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의회 의원 나영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골프 관광 상품화에 대해 우리시는 어떤 정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골프장 이용료 문제를 심심찮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골프장 요금 폭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2021년 11월 20일 기준으로 74,165명이 동의하고 급기야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좀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골프가 이제는 대중 스포츠구나!’‘골프산업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구나!’‘우리 김천시는 이런 문화의 변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경제 분야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골프장, 특히 대중제 골프장으로 몰리면서 골프장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골프 시장의 규모는 5조6,577억원으로 연 평균 5.2%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20일에 방송된 KBS 뉴스에 따르면 2020년 골프 인구수는 515만 명으로 2019년에 비해 약 10%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층의 골프 인구가 늘고 있어 골프 인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반짝하다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더라도 여전히 많은 골프 인구들이 국내 골프장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우리 김천시에는 2개의 대중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있는 골프장도 다른 지역의 골프장과 마찬가지로 김천 시민이 예약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상황을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골프를 목적으로 김천을 방문한 타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시를 잘 홍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시를 찾도록 유도하여 코로나 이후 경제를 회복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시가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시장님! 2021년 1월 21일자 경북도민일보를 보면 우리시는 “오봉지구 관광인프라 구축사업과 포도CC 골프장 조성 등을 통해 관광 스포츠 산업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시는 골프 광풍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어떤 정책이나 어떤 사업으로 대응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골프를 포함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우리 김천시를 골퍼들이 가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나영민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의 골프산업 발전을 위해 시장님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골프를 사치성 사교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중 스포츠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중제 골프장을 육성하기 위해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사치성 성격의 개별소비세와 토지세 등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현재 7~80여 개의 골프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고 골프 인구는 약 7천여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골프를 즐기는 시민은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시장님! 이제 골프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강하고 건전한 레저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골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이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있는 골프장은 단순히 개인 사업장이라기보다 우리 시민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할 지역 산업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관내 골프장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들려옵니다. 관내 모 골프장의 경우 작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해서 오픈할 때 골프장 회원들이 입회금을 전액 환불받는 대신 10년 이용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용권 사용을 제한하는 등 횡포가 심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골프장 주변 주민들은 골프장 운영으로 인한 식수 및 지하수 고갈문제와 농약으로 인한 토양 오염, 골프장 야간운영으로 인한 주변 농작물의 생육 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골프장이나 김천시는 이런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시장님!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골프사업자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찌 보면 개인 사업장의 경영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는 시민의 삶의 질 문제이고 지역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우리시 관내 골프장이 우리 시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지역의 골프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김천 시민 모두가 건강한 레저 문화생활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박해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고생이 많으신 김충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예산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의 기본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행을 위해 김천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김충섭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로 분권화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1년 법제화한 후 금년으로서 제도 시행 10년차를 맞이하였으나, 본 의원이 파악한 지난 3년간의 사업규모를 조사한 결과, 총 62건의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그 내용을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주민숙원사업에 가까운 지역 활성화 사업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 취지를 상실한 채 지방재정분석의 평가지표 중 하나인 법정의무예산의 편성에만 치중하여, 형식적인 사업을 추진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지난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김천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결과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대표성 부족, 직능ㆍ유관단체 중심의 위원 구성, 주민참여ㆍ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의 미흡함, 그리고 한정적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극히 미비한 수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는 첫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대표성 문제가 그 하나입니다. 우리시는 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시 성별, 연령, 직업,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우리시의 경우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어 인구밀도가 매우 낮은 반면, 고령화 비율은 높고, 낮은 교통접근성으로 주민들이 특정 장소에 모이는 각종 행정활동에 참여가 어려워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더욱더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소박하지만 참신한 참여예산’ 제도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창의적이고 변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시는 주민참여ㆍ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이 미흡합니다. 