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번 추경안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및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편성된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도모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관광일자리국, 복지교육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재숙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 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계층에게 맞춤형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534억 5,123만 원에 이번 추경액 70억 2,900만 원이 증가된 7,604억 8,023만 원이 됩니다. 증가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70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3쪽부터 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6,691억 4,093만 7천 원에서 70억 2,900만 원이 증가한 6,761억 6,993만 7천 원으로 2020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일부 활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9쪽부터 5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편성내역은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지원을 위한 이자 차액 보전금 5억 원, 소상공인 저리 융자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0억 원, 폐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홍보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층에게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36억 5,900만 원을,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을 위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7,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등 재해 및 재난의 탄력적 대응을 위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8억 9,405만 원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해 및 재난에 더욱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국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장이 좀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덕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심사는 기획재정국, 관광일자리국, 복지교육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재숙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덕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02억 9,270만 6천 원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액 8억 9,405만 원을 더한 111억 8,675만 6천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3쪽입니다. 기정예산액 6,691억 4,093만 7천 원에서 70억 2,900만 원이 증가한 6,761억 6,993만 7천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9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과 해당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76억 6,805만 원에서 8억 9,405만 원이 증가한 85억 6,210만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등 재해 및 재난의 탄력적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8억 9,405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덕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일자리국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덕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관광일자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관광일자리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523억 6,112만 4천 원에서 24억 180만 원을 증액한 총 547억 6,29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3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53억 2,971만 6천 원에서 24억 180만 원을 증액한 77억 3,151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구 공동협력사업으로 구청장협의회에서 선정한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사업,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소상공인 무이자대출 사업의 이차보전금 5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9억 원,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폐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10억 18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덕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많은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함에 따라 지금까지 설명드린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한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 개선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덕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맞춤형 시구 협력 민생대책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은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에 증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예산액 3,590억 4,870만 6천 원에서 37억 3,315만 원이 증가한 3,627억 8,18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7쪽부터 58쪽입니다. 아동청년과에 기정예산액 260억 2,304만 1천 원에서 37억 3,315만 원이 증가한 297억 5,61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비 37억 3,315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덕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입니다. 하여튼 뭔가 청년들에게 힘이 되고자 또 지역에, 어려운 경기에 좀 힘이 돼 주고자 하는 노력하는 모습은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서울시 25개 구청장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포구하고 타구하고 이 혜택을 받을 청년들 인원수가 우리 마포구가 어느 정도,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저희 마포구가 7,300명이고요. 서울시 지자체 11위입니다.

11위?

예.

딱 중간 정도, 좀 중상 그렇게 되나요?

예.

됐는데 그러면 만약에 구청장 회의에서 이런 게 결정이 안 됐으면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건데, 거기서 우리 마포가 청년 이렇게 서울시에서 중간 정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건데, 서울시 구청장단 회의에서 그냥 거론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는 꼴이 돼 버린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청년에 대한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협의해서 결정을 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일을 하면 기초조사라든지 충분히 좀 주도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냥 서울시에서 25개 구에서 결정됐으니까 우리도 가야 할 수밖에 없다. 또 당연히 어려운 청년들 요즘 취업도 어려우니까 도와줘야죠. 그런데 이렇게 가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는 듯한 이런 인상이 좀 마음이 안 좋은 거죠.

위원님, 그쪽은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지금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협의를 해서 어떤 계층을 도와야 될 지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한테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될 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해서 한 거고요. 따라가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결과, 결과적인 얘기지.

아닙니다. 저희도 의견을 냈고 그런 의견들을 전부 종합해서 조율해서 지금 안들이 나온 겁니다.

하여튼 그 과정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결과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느껴져요. 처음서부터 계속 25개 구 구청장 회의에서 이렇게 돼서 우리도 이렇게 가야 할 수밖에 없다. 의회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승인해 줄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지금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사업을 하면 좀 더 우리도, 더군다나 우리 마포구는 대학교, 그야말로 대학교가 2개씩 있고 인근에도 큰 대학이 또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 많이 오는 곳, 뭐 이런 젊은 청년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뭔가 안을 가지고 방향 제시도 해 줘야 되고, 이런 마포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복지적인 이런 사업을 하려면 좀 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 차원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예, 이번에도 우리 구에서도 여러 번 의견을 내서 주도적으로 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게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에서는 아무데나 가서 다 쓸 수 있는 상품권인가요?

이게 마포 지역사랑상품권인 관계로 제로페이고요. 저희가 가맹점이 1만 7천 개가 있습니다. 그 1만 7천 개 안에서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1만 7천 개라면 주로 한동안 식당 같은 데를 많이 가맹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로페이.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중에, 다른 업종도 이렇게 돼 있겠지만, 그런 1만 7천 개 중에는 많이 들어 있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꼭 필요한 곳에서 쓸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것을 좀 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부 여러 의견 중에는 현금으로 줘서, 쓰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거라면 편하게 쓰게, 그래서 그런 의견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밥 먹고 식사하고 이런 정도뿐만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예, 마포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는 학원도 있고요. 물론 본인이 활동하면서 식사대용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기타 보건 쪽도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전자제품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요즘은 취업할 때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전자제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가맹점이라든가 이런 걸 특정 업종에 많이 가맹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다업종에, 1만 7천 개 중에 학원이 두서너 개 들어와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업종도 여러 가지 많이 좀 해서 청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라 그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예산으로는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 예산이 젊은 청년층에게 정말 민생, 우리가 민생대책 추진한다는 그 타이틀에 걸맞게 사업의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복지도시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복지교육국 소관 아동청년과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일부분 삭감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삭감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지역사랑상품권 수수료와 홍보 및 관리비용 등 사실 이 부분이 전체적인 25개 구를 보면 적지 않은 비용인데 이게 지역사랑상품권, 제로페이로 전환돼서 지급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이런 부대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이게 25개 전체적으로 보면 추정해 보건대 전체 액수가 한 15억 정도 되는 적지 않은 비용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로페이 수수료가 한 6억이 넘는 걸로 보이는데,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자체가 2019년도에 설립될 때 제로페이 때문에 설립된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25개 구청장들 협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쪽도, 이거 순수익이잖아요, 6억 정도가 생기는 게, 그쪽에는. 그러면 사전에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안까지 좀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 쪽에 좀 집중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사실 아까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게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25개 구청장들이 서로 협의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의회 쪽에 있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좀 선후가 바뀌었다. 그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이게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재난상황이잖아요. 코로나19라는 부분들이 재난상황이고, 우리 청년들에 대한 어떤 배려의 마음은 느껴집니다. 어떻게든 청년들에게 희망을 좀 주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부분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또 타구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타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 고집을 세워서 이 부분을 또 삭감 고집을 하게 되면 이게 구청장들끼리의 약속도 행정행위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우리 구 때문에 다른 구에 어떤 안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삭감의견은 냈습니다만 고민해 본 결과 타구 시행이 여러 군데 돼 있고 또 청년들에 대한 빠른 지급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삭감의견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가도록 할 테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빨리 청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기집행되도록 철저하게 집행을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 일정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를 좀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