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철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이어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하루에 8개 부서에서 10개 부서를 심사해야 하는 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문을 지양해 주시고 다른 위원회 소관 부서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정영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여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300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조 1,200억 원보다 9.82%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조 600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9,580억 원보다 10.65%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700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620억 원보다 4.94% 증가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위원회별 세입예산 규모는 행정복지위원회 8,801억 710만 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는 3,498억 9,289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위원회별 세출예산 규모는 의회운영위원회 26억 1,439만 7천 원, 행정복지위원회는 5,859억 324만 4천 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는 6,414억 8,235만 9천 원입니다. 4쪽부터 6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640억 원으로 지난해 595억 원에서 7.56% 증가했습니다. 8쪽입니다. 2022년도 세입 여건을 보면 자체수입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세가 이어지며 내수증가, 투자확대 등으로 지방세 여건 개선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증가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수입은 대내외 경기회복 요인으로 국세 증가세가 예측되는 가운데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복지 수요의 증가와 국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국고보조금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여건은 일상회복 지원 및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지원과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증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복지지원의 강화 그리고 신종감염병 확산, 자연재해 등 재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세출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쪽입니다. 우리 시의 2022년도 예산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보전수입 미포함 12.47%이며 2021년도의 보전수입 미포함 재정자립도 12.08%에 비하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주도 또한 보전수입을 미포함하여 55.86%입니다. 예비비는 192억 3,9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는 100억 원이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92억 3,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예산안은 정부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으로 경기회복이 기대됨에 따라 세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여 시민복지 확대 및 안전강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만 세입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 신종 오미크로 변이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설도 여전한 만큼 체납 징수관련 제도 강화, 지방세외수입 운영 내실화를 통한 자체 재원 확보 노력은 물론 국ㆍ도비 보조금 확보 등 세입확충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에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산안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은 없었는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사업별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점 예산 심사 방향으로 각종 신규사업, 전년 대비 대폭 증감된 사업, 집행실적이 부진한 투자사업 등은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 장래 타당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할 것이며 각종 행사, 민간보조사업 등 경상적 경비의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축소, 확대 등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입각하여 성과 중심의 예산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이번 본예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예산편성인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농축산 부문 등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신산업 육성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세부 삭감내역은 별도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예산안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답변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삭감된 사항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총예산은 247억 2,562만 4천 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과 예비비 한 26억이 증가해서 증가액은 33억 513만 7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시정 조정에 사무관리비로 김천시정 제작 1,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대외 책자를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주요 정책 안내로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분기별로 추진해 온 핵심 성과 사업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업무추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김천시민 토크 개최에 2천만 원입니다. 이게 행복위에서 삭감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시민들과 같이 토론하고 시정방향을 시민들이 제시하면 그것을 또 시정에 접목하고 그런 사업인데 2019년부터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 뒤에 있는 행사실비지원금 90만 원하고 같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시민들에게도 호응이이 좋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것 좀 감안하셔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각종 시책사업 발굴 연구 용역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5천만 원 삭감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부처나 도단위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사업에 필요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에 대한 가설계, 이런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명대사공원 내에 한옥체험촌에 대한 공모가 있으면 그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풀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이고, 5천만 원 증액된 이유는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사항에서 정책보고서 발간이라든지 또 주요 사업 연계 발전 전략 프로젝트 관련 신규사업에 대한 용역사업입니다. 저희들 내년에 이것 꼭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도 양해 좀 부탁드리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포상금으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시상에 4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상반기에 세 명, 하반기에 세 명 선발해서 최우수에 100만 원, 우수에 70만 원, 장려에 5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주민참여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으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일정 점수가 되면 인센티브로 3만 원 상당의 김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마케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시정에 주요시정과 특산물 홍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박람회 전시 및 행사 물품구입에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산물 안내판이 13개가 있고 공공시설물이 29개, 야립광고탑이 1개, 총 4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공공시설 안내판 정비에 3천만 원, 공공시설 안내 사인 설치에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농소면 봉곡1리 왜가리 조명물 등 재도색입니다. 오래 돼서 색깔이 바랬는데 300만 원 예산으로 도색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상단 부분입니다. 박람회 홍보부스 제작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간의 산업행정 등 정책 정보 교류를 위한 박람회에 참석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체계적인 재정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예산안 유인에 1억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5쪽 상단부에 행사운영비로 예산학교 운영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청 강당에서 1회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읍·면·동 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주민들의 참여할 분 공고를 해서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또 의견도 듣고 그렇게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하단 부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시장 업무추진비입니다. 4,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6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재정관리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운영 관리 운영 관리 프로그램으로 3,2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e-호조 프로그램입니다. 예산, 자금 지출 관리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프로그램이 시민들에게 지출이 공개가 안 되는데 앞으로는 대국민들에게 공개가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1억 2,559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30억 3,152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인건비가 20억 191만 원 되고 일반운영비, 연금부담금, 영업외비용 포함해서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집기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에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당초예산보다 5,4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전에 의원 상해부담금이 5,400만 원을 미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비비 성격이 강해서 만약에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입법에 자치법규 추록 발간에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07쪽에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변호사 수임료에 3억 계상했습니다. 김천시를 대상으로 소송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수수료입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수당에 1,0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고문변호사 세 명에 대해서 월 30만 원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직무 관련 사건 변호 비용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근거는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로서 심급당 천만 원 해서 최고 3천만 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소송수행자 포상금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최고 4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배상금으로 소송배상금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송사건 패소에 따른 배상금과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지금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 또 행사 관계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은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밑에 행사운영에 대해서 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시겠죠?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9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으로 전입지원금과 축하금에 3억 원 계상했습니다. 전입지원금은 관내 기업체 직원과 중·고·대학생이 관내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입축하금은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 이상 신규 세대에 5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숙사비 지원금은 6억 계상했습니다. 타지역에서 관내 중·고·대학교로 진학해서 기숙사나 임대차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학기당 30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인구증가 우수 부서 포상금으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에 100억 계상했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92억 3,931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은 마치고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155쪽부터 1328쪽까지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193억 7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 3천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내년도 5.1%의 최저임금 증가와 총무새마을과에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읍·면·동으로 이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사무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무관리비를 일괄 한 500만 원씩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당 한 3억 원과 연도변 환경정비사업에 5천만 원씩 해서 총 7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과 읍·면·동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201쪽에 보면 시민토크 개최에 2천만 원 삭감이 됐네요?

예.

아까 실장님, 이것은 하셔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예.

하셔야 되는데 삭감을 하면 어떻게 돼요?

2019년부터 이것을 해왔는데,

그런데 실장님! 이런 것을 하면 거의 동원을 사실 많이 시키잖아요, 읍·면·동에? 몇 명씩 데리고 나와라, 이런 것. 그런 것 보다는 차라리 그냥 정말 사람이 조금 적게 오더라도 일반인들, 거의 보면 무슨 단체장, 이런 분들만, 그런 분들 늘 보면 시장님을 많이 뵙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면이라든가 동에 의견도 많이 낼 수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 말고 정말 시장님을 자주 뵙기 힘들다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진짜 오고 싶은 분들이 오시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면에서 누구 가야 된다고 하고 그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런 분들 참여도 하겠지만 그냥 일반인들도 많이 오셔서 그렇게 좀 해보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각종 시책사업 발굴 연구 용역 1억이 부족해서 지금 5억을 더 하신 거죠?

신규시책이 내년에 두 건이 있습니다.

정책보고서 발간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선 7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또 의회에서도 8대가 끝나고 하니까 그 단계를 끊어서 그때의 백서 비슷하게,

이런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기획실에서 홍보자료 이것저것 많잖아요? 그런데 거의 비슷하고 중복된 것 공약 이행이라든가 주요 시책 했던 것, 이런 것 보면 읍·면·동에 회의할 때 보면 자료로 유인을 해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게 너무 중복된 것에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좀 간결하고 깔끔하게,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쪽에 보면 밑에 하단부에 공공시설 안내판 정비 1,500만 원씩 두 개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 한다 하셨어요?

설치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시설 안내판 정비.

시·군 경계 쪽에 하나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마 같은 쪽에 가면 주민들 건의가 좀 있었습니다. 성주하고 애매모호하다, 여기가 성주인지 김천인지 모른다, 그런 데 있어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민원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올린 거네요?

건의가 한번 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보면 예산학교 운영이 있어요. 예산학교 운영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도 여기는 어떤 분들을 예산학교 운영할 때 신청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합니까?

예산학교 운영은 상위법에 주민참여예산하고 연계가 되는데 예산을 주민하고 같이 하자는 취지에서 상위법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런 것 운영할 때 우리가 이장이나 통장이나 각종 단체장들은 동에 왔다갔다 하면서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저는 평소에 많이 접하지 못하고 어디다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을 참여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03쪽에 보면 농소면 봉곡1리 왜가리 조형물 등 재도색 주민참여예산이 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굳이 주민참여예산을 안 해도 면에다 얘기를 하면 해줄 수 있는, 3천만 원, 3억도 아니고 이런 것은 그냥 민원 넣으면 해줄 수 있는 건데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어야 되는지,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주민참여의 어떤 그것을 공고를 하면 저희들이 시민들이 접수를 저희들이 받거든요. 받는데 이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부서에 알아보니까 이게 괜찮겠다, 이게 옛날에 해서 너무 풀도 우거지고 너무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색도 바라고 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하면 굉장히 보기 좋을 것 같아서,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한다고 해놨으니까 읍·면·동이라든가 뭐라도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고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주민들 스스로 한 겁니다.

이런 것은 읍·면·동에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안 해도 이것을 좀 해주세요, 민원하고 이렇게 하면 통장하고 이장, 이렇게 얘기해서 다 할 수 있는 예산인데 굳이 이렇게 넣어놔서, 그리고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을 너무 많이 올리려고 예산 올릴 때 우리 읍·면·동에 보면 이·통장으로 해서 예산하기 전에 올리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많이 부족했든지,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하는 건지, 진짜 주민이 많이 원하고 시에 많이 보탬이 되고 그런 것 위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실지로 왔고 지금은 주민참여, 이게 초기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고 보완할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자꾸 보완해 가면서 좋은 취지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들어오면 순서를 정할 것 아니에요,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김천시나,...(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민들한테 필요한 걸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남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저는 오늘 세입 부분을 물어보고 싶은데 세입·세출예산서 자료를 수합해서 유인물을 만들잖아요, 그죠?

예.

세입예산서하고 세출예산서 자료를 수합만 해서 유인물을 만듭니까? 각 부서에서?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자료를 수합해서 그 자료를 만들죠?

예.

맞습니까?

예.

다시 묻겠습니다. 세입예산서 각 부서별로 자료 수합해서 재차 확인 후에 유인물을 만드십니까?

예, 저희들 확인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십니까?

예.

세입예산서 부분에 예산서 책자를 보면 그 부서별로 세입 부분에서 예산이 안 잡혀서 올라오는 부서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결산서 상에서 분명히 세입 부분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서에 기재가 안 됐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누락된 부분 체크 못한데 대해서는 저희들,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세입예산 부분은 배려해서 사업 설명에도 제외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입 부분을 제가 살펴보니까 각 부서별로 누락된 게 너무 많아요. 이자수입 부분이라든가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부분은 매년 발생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누락되고 그런데 우리가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결산서에 보면 분명히 수입분이 발생되고 있어요. 다음에 자료 유인물 받으실 때 세출 부분만 면밀히 따져서 보시지 마시고 세입 부분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펴주세요. 153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내부거래가 있어요, 내부거래. 내부거래 전입금이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609억이 내부거래로 전입금이 발생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올해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3단계는 준공 내년 4월에 되는데 특히 예산 들어갈 게 없고 4단계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안 그래도 투자유치과 예산에 보니까 산업단지 조성 관련 예산이 실시설계 용역비 포함해서 한 33억 정도 잡혀서 지금 조사하고 실시설계를 진행할 것 같아요. 김천산업단지 3단계 매각대금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죠?

예.

이렇게 한꺼번에 전출을 시키면 다시 어떻게든 4단계 조성하는데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한 2년 동안은,

진행을 해야 되죠, 그죠?

예.

