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권세숙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2022년도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5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총예산액은 221억 5,883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7,541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에 42억 원,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 4억 2천만 원, 친환경 생태공원 관리 3억 3천만 원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통상적인 사무관리비, 여비, 급량비, 1천만 원 이하의 사업비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17쪽입니다. 자연보호활동 추진사업입니다. 301-일반보전금에 올해와 동일하게 자연보호활동 등 1,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로 자연보호중앙연맹 김천시협의회 운영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및 관리업무 추진사업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연 2회 부과되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및 독촉 고지서 유인과 고지서 발송 봉투, 우편료 등에 6,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보고 드렸던 친환경 유용미생물 발효액 보급사업입니다. 생활 주변 악취 저감, 수질정화 등에 효과가 있는 유용 미생물 발효액을 시민들에게 보급하고자 재료비에 1,560만 원, EM 복합기 설치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치 후 효과 및 주민만족도에 따라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읍·면·동 3개소 주 1회 1인 가상코인 두 개로 4리터 지급 예정입니다. 519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사업입니다. 유해식물 가시박 제거 굴착기 임차료에 2천만 원과 522쪽 국·도비 보조사업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수렵 보험에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에 야생동물로부터 피해 예방을 위한 기피제 제공 및 포획틀 설치로 재료비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에 피해방지단이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이 전년 대비 3천만 원을 증액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고라니 포획 단가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1인 한도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피해방지단 활동 지원 유류대 지원에 2천만 원, 야생조수 보호활동비 1,100만 원, 피해방지단 장비 지원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도비보조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지원사업입니다. 사체 수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6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체처리 수수료로 전년 대비 3천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중간 부분 도비보조사업에 신규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사업입니다. 너구리, 조류 등 부상 당한 동물 구조 및 밀렵 단속 등 야생동식물 감시원 인부임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으로 전기목책기, 철망 울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체예산 1억 8천만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에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며 반달가슴곰 방사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이 제한된 대덕면, 증산면을 우선 지원하고 개별 신청 농가보다 권역별 공동 신청자가 우선 지원하게 됩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입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 가시박 제거를 위한 인부임에 1,500만 원과 522쪽 국·도비 보조사업 인건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멸종 위기 반달가슴곰 공존문화 조성사업입니다. 불법 엽구 제거 및 산지정화활동 인건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야생 생물관리협회 30명, 수도산반달가슴곰 지킴이 20명, 환경실천연합회 20명 해서 총 70명이 4월에서 11월까지 권역별로 불법 쓰레기 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523쪽입니다. 반달가슴곰 서식지 안정화 홍보 및 홍보물 제작 등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 및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자연환경보존법 규정에 의거, 2020년 2월에 용역을 발주하고 국립생태원 검수 지원으로 21년도 미집행분을 사고이월하여서 재이월이 불가하여서 2022년 당초예산에 사고이월하였던 7,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철거 처리비 전액을 지원하고 지붕개량 1천만 원 지원, 일반 가구는 철거 처리비 최대 344만 원, 비주택 2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전년 대비 4억 2,264만 4천 원이 증액된 16억 7,92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석면피해 구제사업입니다. 석면으로 인해 질병의 치료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3,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석면피해 폐증 2급 1명과 원발성 폐암 1명, 2명이 되겠습니다. 525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물질 측정 대행 수수료로 2,400만 원을 증액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중간 부분입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위험성이 높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진단 및 소규모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업체당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사업입니다. 대기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을 위하여 민간감시원의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 및 정도 관리 비용 지원입니다. 대기환경 보전법 규정에 따라 굴뚝 자동 측정기기 부착 대상인 중소기업에 설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측정기 정도검사 지원에 1,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및 IOT 사물인터넷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경상북도와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업무협약으로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서류 검토, 현장확인, 준공검사 사업 대행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위탁사업비에 1,15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수자원 관리사업입니다. 수질오염 사고처리 인부임에 1,759만 2천 원, 지하수 방치공 조사 인부임에 1,29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중간 부분 수질오염 방제약품 구입과 수질오염 방제 장비구입 등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2022년 업무보고에 드렸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자원화시설과 수처리 시설에 노후된 기계설비 교체 및 수리에 따른 시설비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체 대상은 자원화시설에 협잡물 종합처리기와 원심분리기, 유량계 교체, 수처리 시설은 완충조 반송 슬러지 밸브 교체와 유량계와 잉여 슬러지 유량계 신규 설치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노후화된 물품, 지게차, 냉난방기 교체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법에 의거,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을 5년마다 시행하였으나 2021년부터 10년 단위로 변경되면서 매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 변경 용역을 시행해야 함에 따라 연구용역비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친환경 생태공원 관리입니다. 선인장온실 및 공원시설 관리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101-03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전년 대비 5,672만 7천 원을 감액하고 548쪽 행정운영경비에 5,36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생태공원 전기 및 인터넷사용료, 선인장 온실 난방비 등 공공운영비로 6,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시설비는 직지사 생태공원 선인장온실 유지 관리에 2억 5천만 원, 생태광장 직지천 핑크뮬리단지 유지 관리에 1억 원, 생태탐방로 직지천, 율곡천 유지 관리에 5천만 원, 신규사업으로 보고 드렸던 강변공원 보도구 안전진단 용역에 2천만 원,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에 2천만 원,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편입토지 보상금에 3억 5천만 원, 백두대간 추풍령 생태축 복원사업 미불용지 보상금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먼저 식품위생팀 수상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음식을 개인 수저로 떠먹는 우리의 식사문화를 개선하고자 안심식당 4대수칙인 개인별 포장된 수저와 덜어먹는 용기 제공, 종사자 마스크 쓰기, 매일 2회 이상 소독을 실천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도를 평가하는 2021년도 경상북도 안심식당 운영 평가 결과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신 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개별보장된 수저봉투 지원과 공용음식을 개인수저로 떠먹는 우리의 식사문화를 개선하고자 덜어먹는 용기와 김천시 관광 홍보를 위한 앞지 지원 등 1억 8,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좋은 식단제 운영사업입니다. 맛깔친 우수음식점 위생등급제, 모범음식점 김천관광지 등을 수록한 책자를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좋은 식단 실천업소 분기별 현장점검 등 사업 추진으로 1,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육성 지원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2017년부터 시행하여 현재 7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선진음식 견학 및 위생용품 지원 등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위생업소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시설의 위생적인 관리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모범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업소에 필요한 위생용품 지원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북식품박람회 추진사업입니다. 지역의 대표음식 및 향토음식 등 경북식품박람회 홍보부스 설치비 및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1,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김천시 우수음식점 선정 및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고 맛있고 깔끔하고 친절한 음식점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30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보수비 업소당 200만 원과 업소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지원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사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식사문화 개선사업 참여업소를 대상으로 마스크,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 지원에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식품안전팀 수상 소식입니다. 외식업소 입식테이블 지원, 식품의 생산·유통·판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소비자식품 감시원을 활용한 코로나19 관련 다중이용시설 위생업소 방역수칙 안내 및 점검, 특히 우리 가게 셀프클린업 추진사업과 교동연화지 꽃과 과일 거리 등에 높은 점수를 받아 2021년도 경상북도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12월 23일 평가대회에서 교동연화지 꽃과 과일 거리는 우수 사례 발표도 있습니다. 이 또한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도 좋은 성과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 점검 사업입니다. 위생업소 4천 개소를 대상으로 식품 생산·유통·판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식품안전관리 홍보관 운영 등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감시활동 사업입니다. 소비자 식품감시원을 활용한 지도 점검으로 식중독 사전예방 등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식업소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비용을 80% 지급하며 업소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2013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 114개소와 100인 이상 어린이급식소 10개소 등 총 124개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 일곱 명으로 인건비가 65%, 운영비 35%로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은 천만 원 이하라서 넘어가겠습니다. 540쪽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지원사업입니다. 학교·사회복지시설·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에서 대량 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식중독의 확산을 차단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계절별, 시설별 영업주와 조리 종사자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교육 추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신나당섭취 줄이기 사업입니다. 어린이의 당 및 나트륨 과잉 섭취는 성장 둔화, 비만, 고혈압의 원인이므로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인력을 활용하여 편식 개선, 저염·저당 교육 등 영유아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환경 조성사업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가게 셀프클린업 참여업소 지원사업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3,500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자의 자율방역 실시 및 참여업소 인증 스티커 부착, 우수업소 셀프방역 소독약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외식환경 참여업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입니다. 관내 외식업소의 노후화된 주방기구 후드 등 개선을 통해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업소별 최대 1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대상은 3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음식점 20개소가 되겠습니다. 541쪽도 넘어가겠습니다. 542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 초·중·고등학생, 성인 등 세대별 맞춤형 교육 등 행사운영비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부족분의 배출건에 대해서는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에 따라 연구용역비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거래업체 기준은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천 톤 이상인 기업체, 또는 2만 5천 톤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보유하는 업체로 김천시의 경우는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 연평균 업체 총량이 4만 7,897톤이고 환경사업소가 2만 9,384톤임에 따라 2021년부터 환경사업소 1개소에서 48개소 전사업장으로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543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에 기후변화대응 실천 찾아가는 시민환경 교실과 알뜰장터, 플리마켓 등 나눔을 통한 수질 및 토질 정화사업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시민이 가정,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면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정 방법은 현재 사용량과 과거 3년간의 같은 월의 사용량을 비교하여 측정하게 되며 감축률이 10% 미만인 경우의 전기는 5천포인트, 수도는 750포인트, 도시가스는 3천포인트가 되며 15% 이상 감축하게 되면 전기 15,000포인트, 수도는 2천포인트, 도시가스 8천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탄소중립 생활실천 운동 지원사업입니다. 가정 내에 에너지 사용 실태 진단을 통해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낭비되는 에너지를 차단하고 에너지 절약 실천방법을 컨설팅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2022년 신규사업으로 보고 드렸던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가구, 독거노인 등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열차단 기술을 적용한 쿨루프를 시공하는 건축물 에너지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및 실내외 환경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건강보호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구당 최대 32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며 31개소 정도 대상이 됩니다. 청정한 대기관리 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대기오염 측정기기 정도검사비와 조기폐차 업무대행 수수료,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 홍보물 제작 등 3,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는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 대기오염 전광판, 대기오염 측정 장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시스템, 쉬어가는 버스 정류장 등 전기료 및 통신료로 3,3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오염 측정장비 및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 관리비로 2천만 원, 살수차 유지관리비로 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3개소와 5등급 차량 단속카메라, 민간위탁 관리비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연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충전을 위한 공차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원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 운행 중인 천연자동차는 26대로 일선교통 25대, 중앙고속관광 1대 등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디젤 및 가솔린자동차 대신 친환경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등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년 대비 42억 760만 원을 증액한 90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용차는 택시 포함 343대, 화물차 215대, 승합차 4대, 이륜 142대 등 소요량에 따라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46쪽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량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경유차를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15인승 이하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700만 원 증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역 내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설치 교체하는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가정 10만 원, 저소득가정 60만 원 증액 지원하게 됩니다. 547쪽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자금보조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경유차 저감장치 성능검사비로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400만 원 증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원,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20억 2,3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에 2억 9,700 등 27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차를 보급하기 위하여 4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대수는 승용 15대입니다. 548쪽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입니다. 정부 그린뉴딜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미세먼지 안심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차단 부스형 쉼터 버스정류장 설치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김천예고 버스정류장 하나와 하나로마트 앞에 정류장에 1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안에는 대기환경 정보시스템과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발열의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40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 주민지원사업 일반지원사업입니다. 부항댐 반영 5킬로 이내에 구성·지례·부항·대덕·증산면 및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역 주민의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8,3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법 규정에 따라 수질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을 매년 시행해야 하므로 해당 단위유역 내 환경기초시설과 오수처리시설 산업폐수 등 양식장 폐수시설 54개소 등에서 수질 및 유량을 조사하여 수질 변화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 이행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3,904만 원과 전년도 이행 실태를 평가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할당 부하량 및 목표 수질 초과 원인을 분석하여 삭감 원인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1쪽입니다. 주민지원평가 및 DB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부항댐 반경 5킬로 이내 지역에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인부임으로 2,82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및 분뇨처리 운영사업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민간위탁운영비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교부금 등 11억 3,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9억 7,020만 7천 원으로 상하수도과에 지원하는 상하수도 설치비 및 유지 관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등 특별회계 전출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승우입니다. 540페이지에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식당에 후드 교체해 준다는 것 맞습니까?

