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수 의원 발언

예.

예.

예.

예, 저희들 확인하고,

예.

저희들 부서에서 누락된 부분 체크 못한데 대해서는 저희들,

예, 알겠습니다.

지금 3단계는 준공 내년 4월에 되는데 특히 예산 들어갈 게 없고 4단계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예.

예, 한 2년 동안은,

예.

그것 지금 담당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타당성 조사 끝난 상태고 이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2년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중간에 갭이 있어야 되고 또 일반회계로 전입한 이유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산업단지 특별회계로 전출한 게 한 천억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한 게,

조성하는데 제가 2021년도 자료를 다시 한 번 찾아보니까, 하도 금액이 내부거래가 발생이 커서 2021년도에 전출금을 찾아보니까 거의 한 500억이 전출이 됐어요. 499억 6천, 이렇게 해서 한 500억이 전출이 되고 올해 또 609억이 전출이 됐잖아요? 거의 매각대금이 1,100억 가량이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어요, 그죠?

예.

산업단지,

한 1,200억,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 그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에서 산단특별회계로 전출해 준 금액이 800억, 900억 정도 됩니다.

한 500억, 600억 정도 됩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있습니다.

예.

지금 혁신도시지원과에서 스마트물류지원센터하고 이게 산업단지 2단계 지원시설 부지하고 드론실기시험장 인증센터, 그게 3단계 지원시설 부지입니다. 3단계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걸 일반회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 부득이 내년에 인증센터하고 그 사업을 내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삼근입니다. 2022년도 칭렴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청렴감사실 팀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실장님!

예.

설명할 때 간단히 하시고 특히 사무관리비 안에 일반수용비에 공공요금, 이런 것은 서면으로 하시고 특히 여비 같은 것, 그 중에 행사 관계되는 것만 간단히 하도록, 사무관리비 안에,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설명을 안 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천만 원 이하만 하고.

예, 2022년도 청렴감사실 총 예산은 5억 3,264만 5천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951만 6천 원이 줄어든 예산서입니다. 주로 경상적 경비나 이런 부분에 감사실은 편성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경상경비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경상적 경비에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지난해에 대비해서 국내여비 분야,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 분야는 한 30% 정도 적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 21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로 총 4,2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통상적으로 하는 청렴골든벨, 그 다음에 공직자 워크숍, 소통 청렴콘서트 하는데 주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 사업으로 자체 청렴도 조사 용역에 2천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권익위에서 하는 청렴도 조사 사항에 사전적인 역할을 합니다. 해서 청렴도 조사 각종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청렴도 조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익명제보 시스템이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6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노촌 이약동 선생 청백리정신 함양사업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청백리 시상, 그 다음에 유적지 답사, 백일장, 이런 사업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대부분 경상적 경비라서 생략하겠습니다. 216쪽에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청백-e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1,097만 3천 원 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예산집행 과정에 청렴 관련 시스템에서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e-호조 상에서 잘못 과목이 집행이 됐거나 또 부당하게 예를 들면 시간을 초과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한 번 더 회계적으로 걸러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7쪽입니다. 국·도정 평가 수상 인센티브에 5천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전년과 동일한데 각종 저희들 국·도정 평가에서 수상한 부서에 대해서 이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시책 시상금도 신규시책 발굴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219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청렴감사실 2022년도 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청렴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익명제보시스템 저희들 지난해에 해보니까 레드휘슬이라는 업체가 시스템 운영이나 타지역에 중앙부처에 한 것을 보니까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처음으로,

예.

잘 하더라고요. 하고, 이게 특히 익명 관리를 서버를 보통 신분 노출 문제로 여기는 외국에다 둔 상태에서 익명을 철저하게 보장을 해주니까,

예, 많습니다.

예, 많더라고요. 저희들도 좀 놀랐는데 권익위에서 저희들이 적극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신분 보장 상태에서 내부의 불합리한 사항들을 보고 또는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지난해에 하니까 현재까지 81건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주로 내용들이 초창기에 많은 내용들은 공직자 내부들이 한 것이 61건 정도 되고 일반 시민들이 2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주로 내부 개선해 달라, 그 다음에 민원사항도 좀 있습니다. 민원사항도 보면 정상적인 것도 있지만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실도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또 음반 비디오 하는데 과징금이라든지 또 각종 저희들 시설 이용하는 이용료, 전수관 이용료라든지 강좌 이용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연극제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2020년도에는 개최를 안 하고 올해는 했는데 관객이 1,6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수입이 920만 원 정도.

4억,

자료를 미리 챙겨왔는데,

예.

