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준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경덕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5대 의회 첫해 상반기까지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기획예산과, 총무과를 거쳐서 다시 의회에 오게 됐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송환영식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모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1년 반 동안 의회에서 근무한 충분한 경험을 살려서 사무국이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사무국의 역할이 가장 번번이 의원님들 보좌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국 직원 서른두 분 역량을 모아서 의원님들 보좌에 진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는 우리 사무국을 운영하는 직속기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사무국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평소에 꾸짖어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규순입니다. 의회사무국 부서장으로서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국의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항상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김웅준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6월 30일자 인사발령으로 의회사무국으로 신규 전입한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무 총무경제전문위원 후임으로 복지환경국 체육청소년과에서 전입해 온 정미화 총무경제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정재영 홍보팀장 후임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전입해 온 박종은 홍보팀장입니다. 이어서 이강숙 의회운영전문위원 후임으로 동안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전입해 온 정명모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이해석 입법전문위원 후임으로 만안구 박달1동에서 전입해 온 안병삼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이어서 200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결산 개요, 세부사업별 결산현황,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결산 개요가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액은 시 전체 일반회계예산 6천 835억 8천 700만원의 0.3퍼센트인 23억 9천 100만원으로 지방의회운영 지원 예산이 20억 3천 100만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3억 5천 6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운영 지원 예산 세출액은 19억 4천 500만원으로 예산대비 95.7퍼센트를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 지출액은 3억 5천 600만원으로 예산대비 98.8퍼센트를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대비 96.2퍼센트인 2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결산현황으로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예산은 15억 9천 500만원 중 96퍼센트인 15억 3천 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의회청사 관리 예산은 1억원 중 97.2퍼센트인 9천 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열린의정 홍보 예산은 2억 7천만원 중 93.2퍼센트인 2억 5천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상근인력 인건비는 8천 400만원 중 95.1퍼센트인 7천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 통계목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예산 중 직원 및 의원님의 국외여비는 경기침체에 따른 2008년도 하반기 해외연수 취소로 8천여만원 예산 중 76퍼센트인 6천 1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천 900만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10억 4천 600만원 중 98.6퍼센트인 15억 3천 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천 400만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의원국민연금 부담금은 2천 500만원 중 82.6퍼센트인 2천 1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60세 이상의 가입대상 제외 및 타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납부자의 징수유예 등의 사유로 미집행되었으며 의회정책 및 의회기능분석연구용역비 1천 500여만원은 지방의회 집행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9개 통계비목의 의회비 내 비목에 한 하여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는 동 비목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미집행되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450만원은 해외연수 시 언론인 동행취재 미실시로 전액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열린의정 홍보 예산은 의정홍보용 영상물 제작비 절감으로 사무관리비 1억 5천 100만원 중 95.6퍼센트인 1억 4천 400만원을 집행하고 66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공공운영비 3천 800여만원 중 76.1퍼센트인 2천 900만원을 집행하고 인터넷 생방송 회선료 등 절감으로 900여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8천 400만원 중 상근인력 출산휴가 실시에 따라 95.1퍼센트인 7천 900만원을 집행하고 400여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 금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계획성 있게 집행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숙입니다. 200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1쪽에 제출 이유와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총괄결산은 총예산 현액이 8천 900억 7천만원으로 세입결산은 8천 912억 7천 700만원이 수납되고 세출결산은 6천 795억 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2천 117억 7천 4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으로 총예산 23억 9천 100만원 중 23억원을 집행하고 9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3쪽에 결산내역과 4쪽에 50퍼센트 이상 주요 불용액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국의 불용액이 50퍼센트 이상인 항목을 살펴보면 효율적 의회운영에서 연구용역비가 1천 550만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450만원이 100퍼센트 전액 불용되었으며 배상금은 50만원 중 38퍼센트를 집행하고 62퍼센트인 3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아울러 기타 예산은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집행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100퍼센트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므로 향후 세심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한규순 국장님 남은 1년 동안 의원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강숙 전문위원님 끝까지 결산까지 책임져서 보고해 주시는 것을 보고 진짜 감동했습니다. 가족여성과에 가셔서도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행정감사 시 거의 이것을 다 짚은 내용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당부 아닌 당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의회는 자전거 10대를 기증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시 때도 제가 지적한바가 있는데 그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16항에 의해서 차로 간주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가 보도로 운행 시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전거에 대한 연구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도 전달해 주셔서, 자전거를 차로 간주한다. 사고가 날 시 차에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처벌한다는 것을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우리 안양시에 있는 10대 자전거를 우리 직원이나 의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시에 아직까지 자전거도로가 보도로 되어 있습니다. 차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시 이렇게 차로 간주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다. 라는 것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도시건설에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곽해동 위원님 그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정연수 해외 민간여비가 100퍼센트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을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100퍼센트 불용되는 사례가 있는데 2010년도에는 그 예산은 성립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 선거법 위반으로 민간인을 해외여비를 댈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많습니다.