그때 무리가 가지 않겠어요,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출을 보내야 되는데 사업에 무리는 가지 않나요?

그것 지금 담당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타당성 조사 끝난 상태고 이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2년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중간에 갭이 있어야 되고 또 일반회계로 전입한 이유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산업단지 특별회계로 전출한 게 한 천억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한 게,

조성하는데 제가 2021년도 자료를 다시 한 번 찾아보니까, 하도 금액이 내부거래가 발생이 커서 2021년도에 전출금을 찾아보니까 거의 한 500억이 전출이 됐어요. 499억 6천, 이렇게 해서 한 500억이 전출이 되고 올해 또 609억이 전출이 됐잖아요? 거의 매각대금이 1,100억 가량이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어요, 그죠?

예.

산업단지 4단계 조성하는데 총예산이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산업단지,

계획에?

한 1,200억,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 그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1,200억 정도 들어가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게 지금 다시 결국은 사업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금액을 사실 정기예금을 시키면 연간 1%만 잡아도 수입이 11억이 발생됩니다. 이 사업비는 결국 다시 사업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잖아요, 그죠? 사업비인데 이렇게 일반회계로 넘기셔서 지금 벌써 500억 원은 집행하셨고, 다 끝났고 올해 같은 경우에 또 609억을 전출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 돈을 만약에 예치를 시켰으면 연간 11억이 우리 수입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세입 부분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에서 산단특별회계로 전출해 준 금액이 800억, 900억 정도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장님! 3단계 분양할 때 조성원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낮게 우리가 분양을 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손실액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500억, 600억 정도 됩니다.

400억 가까이 넘습니다. 이렇게 실제 우리가 워낙 낮게 분양을 하다 보니까 조성단가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손실을 많이 보고도 이렇게 분양을 하는데 실제 1,100억 가지고 사실 조성이 힘들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다시 다 전출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죠? 그런데 우리 시에 지금 뭐가 있어요, 기금이?

재정안정화기금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잖아요, 그죠?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안 보내고 왜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습니까?

지금 혁신도시지원과에서 스마트물류지원센터하고 이게 산업단지 2단계 지원시설 부지하고 드론실기시험장 인증센터, 그게 3단계 지원시설 부지입니다. 3단계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걸 일반회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절차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내셔서 그렇게 회계를 처리하셔야 되지 그게 일반회계로 바로 보내면 그 기금을 뭐하러 만드셨습니까? 이것 지금 만약에 지금 특별회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609억 삭감해서 저는 통합기금으로 넣어서 연간 6억에 가까운 이자수입을 발생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 부득이 내년에 인증센터하고 그 사업을 내년에,

아니, 이 사업으로 다시 지금 4단계를 조성해야 되는 사업으로 다시 투입돼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통합기금으로 넣으셔서 이것을 다시 어떻게 돌리셔야 되지 왜 바로 일반회계로 넘겨서 이렇게 처리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절차상 문제 있지 않습니까? 통합안정화기금을 왜 만드셨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삼근입니다. 2022년도 칭렴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청렴감사실 팀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실장님!

예.

설명할 때 간단히 하시고 특히 사무관리비 안에 일반수용비에 공공요금, 이런 것은 서면으로 하시고 특히 여비 같은 것, 그 중에 행사 관계되는 것만 간단히 하도록, 사무관리비 안에,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설명을 안 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천만 원 이하만 하고.

예, 2022년도 청렴감사실 총 예산은 5억 3,264만 5천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951만 6천 원이 줄어든 예산서입니다. 주로 경상적 경비나 이런 부분에 감사실은 편성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경상경비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경상적 경비에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지난해에 대비해서 국내여비 분야,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 분야는 한 30% 정도 적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 21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로 총 4,2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통상적으로 하는 청렴골든벨, 그 다음에 공직자 워크숍, 소통 청렴콘서트 하는데 주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 사업으로 자체 청렴도 조사 용역에 2천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권익위에서 하는 청렴도 조사 사항에 사전적인 역할을 합니다. 해서 청렴도 조사 각종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청렴도 조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익명제보 시스템이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6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노촌 이약동 선생 청백리정신 함양사업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청백리 시상, 그 다음에 유적지 답사, 백일장, 이런 사업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대부분 경상적 경비라서 생략하겠습니다. 216쪽에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청백-e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1,097만 3천 원 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예산집행 과정에 청렴 관련 시스템에서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e-호조 상에서 잘못 과목이 집행이 됐거나 또 부당하게 예를 들면 시간을 초과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한 번 더 회계적으로 걸러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7쪽입니다. 국·도정 평가 수상 인센티브에 5천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전년과 동일한데 각종 저희들 국·도정 평가에서 수상한 부서에 대해서 이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시책 시상금도 신규시책 발굴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219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청렴감사실 2022년도 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청렴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214페이지에 익명제보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서울에 있는 레드휘슬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는데 이 회사에서 맡아서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익명제보시스템 저희들 지난해에 해보니까 레드휘슬이라는 업체가 시스템 운영이나 타지역에 중앙부처에 한 것을 보니까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바뀐 거예요? 기존에는 다른 업체에 하다가 작년부터 바뀐 겁니까?

올해 신규로 처음으로,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예.

해보니까 어때요?

잘 하더라고요. 하고, 이게 특히 익명 관리를 서버를 보통 신분 노출 문제로 여기는 외국에다 둔 상태에서 익명을 철저하게 보장을 해주니까,

제보 건수가 상당히 많죠, 생각보다?

예, 많습니다.

어때요? 제보에 대해서 개선할 방향들 찾아봤습니까?

예, 많더라고요. 저희들도 좀 놀랐는데 권익위에서 저희들이 적극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신분 보장 상태에서 내부의 불합리한 사항들을 보고 또는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지난해에 하니까 현재까지 81건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주로 내용들이 초창기에 많은 내용들은 공직자 내부들이 한 것이 61건 정도 되고 일반 시민들이 2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주로 내부 개선해 달라, 그 다음에 민원사항도 좀 있습니다. 민원사항도 보면 정상적인 것도 있지만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게 실제적으로 81건에 달해도 공무원들이 접수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돼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이 20건 했다는 것은 거의 실적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명제보 시스템 이 자체를 좀 홍보 많이 해서 시민들이 제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예,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셔서 질의를 할게요. 세외수입 부분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홍보실에서 잡히는 경상적세외수입,

홍보실도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또 음반 비디오 하는데 과징금이라든지 또 각종 저희들 시설 이용하는 이용료, 전수관 이용료라든지 강좌 이용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문화홍보실에는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두 건이 있어요. 김천국제가족연극제하고 빗내농악전수관 사용료가 발생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천국제가족연극제 했습니까?

가족연극제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2020년도에는 개최를 안 하고 올해는 했는데 관객이 1,6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수입이 920만 원 정도.

920만 원 발생했습니까?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문화홍보실이 유독 많이 잡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떠한 부분이 발생됐는데 그게 기타수입으로 들어가서 아마 실장님도 그것은 파악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거의 4억 5천이 발생됐거든요.

4억,

예, 4억 5천. 이 부분을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다 파악이 안 될 건데요, 아마도.

자료를 미리 챙겨왔는데,

챙겨왔습니까?

예.

그 중에 뭐가 그렇게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대부분 보니까 보조사업에서 있는데 자부담분에 대한 반환금이 큰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문화재 보수하면서 자부담분을 제대로 반영 안 해서 있다가 그게 지적이 돼서 반환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집행 잔액 같은 경우도 갖고 있다가 한 5천만 원 정도 반납한 게 있고,

누리카드 이렇게 집행이 이렇게나 5천만 원이나 반납금이 발생됐어요?

한꺼번에 당해 연도 것이 아니고 잔액이 보통 연도별로 있거든요. 17년도부터 저희들 자료에는 되어있는데 17, 18, 19, 이렇게 죽 반납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정보가 굉장히 빠르십니다.

아닙니다. 밑의 직원분들이 이 부분에 저희들 사실은 체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이번에 문화홍보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사업이 뭔지 아시죠?

예.

그 사업이 원래는 이 의견서를 제출하신 분이 6억을 제출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철거도 좀 하고 주변 정비도 좀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6억을 의견서를 제시하셨는데 문화홍보실에서는 5천만 원으로 이 사업을 정비만 해서 이렇게 반영해서 하겠다 해서 5천만 원만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이 의견서를 제출하신 분이 6억을 세웠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예산이 5천 밖에 안 세워진 겁니까?

6천만 원인데 5천만 원 한 것은 제가 사실,

6천만 원이 아니고 6억.

6억인데,

6억을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문화홍보실에서는 정비 부분만 해서 5천의 예산이 잡혔어요. 이 분이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는 이만한 정비와 이만한 철거가 필요하다고 의견서를 내신 것 같은데 왜 예산을 정비 부분만 잡아서 편성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체크 못했는데 팀장님이 한번,

뒤에 팀장님 설명 부탁합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문화재관리팀장 서영수입니다. 제일 처음에 그 분이 요청하신 예산은 6억이었는데 그 부분이 지례에 윤은보, 서즐 정려각 정비하고 그 앞부분에 정비하고 도로 넓히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홍보실은 저희 소관인 주변 정비만 하는 것으로 했고 그리고 나머지 앞에 도로 부분하고 이쪽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개발과 소관이라서,) 그럼 건설개발과 소관인데 거기서 그러면 그 예산이 잡혔습니까? 주민이 이렇게 직접 의견서를 제출해서 냈는데 그러면 홍보실에서 5천을 잡아서 이 정비 부분을 잡히고 그러면 다른 과에서 예산이 잡혔어요? 하다 말면 안 되잖아요? 이미 반영을 시켜줬으면 전체적으로 다 해주셔야 되지. 그 부분 파악 한번 해주세요, 제대로 다 됐는지. (

증액 사유는 김천역 광장에 첨단 트리를 해서 1,400만 원 정도, 1,500, 이렇게 했는데 철거하고 설치비하고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에 주로 들어가는 예산인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설치를 시설 설치 규모나 이런 게 조금 미흡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해서 조금 더 들여서,

그 의견은 누가 제시한 겁니까, 미흡하다는 의견을?

기독연합회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기독교총연합회 하시는 분들 있잖습니까? 그 분들 하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올려서 해보자, 그 다음에 연합회장님이 바뀌거든요. 기존 교회 목사님이 하시다가 다른 목사님이 바뀌는데 그 분들의 요청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에 맞게 잘 하시면 되지 업체가 부실하면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262페이지에 시정소식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함께 사는 김천’ 소식지 발간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올랐죠?

262쪽,

252페이지에 시정소식지 ‘함께 사는 김천’발간으로 해서 2억 2,500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시정소식지 ‘함께 사는 김천’ 발간.

그 부분도 제가 아직까지 이제 한 달 되다 보니까, 팀장에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뒤에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 공무원석에서 - 미디어팀장 이서정입니다. 시정소식지가 1년에 분기별로 네 번 발간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지금까지 봄·여름·가을·겨울로 하다 보니까 겨울분을 항상 그 다음해로 이월해서 제작을 했었습니다. 명시이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같은 경우는 3회로 연도폐쇄기하고 맞게 3회로 제작을 하고 그 다음해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4회를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1회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팀장님하고 나중에 자료 가지고 오셔서 저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하세요.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삭감조서 상임위에서 왔는데 감문국이야기나라 준공이 언제죠? 감문국이야기나라 준공 예정일이?

내년 아직 날짜는 안 잡혔는데 한 5월경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날짜는 아직 안 잡았습니다.

준공 기한은 언제죠, 담당하시는 계장님? (

, 공무원석에서 – 문화재관리팀장 서영수입니다. 원래 예정은 올연말까지였는데 저희들 공기가 늘어나서 준공은 내년 5월에서 6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조서에 제초제 관련돼서 예산이 6천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무슨 기준으로 했죠? 산출단가를 뭐를 기준으로 했어요?

회당 풀 깎는 회당 예산을 3개 지역에,

3개 지역 면적이 얼마인데요, 이게? (답변준비) 그런데 이게 회당 하는 게 아니고 공사 준공을 하면 인수를 받아야 돼요, 모든 공사를. 인수를. 인수 받을 때 제초제라든지 지상에 있는 구조물, 건축, 안에 보존하는 문화재 가치가 있는 자료, 이상 유무가 있나 없나 보고 거기에서 2년 동안 하자를 해요, 보증보험 증권을 걸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면적이 총 얼마죠, 이것?

