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주홍 의원 발언
김국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드릴 말씀은 오늘 6월 1일 제1차 본회의 출석대상인 이재동 부시장께서 제51사단에서 주관하는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 행사 참석 관계로 부득이 출석치 못함에 따른 통지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5월 18일자 집행기관 국장급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전보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11일 심규순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같은 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5월 12일 소집 공고한 바 있는 제16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집행기관의 시정질문이 예상돼 있으며 발의 및 제출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대집행기관의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5월 27일 권주홍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안으로써 지난 5월 1일 심규순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5월 25일 권주홍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이를 다음날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5일「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2009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제출된「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및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에 대해서도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계류안건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의장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제16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달 5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및 각종 자료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16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하연호 의원님과 박현배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번 회기에 실시되는 대집행기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권주홍 의원님께서 잠깐 이석을 하신 관계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의원이신 권주홍 의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의원이신 권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권주홍의원
먼저 자리를 비우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집행기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제16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정계획 및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의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배부해드린 출석요구서와 같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출석일은 6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 등 관계 공무원 13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조문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의장
권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권주홍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일곱 분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일문일답으로 신청하신 심규순 의원님과 권주홍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겠으며 이강헌 의원님 등 다섯 분에 대한 시정질문은 내일 6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 등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 첫 번째 순서로 심규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심규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안양시청 및 안양시에 분향소를 설치를 허락해 주셔서 안양시 시민의 애도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신 이필운 시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바입니다. 전국 500만 명이 분향소를 찾아 애도한 바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찾아주신 범계역 3만 5천 명, 안양역 약 10만 명, 안양시청 약 7천 명을 합쳐 약 14만 명이 분향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표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먼저 가신 뜻을 깊이 새겨 정치세계에서 이제 정치보복은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애도의 뜻을 함께 한 63만 안양시민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국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모든 분께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답변을 준비해 주신 담당 공무원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양시에는 자치법규가 있어 헌법과도 같은 법규 안에서 행정을 하며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해 원칙과 규칙을 법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 행정이 이루어지고 조례에 의한 규칙은 어떤 때에도 예외의 규정은 없습니다. 조례를 무시하고 또 간파하지 못한 행정이 안양시 공무원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표출된 바 있습니다.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원할 당시 안양시의회에서도 위탁을 줄 것인지 공무원이 직접 직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한 바 있습니다. 담당 과장의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업무행정을 인정해 담당 과장을 센터장으로 조례를 정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장은 조례를 파악하지도 못한 것은 안양시 행정의 허점이고 과연 다른 행정도 오판의 소지가 다분히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입니다. 다른 사람을 임명하는 과오를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최종 결재자인 이필운 시장님의 중대한 업무실수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과 국장만 업무중지를 하여 대기발령을 한 것은 부시장님과 시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과오에 대한 시민들의 처벌을 받을 것입니까? 또한 삼막천 정화시설 경인교대 유휴지에 대한 사업을 안양시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경기도건설본부에서 모든 시설비 및 사업계획서를 세워 공사를 하지만 약 17년 동안 안양시민이 중금속이 섞인 냇가에 발도 담그지 못하고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며 향후 관리 및 처우개선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4월 13일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석수동 주민들이 모여 간담회를 갖는 것조차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우리 시에 정화시설이 설치되고 안양시민이 더 이상 오염된 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없도록 안양시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계획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안양시의 행정의 현실입니다. 시장님은 섬김의 행정으로 안양시민을 위해 동분서주 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인 사업이나 안양시 백년대계의 계획을 갖고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시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제4조2항에 센터장은 본청 담당 과장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의 개정 없이 센터장을 임의로 변경 임명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은 조례와 관련된 모든 행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행정도 조례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사인을 합니까? 결재사인을 합니까?
그럼 부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시장님과 시장님은 사인자에만 불과하네요? 그 내용 검토는 하지 않고.
그 판단이 잘못되면 밑에 있는 과장이나 국장이 책임을 지고, 본인이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생긴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건강지원센터 개원한 지가 무려, 2년밖에, 아니 20년 된 것도 아니고 10년 된 것도 아니고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그런 것을 파악을 못하고 그러면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부시장님은 어떤 징벌을 하실 겁니까? 그럼 부시장님도 그냥 결재권자이니까 결재만 했다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파악을 해야죠. 앞으로는 파악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단순사항입니까? 그런데 단순사항인데 어떻게 과장, 국장을 대기발령을 낼 수 있습니까? 시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으로는 별 것 아니다, 단순사항이다라는 말밖에 안 들리는데 왜 그 엄청난 징벌을 했죠?
