했으며, 각종 SNS 인터넷 홍보, 행사재료 구입, 임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김천자두축제 및 포도축제에 각각 2억5천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자두축제는 6월경에 부항댐 산내들공원에서, 포도축제는 직지문화공원에서 10월경에 개최 예정으로 있으며, 체험 전시 홍보행사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6월에 김천자두축제, 10월에 김천포도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 했습니다. 네이버 쇼핑 라이브커먼스, 랜섬장터, 유튜브 드라이브스루판매장 등을 개설하여 홍보와 판매를 겸하여 추진하였으며 6억5천만원 정도 판매액을 올린바 있습니다. 참고로 축제 홈페이지 방문자가 2개 축제를 합쳐서 약 29만명이 방문 하였습니다. 다음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 지원에 2,016만원 계상 했습니다. 대상자가 12명으로 주 1회 12개월 6개 과정으로 경북대학교와 안동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초중고 무상급식지원에 27억1,234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무상급식대상은 관내 53개교에 지원 일수는 190일이며 지원단가는 초등 2,170원 중학교 2,590원 고등학교 2,660원으로 학생 수에 따라 급식비가 차등 지원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자체에 식품비 부담률이 70%에서 40%로 줄어들고 교육청 부담률이 30%에서 60%로 확대 지원되며 이와 별도로 교육청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877쪽 하단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에 14억404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축산물 판로 확보와 소비 확대를 도모하여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53개교에 지원일수는 190일 중 이번 예산에는 131일분이 편성으로 내년도 추경이 필요할거라고 판단됩니다. 지원 품목은 친환경농산물, GAP농산물, 쌀면류 지원으로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78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지원사업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계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농업관련 자영 및 창업 희망하는 자 중에서 매년 5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며 소규모과제 이수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에 6,988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 1,200명에게 1일 1회 과일간식을 연간 30회로 한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경상자본보조로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에 16억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 대상은 김천농협입니다. 총사업비가 30억원이며 21년도에서 22년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에 따른 설계비 등 제반비용으로 1억5천만원 편성 하였으며 2차년도인 내년도에 27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로컬푸드직매장, 공동작업장, 복합문화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9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김천포도수출영농조합법인이며 지원내용은 농업경영체의 기초컨설팅, 역량진단, 경영역량강화, 3년간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으로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음 발효식품 지구 조성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농소면에서 신청한 사업으로 옛날부터 대량메주 생산단지로 농외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최근 노령화, 설비 노후화 등으로 생산농가와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발효식품 연관 사업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타당성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자두 급속냉동 과일개발시범연구비로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자두를 활용하여 카페 식재료로 개발하여 사계절 김천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급속냉동 자두를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카페 등에서 활용하기 좋은 과일에이드, 스무디, 케이크 토핑, 아이스크림 토핑, 과일빙수 등 맛과 신선도를 살린 급속냉동과일을 개발하여 디저트 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0쪽 식품가공 및 가공교육참석자 및 농산물가공교육 현지연찬 등에 따른 936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특화음식 시범지원사업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개소당 1,500만원씩 3개소에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 대상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신규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특화식품을 개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가공교육장 가공기술재료 구입에 700만원 계상 했으며, 전문인력 양성 교육 참석자 급식제공에 1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위탁교육비 지역특화음식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하여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과채가공품 및 즉석식품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81쪽 지역특화식품개발 활성화 교육 재료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가형 농산물가공 창업시범사업으로 1억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식품가공역량을 갖춘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체 공모 및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며, 햅썹인증기준에 적합한 가공공장 및 가공장비 구입, 브랜드개발, 홈페이지 제작,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보조율은 70%입니다. 중반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에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사업대상은 크래프트 인조이 브루잉컴퍼니에서 관내에서 생산된 밀과 자두, 사인머스켓을 활용한 수제맥주를 생산하는 가공공장 및 시설현대화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490제곱미터로 남면 부상리에 건립할 계획으로 보조율은 50%입니다. 882쪽입니다. 공공비축용 매입용 포장재 제작 지원에 3천만원 계상하여 공공비축용 포대벼 출하하는 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공공비축용 매입 산물벼 건조비 지원사업에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수분함량 16% 이하는 600원, 17% 이하는 720원 등 12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공공비축 매입 농가를 대상으로 건조율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비축미 대형포대매입 장비 1,500만원 계상하여 정부양곡보관창고에 지게차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료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농산물도매시장 건물유지보수 관리비로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882쪽 하단부분입니다. 양파포장재 지원사업에 9천만원 계상 하여 관내 양파재배농가 460여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20키로 10키로 포장단위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지리적표시제 활성화 사업에 1억8천만원 계상하여 김천자두연합회 및 김천포도회원중 포도, 자두 지리적표시제 참여농가에 인센티브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김천자두는 2009년도에, 김천포도는 2010년도에 지리적표시제 등록 되었습니다. 다음 종합과일선별기 지원사업에 3억6천만원 계상하여 사업량 총90대로 단가는 800만원 기준으로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종은 자두, 복숭아, 사과, 배, 포도, 참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양파 톤백박스 운반용 디젤지게차 지원사업에 3천만원 계상하여 사업량은 2대로 사업대상은 계약재배를 통한 양파전문유통하는 농협 및 농업법인이 해당되겠으며, 양파 수확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양파톤백 수확과 연계하여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파운반 저장용 플라스틱 톤백 박스 지원사업에 4,500만원 계상하여 계약재배하는 농협이나 법인에 지원되며 개당 30만원으로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공동선별장 지원사업에 1억 계상 했습니다. 구)남면농협부지에 선과장 376제곱미터 증축하는 사업으로 남면 옥산리 주변에 공선회 농가들이 여름철 햇빛 및 우천시에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혁신농협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으로 포도, 자두 김천앤 포장박스 지원사업에 15억원 계상 했습니다. 골판지 제조회사 화재로 인한 30% 정도 인상 가격이 있었으며 향후에도 인상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머스켓 생산량 급증에 따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포도, 자두 생산자 단체인 작목반, 자두회, 포도회, 지역농협 소속 농가가 대상이 되며 사업량은 1,200만매 정도로 총사업비 75억 원 중 15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김천포도 품질향상을 위해 당도표시제 및 품질인증제의 지속적인 실시와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으며, 적발자에 대해서는 김천앤 포장재 지원 제외는 물론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에서 감점제를 시행하여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83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농산물 홍보물 재료 구입비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야립광고탑 광고시안 교체에 2천만원, 지난 번 9월 감사원 불법광고물 시설안전진단 결과 지적 받은 야립공고탑 시설물 보수사업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비로 차량광고 및 대도시 지하철 광고사업에 3억2,500만원 계상했으며, 본 사업은 지역농특산물에 대하여 다양한 광고 매체를 활용하여 관내외 소비지 중심의 광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평균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광고를 했습니다. 올해는 광고 개월수를 조금 늘리고 우리 지역에 스포츠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배구단과 축구단인데 여기에도 광고 홍보하기 위해서 올해 1억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연구개발비로 과수거점 APC 사업계획수립 연구용역에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국비사업 응모에 필요한 사업비로 내년도 용역을 거쳐 2023년도 2월경에 국비사업에 응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84쪽입니다. 시설비로 과수거점 APC 기본설계용역에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신청에 필요한 예산으로 농산물유통공사에 사업성 진단신청에 필요한 사업비 산출, 설계 개요, 기계 배치도, 평면도, 투시도 등의 작성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종합유통타운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에 3억3천만원, 재해영향성검토용역에 5천만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산물유통타운 내 과수거점 APC 설치, 로컬푸드 복합센터,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등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가장 기본이 되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는 지역농산물 취급의 규모화, 상품화, 조직화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며, 로컬푸드 복합센터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구조로 연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비상품화 농산물자원화센터는 저급의 농산물을 활용하는 시설로 가공 및 퇴액비화 하는 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연관사업 유치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을 한 곳에 설치함으로 출하의 편의성 및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 면적은 15헥타 내외로 사업 위치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 20일경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최소한 10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 부지매입 행정절차 이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여 최대한 빨리 추진하더라도 2024년 내지 25년도경에 가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김천농산물유통의 미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포장재 제작에 전액 국비예산으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을 도정하여 군수용, 가공용, 복지용, 급식용 등에 제공하기 위한 포장재 제작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경북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로 지정된 새송이버섯 생산농가인 다나농산 영농조합법인이며, 상표사용의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으로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생산단계 농산물안전성검사지원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출하전 단계에서 농약유해물질 320가지 성분을 검사하는 안전성검사비와 시료대금이 되겠습니다. 885쪽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산물 산지유통기능활성화지원사업에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대상은 관내 10개 지역농협으로 통합조직 및 참여조직에서 취급하는 농산물 순회 수집비용지원 등으로 고령농.부녀농 등 취약농가의 운송부담 완화에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마케팅조직육성사업에 4억4,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통합마케팅조직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취급량 대비 조직화 출하비율 50%이상으로 농가조직화, 공선비, 상품화, 마케팅 등 운영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도단위 통합포장재 지원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 또한 마케팅 통합조직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경북도 브랜드인 데일리의 포장재에 대한 지원으로 본 사업은 판매 창구 일원화를 통한 시장교섭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감자, 양파 유통저장 상품화지원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균특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경북도 공모사업으로 다수동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더팜스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감자, 양파 신선편의시설 건축 866㎡, 기계장비 및 농가조직화 사업에 지원됩니다. 다음은 샤인머스켓 저온창고 건립지원사업으로 6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또한 균특 전환된 도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감문 농업회사법인 대양유통으로 샤인머스켓 출하조절, 규모화된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저온저장고 및 선별장 877㎡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86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경북과수 통합브랜드 데일리육성사업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의 사업주체는 농협경제지주 경북지역본부 경북연합마케팅추진단으로 우리시는 아포, 농소, 김천, 새김천, 직지, 조마, 구성농협으로 7개 농협이 참여하며, 사업대상품목은 포도, 자두, 복숭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GAP안전성 분석지원에 3,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GAP인증 검사비용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토양, 수질 등에 대하여 10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021년 11월 기준 우리시의 GAP인증은 1,387호에 923ha로 15개 품목을 인증 받았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문에 민간위탁금으로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 안전성분석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GAP인증에 필요한 시료채취비, 토양과 용수의 안전성분석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87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수출농가교육 및 간담회참석자 급식제공에 300만원, 수출농가 선진지 견학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신선농산물수출촉진 장려금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신선농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만불이상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 기준으로 물류비부담이 큰 신선농산물수출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출농가경쟁력 강화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만불이상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에 필요한 수출포장재 및 기계장비류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수출 국제인증비 지원에 5건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할랄, 코셔, 미국FTA, 글로벌GAP등 국제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외수출촉진 및 홍보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신선농산물 수출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3개소에 수출 규정 미비시설의 보완하고 장비 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10억3,846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로 국가 표준물류비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 15%로 수출농가에 9%, 수출업체 6%를 물류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1월까지 현재 수출액은 107억 수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래쪽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 지원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수출실적이 10만불이상으로 농식품부 및 경상북도의 수출단지로 지정받은 새김천농협이 지원대상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집하 및 예냉시설, 선별기, 보온커텐, 점적관수시설 등 신선농산물 수출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88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육성 지원사업에 7,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수출단지로 지정받은 직지농협과 수인영농조합법인 2개소로 기존 시설의 개보수, 고품질 생산기자재 및 수확 후 품질관리시설, 농가교육 및 컨설팅비용 등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식품 브랜드경쟁력 제고사업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식품수출 프런티어기업 육성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대상은 오리엔트 수출업체이며, 사업내용으로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포장재 개발, 박람회 참석,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수출촉진활동 등에 사용됩니다. 맨 아래 쪽입니다. 농식품국외판촉지원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농식품 수출업체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및 해외판촉행사에 따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89쪽입니다. 농식품 국내판촉지원사업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농특산물 판촉홍보부스 사용료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행사운영비는 각종 박람회 및 직거래장터 부스임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및 시식용농특산물 구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김천포도, 자두 홍보 및 판촉행사지원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자매도시인 서울강북구, 군산, 대구, 부산 판촉행사와 소비지대형유통업체 기획행사, 온.오프라인 판촉행사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발효식품 지구 조성 연구용역을 2천만원 세워놨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워진 예산이네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까?