그게 대부분 보니까 보조사업에서 있는데 자부담분에 대한 반환금이 큰 게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하면서 자부담분을 제대로 반영 안 해서 있다가 그게 지적이 돼서 반환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집행 잔액 같은 경우도 갖고 있다가 한 5천만 원 정도 반납한 게 있고,

한꺼번에 당해 연도 것이 아니고 잔액이 보통 연도별로 있거든요. 17년도부터 저희들 자료에는 되어있는데 17, 18, 19, 이렇게 죽 반납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습니다.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밑의 직원분들이 이 부분에 저희들 사실은 체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6천만 원인데 5천만 원 한 것은 제가 사실,

6억인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체크 못했는데 팀장님이 한번,

,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문화재관리팀장 서영수입니다. 제일 처음에 그 분이 요청하신 예산은 6억이었는데 그 부분이 지례에 윤은보, 서즐 정려각 정비하고 그 앞부분에 정비하고 도로 넓히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홍보실은 저희 소관인 주변 정비만 하는 것으로 했고 그리고 나머지 앞에 도로 부분하고 이쪽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개발과 소관이라서,) 그럼 건설개발과 소관인데 거기서 그러면 그 예산이 잡혔습니까? 주민이 이렇게 직접 의견서를 제출해서 냈는데 그러면 홍보실에서 5천을 잡아서 이 정비 부분을 잡히고 그러면 다른 과에서 예산이 잡혔어요? 하다 말면 안 되잖아요? 이미 반영을 시켜줬으면 전체적으로 다 해주셔야 되지. 그 부분 파악 한번 해주세요, 제대로 다 됐는지. (

증액 사유는 김천역 광장에 첨단 트리를 해서 1,400만 원 정도, 1,500, 이렇게 했는데 철거하고 설치비하고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에 주로 들어가는 예산인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설치를 시설 설치 규모나 이런 게 조금 미흡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해서 조금 더 들여서,

기독연합회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기독교총연합회 하시는 분들 있잖습니까? 그 분들 하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올려서 해보자, 그 다음에 연합회장님이 바뀌거든요. 기존 교회 목사님이 하시다가 다른 목사님이 바뀌는데 그 분들의 요청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262쪽,

그 부분도 제가 아직까지 이제 한 달 되다 보니까, 팀장에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 공무원석에서 - 미디어팀장 이서정입니다. 시정소식지가 1년에 분기별로 네 번 발간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지금까지 봄·여름·가을·겨울로 하다 보니까 겨울분을 항상 그 다음해로 이월해서 제작을 했었습니다. 명시이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같은 경우는 3회로 연도폐쇄기하고 맞게 3회로 제작을 하고 그 다음해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4회를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1회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팀장님하고 나중에 자료 가지고 오셔서 저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하세요.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삭감조서 상임위에서 왔는데 감문국이야기나라 준공이 언제죠? 감문국이야기나라 준공 예정일이?

내년 아직 날짜는 안 잡혔는데 한 5월경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날짜는 아직 안 잡았습니다.

준공 기한은 언제죠, 담당하시는 계장님? (

, 공무원석에서 – 문화재관리팀장 서영수입니다. 원래 예정은 올연말까지였는데 저희들 공기가 늘어나서 준공은 내년 5월에서 6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조서에 제초제 관련돼서 예산이 6천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무슨 기준으로 했죠? 산출단가를 뭐를 기준으로 했어요?

회당 풀 깎는 회당 예산을 3개 지역에,

3개 지역 면적이 얼마인데요, 이게? (답변준비) 그런데 이게 회당 하는 게 아니고 공사 준공을 하면 인수를 받아야 돼요, 모든 공사를. 인수를. 인수 받을 때 제초제라든지 지상에 있는 구조물, 건축, 안에 보존하는 문화재 가치가 있는 자료, 이상 유무가 있나 없나 보고 거기에서 2년 동안 하자를 해요, 보증보험 증권을 걸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면적이 총 얼마죠, 이것?

