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된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예년에 비해 무더위가 일찍 찾아온 것 같고 장마 또한 바로 이어진다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격적인 장마로 접어들기에 앞서 각종 재난사고예방을 위해 주위를 좀더 살펴보시고 신경을 써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의사일정 보고에 이어 집행기관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일정을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영철입니다. 금번 정례회와 관련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2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을 심사하시고 7월 6일부터는 6월 2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7월 8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안양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오흥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이재문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안양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건축법」및「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되는 내용 중 건축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2007년도 2월 27일 조례개정 이후에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 보완하기 위한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거해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미관지구 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종전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로 하였으나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 또는 5층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안양시건축위원회 위원을 2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구성토록 위원수를 조정하였고 위원의 임기를 종전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제한이 없었으나 개정조례는 2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수를 확대한 사유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되면서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이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대상일 경우 일괄 심의하도록 교통분야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경관법에 의한 우리 시 경관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경관과 관련한 심의사항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시장 내 가설건축물을 축조함에 있어 종전에는 등록시장 내 통로 또는 도로에만 설치가 가능하였으나「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의한 재래시장의 범위가 등록시장에서 인정시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인정시장까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안 제26조에서는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종전에는 건축기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이었던 것을 5년으로 조정하고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기능사자격소지자도 자격을 부여를 했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있어서 학교의 경우 2007년도 2월 27일 개정 당시 학교시설의 경우는 운동장으로 인하여 조경을 하는 면적이 작음으로 조경면적의 2분의 1만 적용토록 검토가 되어 조경면적 기준의 100분의 50만 산정하도록 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금번 개정 시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면적을 산정하도록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는 건축허가 시 시장이 도로로 지정공고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에는 하천, 제방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로기능이 없는 하천, 제방을 도로로 볼 수 없다는 국토해양부의 협의결과에 따라서 하천, 제방은 삭제를 했습니다. 안 별표3의 개정내용으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할 거리를 아파트의 경우 5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었으나 상업지역 내 복합건축물일 경우 대지특성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시장이 인정한 신청지에 대하여는 3미터 이상으로 완화를 하고 완화받은 거리를 이격거리만큼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서는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경우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를 2미터 이상을 확보하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고 2009년 5월 14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2009년 6월 9일 조례규칙심의를 거쳐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안양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오흥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김종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난 제161회 임시회 때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검토하며 학교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현황과 관리실태를 파악하며 우리 안양시가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가 있어 빗물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가 빗물이용활성화에 다소 문제점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며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의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수도요금 경감수준이 미비하며 빗물이용시설의 여과장치인 필터교환비용도 안 되어 많은 비용을 들여 설치한 빗물이용시설의 이용을 기피하고 있어 수도요금 경감률을 높여 인센티브를 주어 빗물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단위 개발계획 시 300세대 이상이면 빗물이용시설을 권장하고 있으나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의 경우는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의 대형 건축물만 설치를 권장하도록 되어 있어 빗물이용에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하므로 모든 공공건물과 공공시설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하여 빗물이용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울러 상위법인「수도법」,「수도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수도법」관련 조항 개정과 빗물이용시설 관련「수도법시행규칙」개정조항을 수정하고 설치권장대상에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을 내용을 삭제하여 모든 공공건물과 공공시설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빗물이용에 대한 수도요금의 경감을 확대하여 현실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로 발생되는 손실을 최소화하여 빗물이용을 활성화하여 물을 아껴쓰고 유역관리로 치수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경감률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정용 65퍼센트와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20퍼센트 경감률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가정용의 경우 수도요금이 저렴하므로 업종에 관계없이 형평성과 일괄성 있게 50퍼센트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빗물이용시설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내용 보완 및 관련 서식을 추가하여 빗물이용시설 관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 발생으로 가뭄과 홍수가 반발하고 있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빗물이용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빗물이용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강래형입니다. 