선정 기준이 3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며 저희들이 30제곱미터 이하로 작은 업체가 되면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후드 쪽을 많이 사용하는 중화요리나 치킨집, 그런 대상으로 해서 지금 20개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킨집, 중화요리.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하면 후드가 어쨌든 튀김하고 이런 데는 많이 더러워지니까 깨끗하게 해주면 우리 시민들이 깨끗하게 드실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본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후드 교체해 주거나 덜어먹는 그릇 좀 해준다고 이게 되겠나 싶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식당하시는 분들이 그릇 그것 사지도 않는 분도 있고 다른 것 사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성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비말차단막 올해는 없네요?

예.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몇 군데 제가 보니까 이런 데다 자기 지자체 마크를 넣어서 문경시, 부산시 사하구, 서울 종로구, 이래서 자기들 고유의 마크를 똑같이 통일해서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업주께서는 왜 우리가, 그거 하나에 2만 원입니까, 식당에 보조해 주는 게?

작년에 보니까 15만 원 정도,

그럼 개당 단가는 얼마입니까?

그게 15만 천 얼마씩 해서 들어가는,

개당 단가.

개당 단가는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제가 개별 단가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업소당,

담당 계장님, 개별 단가 혹시 아세요? (

, 공무원석에서 –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왜 이걸 내가 2만 원 주고 사야 되는지, 3만 원 주고 사야 되는지 화를 내시더라고요. 인터넷에서 6천 원 주고 살 수 있는데, 7천 원 주고 살 수 있는데 왜 2만 원, 3만 원 주고 갖다 밀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주느냐, 일방적인 업체에다가 왜 시에서 밀어주는 식으로 하느냐, 일을. 차라리 우리가 각자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의견도 얘기하시고 또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다른 지역에서는 지자체 마크를 넣어서 일률적으로 공동구매로 하면 아마 단가가 훨씬 좋은 제품을 단가를 낮춰서 구매할 수 있겠죠, 대량주문을 하면. 그런 식으로도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문경도 해놓고 다른 지자체마다 다 해놨던데 저희 김천만 그런 게 없어요. 허여멀건하게 규격도 일정하지 않고 보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가 본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각보다 분량이 많네요. 우선 특별회계에 보면 1341쪽에 민간위탁으로 11억 3,580만 원을 민간위탁에 지원을 하는데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민간위탁금으로 했어요. 어디다가 이것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환경공원에 보면 인스그린하고,

어디요?

인스그린.

인석?

인스그린.

거기는 뭐 하는 데예요?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저희들이 시설물 처리 자체가 가는 거가 위탁한 데가 인스그린 한 군데하고 한 군데는, 잠시만요.

몇 군데, 두 군데입니까?

예, 두 군데로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돈 11억, 1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지금 가축분뇨라든지 이런 게 처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어요.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는데 지원 금액이 적어서 다 처리를 못하는지 이것도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보니까 물어볼 것은 많은데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548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보면 전기굴착기 보급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다 지원합니까? 이것도 민간한테 주는 것 같은데.

예, 전기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시에 보면 굴착기 등록이 한 1,200대 정도 갖고 있는데 이게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니까 점차적으로 전기로 하면 그만큼,

아니, 이것을 어디다 주느냐고요,

민간인이,

민간 누구한테 주느냐고요.

신청을 받아서,

김천시에 이게 필요한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건데, 이것 한 대에 얼마예요? 이것 한 3천만 원 안 합니까?

지원금액은 저희들이 가격은 좀 높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2천만 원 지원하고,

2천만 원 해봐야 세 대 밖에 못하는데 이런 사업을 왜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죠?

저탄소하고 우리가 환경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전기굴착기라든지 전기자동차, 이런 것이 전부 다 저공해로 발생하는 차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신청자가 많을 때는 특혜에 휘말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심사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40쪽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 부분에 보면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그야말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사업은, 밑에 이것 말씀하시잖아요? 주방기기,

기타보상금.

예, 그것은 도비보조로 내려온 것인데 외식환경 조성에 주방 후드, 그것을 교체,

이게 아까, 저도 이승우 위원님 발언에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도비사업, 도비사업, 도비 800만 원 가져와서 우리 시비를 1,800만 원 보태는데 자꾸 도비사업이라고 하면 도에서 다 했고 우리 시의 김충섭 시장님은 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아닙니다. 시비지원을,

이러니까 도비 조금만 가져오고 시비를 월등히 우리가 더 많이 붙이는데도 우리 공무원들은 도비사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도의원이 사업 다 한 것이지 김충섭 시장님이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비쳐지잖아요? 우리 돈은 훨씬 더 세 배나 더 많이 내는데. 그리고 후드라는 것은 쓰는 용도에 따라서 틀리고 이게 기름을 튀기느냐, 다 틀립니다. 이 후드는 그렇게 청소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통닭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후드에 기름때가 많이 끼면 청소로써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제가 20년 장사한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앉아서 예산 짜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그냥 퍼주기 사업의 일환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실지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덜어먹는 용기,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작년, 재작년 한 3년, 덜어먹는 용기 예산 지금까지 얼마 썼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3억 정도 집행됐습니다.) 자, 그래, 이제 3억 정도 썼으면 그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발상이 이런 겁니다. 앉으십시오. 우리 김천시민이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해요. 그러면 밥값을 만 원, 2만 원 냅니다. 그런데 밥값을 정상적으로 내는데 그 그릇은 우리 시민 세금으로 사줬어요. 주인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시민들 좀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밥값을 내고 가는데 그릇도 우리 돈으로 사줘서 밥값을 내고 온다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반대를 하다가도 그렇거니, 이것 또한 지역경제에 조금 도움이 되겠지 해서 했는데 이제 그만하셔야 되지 계속 이렇게 퍼주기 식으로 하시려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가서 식당에 가면 그러면 우리가 세금으로 그릇 사줬으니까 만 원짜리 같으면 다만 9,500원, 9천 원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평등하지 못하고 지원받는 사람만 계속 지원을 해서 제가 정말로 식품위생, 여기 안타까운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해마다 보면 전부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식탁 바꿔주려 하고 그릇, 그런데 이 분들을 진정하게 서비스나 이런 데서 교육을 시키는 예산은 10원도 없어요. 이게 지금 김천시라는 말입니다. 이 분들은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이 분들이 손님한테 대하는 친절이나 위생 깨끗함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이 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교육에 대한 예산은 단돈 10원도 없고 전부 다 사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줘서 상을 받는다? 이것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못하는 사람 없잖습니까? 제발 좀 안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들을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친절도, 청결. 교육비는 10원도 없고 막 사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고쳐나가야 됩니다. 물론 개혁이 힘든 것은 압니다. 하지만 저도 시의원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공직자분들도 평생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김천시민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가는 각자 우리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나멜 그릇을 쓰시는 분들은 에나멜 그릇 사줬고 도자기 그릇 쓰시는 분 도자기 그릇 사줬는데 이제 스텐, 놋그릇 쓰는 사람한테 또 사주겠다는 이런 발상을 하는 이런 공무원들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주는 예산 보다는 정말로 교육을 시켜서 우리 김천의 친절도를 높이는 게 우선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518페이지 하단 부분에 EM원액 분말배지 촉진에 이 사업에 이것 신규네요?

예, 저희들 신규사업에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이 3개소는 어디,

아직 지정하지는 않았고 저희들은 신청 받아서 할 생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나눠주고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EM 우리가 기계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설치 업체에서 매주 1회 방문을 해서 배양을 하게 되면 3일 정도 배양 기간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개인들이 오실 때 물병이라든지 갈고 와서 저희들이 가상코인 두 개를 주면 4리터 정도 배정할 예정입니다. 주 1회 해서 선착순으로.

여기 행정복지센터 3개소에 설치하네요?

이것은 읍·면·동 3개소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복지센터에다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야생동물 피해복구 사업은 없어요?

시설방지설치사업 말입니까?

예.

그것 있습니다.

몇 페이지예요?

야생동물 보호 관리에 가시박 제거도 있고, 521페이지입니다.

521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방지 자체에 중간 부분에 1억 8천만 원하고,

이게 지금 농촌에는 멧돼지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정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런 예산을 좀 늘려서 농촌에 피해를 줄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519페이지 야생동물 포획 상금이 3천만 원 늘었네요?