농소면에서 전에부터 지금까지 메주 가공만 해 왔습니다. 그것도 국산콩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수입콩이 90% 정도 되는데 그마저도 전에는 한 50여농가가 농한기에 소득으로 해 왔는데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석 이장님이 아마 직접적으로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꼭 메주만 할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연관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찾아볼 수 있느냐 해서 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거 연구용역하기 전에 발효 가능한 식품 종류를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메주 관련되는 간장 그 사업이 기본이 되겠고요. 간장, 된장, 고추장까지도 되고 다음에 식초라든지 일반 음료까지도 생각해 봤는데 주민들 의견은 아직까지 청취는 못해 봤습니다. 나머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예산 세워지기 전에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도,

그 분들하고 이야기는 여러 가지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그 분들도 가지고 계신 생각은 단순하게 몇 가지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검토를 받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부서에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제가 각 별로 세입 부분에 대해서 다 질의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 이 방송을 통해서 미리 숙지하고 다음에 회의 때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 거기에 세입 부분 있잖아요. 그죠? 결산서 상에 실제 세입이 반영되는 사업들이 있는데도 여기 예산 책자에는 전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이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그외수입 과징금 과태료도 발생되고 이자 부분도 발생되고 그외수입으로 해서 3,700만원 정도 잡히는 게 있어요. 이 부분 혹시 파악이 됩니까?

세외수입에 잡히는 가장 큰 게 도매시장 부분 시장 사용료 그 다음에,

사용료 부분은 기본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고 오차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실제 수납 총액이라든가 우리 예산서에 표기된 금액과 별 차이가 없는데 밑으로 내려오면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서 기타 수입이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한 3,700만원 잡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데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농산물 출하하고 나면,

과태료 부분이 잡히는 거는 16만원 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도 있고,

과태료 외에 기타수입이라고 해서 그 외 수입으로 3,700만원 잡히는 게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쭤보느냐 하면 이 부분이 늘 발생했고 그리고 결산서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표기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이나 세출이 이 예산 책자 여기에는 전혀 기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세입으로 잡혀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는 3,600만원에 대해서 세부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세입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78쪽 잠깐 봐 주실래요? 직매장 지원사업 이게 로컬푸드 사업이라고 그랬죠?

예.

김천농협에,

20년도에 2년 전에 공모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김천농협에서,

예, 마련했습니다.

마련하고 나머지 시설비는 우리 국도비, 시비로 보태고 자부담 40%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항간에 김천농협조합장이 바뀌었잖아요.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이사회인지 뭔지 회의를 거쳐서 로컬사업을 포기하는 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어때요?

그때 포기한다는 이야기가 저한테 왔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나서,

이사회에서 포기하는,

이사회에서 포기한다고 왔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사회를 다시 제가 소집을 했습니다. 국비 사업을 신청하면서 30억짜리 사업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행정기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어느 정도 그거는 알고 하셨는가 싶어서 소집을 해서 제가 가서 한 30분 동안 설명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보면 도나 농림부나 전부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로 인해가지고,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예, 다음에 이거로 인해서 김천농협 현재 로컬푸드를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는 농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굳이 18억이라는 보조금을 안 받고 자체사업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다음에 이런 계획을 했을 때,

잠깐만요. 그러면 김천농협에서는 로컬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는 확보했으니까 이 국도비, 시비 보조를 안 받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할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아니면 아예 안 할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자체적으로 할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에요?

규모를 좀 줄이겠다, 규모를. 규모를 줄일려고 하면 거기에 당초에 로컬만 들어갔었는데 거기 금융점포하고 그거까지 다시 추가로 변경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변경했는데 그거를 추가하고 하니까 주차장 부지도 모자라고 이런 등등 사유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 변경은 가능하니까 그 부분 일부 축소하고 그 부분은 전부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인데 축소하고 현재 농가를 육성하고 있는데 그 농가들을 위해서 국도비를 같이 함께 하는 게 안 좋겠느냐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정해가지고 다시 하라고 한 거예요?

예?

사정을 했어요? 다시 하라고.

아니 사정한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아마 내부적으로도 사실 이사들이 결정했지 밑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보고,

여하튼간에 그 부지 대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예, 제법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액이 60% 보조 합니까?

예.

보조금액이 약16억5천이잖아요.

맞습니다.

16억5천을 포기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조금 의문이 가고,

거기에는 아마 로컬 부분을 축소하고 자기들 일반매장을 좀 더 가미할려고 그렇게 생각한 거 같습니다.

모든 사업이 특히 우리 시가 이 보조사업이 일이 억도 아니고 16억 17억을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주최 측에서 적극적인 어떤 그게 없으면 열정이 없으면 이 사업 성공하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말씀인데 아마 조합장이 바뀌면서부터 기존에 이사들이 열 명 중에 7명인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를 여러 군데 들었겠죠. 이게 사업 타당성이 있나, 적자가 날 거 아니냐, 가장 큰 게 그 문제였던 거 같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이 사업은 앞으로 진행을 하는 거는 틀림이 없네요.

예, 맞습니다.

이거 좀 더 철저하게 계획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협의해서 아마도 대지 부지 대금까지 포함하면 근 사오십 억짜리가 될 거 같은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로컬푸드라고 하면 거리가 반경 얼마를 로컬푸드라고 합니까?

저희들이 로컬이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그런 뜻이,

그런 뜻인데 법적인 어떤 거리 제한,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우리 지역 김천시만 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는 1차적으로 김천시만 보고 우리 지역에서 조달 안 되는 거는 인근 지역에서 조달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로컬푸드의 개념 자체가 50키로인가 반경 그렇게 되어 있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 아무튼 이 사업을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든다는 거 때문에 로컬푸드업에 투자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는 이야기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

그런 분들도 보호될 수 있도록 잘 하셔서 기 예산이 집행이 되면 주최측인 김천농협에도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공공비축용 포장재 사업이 있어요.

예.

이거는 추곡수매장에 가면 포대 지원사업 맞죠?

맞습니다.