통례상 최종결정자가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예외로 이렇게 국․과장만 대기발령을 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행정적인 책임이지 어떻게 정치적인 책임입니까? 시장님! 이 행정업무를 잘못 과오판단을 했는데.
시장님도 행정적인 책임이죠. 그리고 제가 이게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빨리 시장님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더라면 이게 내 잘못이다, 최종결정자인 내가 조례를 파악하지 못하고 결재를 한 게 잘못이다, 라고 사과를 하고 원 위치시키면 됐는데 굳이 국장, 과장을 대기발령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이 더 안타깝고요.
중대한 사항이죠?
예. 중대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과, 우리 이필운 시장님은 행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실지 그냥 사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또 제스처를 취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면 말로 죄송합니다, 라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게 어디 언론에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예.
유감이 아니고 잘못했죠. 죄송하죠.
그러면 시장, 부시장님이 필요 없죠. 또 거꾸로 그렇게 얘기하면. 과장․국장님들이 전부 다 알아서 하면 사인만 받는 시장, 부시장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파악을 못한 죄도 우리 시장님에게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유감스럽다고요?
정식으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언급을 안 하시겠습니까?
예. 중대한 이게 사항입니다. 시장님이 조례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 밑에 과장, 국장들이 조례를 보고를 못했다. 잘못 보고를 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의해서 사인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유감스럽다. 이렇게 정리되는 것은 좀 미흡하다라고 봅니다. 안양시 행정이 지금 이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안양시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졌기에 망정이지 또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다분히 있을 거라는 소지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앞으로는 조례를 시장님이 굳이 보지 않아도 되겠지만 파악하시고 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끝까지 시장님은 책임이 없다라는 말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게 국․과장이나 누가, 주사가 잘못해도 시장님이 책임져야 할 상황입니다. 이게 밑에 직원이 보고를 잘못해서 너네만 징계 받아라, 나는 유감표명만 한다. 이렇게 하면 이것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안양시 행정이.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입법예고가 돼 있는 상태죠?
예. 끝났으면 그 당시 임명된 자를 다시 임명하실 것입니까?
하더라도 여기서 말 못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참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이런 사태가 되어서.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정전략추진단 존폐여부라고 제가 분명히 이렇게 정정해서 이것 질문내용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왔습니다. 지금 이것 담당자는 누가 이렇게 인쇄를 했는지 우리 의회 직원이 분명히 시정전략추진단이라는 명칭을 써서 질문내용을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전략추진단 존폐여부와 5급 사무관을 근무토록 한 사유와 업무분장내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것 질문내용이 없습니까?
이것 시정질문을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중지를 해야 됩니까? 이것 담당 공무원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질문요지에 제가 넣었습니다. 다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3조를 보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또한 제5조2항을 보면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 공무원이 주민의 봉사자로서 직무와 신임을 얻기 위하여 과연 시정전략추진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답변내용에 없습니까?
이렇게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5급 사무관을 두 명씩이나 지금 거기서 근무를 하게 만들었죠? 거기서 과연 무슨 일을 합니까?
예. 바뀌었잖아요, 그게요. 시장님! 예? 이름만 바뀌었죠. 21세기에서 이름만 바뀌었죠.
21세기시정기획단이 안양시시정전략추진단으로 바뀌었죠?
그럼 지금 5급 사무관 두 명이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예. 시정전략추진단에서 있죠. 옛날 21세기시정기획단.
누구 누구 있죠?
그럼 이보영 과장님은 어디 계시죠?
대기 중인데 제가 거기 방문했더니 거기 계시더라고요. 두 번이나 방문했는데. 총무 그쪽으로 발령을 내셨던데 어떻게 그 담당이 우리 인사권자가 자리를 잘못 갖다 놓았나? 거기서 노트북 갖고 일을 하고 계시던데요.
지금 거기 있습니다. 지금 가보십시오.
그러니까 대기발령인데 거기 계십니다, 지금. 거기서 앉아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 명칭을 정확히 해 주시고 지금 답변에도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답변에 다 그렇게 돼 있죠. 21세기시정기획단은 2009년 4월 24일자로 「안양시시정전략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해서 명칭이 변경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21세기시정기획단이 현재 시정전략추진단입니다. 시장님!