세 권만.

천진철 위원입니다. 앞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인사말이 다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5페이지 보면 열린의정 활동 홍보라 그래서 2억 7천만 78만원 중에서 2억 5천 2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절감을 해서 집행잔액으로 1천 500만원이 남았어요. 이 열린의정 홍보가 영상물과 관련된 작업인 것 같은데 이 영상이 제작돼서 홍보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계약서가 있으면 그게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제가 처음 결산을 해 보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리니까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94페이지 보면 연구개발용역비로 개발비로 연구용역비가 1천 55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어요. 그래서 불용사유를 보면 지방의회 집행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9개 비목에 의회비 내 비목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지만 연구용역비는 동 비목 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불용사유가 되어 있는데 이게 연구용역을 무엇을 하려고 처음에 이것을 세웠는지 이런 내용이 알면서도 이것을 세운 것인지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내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님 승진을 해서 의회로 오심에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를 드리면서 사실 이제 의회 1년 남았습니다. 5대 의회가. 정말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리고 신바람 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강숙 전문위원님 정말 어떤 전문위원 못지 않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열정적으로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정말 열심히 하신만큼 좋은 부서로 가지 못함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켜보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의정활동 지원 예산 중 국외여비로 5천 797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1천 478만원이 불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불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2009년도에 다양한 해외여행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해외 가는 그 부분들은 전액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놔두게 되면 불용액이 되서 정말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에 남게 될텐데 이번 추경예산 세우기 전에 반납할 의사는 없는지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했던 그 예산에 관련된, 미리 삭감을 해서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우리 한규순 국장님과 새로 전입해 온 직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당부로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교류 증진 사업에 있어서 행사운영비 현황이 있습니다. 이 행사운영비에 따른 증빙서철과 영수증철 그리고 행사운영 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천진철 위원님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연구용역비가 지금 전액 불용이 됐는데 이 용역을 주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이 계획된 예산을 의원들의 연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은 없었는지 또 타시 의회에서 자체 연구용역비를 지출한 사례는 없는지. 당초에 계획 세울 때 어떤 그런 사례를 보고서 세운 것 같은데 예산편성 시에 철저한 검토가 없이 편성된 것 자체가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 전액 불용에 대해서 선거법 여부 질의를 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 답변 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은 편성기준에 의해서 계획성 있게 편성되어서 집행되어야 하고 또 불용액이 최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편성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무조건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의정홍보용 영상비를 절감한 사례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에 있어서 열린의정 홍보로 도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00만원 예산에서 290만원 정도 도서를 구입을 했는데 도서를 구입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희망도서가 있느냐하고 설문을 받아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몇 번 희망도서를 써서 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이 구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이 전혀 보고가 되지 않고 또 구입을 했으면 이달은 이러이러한 도서가 들어왔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한다든지 그런 안내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묵묵부답이라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좀 더 많은 도서가 구입된 것에 대해서 이용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견해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의회에서 고생하시다가 사업부서로 발령이 나신 이강숙 전문위원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새로 오신 직원분들께는 축하와 함께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연구용역비가 편성이 됐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 의회에서 이 예산이 편성될 때에는 무엇인가 사전적인 검토와 그런 속에서 예산이 편성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런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또 왜 그 근거가 무엇이 잘못돼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요새 사회 이슈되고 있는 화두거리가 지금 계약직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회에 무기계약직 현황과 계약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와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 이것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산에 보면 명패 제작으로 해서 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28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집행내역과 더불어서 향후 이 예산 정도면 저희가 타 의회에 좀 벤치마킹을 갔을 때 다른 의원님들 일반 의원님들도 명패 제작이 되어 있어요. 또 저희 의원님들도 이제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2인1실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 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예산 정도면 명패가 다 의원님들까지도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 부분이 무엇인가 미흡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집행 내역과 더불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 끝으로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예산 결산을 하게 되면 항상 여기에 첨부되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국시․군․구 자치 의회 의장협의회가 있어요. 또 그것과 더불어서 경기도의장협의회가 있고 또 중부권의장협의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결산서가 최소한 저희 예산이 그리로 매달 회비로 예산이 집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같이 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이 결산서가 제출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안양시의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결산서를 받고 계신 건지. 그래서 결산서 받지 못했다면 그 사유와 함께 더불어 추후에 그 결산서를 의원님들한테 배부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어요.

