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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희걸 의원 발언

제143회 제1차 본회의200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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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구의회 개원기념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백금만 위원도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의회 개원기념행사의 초청대상자를 우리 의회 쪽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우리 의원 개개인이 지역주민 다시 말씀드리면 선거구 안에 지역주민들을 개개인이 초청한다면 그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기관장이 기관장 명의로 초청장이 나갔을 때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초청장을 의원 개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배부하는 이런 사항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기관 명의로 다과 및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다, 또 홍보영상물을 만드는 것도 의회차원에서 만드는 것이지 의원 개인의 명의로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