맞죠?

예.

이 부분이 포대를 사용하는데 추운 겨울에 아침 일찍 나와서 포대에 담아가지고 왔는데 포대는 보면 깨끗한데 제작 년도가 작년 거라서 안 된다, 다시 담아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몇 년까지 인정해 줍니까?

현재는 내부적으로 규정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빨리 이야기,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3년 정도까지는 인정을 한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검사원들이 검사할 때 통과 시켜 주는 게 당해 연도 내지는 전년도 거. 물량이 굉장히 깨끗해요. 포대 자체는 깨끗하고 얼마든지 재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 년도만 지났다고 해서, 똑같잖아요. 다만 제작 년도만 달라요. 그런데 이거를 그 추운 겨울에 다시 가서 포대 가지고 와가지고 새로 담도록 만드는 것은 이거 정말 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고 다음에 재작업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마 공급 과정에서도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꼭 검토 해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내보낼 때는 2년 내로 한다고 내보내는데 사실상 이 분들이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다른데서 사 와서 쓰는 것도 있고 또 남은 거를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리고 작업인부들이 보면 갈고리로 찍으니까 아무래도 새 거라도 기간이 오래 된 거는,

30초 남았어요. 이렇습니다. 방금 이야기한대로 갈고리로 찍어서 나락이 새는 거는 이런 거는 도저히 안 되고 그리고 포대가 오래 되어서 썩은 것도 안돼요. 그러나 아주 새 거, 작년도 나와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배분 해 주다 보니까 일단 내 몫을 배정을 받아서 추곡 수매를 하지 않았던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웃집에서 가지고 가서 내면 사용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 같으면 인정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거를 계속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떤 예산의 낭비도 오는 거고 다음에 인력적으로 손실도 심한 거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하고 협의해서 농가들한테 피해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전 의장님 질의 내용에 덧붙이자면 추곡수매 포대 공급을 언제쯤 하십니까?

보통 수매량이 결정 되어야 공급이 가능합니다. 빨리 하면 9월 정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조금 공급 시기가 늦어가지고 농민들이 이중 작업을 하는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탈곡을 하고 나서 저장했다가 포대에 담았다가 다시 재포장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공급을 일찍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은 물량이 배정 되면 일주일내로 정리를 하거든요. 그게 올해 특히 좀 더 늦어졌습니다. 중앙에서 배정일자가. 그거는 최대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보내가지고 재작업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많으셨습니다. 다음, 2022년도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상명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 축산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반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5쪽입니다. 2022년도 축산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4억9,071만3천원보다 14.48% 증액된 85억7,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진흥사업기반확충사업 하단부입니다. 축산농가 선진축산 해외연수 기회제공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6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7억9,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에 2억원, 염소 건초 구입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52,500kg 400원 50% 보조에 1,050만원, 규산염제 지원에 2,550만원, 톱밥지원에 4억5천만 원, 번식우 조기 임신진단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진단킷트 시약비, 채혈비 등 3만원, 650두 50% 보조에 975만원, 초우량 암소 OPU 수정란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으로 관내 초우량암소 보유농가에 OPU수정란 이식사업으로 두당 15만원, 3두, 10회, 50% 보조에 225만원, 젖소능력검정지원에 1,200만원, 한우인공수정료지원에 5천만원, 벌통 유통박스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매년 잦은 비, 이상저온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에 따른 채밀양이 감소됨에 따라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천만원 50% 보조에 5백만원, 리프트게이트지원에 750만원, 양봉급이용 사료지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차보전금으로 사료값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이자지원으로 축산경영자금 이차보전지원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우사료자동급이기 지원에 1,950만원, 염소 사료급이기 지원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지원입니다. 897쪽입니다. 낙농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024만원으로, 젖소능력개량 유전형질개량에 1,8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젖소의 선형심사 후 유전능력개량을 위해 개체에 적합한 우량정액 선정, 수정으로 젖소능력개량을 촉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농가의 전문헬퍼요원을 지원하는 낙농헬퍼도우미지원에 3,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농기자재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젖소사료자동급이기 지원에 1,300만원, 원유냉각기지원에 1,500만원, 젖소대형 선풍기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9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량모돈갱신사업에 4,500만원이며 이 사업은 불량모돈 교체를 위한 불량모돈 도태 후, 신규 후보 모돈 구입지원사업이 되겠으며, 돼지액상정액지원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8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출하선별기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양돈농가의 도축장 출하시 출하선별기, 체중 측정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당 7백만원 1대 50% 보조에 350만원, 양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란난좌 4,400만원, 육계사 깔짚지원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8,5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꿀벌화분지원 3,780만원, 토종벌 벌통 120만원, 양봉 벌통지원 3천만원, 벌통 전기 가온장치지원 1,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9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채밀기 550만원,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자재지원사업에 2억4,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사화재예방 자동소화장치지원에 1,050만원으로, 이 장치는 축사 전기시설 분전반 내부화재 발생시 감지센서를 통해 소화액 자동분사로 초기 화재 진압하는 장치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장비 스키더로더 지원에 9천만원, 폐사축 처리기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대당 3천만원, 6대, 50% 보조, 9천만원, 지원대상은 양돈, 양계농가이며, 양돈용은 내부온도 200℃에서 직접가열식으로 고온고압스팀형식이며, 양계용은 파쇄건조식으로 폐사계 분쇄 후 내부온도 150℃ 건조처리 방식이며, 1회 처리용량은 0.5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에 4천만원, 염소 사료급이기 및 급수기 지원에 4백만원, CCTV지원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예방사업입니다. 90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축사환기시설 송풍기 지원에 750만원, 보험금으로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의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등 각종 재해 발생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가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600만원으로, 축사단열처리지원 1천만원, 양계농가 여름철 고온폐사방지 및 폭염피해방지를 위한 안개분무시설 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 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두당 50만원, 100두, 5천만원이며, 이 사업은 관내에 사육 중인 7개월에서 12개월령 암송아지 난소를 적출, 제거하여 일정기간 30개월령 사육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901쪽입니다. 한우개량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억2,791만원으로,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수정란 구입비 1,050만원, 수정란 이식비 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북한우암소능력개량사업 한우등록비에 6천만원, 친자확인 5천만원, 우군선형심사비 10,000원 1,300두 지원에 1,300만원, 암소 유전체 분석에 90,000원 1,000두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에 11억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 브랜드 전용 사료 첨가제 10,000원 2만포 50% 보조에 1억원, 브랜드 사료 구입비 지원 백만포 500원 지원에 50% 보조로 2억5천만원, 고급육출하장려금 1++등급이상 20만원, 500두, 50% 보조에 5천만원, 1+등급이상 10만원, 1,000두, 50% 보조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 한우 엘리트 카우 암소 장려금 지원에 두당 20만원, 60두 50% 보조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2쪽입니다. 한우 친자 확인검사 5백만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1백만원, 김천 한우브랜드 홍보마켓팅 지원에 1,250만원으로 한우 경진대회 전시 출품에 250만원, 우뚝한우 광고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전국구 광고매체 활용 홍보에 1억2천만원으로, 세부광고방법은 대도시 서울역, 동대구역 전광판 광고, 김천 시내버스 광고 등이며, 이를 통해 브랜드 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우뚝 전용 육가공센터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한우브랜드 출시와 더불어 전문 가공 유통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김천축협이 되겠으며, 세부사업내용은 냉동실, 냉장실 60평 포함하여, 건물 700㎡ 건축비용 8억원과, 지육레일 등 8종 가공설비 설치비용 2억원 등 총 10억원으로, 50% 보조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재료비 1천만원은,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소요되는 사료비, 약품비 등 비용지원이 되겠으며, 유기동물 구조포획단 운영에 2,1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03쪽입니다. 유실유기동물입양비 지원은 김천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는 사람에게 백신접종, 수술비,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당 25만원 20두에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지원사업은 두당 20만원 50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은 신규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등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비용으로 2022년, 23년 2개년에 걸쳐 농업기술센터 부지내 265㎡ 80평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 7억원 중 내년도 1차년도 사업비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은 유실유기동물 구조, 포획비, 동물보호센터 입소시, 초기 검진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04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동물보호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위탁운영비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월 480만원, 연간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체계구축입니다. 905쪽 하단부입니다. 재료비로 살처분 마취제 등 5종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6쪽입니다. 기타보상금 850만원으로 가축전염병 감염축 임신진단비 등 3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가축전염병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등 발생시 살처분에 소요되는 폐사축 랜더링 처리비에 3천만원, 양돈농가 방역울타리 설치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악성가축전염병인 ASF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퇴치용 울타리 설치비용으로 개소당 1,200만원 5개소 50% 보조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방역사업 재료비로 구제역, AI, ASF 등 예방을 위한 긴급방역 방역복, 생석회 구입 등 5종에 4,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 사업에 3억8,382만8천원으로, 907쪽입니다. 재료비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소 탄저, 기종저 등 7종, 돼지 PED 등 3종, 개 광견병 1종, 닭 뉴케슬병 1종,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등 3종 등 총15종 사업에 2억8,20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PCVー2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1억174만6천원, 예방접종시술비 기타보상금에 3억3,650만원으로, 구제역 소 1억5,650만원, 구제역 염소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결핵채혈 보정비 2억3,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차량으로 등록한 차량소유자에게 GPS 단말기 통신료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64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노후화된 기존 단말기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구축에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병, 소 브루셀라병, AI 등 발생시 살처분보상금 지원에 5억원, 전국 소독의 날 운영에 2억2,351만9천원으로 909쪽입니다. 소규모 농가 소독지원에 소요되는 소독약품 구입, 차량유지비용 등 운영제비 지원 등 운영비 1억1,255만9천원, 인건비 1억1,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축질병 예방약지원입니다. 재료비 6,310만7천원으로 송아지설사병예방약 2,144만7천원, 소 BVD호흡기 복합백신 1,550만원, 내외부기생충 구제약 770만원, 젖소유방염예방약 768만원, 반추동물 콕시듐예방약 660만원, 송아지설사병 진단키트 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송아지 피부병 예방백신 구입비는 신규사업으로 두당 2만원, 800두 70% 보조에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0쪽, 중소기타 가축예방약지원입니다. 재료비 6,510만1천원으로 돼지호흡기질병예방백신 505만8천원, PRRS백신 908만3천원, 가금농가 훈증 소독제지원에 1,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등 방역사업 재료비 3,562만원으로, 소독약품 구입에 2,710만원, 방역복 구입에 85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수당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 8명에 대한 수당 1억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1쪽입니다. 가축방역 인건비 지원 기타보상금에 6,184만원으로, 소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보정비 1,936만원, 예방접종시술비 3,438만원, AI현장진단비 지원은 AI 현장진단요원 검진비용으로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독시설지원사업입니다. 농장 출입구 중형소독시설 지원에 1,750만원, 방역시설지원 울타리지원사업은 사업대상은 양돈, 양계농가이며, 사업비는 개소당 1,200만원, 9개소 50% 보조 5,400만원 되겠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소독약, 방역물품 등 지원 재료비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2쪽입니다. 닭진드기 공동방제지원사업에 3,200만원으로, 이 사업은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와구모를 전문방제업체를 통한 청소, 세척, 소독작업이 되겠습니다. 방역인프라 구축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1억4,340만원으로, 관내 가금, 양돈농가 대상으로 방역시설 축사내외 울타리, 전실, 차량세척, 소독시설 등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등 차단방역입니다. 913쪽입니다. 재료비에 구제역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구입에 7,400만원, AI, ASF등 질병 발생시 긴급방역을 위한 이동통제초소 근무자 용역인건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소모성질환지도사업 9백만원은, 양돈농가의 PMWS, PRRS 예방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제역백신접종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에 2,981만6천원으로, 이 완화제는 구제역 백신 접종시 접종축의 접종스트레스, 유사산 등 부작용 억제를 위한 제재가 되겠습니다. 914쪽입니다.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 인건비, 1억3,226만원, 거점소독시설 보수 인건비 7,572만2천원 등 1억2,68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5쪽입니다. 구제역 백신구입비 4억8,523만4천원으로 재료비 1억6,736만4천원, 구제역 백신구입지원 소 소규모 4,819만9천원, 돼지 소규모 6,221만4천원, 접종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에 2,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6쪽,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구제역백신구입지원 소 전업농 6,650만원, 돼지 전업농 2억5,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안정성 강화, 친환경축산지원, 재료비,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 1,4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1억5,135만원,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을 위한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승마체험지원에 1억7,429만6천원으로, 이 사업은 일반, 생활, 재활 학생승마체험사업으로,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승마장에서 승마체험학습비용이 되겠습니다. 917쪽입니다.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지원은 30만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톤당 6만원 460톤 90% 보조에 2,4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물 이력제 귀표장착비는 소 귀표 부착장착비용으로 9,600원 8,400두에 8,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8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지원은 축산농가가 사료작물 종자구입 비용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농장사업은 HACCP적용을 희망하는 농장 컨설팅지원비용으로, 개소당 한우 6백만원 2개소, 산란계 8백만원 1개소 총 2천만원, 보조율 70%로 1,400만원,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은 초·중·고등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자녀에게 무상공급 시유를 연간 250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물 안정성 제고사업에 8,673만원으로, 관내 식육판매업소에 육절기 개소당 460만원 14대, 70% 보조에 4,508만원, 919쪽입니다. 진공포장기 지원에 개소당 350만원 17대, 70% 보조에 4,165만원,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 지원에 3,200만원으로 재료비 1,200만원, 축산물 소비촉진행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 및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봉산면 상금리에 소재한 즐거운승마장이며, 사업내용은 유소년 승마단 창단과 승마대회 출전에 따른 말 구입, 승마 장비, 운영비 등 지원비로 총 사업비는 8천만원입니다. 지원 금액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한 금액이라서 승마장 협의 후에 세부계획을 최종 조율하여 실제 창단운영금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920쪽입니다. 재료비로, 번식우 조기 임신진단을 위한 킷트 지원에 1,500만원, 기타 보상금 지례흑돼지 출하장려금 3천만원, 고품질 조사료 IRG 지원은 군산농협의 곤포 조사료 IRG 구매 물류비 지원에 960만원, 지례흑돼지 종모돈 종빈돈 구입에 800만원, 악취 저감용 퇴비부숙제 지원에 6천만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농가 스키더로더 지원에 7,500만원, 축사악취저감시스템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개소당 6천만원 50% 보조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대단위 인구밀집지역 지속적인 악취민원 발생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내용은 소취기능성 섬유 일종인 바이오 시트 시설 설치입니다. 자원순환형 가축분뇨 처리지원도 신규사업으로 개소당 5천만원 2개소에 50% 보조 5천만원이며, 이 사업은 자원순환형 가축분뇨처리시스템 구축비용으로 교반 발효기, 퇴비이송 컨베이어 시스템 지원이 되겠습니다. 승용마 조련강화사업은 위탁조련시설에 조련비용으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시행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1쪽, 깨끗한 축산환경지원입니다. 콤포스터 축분 고속건조발효시스템으로 사업대상은 양계, 양돈농가이며, 대당 1억5천만원 2대 50% 보조에 1억5천만원, 승마장 환경개선장비 구입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관내 2개 승마장에 대한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개소당 1천만원, 2개소 50% 보조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4,900만4천원으로 인력운영비 9,809만4천원, 기본경비 5,0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지난 달 11월에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보고한바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해서. 신규사업을 보고한 바 있는데 과장님 몇 건 보고했는지 혹시 파악되십니까?