그게 우리 시비에 있던 것은 삭감을 하고 도에서 4천만 원을 해서 우리 것은 삭감하는 대신 도비보조사업은 올렸습니다.

아, 이게 보조사업이에요?

예.

그런데 피해방지단 유류비는 오히려 줄었네요?

유류비는 저희들이 사용하고 보니까 1일 출동할 때마다 2만 원씩 주니까 그것 감안해서 세웠습니다.

활동 유류비는 줄였는데 포획상금은 또 늘고,

포획 현상금은 왜 그런가 하면 고라니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고 1인 단가도 400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되는 바람에 포상금이 좀 올랐습니다.

증액돼서 그런 거예요?

예.

피해방지단 장비는 어떤 걸 지원해요?

보통 조끼나 안전화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활동 시간은 얼마나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민원접수가 되면 그때그때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시간, 이렇게는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6페이지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이 한번 하면 만 원 주나요?

환경신고자요?

예. 기타보상금에.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301. 526페이지. 신고자보상금 만 원 줘요?

이것은 제가,

이것 만 원 받자고 누가 신고하겠어요? 됐고요, 그 다음에 김천에 화학물질 취급하는 사업장은 몇 개나 돼요?

78개소입니다.

78개소예요?

예.

어떤 시설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냥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자기들 노후 시설개선으로 인해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주거든요. 업장별로 보통 보면 작은 소규모 시설로 하역장 트랜지 설치라든지 우수관로 차단장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가스 누출 경보장치라든지 이렇게 작은 소규모 시설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에 지원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2페이지 중간 부분에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모니터링 용역 있죠?

예.

용역 후에 생태하천이 오염이 돼있다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오염이 있다고 나오면.

이 백운천에는 운수2리, 3리가 하수처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폐수가 거의 백운천으로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게 복원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이게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것 하면서 어떤 식으로 돼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하여튼 이것 용역할 때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밑에 백운천 생태복원사업 편입토지 보상금, 이것은 어떤 거예요?

이게 처음에 백운천 생태하천이 2012년부터 2020년 1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것 하는 과정에서 도로도 편입되고 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사전 동의만 얻어서 공사 기간 중에 같이 하겠다고 정자하고 일부 공원조성을 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토지보상 해주는 겁니다.

아, 그때는 그냥 보상이 안 이루어져 있고?

예, 생태공원 조성하면서 그 사업을 같이 추진하느라고 그때 사업은 먼저 시행했다 하더라고요.

지금 사후에 보상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요즘 한창 탄소저감하고 환경문제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는 굉장히 업무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54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24억 있고 547쪽에 보면 또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사업이 있거든요. 이것 똑같은 거죠?

아뇨, 546쪽에 있는 경유차 저감사업은 조기폐차하는 비로 지원해 주는 게 24억이고 그 다음에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이것은 오래 된 경유차를 매연이 덜 나오도록 부착하는 장치하는 사업이고 이렇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몇 대나 했습니까?

지난해에 저희들이 한 것이 조기폐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88대를 지원했고,

폐차는 조기폐차하는 것은 차 연식이 오래 된 것을 폐차할 것이고,

그렇죠. 오래 된 순으로.

또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저감장치 역시도,

이 차는 오래된 것이 우선이 아니고 차 연수가 짧은 것부터 우선이잖아요?

아뇨, 이것도 어차피 환경개선이기 때문에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 오래된 차 순으로.

차 연식이 짧은 것이 우선적이잖아, 그렇잖아요?

오래 돼서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것을 덜 나오도록 해주는 장치기 때문에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차 연식이 새차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해주잖아요, 이게?

아뇨, 오래된 차부터. 그러니까 조기폐차는 본인들이 조기폐차를 하는 거고 이 저감장치도 조기폐차를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생기고 하니까 자기는 장치를 부착해서 좀 더 타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래된 순부터 하는 게, 오래돼서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차 연식이 오래 된 차는 폐차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경유차로서 탄소배출을 막기 위해서는 차량 연수가 짧은 것부터 지원해 주는 게 우선이죠.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농촌에 보면 이 차량을 경유차를 저감장치하는 것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탄소배출이 과다한 차량에 대해서 지난해 실적이 좀 있습니까? 단속을 하죠?

예,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얼마나 돼요? 이게 우리 행정에서 지원도 해주고 탄소배출이 기준치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도 해서 함께 가야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똑같은 맥락인데 지금 현재 야생조수 피해 관계, 이것 예산은 지난해나 올해나 내년이나 큰 변동이 없는데 야생조수가 급속도로 지금 번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안이 강구돼야 돼요. 꼭 예산만 가지고 야생조수 피해를 막는 것이 아니고 포획자들을 신속하게 와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김천시에 포획단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1개단인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개 구조로 하고,

이것을 2개 면씩 합해서 그 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신고하면 즉시 출동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24페이지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안 있습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네요? 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부 쪽에서도 그렇고 슬레이트 처리비를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예산 자체는 좀 더 늘었습니다.

슬레이트 언제부터 처리를 했죠? 몇 년 됐죠?

2017년인가 그 전부터 한 것 같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김천시 관내에 슬레이트 처리가 몇 % 정도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2020년에 한 489동을 했고 2021년도에도 352동, 이렇게 해서 하기도 좀 많이 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몇 %,

전체적으로 제가 총수량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하시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비가 좀 줄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늘어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에 총 슬레이트 처리 어느 정도인지 전수검사를 했는데 2011년 했을 때 보다 지금 현재 한 데가 조금 더 늘었더라고요, 슬레이트 자체가. 그래서 그것 처리지원비로 환경부에서 예산을 좀 더 지원해서 슬레이트를 많이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본 위원도 관내에 돌다 보면 거의가 웬만한 데는 거의 다 처리를 했거든요. 거의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는데 그런데 예산이 늘어나서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왕 예산 늘어났으니까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정리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싹 정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531페이지에 지하 시설 폐공 원상복구비 2개소 내년에 예산이 잡혀있네요? 531페이지.

못 찾겠습니까?

예, 지하수 폐공 찾기.

우리 관내에 폐공 처리할 게 몇 개 정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단계별로 시행을 했는데 1단계 때 2020년도 개령·대항을 해서 256개 지하수 조사를 완료를 했고 지금 2단계로 봉산·대항 올해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3단계로 감천·조마·어모·지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지하수가 총 우리 시에 있는 것은 2만 1,784개소가 있는데 농업용이 1만 3,684개소이고 생활용이 7,972개소, 공업용 128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혹시나 장기간 방치된 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고 또 미사용하는 것은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이 사업이 2024년 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때 되면,

2024년도에 완료가 된다고요?

예.

현재 그러면 몇 개 정도 남아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 것은 1단계 때 256개 개령만 완료가 되어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개수를 파악이 안 되셨네?

예.

어쨌든 조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548페이지 운영위원장님 질문하셨는데 전기굴착기 보급 안 있습니까? 이게 올해 신규로 처음 시작하네요?

예,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드렸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세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죠?

예, 세 사람한테,

이 신청자는 있습니까?

아직은 우리가 내년도에 고시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청을 받아보고 신청자가 좀 많이 늘어나면 그 후년부터는 사업을 더 늘려서,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다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시미세먼지 안심공간 조성, 이것 내가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차단용 버스쉼터라고 버스정류장 어른들 기다리실 때 거기 버스정류장인데 여기 안에 집처럼 꾸며져 있어서 김천예고 앞에 하나가 있고 또 농협하나로마트 앞에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미세먼지 대기환경 정보 시스템도 거기서 뜨고 그 안에 공기청정기라든지 냉난방기하고 온열 발열의자 같은 것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버스 기다리는 동안에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두 군데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두 군데는 김천예고하고 하나로마트는 있고 내년도에는 하나 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장소 하나에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좀,

과장님, 반달가슴곰 있죠? 지금 개체수가 늘었나요?

저희들은 한 마리 있습니다, 오삼이만.

한 마리?

예.

지금 우리 지역으로 넘어오고 하나요?

예, 그게 반달가슴곰이 성주 가야산에서 동면을 하고 그 다음에 6월, 7월 정도는 지리산에 갔다가 8월부터 10월까지는 증산면 황점리하고 영동군하고 민주지산을 왔다갔다 했는데 11월달부터는 동면 자리를 찾는지 성주하고 독용산, 그쪽 주변에 머물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럼 저희 지역에는 어느 정도 머물죠?

8월달부터 해서 10월달이니까 한 2·3개월 정도 머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증산면 황점리 일원에.

움직이는 게 포착이 되었나요, 저희 지역에서?

예, 그것은 지도별로 위치추적기 달아놨기 때문에 그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존을 위한 언론홍보 8개소 100만 원, 800만 원, 이것은 어떤 성격의 홍보죠?

우리가 반달가슴곰이 오게 되면 지역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심하라고, 주민들 조심하기 위해서 반달곰이 나왔을 때만 전체적으로 하고 그 전에도 반달곰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반달곰서식지 안정화추진 2만 원 3명 150일, 이것은 무슨 일을 하시죠, 이 분들이 3명이 150일을?

그것은 올무 제거라든지 청소 해주고 하는 것, 쓰레기 제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결국은 반달가슴곰이 저희 지역에 활동을 하고 있다, 결론을 내면 되겠네요? 그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총 반달가슴곰에 대한 총예산이 얼마죠?

작년에 1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 5천입니다.

1억 5천요?

예.

5천만 원 늘었네요?

예.

마리수는 한 마리인데?