아니, 의장님! 시정질문 계속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서 중지할까요? 제가 시장님실에 찾아가서 직접 일문일답을 할까요? 다시,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계속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그 폐지를 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은 시정기획단으로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기획단은 안양시 공무원의 유배지 같은 곳입니다. 불명예스러운 자리임에도 시장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안양시를 위해 30여년간 근무를 한 공직자를 골방으로 내모는 것은 상식 외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시정기획단으로 발령을 낸 이유는 무엇인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당연히 시장님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강신완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발령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아니면 무슨 업무를 잘못해서 과오를 저질러서 그쪽으로 발령을 낸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조금 편히 건강상이 안 좋으니까 거기서 좀 쉬라고 그쪽으로 발령을 낸 것인가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데요? 나 답답해 죽겠습니다. 시장님! 그것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 돌아가신 고 신귀근 과장님이 21세기시정기획단에 발령을 받고 정신적 충격과 갈등을 겪은 사실을 아십니까? 지병으로 고인이 된 줄 아시지만 그 이면에는 보직을 받지 못해 모욕감과 안양시에 대한 배신감으로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더 병세가 악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장님, 이런 직원의 심정을 헤아립니까?
조직상 어떤 근거로 그리로 발령을 냅니까? 우리가 인사권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정확한 근거, 평가점수가 낮다든지 아니면 주민에 대한 질타가 있다든지, 중대한 과오를 이렇게 사인을 잘못해서 이렇게 되면 과오를 저질렀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 겁니까? 그런 명백한, 전부 다 납득이 갈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서 그쪽에 가서 근무를 하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시장님, 우리 안양시의회는 24명 의원들이 예산과 모든 게 부족해서 조례에 어긋나서 보좌관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보좌관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혹시 의회로 발령내실 생각은 없습니까? 의원들 도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그 시정기획단을 의회에다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진짜 의원들은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나 하는 것도 조례 뒤져서 보고 타시 조례 뒤져보고 열흘, 20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손과 발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급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시정기획단에서 있다는 것에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 9월 18일 제138회 정례회 시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안양시민이 무려 19년 동안 피해를 본 삼막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삼막천 정화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정화시설에 대한 세부사업 내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그 공사현장을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지금 이것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 보사환경위원들이 현장활동 간 사항입니다. 이렇게 중금속과 백화현상이 이렇게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화면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7시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이 지금 이렇게 현장공사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쭉 계속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도 중금속으로 추정되는 오염물질이 이렇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용출된다고 하죠. 그래서 저것을 지금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본 의원이 2006년 9월 18일 날 시정질문할 당시 이 경인교대 유수지뿐만 아니라 삼막천 부분에도 오염물질이 분출된 것을 봤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 스캔을 못 받아서 의원들 책상에 전부 다 하나씩 놓여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이것 갖고 계시나요?
지금 공사현장은 여기인데 이 부분에도 지금 삼막천 부분에도 오염물질이 분출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공사로 인해서 경인교대 유수지가 아닌 삼막천 내에서 분출되는 오염물질도 다 제거되는 겁니까?
이렇습니다. 제가 이것 자료를 달라고 담당부서에 얘기했더니 사업계획서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이천우 의원님한테 받아라. 안양시에서는 이런 우리 안양시를 위한 공사입니다. 사업계획서를 갖고 있고 우리 안양시에서도 어떻게 어떻게 공사해 달라고 제안을 했어야 합니다. 그냥 경기도에서 경기도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방관하고 있고 사업계획서조차 손에 넣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님, 만약 이 공사가 끝나고 이 삼막천 부분에서 계속 오염물질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업계획서도 손에 넣지 못한 우리 안양시에서 그런 협의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지금 공사할 때 그런 협의가 되어야죠.
사업계획서도 안 갖고 있잖아요, 지금. 안양시에는.
없습니다.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삼막사 절에를 몇 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삼막사에서 그 지하수도 완전 철분으로 돼 있어요. 철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서 자체에서 정수시설을 해서 등산객들에게 그 물을 제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이상 마실 수 없는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근처 일대가 전부 다 이런 오염물질이 섞여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그 삼막사나 이런 데 오르는 등산객을 위해서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은 있습니까? 그 식수에 대해서.