네,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안양시의회 영상홍보물을 제작하여 어느 방향으로 홍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영상홍보물은 지방자치단체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써 5개 업체가 참여하여 2008년도 10월 1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믹스미디어업체가 선정되어서 10월 10일 계약하였고 2009년도 2월 19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이 이렇게 안 계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뭐하니까 없는 분들은 생략하고 있는 위원님들 답변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영상물 주요 내용은 의회 행사 및 동정, 의원님들의 위원회별 현장활동 사항과 주요 안건처리 현황 등을 8분용 4개 국어로 DVD 400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는 기관 및 단체와 의정활동 관련 타 시도 및 의회 견학 시 그리고 외국 자매도시 상호방문 시 교환하여서 의회를 알리고 소개하는데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연구용역비 1천 550만원에 대한 전액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재선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셨는데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용역비 예산은 2008년도 5월 제1회 추경 시에 향후 안양시의회가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 설정에 대해서 연구목적으로 해서 제목은 의회정책 및 의회기능분석연구용역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 예산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이렇게 딱 나와있습니다. 이게 예산 품목 분류별로 보면 205의 편성목에 보면 의회비는 9개 비목 그러니까 의정활동비라든가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의원국민건강 부담금 이렇게 9개 비목에 한 해서 집행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그 당시에 편성할 때 이런 사항을 조금 간과를 하지 않았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다는 것으로 알고서 의회에서 행안부에 직접 질의를 했습니다. 2008년도 10월 7일 날 질의를 했고 답변이 질의회신이 2008년도 10월 22일 날 행안부에서 질의․답변이 왔는데 행안부에서도 역시 답변내용이 의회에서는 의회비 내의 예산편성 비목에 한 해서만 집행이 가능하고 연구용역비는 집행부 예산편성 항목이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는 의회 예산에 편성할 수도 없고 집행할 수 없다는 이런 회신에 따라서 집행을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회신에 보면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의원님들이 의정공통운영비에서는 지원은 가능하다. 그러나 큰 예산은 실질적인 집행부에서 하는 연구회비로는 어렵고 우리 연구활동비 이런 것은 의정운영공통비에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 이런 큰 예산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큰 예산은 집행부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의회비에서는 곤란하다, 어렵다는 그런 회신이 왔습니다. 같은 해에 과천시에서도 우리와 같이 의회발전정책연구비로써 5천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에서도 역시 집행을 못하고서 삭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우리 의회에도 예산편성기준에 대한 연찬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권주홍 위원님께서 국외여비 5천 798만원이 편성돼서 1천 470만원이 불용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만약에 국외 해외연수를 않고 반납한다면 미리 삭감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에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추경 때 삭감할 수도 있고 또 하여튼 추경 때 삭감할 수 있고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추경이 정기추경이 한 번 있을 것으로 9월 달이나. 당초에는 도에 추경이 있어야 시․군도 추경이 뒤따르는데 이달에는 추경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이나 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9월 달 추경 아니면 마무리추경 때도 이게 삭감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추경 때 삭감하면 어때요?

집행잔액은 마무리 때

일단 그것은 하시고 넘어가세요.