내년도 신규 예산 말씀입니까?

예.

16건입니다.

내년도 신규예산이 16건인데 11월에 임시회에서 의회에 보고한 신규사업은 6건밖에 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국도비사업은 그 당시에 사업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스럽게도 보고 못 드린 바 있고 신규 시 자체 사업은 염소 건초 구입비 하고 벌통 유통 포장 박스 지원 빼고는 보고가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돈농가 방역 울타리 설치지원사업 3천만원, 송아지 피부병 예방백신지원사업은 보조사업이네요. 그죠?

양돈농가 방역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은 의회에 보고를 했고,

이 사업은 보고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송아지 피부병 예방백신은 도비보조사업이라서 그 당시 확정된 게 없,

그거는 도비보조사업이었고 그때는 안 내려왔던 사업이었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벌꿀 유통 포장박스지원, 번식우 조기 임신 진단비 지원, 염소 건초 구입비 지원, 이 사업들은 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번식우 조기 임신 진단비 지원은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 보고 했었어요?

했었습니다.

잠시만요.

예.

어디입니까?

거기가 아니고 앞에 예산에,

키트 사업 보고 있었습니다. 업무계획 보고할 때,

업무계획 보고할 때 신규사업으로 보고했습니까?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라고 보고하신 겁니까?

신규사업으로 보고했습니다.

신규사업에다 보고했다고요?

예.

저는 이거 하나하나 다 찾아봤는데 제가 이 부분을 못 본 거 같은데,

임신진단키트가 사업 내용명이 정확하지 않고 임신진단키트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보고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염소건초 구입비 이 사업은 왜 추가적으로 들어갔습니까?

염소 건초 구입비는 당초에 지원을 했었어야 되는데 소 같은 경우는 반추동물이라서 소 같은 경우는 지원하고 있는데,

김천에 염소 농가가 파악이 얼마나 되죠?

95농가에 9천두 정도 됩니다.

95개 농가가 있는가요.

예.

그러면 이 농가는 대상이 몇 농가죠?

그거는 내년에 신청을 받아봐야 되는데 거의 대규모 농가가 들어오지 싶습니다. 이게 보통 바깥에 보면 곤포사일리지라고 들에 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500키로에 보통 7만5천원 정도 하는데 키로당 160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계상한 거는 400원인데 TMR 정도가 20키로에 한 8만원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 400원을 한도를 잡아서 최대치 400원 잡아서,

산출 내역을 보니까 400원으로 잡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우뚝 전용 육가공센터 있잖아요. 이게 시비 100%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그죠? 시비 50% 해 가지고 시비로만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예.

이게 10억짜리 사업인데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한우브랜드 우뚝이 브랜드가 선정 되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연간 도축되는 게 김천에서 7,200두 정도가 도축이 됩니다.