제 안 설 명 본 신청건은 2006년 8월 7일 고시한 2010년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호계주공아파트주변지구에 대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이 주민제안으로 신청된 사항으로 먼저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7일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2007년 1월 5일 추진위원회 승인, 2008년 9월 3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 신청, 2008년 11월 17일 안전진단, 2009년 4월 2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과 2009년 6월 1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결과 보완계획 제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기존 건축물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계주공아파트주변지구는 대부분 노후된 공동주택 및 단독, 다가구주택으로 총 90개 동 중 76개 동이 노후․불량건축물로 노후율이 84.44퍼센트이며 아파트 25개 동에 대하여 안전진단 실시 결과 재건축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써 구역 내 기존 건축물 90동이 전시되어 있으며 연면적은 5만 2천 787.27제곱미터이며 용적률은 98.81퍼센트입니다.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 도로, 공원은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계획하였으며 기존 시설로는 폐지하는만큼, 면적만큼 사업부지 주변도로 확보 및 공원, 주차장으로 대체 계획하였으며 단지 중심에 있던 어린이공원을 정비구역 및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과 휴식공간을 위해 구역의 남측과 서측으로 분산하여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규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은 17.16퍼센트, 용적률은 231.94퍼센트,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16층에서 35층, 11개 동 탑상형 12개 동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세대수는 1천 38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본 정비계획을 수립한 주식회사 도시이엔씨에 근무하시는 최종수 차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계주공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호계주공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주식회사 도시이엔씨 최종수 차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건설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안양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안양시장으로부터 2009년 6월 23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6월 24일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사항을 검토보고드리면 현행 조례에서는 미관지구 내 모든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만 받도록 완화하여 주민의 편의와 도시미관을 위한 합리적인 안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고 건축위원회 위원을 50명 이내로 확대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가 활용에 효율을 기하고 장기 참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시장만 가설건축물을 시장 내 통로와 도로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정시장까지 설치가 가능토록 개정하는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설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으로 판단되나 인․허가 시 구조나 안전성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천, 제방을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하천의 고유기능을 고려할 때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천법에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아파트의 경우 5미터로 되어 있으나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은 시장이 인정한 신청지에 대하여 3미터 이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인접 건물과 이격거리를 조정하여 주거에 따른 사생활보호와 사생활침해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한 융통성 있는 조치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와 다세대주택의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 2미터 이상일 경우 영 제86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상위법 조문개정에 대하여 적정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조례개정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미관지구 심의대상 완화, 재래시장 활성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융통성 있는 이격거리 적용 등 주민편의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개정안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빗물이용에 따른 수도요금 경감수준이 빗물이용시설의 필터 교체비용 등 유지관리 비용에 못 미쳐 경감률을 높여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고 지금 세계인구의 40퍼센트가 물부족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올해 가뭄으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홍수와 가뭄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UN에서 물부족국가로 분류하고 있어 빗물의 이용이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줄이고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개정된「수도법」과「수도법시행규칙」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설치권장대상인 공공건물 및 공공시설의 경우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였으나 빗물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하므로 모든 공공건물과 공공시설물로 개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미 의왕,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에 대한 수도요금 경감 확대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으로 얻어지는 홍수 피해 저감, 효율적인 수자원관리 등 공익을 위한 보상차원에서 바람직하고 상수도를 사용하는 것보다 비경제적인 문제가 있어 경감률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나 상수도에서 이미 업종별 사용료를 차등을 두었으므로 빗물이용경감률은 50퍼센트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빗물이용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기준 보완과 관리대장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은 빗물이용시설의 활성화와 빗물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호계주공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호계주공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977번지 등 97필지 6만 5천 994제곱미터를 주택 재건축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지구의 여건은 남측에 덕현4로와 호계시장이 있고 북측에는 신기중학길 평촌신도시 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서측에는 경수산업도로가 있습니다. 