예, 마리수는 한 마리인데 돈은 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임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영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5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시민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는 시민들이 의식주 생활을 하면서 쓰고 버리는 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하여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게 존재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2022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551쪽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총예산은 221억 846만 8천 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이 166억 7,004만 3천 원으로 75.40%이고 행정운영경비가 54억 3,842만 5천 원인 24.6%입니다. 55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205억 363만 2천 원에서 16억 483만 6천 원 증액된 총예산은 221억 846만 8천 원입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청소차량 증가에 따른 운영비 5,100만 원, 쓰레기봉투 제작 재료비 3천만 원, 대형폐기물 관련 민간위탁금 2,400만 원, 대형폐기물 적환장 비가림시설 설치비 5억 5천만 원, 빈농약병 거점보관시설 겸 재활용품 보관시설 8개소 5억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시설 클린하우스 39개소 설치비 3억 9천만 원,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운영비 1억 5,800만 원, 재활용 전용수거 차량 두 대 구입비 8천만 원,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등 1억 8천만 원, 연탄재 전용 매립장 조성비 등 4억 5천만 원, 매립장 굴착기 구입비 8천만 원, 소각장 민간위탁비 6억 5천만 원이 증액 또는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6,944만 원, 공공운영비로 청소차량 정비 및 유류비가 작년 대비 5,161만 원 증액된 3억 6,15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중간쯤에 재료비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따른 제작비로 3억 2,42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산정을 위하여 2천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로드킬 동물사체처리 보상비로 신규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읍·면·동 환경담당자. 당직근무자 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무게가 무거운 고라니, 혐오한 로드킬 사체 등은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야생동물을 잘 아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로드킬 사체를 안정적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6천 톤에 18억,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로 3억6백만 원,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로 9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대형폐기물 적환장 비가림시설 145평 추가 설치에 따른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운전자, 환경미화원, 재활용 선별장 작업자 이용 신규 화장실 설치비로 1억 8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운전기사 대기실에 사무실만 있고 화장실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환경미화원복지회관과 재활용선별장 화장실이 노후되어 직원들에게 복지향상 차원에서 화장실을 통합하여 신규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23평으로 돈이 많이 드는 이유는 상하수도 관로 신규 설치비가 약 5천만 정도 소요됩니다. 자산취득비로 전년도와 같이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암롤박스 두 대, 이동식 CCTV 10대 구입비입니다. 맨 아래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작년보다 3,300만 원 증액된 2억 3,16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피서철 쓰레기수거 인부임, 불법투기 인부임, 원룸, 폐비닐집하장 등 분리배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56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일반보전금 중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17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환경미화원 교육에 따른 급식비,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퇴직 및 우수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비입니다. 맨아래 환경미화원 체육행사비로 전년도와 같이 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중간 아래 폐기물 자원화 사업 중 시설비로 빈농약병 거점수거 보관시설 겸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비로 8개소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당 1개소의 거점 빈농약보관시설 겸 재활용품 보관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 22개소의 보관시설을 설치코자 하며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아포·농소·어모·봉산·조마·지례·증산·지좌동 8개소에 설치코자 합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시설 클린하우스 설치비로 39개소에 3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앞의 빈농약병 거점수거 보관시설 보다 아주 작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을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3개년에 걸쳐 자연부락 총 498개소에 설치코자 합니다. 558쪽입니다. 재료비로 전년보다 1,560만 원 감액한 3,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코로나 영향 등으로 전년 보다 2,800만 원 감액한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1억 6,800만 원 증액된 8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선별장 잔재물 처리비로 2억 8,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투명페트병 이송 컨베어 설치비로 1억 8천만 원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목적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4조에 의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에 따라 투명페트병 이송 컨베어를 신규 설치하여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선별하고자 합니다. 559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내벽 보수비로 8천만 원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재활용품 보관장의 내벽이 트랙터, 재활용품의 충격으로 샌드위치 판넬이 휘어져 위험성이 대두되어 콘크리트 내벽으로 보강하고자 합니다. 영농폐비닐 집하장 가림막 설치비로 10개소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재활용품 전용수거차량 두 대 구입비로 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따라 재활용 수거 운반시 재활용품을 압착진개차에 적재시 스티로폼, 유리병 등의 파손으로 재활용이 되지 않아 재활용품 파손방지를 위해 재활용품 전용 수거차량으로 수집 운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을 위해 1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재활용품수집 보상금 지원 등에 작년보다 5,100만 원 증액된 8,66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시설비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을 위해서 8개소 설치에 4,7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6개소 설치에 작년과 같은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재료비로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과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제작비로 전년도 보다 1,060만 원 증액된 2,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기초수급대상자의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지원을 위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43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시상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전년도 보다 1억 8천만 원 증액된 10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비가 2년전 원가산정 때 보다 인건비 인상 등으로 1억 8천만 원 증액된 8억 5,2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RFID 음식물 장비 유지보수 용역비로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교체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해 9개소에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룸 밀집지역 및 상가, 단독주택 등 10개소에 선불제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기기의 신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562쪽입니다. 매립장운영 관리로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1,924만 9천 원 증액된 2억 3,95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종료매립장 사후관리 정기검사 비용이 2천만 원 추가되었습니다. 563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시설비로 전년도보다 7억 753만 원 증액된 8억 4,90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시설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 매립장 환경정비 즉 개령매립장 내 제방이 축조되지 않은 구역의 폐기물이 우회도로 차량 통행시 눈에 띄어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어 가림막을 설치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길이 130미터 높이 4미터로 사업비 5천만 원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종료매립장 가스 포집공 4개 설치공사비로 4천만 원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종료매립장 토양오염 조사용역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종료매립장의 사후 관리를 위해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 1년 1회 실시하는 토양오염조사 검사 수수료입니다. 침출수 처리장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5,662톤 구입비로 작년보다 1억 7,629만 원 증액된 2억 3,78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소각장 및 매립장에 대하여 배출권 예상 부족량이 5,622톤에 따라 이를 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연탄재 전용 매립지 조성비로 4억 5천만 원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개령 위생매립장에 소각재와 난방철에 발생되는 연탄재를 같이 매립함으로써 매립장 사용기간이 현저히 줄게 되어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연탄재만 매립하는 별도의 매립장을 설치하여 매립장 사용기간을 늘리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로 매립장 굴착기 02 한 대 구입비로 8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매립장 관리 장비로 트랙터가 있습니다. 트랙터도 필요하지만 굴착기는 자체적으로 매립장 제방관리 보수, 연탄재와 비닐 분리작업에 효율적이고 대형폐기물 분리 적재 등에도 필요하며 매립장에도 장비 현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564쪽입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2억 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원순환기본법에 의거, 환경공단에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폐기물을 소각, 매립 시 부담합니다. 소각장 민간위탁비는 작년 대비 6억 5천만 원 증액된 57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각시설 기술진단비로 1억 5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의거 준공 후 15년 이상된 소각시설은 시설개선 및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12월부터 운영 중인 우리 시 소각시설에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맨 아래 공중화장실 시설비로 8개소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46억 9,53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전년 대비 2억 9천만 원 줄어든 이유는 인건비 목이 인건비, 연금부담금, 일반운영비로 세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 2억 3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으로 3억 9,45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자원순환과 기본경비로 1억 5,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자원순환과 전직원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위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5페이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할 때 톤당 30만 원 주나요? 이것은 처리비죠?

입찰을 하기 때문에 2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처리비용이?

예.

그러면 개령에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또 소각 처리하잖아요?

개령이 아니고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하고 개령매립장에서 매립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개령 쓰레기집하장에서 다시 대형폐기물 처리하잖아요?

소각으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30만 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민간위탁금.

예, 맞습니다. 여기에 적재해 놓은 것을 외부 위탁기관에 입찰을 봐서,

이게 처리비용이잖아요?

예, 위탁처리비용입니다.

위탁처리하면 재어놓은 것을 갖다가 개령에 갖다 주는 처리비용이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영남환경에서 하는 수집운반비, 그 밑의 것.

아, 이것은 소각처리하는 비용이에요?

예, 위의 것은 소각처리 비용이고 밑의 것은 영남환경에서 가정에서 나온 것을 매립장까지 싣고 가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왜 소각처리하세요? 소각하면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데 본 위원이 수차례 얘기를 하는데 이것 재활용으로 분리해서 재활용업체에 주면 훨씬 더 이 예산이 절감되는데 왜 계속 소각하나요?

재활용 할 게 거의 없습니다, 나오는 게 보면.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자원재활용을 하는 업체에서는 충분히 거기에 재활용을 할 게 많은데 선별해서 처리하면 되지 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각을 합니까?

저희들도 비가림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품목별로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림시설을 언제 하셨어요?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도에 하고 올해,

재작년에 했잖아요?

예, 136평 재작년에 했습니다.

재작년에 해서 비 안 맞게 해놨으면 이것을 분리수거해서 자원재활을 해야지.

예, 팔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팔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왜 안 해요, 벌써 2년, 3년째?

그런데 사실상 재활용할 게 크게 안 나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잖아요? 과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도 한번 나가보고 했습니다. 적재해 놓은 것을 보고 매트리스라든지 장롱이라든지,

그런 것은 재활용업체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자기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것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재활용하세요. 이렇게 왜 예산을 많이 낭비합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업체에 입찰 보면 되잖아요, 관내 입찰을 보든?

예,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지금 다른 도시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유독 김천시만 이렇게 소각처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동 CCTV 있잖아요? 그런데 대항면에 가면 대성리 정자나무 번지가 964번지, 965번지인데 박물관 들어가는 입구에 정자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쉬고 가면서 쓰레기를 약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안 가져가고.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가 좀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쓰레기를 다 갖다놔요. 하물며 건축폐기물도 갖다버리고.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여기 이동식이나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까지 거기 버리고 가요. 이동식이나 CCTV 하나 꼭 부탁드립니다.

예, 열 대 사면 이 중에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거기 쓰레기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55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시설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런데 이렇게 분리수거 시설을 해놓으면 분리수거만 갖다놓는 게 아니라 정말 온갖 생활쓰레기를 다 갖다놔요. 이렇게 하면 여기도 CCTV 같은 것을 같이 설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54페이지에 지난번에 동물 사체 처리 로드킬, 김응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듯이 사실 시민들께서는 어디로 연락할지를 잘 몰라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홍보 표지판,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내판을 좀 만들어주시고 그 옆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안 있습니까? 매년 건수가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신고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올해 같은 경우에는 71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1,590만 원 과태료를,

71건?

예.

그런데 내년에는 30명으로 적게 잡아놨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30명으로 적게 잡아놨네.

예, 900만 원에서 좀 줄였습니다, 다 안 나가서.

아니, 전년도에는 71건이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30명으로 잡아놓은 것은 그만큼 건수를 줄여놓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신고자가 많으면?

, 공무원석에서 – 청소행정팀장 김동민입니다. 신고보상금은 7건에 42만 원 나갔습니다. 신고보상금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아, 보상금은 많이 안 나간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작년에 71건 중에서, (

한 30평 정도로 해서 높이는 한 7미터 정도로 트렉터가 왔다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했습니다.

그 정도로 크게 지어야 됩니까?

그 정도 해야 면에 오는 것 다 모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에 재할용품 전용수거차량 구입 내년에 두 대 올려놓으셨네요?

예,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한 대 구입하셨고?

예.

지난해에 한 대 구입하셔서 그게 부족해서 지금 두 대로 올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부족합니까, 차량이?