3개 지역에 1만 2천 평방미터쯤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제초작업을 이렇게 뭉텅이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오늘 설명을 좀 잘 할 줄 알았더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도춘회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총예산은 471억 944만 9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202억 1,241만 원, 행정운영경경비가 268억 9,703만 9천 원 되겠습니다. 259쪽에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 추진에 64억 350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우편물 발송 대금 6천만 원, 문서실 환경정비 1천만 원 등 1억 5,67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0쪽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신년인사회 행사지원 450만 원, 초등학생 영어골든벨대회 지원 900만 원, 통일안보교육 지원 540만 원 등 3,015만 원을 계상하고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담금 2,500만 원, 다목적 업무용 차량 구입비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관리 추진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용역 수수료 3,175만 원, 261쪽 되겠습니다. 본청 및 읍·면·동 지문인식 시스템 운영 및 주차빌딩 새로이 건설로 해서 무인경비시스템 추가금 등 1억 1,507만 원 계상했습니다. 262쪽입니다. 직원후생 복지증진입니다. 아래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5억 8,596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직원 및 시의원님 피복비 2억 6천만 원 포함해서 2억 9,552만 원, 263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300만 원, 격년으로 추진되는 공무원 체육대회 등 포함해서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6억 5,600만 원, 공무직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억 6,284만 원, 그 다음 기타 공무직 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억 2,600만 원, 단체 상해보험료 7억 5천만 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3억 1,260만 원 등 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32억 7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취미클럽 대회 출전자 여비 1,200만 원, 그 다음 정년퇴직자 및 명예퇴직자 포상 3,500만 원, 조직문화 콘테스트 510만 원 등 4,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김천시청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비에 3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에는 연금지급금 저희들 직원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공사에 2천만 원과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등 구입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65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우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시정 추진 19억 2,483만 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해처 1억 3,6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되겠습니다. 국내 및 국외여비로 4억 4,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국제화 여비에 시정 코로나19 등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1억 2,500만 원, 다양한 교육과정 해외연수에 1,500만 원, 그 다음 해외 투자유치활동에 9천만 원, 경상북도와 중앙 추진 해외연수에 7,200만 원, 그리고 신규 시책으로 해외 선진 시책 연구단 해외연수에 1억 2천만 원 등 4억 3,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9,850만 원, 267쪽 되겠습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에 3천만 원, 자율방범대 지원에 9,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시정모니터 요원, 이·통장 선진지 견학 및 재경도민회 체육대회 출연자 보상 등 2,7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 보시면 자랑스런 시민상, 문화상 등 각종 시상품, 그 다음에 우수 채택제안 응모자 포상금 및 시상금, 그리고 임기 종료 이·통장 감사패 제작, 그리고 모범 선행시민 및 이·통장 시상 등 4,3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통일 역량강화사업 지원에 5,850만 원, 지역 치안협력사업 지원에 2,250만 원, 지역발전과 공익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1천만 원, 268쪽 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김천지구협의회 지원 5백만 원, 민주평통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 운영비 7백만 원,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가입비 7,500만 원 등 1억 8,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김천문화상 시상식 4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 추진에 4천만 원, 이·통장 한마음 화합행사에 4,050만 원, 자율방범대연합회 한마음 화합행사에 1,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등 기관단체 관리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5,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에 국내·국제 자매도시 방문, 그리고 방문단 안내 등 국내외 여비로 3,6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3천만 원, 자매도시 외빈 초청여비 5,284만 원, 270쪽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 696만 원 등 일반보전금 8,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피투게더 김천운동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8,220만 원, 각종 경진대회 및 공모전 개최 행사운영비에 2천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2억 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에 보시면 해피투게더 김천운동 우수 단체 선진지 견학 참가자 행사실비지원금 2,160만 원, 전문강사 강사비 1,800만 원, 각종 대회 및 공모전 시상금 2,0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 주민등록증 발급비 3천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비 1,853만 4천 원 등 4,853만 4천 원을,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주민등록 전산스캐너 구입에 3백만 원 등 총 7,113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272쪽에 보시면 서비스행정 추진입니다. 시·군 시책사업 교류협의 등 여비에 832만 원, 그리고 포상금에 읍·면·동 평가 시상금 1,15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마을표지판 설치, 정비, 이설 등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고충민원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236만 원, 그리고 고충민원 현장 확인 등 여비 1,17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 지원에 300만 원 계상하였고 직무발명 활성화 추진에 특허출원료 등 285만 원, 등록보상금 등 3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행사실비지원금 12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업무 추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1,200만 원, 274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 6,600만 원 해서 총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 순찰활동 지원에 순찰활동 근무복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2,586만 원, 민간단체 공공외교활성화 지원사업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일꾼 양성 9억 6,342만 7천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업무 추진입니다. 