3개 지역에 1만 2천 평방미터쯤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제초작업을 이렇게 뭉텅이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오늘 설명을 좀 잘 할 줄 알았더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도춘회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총예산은 471억 944만 9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202억 1,241만 원, 행정운영경경비가 268억 9,703만 9천 원 되겠습니다. 259쪽에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 추진에 64억 350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우편물 발송 대금 6천만 원, 문서실 환경정비 1천만 원 등 1억 5,67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0쪽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신년인사회 행사지원 450만 원, 초등학생 영어골든벨대회 지원 900만 원, 통일안보교육 지원 540만 원 등 3,015만 원을 계상하고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담금 2,500만 원, 다목적 업무용 차량 구입비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관리 추진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용역 수수료 3,175만 원, 261쪽 되겠습니다. 본청 및 읍·면·동 지문인식 시스템 운영 및 주차빌딩 새로이 건설로 해서 무인경비시스템 추가금 등 1억 1,507만 원 계상했습니다. 262쪽입니다. 직원후생 복지증진입니다. 아래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5억 8,596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직원 및 시의원님 피복비 2억 6천만 원 포함해서 2억 9,552만 원, 263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300만 원, 격년으로 추진되는 공무원 체육대회 등 포함해서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6억 5,600만 원, 공무직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억 6,284만 원, 그 다음 기타 공무직 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억 2,600만 원, 단체 상해보험료 7억 5천만 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3억 1,260만 원 등 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32억 7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취미클럽 대회 출전자 여비 1,200만 원, 그 다음 정년퇴직자 및 명예퇴직자 포상 3,500만 원, 조직문화 콘테스트 510만 원 등 4,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김천시청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비에 3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에는 연금지급금 저희들 직원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공사에 2천만 원과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등 구입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65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우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시정 추진 19억 2,483만 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해처 1억 3,6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되겠습니다. 국내 및 국외여비로 4억 4,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국제화 여비에 시정 코로나19 등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1억 2,500만 원, 다양한 교육과정 해외연수에 1,500만 원, 그 다음 해외 투자유치활동에 9천만 원, 경상북도와 중앙 추진 해외연수에 7,200만 원, 그리고 신규 시책으로 해외 선진 시책 연구단 해외연수에 1억 2천만 원 등 4억 3,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9,850만 원, 267쪽 되겠습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에 3천만 원, 자율방범대 지원에 9,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시정모니터 요원, 이·통장 선진지 견학 및 재경도민회 체육대회 출연자 보상 등 2,7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 보시면 자랑스런 시민상, 문화상 등 각종 시상품, 그 다음에 우수 채택제안 응모자 포상금 및 시상금, 그리고 임기 종료 이·통장 감사패 제작, 그리고 모범 선행시민 및 이·통장 시상 등 4,3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통일 역량강화사업 지원에 5,850만 원, 지역 치안협력사업 지원에 2,250만 원, 지역발전과 공익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1천만 원, 268쪽 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김천지구협의회 지원 5백만 원, 민주평통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 운영비 7백만 원,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가입비 7,500만 원 등 1억 8,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김천문화상 시상식 4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 추진에 4천만 원, 이·통장 한마음 화합행사에 4,050만 원, 자율방범대연합회 한마음 화합행사에 1,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등 기관단체 관리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5,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에 국내·국제 자매도시 방문, 그리고 방문단 안내 등 국내외 여비로 3,6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3천만 원, 자매도시 외빈 초청여비 5,284만 원, 270쪽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 696만 원 등 일반보전금 8,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피투게더 김천운동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8,220만 원, 각종 경진대회 및 공모전 개최 행사운영비에 2천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2억 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에 보시면 해피투게더 김천운동 우수 단체 선진지 견학 참가자 행사실비지원금 2,160만 원, 전문강사 강사비 1,800만 원, 각종 대회 및 공모전 시상금 2,0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 주민등록증 발급비 3천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비 1,853만 4천 원 등 4,853만 4천 원을,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주민등록 전산스캐너 구입에 3백만 원 등 총 7,113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272쪽에 보시면 서비스행정 추진입니다. 시·군 시책사업 교류협의 등 여비에 832만 원, 그리고 포상금에 읍·면·동 평가 시상금 1,15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마을표지판 설치, 정비, 이설 등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고충민원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236만 원, 그리고 고충민원 현장 확인 등 여비 1,17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 지원에 300만 원 계상하였고 직무발명 활성화 추진에 특허출원료 등 285만 원, 등록보상금 등 3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행사실비지원금 12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업무 추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1,200만 원, 274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 6,600만 원 해서 총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 순찰활동 지원에 순찰활동 근무복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2,586만 원, 민간단체 공공외교활성화 지원사업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일꾼 양성 9억 6,342만 7천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업무 추진입니다. 총 7억 4,1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 3억 5,500만 원, 운영수당 1천만 원 등 3억 7,1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로 공무원 전문위탁 교육 2억 4천만 원, 직무분야 자격증 취득 지원 1천만 원, 간부공무원 고급리더과정 교육 5천만 원 등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배양 교육여비로 3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관리입니다. 포상금으로 민원봉사우수공무원 시상금 2백만 원, 모범공무원 포상금 3,900만 원 등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인사운용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6,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되겠습니다. 지방인사행정시스템 지자체 분담금으로 3,16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타대 운영 추진입니다. 취타대 운영 소모품 구입 3백만 원 포함해서 강사료,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890만 원, 그리고 취타대 연습, 그 다음 행사 출연 등 여비 2,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동감 있는 조직 만들기 추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ACE 공무원 양성 아카데미 2천만 원, 소통 & 공감데이 운영 1천만 원으로 해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활성화 16억 4,813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새마을시설 확충관리입니다. 새마을회관 유지보수에 5백만 원, 그 다음 읍·면민복지회관 보수공사 3천만 원, 복지회관 물품구입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역량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616만 원, 그 다음 여비에 새마을 업무추진 등 여비에서 774만 원, 278쪽입니다. 일반보전금에 새마을 중앙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9백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240만 원, 새마을지도자 교육비 보상 2,720만 원 등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에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해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기록물 전시공간 설치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등 각종 단체 지원 11억 5,49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대회,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 지원, 바르게살기 찾아가는 경로당 운영지원 등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1억 5,79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 1억 2천만 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 지원 8,200만 원 해서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가입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에 7억 원, 감리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800만 원, 새마을운동 추진운영 지원에 3,100만 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2,400만 원, 범도민 독서 생활화 사업에 7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운영 지원에 1천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건전생활실천 교육에 165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청년회 조직 활성화에 500만 원, 새마을 환경살리기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되겠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 25억 2,325만 7천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선거관리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이전 부담금 23억 9,33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에는 인건비 2,016만 5천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지방선거 대비 유인물 제작 및 전산용품 구입 4,416만 9천 원 등 8,178만 원, 그리고 선거업무 추진여비 2,800만 원 등 1억 2,99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내실 있는 교육지원 업무 추진 67억 4,925만 9천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업무입니다 중·고등학생 교복지원에 7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진로적성체험센터 설치 운영 위탁비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울 공공기숙사 운영비 지원 6천만 원, 그리고 교육경비지원에 4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공유형 캠퍼스 사업 3억 6천만 원, 그리고 시·군구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4억 2,16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을 위해서 2억 2,35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진로 및 인성 체험교육 지원을 위해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대학 특성화 인프라 강화 사업으로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268억 9,703만 9천 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인력운영비가 267억 6,063만 8천 원으로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 공무직 근로자 보수, 퇴직금 등 31억 50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39억 144만 9천 원, 연금부담금 161억 1,109만 4천 원, 국민건강보험금 33억 8,229만 3천 원, 286쪽에 공무직 근로자고용보험료 부담금 등 2억 6,080만 원 해서 총 197억 5,41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새마을과 기본경비는 전체 1억 3,64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총무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예산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서 시 산하 전직원들이 더욱 분발하여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이며 무한경쟁 시대에 김천시 직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통장,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율방범대 등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건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과장님, 총무새마을과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하는 곳입니까?

저희들은 업무 자체가 단체 업무에 새마을, 바르게, 자율방범대, 적십자봉사회, 이런 소통 업무가 있고 그 다음 직원들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하는 그 업무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단체가 몇 개 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다른 과를 보니까 2022년도 예산에 각종 단체 예산이 많이 인상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단체에, 지금 보니까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하고 이런 데 예산이 좀 많이 올랐는데 특별히 그런 데 더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부녀회가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실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지만 10만 원씩 해서 그게 한 22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 사무국 운영하다 보면 매년 상승하는 인건비,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사업예산은 새마을환경 살리기라는 사업예산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하나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고 바르게살기 역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씩 인상되는 부분과 인건비 상승분, 그런 부분이 돼서 그다지 많이 오르고 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일단 270쪽에 보면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 관련 홍보료 100만 원씩 해서 30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겁니까? 해피투게더 추진운동을 지금,

저희들 사실 해피투게더가 거의 정착 단계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민들 의식개혁하면서,

100만 원씩 있길래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여러 가지 유인물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영상도 제작하는 부분도 있고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274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여기에 자치위원들이 각 읍·면·동에 많잖아요? 지금도 기본 예산이 전년도에 4,400인데 2,200을 더 올렸어요. 그러면 읍·면·동에 300씩 주려고 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또 주려고 하는지,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22개 읍·면·동에 다 되어있고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저희들 올해 주민자치위원회 공모사업을 받아보니까 나름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은 아이디어 좋은 사업들을 신청을 하는데 다 지원을 못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올렸습니다.

단체도 많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보면 위원들이 거의 읍·면·동에 단체장들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무슨 단체 많잖아요? 열다섯 개 정도 되는데 거의 그 분들입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 사무실을 거의 다 만들어주셨죠?

사무실은 읍·면·동주민센터를 같이,

센터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했는데 그 분들이 사실은 2층이나 이런 데 회의 하려면 다 그게 회의실도 있고 다 있는데 또 사무실을 만들어줘서 거기에서 괜히 그 분들 안 나와도 되는 분들이 나와서 하여튼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뭐 얘기하려면 그렇고,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에,

굳이 이렇게 예산 들여서, 읍·면·동에 가면 사무실 다 있고 2층에도 회의실도 있고 다 많거든요, 3층에도 보면, .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을 별도로 리모델링해서 해준 적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읍·면·동에 사무실을 만들어 달라 하면 또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각 단체, 보장협의체는 보장협의체대로 좋은 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새마을도 있고 다 있는데 또 자치위원회에다가 프로그램을 자꾸 무리하게 늘리는 것은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278쪽에 보면 새마을운동 기록물전시함 제작, 이것 제작하는데 2천만 원이잖아요?

예.

그 밑에 보면 또 기록물 전시공간 설치, 새마을 쪽에 안 하던 것을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들 새마을이 요즘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올해 저희들 백서도 하고 있는데 구양천동사무소가 새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김천시 새마을에 대한 역사를 다시 한 번 재조명해 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전시함이라든지 전시 액자도 제작하고 그 공간을 새마을역사관으로 하려다 보니까,

과장님! 이것을 우리 과에서 직접 하세요, 안 그러면 새마을로 예산을 줍니까?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예.

특별히 이런 것은 좀 중요한 것은 민간이전으로 보내지 말고 과에서 직접 챙겨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챙겨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79쪽에 아까 제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렸었는데 민간이전으로 해서 단체에 주는 것인데 예산이 6,435만 원 인상된 거죠?

예.

좀 많은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이 지금 보면 아까도 법정 경비는 사실 천만 원 밖에 늘지 않았고 그 다음 새마을 환경살리기 부분에 사업비하고 또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가입이 있는데 요즘 실손보험료가 워낙 보험사들이 적자 때문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보장을 좀 더 확대하다 보니까 좀 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 우리가 단체에 시에서 예산 주잖아요? 그런데 각 읍·면·동에서 또 새마을회로 예산을 올리라 하고 이런 것은 없나요?