타 시군에서는 시민 대상 기본교육, 청년ㆍ여성ㆍ장애인ㆍ다문화가족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및 참여예산위원으로의 선정뿐만 아니라 공무원 대상의 심화 교육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많은 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지난 2년 동안 우리 시의 주민참여예산 관련 교육은 불과 단 2회밖에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한정적인 주민참여예산 범위 및 절차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2018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전체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 실시의 제도적 지평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경우 아직도 조례상에 주민참여의 범위가 예산의 편성과정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의 규모 역시 일반회계 예산대비 1% 미만으로 되어 있어 현재 우리시의 현실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개개의 주민 제안사업 의견서가 제출되면 부서별 검토결과를 청취 후, 사업별 반영 여부를 주민참여예산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여예산제도의 가장 핵심인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이 빠진 것으로, 이는 타시군의 사업선정 시 주민투표과정을 거치는 것과는 매우 상반된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시민은 더 이상 과세와 공공서비스의 수혜대상이 아니라 재정 주권자로서 예산과정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예산운영을 감시하며,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의 활성화로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박해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먼저, 무엇보다 예산편성, 심의 의결, 결산 등 모든 예산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예산편성 결과를 일반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당초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효과적인 조직화 및 주민참여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구성 및 운영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 이외의 위원은 성별ㆍ연령ㆍ지역ㆍ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민참여 의지를 고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주민 직접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전환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참여기회 보장 및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자세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제도들이 제대로 자리매김될 때에야 비로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참고가 될 만한 타 지역의 우수사례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공모로 진행하여 ‘농번기 어르신 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한 것으로, 이는 20인 이상 급식이 가능한 마을에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농업인구 감소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된 가운데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된 여러 사업들을 모바일 주민투표방식으로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주민 손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타 지역에서는 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복지분야, 교육분야, 지역활성화분야, 여러 제도개선 등 주민예산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있는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시민에게 얼마나 열려있는 자치단체인가, 얼마나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가가 해당 자치단체를 판단하는 시민의 눈높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천시 주인은 김천시민이며, ‘김천시민의 제대로 된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김천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보충 답변 듣겠습니까? 안해요? (

– 예.)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해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응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시는 다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확진자 급증으로 일상으로의 복귀는 다시 방역수칙 강화로 되돌려졌습니다. 이러한 위중한 시기에 시장님을 중심으로 간부 공무원 여러분은 평소 위기관리능력을 키워 시민이 어려울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혜안과 능력을 키워 주실 것을 시민들과 함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의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청소년들을 위한 시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나라는 청소년이 가장 불행한 나라라고 합니다.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청소년 흡연율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청소년 행복지수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천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2021년 신고 된 학교폭력이 118건이나 되고 아동학대 또한 매년 증가하여 2021년 신고 건수만 해도 100건이 넘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교육통계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김천시 학업중단 학생 수는 72명이나 됩니다. 그 가운데 32명이 부적응으로 자퇴했고, 퇴학당한 학생이 2명이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자살, 우울증 등 정신건강 상담이 계속 늘고 있으며 금년도 청소년상담센터 상담 건수는 300건을 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소년이 삶을 포기하는 가슴 아픈 일까지도 발생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삶을 포기하는 것은 가정이나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절절한 몸부림일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작은 관심이라도 가져주고 도움의 손길을 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청소년이 당면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김천시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업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과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이 전부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의 위기 청소년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둔 부모님들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모두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본 의원이 위기 청소년을 만나 그들의 고민을 들어본 결과 위기 청소년들이 잠시 휴식할 수 있는 마음의 쉼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장님! 우리시의 위기 청소년들이 힘들 때 잠시 가정이나 학교에서 떨어져 마음의 평온을 찾고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통해 가정과 학교에 다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마음의 쉼터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과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 마음의 쉼터 운영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시장님! 청소년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보물이자 우리 김천시의 미래입니다 청소년 한 명, 한 명 모두가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과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응숙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는 청소년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맞고 있는 청소년들이 수백 명입니다. 학교에서의 심각한 문제, 가정에서 부모와의 불화로 인한 가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잠시 학교와 가정을 떠나 휴식을 취할 공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학교나 사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일정기간 숙식, 의료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우리의 소중한 청소년들이 각종 비행의 유혹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청소년 마음 쉼터 운영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신축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하시는 일들 모두 마무리 잘하시고 밝아오는 임인년 새해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또한 시장님의 남다른 각오와 남다른 시정을 통해서 명품도시 김천이 꼭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과 공무원, 그리고 시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시장님 답변 듣겠습니까?