총 7억 4,1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 3억 5,500만 원, 운영수당 1천만 원 등 3억 7,1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로 공무원 전문위탁 교육 2억 4천만 원, 직무분야 자격증 취득 지원 1천만 원, 간부공무원 고급리더과정 교육 5천만 원 등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배양 교육여비로 3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관리입니다. 포상금으로 민원봉사우수공무원 시상금 2백만 원, 모범공무원 포상금 3,900만 원 등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인사운용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6,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되겠습니다. 지방인사행정시스템 지자체 분담금으로 3,16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타대 운영 추진입니다. 취타대 운영 소모품 구입 3백만 원 포함해서 강사료,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890만 원, 그리고 취타대 연습, 그 다음 행사 출연 등 여비 2,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동감 있는 조직 만들기 추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ACE 공무원 양성 아카데미 2천만 원, 소통 & 공감데이 운영 1천만 원으로 해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활성화 16억 4,813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새마을시설 확충관리입니다. 새마을회관 유지보수에 5백만 원, 그 다음 읍·면민복지회관 보수공사 3천만 원, 복지회관 물품구입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역량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616만 원, 그 다음 여비에 새마을 업무추진 등 여비에서 774만 원, 278쪽입니다. 일반보전금에 새마을 중앙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9백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240만 원, 새마을지도자 교육비 보상 2,720만 원 등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에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해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기록물 전시공간 설치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등 각종 단체 지원 11억 5,49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대회,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 지원, 바르게살기 찾아가는 경로당 운영지원 등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1억 5,79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 1억 2천만 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 지원 8,200만 원 해서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가입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에 7억 원, 감리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800만 원, 새마을운동 추진운영 지원에 3,100만 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2,400만 원, 범도민 독서 생활화 사업에 7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운영 지원에 1천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건전생활실천 교육에 165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청년회 조직 활성화에 500만 원, 새마을 환경살리기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되겠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 25억 2,325만 7천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선거관리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이전 부담금 23억 9,33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에는 인건비 2,016만 5천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지방선거 대비 유인물 제작 및 전산용품 구입 4,416만 9천 원 등 8,178만 원, 그리고 선거업무 추진여비 2,800만 원 등 1억 2,99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내실 있는 교육지원 업무 추진 67억 4,925만 9천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업무입니다 중·고등학생 교복지원에 7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진로적성체험센터 설치 운영 위탁비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울 공공기숙사 운영비 지원 6천만 원, 그리고 교육경비지원에 4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공유형 캠퍼스 사업 3억 6천만 원, 그리고 시·군구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4억 2,16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을 위해서 2억 2,35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진로 및 인성 체험교육 지원을 위해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대학 특성화 인프라 강화 사업으로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268억 9,703만 9천 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인력운영비가 267억 6,063만 8천 원으로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 공무직 근로자 보수, 퇴직금 등 31억 50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39억 144만 9천 원, 연금부담금 161억 1,109만 4천 원, 국민건강보험금 33억 8,229만 3천 원, 286쪽에 공무직 근로자고용보험료 부담금 등 2억 6,080만 원 해서 총 197억 5,41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새마을과 기본경비는 전체 1억 3,64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총무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예산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서 시 산하 전직원들이 더욱 분발하여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이며 무한경쟁 시대에 김천시 직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통장,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율방범대 등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건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전년도에도 4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 공무원석에서 – 새마을협력팀장 박미정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자금 융자금 이자는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이번 해가 5회차 중에 다섯 번째 해서 다섯 명에 대한 이자 30만 원씩 해서 45만 원입니다. 전년도에는 165만 원입니다.) 예, 45만 원. 전년도에 65만 원? (