별도 읍·면·동에서는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아니, 김천시새마을회로 예산을 좀 올려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1분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김천시새마을회로 각 읍·면·동에서 분담금이라 할까 이런 것을 조금 올리고 이런 게 있는 것 같던데?

현재로 그 부분은 매년 똑같은 수준인 것 같은데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새마을회에서 분담금을 새마을 본회로 내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본회가 운영이 되려면,

새마을회는 거의 봉사거든. 자기들 오셔서 봉사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것을 또 분담금을 위로 낸다는 것은 조금 불만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세입 부분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자료는 다 준비하셨습니까?

예.

준비가 됐죠?

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106페이지를 펴보시면 상단 부분에 총무새마을과에서 새마을소득지원 융자금 이자 45만 원이 기록돼 있어요, 그죠?

예.

전년도에 세입으로 잡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전년도에도 4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45만 원으로 잡혀있었어요?

예.

뒤에 혹시 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십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새마을협력팀장 박미정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자금 융자금 이자는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이번 해가 5회차 중에 다섯 번째 해서 다섯 명에 대한 이자 30만 원씩 해서 45만 원입니다. 전년도에는 165만 원입니다.) 예, 45만 원. 전년도에 65만 원? (

파악을 해서 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팀장님은 아시는 분 혹시 없으신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 심의를 할 때 세출 부분에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부분에서도 사실은 사업설명 자체에도 빠지는 부분이 많은데 이 세입 부분에도 또 면밀히 살펴보시고 빠지는 부분들 꼭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안에 어떤 수입이 발생되는 부분까지도 우리 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다 한 번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체 과에서 수입이 뭐가 발생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10억 정도의 수입이 발생된다는 부분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2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63페이지에 공무원체육대회하고 공무직단합대회하고 행사가 따로따로 합니까?

예.

왜 따로 진행을 하죠?

저희들 공무직 단합대회 행사 천만 원 부분은 노사협상 과정에서 그 분들께서 별도로 좀 해줬으면 해서 별도로,

저는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한 공간에서 같이 근무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으면 이런 체육대회나 단합대회를 구분시킬 게 아니라 같이 행사를 진행하면 서로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공무원체육대회 할 때는 저희들 같은 직원분들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는 공무직분들도 다 참여합니다.

다 같이 합니까? 하는데 그러면 공무직단합대회 행사를 또 따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공무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열악한 부분에서 공무직분들의 화합, 소통,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예산을 따로 신청했다는 건가요?

예, 노사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그 밑의 부분에서 보면 모범선행시민, 이렇게 해서 선행시민상이 있고 또 우리 동네 숨은 보석 시상, 이렇게 해서 상이 또 있어요, 그죠? 이것을 같이 진행을 할 수는 없어요?

저희들 우리 동네 숨은 보석은 사실 분기별로 해서 물론 선행시민하고 숨은 보석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선행을 하신 분들을 숨은 보석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우리가 별도로 한 번 더,

시상할 때는 어떤 식으로 시상하죠? 그러면 선행시민하고 이·통장을 같은 날에 시상합니까?

저희들이 이·통장님들은 보면 매월, 그 다음 선행시민도 매월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을 매월 주는 것은 조금 무분별하지 않나요?

저희들 뭐,

이게 받기 힘들어야 그 가치는 높아지잖아요, 사실은 그죠? 상의 가치가 높아지는데 이게 주지 말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게 맞지 매달 그렇게 상이 발생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279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을 왜 여기서 하죠? 여기 소관 부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을 관장하는 부서는 다른,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에서 하고 있고 우리 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는 회계과입니다만 저희들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관변단체로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남산동에 사무실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리모델링을 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다가 줍니까?

지금 시에서 여러 가지 단체에서 수요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회의 진행을 중간 끊고 다시 할까요? 마이크가 꺼져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럼 제가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해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입주하는 수요는 회계과에서 전체로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이게 결국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주기 위해서 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사업을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거네요?

예.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가 지금 거의 한 2,900만 원 더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예산 책자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운영비 지원이 거의 다 올랐어요. 이것 왜 이래요?

운영비라는 게 아까 전계숙 위원님 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건비는 통상 좀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고 사업성 경비에서 조금씩 더 올려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운영 부분이 다 증액되는 부분들이 꽤나 보여서 지금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283페이지에 시·군·구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 우리 시는 교육비 특별회계 자체가 없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 부분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에 전출금으로 의무부담금이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280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네요?

예.

제가 이것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다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제도라는 게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례를 다 살펴보니까 전국에서 새마을장학금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천시가 이 조례가 안 보여서 이것을 한번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다시 살펴보다가 지금 또 어떠한 자료를 제가 하나 보게 됐어요. 보니까 경북TV뉴스에다 장학금을 줬네요, 그죠? 올해? 이 사업을 진행을 했네요?

경북TV,

경북TV뉴스에 기사를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경상북도 도 조례로 해서 열두 명 추천받아서 여섯 명을 최종 선택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김천시 조례를 만들어볼 생각은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 도내 시·군에서도 경상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로 근거를 해서 그 근거로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근거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우리 시에 맞는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그러면 이 심의를 할 때 어떻게 누가 심의를 했습니까, 여섯 명 뽑을 때?

심의는 저희들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심사를 누가 보셨죠?

심사는 저희 행정에서,

행정에서 보시면 안 되잖아요? 도 조례 자체는 위원회 구성하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김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라는 그런 조례를 별도로 하나 만드는 부분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타 지자체에서도 이 조례 자체를 다 만들고 있어요. 많이 만들어서 지금 많이 활성화 되어있던데 이게 지금 사실상 읍·면·동에 보면 새마을 단체들이 굉장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운영 기준을 보면서 이 새마을장학금이 생기면 참 좋겠다 싶어서 이것을 건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여러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지급된 사례가 제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조례를 만드셔서 그 안에 위원회 구성도 탄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김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정비를 하셔서 이것을 절차에 맞게 진행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현재 도 조례로 지급하는 부분도 괜찮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 시 자체 조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263쪽에 보면 공무원체육대회, 공무직단합행사 하는데 이것 예산을 하나는 삭감해야 되겠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 시간인데 약간 조금 벗어나는가는 모르지만 총무과에서는 김천시 산하에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정규직 공무원이 정원이 약 1,300명, 본 위원이 알기를. 지금 공무직·기간제가 약 한 750명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 체육대회, 이런 것은 같이 해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똑같은 공무원인데 이름이 다르잖아,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수도 보니까 보수규정, 공무직이 보수가 더 많네, 일반직공무원보다?

예,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많네. 당연히 많네.

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초임이 딱 보니까 9급 공무원 공채 들어온 사람이 3호봉, 군에 갔다 오면,

예, 그렇게 비교하면 월등히 많습니다.

공무직 하면 한 500 몇만 원 차이 나는데.

예.

그렇다면 이런 것도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보고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을 보겠지. 그렇게 정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운영지침, 이것 외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을 제·개정하든지 해서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총괄 조직을 운영을 좀 잘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직무교육 보니까 274쪽에 위탁교육비에 공무원 전문위탁교육 24만 원 천 명 가네. 또 공무원 직무배양교육에 37명 37만 원 천 명 3억 7천만 원, 그러면 천 명씩 교육 가면 되겠나, 이것?

연간 운영되는 산출근거를 그렇게 뽑은 게 되겠습니다.

이것 하여튼 보고 이게 계획이 세부 계획이 어떤가는 모르겠지만 이것 각 실·과·소에 보니까 이번에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생산적이지 못하다 해서 보니까 여비를 보니까 각 과에 30%씩, 40%씩 삭감을 시켰더라고, 전부다. 그런데 이 공무원 교육은 여전하게 천 명씩 해놨다는 말입니다. 이것 지난해에 불용액이 발생했다면 이것도 조정해서 내년 정리추경할 때 내년에 예산을 추경하잖아요? 그때 가서 정리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짜임새 있게 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차별화하지 않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늘 저희 지방세정 업무와 또 지방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응원을 늘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세정과에 여섯 분의 팀장님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소개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할 때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이런 것 다 설명에서 제외시키고 중요한 사항만, 새로운 사업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정과 내년 예산 총액은 12억 8,3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비가 10억 7,800만 원 84%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2억 400만 원, 15%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들 총예산 12억 8,300만 원 중에 전년도에 비해서 8,400만 원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탁사업비가 감소됐고 전반적인 경상사업비가 축소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소모성 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상단에 기타보상금 성실납세자 보상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매년 상품권 추첨을 해서 100명에 한해서 상품권 추첨을 해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출연금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1,094만 9천 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난번 상임위, 본회의 다 의결이 돼서 저희들이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서 지방세정업무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지방세정보화사업 위탁사업비와 차세대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입니다. 아시겠지만 지방세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자체별 분담금으로 내년에 5,400만 원 예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차세대지방세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드릴 때 2023년도에 저희들이 개통으로 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1억 496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같습니다만 이것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유지 관리비에 저희들 시가 지자체 인구수와 세외수입 부과 건수, 그리고 수입 총괄 해서 A에서 J인데 D등급입니다. D등급에 따른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2,557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수입증지 요금관리기 240만 원 세 대 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현재 사용 중인 노후기 교체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마지막 보시면 지방세 징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세입 징수포상 조례에 의거해서 민간인 신분을 가지신 분들에 한해서 세원발굴이나 체납 징수에 기여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지방세징수지원단 운영이 있습니다. 지난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올해 7월 경상북도에서 주관으로 저희들이 각 시·군에 지방세체납징수지원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실적이 2,600건 정도에 2억 4,900만 원, 100만 원 미만의 소액체납을 저희들이 일소를 했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좋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김세운 전의장님과 상임위 김동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과의 어떤 마찰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상단에 주택가격 특정 조사 산정 고시입니다. 매년 하는 조사입니다.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를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와 여비, 경상경비라서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세원발굴에 대한 세원관리팀 예산입니다. 1,500만 원인데 이것도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일반운영비라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세무조사는 저희들이 관내에 한 1,800개 법인에 대해서 해마다 80개를 법인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징금액은 6억에서 7억 정도 추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경상경비라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그래도 세정과라서 빠짐없이 다 잘 세입 부분에 표기가 돼있어요. 빠짐없이. 10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수수료수입 부분요. 거기에 세정과에 보면 인증기 및 통합민원인증기 수입이 5억 2천이 잡혀있습니다. 5억 2천이 잡혀있는데 2020년도에 실제 이 수입액이 세입액이 어떻게 됩니까? 세입액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요?

올해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됐으니까 2020년도나 안 그러면 평균.

증지수입이 저희들이 한 해에 한 6억에서 6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6억에서 6억 5천만 원 정도 잡힙니까?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5억 2천만 원 아마 세입 추계를 해서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지금 2020년도 결산서에 보면 수납액이 100만 원 밖에 안 잡히거든요.

증지수입이 말입니까?

예. 지금 증지수입 자체가 100만 원만 잡혀있고,

100만 원, 금액을 한 번 더,

수납액은 일단 100만 원으로 결산처리가 되어있어요. 결산처리가 저는 안에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것은 수입이기 때문에,

결산서 상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결산서상에 100만 원으로 기록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공공예금이자 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세정과에 보통예금 관련해서 1,500만 원 기록이 돼있죠?

예.

보통예금 이자 부분이 지금 1,500만 원 기재해 놓으셨지만 여기에서 수납되는 금액이 1억 3,400이 잡혀있어요, 결산서 상에. 왜 이렇게 많이 다를까요?

양해해 주시면 제가 2020년도 결산 자료는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세입팀장님 한번 답변을,

이 부분은 변동폭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 부분들이잖아요?

이자수입은 사실상 고정적입니다. 어차피 이자 요율 1% 내지 공공요금 다 그렇지만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금액이 거의 고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를 6억 5천을 해놨는데 실제 여기에 잡히는 결산서 상에는 100만 원 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100만 원 되고 그리고 여기에 1,700만 원이 공공예금 이자부분이 수납되는 것은 1억 3,400인데 우리 책에는 1,500만 원만 지금 표기를 해놨어요, 그죠? 이 부분이 지금 많이 안 맞잖아요?

