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원한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뚜렷한 기준을 정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지원할 것인지 그거를 미리 신청을 받으실 때 저는 받은 다음에 이것은 된다, 안된다, 이게 얼마나 시급한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거를 심사하실 수도 있겠지만 신청을 받기 전에 어떤 사업에 지원한다는 그런 원칙을 명확하게 정하셔야 나중에 잡음이 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10억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170개 단지에서 다 요구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분란이 될 소지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원 해 주고도 나중에 또 욕먹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사업을 신청받을 때 이런 게 있고 이 1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잡혔고 만약에 통과된다면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는데 그게 어떤 사업에 할 것인지, 어떤 원칙에 따라서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신청하는 측에서 인식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나중에 분란의 소지를 그나마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지원하고, 지원을 하고 나서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원칙같은 것을 명확히 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