저걸 사도 제가 볼 때는 재활용품이 진개차에 못 싣게 되기 때문에 읍·면·동까지 가려고 하면 내년에도 올해 추경을 하든지 조금 포터라도 읍·면·동당 하나씩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읍·면·동에?

예.

그럼 두 대 가지고도 모자라겠네요?

한번 돌려보려고 그럽니다. 시내에는 어지간히 되는데 두 대 가지고 면지역까지 될지 한번,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부족하면 다시 더 구입을 하실 계획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하고 좀 빗나간 얘기인데 죄송한데, 우리 공동주택에 보면 음식물 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RFID.

자원순환과에서,

예.

옆에 보면 재활용 용품들을 많이 분리하고 하거든요, 주민들께서. 그런데 거기 보면 비가림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 어떻게 시에서 혹시 비가림 정도 나중에 지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왜냐 하면 비 올 때 비 맞고 하면 제품도 손상이 좀 있을 것 같고,

한 군데 해주면 다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겠죠.

예.

나중에 조용히 따로 우리 과장님 찾아 뵙고 따로 얘기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하실래요?

김동기입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부탁했던 게 있어요. 직영과 민간대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영 70명에 차량 25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민간대행이 생활폐기물하고 봤을 때 하나의 예를 들게요. 우리 직영에서 치우는 것은 차량 한 대당 538톤이 나오고 민간대행에서 하는데 차량 한 대당 1,491톤이 나와요. 차량 한 대당.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 통계를 내보고 깜짝 놀랐는데 차이가 나도 보통 나는 게 아니고 해서 이것은 직영에 오신 분들이 하는 일의 양과 민간대행에서 하는 양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량 지금 연수를 보니까 직영해서 하는 것은 제일 오래된 게 거의 상당히 2019년, 2018년 전부 이렇게 되어있는데 민간에서 하는 것은 1999년도 차가 있어요. 이것 저는 이 차를 타봤습니다. 이 분들이 마스크가 새카맣습니다. 치우는 양이 70명하고 차량 25대고 양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분야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직영 생활폐기물 있잖아요?

아,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쪽만 보자고요, 하나만.

이것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직영 부분은 단독주택의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주택은 다 모아놨지 않습니까? 그냥 싣기만 하면 됩니다, 리프트를 가지고.

동지역 단독주택 20세대 이하고 여기 동지역 20세대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인원수 차이가 여기는 11명에 다섯 대예요, 차량이. 여기는 70명에 25대가 있어요, 김천시 직영은. 차이가 나도 이게 보통 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차량연식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 경유차량 어느 정도 시간 되면 폐차시키고 하는 것 있죠? 맞잖아요? 그런데 20년 된 차량, 20년 넘은 차량 가지고도 운행이 가능합니까? 2007년 된 차도 있고 거의 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7년 쓰고 마는 겁니까, 몇 년까지 씁니까?

내구연한이 조금 늘어나서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8년이라 하더라도 지금 차이가 나도 음식물폐기물 쪽 보니까 2000년식, 2007년, 2009년식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2002년, 2008년, 1999년도 차, 이것은 해도 너무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차후에 다시 내가 드리고, 지금 직영하고 민간대행하고 이 분들 가져가는 월급 차이가 얼마 정도 나요? 계산 안 해보셨죠? 해보셨어요? 제가 왜 이것을 묻나 하면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더 좋은 복지를 제공하고는 다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 또한 똑같이 김천시민들이고 똑같은 일을 하고 오히려 지금 노동 강도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강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환경미화원들한테, 직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진지 견학, 환경미화원 교육,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환경미화원 부부 선진지 견학, 부부도 가는 겁니까?

예, 퇴직하시는,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참가자 실비보상, 해서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652만 8천 원이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봤을 때 이 분들 기본급이 190만 80원입니다. 그리고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이것을 전부 다 하니까 이 분들 보통 한 달에 얼마씩 가져가요?

우리 환경미화원 말씀하십니까?

예. 여기 보니까,

연봉이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가족수당, 배우자, 기타 가족 둘째, 셋째 이후까지 죽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민간대행하는 분들하고 직영하는 분들하고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가족수당도 나오고 부부가 같이 여행도 다니고 좋죠. 하지만 이 분들 또한 김천 사람들이고 이 분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관리 김천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맞죠? 위탁 줬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관리 김천시에서 하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작정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으면 상관없겠지만 관리하는 주체가 김천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분들 또한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들 개선해야 됩니다. 제가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과장님! 557페이지 하단부 시설비에 빈농약병 거점수거 보관시설 설치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30평 정도 하고 위에 씌우고 하면,

농약병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농약병뿐 아니고 다른 재활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면단위 창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클린하우스도 39개소나 설치하는데,

그것은 동네마다,

아, 동네마다 하는 거고요,

예, 마을마다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농약병하고 보관시설을 같이 하면 분리수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농약병은 농약병대로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예, 그 안에 품목별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안에 칸막이로 해서.

농약병 수거가 지금 우선이잖아요, 이것 설치하는 이유는?

농약병도 있고 재활용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면단위에는 농약병 거점수거, 이런 것 설치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환경오염도 안 시키고,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하면 면단위는 좀 예산을 늘려서 이런 시설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554페이지 동물사체 처리 보상 있잖아요?

예.

이것은 처리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분명히 꼭 소각처리 됐을 때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대로 면단위에 자체 처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같은 업을 종사하고 있지만 직영과 위탁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위화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서로 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물론 이 분들이 안 계시면 김천시가 상당히 환경에 대해서는 결정적으로 파업이라도 일어나고 한다면 상당히 힘들어저는 부분도 있고 한데 서로 간에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뭔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바뀌므로 인해서 이 분들이 사직서를 많이 내놨다고 들었어요. 이 분들이 이 일만 해서는 못 먹고 사니까 저녁에 이 일을 하고 낮에 다른 일을 해서 생계를 꾸려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시간이 낮시간부터 하라고 바뀌어버리니까, 안전 때문에, 이 분들이 사직서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 연구하고 고민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사직서를 내게 되고 하면 일단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김천시 전체에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농약병 있지 않습니까? 하나 짓는데 이렇게나 돈이 많이 들어가요? 농약병 수거.

예, 빼보니까 한 서른 평 짓는데 돈이 나옵니다. 관공서에 짓는 것은 온갖 이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고 일반 시민들이 지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당 6,250만 원이 나와요.

사실상 더 이상 나오는데 예산이 그렇게 서서 그런데 당초 예산요구가 있을 때는 1억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서른 평 정도 짓는데, 그냥 창고 아닙니까, 창고 그냥?

예, 좀 높은 창고입니다.

농약병 수거 거점수거하는데 그렇게,

요즘 자재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비싸도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패널로 해서 그냥 창고 짓는 게 이렇게나 많이 들어갑니까? 6,250만 원. 예,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아껴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몇 군데죠? 서른 군데라 했습니까?

스물두 군데 짓는데 올해는 여덟 군데입니다.

여덟 군데. 지금 만들어진 데는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크게 만들어진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올해부터,

올해부터 하는 거예요?

시작해 보려고, 신규사업으로. 일단 시설은 지어놓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기반 여건을 갖춰주려고 합니다.

농약병인데 분리수거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농약병이 아무래도 환경오염이 많이 됩니다.

올해 쓰레기봉투 예산이 한 10% 이상 더 잡혔죠?

예. 작년에 추경을 했습니다, 3천만 원 정도 추경을 했습니다, 재료비가 모자라서.

모자라서, 봉투가 모자랐습니까?

예. 세입분이 늘어난 것도 쓰레기봉투 부분에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564페이지에 폐기물 처분 분담금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564페이지 제일 위에.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분담금이 작년도에는,

올해 얼마나 올랐어요? 비교 증감 6억 5천이 오른 거잖아요?

잠깐만요. 1억 정도가,

1억 정도 올라온 거예요?

1억 6천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작년도에 5억 천만 원이었습니까? 6억 5천이 지금 비교 증감됐다고 올라와 있잖아요?

폐기물처분 분담금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증감분이 6억 5천 올라온 것은 뭐예요?