파악을 해서 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저희들 공무직 단합대회 행사 천만 원 부분은 노사협상 과정에서 그 분들께서 별도로 좀 해줬으면 해서 별도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공무원체육대회 할 때는 저희들 같은 직원분들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는 공무직분들도 다 참여합니다.

이 부분이 공무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열악한 부분에서 공무직분들의 화합, 소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노사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들 우리 동네 숨은 보석은 사실 분기별로 해서 물론 선행시민하고 숨은 보석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선행을 하신 분들을 숨은 보석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우리가 별도로 한 번 더,

저희들이 이·통장님들은 보면 매월, 그 다음 선행시민도 매월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뭐,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을 관장하는 부서는 다른,

가족행복과에서 하고 있고 우리 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는 회계과입니다만 저희들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관변단체로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남산동에 사무실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해서,

지금 시에서 여러 가지 단체에서 수요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해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입주하는 수요는 회계과에서 전체로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예.

예.

운영비라는 게 아까 전계숙 위원님 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건비는 통상 좀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고 사업성 경비에서 조금씩 더 올려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에 전출금으로 의무부담금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경북TV,

지금 현재 도내 시·군에서도 경상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로 근거를 해서 그 근거로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심의는 저희들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심사는 저희 행정에서,

김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라는 그런 조례를 별도로 하나 만드는 부분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도 조례로 지급하는 부분도 괜찮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 시 자체 조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263쪽에 보면 공무원체육대회, 공무직단합행사 하는데 이것 예산을 하나는 삭감해야 되겠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 시간인데 약간 조금 벗어나는가는 모르지만 총무과에서는 김천시 산하에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정규직 공무원이 정원이 약 1,300명, 본 위원이 알기를. 지금 공무직·기간제가 약 한 750명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 체육대회, 이런 것은 같이 해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똑같은 공무원인데 이름이 다르잖아,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수도 보니까 보수규정, 공무직이 보수가 더 많네, 일반직공무원보다?

예,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많네. 당연히 많네.

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초임이 딱 보니까 9급 공무원 공채 들어온 사람이 3호봉, 군에 갔다 오면,

예, 그렇게 비교하면 월등히 많습니다.

공무직 하면 한 500 몇만 원 차이 나는데.

예.

그렇다면 이런 것도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보고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을 보겠지. 그렇게 정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운영지침, 이것 외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을 제·개정하든지 해서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총괄 조직을 운영을 좀 잘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직무교육 보니까 274쪽에 위탁교육비에 공무원 전문위탁교육 24만 원 천 명 가네. 또 공무원 직무배양교육에 37명 37만 원 천 명 3억 7천만 원, 그러면 천 명씩 교육 가면 되겠나, 이것?

연간 운영되는 산출근거를 그렇게 뽑은 게 되겠습니다.