심각할 정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삼막사에 대해서 정수된 물이 아닌 원래 나오는 지하수를 한번 성분 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물을 우리 안양시에서나 아니면 타시에서 오는 등산객이 마셔도 괜찮은지 거기에 대해서 성분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그 등산객을 위한 식수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4항은 담당 공무원이 열심히 이렇게 답변자료를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심규순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국진의장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의원
권주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시민 여러분과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국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 5월 23일 이 시대의 민주주의를 이끌어오시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정치를 펼치시고 “국민이 대통령이요.” 말하던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에 국민 모두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전 국민의 추모의 물결은 각 분향소로 향하였고 ‘죽음 앞에서도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라는 유서를 남기시고 떠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을 위한 정치의 길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강하게, 약한 자 앞에서는 약한 정치인생의 대부분을 아니 인생의 대부분을 어둡고 설움받는 위치에서 보내온 지난 국민의 대통령, 지역감정에 맞아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신 분은 국민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국민에게만 빚진 대통령, 국민이 대통령이라 말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누가 서민의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까? 전임 대통령 서거에 예우도 제대로 못하는 스스로를 우익이라고 부르짖는 현 정권이 그분을 죽음으로 선택하게 만든 것입니다. 현 정권의 정치현실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작은 정치를 표방하는 지방자치도 서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실현돼야 합니다. 새벽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는 것이 필연적인 자연법칙인 만큼 서민을 위한 지방자치의 도약만이 안양시가 발전을 이룰 것이라 생각하며 본 의원과 여기계신 23명의 의원이 함께 상생과 소통의 의회상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서거에 애도를 표하며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노 대통령 서거에 관련해서 시청 분향소에서 5일 동안 주야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역 분향소에서 우리 학생들이 글을 썼던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당신이 우리나라의 진정한 대통령이셨습니다. 언제 다시 한 번 이런 정치인이 나올까요,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정말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아버지셨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양명여고.’ ‘미래의 대통령이 될 어린 소녀.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이렇게 조문을 하는 것을 보니 실감이 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정말 꼭 비밀이 밝혀질 거예요. 걱정마시고 편하게 계세요. 정말 슬픈 일이지만 견디고 이겨내서 이 나라를 멋지게 이루겠습니다. 국민이 울고 있어요. 정말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늘에서 저를 지켜봐주세요. 멋진 대통령이 되어 그대의 이름을 빛나게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안양여고.’ 우리 사무직원 시장님께 갖다주세요.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23일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전 국민의 애도와 추모의 물결을 이루는 날 23일 저녁 안양천 A+페스티벌과 젊음의 축제를 연기할 수 없었는지,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3일 7시 행사는 젊음의 축제와 그리고 예총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진행을 하셨죠?
그전에 간부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9시 경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간부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간부회의에서 그러면.
관계기관들 회의를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저녁에도 마찬가지고요. 예총에서 하는 24일 행사는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답변서에 보면 지금 보면 60여 명의 학생들이 우리 시에 방문하였기 때문에 녹화가 됐는데 지금 제가 왜 그 학생들의 글귀를 여기에서 낭독을 했느냐하면 지금 제가 분향소, 안양역전 분향소에 일주일간 있으면서 보면 지금 중․고생들, 시장님께서 보면 중․고생들은 순수한 우리 시민이자 학생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어도 되겠죠? 여기계신 분들은 여야가 갈라져있고 또 지지하는 부분이 갈라져있지만 중․고생들, 청소년들은 순수한 학생들이라 이겁니다. 