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면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보니까 그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PDA를 보급해서 하겠다, 현재 지급률이 67%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제도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런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그리고 거기에 응해야 하는 직원들간의 관계가 신뢰가 아니라 불신에서 출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관리인이 제가 익숙한 사람이면 사실 그 분도 지역주민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익숙하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계속 돌린다는 것이죠? 항상 낯선 사람이 그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오히려 요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제도를 제대로 만들고 그리고 그 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제도의 기본이 아닌가 싶거든요.

모든 분들이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그런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극히 소수의 사람을 염려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제도를 그렇게 만들고 그 주차관리인과 지역주민과 항상 아는 분들이 관리해 주는 게 왜 나쁩니까?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항상 갔을 때 아는 분이 관리해 준다면, 사실 이용하는 주민들이 저는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자주 일회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