이것 하여튼 보고 이게 계획이 세부 계획이 어떤가는 모르겠지만 이것 각 실·과·소에 보니까 이번에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생산적이지 못하다 해서 보니까 여비를 보니까 각 과에 30%씩, 40%씩 삭감을 시켰더라고, 전부다. 그런데 이 공무원 교육은 여전하게 천 명씩 해놨다는 말입니다. 이것 지난해에 불용액이 발생했다면 이것도 조정해서 내년 정리추경할 때 내년에 예산을 추경하잖아요? 그때 가서 정리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짜임새 있게 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차별화하지 않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늘 저희 지방세정 업무와 또 지방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응원을 늘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세정과에 여섯 분의 팀장님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소개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할 때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이런 것 다 설명에서 제외시키고 중요한 사항만, 새로운 사업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정과 내년 예산 총액은 12억 8,3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비가 10억 7,800만 원 84%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2억 400만 원, 15%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들 총예산 12억 8,300만 원 중에 전년도에 비해서 8,400만 원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탁사업비가 감소됐고 전반적인 경상사업비가 축소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소모성 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상단에 기타보상금 성실납세자 보상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매년 상품권 추첨을 해서 100명에 한해서 상품권 추첨을 해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출연금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1,094만 9천 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난번 상임위, 본회의 다 의결이 돼서 저희들이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서 지방세정업무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지방세정보화사업 위탁사업비와 차세대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입니다. 아시겠지만 지방세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자체별 분담금으로 내년에 5,400만 원 예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차세대지방세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드릴 때 2023년도에 저희들이 개통으로 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1억 496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같습니다만 이것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유지 관리비에 저희들 시가 지자체 인구수와 세외수입 부과 건수, 그리고 수입 총괄 해서 A에서 J인데 D등급입니다. D등급에 따른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2,557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수입증지 요금관리기 240만 원 세 대 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현재 사용 중인 노후기 교체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마지막 보시면 지방세 징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세입 징수포상 조례에 의거해서 민간인 신분을 가지신 분들에 한해서 세원발굴이나 체납 징수에 기여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지방세징수지원단 운영이 있습니다. 지난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올해 7월 경상북도에서 주관으로 저희들이 각 시·군에 지방세체납징수지원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실적이 2,600건 정도에 2억 4,900만 원, 100만 원 미만의 소액체납을 저희들이 일소를 했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좋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김세운 전의장님과 상임위 김동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과의 어떤 마찰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상단에 주택가격 특정 조사 산정 고시입니다. 매년 하는 조사입니다.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를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와 여비, 경상경비라서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세원발굴에 대한 세원관리팀 예산입니다. 1,500만 원인데 이것도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일반운영비라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세무조사는 저희들이 관내에 한 1,800개 법인에 대해서 해마다 80개를 법인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징금액은 6억에서 7억 정도 추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경상경비라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요?

증지수입이 저희들이 한 해에 한 6억에서 6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5억 2천만 원 아마 세입 추계를 해서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증지수입이 말입니까?

100만 원, 금액을 한 번 더,

그것은 수입이기 때문에,

예.

양해해 주시면 제가 2020년도 결산 자료는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세입팀장님 한번 답변을,

이자수입은 사실상 고정적입니다. 어차피 이자 요율 1% 내지 공공요금 다 그렇지만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금액이 거의 고정돼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해는 안 갑니다. 저도 기획실에 근무했지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입은 어차피 추계를 해서 합니다. 추계라는 것은 매년 세입 평균치가 나오고,

그것은 차이가 너무 커서,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3쪽입니다. 회계과 총예산은 738억 9,827만 4천 원입니다. 그 중 정책사업이 54억 2,055만 4천 원으로 7.34%이고 행정운영경비가 684억 7,772만 원으로 92.66%가 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738억 9,827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8억 8,548만 2천 원 보다 10억 1,279만 2천 원 증되었습니다. 지출 및 결산, 사무관리비로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 유인에 2,200만 원,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일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여비와 기타보상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복식부기 재무제표 검토수수료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찰 및 계약, 사무관리비로 조달 전자입찰 사용수수료 1,800만 원, 물품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비품 구입에 1억 5천만 원, 읍·면·동 소형화물차 구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자동차세 및 검사료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공용차량보험 통합가입비 1억 5천만 원, 차량·선박비, 일반업무 지원차량 유류대, 소모품비 교환 등 장비유지비 6,250만 원,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시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로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에 1억 6천만 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에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시유건물 수선비로 1천만 원, 시유재산 취득에 5천만 원입니다. 청사 신·증축 및 유지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로 청사 전기료, 복합청사 전기료 등 총 7억 2,97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청사 유지관리비 1,633만 2천 원, 주차타워 유지관리비 1,140만 원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총 1억 4,95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LED조명 구입에 1,200만 원 등 청사관리비 재료구입에 총 2,4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전기수선비 7천만 원, 시청사 수선비에 1억 원, 읍·면·동 청사 수선비 2억 5천만 원, 시장실 및 접견실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실 및 접견실이 2001년도 환경정비 이후 20년간 정비를 하지 않아서 일부 천장이 꺼지는 등 벽체 등 노후화가 심해서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대신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식당 증축사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대신동 직원식당을 자두꽃 작은도서관에서 문화강좌실로 활용하고자 해서 새로운 직원 식당이 필요해서 증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율곡동 행정복지센터 사무실 재배치를 위하여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율곡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있는 드림밸리 작은도서관이 2022년 9월경 준공예정인 복합혁신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그동안 율곡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이 협소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율곡남면동대 사무실을 3층으로 이전하고 민원실 확장과 동장실을 이동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LED 홍보 전광판 설치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청사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사업비 2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령화되어 가는 읍·면지역 주민들과 장애인들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시행되는 각종 교육, 행사, 선거 투표장소 이용 등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연차적으로 승강기가 없는 청사에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흡연부스 설치 사업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흡연하는 직원들에게 좀 더 나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지만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다 알면서도 담배를 피우고자 하는 업무 스트레스, 누적되는 피로를 풀기 위해 이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포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포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감리비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 행정보조 인부임 1억 280만 1천 원 등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총 1억 1,14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본청 청소인부 3명에 대한 인부임입니다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지금까지 총무새마을과에서 일괄 지급하였으나 2022년도부터는 기간제 근로자가 관리 부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서 예산 반영하고자 합니다. 31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보일러 가스료 7,103만 3천 원, 상하수도료 5,880만 원 등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료로 총 1억 3,00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 설비유지관리비 5천만 원, 315쪽입니다. 펌프시설 유지관리비 1천만 원, 청사 조경수 전정작업 1,200만 원, 읍·면·동 기계설비 유지관리비 5천만 원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총 3억 2,55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총 4,8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쪽부터 320쪽까지는 시산하 전공무원에 대한 보수, 직무수행경비 등 인건비로 총 653억 8,84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회계과 직원 초과근무수당 1억 7,851만 5천 원, 공무직 근로자보수 4,639만 3천 원 등 회계과 인력운영비로 총 2억 2,88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여러분! 회계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재 보면 아포·개령·감천·조마·자산동 다섯 군데가 차 연식이 오래 되고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우선 네 대만 구입해서,