사실 본 의원이 그 28일 날 시장님께 드린 것도 학생들이 그 즉시에 시간에 쫓기면서 즉시에 썼던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수한 대통령을 바라보는 이런 부분이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부분들이 정말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거를 했더라면 과연 행사를 진행했을 것인가, 그리고 전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여기 내용에는 국민장이니 어떤 부분의 내용도 있습니다만 어떤 회의까지 한 자료까지 요청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앙공원에 4만 명이 모여서 청소년들이, 그것도 성인이 아닌 4만 명이 일부는 축소했다 할지언정 그래도 이 학생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꼭 있어야 될 대통령이라는 이 젊은이들이 모여서 경기방송에서 녹화를 하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되고 한 그 부분들은 좀 생각을 잘못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진행한 것이 현명한 방법이었는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님, 연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한쪽에서는 애도를 하고 있는데 축하하는 그러한 행사를 한다는 게 꼭 현명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장님, 지금 24일 행사는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십 명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자료에는 국장이냐 국민장이냐 가족장이냐 그리고 60명의 교류학생들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행사가 방송에서도 전국적인 전임 대통령의 일이기 때문에 연기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어쩔 수 없다, 이게 차후에 진행해서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유도리는 항상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임 대통령님의 이런 서거에 국민들은 특히 지금 젊음의 축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제가 일주일 동안 만나본 우리 성인이 바라보는 그 부분과 순수한 국민이자 학생이 바라보는 그 부분은 달랐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이 어떤 이런 행사가 주어져 있다할지라도 취소를 했었을 때 24일 날 행사가 취소됐다고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꼭 이런 것을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다른 데도 죽는다고 우리도 죽습니까? 그것은 지도자의 생각이고 판단일 수 있고 관계자의 판단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방향으로 시정을 이끄시겠습니까? 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4만이 모였을 때 학생들이 그리고 특히 노 대통령이 여러 가지의 어떤 부분이 있지만 애도하는 부분이 성인에 비해서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런 행사에 취소를 하고 연기를 해서 진행할 수도, 예를 들어 진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방송사정에 녹화가 돼 있다 할지라도 일주일을 늦추든 10일을 늦추든 그런 부분에서 진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방송에서 어렵다고 얘길한 거죠? 시장님, 그러한 편의적인 행정보다는 이러한 대통령이라는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의 모습이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이 주어진다면 심사숙고한 진행을 해주실 것을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을 선정하여 학기 중 중식비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저소득층 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결식학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도 저소득층 지원대상자를 파악하여 학기 중 저소득층 급식비를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의회에서 이렇게 시정질문의 내용이 나오면 좀 더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집행부에서 써주는 글귀를 읽는 것보다는 좀 했으면 성의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사실 지금 성남시에서는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무료급식을 하는데 160억 정도 급식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4개 학교의 전 학교 초등학생들에게 급식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안양시에서는 석식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중․석식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고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 지원의 한계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금 10개의 시․군에서 지금 중식비에 대해서 일례로 광명시 같은 경우는 안양시보다 적은데 약 5억 정도 지원을 해서 전체 급식은 하지 않더라도 정말 가정형편의 어려움 때문에 중식비 걱정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답변서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안양시에서도 급식문제를 갖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가면 저기할 것 같아서 다른 데서 진행을 하고 저도 시장님, 들어오기 전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10여년간 그 현장을 보면서 급식비가 밀려서 연말이 되면 월마다 독촉을 해야 되는 학교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과 과천처럼 전액 지원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어려운 아이들은, 그리고 쉽게 시․군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듯이 안양시에서도 이 점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검토하시고. 지금 원어민 교사에 대해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어민 교사가 사실 안양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1천 명, 2천 명, 2천 500명 이렇게 1명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학교 현장을 방문하면 원어민교사를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아마 시장님도 들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것도 지금 학교를 시장님께서 많이 방문하시지만 지금 구시가지에 있는 오래된 학교들 가보면 신도시에 있는 새로 지은 학교들과는 차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 차이가 시골과 도시 이런 차이점이 많은데 어느 정도 균일적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환경이 열악한 학교들은 상당히 시설이 낙후된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자료에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전문가와 협의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주시죠.