지원을 어디에 해 주는 겁니까?

김천축협에 지원하는 겁니다.

축협에다가,

예.

우뚝 자체가 김천 대표 브랜드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그 당시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가요. 타 지역에는 보니까 이거를 국비까지 받아가지고 육가공지원센터를 건립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김천시에서도 조금 시비만 할 게 아니라 하다못해 도비라도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보충 설명 드리면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광역으로 묶어서 패키지로 하는 브랜드사업이라서 최소한 거기에서 국비를 지원 받으면 5개 브랜드를 무조건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전국구 브랜드를,

그래서 그 국비 사업까지 힘들어도 도비라도 조금 확보가 되었더라면,

예, 알겠습니다.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축산과도 검사 결과가 2021년도 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2020년도 현재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축산과 거를 파악했는데 상당히 많아요. 적다고 볼 수가 없는데 이 부분들 세세하게 제가 이야기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하실 때 세부 방침 절대적으로 준수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꼭 지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전에도 제가 유통과에서 말씀드렸는데 세입 부분 축산과,

예.

세입부분에서 과장님 숙지하고 오셨습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습니다.

안하고 오셨습니까?

예.

축산과에서 공유재산 임대료로 잡히는 금액이 뭐가 있죠?

초지대부료입니다.

예?

초지대부료라고 4필지에 20헥타 정도 있습니다. 대곡동에. 그런데 2개 필지는 계약이 종료 되어서 안하고 2개 필지에 대해서는 5년간 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는데 왜 세입을 안 잡았습니까? 재산세 임대수입에 표기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들.

예, 죄송합니다.

재산세 임대수입 이 부분이 아예 제외되어 있고 금액이 아주 적은 금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금액이 발생되는 부분은 꼭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분도 발생하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쭤 보지는 않겠지만 그외수입 부분이 4억이 넘게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4억 잡히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4억 정도, 세외수입으로 말씀입니까?

예, 세외수입으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해서 변동이 있는 세외수입인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매년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책자에도 전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되어있지 않지만 결산서상에는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억1,300만원 정도 기타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보조금 반환금이지 싶은데,

보조금 반환금은 따로 표기가 됩니다. 여기에서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이 32억 가까이 따로 표기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조금 말고 기타수입으로 잡히는 부분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파악 해 보고 무엇인지 저한테 나중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예산 잡으실 때 세입 부분에도 표기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920페이지 보실랍니까?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축산산업이 시설이 어떤 시설로 보통 주민들한테 인식이 되는가요.

축산시설 말씀입니까?

예.

축산시설이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

꺼리는 시설 중에 하나죠?

예, 약간 꺼리는 그런 시설로 되어,

많이 꺼리죠?

예.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니까,

예.

그렇다 보면 거기에 따른 어떤 예산이나 비용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그쪽인데 개인이 물론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소득도 중요하지만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김천시 전역이 어떻게 보면 관광권이 형성되어 가고 있어요. 계속 확장되다 보니까. 그 관광권 하에서 마찰되는 게 축산업하고 굉장히 마찰되고 있고, 그죠?

예.

그리고 귀농 정책 부분에서도 농가주택 사람이 살러 들어오는 주택 단지 형성에도 그런 게 문제가 되어 있고, 그죠? 그렇다면 거기 따른 비용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예산이 선택 되고 집중 되어야 될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축산 농가에서 발생되는 민원 대다수가 냄새로 인한 악취입니다. 악취라서 우리가 면역증강제나 사료첨가제나 이런 악취제거제사업이 연간 6억 정도 투입 되고 있습니다. 재료비로. 그 다음에 환경개선장비로 신규사업으로 자원순환형 가축분뇨처리지원도 올려놨지만 앞으로는 경종농가에 자원순환농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6억 투자 되는 예산은 냄새 저감을 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그게 그다지 그렇게 완벽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암모니아나 황화수소가 어느 정도는 저감할 수 있는 효과는 됩니다.

사후에 분뇨 발생에서부터 처리과정까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분뇨가 적체 되어 있는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그게 분뇨가 어느 지역으로 배달된다든지, 그죠? 처리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비용이 얼마 안 잡혔어요. 전체적으로. 자꾸 축소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비용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비용이,

콤포스터 사업 같은 거는 매년 3억 정도 지원하고 있고,

콤포스터 사업이라면,

퇴비를 콤포스터 기계에 넣어서 75도에서 85도에서 한 이삼일간 부숙 시키는 겁니다. 찌는 겁니다. 찌고 나면 이거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한 3개월 걸리는데 1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년째 사업하고 있는데,

내용이,

921쪽에 있습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에 1억5천에 2대 해서 50% 1억5천 951쪽 상단부에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양돈, 양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양돈하고 양계 쪽에요?

예.

그러면 양돈이나 양계 쪽에 나오는 퇴비들이 농업에 직접적으로 쓰이지는 않잖아요.

농업보다는,

퇴비 공장으로 납품되잖아요.

유기질비료를 만드는데 되는 거죠.

그렇죠?

함수율이 70% 이하 되어야 되고 어느 정도 양질의 분뇨가 되어야만 유기질 비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분 함량 때문에 약간 클레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수분조절 때 톱밥이라든지 왕겨, 기타 수분 조절제를 공급해서 농가가 양질의 축분을 해서 비료 공장에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보면 골짜기 안에 양돈 종돈이라고 하죠?

예, 종돈장입니다.

종돈 냄새가 여름 되면 한 3키로 정도 되는데도 냄새가 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그리고 축산 농가들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많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산을 이끌어 가는 부서 입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과거 사고에 치우치지 않고 변화된 의식 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웃주민간에 알력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미래 떼려야 뗄 수 없는 방향이니까 꼭 가야 되는 방향이니까 축산농가들 소득 향상도 좋지만 같이 생활하는 주민들하고 공동체 생활도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잘 활용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책자에 없는데 현재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건초를 구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가지고 건초 수입도 물량도 월등히 줄었고 원성이 더 높은 거는 뭔가 하면 농업정책과에서도 나왔는데 볏짚환원사업 축산 농가가 건초 수입이 어렵기 때문에 볏짚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볏짚 환원사업을 통해가지고 더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볏짚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심지어는 환원사업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이고 주어야 그 농가가 환원사업에 참여 안하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어떤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싶은데,

아무래도 조사료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과거에는 중국에서 건초 수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사료를 보통 구매하는데 한 롤당 7만5천원 8만원 볏짚도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동군산농협에서 보통 IRG 구매하는데 톤당 4만원 운반비를 줍니다. 안 그래도 축산 농가들이 구입비용도 늘어났고 비싸졌고 물류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동군산농협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는 건초 조사료 구입 물류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건의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 해 보고 또 우리가 TMR도 들어가는 것도 건초 조사료로 들어가지만 아무래도 조사료가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사료 뿐 아니라 사료 값도 굉장히 뛰고 있거든요.

사료 값도 25키로 기준에서 작년만 해도 1만원 정도 했는데 30% 정도 올랐습니다. 보통 1만3천 원 정도 되는데 축산 경영 2차 지원을 해서 차입 부분을 지원도 하고 그런 부분 완화해서 사료 부담이 경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예산이 증액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김천시에서 볏짚환원사업 조금 증액시키든지 볏짚 구하는데 좀 수월하게,