이것은 읍·면·동하고 본청 실·과·소 다 해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사무용 비품은 우리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예, 봤습니다.

예,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임대료.

2020년도에는 8,800만 원 잡혀있습니다.

8,898만 4천 원,

예?

우리 회계과에서 대부를 했기 때문에,

예, 잡혀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0년도에 43억 되어있습니다.

예.

이 20억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 추정치를 한 것이고,

내년도에 21억 잡은 것은 2020년도에는 코로나 오기 전에 금리가 1.25%였습니다. 1.25%인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작년부터 0.75%로 되고,

내년부터는 금리가 1%까지 상향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20억 잡아놨는데 올해는 21억으로 1억 정도 증시킨 상황입니다.

예.

사실상 우리가 정리추경 때 세입부분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 정리를 못한 점은 제가 인정합니다.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잠깐만 부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예.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정일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스포츠산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간 관계상 팀장님들 소개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일반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생략해도 안 되겠습니까?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공공요금, 법정경비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세출예산 규모는 281억 1,621만 9천 원이며 정책사업비가 273억 5,37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2022년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기준해서 41억 9,200만 6천 원이 증액된 281억 1,62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 육성 분야에 124억 9,72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금으로 28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활동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7,956만 원, 다음 32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1,080만 원,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초·중·고 21개 학교 29개팀 지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등 학교 체육활성화 지원에 2억 2천만 원, 도민체전 동계 훈련비 지원 6,300만 원, 전국체전·소년체전 등 대회 입상 종목별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에 3천만 원, 그리고 경상북도협회, 김천시전무이사협의회 지원에 5천만 원, 경기연맹 경기력향상 지원에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체육회 사무국장 등 직원 6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체육회 운영비로 3억 1,48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으로 9,300만 원, 다음 내년에 개최되는 2022년 도민체전 참가 지원에 4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국·도단위 대회 참가지원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기 대회 개최 지원으로 1억 8천만 원, 도단위대회 개최 지원으로 7천만 원, 내년에 경북에서 분산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전 의료지원에 1,520만 원, 경기장 방역지원에 3,021만 4천 원, 다음 328쪽입니다. 전국장애학생체전 경기장 방역지원에 1,259만 3천 원, 의료지원에 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으로 총 25억 7,22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장기근속수당 지원에 876만 원, 시·군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등 10개소 8개 종목에 5명의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보험료 해서 총 1억 4,9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1억 7,784만 8천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으로 3,6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만 5세부터 18세미만 유·청소년들에게 월 8만 5천 원씩 10개월간 스포츠 시설 강좌 수강료 지원을 위해서 1억 9,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으로 월 10만 원씩 해서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11명,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2명에 대한 급식비 780만 원, 다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2천만 원, 김천시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1억 2천만 원, 다음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2천만 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1억 1천만 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5,500만 원, 그리고 경북리그 축구대회 및 야구대회에 각 1천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경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에 4천만 원, 경북 씨름왕대회 출전 경비 5백만 원, 시 체육회 산하 종목별 단체 활성화를 위한 종목별 대회 지원에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소년 야구단 활성화를 위하여 김천 리틀야구단 대회 참가 지원으로 2천만 원, 춘계 및 추계 전국동호인 스쿼시대회에 각각 2,5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김천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 6천만 원, 황악산 등반대회 1,200만 원, 읍·면·동체육회 활성화 지원에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1,020만 원, 그리고 체력인증센터 운영으로 2억 5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에 동신초등학교와 아천초등학교 2개소에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대회 개최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장애인 체육 육성으로 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3천만 원,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504만 원,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3,500만 원, 그리고 장애인들의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두 명에 대한 인건비로 5,928만 3천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및 장기근속수당 지원에 총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국제 및 전국단위 대회 개최로 대회개최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1억 9,372만 원, 다음 대회유치 및 스포츠 마케팅 업무 협의를 위한 업무추진비 5백만 원, 자원봉사자 급식 및 실비보상으로 1,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내년에 개최 예정인 유소년대회와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 등 전국 단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38개 대회에 28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예산서 335쪽부터 339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프로구단 지원으로 2021년 우리 시를 연고지로 이전한 상무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에 출연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여자프로배구단을 통한 간접광고 효과에 대한 홍보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시설 관리로 총 148억 5,6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스포츠시설 운영에 인건비 4억 1천만 원, 일반운영비는 8억 5,097만 8천 원으로 상세내역은 예산서 340쪽에서 34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금년 4월에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설립함에 따라 스포츠시설운영 경상전출금으로 14억 9,031만 8천 원, 스포츠시설운영 자본전출금으로 1억 3,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방송장비 교체에 8천만 원, 자산취득비로 헬스장 헬스기구 교체 등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스포츠시설 유지보수에 총 32억 3,60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억 2,029만 5천 원, 다음 344쪽에 공공운영비 4억 5,535만 5천 원, 다음 346쪽에 국내여비 1,332만 원, 재료비 8,233만 5천 원으로 상세내역은 예산서 343쪽에서 34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7쪽 중간 부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5억 6,509만 4천 원으로 종합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잔디관리에 1억 5천만 원, 스포츠타운 내 각종 시설물, 조경수목 관리 5천만 원, 그리고 신음근린공원 내 복합운동장 1면과 야구장 2면 조성에 따른 조명, 통신시설 설치비 15억 원, 다음 어모 테니스장 정비사업에 2억 5천만 원, 스포츠메디칼센터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5천만 원, 그리고 감리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천연잔디 관리용 승용식 3갱모어 구입비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시설 유지보수에 경북보건대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보수에 1억 5천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종합운동장 조명 교체 15억 원, 종합운동장 개·보수에 10억, 김천테니스장 개·보수에 5억 원, 하단부에 화장실 신축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스포츠시설 설치로 공공체육시설 준공식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에 2억 5,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비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먼저 실시 설계용역비로 32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성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7억 원, 350쪽입니다. 율곡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0억 6천만 원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다비어울림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비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반다비어울림센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김천시 응명동 212번지 일원 구응명초등학교 부지에 22년부터 2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와 생활문화센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건립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스포츠산업과 직원 초과근무수당, 공무직 근로자 보수, 4대 보험료 등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 총 7억 6,24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상세 내역은 예산서 350쪽에서 35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32개 정도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 50여 개 정도 계획을 잡았는데 코로나로 취소된 게 20개 정도,

예, 중간중간에 해서 저희들이 대회를 했습니다.

이번에 정리추경 때,

그때도 한번 정리 들어가고, 예.

예, 다 넣어놨습니다.

이 대회는 저희들이 한 4·5년간 계속 6천으로 했는데 그동안 사실 매년 조금씩 올려달라 하는데 저희들이 한 4·5년간 6천으로 하자 해서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사실 1억도 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회를 이번에 조금 올려서 8천 정도 잡았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종별 대회는 보면 전국에 초·중·고 다 참가하기 때문에 최하 천 명 이상은 다 잡거든요.

전한국스쿼시는 조금 적습니다. 거기는 한 5·600명 정도.

예.

예.

그것은 농구 같은 경우는 경기장이 여러 군데 되다 보니까 거기에 관리하는 운영비가 좀 더 들어가고,

예.

예.

저희들도 먼저 지방재정계획하고 그 다음에 투자심사하고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예.

저희들이 내년에 3월달에 투자심사 받을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시비로만 하게 되면 이번에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국·도비를 신청해서 그게 선정되다 보니까 연말에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예산을 먼저,

예, 그런데 보조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예.

저희들이 국·도비를 먼저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심사에도 유리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임대료는 거의 변동 없습니다.

수영장은 저희들이 한 5억 7천 정도로 해놨습니다.

수영장에 운영비,

저희들이 수영장 부분에 7억 정도 전출금 해줬거든요.

그게 나중에 저희들이 한 번은 했는데 지금 현재 봐서는 14억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4월달부터 해서,

예.

예.

예.

이게,

아뇨, 처음에는 5만 원 했는데, 한 몇 년 됐습니다, 6만 원 한 지.

한 4·5년 됐지 싶은데, 6만 원 정도 한 게.

2006년도 전국체전할 때 저희들이 수영장 만들었,

예.

예.

예, 공단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

우리 지금 시에 체육대회 전국대회 유치하는데 약 30억 들어가죠?

예, 한 30억 정도 됩니다.