우리 시장님께서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명씩은 배치해서 상당히 교육계에서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있다면 원어민교사 둘 정도, 1천 명, 2천 명 이 정도 하려면 한 명의 어떤 부분이다 보니까 너무 부족한 이러한 소리들이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한번 참조해서 2010년 정도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현 정권이 슈퍼추경을 통해 1조 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취약계층 생계지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정책을 발표했으나 이는 단기적 성과위주, 탁상공론 정책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의 발표로써 저소득층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사업의 발표로 안양시에서 총 202억원의 예산으로 매월 2천 797명에게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일자리 제공을 통해 3대 사업 목표에 시의 효과성의 판단은 무엇인지, 또한 제도상 운영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답변서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다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답변으로 하고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안양시 자원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1조 7천억이고 안양만 해도 202억 이거 상당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의 취지는 상당히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안양시나 경기도, 우리 경기도 김문수 지사님이 오셨을 때 이 문제점 얘기하니까 지금 이러한 대상자를 찾다보니까 안양시도 이 대상자로 어떤 부분에 이 사업의 성과성으로 한다면 아마 1천 명도 채우기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건 관련 부서에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알고 계시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무작위로 나도 한 번 하니까 그래도 한 팔십 나오니까 한번 나가자, 그리고 일자리를 주는 이런 형태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 안양시는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들어온 부분, 한 1천 500명, 1천 400명 정도 더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과연 혜택을 받을 사람이었었느냐 하는 이러한 의구심을 파악을 한다면 이 사업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러한 부분들의 취지에서 지원 정책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나 현장에서 보니까 그렇지 못하더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무작위로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되다 보니까 취지하고는 어긋나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사실 정책적인 부분에 그렇게 현장과 뒤떨어진 정책이다 보니까 사실 파악을 하시면 정말 받아서는 안 될, 일자리에 참여해서는 안 될 지금 취지하고 어긋나는 부분이 돼 있었던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양시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 정책의 모순점에, 그리고 지금 경제 살리기 위한 부분이라면 이런 60억 정도 카드를 사용해서 현장에서 쓴다 이런 부분들 저는 목적에 맞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에서 우리 안양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경기도에도 전국적인 현상을 그래서 이 정책적인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이 부분은 안양시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각 부서별로 이렇게 했고 지금 청소 분야가 한 950명 정도 돼 있습니다. 각 동별로 30명 정도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에 지금 30명씩 가서 각 동에 아파트단지에 무엇을 할 겁니까?
시장님, 지금 제가 자료를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료를 진짜 담당 부서에서 오늘 교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된 부서에서 받아서 정신없이 정말 바쁘게 움직이는 전체적인 자료를 받기에 시정질문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부분을 또 질의하겠지만 지금 그러한 대상자나 이런 부분에 1조 7천억이라는 사용되는 부분의 대상자, 사업의 정책은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안양시의 3천 명 정도의 대상자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지금 130퍼센트 달성했다고 하지만 무작위로 들어온 건 알고 계시죠? 실질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동에서 인원을 채워야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되면 잘살건 못살건 한번 검토해서 이렇게 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돼도 일차적으로 했던 분들은 거의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 그중에서도 이제 좀 골라내는 이런 현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압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지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취지하고는 안 맞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있는 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하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안양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더 문제점을 얘기한다면 지금 실업급여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6개월, 180일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180일 얼마씩 받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받는 봉급의 최하봉급을 90퍼센트를 받으면 75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입니다. 그러면 한 225만원 정도 됩니다. 안양시 3천 명 하면 한 50억 지금 25만 명이라면 5천 600억 정도가 퇴직급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분들에게 이 부분이 간다면 괜찮지만 정말 먹고 살만한 분들에게 퇴직급여를 과연 주어야 될 것이냐, 이거 공짜돈이거든요. 목적은 어려운 분들, 청소년 일자리 이런 부분에 주어져있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정책의 문제점을, 안양시보다는 정부정책에 이건 뭐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지방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 보였고요. 안양시에서는 인력을 배치는 해야 되고 그러나 상당히 시에서도 고민이 많았고 동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선정이 됐지만.
제가 이 사업이 일단 최대한도로 저는 우리 안양시에서 인원을 채워서 지급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사업의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각 동별로 제가 이 부분을 보면 청소용역이라든지 몇십 명씩 동 단위에서 한다는 것은 사업의 진행을 해봐야 되겠지만 실효성에 상당히 문제점이 나오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제 사업별로 부서별로 받아서 인원을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정도면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해서 사업이나 인원배치나 이런 것을 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상 그렇게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답변을 들으면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 1개월간 운영이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효과성을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진행을 하면서 정말 몇 개월 후에, 6개월밖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면서 1개월 내에도 지금부터라도 이 사업의 성과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사업별 재배치를 할 의향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 사업을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의원들에게도 한 번 정도 설명을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한 번 정도 청취를 했더라면 좋았던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고 듣고 이렇게 저도 일반시민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듣고 확인해서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련 부서에 어려움이 많았고 그래서 또 문제는 하다 보니까 청소 쪽으로 해서 한 30명씩 분담하는 부분들인데 참조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관심 갖는 방범이나 청소년, 각 동에 독거노인, 저소득층 아동․장애인, 노인보건센터 에 보건소에서 보니까 별로 신청한 게 없더라고요. 독거노인들에 대한 요양보호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그 부분들이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드림스타트나 엑셀스타트 그리고 재래시장, 상점가에 이런 그 부분들이 부서에서 충분한 협의가 안 돼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님, 이러한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면 백지상태에서 일단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면 한번 의견청취를 해서 좀 더 효과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효과적인 사업이 되길 바랍니다. 재래시장과 상점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간 지속적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로 지역경제의 근간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물경제의 하락 속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는 다시 생존권이라는 문제가 직면함에 따라 시에서 재래시장 용역, 상점가 이벤트 등 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향후 경제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장기적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이것은 자료에 지금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지 않습니까?