저도 솔직히 이해는 안 갑니다. 저도 기획실에 근무했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결산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실제 세입으로 잡히는 그 부분들에 맞춰서 세입예산서 작성하실 때 이 부분을 꼭 수정을 해주십시오. 수정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뒤에 차후에 나오겠지만 한번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차후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입은 어차피 추계를 해서 합니다. 추계라는 것은 매년 세입 평균치가 나오고,

아니, 세입 평균치가 나오는데 우리 예산서를 가지고 심의를 받으면서 세입예산서하고 세출예산을 둘 다 내지 않습니까, 그죠? 같이 한 곳에 유인물을 해서 내시는데 여기에 자료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표기가 돼있어요. 실제 지금 결산서에 결산되는 세입액으로 잡히는 이 부분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100% 일치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아까 이야기도 드렸다시피 여기는 1,500만 원으로 기재돼 있는데 여기는 억이 넘잖아요?

그것은 차이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안 맞는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저한테 설명해 달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느 한 부분이 맞다면 그 부분을 한쪽으로 수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제가 볼 때는 결산이 맞는 것 같거든요, 결산은 최종이니까. 차후에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3쪽입니다. 회계과 총예산은 738억 9,827만 4천 원입니다. 그 중 정책사업이 54억 2,055만 4천 원으로 7.34%이고 행정운영경비가 684억 7,772만 원으로 92.66%가 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738억 9,827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8억 8,548만 2천 원 보다 10억 1,279만 2천 원 증되었습니다. 지출 및 결산, 사무관리비로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 유인에 2,200만 원,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일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여비와 기타보상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복식부기 재무제표 검토수수료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찰 및 계약, 사무관리비로 조달 전자입찰 사용수수료 1,800만 원, 물품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비품 구입에 1억 5천만 원, 읍·면·동 소형화물차 구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자동차세 및 검사료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공용차량보험 통합가입비 1억 5천만 원, 차량·선박비, 일반업무 지원차량 유류대, 소모품비 교환 등 장비유지비 6,250만 원,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시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로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에 1억 6천만 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에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시유건물 수선비로 1천만 원, 시유재산 취득에 5천만 원입니다. 청사 신·증축 및 유지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로 청사 전기료, 복합청사 전기료 등 총 7억 2,97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청사 유지관리비 1,633만 2천 원, 주차타워 유지관리비 1,140만 원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총 1억 4,95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LED조명 구입에 1,200만 원 등 청사관리비 재료구입에 총 2,4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전기수선비 7천만 원, 시청사 수선비에 1억 원, 읍·면·동 청사 수선비 2억 5천만 원, 시장실 및 접견실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실 및 접견실이 2001년도 환경정비 이후 20년간 정비를 하지 않아서 일부 천장이 꺼지는 등 벽체 등 노후화가 심해서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대신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식당 증축사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대신동 직원식당을 자두꽃 작은도서관에서 문화강좌실로 활용하고자 해서 새로운 직원 식당이 필요해서 증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율곡동 행정복지센터 사무실 재배치를 위하여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율곡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있는 드림밸리 작은도서관이 2022년 9월경 준공예정인 복합혁신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그동안 율곡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이 협소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율곡남면동대 사무실을 3층으로 이전하고 민원실 확장과 동장실을 이동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LED 홍보 전광판 설치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청사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사업비 2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령화되어 가는 읍·면지역 주민들과 장애인들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시행되는 각종 교육, 행사, 선거 투표장소 이용 등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연차적으로 승강기가 없는 청사에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흡연부스 설치 사업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흡연하는 직원들에게 좀 더 나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지만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다 알면서도 담배를 피우고자 하는 업무 스트레스, 누적되는 피로를 풀기 위해 이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포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포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감리비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 행정보조 인부임 1억 280만 1천 원 등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총 1억 1,14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본청 청소인부 3명에 대한 인부임입니다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지금까지 총무새마을과에서 일괄 지급하였으나 2022년도부터는 기간제 근로자가 관리 부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서 예산 반영하고자 합니다. 31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보일러 가스료 7,103만 3천 원, 상하수도료 5,880만 원 등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료로 총 1억 3,00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 설비유지관리비 5천만 원, 315쪽입니다. 펌프시설 유지관리비 1천만 원, 청사 조경수 전정작업 1,200만 원, 읍·면·동 기계설비 유지관리비 5천만 원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총 3억 2,55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총 4,8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쪽부터 320쪽까지는 시산하 전공무원에 대한 보수, 직무수행경비 등 인건비로 총 653억 8,84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회계과 직원 초과근무수당 1억 7,851만 5천 원, 공무직 근로자보수 4,639만 3천 원 등 회계과 인력운영비로 총 2억 2,88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여러분! 회계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312쪽에 보면 하단부에 LED 홍보 전광판 설치가 있는데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이네요, 지금 설치하려는 데가?

예, 맞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려는 이유가 뭔지?

현재 읍·면·동에 있는 안내판이 과거에 한 지 오래 돼서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신형으로 동영상이 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각종 시정 홍보물을 지역 주민들에게 쉽게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보니까 주민들이 연세가 드셔도 일을 많이 하는 지역 같습니다. 그래서 길 옆에 바로 보면 논이고 밭이고 이런 데 같아요, 지례는 조금 다르지만. 그런데 우리가 전광판을 설치하면 볼 수 있는 주민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차 타고 지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한데 많이 이렇게 여기를 주민 숫자도 별로 안 많은데 여기에 꼭 필요할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거든요. 설치를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까요?

행정복지센터는 거기에는 차로 타고 가면 안 보인다 하지만 행정복지센터 내에서는 각종 회의라든지 각종 행사,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할 때 같이 우리가 홍보를 하면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지금도 전광판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보충설명을 드리면 연차사업으로 해서 22개 읍·면·동을 지금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개 읍·면 지역만 빠져있고 그리고 청사 신축 계획이 되어있는 아포읍이 빠져 있습니다. 이 다섯 군데 빼고는 다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네 군데만 설치하면 22개 읍·면·동에 다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주민들이 숫자가 요새 면에 별로 많지 않아서 효과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13쪽에 흡연부스 설치 2천만 원 했는데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행복위에 삭감이 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성격이 내성적이라든가 이런 분들 흡연을 하면서 그래도 스트레스를 풀고 한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크게 많은 돈은 아닌데 삭감이 됐네요?

예.

안 그래도 흡연하시는 분들을 요즘에 담배를 왜 피우느냐, 그런 성향이 많이 있어서 삭감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천만 원 미만 물품·제조·용역 계약할 때 품의 금액의 몇 %를 계약을 합니까?

천만 원 미만은 품의 금액의 95%를 사정합니다.

다 95% 주는 거예요, 95%까지 주는 겁니까?

평균 95%에 계약을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천만 원 이하는 90%.

그런데 95%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90%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다 90%로 거의 다?

거의 다 95%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천만 원 미만, 이런 것은 거의 지역 업체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는 우리가 퍼센티지가 85%에서 95%라든가 이렇게 하한가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있으면 최대한 천만 원 미만이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니어서 웬만하면 지역 업체고 이러면 계약 퍼센티지를 다 맞춰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308페이지에 읍·면·동 소형 화물차량 구입비가 1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현재 보면 아포·개령·감천·조마·자산동 다섯 군데가 차 연식이 오래 되고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우선 네 대만 구입해서,

사무용 비품구입 1억 5천 잡힌 것은?

이것은 읍·면·동하고 본청 실·과·소 다 해서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안 잡나요, 이 부분은?

아닙니다. 사무용 비품은 우리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아, 사무용품. 알겠습니다. 앞에서 세입 부분 많이 지적하는 것 보셨죠?

예, 봤습니다.

세입 부분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자료 준비돼 있습니까?

예,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굵직하게 잡히는 부분에서는 지적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 부분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11-02. 거기에 지금 7,5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죠?

예, 임대료.

실제적으로 공유 일반재산 임대료가 얼마 잡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세입으로 잡히는 게?

2020년도에는 8,800만 원 잡혀있습니다.

2020년도에 8,800만 원 잡혀있어요?

8,898만 4천 원,

그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예?

그 자료는 어디에서 나오셨어요?

우리 회계과에서 대부를 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잡힌 게 8,800만 원입니까?

예, 잡혀있습니다.

지금 결산에는 1억 1,2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어느 게 맞는지 한번 확인 주시고, 저는 결산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 좀 빠졌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맞다면 차후적으로 7,500만 원 적혀 있는 부분을 조금 수정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 부분 수입이 있습니다. 그 이자 부분에서 그 페이지가 216-01. 거기에 회계과가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21억이 잡혀 있잖아요, 그죠?

예.

실제 21억이 아니라 이 부분도 확인이 됩니까? 공공예금 이자 부분이 얼마 잡히죠? 회계과에서 공공예금 이자 부분에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얼마입니까?

20년도에 43억 되어있습니다.

43억 잡혀있죠, 그죠?

예.

43억 잡혀있는데 이 표기를 왜 이렇게 21억 하셨어요?

이 20억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 추정치를 한 것이고,

추정치를 이게 다 추정치예요.

내년도에 21억 잡은 것은 2020년도에는 코로나 오기 전에 금리가 1.25%였습니다. 1.25%인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작년부터 0.75%로 되고,

그럼 올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내년부터는 금리가 1%까지 상향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20억 잡아놨는데 올해는 21억으로 1억 정도 증시킨 상황입니다.

작년도에는 얼마요? 20억을 잡았는데 21억으로 했다? 그런데 2020년도 결산에는 43억이 잡혔다,

예.