면밀한 검토 그냥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응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시민 여러분! 일상을 깨버린 코로나19와의 긴 사투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일상이 되어 희망고문 같은 힘겨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일상으로의 회귀를 여러분과 함께 성심을 다해 노력하며, 지금까지 그러했듯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곧 정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보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8대 김천시의회 마지막 시정질문 자리에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전쟁 치르듯 코로나19에 대처해 나가시는 1천여 공무원 여러분과 시장님께도 힘찬 격려와 감사함을 전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지난 6월 17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사드부지 및 공단 인근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 및 시민 주권을 위한 대책과 인근 주민들의 암환자 속출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국가안보라는 큰 명제 아래 정부 주도의 사드배치이지만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민이 피해 입는 일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암환자 증가와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건강과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공단 인근 주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 또한 인정하셨고, 유관기관과 합동수시점검을 통하여 오염행위를 차단하고, 공단 주변 마을 주민들의 환경 안전에도 최선의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 전수 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공단 인근 환경조사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동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미육군규범 보면 전자파 때문에 전방 3.6키로 안에는 통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5.5키로까지는 전자장비 영향으로 항공기 등이 다닐 수 없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 속에 우리 김천시민들은 아무런 보호막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시민들은 이런 요구가 아니라 시민의 아픔에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결과 나름대로 성과를 얻어낸 것이 제3조사기관을 선정해서 역학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측정소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는 이것이 만족할만한 성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 있습니까? 시장님. 시장님은 우리 시에서는 정부 차원의 원인 분석과 실질적인 대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취임 전부터 시작된 사드로 인한 사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한번이라도 가 보셨습니까? 시장님 추가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8월 노곡지역 상담진료 이후 제대로 된 보고를 아직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전수조사의 영역을 넓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곡리 뿐 아니라 인근 입석, 연명, 봉곡, 월명 등에서도 암환자 증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회성 진료가 아니라 체계적인 행정 인력을 갖추고 더 심도 있고 주기적인 관찰이 요구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 지 말씀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전자파 등 역학조사 기관 선정과 국방부와의 면담시 지역주민의 배제로서는 제대로 된 의견이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지역주민 참가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주민 참여를 약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천 산단은 전국적으로 보기 드물게 시내권에 같이 붙어서 대규모 화학공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인근 마을에서 속출한 암환자 발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 했습니다. 시민에 대한 조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요구한 본질과는 벗어난 답변입니다. 주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지키는 기초는 발병에 대한 실태조사와 원인분석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와 공단 인근 마을 주민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한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좀 명확한 답변을 원했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보충 질문을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좀 명확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지역을 좀확대 해 달라는 거하고 우리 행정 쪽에서 행정인력을 갖추고 주기적으로 관찰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하고 전자파 측정 등 역학조사에 우리 인근 피해 주민들이 함께 해 달라는 그런 약속을 받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어느 정도 다 벗어나신 거 같습니다. 도에서 국방부에서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으로서의 어떤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미국에 규범을 가지고 이야기 했던 부분은 똑같은 인간이 다른 대우를 받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바로 우리 김천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김천의 가장 수장인 우리 김천시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린 것이고 함께 하자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 시가 좀 주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아픔은 아픔이라고 좀 목소리를 높였으면 좋습니다.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가 하자는 대로 도에서 하자는 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도적으로 나가야 될 것은 바로 우리 김천시입니다. 그래야 우리 아픔을 알릴 수가 있고요. 애초부터 들어와 있는 자체부터도 불법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해서 목소리를 키워 주시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가져 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북도에 이철우 도지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 찬성하셨던 분 아닙니까? 하지만 피해는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익을 위해서 오는 거 어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만 그런 피해는 없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장 강력하게 만들어주셔야 될 분이 바로 우리 김천시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민은 다른 나라에 있는 지역에서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속에서 암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더 체계적인 대책 세워 주셔야 합니다. 면밀하게 세워서 우리 김천시에 이런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그 시민들 일주일에 두 번씩 새벽 아침 밥 먹지 못하고 매번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 땅을 만들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좀 더 면밀한 대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 의원님. 시장님 간단하게 답변 들을까요?

예.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예, 보충 질문 있습니까? 백성철 의원님.

김동기 의원이 질문하신 사드 부지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 및 생존권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우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박근혜정부 때 사드기지가 저희 김천 인근 지역으로 온다고 모든 시민들이 열일 제쳐두고 사드가 오는 것을 반대했던 것들이 아련합니다. 그때 당시 우리 시민 전체는 물론이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동료 선배의원들께서 삭발해가면서까지 사드기지가 저희 지역에 오는 것을 대한민국에 오는 것을 반대 하였습니다. 현 정부의 문재인정부 당시 야당 시절에 사드 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집권 4년반이 지나도록 사드 부지는 요동하지 않고 현재 저희 인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김천시민들이 사드 불안감 속에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쯤 사드 기지는 옮겨갈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땅에서 철수해 갈까요? 우리 시민들이 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집권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야당 시절에 사드는 불법이라고 말씀했는데 왜 불법이 4년반이 지나도록 불법을 계속 그냥 방치해 두고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부는 적극적인 사드를 철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하며, 시장님, 사드 기지가 우리 지역에 필요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예전 사드가 처음 발표되었을 때 우리 15만 시민이 시민운동장 주차장에서 모여 반대하던 그런 데모의 여력들, 또 우리 나영민 의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청와대까지 도보행진을 하면서 사드의 부당함을 알려왔었습니다. 저희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십니까? 국방부 앞 나아가 청와대 앞에 우리 사드기지 해결해 달라고 대응하러 집회하러 갑시다. 함께 동참할 용의 있습니다. 언제든지 불러 주십시오.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면 시민과 함께 시장과 함께 우리 지역에 사드 문제 반드시 해결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언제든지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면 우리 시민들과 함께 국방부며 청와대에 함께 가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 질문 없죠? 오늘 김동기 의원님과 백성철 의원님 사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셨는데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이 지역을 빠른 시일 내에 좀 해결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은 우리 김천 14만 주민들이 원하는 바고 의회에서도 오늘 목소리를 높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동기 의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