평촌신도시와 인접한 지역으로 건축물은 1984년 건축된 주공아파트단지와 소규모 공동주택지와 노후된 단독주택지로 이루어져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현재 90동의 건축물 중 노후․불량동수가 76동으로 노후․불량률은 84.44퍼센트이고 기존 거주 가구는 1천 95세대입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17.16퍼센트, 용적률 231.94퍼센트로 1천 38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최근 도시의 패러다임이 세계화에 따른 도시경쟁시대로 활력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건강하고 삶의 질이 높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므로 도시재생을 위한 재건축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계획부터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성능 창호 등 효율적인 냉난방 시스템 도입, LED 등 고효율 전등을 사용하고 전기의 경우 상시사용전원과 임의사용전원을 분리하여 차단기를 설치하여 외출 시 일시에 플러그 오프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가능하다면 실내에 자전거 보관공간을 확보하고 샤워기와 양변기를 절수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와 분수광장, 계류정원, 어린이공원용수와 청소용수를 빗물을 이용토록 하고 조도를 최대한 자연채광을 사용하여 태양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태를 고려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는 다양한 수종의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있으니 기존 수목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녹지공간이 비오톱 기능을 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주민들도 도심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고 35층의 고층이고 넓지 않은 공간에 15개 동이 계획되어 있어 인근 지역에서 볼 때 폐쇄감이 들지 않도록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하여 안양천 수질보호 및 악취발생을 예방하고 인근 경수산업도로와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소음을 고려한 방음대책도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교통을 고려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덕현초등학교 통학로의 계획이 필요하며 계획지구 내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고 인근 학교와 호계시장, 경수산업도로, 범계역 등으로 접근이 가능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특히 신기중학길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아닌 자전거전용도로나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로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기중학길의 보도를 축소하며 설치계획인 버스베이 설치는 현실적으로 정류장 승차대기자와 통행하는 보행자, 장애자 전동차와 유모차 등 이용을 고려할 때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어 버스통행이 많은 주간선도로가 아니므로 버스베이 설치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신기중학길의 신기중학교 측의 가로수는 보도를 확폭하더라도 이식하지 않고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접지역인 덕현지구의 주택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하수관거정비, 공원, 도로계획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호계주공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권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저희 건축법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경기준에 있어서 학교에 50퍼센트 적용하는 것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삭제하는 게 있는데 50퍼센트 경감했을 때 분명히 법적인 근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50퍼센트 경감조항을 없앤다고 하면 차후에 증축이나 이럴 때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경과규정을 좀 뒀으면 합니다. 이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대지의 공지기준에 있어서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으로 완화시켜주는데 그 비고란에 보면 완화받은 거리 이상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완화받은 거리 이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저는 호계주공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지금 노외주차장이 23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래시장하고 맞물려있는데 상가 활성화 차원도 그렇고 굳이 이쪽으로, 상가 쪽에다 같이 편입을 시켜야 되는데 굳이 이쪽으로 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노외주차장 23대는 도정법이 바뀐 부분을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어린이공원을 이쪽으로 굳이 지금 시장 쪽 덕현지구가 나중에 거기도 재개발이 되는데 굳이 이쪽에 뺀 이유를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강래형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안양호계주공아파트주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10쪽 좀 보세요. 10쪽, 지금 이게 도시계획 기정도고 이건 도시계획시설 변경도란 말이에요. 현재 이거 정형화를 안 시키는 이유는 뭐죠?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정형화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안 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이 두 군데로 되어 있어요. 여기하고 이쪽하고. 이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눈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김종호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가 지금 상가인데 여기 지금 주차장을 상가 앞으로 안 하고 어린이공원 이쪽으로 뺐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면 노외주차장은 상가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로문제, 이 도로가 13미터로 되어 있어요. 여기, 13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단지 내 도로로 보는 건지 이렇게 해서 여기는 단지 내 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단지 내 도로로 봐야 될 것 아니냐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어린이공원이 여기 있다면 여기 단지 내에서 어린이공원을 다닐 때 교통사고 유발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걸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도로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빗물이용시설의 관련 조례 개정에 있어서 지금 모든 공공건물과 공공시설물은 빗물이용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해놨는데 실은 이게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부분만 해야지 모든 공공건물에 빗물이용시설을 해야 된다는 건 좀 무리가 따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우선 오흥천 건축과장에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지적용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건축할 때 조경법에 의해서 조경시설을 했는데 하고 나서 그걸 다 폐지해버려 웬만해서 다. 그러면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감독이 되고 사후관리를 하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 지금 시설비용과 유지관리비용 등이 사실은 우리 동료위원 인형수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타당성이 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비용에서 해놓고 일시적인 관리대장 이런 것 다 이야기는 나와있지만 벌칙규정이 없는 것 같아. 