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걸 의원 발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구민고충민원처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골목시장 안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일반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건축과장한테 사실내용을 얘기를 했더니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든가 또는 옥탑방 과태료가 작년보다 뉴타운 때문에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해서 배 이상 부과되는 사례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뉴타운으로 인해서 건물을 헐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과 골목시장 안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구 차원에서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감사담당관께서 구민고충민원처리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어떠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