일단 그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민간국외여비 450만원 전액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한 중앙행정기관의 지침 또는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해서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13조 규정 또는 114조 규정 이것은 규정이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에 대한 제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서 해외연수 시 언론인의 동행취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선거법이 개정되기까지는 많이 언론이 동행해 왔는데 요 근래는 다른 시에서도 일반인들에 대한 언론인들 이런 민간인의 해외 동행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은 답변을 드립니다. 이것은 선거법에 나와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전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질의회신은 않고 검색을 해 봐도 이런 건 내용이 나옵니다. 그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도서 구입비로 290만원을 집행했는데 위원님들께 희망도서 구입 추천을 받았는데 그 외에는 추천받은 도서 구입에 대해서 결과보고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운영방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추천 도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입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구입치 못할 때는 그 사유를 의원님들께 반드시 보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께서 무기계약 근로자 현황하고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의회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다섯 사람이 있습니다. 직원이. 이은순 씨 청사관리원이 있고 신은영 씨 보사환경전문위원실에 있고 은승범 씨 홍보팀, 어경희 씨가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 있고 정성유 씨 총무경제위원회에 있고. 이렇게 무기계약 근로자가 다섯 분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김미현 씨 도시건설전문위원실에 있습니다. 나머지 다섯 분은 무기계약자로 전환이 됐고 기간제 근로자 김미현 씨는 2008년도 6월 12일 날 왔기 때문에 2년이 안 되어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로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상욱 위원님께서 명패 제작비 28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일반의원들까지 명패 제작을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일반의원님들은 4인실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신 것을 보면 6대 때 1인1실 사무실로 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1인1실 사무실 할 때는 반드시 개인별 의원님들 명패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어떻든 간에 명패 제작은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치든지 하여튼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자치구의 의장단협의회, 경기도의장단협의회 결산서에 대해서는 현재, 오늘도 위원님 질의를 받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좀 주었으며 좋겠다. 그런데 거기서 협의회에서 정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시 계속 촉구를 해서 결산서 좀, 우리도 회비를 냈으면 결산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협의를 해서 별도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연찬회 행사 예산, 의원 참석인원 이것은 작성 중인데요

그것 좀 위원장님께서

의정공통추진비, 시책 자산취득비, 국내여비 증빙자료

한규순 국장님 오셔서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에 대해서 결산서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안 주는 것에 대해서 정식 공문을 통해서 발송을 해서 저희가 그 회비를 냈으면 그 회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받아서 꼭 우리 운영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의원교류 증진 사업에 있어서 행사운영비 증빙서철을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이것 만들어서 가져오시나요? 어떻게. 증빙서철은 그냥 철해 놓으신 것을 들고 오시면 검토를 할 것인데, 그것을 작성할 것이 아니라. 영수증이 첨부된 증빙서철을 얘기한 겁니다. 바로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외여비 관련해서 자료 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차후에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리고 2009년도 예산 한나라당 우리 의원님들도 절감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이런 것을 절감했으면 좋겠다고 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하는 것보다는 9월 달 정도에 추경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했던 것을 검토해서 7월 중에라도 그 부분을 우리 한나라당 천진철 대표님과 같이 함께 논의를 해서 정말 불용액이 덜 되고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만 의장단협의회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 또 자료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도 그동안, 여론이 그동안 많은 여러 가지 분분한 부분도 있었지만 다른 시의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래도 안양시에서 우리가 존중하는 우리, 일단 의장님이십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31개 시․군만 관련돼서 안양시만 요구하는 것인지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자료를 요구한 사안인지 그런 것 정도 한번 검토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다면 하고 전혀 전체 하지 않는데 안양시만 요구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 번 정도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위원님들에게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월별로 철해져 있거든요, 그게.

다른 것 작성하느라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네.

의장단협의체가 중부권의장단, 경기도의장단, 전국의장단 세 군데로 회비를 다 납부하고 있는 거죠?

네.

의장님이 안양시의회를 대표해서 세 군데 의장단협의회에 출석을 몇 번이나 했고 거기서 진행된 의회 발전을 위해서 한 일은 무엇이고 그런 것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받아지면 의회운영에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안양시 예산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다시 한 번 권리주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대로 한번 시간 내서 보도록 하고요

원본이에요, 원본.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금번 결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의견을 종합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0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현액은 23억 9천 100만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23억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8퍼센트인 9천 100만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일부예산에서 100퍼센트 전액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 시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은 집행기관의 어느 부서보다도 예산 집행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계획적인 예산 집행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