소각장 민간위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각장 민간위탁 때문에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현숙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및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천만 원 이상 사업비와 감염병 대응 TF팀 구성에 따른 예산편성 위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전에 인건비 편성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사업비에 일괄 편성하였으나 2022년부터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사업비에 그대로 편성하고 인건비 중 감액분은 공무직근로자의 보수로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81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총예산은 242억 9,802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227억 6,176만 원, 행정운영경비 15억 3,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9억 5,662만 3천 원 증액분은 대부분 통합보건타운 건립에 따른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입니다. 보건소 시설관리비 및 수선비로 전년 대비 44억 5,467만 6천 원을 감액한 1억 6,41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통합보건타운 건립건의 보조사업으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장비 및 물품보강입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의료 및 시설장비 구입비를 전년 대비 3,498만 원을 감액한 5,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4쪽입니다. 통합보건타운 건립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보건시설 통합화로 원스톱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보건타운 건립에 따른 시설비 107억 7,946만 8천 원, 감리비 20억 원, BF 인증 등 수수료에 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및 1차 진료사업입니다. 985쪽입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전년 대비 2,700만 원이 감액된 6억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987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매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용역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0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지원입니다. 만성질환자 중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보건진료소 방문 환자와 의사 간 환자 진료에 따른 원격협진 진료비가 전년 대비 1,757만 8천 원이 감액된 3,22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격협진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2,54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3쪽입니다.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운영 지원입니다.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인 김천제일병원이 수요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워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의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자폭탄 피해자 요양생활 수당 지원입니다. 지원 근거로는 경상북도 원자폭탄피해자 지원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월 5만 원을 요양생활수당 지원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4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입니다. 995쪽입니다.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에 따른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병리시약 구입비로 8,53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997쪽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과 입원 명령 결핵환자의 지원, 결핵역학조사 등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를 전년 대비 250만 원이 감액된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입니다. 998쪽입니다. 공공과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결핵 치료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전담 간호사 인건비 지원금으로 전년 대비 49만 9천 원이 증액된 3,61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 고위험군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입니다.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결핵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비로 의료 및 구료비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999쪽입니다.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하여 읍·면·동 배부용 기피제와 분사기함용 기피제 구입비 6,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 이동 진료반 급식과 한센인의 날 행사참석자 실비보상금 1,03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리검사용 시약과 소모품 구입비 3,300만 원, 한센 이동진료를 위한 한센복지협회 관리 위탁금을 전년 대비 40만 원이 증액된 1,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종 감염병 예방 지원사업입니다. 1000쪽입니다. 신종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비가 보조금 확대 편성에 따라 전년 대비 3,583만 3천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1쪽입니다. 방역소독 및 홍보입니다. 보건지소와 읍·면 방역소독인부의 인건비가 최저임금 상승 및 휴일근무 일수 증가로 전년 대비 5,229만 6천 원이 증액된 4억 5,96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2쪽입니다. 살충제, 살균제 등 방역소독약품 구입, 방역소독용 유류구입, 방역소독 인부 차량 유류구입을 위해 재료비로 1억 8,64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절기 방역을 위해 가로등 설치용 포충기 구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3쪽입니다. 방역차량이 노후되어 차량구입과 휴대용 연무소독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전년 대비 2,800만 원이 증액된 3,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4쪽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보조사업비 확대 변경으로 전년 대비 1,450만 원이 증액된 2,36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입니다. 평소 생활하시면서 소외받기 쉬운 한센인 55세대 67명이 거주하는 김천행복타운 운영에 필요한 난방비, 보조원 인건비,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비 등에 대해 보조사업비 확대 변경으로 전년 대비 708만 7천 원이 증액된 2억 6,95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낙태, 단종, 폭행, 강제노역 등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으로 전년 대비 1,224만 원이 증액된 1억 7,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5쪽입니다.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간염 외 14종에 대한 예방접종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8,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만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 피내형 BCG 외 16종의 예방접종 비용 지원금으로 접종 대상자 감소에 따라 보조금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6,527만 원이 감액된 11억 90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다. 1006쪽입니다. 만5세부터 12세까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 지원금으로 전년 대비 113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8,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예방접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등 성인예방 접종비는 의료기관의 접종 시행비와 백신비 인상으로 보조금의 지원이 확대되어 전년 대비 8,482만 8천 원이 증액된 8억 9,05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HPV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만12세의 여성 청소년 대상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으로 1억 1,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7쪽입니다.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다.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 지원금으로 전년 대비 272만 4천 원이 증액된 1,20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입니다. 대상포진 접종력이 없는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대상 접종비용 지원금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다. 만13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지원금으로 전년 대비 479만 2천 원이 증액된 2,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8쪽입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한 사람의 의료비, 식대 등 본인부담금 지원금으로 전년 대비 5,200만 원이 증액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입니다. 위탁 의료기관 3차접종 시행비 지급으로 2021년 접종 시행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했으나 2022년부터 의료기관 3차접종 시행비는 국비, 지방비 공동 분담으로 변경되어 24억 1,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인력 8명에 대한 인건비 2억 3,49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9쪽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물품 구입 의료폐기물 처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1,5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지, 가운, 소모품, 의료폐기물 용기구입 등 재료비로 1억 3,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TF 운영입니다. 팀 구성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1,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1쪽입니다. 비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1012쪽입니다. 비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전담근무인력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93페이지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5억 원 국비, 도비 합하면 70% 정도 되네요?

예.

이게 주요 내용이 분만실 운영하고 산후조리원도 운영합니까?

잠시만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993쪽.

993쪽.

예, 여기는 우리 관내에서 지금 분만하는 데가 제일병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만 건수가 많으면 문제가 없는데 워낙 지금 출생아도 감소하고 해서 그래도 좀 넉넉하고 한 사람들은 구미라든지 저쪽으로 빠지고 조금 그래도 다문화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서 분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만 건수로는 사실 의사하고 간호사들 인건비도 부족하고 해서 다른 사업은 특별히 드는 게 없고 주로 나가는 게 의사하고 간호사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년치예요, 인건비?

예.

장비나 리모델링은 전혀 손도 못 대고,

그런 것은 기존 다 되어있어서 문제가 없고요.

아, 문제 없고요?

예.

사실 그래요. 인구가 15만이라고 하고 예산 많다고 하는 동네에서 아기 낳으러 구미까지, 대구까지 간다는 게 참 부끄럽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한센인 양로시설 운영비나 여러 가지 시설관리 보조비 있죠? 그리고 특히 한센인 우리 어르신들한테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저 분들이 이것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요구하실 겁니다.

예.

특히 이 분들은 동선에 제약이 되어있잖아요, 다른 환자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아마 제한된 공간에서 계셔야 되니까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살펴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좀 더 요구가 많으시더라도 좀 잘 받아주셔서 특수한 환경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주 살펴보겠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오늘 보니까 이제 일정한 지역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여러 지역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방역하시느라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보건소 근무하는 가족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99쪽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에 보면 전국 한센인의 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험 천만 원이 신규로 잡혔어요, 그죠?

예.

올해 신규로 잡혔죠? 이 단어를 꼭, 한센인이 된 것은 불행이잖아, 그죠? 축하할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센인의 날 행사를 하면 어떤 사람이 여기 참석합니까?

여기 가시는 분들은 저희들 행복타운에 계시는 분들하고, 그리고,

또 여기 가서 그 분들을 바깥에 의자 놓고 모아서 돈 천만 원 들여서 행사한다고 시장님, 의장님 가서 축사하고 이것 정말 현실에 맞습니까, 이것?

이게 축사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분들이 버스를 맞춰서 소록도 자기들 예전에 있었던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장애인의 날, 한센인의 날, 굉장히 축하할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양쪽에 플래카드 보면 ‘축’, ‘기념’, 이것 기념하는 날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라도 항상 단어를 예쁘게 좀 하자, 우리 공무원들 머리 좋은 공무원들 많은데 공모를 한번 해서 하든지, 그래서 차라리 ‘한센인 소록도 견학 천만 원’이렇게 하시든지, 무슨 날, 무슨 날은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한테 기념한다 그러면 이 분들이 얼마나 슬픕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천시 만큼이라도 소장님 계실 때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 장애인의 날, 이런 것들을 불행한 분들을 기념하는 단어보다는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쁜 이름을 공모해서 여기 당선되는 사람 한 천만 원씩 주고 진급시켜주세요. 이런 것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안 나가고 늘 인근 23개 시·군에 꼭 퍼주기 하고 이런 것만 전부다 본따서 어느 시에도 합니다, 어느 시에도 합니다, 늘 이것만 우리가 뒤따라가서는 안 된다,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우리 지역에 원폭 피해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저희 관내는 현재 20명으로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다 파악된 게요.

20명이에요?

예.

20명인데 1인당 지원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월 5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월 5만 원씩요.

월 5만 원씩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99페이지 206 재료비에 살충 기피제는 구입을 해서 어디에다 제공하는 거예요?

살충 기피제 보급용은 저희들 봄도 그렇고 특히 가을에 어르신들이 시내에 계시는 분도 그렇고 읍·면·동에 계시는 분도 그렇고 밭이라든지 야외에 나갈 때 저희들 이것을 홍보물로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기 기피제함 보관용은 저희들이 공원이라든지 등산로 입구에 함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이동하시기 전에 산이나 들로 나가시기 전에 거기서 뿌리고 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채우는 기피제입니다.

기피제 함은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놓고 거기 안에 기피제를 넣어놓는다는 얘기예요?

예. 계속 저희들이 방역인부하고 돌면서 약이 떨어지면 주민이 전화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계속 순회하면서 약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기피제 분사기함은 뭐예요?

기피제 분사기함요?

예, 하단에.

저희들 이것은 총 설치해 놓은 게 99대가 있습니다. 99대가 있는데 이것은 없는 곳도 하고 처음 한데 워낙에 오래돼서 교체하는 것도 있습니다. 공원 같은 데 하고 등산로 입구에 보면 약을 뿌릴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오래 된 것 교체도 하고 다시 신규로 더 필요한 데 있으면 설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해서 저희들이,

살충기피제함하고는 틀리네요?

아닙니다. 똑같은 건데 기피제함에다가 저희들이 기피제를 여기 위쪽에 보면 살충기피제, 해서 ‘해충기피제함용’하는데 그것은 기계를 설치하고 그 안에 액을 넣어야 됩니다. 그 액을 넣기 위해서 살충기피제를 구입하는 겁니다. 밑의 것은 장비고 위의 것은 액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0페이지 폐의약품수거함은 어디다 설치해요?

이번에 하는 것은 공공기관 쪽에도 웬만한 데는 지금 많이 해놨고 사실 경로당에 전체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는 저희들이 매일 가볼 수도 없고 해서 이장님이나 요구하시는 마을에는 해드리고 저희들 내년도 예산으로는 혁신도시 쪽에도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도 한두 군데에서도 그것을 해줬으면 하는데 그쪽에도 하고 공공기관이 12개 있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전체를 다 입구 쪽에 하든지 관리자 지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홍보는 어떻게 해요? 홍보사업에 또 예산이 있고 홍보활동비도 예산이 있고 이런데.

위원님 안 그래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는 못했지만 늦게나마 그래도 이장님들 회의할 때도 그렇고 또 노인지회 같은 데 어르신들 회의할 때도 그렇고 가서 홍보를 하고 밴드도 하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읍·면 지역에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수거함을 마을이나 경로당에도 중요하지만 어른들이 폐의약품을 일부러 갖고 가서 거기에다 수거함에 넣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거함 같은 것도 약국에 설치를 해서 약사들이 그 어르신들한테 오래 시간이 지난 약은 먹으면 안 되니까 다음에 약 사러 올 때 기간이 지난 약을 갖고 와서 수거함에 넣어라, 이렇게 약사님들한테 홍보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지금 안 그래도 약국에는 저희들 다 해서,

해놨어요?

약사회장님들하고 약국에 순회해서 다니면서 수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약국에서는.

약사들이 어떻게 나가서 수거를 해요? 어르신들한테?

약사회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잠깐잠깐 시간 내서 퇴근 후에 하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모인 곳에는. 그래서 고생 많으십니다.

좋은 방법인데 이 수거함을 약국에도 설치를 해서 약사들이 약 사러 올 때 어르신들한테 기간이 지난 약을 복용하면 피해가 더 크니까 나중에 약 사러 올 때 지난 약은 갖고 와서 수거함에 넣으시라, 이 약사님들이 홍보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예, 없는 곳에는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국에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다시 많이 바빠지셨습니까? 검사 인원수는 어떻게 됐어요?

검사 인원수는 저희들이 예전에는 좀 없을 때는 한 400건, 500건 했는데 요즘은 계속 800건, 계속 천 건 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방접종하는 것을 다른 데 위탁을 한 거죠?