생활체육 육성하는데 한 25억 들어가고 스포츠타운 관리하는데 한 50억 들어가고, 그러면 한 100억 이상 들어가네. 전국대회, 이런 게 보면 문화체육부장관기 고등학교 체육대회 보니까 이것은 대한체육회에다 주죠?

축구는 대한축구협회로 나가고 이렇습니다.

나가죠? 그런데 한 2억 주는데 그런 것은 국비를 좀 받아야 안 돼요? 지원을 왜 안 해줘요?

사실상 전국에 이런 대회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국대회는 국비 지원을 좀 받는 것이 당연한 건데, 안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이 축구는 아니지만 다른 일부 종목에 도비하고 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회를 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또 우리 예산이 방대하게 지출이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감안해서 전국 대회를 우리 시에서 유치를 많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투자비도 없이 유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도 유치를 확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장성윤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열린민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열린민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31억 5,169만 4천 원이며 정책사업비 29억 2,693만 6천 원, 행정운영경비 2억 2,475만 8천 원입니다. 357쪽입니다. 열린민원과 2022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1년도 대비 4억 3,270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아포 의리지구, 대항 대룡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3억 7천만 원과 종이 지적도 전산화사업에 8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8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창구발급기 유지 관리와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비상벨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6,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1,700만 원과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 맞춤 교육에 2천만 원, 민원 사후 관리시스템 구축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율곡·지좌·양금동·김천의료원 등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1억 3천만 원과 통합민원 발급기 설치에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민원담당공무원의 감정관리 프로그램 등 민원공무원을 위한 힐링캠프 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피투게더 현장민원실 운영에 5,92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읍·면지역 가족관계등록업무 지원을 위해 3,15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하단입니다.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에 2,200만 원과 종이지적도 전산화 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지적 전산도면 정비사업에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적도의 도곽 오류와 중첩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동지역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설치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아포 의리지구, 대항 대룡지구 조정금으로 7억 6천만 원과 과년도 지구 조정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1억 5,28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다. 36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7,6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지가 검증수수료 1,308만 원과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우편료 3,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인부임 국비보조금으로 1,5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결정을 위한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도비보조금 4,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업무 종료시점 지가감정 수수료 1,500만 원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검증의뢰 수수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무추진을 위해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통지서 등기우편료 6,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원터치 공간정보 열람 시스템 유지 관리비 2,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한 도로명주소 접지형 지도와 홍보물 제작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을 위한 도로명판 설치에 4천만 원,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판, 기초번호판 설치에 각각 1천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보수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보조사업에 광역도로명판 설치를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와 생활화 촉진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와 관리실태 조사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861만 6천 원과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을 위한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비 1,4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천만 원 되어있습니다.

예.

그때 자료는,

, 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자료 준비 못 했습니다.) 그런가요? 지금 증지 부분에서 결산된 수납총액은 1억 3,800에 달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표기 자체가 2천만 원 밖에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실제 받는 금액에 10% 내외로 다시 한 번 수정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수입료 같은 경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타 수입료가 213-04로 잡히거든요. 내려와서 보시면 213-04 해서 잡히는 게 아예 표기가 안 돼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표기가 안 됐는데 171억 같으면 혁신도시 개발부담금일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2,100여 대 정도 됩니다.

전체 다를 얘기합니다.

방범용이라든가 어린이보호, 주정차,

예.

한 500만 원 정도 한 대 설치하는 데.

예.

예.

평균 저희들이 가격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교체하고 새로 하는 것은 다 250만 화소로 바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250만 화소로 지금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판별하는 것은 200만 화소고 차량 판독하는 것은 250만 화소인데 사람을 인식하는 CCTV도 화질이 흐리고 한 그런 게 있어서 앞으로는 250만 화소로 해서 화질을 밝은 그런 것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CCTV 전봇대에다 야간에 쉽게 LED를 설치를 해서 캄캄하면 안 보이잖아요? 이것을 LED로 해서 ‘여기는 CCTV가 작동 중입니다.’아니면 ‘이곳에 불법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그런 문구를 해서,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야간에 쉽게 판별할 수 있고,

기존에 CCTV 한 게 야간이 되면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여서 우선 시범적으로 관내에 50대 정도를 설치를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처음부터 세트로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대다수 있는 CCTV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예, 부서하고 협조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CCTV 설치를 하면서 저희들이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 항상 안 된 업체에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론 저희들 김천에서도 업체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참가 업체를 제한을 했습니다. 뭔가 하면 일단은 화질이 좋아야 된다는 기본방침이 있어서 일단은 조달청에 우수 제품으로 다 등록이 된 업체에 한해서 업체를 공고를 해서,

예,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에 우수 조달업체에 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우리가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화질을,

CCTV를 선정하는,

예, 거기에 저희들 직원하고 경찰관하고 해서 5명이 해서,

예.

첫해는 우리가 1순위에서 순위별로 점수화를 해서 선정을 해서 1순위를 다 줬는데 그것을 재작년부터인가 해서 두 개 업체를 1위하고 2위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집중적인 업체로 되는 것은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