최대한도로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농업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농촌지도과 전 직원은 소임 완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 보고에 앞서 농촌지도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농촌지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0.97% 증액된 총 54억1,749만6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경비와 일반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25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진흥사업은 먼저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2억4,644만3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3,858만3천원은 농촌지도사와 4대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926쪽 하단부입니다. 영농현장 문제해결 실증시험에 2천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6,740만원은 농업인 교육 시설 비품 구입 및 농업용 상담용 차량 구입비입니다. 927쪽 영농기술 현장 서비스에 3,180만8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보험료 등에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부 청사 관리에 8억284만4천원은 청사관리 인부임 및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930쪽입니다. 청사관리 시설비로 2억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관제 설비 구축과 냉난방시스템 교체, 청사관리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931쪽입니다. 테마시설 운영에 센터 내 조경수 및 체험농장 관리와 시설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932쪽 농촌체험페스티벌에 8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934쪽 하단부입니다. 귀농인 현장실습지도 인건비와 강사료로 6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비는 2억원으로 귀농귀촌 교육 교재 제작 및 재료구입에 1,200만원, 강사수당 및 농촌에서 살아보기 연수비 등에서 2,200만원입니다. 935쪽입니다. 청년 귀농인 현장실습지원에 3천만원입니다. 귀농 귀촌 유치 활성화 지원에 1억원 귀농 모임체 활성화 지원에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에 6억2,224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와 홍보 시식용 재료비, 홍보사이트 유지보수비, 귀농귀촌박람회 참석 보상, 우수귀농인 소득창출 지원 등에 3,243만원 계상 했습니다. 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에 4천만원, 귀농정착지원 5억9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에 3,586만원은 일반운영비 및 농업교육 교재 제작에 1,700만원 937쪽 중간입니다. 농업인 교육 장비 구입 400만원입니다. 938쪽입니다. 중간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회 4H연합회, 4H본부육성지원 3개 단체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939쪽 중간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에 3천만원은 교재 제작, 차량 임차료,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940쪽입니다. 농업 기술전문교육에 교재 및 강사 수당으로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부입니다. 4H야영교육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1억7,544만원으로 농업인신문 보급 및 단체 과제활동지원 등에 7,744만원, 941쪽입니다. 청년농업인 품목중심 신기술과제 현장 적용에 1,400만원, 바이오숯 활용 저탄소 토양개량 기술보급사업에 1,400만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지원사업에 7천만원입니다. 농업인조직체 선진농업 해외연수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42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창업 플랜 교육은 39세 이하 청년들의 고소득 창출을 위한 교육 및 견학을 추진하기 위해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농업정보센터 운영에 5,161만원은 김천노다지장터 홍보 교육 교재 유인, 강사수당, 공공운영비로 2,062만원입니다. 943쪽입니다. 김천노다지장터 지역축제 참여 농업인 부스 설치에 580만원, 김천노다지장터 홈페이지 유지 관리 및 교육 시스템 구축에 2,5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천만원입니다. 농촌지도자 지도기관 정보 인프라에 2,680만원은 공공운영비 및 전산교육장 노후 장비 구입비입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에 8,209만원은 교육 교재 유인 등 일반수용비, 농가경영기록장 제작, 전자상거래 운영 지원비 등입니다. 944쪽입니다. 중간부입니다. 파손율 절감을 위한 포도택배전용 포장재 사업에 5천만원입니다. 강소농육성지원에 3,800만원은 강소농 교육 운영 지원 및 강사료입니다. 945쪽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지원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기술보급에 1억8,350만1천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보험료 3,035만1천원, 하단부 농촌여성과제교육 등에 2,747만원, 946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체험운영비에 2,350만원, 농촌생활교육 재료 구입에 2,400만원과 참석자 급식 제공에 1,362만원 계상 했습니다.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에 8천만원과 농촌생활교육관 자산취득비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47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신문 보급료 지원에 2,49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 전문자격취득교육에 1천만원은 전문자격취득교육 교재 재료 구입비 320만원과 강사수당에 680만원입니다. 948쪽입니다. 생활개선회 도대회 참가비 지원 1,0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강소농 사업 관리 및 평가 지원에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949쪽입니다. 농촌 교육농장 육성에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영농생활환경개선 장치 시설에 1억4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기계 수리 지원에 8,400만원, 일반수용비 순회수리 지도 여비에 3,328만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유상 재료비에 5천만원입니다. 950쪽입니다. 중간부입니다. 교육용 농업 기자재 장비 지원에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업기계 교육 훈련용 장비 지원에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기계임대은행 운영에 8억7,108만5천원은 일반수용비와 957쪽 공공운영비 7,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용 소모성 부품 구입 2억원입니다 농기계 전용 홈페이지 관리에 3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시설 정비 1억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임대농기계 구입 4억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기계 현장 실습교육 지원에 1,200만원은 안전교육 교재 및 재료 구입비입니다. 952쪽입니다. 주산기 일괄 농기계 구입에 4억원 계상 했습니다. 농촌지도과 운영비로 7억407만9천원 인건비와 기본경비 부서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은 10분만에 일찍 끝냈는데 깊이가 없는 거 같다, 어쨌든 금액 적은 부분은 사전에 일단 이야기 했던 부분이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보니까 여기에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이 두 건인가 있네요. 그죠?

예.

이게 정책과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은 농업정책과하고 청년농업인 관련 사업을 봤습니다. 저희들은 농업정책과하고 다른 것이 4H회원들 한해서 청년농업인에 대한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복 되는 것도 일부분 있습니다.

4H회원들 중에 젊은 인원이 많아요?

한 86명 정도 됩니다. 39세 이하는,

그렇다면 이 두 건 가지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예?

2건 가지고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에 공모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원하는 청년회원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돈이 적게 지원되는 게 아닌데 보통 한 70% 또는 90% 지원되는 건데 굉장히 이게 좋은 내용인데 이거를 신청을 안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싶은데 80명 정도 된다면,

청년 농업인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4건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도 1억짜리 70% 같으면 7천만원 지원해주고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공모사업 5천만원짜리 같으면 4,500만원 지원해 주네요. 그죠?

예.

그러면 90%잖아요. 이런 거는 서로 할려고 할 건데 보니까 1개소 농업 청년 1명한테 주는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가 서류 심사 하고 본인이 거기 가서,

그렇죠. 브리핑도 하고 다 해서,

선정 되어야 되지,

될 수 있으면 이런 도비 국비 다 포함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최대한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될 거 같아서 한 명한테 굉장히 많이 지원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리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오면 귀농인이 되는가요. 귀촌인이 되는가요.

대부분 이 사람들은,

귀농을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살면서 농사만 지으러 시골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제일 문제가 제가 하고자 이야기는 귀촌 귀농에 관한 공동경비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귀농귀촌을 통합해서 운영하시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귀농하고 귀촌하고는 엄연히 조건하고 개념 방향이 달라요. 그죠?

예, 다릅니다.

그리고 귀농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생활 기반을 돈을 벌려고 들어오는 사람이고 여기에 경제기반을 마련해야 될 사람이고 귀촌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좋은 곳에 살려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통상적으로. 목적이 다르다는 이야기라요. 그러면 귀촌 같은 경우는 귀농은 단위가 농업 단위가 높기 때문에 다른 농업 분야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 거고 귀촌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나 이런 대농가보다 중소농가 소농가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통합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또 그리고 인원이 많은 구성원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방향이 제대로 설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귀농인 정책과 귀촌인 정책을 분리해서 예산도 앞으로 별도로 통합하지 말고 분리해서 기준을 잡아서 운영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가요. 국비라든지 도비 이런 부분에서,

중앙에서 귀농 귀촌하고 같이 저희들이,

취급하는가요?

예.

김천에서 하는 산하기관에서 안되겠네요.

저희들은 주로 지원 되는 부분이 귀농 하시는 분들한테 농업부서이기 때문에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많이 됩니다.

귀촌인도 다 따라서 같이 움직이잖아요. 목적이 다른데 따지면,

귀촌하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거의. 그 분들이 우리 김천에 와서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농업인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몇 평을 가지고,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330평 이상이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330 예를 들어서 400평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귀농인이라요. 귀촌인이라요? 여기 법적으로는 귀농인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400평 가지고 농사 어떤 작물을 해야 400평 해서 생활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귀농 관련해서 지원 되는 부분이 최소한 600평 이상 되어야,

600평도 마찬가지입니다. 200평 는다고 해서 콩 심어봐야 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는 내용을 앞으로는 디테일하게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보면 막연한 감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야 한 명이라도 더 농촌으로 인구 유입을 시키는데 효율적이라는 이야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용을 더 쓰더라도 합리적으로 쓰고 효율적으로 쓰면 더 효과가 낫다는 이야깁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제가 봐서는 그래요. 차라리 귀농인 교육 재료 해서 귀농인 부분 따로 넣고 귀촌인 부분은 거기에 맞는 아이템을 넣어서 분리를 해 주시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골 쪽에 저도 시골 마을이지만 귀농하는 사람보다 귀촌하는 사람들에 대한 서로 간에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아요. 맞죠? 그래서 조금 분리를 해서 하시면 뭔가 관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행정관리력이 받침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전부 내용이 두루뭉술하게 같이 휩싸여서 넘어가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946페이지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해서 2천만원 더 증액 계상 했습니다. 왜 이렇게 2천만원이나 올랐죠?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

한번만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6천만원은 각 읍면동에 생활개선회 분과위원회에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고 2천만원은 요즘 농촌에 보면 각종 농산물을 생산해서 포장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시에서 행사하는 각종 행사장이나 전국에서 개최되는 대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지역 농산물을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생산한 거를 전시하고 판매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할려고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그러면 그 판매한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데요. 2천만원 지원해서 2천만원 지원되잖아요. 그죠? 농산물 꾸러미 지원해 준다면서요.

예.

그러면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수익금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 수익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보태주는데 그 수익금을 다시 이쪽으로 내셔야 되잖아요. 우리 세입에 잡아야 되죠.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생활개선회 각종 단체에서 사실 우리 시에 보조만 받아가지고 모든 행사도 하고 운영하니까 좀 문제가 있다, 생활개선회 만큼이라도 조직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농가별로 생산물이 다 틀립니다. 된장, 고추장 가공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부 농가들이 다양한 품목을 꾸러미 형태로 해서 각종 행사장에 팔고 우리 시에도 행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서 하는데도 가서 판매해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는 받고 농가에 돈을 주고 나머지는 주고 수수료 가지고 생활개선회에서 봉사 활동하는데 좀 쓰는 것도 자체 수입 가지고 쓰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뜻에서 2천만원 추가했는데 이게 그래야 생활개선회도 뭔가 활성화가 더 안 되겠나, 현재 하는 형태로 계속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농기계 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굉장히 많이 축소했다고 해서 예산 자체가 집행실적이 엄청 저조하네요. 그죠? 어떤 부분에서 집행한 금액입니까? 2,900만원에 대해서는,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가 아니라 올해 예산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해 집행된 예산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021년도 농기계 수리 지원 사업비에 대한 실적을 받아보니까 예산 총액이 7,200만원인데 2,900만원 집행했습니다.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

읍면동에 순회 수리를 나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했고 상반기까지 순회 수리 나갔었습니다.