코로나 예방접종은 처음에는 저희들 센터에서 했었고 센터 문을 닫고 나서는 지금은 저희들이 시설 같은 데는 방문팀을 구성해서 나가서 하고 있고 그리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예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991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인건비가 많이 줄었죠?

저희들 여기 인건비는 위원님, 저희들 예전에는 기간제하고 공무직 선생님들 같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번에 8,876만 9천 원은 여기 사업비에는 기간제 인건비만 편성이 되고 뒤쪽에 저희들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 안에 일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인건비가 하도 많이 줄어서.

예, 뒤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992페이지에 510만 원, 지난 연도에 720만 원이었는데 510만 원이나 올랐어요. 인건비가 줄었는데 이게 오른 이유는 뭐예요?

여기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있는 선생님들이 저희 보건소로 와서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 사업도 하지만 지금 이 분들이 저희 과 직원들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인원이 추가됐다는 말입니까? 같은 인원 아니에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인원이 추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720만 원이었던 게 국내여비가 올해 비교 증감에 510만 원이 돼서 1,230만 원이 됐어요. 같은 인원이고 한데 오를 수가 있나요?

작년도 저희들 직원들이 안 그래도 계속 어쨌든 간에 근무지는 건강생활지원센터고 업무를 이쪽으로 오면 출장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직원들이 출장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출장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기본 인력은 놔두고 계속 이쪽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모자랐었겠네요, 그 말씀대로라면?

예산 저희들이 이렇게 있지만 여비 쓰는 것은 저희 과에서 통합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다른 데서 쓰던 게 여기로 다시 옮겨온 겁니까, 아니면 여비 부분이 다른 것도 봐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여비가 같은 인원에 같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여비가 갑자기 늘어야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담당 팀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또 뒤 페이지도 여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 여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995페이지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476만 원이었었는데 증감된 부분이 615만 원이 올랐어요. 100%가 훨씬 더 올랐죠. 인원수가 같은 것 같으면 이렇게 여기가 오를 수가 없잖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이정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비가 그전에는 직원들만 여비가 있다가 공무직들이 인건비에서 여비가 분리돼서 저희가 여비 직원들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인상이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출장여비에 공무직, 해서 510만 원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992페이지도 보시면 공무직 여비가 들어와서, 그 전에는 공무직들이 인건비 안에 다 세분화 있다가,)

그러면 이것을 분리시켜서 이렇게 늘었다는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엄밀하게 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설명 글자 하나만 써놔도 이렇게 질문 안 할 건데, 지금 100% 이상씩 오르니까 당연히 질문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

저희들 감염병에는 위원님, 예방접종이라든가 모든 게 많이 오른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다 오르다 보니까 26억,

그런데 올라도 작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37억이었다가 이번에 63억으로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아무리 한다고 해도 같이 할 거 아니에요? 올해나 내년이나 거의 같이 나갈 건데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뒤쪽에 지금 여러 사업이 있는데 이것 나중에 따로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주시더라도 이게 워낙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좀 달아놨으면 알건데,

저희들 뒤쪽에 보시면 성인 예방접종비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또 저희가 HPV라 해서 청소년들 여성청소년 자궁경부암 접종입니다. 거기서도 1억 1,400만 원 정도가 오르고,

이렇게 상당히 많은 액수가 올랐거든요. 좀 세부적인 사항을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고 사실은 보건계열 같은 경우는 거의 질문 없이 워낙 고생을 하시니까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인데 증된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증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싶다, 그리고 김천에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있어요?

지금 현재 24명 있습니다.

24명.

예.

여기도 지금 증이 됐어요, 그렇죠? 진료비 보조, 해서.

예.

한 1,450만 원이 올라서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인원수가 더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원수는 는 것은 지금 현재 내년도, 지금 현재는 24명인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계속 24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24명인데 저희들이 진료비가 다 못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연계해서 계속 주고 있어서 그래서 도에다가 저희들이 따로 치료비를 다 못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도에서 보조금을 좀 더 내려줬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1012페이지에 여기도 인력운영비가 50%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더 됐죠?

이 부분에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기존 사업비에 기간제 선생님들하고 공무직 선생님들 같이 인건비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앞에 사업비 쪽에는 기간제 선생님들 인건비만 기재돼 있고 공무직 선생님들은 뒤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그래서 저희들 행정운영경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다른 이유로 어떤 개인별로 더 전년도에 비해서 개인별로 봤을 때 더 오르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공무직 선생님들 호봉도 오르고 그리고 최저임금도 오르고 해서 저희들 한 예로 봐서,

1인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올랐습니까, 공무직이라든지 봤을 때?

저희들 결핵 1014쪽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중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4,147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하니까 4,674만 6천 원이 올라갔습니다, 전체.

기재를 할 때 좀 이해가 가도록 해놨으면 편할 건데 워낙 차이가 커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보건소는 코로나로 인해서 최일선에서 수고들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잠깐 하나 묻겠습니다. 올 11월부터 시작된 위드코로나 속에서 저희 김천에서도 꾸준하게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방역에 앞장설 것인지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희들 과거부터 해서 종교시설이라든가 요양시설 등 한 5천여 개소에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출장 가서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마스크 착용 등 이런 것을 지도 점검도 하고 안내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해서 방역에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을 잘 하므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역에 철저하게 노력을 해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김응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원자폭탄 피해자 안 있습니까?

예.

이게 내년부터 수당을 준다는 얘기죠?

예.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해왔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이게 있는 것도 몰랐었고 도에서 도 조례에 보면 2020년도 12월 18일에 원자폭탄 피해자 요양생활 지원, 하면서 도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만들어놔도 사실 원자폭탄 피해자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몰랐던 상태고 내년부터 월 요양생활수당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이런 사업도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관내에 2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피해를 입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명단은 안 내려왔고 보통 원자폭탄 피해 입으신 분들이 저희 관내 20명에 대해서는 안 되어있지만 보편은 일본의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지역에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하고 그리고 또 원자폭탄 투하됐을 때부터 2주 안에 투하 중심지 3.5킬로미터 이내에 있었던 사람들 골고루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투하 후에 사체처리 일에 종사하셨던 분들, 그리고 구호 종사로 하면서 구호 업무를 하면서 원자폭탄 방사능 영향을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 전체로 다 있어서 저희 관내 20명은 어떤 지역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인지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타지역 타나라에서 피해를 입고 보상은 우리가 해줘야 되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상, 이렇게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에서 피해를 입고 보상은 우리가 해주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관계도 혹시라도 일본 같은 데서도 지원해 주는 게 아마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한번 알아보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피해를 입었는데. 한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도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고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치밀하게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보건행정과에 독거 어르신 일촌 맺기 사업 신규사업으로 올리셨죠?

예.

예산안에 대한 어디에 표기돼 있어요?

잠시만요. 985쪽 중간 부분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에 독거 어르신 일촌 맺기 사업 6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간호과에 다니는 학생하고 어르신들 일촌 맺기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게 문제가 많을 수도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여학생들은 할머니들하고 일촌을 맺어주고 또 간호과에 다니는 남학생도 있잖아요? 남학생들은 또 할아버지들하고 일촌을 맺어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 같은 것은 미리 예방을 하셔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천만 원 이상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017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142억 2,841 5천 원으로 정책 사업비 121억 908만 5천 원, 행정운영경비 21억 1,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9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42억 2,841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억 4,38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임신축하금 지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본인부담금 지원 등의 신규사업과 공공산후조리원 완공에 따른 운영비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액 표기된 부분은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사업비에 일괄 편성하였으나 2022년도 예산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사업비에 그대로 편성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뒷부분 인력운영비에 단위사업명을 신규로 표기하여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되어 보이나 총예산에는 인상분 외에 큰 변동이 없음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9명에 대한 인건비 별도 편성으로 3억 8,830만 8천 원을 감액하여 1억 4,99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135만 6천 원과 홍보물, 재료구입 등 일반운영비 1,4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0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보충식품비 6,79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1쪽에서 1023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 편성하여 1억 5,946만 4천 원을 감액하고 2억 5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지도원 4명에 대한 인건비 4,244만 원, 교육비·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8,219만 원, 공무직근로자 여비 2,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4쪽입니다. 코로나19로 대상자 감소하여 금연보조제 구입으로 4,12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5쪽입니다. 건강걷기사업입니다. 건강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파워워킹, 건강교실 운영 등 사업비 1,91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6쪽입니다. 건강체험한마당에 행사운영비 등 2,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에 6,84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0쪽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 임신축하금 지원금 1억 6천만 원을 증액하여 50억 3,1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1쪽입니다. 세자녀 이상 무료검진 및 진료사업에 진료비 1,450만 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에 2천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시술비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지원비 1,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2쪽입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바우처 지원금 8억 2,714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에 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의료 및 구료비 1,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3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예탁금 1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에 임산부 운동교실, 풍진검사료 지원 등 1,88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4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별도 편성으로 3,135만 9천 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여비 등 2,7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에 철근 등 자재비 인상 등으로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4억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5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지원에 위탁사업비 8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출생아당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비 1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도비 보조 신규사업입니다. 본인부담금 지원비 7억 5,658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6쪽에서 1037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공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별도 편성으로 1억 7,212만 4천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일반보전금 등 5,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8쪽입니다. 다음은 정신재활시설 운영입니다. 물가상승률 반영에 따라 사랑의 집 운영비 2억 5,98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9쪽입니다. 생명사랑마을 조성 사업에 농약 안전 보관함 구입 등 사무관리비 등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40쪽에서 1041쪽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550만 원과 재료비 4,5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950만 원 등 총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42쪽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에 사업 확대에 따라서 신규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4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43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입니다. 단위사업명 변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두 명에 대한 인건비 8,66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44쪽에서 1045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음성장학교 등 이미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이 확대되어 사업명이 신규로 변경되어 일반운영비, 종합심리검사비 지원 등 1,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45쪽 하단 부분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사랑의집 태양열 급탕시설 보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46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공무직근로자 20명에 대한 인건비 등 별도 편성으로 8억 6,391만 1천 원을 감액하여 4억 5,60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69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47쪽에서 1049쪽입니다. 치매검사지 유인,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9,975만 원, 공공운영비 2,662만 8천 원 등 1억 3,13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50쪽입니다. 공무직 출장여비 별도 편성으로 5,780만 원과 협력의사 수당, 활동비 등 일반보전금 4,761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51쪽입니다. 대상자 증가에 따라 조호물품 구입, 치매검사비 지원 등 의료 및 구료비 1억 5,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52쪽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 2억 2,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치매쉼터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1,06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53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인력운영비에 시간외 근무수당 1억 3,384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편성된 인력운영비는 앞부분 사업비에서 감액하여 신규 단위사업으로 편성된 공무직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근로자 9명에 대한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4억 63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55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력운영비에 공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1억 3,94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56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인력 운영비에 인건비 등 4,27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58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에 공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9,44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59쪽입니다. 정신건강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종사자 수당 인력운영비에 공무직근로자 수당 1,5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60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인력운영비에 공무직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3억 1,995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61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사업 인력운영비에 공무직 근로자 20명에 대한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9억 991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62쪽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 4,705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022년부터 임신축하금 지원하죠?