이것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전년도 예산은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정리추경 때 세입부분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 정리를 못한 점은 제가 인정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세입 부분에 표기되는 모든 항목들 있죠, 그죠? 그 목을 다시 재정비를 한번 하십시오. 예, 이야기하십시오.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잠깐만 부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예.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정일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스포츠산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간 관계상 팀장님들 소개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일반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생략해도 안 되겠습니까?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공공요금, 법정경비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세출예산 규모는 281억 1,621만 9천 원이며 정책사업비가 273억 5,37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2022년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기준해서 41억 9,200만 6천 원이 증액된 281억 1,62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 육성 분야에 124억 9,72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금으로 28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활동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7,956만 원, 다음 32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1,080만 원,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초·중·고 21개 학교 29개팀 지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등 학교 체육활성화 지원에 2억 2천만 원, 도민체전 동계 훈련비 지원 6,300만 원, 전국체전·소년체전 등 대회 입상 종목별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에 3천만 원, 그리고 경상북도협회, 김천시전무이사협의회 지원에 5천만 원, 경기연맹 경기력향상 지원에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체육회 사무국장 등 직원 6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체육회 운영비로 3억 1,48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으로 9,300만 원, 다음 내년에 개최되는 2022년 도민체전 참가 지원에 4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국·도단위 대회 참가지원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기 대회 개최 지원으로 1억 8천만 원, 도단위대회 개최 지원으로 7천만 원, 내년에 경북에서 분산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전 의료지원에 1,520만 원, 경기장 방역지원에 3,021만 4천 원, 다음 328쪽입니다. 전국장애학생체전 경기장 방역지원에 1,259만 3천 원, 의료지원에 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으로 총 25억 7,22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장기근속수당 지원에 876만 원, 시·군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등 10개소 8개 종목에 5명의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보험료 해서 총 1억 4,9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1억 7,784만 8천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으로 3,6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만 5세부터 18세미만 유·청소년들에게 월 8만 5천 원씩 10개월간 스포츠 시설 강좌 수강료 지원을 위해서 1억 9,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으로 월 10만 원씩 해서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11명,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2명에 대한 급식비 780만 원, 다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2천만 원, 김천시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1억 2천만 원, 다음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2천만 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1억 1천만 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5,500만 원, 그리고 경북리그 축구대회 및 야구대회에 각 1천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경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에 4천만 원, 경북 씨름왕대회 출전 경비 5백만 원, 시 체육회 산하 종목별 단체 활성화를 위한 종목별 대회 지원에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소년 야구단 활성화를 위하여 김천 리틀야구단 대회 참가 지원으로 2천만 원, 춘계 및 추계 전국동호인 스쿼시대회에 각각 2,5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김천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 6천만 원, 황악산 등반대회 1,200만 원, 읍·면·동체육회 활성화 지원에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1,020만 원, 그리고 체력인증센터 운영으로 2억 5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에 동신초등학교와 아천초등학교 2개소에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대회 개최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장애인 체육 육성으로 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3천만 원,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504만 원,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3,500만 원, 그리고 장애인들의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두 명에 대한 인건비로 5,928만 3천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및 장기근속수당 지원에 총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국제 및 전국단위 대회 개최로 대회개최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1억 9,372만 원, 다음 대회유치 및 스포츠 마케팅 업무 협의를 위한 업무추진비 5백만 원, 자원봉사자 급식 및 실비보상으로 1,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내년에 개최 예정인 유소년대회와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 등 전국 단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38개 대회에 28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예산서 335쪽부터 339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프로구단 지원으로 2021년 우리 시를 연고지로 이전한 상무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에 출연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여자프로배구단을 통한 간접광고 효과에 대한 홍보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시설 관리로 총 148억 5,6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스포츠시설 운영에 인건비 4억 1천만 원, 일반운영비는 8억 5,097만 8천 원으로 상세내역은 예산서 340쪽에서 34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금년 4월에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설립함에 따라 스포츠시설운영 경상전출금으로 14억 9,031만 8천 원, 스포츠시설운영 자본전출금으로 1억 3,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방송장비 교체에 8천만 원, 자산취득비로 헬스장 헬스기구 교체 등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스포츠시설 유지보수에 총 32억 3,60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억 2,029만 5천 원, 다음 344쪽에 공공운영비 4억 5,535만 5천 원, 다음 346쪽에 국내여비 1,332만 원, 재료비 8,233만 5천 원으로 상세내역은 예산서 343쪽에서 34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7쪽 중간 부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5억 6,509만 4천 원으로 종합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잔디관리에 1억 5천만 원, 스포츠타운 내 각종 시설물, 조경수목 관리 5천만 원, 그리고 신음근린공원 내 복합운동장 1면과 야구장 2면 조성에 따른 조명, 통신시설 설치비 15억 원, 다음 어모 테니스장 정비사업에 2억 5천만 원, 스포츠메디칼센터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5천만 원, 그리고 감리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천연잔디 관리용 승용식 3갱모어 구입비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시설 유지보수에 경북보건대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보수에 1억 5천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종합운동장 조명 교체 15억 원, 종합운동장 개·보수에 10억, 김천테니스장 개·보수에 5억 원, 하단부에 화장실 신축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스포츠시설 설치로 공공체육시설 준공식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에 2억 5,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비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먼저 실시 설계용역비로 32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성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7억 원, 350쪽입니다. 율곡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0억 6천만 원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다비어울림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비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반다비어울림센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김천시 응명동 212번지 일원 구응명초등학교 부지에 22년부터 2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와 생활문화센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건립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스포츠산업과 직원 초과근무수당, 공무직 근로자 보수, 4대 보험료 등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 총 7억 6,24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상세 내역은 예산서 350쪽에서 35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329쪽에 밑에 보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저소득층 만5세부터 18세까지 미만에 준다고 하셨어요?

예.

어떤 스포츠에 이용권을 줍니까?

이것은 학생들 체육도장, 태권도장이나 본인이 원하는 체육시설에 월 수강을 받을 때 저희들이 8만 5천 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8만 5천 원씩?

예. 월 8만 5천 원.

웬만하면 8만 5천 원 하면 수강비는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331쪽에 보면 밑의 부분에 김천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여기는 어디다가 줍니까?

저희들 인공암벽장 스포츠타운, 거기에서 클라이밍대회를,

어디에다 줘요, 이것을?

전국산악협회에 저희들이 주면 거기에서 대회를 진행합니다.

산악협회요?

예.

그럼 밑에 황악산 등반대회는?

이것은 우리 시 산악협회.

산악협회?

예.

그런데 등반대회 이런 것은 돈 들 게 많이, 1,200이 좀 적나,

예, 매년 하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2년간 못 하고,

등반대회라든가 걷기, 이런 것은 본인이 다 가서 하는 건데, 등반대회. 그 밑에 읍·면·동체육회 활성화 지원, 체육회에 이것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체육회로 해서 읍·면·동에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체육회 단체 말이죠?

예.

이게 원래 있었어요?

아뇨, 이게 올해 처음으로, 작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도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사실,

지금 단체별로 아까 새마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자치위원회,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것 돈 나눠주기를 너무 많이 해요, 단체에.

사실 체육회도 민선 체육회가 돼서 각 읍·면·동에 체육회장도 있고 한데 거기에 체육 파트에 활성화를 기하자 해서 예산을 작년부터 책정을 했습니다.

무슨 단체에 지금 단체마다 나눠주기 식으로 이렇게 올해 집중적으로 많은데 걱정이 조금 됩니다. 그리고 339쪽에 보면 밑에 김천시브랜드 홍보 프로배구 있는데 아까 배구할 때 홍보하신다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1억입니다, 지금.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시려고 해요?

저희들 경기장에 보면 에이보드 있거든요. 그게 저희들 중계할 때마다 김천시 로고가 비치고 그리고 선수들 옷에 유니폼에 김천 마크가 들어가고 그렇게 저희들이 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는데 이것을 돈을 어디다 줘요?

이것은 여자프로배구단에 할 때 그쪽으로 줍니다.

도로공사 그쪽으로, 그러면 자체에서 유니폼도 하고 그쪽에서?

예, 거기 할 때 우리 김천 로고도 넣어주고 경기장에 김천시 에이보드도 하고,

경기장도 우리가 그냥 제공을 하고 있는데 유니폼에 그 정도는,

거기에는 전기나 이런 사용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43쪽에 보면 종합운동장 방송장비 교체가 있는데 이게 8천이네요?

예.

이것 몇 년이나 됐어요?

운동장 처음에 조성하고 나서 한 번도 교체가 안 돼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축구대회 할 때도 방송을 하니까 자꾸 끊기고 먼 데서 방송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도 사실 힘들고 해서,

방송장비 8천이면 크게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좀 투명하게 해서 제대로 된 방송장비, 이것 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고장이 나서 수리하고 이런 경우 있어요, 지금. 거의 보니까 우리 시에서 뭐 하는 것 하면 3억 들여서 방송장비 했는데 몇 달 안 돼서 고장 나고 또 그 사람들 계속 왔다갔다하고 그런 일 없도록,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확실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2021년도에 추진한 대회가 몇 개나 되죠?

올해는 32개 정도 했습니다.

32개요?

예.

총 대회가 몇 개 정도 개최합니까?

저희들이 한 50여 개 정도 계획을 잡았는데 코로나로 취소된 게 20개 정도,

해서 32개 정도만 추진을 했나요?

예, 중간중간에 해서 저희들이 대회를 했습니다.

추경 때 정리 한번 하셨어요?

이번에 정리추경 때,

정리추경 때 말고 2회추경 때나 그때 정리 한번 하셨죠?

그때도 한번 정리 들어가고, 예.

보니까 또 100% 미집행된 사업을 살펴보니까 거의 29건에 달합니다, 그죠? 그 부분들은 이번 정리추경 때 다 정리되시나요?

예, 다 넣어놨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하셔야 결산이 쉬워집니다. 337페이지에 탁구실업연맹전이 있는데 이게 2천만 원 증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대회는 저희들이 한 4·5년간 계속 6천으로 했는데 그동안 사실 매년 조금씩 올려달라 하는데 저희들이 한 4·5년간 6천으로 하자 해서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사실 1억도 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회를 이번에 조금 올려서 8천 정도 잡았습니다.

유치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신규사업들 보니까 전한국스쿼시선수권대회나 전국 종별농구대회 같은 것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참가 인원을 보통 몇 명씩 잡았습니까?

저희들이 종별 대회는 보면 전국에 초·중·고 다 참가하기 때문에 최하 천 명 이상은 다 잡거든요.

최하 천 명씩 옵니까, 실제적으로 이만큼? 이게 전한국스쿼시선수권대회도 천 명이 됩니까?

전한국스쿼시는 조금 적습니다. 거기는 한 5·600명 정도.

5·600명. 그리고 전국 종별농구대회는 천 명?

예.

그런가요?

예.

이것 예산을 보니까 전한국스쿼시선수권대회는 3천만 원이고 전국 종별농구대회는 1억을 주네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실제 유입되는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날 것 같은데,

그것은 농구 같은 경우는 경기장이 여러 군데 되다 보니까 거기에 관리하는 운영비가 좀 더 들어가고,

포함이 돼서,

예.

저는 사업을 보면서 참가 인원이나 전반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는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절차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절차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먼저 지방재정계획하고 그 다음에 투자심사하고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32억이 잡혀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32억 7,700만 원 잡혀서 올라왔는데 이 투자심사 왜 안 받으셨어요?

저희들이 내년에 3월달에 투자심사 받을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시비로만 하게 되면 이번에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국·도비를 신청해서 그게 선정되다 보니까 연말에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예산을 먼저,

할 수 없이 내려와도 그 절차상 절대 예산편성 하시면 안 되는 것 아시죠?

예, 그런데 보조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보조내시로 내려와도 절차상 절대 예산편성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 일은 법적으로 제37조에 지방재정법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다음에 지방투자심사를 하신 다음에 예산편성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다고요. 그 절차를 어기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만약에 심사를 했는데 이것 100% 적합 판정이 나옵니까? 100%입니까?

저희들이 국·도비를 먼저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심사에도 유리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상 절차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도 지자체에서는 사실 이게 많이 힘들죠? 이렇게 국비가 내려오고 이러면 사실상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투자심사를 받지 못하고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가끔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김천시만 해도 이렇게 각 부서별로 꽤나 발생이 됐어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포츠산업과도 이렇게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37조에 분명히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는 것 꼭 아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여러 부서에 제가 세입부분을 많이 좀 지적을 했는데 여기는 지적보다는 그냥 세입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해서 한번 보셨죠?

예.

한번 펴보실래요, 100쪽? 100쪽 보면 되네요. 거기에 잡히는 게 경상적세입 부분 있잖아요? 임대료 수입하고 대관료 수입이 합쳐서 7억 6천 정도 발생이 되잖아요, 그죠?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럼 대충 얼마 정도 발생되는지 혹시 나옵니까?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임대료는 거의 변동이 없을 거고,

임대료는 거의 변동 없습니다.

체육시설 대관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저조합니까?

수영장은 저희들이 한 5억 7천 정도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0년도 결산을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 부분 보니까 한 8억 2,500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수영장 운영하는데 연간 운영비가 들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연간 운영비가 대충 얼마씩 들어갑니까?

수영장에 운영비,

사용료가 5억 7천인데, 수영장 사용료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5억 7천인데 수영장 운영하는데 연간 운영비가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가죠? (답변준비) 뒤에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영장 부분에 7억 정도 전출금 해줬거든요.

7억으로 충분합니까?

그게 나중에 저희들이 한 번은 했는데 지금 현재 봐서는 14억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4월달부터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운영비 부분만 그렇게 잡히는 부분이지 보수라는 부분 여러 부분 다 잡았을 때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수영장 운영하는데 대해서?

예.

이게 지금 시설로 넘어갔지만 시설에도 어떻게든 실적을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른 같은 경우에는 6만 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언젯적 금액입니까?

이게,

처음 생겼을 때부터 6만 원이었습니까?

아뇨, 처음에는 5만 원 했는데, 한 몇 년 됐습니다, 6만 원 한 지.

정비를 한 지가 얼마나 됐죠?

한 4·5년 됐지 싶은데, 6만 원 정도 한 게.

그럼 이게 처음 시작한 연도가 몇 년이죠, 수영장이 생긴 지가?

2006년도 전국체전할 때 저희들이 수영장 만들었,

2006년도.

예.

그럼 꽤 많이 됐다, 그죠?

예.

이게 지금 어떻게든 계속 물가도 많이 상승하고 그리고 노후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반되는 시설보수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대비해서 어느 정도 운영해 보시고 입장료 부분에서도 조금 정비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공단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

우리 지금 시에 체육대회 전국대회 유치하는데 약 30억 들어가죠?

예, 한 30억 정도 됩니다.