수리 나갔던 그 집행비용이네요. 그죠?

예.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농기계 수리 지원 이 사업을 코로나 때문에 왜 못나가죠? 정부 방침이 어떤 제한을 줄 거 아닙니까? 그 제한에 맞추어서라도 이거는 사업을 번거롭더라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읍면동에 순회수리를 가면 농민들이 농기계를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민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그러면 매번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던 사업이잖아요. 진행하던 사업인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하면 그만큼 수리를 받을 농기계에 대해서는 수리를 못 받은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필요에 의한 예산 아닙니까?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수리도 못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읍면동에 찾아가서 하는 거는 못하더라도 그 분들이 꼭 필요하면 저희 센터에 개인적으로 와서 수리해가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 사업비를 좀 줄여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거는 거기 들어가는 부품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줄이면 저희들이 좀 곤란합니다.

코로나가 당장 좋아질지도 모르겠는데 사업비를 조금 줄여도 상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년도에는 좀 안 좋아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2020년도 보니까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및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보니까 농촌지도과에서 농가수리비 지원 이 부분에서 많이 지원 축소가 되었어요. 왜 그렇게 많이 축소가 되었어요?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이거는 아까 농기계고 농가주택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지원 축소까지 평가 결과가 나왔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

공무원석에서 - 기획귀농팀장 권명희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주택수리비가 귀농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신청하시는 분이 자기 집을 가진 분들이 아니고 임대를 해서 들어오신 분이 많은데 전에는 임대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요즘은 주택이 없으니까 임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자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수요자가 없으니까 사업비는 많이 해 놓고 나중에 반납하는 거 보다 사업비를 점점,) 그래서 이게 지적 대상이 되었던 겁니까? (

예.

사업장 생산수입이 어떤 부분입니까?

농기계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수납총액이 대충 나옵니까?

2억4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억4천요?

예.

그런데 2020년도보다 농기계임대은행이 하나 더 생기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더 생겼는데 어째서 제가 지금 2020년도 결산 책자를 보고 있는데 2020년도 결산책자에는 3억2천이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받은 게. 그런데 어떻게 지금 임대은행이 더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2억4천밖에 되지 않아요? 정확한 금액 맞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다시 파악해 주세요. 세입예산상으로 2억6천씩 세입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입 책자를 보시면 2억6천이 잡혀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세입 부분이 3억2천, 2020년도에 결산이 났기 때문에 2020년도밖에 자료가 없어요. 저는. 21년도가 아직 마감이 안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3억2천이 넘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임대은행 하나 더 생겼으니까 더 많이 잡히겠죠. 이 세입 부분을 나중에 표기하실 때 거의 변동 폭이 없잖아요. 그죠? 세입 금액을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이 발생한 이 사업이 뭐죠? 불용품 매각대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타 수입에 그외수입도 잡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아십니까?

불용 농기계 판매 한 거지 싶습니다.

그게 이 부분인거 같고 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셔야 될 거 같죠? 당장 자료화 되지 않잖아요. 그죠? 모르시죠?

예.

이 부분 안 그래도 각 과별로 다 물어보니까 기타수입에서 그외수입에 잡히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축산과 같은 부분은 거의 억대로 넘어가는데 농촌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6,500만원 정도 잡혀요. 잡히는 부분들이 이거를 한번 어떤 부분인지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이렇게 징수 되는 부분이 세입 부분에 잡히는 부분들이 예산서상에는 전혀 표기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입 부분에서 다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이번 계기로 다 정비를 하셔가지고 다음 예산 때는 표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949쪽에 민간자본이전 401 01 영농생활 환경개선 장치 보급 목만 읽고 넘어가요. 설명도 안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주민편의 및 서비스 제공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요즘 농촌에는 고령화가 많기 때문에 진드기라든지 질병예방 차원에서 보건소에 알아보니까 진드기 감염사고로 2018년도 125건, 2020년도 2019년도 평균 팔구십 건이 진드기로 인해서 감염치료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먼지도 털겠지만 진드기 질병예방 효과도 있고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손소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해서 질병관리청에서 먼지도 털고 씻고 해서 질병을 관리토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생활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읍면동에 몇 개소 설치해 볼 예정입니다.

일전에 주요업무보고에 했던 바뀐 거네요. 그러면.

장 그겁니다.

장 그거를 글자를 틀리게 해서 올라왔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고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고 했던 내용 아닙니까?

맞는데 그때는 먼지 털기만 주로 말씀하셔가지고 먼지 털기도 있겠지만 질병 예방 차원에서,

올해 그렇게 많았는데 올해 안 하고 내년 사업으로 1억4천 편성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생활개선회 상향 편성된 금액 그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거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책정해서 올라오면 내년에 8천만원 2023년 무조건 최하가 8천만원입니다. 1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있어요? 질의. 이진화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를 안 할려고 했는데 4시 넘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있어가지고 아까 남용철 위원께서 귀농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저도 여쭙고 싶고 예를 들어서 칠곡군에 살면서 대구시내 회사에 다니다가 농촌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러면 귀농입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 자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칠곡군에서,

대구에서 평생 직장을 다니는데 따지고 보면 솔직히 자기는 농사를 짓고 오는 게 아니고 처음으로 귀농한다고 했는데 와서 있으니까 군에서 왔기 때문에 귀농인이 아니다 이거죠.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보충 설명 하겠습니다. 면부에서 칠곡군에 면부에 있다가 김천에 오면 안 됩니다. 동에서 구미시에도 선산읍 무을면 같은데 있다가 주소가 거기 있는 사람이 김천에 귀농인으로 인정을 못받습니다. 농림부 지침에. 동부에 있다가 김천시 면부로 오면 귀농인으로 인정 받는 겁니다. 직장하고 상관이 없고. 농림부 지침상 그렇다 보니까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에서 김천에 동으로 오면 귀농인으로 인정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헷갈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고 있어서 알고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정한열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기술지원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경상적경비와 1천만원 미만 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9쪽입니다. 2022년도 기술지원과 세출 예산은 47억1,246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9억5,796만1천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에 3억9,800만원,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사전 방제 지원에 2억9,900만원,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신축에 5억원 등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작물 재배 매뉴얼 달력 제작에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재배 작목인 포도와 자두 재배 농가에 시기별 주요 농작업 및 병해충관리 방법 등이 수록된 매뉴얼 달력 7천부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포도수출지원단 재배기술 교육 강사료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수출 포도 생산을 위한 현장기술지도를 위해 5개 권역별로 선도 농가를 지정해서 개별농가를 방문, 1대1 맞춤형 기술지도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단에 사인머스켓 고품질 장기저장기술 시범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봉지, 유황패드 등 장기저장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일 저장 기간이 한 5개월 이상 연장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960쪽입니다. LED 이용 포도생육환경개선시범사업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포도 대형 연동하우스에 LED 보강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포도 자동화 다목적 이송장치 도입 시범사업 10개소에 4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율주행 운반기를 이용하여 악성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기술센터와 공동 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시험연구비로 과수류 현장애로기술 개발 시험에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961쪽입니다. 포도생육 특성에 따른 온실 하우스 환경제어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6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포도 연동하우스 신축 영농형 태양광 시스템 설치 ICT 활용 시설하우스 환경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봉산면에 명품남매농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 스마트 영농지원체계구축을 위한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균특 전환 공모사업으로 농가의 환경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관제센터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ICT 장비 보급사업 20개소에 1억9,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위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개별 농가에 환경 생육 품질에 대한 데이터 정밀측정기기, 스마트폰 활용 원격제어장비 지원사업입니다. 962쪽입니다. 과수 친환경 해충방제 시범사업에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3종 교미교란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암컷 페로몬 방출로 수컷을 유인 혼동시켜 교미를 방해하는 친환경으로 해충을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두생력화 과원 조성사업 4개소에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Y자 수형 구성으로 작업활력화 증대와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적 소과종 복숭아 가온 재배 체계 구축 시범사업 3개소에 1억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최근 소비 트렌드에 맞추어 고당도 소과종 품종인 대극천, 황귀비1호 등 가온 재배를 위한 연동하우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63쪽입니다. 노지 과수 열풍방상팬 설치 시범사업에 2개소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개화기 저온으로 인한 서리 피해와 여름철 폭염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고품질 과수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지과수 방풍망 설치사업에 1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원예활성화 지원사업에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964쪽입니다. 경북 미래형 2축형 사과원 조성사업 1개소에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존의 사과 수형을 개량하여 밀식재배로 조기 다수확이 가능한 2축형 사과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약제구입에 2억3,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과수화상병 방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 구입에 1억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화상병 방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화상병 방제 예산 증가로 금년에는 2회 방제를 실시하였으나 2022년에는 4 내지 5회 정도 방제 횟수를 늘려서 과수 화상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망아열대 작목 애플망고 재배보급 시범사업에 1억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고소득작목 애플망고 재배를 통하여 아열대 작목의 선도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65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수도작 실증시범에 1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벼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 정액 보조에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벼 정부 보급종 공급 가격에 포당 6천원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드론 활용 병해충 공동 방제에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20헥타 이상 권역별 집단방제가 가능한 벼, 양파 재배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물쌀브랜드화 기반조성 시범사업에 2,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특화 품종 선정 후 금물쌀 브랜드화를 통한 기반조성사업으로 특화품종 종자대, 소모성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66쪽입니다. 벼재배 노동력 절감 종합기술 시범사업 4개소에 4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벼농사 전 과정을 생력화하여 과학영농 실험 및 농촌인력 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생력 농기계 파종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고구마 신소득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2개소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남부 5개면 산간지에 고구마 생산기반조성 및 지역 적용 품종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드론 활용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시비 사업 지침과 동일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채소류실증시험 연구비에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969쪽입니다. 딸기 삽목묘 대량 증식 기술시범사업 1개소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과정 대비 안정적인 묘목 생산을 위한 삽목 육묘기술 보급을 위한 삽목육묘용 배드, 저면관수용 연결 포트, 육묘 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참외 고품질 생산 패키지 기술시범사업 1개소에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저고온기 온도 관리 및 해충밀도 억제를 통한 참외 안정생산을 위해 방충 멀칭 비닐 방충망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72쪽입니다. 미생물 배양용 배지 4종 구입에 1억6,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73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씨감자 원종 수매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무병묘생산지원센터 시설유지 보수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974쪽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기기 구입에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사업 토양검사 재료 구입에 1,003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퇴비부숙도 판정지원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975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신축사업 시설 및 부대비에 9억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연간 30만리터 생산가능한 미생물 배양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배양시설을 신축하고 2023년에는 배양기 등 공급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도시농업활성화로 꽃묘생산사업에 시설비에 2억9,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76쪽 하단입니다. 꽃묘식재사업 시설비에 3억8,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77쪽입니다. 꽃묘식재 작업용 차량구입에 5,800만원, 관수 작업용 차량구입에 7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978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행복도시텃밭 시설 유지 보수 1천만원, 텃밭 신규조성에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61쪽에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2억200만원하고 그 밑에 스마트팜 ICT 보급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에 2억200만원짜리는 어디,