예.

20만 원 김천사랑카드에 충전해 주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보통 충전하면 10%를 더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럼 20만 원 충전하면 22만 원 쓸 수 있어요? 22만 원 쓸 수 있게 해줘야지. 그것은 생각 안 해봤어요? 소장님!

단순하게 20만 원 충전해 주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만 원 충전하면 22만 원 10% 더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 충전하면 22만 원 쓸 수 있게 해줘야지. 그런데 20만 원이라고 20만 원만 딱 쓸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시행 과정에서 한 번 더,

그러니까 20만 원 충전하면 우리가 10% 더 쓸 수 있으니까 22만 원 10% 더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되는 쪽으로.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숨 돌리셨습니까? 신규사업이 몇 개가 늘어났어요?

한 네 개 정도.

네 개 정도? 예산이 총 얼마였죠? 지금 총 신규사업이 네 개 늘어나고 그러면 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인원 충원은 있습니까?

지금 하는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했던 것보다 신규사업이 네 가지, 아니면 줄어든 것도 있습니까, 하지 않는 사업도?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없고, 신규사업만 네 개 늘었다?

예.

그런데 이 인원으로 다시 계속해야 된다? 충원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보건소 자체에서 코로나로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나 하면 신규사업이라고 일을 시작했는데 또 그만큼 성과도 나와야 되는데 차라리 안 한만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을 코로나 때문에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름만 걸어놓고 나중에 사업을 제대로 수행 못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여기 자재 값이 올라서 증이 많이 됐습니까?

자재 값도 크게 오르고 거기에 인건비가 저희들이 조달청에 할 때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한 90% 정도로 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100%를 다 해서 해야 된다고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100%에 올리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올랐습니다.

인건비가 오르고 자재 값이 올랐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사기간이 언제까지,

공사기간은 3월 23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 안에 완공할 수 있습니까?

지금으로는 완공할 수 있는데 동계 기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공사기간이 늦어지면 위약금을 문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계약서에?

예, 회사에서.

지금 관에서 하는 공사들이 가끔 늦어질 때도 있고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짚고 갔으면 좋겠다, 지금 1039페이지에 농약안전보관함 구입비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묻고 싶었었는데 이것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약하는 것은 전부 농업용 아니겠습니까? 그쪽하고는 연대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없어요?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보통 보면 자살하는 목맴이라든지 농약마심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비율이 높다 보니까 저희들이 면이나 읍·면·동을 정해서 그 가구 수에 농약보관함을 한 대씩 설치를 해줍니다.

한 가구에 하나씩?

예.

그래서 이게 농약 같은 경우에 농업이랑 연관이 많고 하니까 같이 좀 해서, 그 다음에 또 이게 자원순환과에서는 폐농약병 같은 경우를 수집하는 것도 만들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 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서로 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려봅니다. 지금 정신질환 치료 같은 경우도 신규사업이에요?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그것은 저희들 여기에는 보면 600만 원인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응급입원에 얼마, 또 행정입원에 얼마, 또 초기진단, 해서 네 군데로 나눠져서 2,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합해져서 600만 원입니다.

뒤에 보니까 2,200만 원 짜리가 있고, 이것도 포함돼서 그렇다는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김인규입니다. 평소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보건지소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앙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65쪽입니다. 중앙보건지소 2022년도 총예산은 22억 4,129만 4천 원으로 전년 19억 4,103만 2천 원보다 3억 26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가 16억 4,593만 6천 원으로 73.44%, 행정운영경비는 26.56%인 5억 9,535만 8천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맞춤형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공지능로봇 임차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7쪽 시민건강증진 기반구축입니다.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879만 3천 원, 전기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1억 1,499만 6천 원, 노후된 사무용 의자 교체 등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69쪽입니다. 환자진료 및 민원업무에 일반운영비와 의료 및 구료비 3,52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나는 웰빙건강체조 프로그램 운영에 일반운영비 1,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중앙보건지소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통합 편성으로 구강보건차량 운전원 인건비를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등 3,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70쪽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운영에 일반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1,1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71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기금보조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559만 6천 원 등 2,69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73쪽입니다. 시민건강학교 운영에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1,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74쪽입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에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의치 시술 지원비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전년도 기금보조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으로 2억 3,8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상자 증가로 1,800만 원 증액하여 2억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75쪽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예방관리사업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의료 및 구료비 등 1,2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자체사업은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등 2,21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76쪽입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의료구료비 등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77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건강 보건 전달체계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국비 확보로 인건비를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등 7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78쪽입니다.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은 기금보조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의료구료비 등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81쪽입니다.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에 중앙보건지소 공무직 근로자 인력운영비 별도 편성으로 8명 인건비를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 및 구료비 등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82쪽입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에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입니다. 사업추진 기간제근로자 3명 인건비 1억 456만 2천 원, 인공지능 로봇 임차 통신료 등 일반운영비 2억 369만 8천 원 등 3억 9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84쪽입니다. 장애인 건강 보건 전달체계 사업에 장애인의 효율적인 신체 기능 회복 및 재활 관리를 위한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58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86쪽입니다. 국가 암 관리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검진비, 예탁금 등 1,400만 원 감액하여 2억 6,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사업에 예탁금 2,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에 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88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초과근무수당 1억 1,639만 1천 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통합편성으로 자체 예산 공무직 3명 인건비 1억 4,51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89쪽입니다. 국비 보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공무직근로자 8명 인부임 2억 8,2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90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연금부담금 등 2,77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70쪽에 학교 구강보건실 있잖아요? 여기 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구강보건실 있는 학교가?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있어요?

예.

어디 어디에요?

모암·서부·아포초등학교입니다.

시내에 있는 큰 학교들은 중앙·김천, 이런 데는 없어요?

예. 거기는 구강 버스로 필요하면 가서 불소도포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실이 있는 학교에는 뭐 어떤 일을 해요? 여기에 있는 학교는 그러면 다른 버스가 가지 않나요?

갑니다. 그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적이 있어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71페이지에 건치 선발대회 심사위원은 어떤 분이 심사해요?

구강보건 치과의사하고 소장님하고,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치 기준이? 여기는 아이들만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르신도 합니다.

예?

아이하고 어르신도 합니다.

한 날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여기 참가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120명 써놨네? 120명을 하루에 이것 다 건치 그것을 하나요? 검사를 할 수 있어요?

한번 거쳐서 그날은,

거치는 것은 어디에서 거쳐요?

접수 받으면서 하고 작년에는 사실은 제가 해보지를 못해서 못 물어봤는데,

못 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소장님! 지역에 있는 보건소 같이 하는 것 맞죠?

보건지소 말입니까?

지소.

예.

같이 관리하시잖아요? 전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번에 같이 업무를 봐서.

그것은 보건행정과.

예, 그렇죠. 저번에 그쪽에 계실 때 같이 업무를 봐서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의료원에서 하는 공공의료 하는 지역, 의료원에서 하는 버스를 운영하는 게 있죠?

행복버스입니다.

거기는 김천에 있는 보건소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 맞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 구강하고 만성질환하고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은 여기에 전혀 없죠, 그렇죠?

그게 주관이 의료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가 오면 장소하고 면하고는 우리가 선정을 하고 우리가 협조할 것은 구강이나 만성질환이나 한방, 그런 게 나갈 수 있으면 또 건강증진과의 금연, 치매나 같이 나갈 수 있으면 협조해서 같이 나갑니다.

그런 사업들이 의료원 말고 다른 데도 연계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 사업은 올해 보니까 경대병원에서 협조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제가 이것을 왜 여쭙느냐, 사실 경상북도의료원에서도 상당히 권장하는 사업인데 제가 통계를 뽑아봤더니 김천은 그나마 의료원이 옆에 있어서 그런지 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고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많이 안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활성화를 시켜주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꼭 우리 김천시 보건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혜택을 보지 않겠나 해서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코로나로 해서 한번 계획 세워놓으면 취소되고, 올해는 취소가 많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당뇨합병증 검사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배나 불었네요? 이게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많이 하라고 권장해야 되는데 사실은 의료원에서도 조금 번거로운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려고 해도. 안저 검사하고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제일병원하고 협조를 다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해주면 좋긴 좋은데 의료기관이 협조가 조금 저희들이 부탁을 덜 했는가 의료원에서는 안과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10월달인가 작년에 없어져서 또 공공기관에서 못하고 제일병원으로 옮겨서 해야 되는데 인원수는 하여튼 예산은 좀 많이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고난 뒤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상이 있으면 안저검사나 해서 다시 조치에 따라 검사하는 것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실핏줄이나 그런 검사나 이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받고 나면 차후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당뇨는 어차피 보건소에서 관리하니까 당뇨검사나 그런 것은 간단하지만 전문적인 치료는 자기들이 의료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게 차후에 관리를 잘 해야 그게 더 이상 발생이 안 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이 있으니까, 당뇨사업하고 고혈압, 심뇌혈관 사업이 있으니까 거기로 해줄 수 있는데 전문적인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그 사람 전화나 그런 것 밖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후관리도 제대로 해주므로 해서 완치를 시킬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2조(정의)에 관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므로 조례에 사용된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의 정의를 삭제했기에 이를 다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본 안건의 제2조를 현행 조례 형식으로 유지하고 정보 및 공개 대상 기관의 새로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김천시 각종 기금의 운용방향에 있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시 전체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 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김천시 양성평등기금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 실적이 미미하고 적립 목표액 10억 달성 후에도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효율성이 낮고 직원 업무부담만 가중시킬 것이 예상되므로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할지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 수입계획에 전입금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출계획에 예치금 9억 4,790만 4천 원을 8억 9,790만 4천 원으로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