생활체육 육성하는데 한 25억 들어가고 스포츠타운 관리하는데 한 50억 들어가고, 그러면 한 100억 이상 들어가네. 전국대회, 이런 게 보면 문화체육부장관기 고등학교 체육대회 보니까 이것은 대한체육회에다 주죠?

축구는 대한축구협회로 나가고 이렇습니다.

나가죠? 그런데 한 2억 주는데 그런 것은 국비를 좀 받아야 안 돼요? 지원을 왜 안 해줘요?

사실상 전국에 이런 대회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국대회는 국비 지원을 좀 받는 것이 당연한 건데, 안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이 축구는 아니지만 다른 일부 종목에 도비하고 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회를 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또 우리 예산이 방대하게 지출이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감안해서 전국 대회를 우리 시에서 유치를 많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투자비도 없이 유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도 유치를 확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장성윤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열린민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열린민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31억 5,169만 4천 원이며 정책사업비 29억 2,693만 6천 원, 행정운영경비 2억 2,475만 8천 원입니다. 357쪽입니다. 열린민원과 2022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1년도 대비 4억 3,270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아포 의리지구, 대항 대룡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3억 7천만 원과 종이 지적도 전산화사업에 8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8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창구발급기 유지 관리와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비상벨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6,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1,700만 원과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 맞춤 교육에 2천만 원, 민원 사후 관리시스템 구축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율곡·지좌·양금동·김천의료원 등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1억 3천만 원과 통합민원 발급기 설치에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민원담당공무원의 감정관리 프로그램 등 민원공무원을 위한 힐링캠프 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피투게더 현장민원실 운영에 5,92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읍·면지역 가족관계등록업무 지원을 위해 3,15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하단입니다.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에 2,200만 원과 종이지적도 전산화 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지적 전산도면 정비사업에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적도의 도곽 오류와 중첩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동지역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설치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아포 의리지구, 대항 대룡지구 조정금으로 7억 6천만 원과 과년도 지구 조정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1억 5,28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다. 36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7,6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지가 검증수수료 1,308만 원과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우편료 3,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인부임 국비보조금으로 1,5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결정을 위한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도비보조금 4,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업무 종료시점 지가감정 수수료 1,500만 원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검증의뢰 수수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무추진을 위해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통지서 등기우편료 6,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원터치 공간정보 열람 시스템 유지 관리비 2,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한 도로명주소 접지형 지도와 홍보물 제작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을 위한 도로명판 설치에 4천만 원,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판, 기초번호판 설치에 각각 1천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보수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보조사업에 광역도로명판 설치를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와 생활화 촉진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와 관리실태 조사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861만 6천 원과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을 위한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비 1,4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박해수입니다. 준비를 잘 하셨다고 해서 세입 부분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213-02, 잠시만요. 지금 열린민원과에서 잡히는 경상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죠?

예.

거기서 지금 증지수입이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여기 증지수입이 얼마 표기돼 있습니까?

2천만 원 되어있습니다.

2천만 원 되어있죠?

예.

그런데 수입이 얼마 잡혔어요, 2020년도 결산 났을 때?

그때 자료는,

뒤에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팀장님이 답변 주십시오. (

, 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자료 준비 못 했습니다.) 그런가요? 지금 증지 부분에서 결산된 수납총액은 1억 3,800에 달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표기 자체가 2천만 원 밖에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실제 받는 금액에 10% 내외로 다시 한 번 수정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수입료 같은 경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타 수입료가 213-04로 잡히거든요. 내려와서 보시면 213-04 해서 잡히는 게 아예 표기가 안 돼 있죠?

예.

지금 아예 누락을 시켰습니다. 열린민원과에서 누락이 돼있거든요. 지금 기타 수입료로 수수료로 잡히는 부분들이 5,700만 원 결산에서 끝에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도 빠지지 말고 다음 세입예산서 제출하실 때는 이 부분을 꼭 표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세출 자료 낼 때 세입 부분도 자료제출 하셨죠?

예.

세출부분만 챙겨보실 게 아니라 세입 부분에서 열린민원과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도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잠시만요.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이게 뭐죠? 일반부담금이라는 이 부분이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일반부담금이 발생되는 금액이 발생하는데 이게 얼추 금액이 171억에 달하는데 이 부분 혹시 잘 아십니까?

여기는 표기가 안 됐는데 171억 같으면 혁신도시 개발부담금일 겁니다.

개발부담금이 들어간 겁니까?

예.

금액이 하도 커서 잡혀 있는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세입 부분 전체적으로 다 재정비를 부탁드립니다. 빠진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확답을 받고 가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원스톱민원실 지금 몇 년째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밖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봤었어요. 여러 번 기획안을 올렸다고 하는데 계속 이게 만들어지지를 않는데 우리 시민들이 가장 느끼는 부분들이거든요.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답을 받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스톱민원실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90% 정도가 원스톱민원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작년, 재작년부터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원스톱민원실, 또는 허가과, 이런 형태로 여러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시도 제 기억으로 한 4·5년 전에 종합민원처리과 내에 허가 전담부서 팀들이 내려와서 한 팀이 근무를 해본 적도 있고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조직을 전체적으로 정비할 때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포함을 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거의 90% 가까이 하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민원처리 업무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여러 개 과를 스스로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답들이 바로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본 위원한테도 찾아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직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시점에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언제쯤입니까? 조직 전체를 검토한다는 것은 언제예요?

1년에 한 번씩 조직을 조금씩은 손을 대는데 전체적으로 과 단위의 조직을 조정을 하는 부분은 필요성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한 계를 만드시든지 해서 그렇게 좀 하십시오.

저희들이 보기에는 계를 만들어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해서 타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허가과라든지 과단위가 돼야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것은 돼야 됩니다. 지금 2년 넘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정보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시고 일반수용비나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법적 경비라든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김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정보기획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73쪽입니다 정보기획과 세출예산은 128억 8,567만 6천으로 정책사업비가 111억 1,857만 8천 원, 행정운영비는 17억 6,70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시민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한 정보생활화 교육에 8,86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육교재와 강사료, 디지털배움터 등 일반운영비가 2,490만 원, 지역정보화 강사 실비보상 등 일반보전비 862만 원, 376쪽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위탁교육비 5천만 원, 다음 정보화 행사 사업으로 전국단위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참가를 위한 교육 사업으로 교육 교재,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에 4,570만 9천 원 계상하였고 이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판매실적으로는 구성양각자두정보화마을에 2억 7,770만 원, 황악산반곡포도정보화마을에 5,897만 원 전자상거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377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체험 용기, 포장재 등 1천만 원, 다음 행정장비 현대화 사업에 업무용 컴퓨터 250대, 모니터 200대 등 교체에 자산취득비 4억 5,250만 원, 다음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8억 3,3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안 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스템 보안관리 및 전산실, 영상회의실 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1억 9,772만 7천 원, 378쪽 아래 부분입니다. 신규 직원 등 직원 배부용 보안USB 구입과 행정장비 보관창고 제습제 등 재료비 2,200만 원,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1억 8,278만 5천 원이 증액된 6억 22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 백신 구입비 3천만 원, 안전하고 보안성 있는 재택근무 환경을 위한 디지털권리 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 8,500만 원, 기술지원이 종료된 윈도우10과 MS오피스 기관 사용권 구입비 8,800만 원, 소프트웨어 관리 솔루션 라이선스 구입비 3천만 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4,935만 원, 공공빅데이터 분석 개발비 4천만 원, 유동 인구 데이터분석 라이선스 구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 보급사업입니다 통계연보와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등 통계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4,840만 원, 380쪽입니다. 사업체조사, 이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도비사업입니다.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 파악을 위하여 4,75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업체 조사원 인건비에 1,419만 6천 원, 사업체 조사 사무관리비 3,334만 3천 원, 다음 381쪽입니다. 도비사업인 경상북도 및 김천시 사회조사입니다. 시민의 사회적 경제 지위와 복지 수준 파악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로서 4,33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사회조사 관리자 인건비 1,122만 2천 원, 사회조사 용역비, 소모품 구입비, 안내문 발송 등 일반운영비 3,216만 원, 하단 부분입니다. 기록물 관리를 위한 문서실 및 문서고 운영,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에 2,142만 원, 382쪽 행정정보화 사업에 2억 2,313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온나라 시스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서버 및 관리, 통합 백업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5,097만 9천 원,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과 온나라 시스템, 백업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 연구개발비로 5,833만 5천 원, 다음 383쪽입니다. 온나라 문서시스템 운영,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시·군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보수,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민간위탁비 1억 1,382만 5천 원, 다음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입니다. 15억 4,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용회선 및 행정전화 사용료, 통신망 유지 및 방송실 유지 관리비, 스마트 마을공지 방송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에 6억 9,458만 원, 385쪽입니다 읍·면·동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읍·면·동 허브 및 케이블 접속 자재 구입 등 재료비에 1,140만 원, 시청에서 혁신도시간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에 시설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청과 혁신도시 간 도로개설사업과 병행하여 2019년 기간통신사업자와 업무협약을 통해 8.5킬로 배관 구간 내에 도로개설 사업 진척에 따라 광케이블을 포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6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정보통신망 보안성 강화 구축사업에 2억 5천만 원, 이 사업은 노후화된 암호화 통신장비와 백본 스위칭을 교체하여 도청과 시청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또한 읍·면·동과 사업소 간의 정보통신망 보안성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통신의 현대화 사업에 1억 9천만 원, 이 사업은 현재 사용 중인 전화교환기와 전자팩스의 OS 운영체계의 기술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잦은 통신장애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최신 통신장비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본청 네트워크 및 전산장비의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 내부망 보안성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접근 통제시스템 구축에 1억 5천만 원, 본청, 사업소, 읍·면·동의 상용인터넷망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해킹, 트래픽 공격, 비인가 기기 탐지를 자동으로 차단시켜 주는 침입탐지 시스템 구축에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75대 공공와이파이 통신요금 1,9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BTL전문과학관인 김천시녹색미래과학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과학관 시설 임대료인 민간위탁사업비 25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년마다 국고채 금리를 반영하여 임대료를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녹색미래과학관 운영 활성화 사업에 17억 9,36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과학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178만 8천 원, 과학관 각종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를 포함한 위원회 운영수당,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1억 6,264만 4천 원, 다음 387쪽 메이크공방 재료 구입, 상설전시관 램프 구입비 등 재료비에 3,590만 원, 388쪽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500만 원 증액된 과학관 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비에 10억 500만 원, 다음 과학관 전시개선사업 추가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4층 녹색과학관을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금년도에 과학기술통신부에서 전시 개선 지원사업에 우리 과학관 공모사업이 제외되는 방침에 따라서 우리 시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D풀돔 영상관 콘텐츠 구입 등 자산취득비 4,688만 원, 중간 부분입니다 창의과학 마인드 확산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과학교실 운영, 과학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홍보물,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에 5,506만 원, 각종 과학교육 프로그램 등 재료비에 4,494만 원, 389쪽입니다 무한상상과학탐구 서바이벌 대전입니다. 내년도 9회째를 맞이하는 사업으로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아이디어 발표 및 토론 형식으로 진행이 되며 시상은 대상과 최우수상을 포함한 4개 분야 24개 팀을 선발하게 됩니다. 도비 포함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의 날 기념행사에 2천만 원, 무한상상실 운영에 과학탐구 실험형 무한상상실 운영에 4천만 원, 융복합 메이크 공방 운영에 5천만 원, 찾아가는 과학 아카데미 운영에 4천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1억 3,3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목공공방이라든지 생활폼, 3D프린팅 등 과학과 문화가 결합된 행사를 통해서 직접 체험하고 창작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과학 문화 확산 지원 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도비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학문화공연이라든지 전시 등과 같은 체험전을 개최하여 창의과학 메이커 페스티벌 행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융복합 메이커 창작단 양성사업에 5천만 원, 이 사업 역시 매년 열리는 과학행사입니다. 과학 동아리라든지 자유학기제 등 메이커 프로그램 운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0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에 27억 4,13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CCTV 및 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전기료, 통신료 등 일반운영비 15억 4,346만 원, 391쪽입니다 시설비에 방법용 CCTV 설치에 8억, 불법쓰레기투기 감시용 CCTV 설치에 5천만 원, 내년에도 방범용 CCTV 150대와 불법쓰레기투기 감시용 CCTV 20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안전귀가시스템 구축에 1억, CCTV 운영안내 야간 LED 표지판 설치에 3,500만 원, 혁신도시 노후광전송장비 교체에 1억 원, 다음 통합관제센터 내 불필요한 패킷과 비정상적 접근을 사전에 차단시켜 주는 노후 방화벽을 최신 장비로 교체하여 해킹 및 접근을 방지하고자 자산취득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혁신도시에 설치된 통신국사 무인경비 용역, 통신료, 서버 등 유지 관리를 위한 스마트도시 자가망 운영사업에 5,444만 원, 392쪽입니다. 정보기획과 인력운영비 17억 6,16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공무직 28명에 대한 인건비 14억 7,750만 1천 원, 전화교환원 공무직 2명에 대한 인건비 8,318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정보기획과 예산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390쪽 봐주십시오. 390쪽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6,800이 공공운영비 같아요. 6,600이네요, 이게 올랐는데.

