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발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백금만 위원님, 김희걸 위원님이 하신 얘기가 다 공통된 사항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선거법 해석방법에 대해서 국장님이 해석하는 거하고 저희 위원님들이나 양천구의회 전체 의원들이 이해하는 폭이 틀립니다.

국장님이 이해하시는 거는 협의적인 해석이고 타의회나 선거법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절대 어떤 행사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의회기념행사를 한 번 한 게 아니고 통상 연례적으로 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기념품도 통상 5,000원 범위 안에서 해 왔던 거에요.

그런데 이 유권해석을 다시 해서 뒤의 ‘다만’만 가지고 해석하면 의회쪽으로 봐서는 불리한 해석이 되는 거고 또 타구 타의회의 예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조사해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도 운영위원회 차원이 아닌 의회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