기술센터에 설치하고 나머지는 개별 농가에 20개소,

데이터를 센터에서 관리한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64쪽에 유망 아열대 작목 애플망고 올해 사업한다고 한 곳에 시설비 지원한 게 있죠?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거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묘목 생산하고 아열대 재배로 한 게 아니고 묘목 생산하고 육묘장 아열대,

현재 생산하고 있어요?

예, 묘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배를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망고를?

그렇습니다.

사업자 정해졌어요?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야 됩니다.

할 사람이 있어요? 있겠어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게 고소득작목이라고 이야기 하니까 관심 갖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보니까 경기도 안성에서 바나나를 생산한다고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안성 같은데 저희보다 훨씬 더 북쪽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하는데 이게 과장님 보시기에 이야기라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고소득작목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농가들은 묘목 생산보다 오히려 이게 재배해서 판매하는 게 더 소득이 높다고,

우리 김천에는 현재 없잖아요.

작년에 했던 김천육묘장인가 거기 제가 묘목을 봤습니다.

도내에 다른 지자체에 가면 이거를 재배하는 곳이 있어서,

경북에 한 70여명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965페이지 6,250만원 정도 증액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하단 부분에 벼정부 보급종, 드론활용, 금물쌀 하단 부분에 6,250만원이 더 증액 되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금물쌀은 새로 신규사업이고 2개 중에,

드론 방제사업이 증액 되었습니다.

얼마나 증액 된 거예요? 한 4천만원 증액 되었습니까?

3천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3천만원하고 벼정부 보급종 가격 보조를 작년에 5천원 해 주었는데 내년에 6천원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드론 활용 병해충 공동방제를 3천만원 더 증액한 이유가 뭐죠?

농촌에 아시다시피 고령화 되어서 방제하는 게 제일 힘들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수도작 농가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해서 올해도 상당히 신청이 많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 사업에 올해 예산 배정도 확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물쌀 브랜드 기반조성 시범사업 있잖아요. 그죠? 이 사업을 아까 전에 이야기하시는데 보니까 농자재도 지급하는 부분인가봐요. 그죠?

예.

농자재는 어떤 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비료나 이런 종류입니다.

2,250만원 중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예산이 어느 부분이죠? 어떤 부분이에요?

주로 종자대에 많이 신품종을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거기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1개소밖에 선정을 안 하는데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죠?

이게 쌀연구회를 통해서 60여명이 참여합니다.

1개소이지만 60여명이,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농자재가 많이 들어가는지, 그게 만약에 농자재값을 줄여서라도 좀 적게 지원을 해 주고,

아닙니다. 올해도 한 40헥타,

사업을 좀 더 키우는 게 저는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었는데 60명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기능성 게르마늄 사과 육성단지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2020년도 3회 추경에 기술지원과에서 기능성 게르마늄 사과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해 보니까 그때 어떤 결과가 마지막에 나왔죠?

사실 사과 ...성도 많아지고 맛도 좋아지고,

그러면 사과를 판매 했을 때 기존 사과 보다 단가가 더 올라가는가요?

판매처를 정해서 하는데는 유통업체에서 많이 선호하고,

예산이 투입하면 그만큼 단가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기능성을 더 보강해서 게르마늄 사과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까지 들어갔는데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면,

그거는 아닙니다.

사업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유통업체에서,

우리 김천시에서 그러면 사과 제일 주산지가 어디에요?

주로 야지에 하다가 사과는 지례 5개면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덕이나 이쪽에 많은가요.

예.

그러면 혹시 기능성 게르마늄사과가 어디에서 사업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조마에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쪽도 대방 쪽에,

조마에서 사과를 많이 하고 있어요?

조마도 사과 주산지,

지금 우리 김천시 전체에서 부항도 좀 하는 것 같던데 보니까,

부항은 최근에 좀 했고요.

대덕 같은 경우가 최고 많으면 그쪽으로,

어모하고 조마 쪽에 사과 주산지입니다.

사과 주산지 중에 제일 큰 단지가 어디냐고요.

면적이 고루 분포 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많다고,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소득까지 창출이 좀 더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혁신에 꽃밭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거는 LH하고 계약이 끝나서 내년에는 사업을,

안 그래도 거기 내년에는 사업할 수 없어서 제가 한번 혹시 사업비나 안 그러면 그렇게 사업 진행이 될까 걱정스러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세입 부분 앞에도 이야기 드린 부분인데요.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예.

여기는 기술센터에 다른 과와 달리 또 이상하게 세입 부분이 더 많이 잡혀 있어요. 예산서상에 세입이 더 많이 잡혀있고 결산상에는 세입이 더 적게 잡혀있습니다. 이게 사업장 생산수입 부분이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어떤 부분이 잡혀 있던가요.

미생물 판매수입하고,

그리고 씨감자, 텃밭 이런 부분에서 잡히죠?

예.

이런 부분에서 잡히는데 2021년도에 판매 수입이 나오면 어느 정도 판단하시고 다음 예산에 세입 부분을 잡을 때는 이거를 수정하셔야 됩니다.

미생물 같은 거는 설명을 드리자면 생산 용량 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추어서 세입을 비슷하게 맞추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산해보시면 제가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실제 1억도 안돼요. 수입 자체는. 우리가 세입 부분에 잡히는 부분이. 결산서 상에 1억도 안 잡히는데,

연간 8만리터 해서 900원 하기 때문에 7,200만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해가 되는데 예상의 수입 세입액을 여기에 표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더 과다하게 잡혔다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 말씀은,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2021년도 결산을 해 보시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 금액의 10% 내외로 해서 세입 부분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기술지원과에서 새로운 시범사업들을 많이 하시죠?

예.

그렇다면 시범사업 기준이 미래 지향적인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보고 하시는가요. 아니면 지금 농가소득 향상 쪽으로 기준을 잡고 하시는가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범사업에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산에 맞추어서 늘 일을 하다 보니까 미래 지향적으로 하자면 예산 요구하는 게 끝도 한도 없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농가소득 측면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물 중에 농가소득 향상이 제일 많이 되는 단위 면적당 나오는 그런 작물이 순서적으로 그런 것 정도는,

샤인하고 딸기,

안 그래도 딸기도 많이 시설 들어가더라고요. 딸기 같은 경우 어느 쪽에서 많이 원하는가요.

감천하고 조마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외 같은 경우는 감천 쪽에 많이,

참외는 샤인 때문에 면적이 50% 정도,

참외도 농가소득 향상에는 많이 기여를 하잖아요.

워낙 노동력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귀농이나 농촌 인구 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면에서 최고 인구 분포가 적고 면적 단위 대비 또는 노동인구가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지역이 지례5개면 쪽이죠?

예, 맞습니다. 오지면 쪽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구 증가라든지 이런 거를 구호로만 하지 말고 기술지원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거를 지원해서 그쪽에 고소득작물을 만들어 주어야 돼요. 계속 확대해 주어야 되고. 취급을 그쪽에서 보다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