예, 6,600에서,

이 밑에 공공운영비 쪽에 14억 5,664만 원에서 6,600 올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어요, 예산이? 이게 하나하나 자세하게는 안 적어놓고 뭉쳐서 적어놨네요? 뭐가 올랐는지를 안 적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CCTV 방범 어린이보호, 아동보호 유지 보수비 2억, 관제센터 시스템 유지 보수비 1억 5천, 비슷한 게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유지 보수비 7,800, 하여튼 갖가지 적어놨는데 보수비도 엄청 많고 평소에 유지 보수비도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확인이 안 되나요?

담당 팀장님 설명해 보시죠. (

, 공무원석에서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카메라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그렇지만 매년 증설이 됩니다. 증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지 보수비가 매년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좀 많아요. 유지 보수비가 이렇게 매년 하는 것은 신규로 하면 유지 보수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요즘의 CCTV는 예전 것과 좀 달라서 유지 보수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

,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게 신규로 해서 그게 2년 동안,) 보통 유지 보수비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보통, (

150대 정도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신규하고 우리가 교체하는 것에 다 해서,

이게 다 신청이 돼서 150대를 설치하는 겁니까?

신청은 우리가 연초에 읍·면·동을 통해서 위치를 받고 있는데,

이 정도로 많이 올라옵니까?

예, 올해까지만 해도 이게 10억으로 예산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관내에 2,100여 대 CCTV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CCTV가 줄여도 안 되겠나 해서 8억을 세웠는데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신규 한 130대, 또 시설이 노후화된 CCTV 교체 20대 해서 한 150대 교체할 수 있습니다.

CCTV 설치하는 것도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부작용도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CCTV를 신청하면 정말 그게 타당한가도 보셔야 되고 그쪽에 CCTV가 없으므로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내부 방화벽 구입 교체가 1억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은 방화벽이 노후가 돼서 새롭게,

사무실 안에?

예, 교체하는 겁니다.

벽을 교체한다고요? 그게 1억입니까?

예. 벽이라는 개념이 이런 벽이 아니고 전자시스템 안에 있는 보안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가 예산을 좀 많이 잡으면 예산을 많이 집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안 해도 되는 것, 좀 더 써도 되는 것, 이런 것도 자꾸 하게 되고 불필요한 예산, 예산을 꼭 써야 될 데는 쓰지만 조금 아낄 수 있는 데는 예산 이런 것도 좀 아낄 수 있도록,

이게 지금까지는 노후가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해킹이라든지 비정상적인 접근이 들어와서 침입이 되면 내부망이 전부다 스톱이 될 수 있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시스템인데 이것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시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화벽은 그렇게 하고 유지 보수비라든가 CCTV 설치하는 것도 무분별하게 너무 고속도로 달리면 과속에 1킬로에 하나 있듯이 그런 것도 많이 설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CCTV도 너무 많이 해놓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효율성 있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이어서 CCTV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천시 전체 CCTV가 2천 몇 대 된다고 하셨죠?

2,100여 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정보기획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만 포함된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 다 포함된 겁니까?

전체 다를 얘기합니다.

전체 다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방범용이라든가 어린이보호, 주정차,

그 부분을 전체 다 해서?

예.

우리가 보통 CCTV 200만 화소 정도를 설치하면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되죠?

한 500만 원 정도 한 대 설치하는 데.

한 대에 500만 원 들어갑니까?

예.

꽤나 비싸네요? 상당히 비싸네요?

예.

확실합니까? 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200만 원 짜리도 있고 400만 원 짜리도 있고 이렇던데.

평균 저희들이 가격이,

그래서 제가 화소까지 다 빼서 달라고 했어요. 모델명, 화소, 그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만 원 짜리도 있고 400만 원 짜리, 이런 것 보니까 그것은 두 대 설치됐든가 이런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평균 단가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안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교체하고 새로 하는 것은 다 250만 화소로 바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250만 화소로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2021년도 자료 받아보니까 다 200만 화소인데 왜 또 250만 화소입니까? 지금 자료에는 다 200만 화소로 표기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잘못된 자료입니까, 저한테 주신 것?

250만 화소로 지금 교체 중에 있습니다.

아니, 2021년도 것 다 200만 화소예요.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판별하는 것은 200만 화소고 차량 판독하는 것은 250만 화소인데 사람을 인식하는 CCTV도 화질이 흐리고 한 그런 게 있어서 앞으로는 250만 화소로 해서 화질을 밝은 그런 것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지금 CCTV 391페이지 보니까 LED 표지판 설치사업으로 해서 3,500만 원에서 한 곳에 70만 원 짜리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35개소에 한다고 표기되어있는데 이 LED 표지판은 어떤 거죠? 표지판 어디 붙여놓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 조명등이에요?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CCTV 전봇대에다 야간에 쉽게 LED를 설치를 해서 캄캄하면 안 보이잖아요? 이것을 LED로 해서 ‘여기는 CCTV가 작동 중입니다.’아니면 ‘이곳에 불법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그런 문구를 해서,

그런 문구를 해서 LED 판에 해서 붙이는 게 70만 원이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야간에 쉽게 판별할 수 있고,

판별할 수 있도록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기존에 CCTV 한 게 야간이 되면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여서 우선 시범적으로 관내에 50대 정도를 설치를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제품도 나와요. 가로등처럼 생긴 조명등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CCTV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 한번 보셨습니까? 그런 것은 어때요?

그런 것은 처음부터 세트로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대다수 있는 CCTV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CCTV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어둡고 이런 게 같이 개선이 되잖아요? 조명등하고 CCTV가 하나로 합쳐져 있으니까 밝잖아요? CCTV를 계속 설치할 게 아니라 조금 다양하게 새로운 게 나오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보는 것도 괜찮겠고 원도심재생과에서 유해환경 개선사업비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게 국비, 도비 포함돼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내역을 받아보니까 내용이 그 안에서도 또 CCTV를 설치하는 환경개선을 하는데 환경개선에 치중돼 있는 게 CCTV에 치중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우리 정보기획과에서 CCTV를 좀 확보를 해주시면 환경개선하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쪽으로 정비를 더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은 조금 과하고 협의하셔서 CCTV 부분은 정보기획과에서 이미 계획에 짜여져 있으니까 거기에 설치가 안 돼있으니까 그게 선정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보기획과에서 조금 잡아주시고 그리고 그쪽에는 유해환경에 사업을 치중할 수 있도록 부서하고 협의 좀 해주세요.

예, 부서하고 협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0년 8월 30일에 렉스젠이라는 회사가 한 곳에서 네 개의 장소에다가 한꺼번에 1억 2,700만 원어치의 방범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 왜 이 회사에다가 집중 몰아서 다 주신 거죠?

저희들이 CCTV 설치를 하면서 저희들이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 항상 안 된 업체에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은 말이 안 되고 렉스젠이라는 회사는 그 앞전에도 2021년에도 사업을 계속 진행을 했어요. 하고 지금 8월 31일에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여기에서 1억 2,700만 원 정도 이 사업비를 집행했는데 여기 정보기획과에 전체 설치된 업체를 알아보니까 거의 다 경기도, 서울 인근으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 자체에는 이 정도의 실력이 있는 업체는 없습니까?

물론 저희들 김천에서도 업체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참가 업체를 제한을 했습니다. 뭔가 하면 일단은 화질이 좋아야 된다는 기본방침이 있어서 일단은 조달청에 우수 제품으로 다 등록이 된 업체에 한해서 업체를 공고를 해서,

김천에는 우수 조달할 만한 상품이 올라가 있는 게 없었어요?

예,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그래서 전국에 우수 조달업체에 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우리가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화질을,

선정심의위원회는 어떤 선정심의위원회죠?

CCTV를 선정하는,

선정심의위원회는 어디에서 꾸리고 있습니까? 정보기획과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저희들 직원하고 경찰관하고 해서 5명이 해서,

5명이 그 사업체를 정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면 렉스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지금 정보기획과에서도 많이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이노뎁, 집중적으로 많이 한 곳이 조금 많이 눈에 띄는데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1억 2,700 정도면 상당히 큰 규모인데, 이 사업비 전체에서. 이렇게 한 회사에 몰아서 준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첫해는 우리가 1순위에서 순위별로 점수화를 해서 선정을 해서 1순위를 다 줬는데 그것을 재작년부터인가 해서 두 개 업체를 1위하고 2위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집중적인 업체로 되는 것은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곳에 대덕면 덕산리 산83번지, 거기에 설치 비용이 4,700만 원이나 설치가 됐거든요. 이게 지금 차량판독기라고 되어있는데 그게 카메라가 몇 개 들어가는 것인데 이렇게 비싸죠?

그것은 제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하실 때 이 네 개 있죠? 대덕면 덕산리 산83번지 것하고 대항면 향천리 1590-5번지 거랑 그리고 남면 부상리 산 187-2번지 하고 율곡동 961번지 자료 주신 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네 곳에 이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 부분은 향후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전에 박해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김천에 우수 조달기업이 없어서 다른 지역에 한다 하셨잖아요? 그쪽 경기도인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렉스젠인지 뭐 얘기한 것.

김천도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등록이 된 업체가 있으면,

아니, 우수 조달제품이 아니어서 여태까지 CCTV에 무슨 문제가 많은 게 있었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처음부터 저희들은 우수제품으로 등록이 된 업체에 한해서 참가하도록 공고를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런 데를 밀어주기 위한 그런 공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시면,

과장님! 전계숙 위원님! 지금 예산안 심사하기 때문에 업체 선정, 이런 관계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CCTV 화소라든가 요즘에 기술이 좋잖아요?

예산하고 관계 없는 사항은,

예산에 관계 있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우수 조달이 아니어도 우리 김천에 큰 문제가 없다면 우수 조달 지정하는데 그 분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꼭 써야 되는 게 아니면 지역 업체 것을 써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도 우리 시에서,

과장님! 예산 심사 아닌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라니까.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심에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서울사무소에 대하여도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서울사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1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943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9,025만 9천 원입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1억 6,438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2,587만 9천 원입니다. 1153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일반운영비 1억 1,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를 1,920만 원 증액하여 8,3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과 비교하여 올해 새로 생긴 사무실의 임대 방식이 월세로 전환됨에 따라 사무실 임차료가 발생하고 직원 한 명의 전출로 숙소 임차료는 일부 감소하여 그 차액으로 1,9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년과 동일하게 공공운영비 2,328만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판촉 시식행사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워서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추진 현황은 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서울사무소 입구 건물 앞 인도에서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사 내용으로는 재경김천시향우회와 경상북도 서울본부 및 경북시·군 서울사무소 직원들을 초대해서 함께 나눔 행사를 추진하고 김천포도회, 김천노다지장터 직거래를 홍보했으며 또한 2021년 김천포도온라인축제도 함께 홍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실시한 행사를 참고하여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내여비를 전년과 동일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54쪽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전국김천경제인 지역발전 간담회 지원금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4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김천경제인화합대회 예산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9년까지 6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중이 집합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가 없어서 행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최가 가능할 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23만 4천 원 증액한 2,58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직원 네 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2,327만 9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본경비 2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복지환경국 소관 6개 부서와 경제관광국 소관 2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