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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백금만 의원 발언

제143회 제1차 본회의200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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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답변 온 거를 보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위에 보면 “당해기관 명의로 다과 및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행사를 하는 것은 규정에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구의회 개원기념행사와 관련해서 구의원들의 활동사항 또 의회 활동사항을 손님을 모시지 않고 행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민을 초청해서 하는데 일반 주민이 다 선거 구민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선관위에서 내려온 해석대로라면 행사를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니면 행사를 굉장히 축소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해라 이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해왔던 활동이고 예를 들어서 다과를 제공한다든지 또 기념품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은 선거법상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들을 모시고 구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개원기념행사와 관련해서 행사를 하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한 번 더 선관위에 건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