답변을 주신 것으로 이렇게 하고 제가 추가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사실 시에서는 재래시장 그리고 상점가, 정부로부터 받는 예산, 시설, 이런 부분은 사실 중기청 정책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안양시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은 그것 외에는 재래시장 이용하는 날 그리고 이번에 공무원들 결연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래시장과 우리 공무원과 진행되고 있어 한두 번 이용을 하고 어떤 데는 전혀 모르는 부분도 있고 사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 이용하는 날은 거의 잊혀져 가는 어떤 상황들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 직원들만 어려움 속에서 이 부분을 노력하기 위해서 또 진행하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이제는 지원되는 부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제가 관련부서하고 노력을 하지만 지금 담당부서의 팀장이 지금 3년간입니다. 제가 의회 들어온 지. 네 명째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 예술재단이나 이러한 통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4만여 정도의 소상공인들이 그 재래시장도 있고 상점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세 번, 네 번씩 바뀌면서 정책을 하다 보면 일관성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 파악하다 보면 바뀌게 됩니다. 뭔가 실천해야 되겠다 하면 가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제는 중기청에서도 저도 현장에 있습니다만 중기청에서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단타성 행사로 끝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사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특히 서민경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부분에서 감사를 드리지만 이제는 재래시장 용역도 하고 있고 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부시장과 중앙시장, 이게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특화사업으로 인해서 도에서 5억, 시에서 4억씩 해서 8억을 이렇게 투자했는데 지금 용역의 결과에서 이렇게 재래시장의 중앙시장과 남부시장 그리고 박달시장, 관양시장, 호계시장이 이렇게 용역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용역의 결과가 나오고 난다면 뭔가 사후대책이 서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단타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게 중앙시장과 남부시장만 경기도 사업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 안양시 전체 한 번 정도 전체 3만, 4만의 소상공인 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재래시장과 상점가는 한번 정도 2010년도 대비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게 내년에 예산 얼마 정도 딱 세우겠다, 이런 단타적인 게 아니라 5년 안에 한번 뭔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정부정책처럼. 지금 정부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재래시장 상점가 정책이 있었고 시설과 그리고 마케팅 쪽에서 지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양시에서 이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이러한 부서에서 쓰는 것은 보니까 그냥 적당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의 정말 이 서민경제 그리고 특히 크게 몰려있는 상점가, 재래시장에 이 용역의 결과가 나온다면 5개년 계획을 한번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
그런데 용역 결과가 지금 남부시장과 중앙시장은 예산의 결과에 있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2009년도로 끝나게 되면 2010년도부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안양대학과 성결대학은 경기도에서 진행을 한 거지만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금 대림대학도 있고 안양과학대학도 있고 사실 또 함께 학생들과 대학과 또 관심을 갖게 만든다는 부분들 중에서 사실 일부 용역에 깊이 들어간 게 아니고 간단한 용역에 들어간 부분들인데 용역의 또 문제점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정말 위원회 회의를 가도 또 직원들에게 건의를 해도, 저는 어떻게 보면 의원이자 저도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재래시장 회장으로서 거친 이 부분에 고뇌하는 이 용역이 나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대학도 행사하는 부분에 고뇌는 많습니다.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과학대학이나 대림대학 어떻게 보면 안양과학대학과 그리고 박달시장, 그리고 대림대학과 아니면 관양시장, 호계시장 이런 부분들을 좀 이러한 관심을 갖게 하는 대학과 함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국진의장
권주홍 의원님! 질문제한시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의원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진의장
권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에 대한 시정질문이 끝났으므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6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이강헌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