수도요금 경감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아놓고 혜택받은 것보다도 사실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이용을 안 한다, 거기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이거 시민의 세금이 지원금이 좀 잘못된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오흥천 건축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에서 제37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2항에 보면 8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를 5회까지 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게 기본적으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는 5회까지 부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보통 아마 2회 정도에서 이렇게 그 이후로는 부과를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동안구 같은 경우는 강제이행금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좀 충실하게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5회까지가 상위법에 명문화돼 있어서 5회까지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2, 3회에 준하고 있는데 5회까지 굳이 하게 된 배경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38조 건축문화상을 매년 우수건축물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안양시에서 건축문화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게 조금 일반건축물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조금 더 이렇게 앙양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건축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주인 입장에서도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걸 좀 일반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오흥천 과장에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2조 아닙니다.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아파트 경우는 5미터로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은 시장이 인정한 신청지에 대해서는 3미터로 조정하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시장이 너무 거기에 대한 판단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들 중에 즉답하실 과장님 계십니까? 김은태 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물부족 사태에 대비해서는 물을 절약하고 재이용하는데 있어서는 민간보다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에 대해서 소규모 노인정을 짓는다든지 사회복지시설을 짓는다든지 이런 데까지 빗물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은 이게 앞으로 권장이 잘 이행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럴 경우에 그 민간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에는 법에 조례에 정해진 사항을 이행치 않고 왜 민간부분에만 자꾸 권장을 하느냐해서 이 조례의 규정의 권위가 실추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으로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지붕면적 330제곱미터 이상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과장님 답변하실 과장님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께서 빗물설치이용자에게 혜택은 주어지고 이에 이행치 않을 경우 벌칙규정을 둬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실「수도법」에서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을 지붕면적 2천 400제곱미터 이상 및 관람석 1천 400석 이상에 대한 운동장 또는 종합체육관으로 법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에서는 뭐냐하면 그 이하에 있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물부족 사태에 대비해서 빗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서「수도법」에서 그 벌칙규정을 위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벌칙규정을 둔다고 하면 결국은 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벌칙규정은 하위법인 조례에서 이것을 벌칙규정을 두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은 벌칙규정 강제성보다도 시설비용이나 유지관리, 수도세 인센티브를 주는 데에 비해서 시설을 해놓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또 수도세 인센티브를 계속 받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뭐 없잖아요?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위원님 발의로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이 조례는 뭐냐하면 빗물이용사용량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겁니다.

시설비용에 대해서는?

시설비용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래형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과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비계획 중 노외주차장을 상가 쪽에 배치하여 상가 활성화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계주공아파트구역 서쪽은 경수산업도로변에 상가들로 주차난이 심각하여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공영주차장 설치가 반영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상가 쪽으로 배치되면 상가만 활용하고 주변 주차장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며 참고로 상가 내에 주차장은 별도로 설치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과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공원을 두 개로 나누어서 남측으로 배치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존 어린이공원이 호계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여 공공의 이용성을 위하여 주거지역이 밀집한 덕현지구 재개발에서 제외한 동남 측으로 배치하여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면적이 당초보다 증가하여 단지 진입부에 추가 배치하여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이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13미터의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인지와 공영주차장의 남측은 포함되지 않은 정형화가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3미터 도로는 당초 8미터 도시계획도로로씨 정비계획상 12에서 13미터로 확충된 도시계획도로 단지 내 도로가 아니며 공영주차장 남측에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정형화되지 않은 사유는 경수산업도로변의 큰 상가들로써 당초 정비기본계획상 제외됐던 사항입니다. 또한 어린이교통안전에 대하여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설정 등 안전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흥천 건축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천입니다. 먼저 인형수 위원님께서 안 제27조 대지면적 기준에서 학교의 경우에 50퍼센트를 적용했는데 법적 규정이 미비해서 100퍼센트를 적용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고요. 경과규정을 둬서 증축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나 학교시설기준령에 확인을 한 바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100퍼센트로 적용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학교, 법령 조례개정이 2007년도 2월 7일 날 조례가 개정됐는데 신설된 그 이후에, 개정된 이후에 신설된 학교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증축된 학교가 비산중학교가 있었는데 거기는 이 학교도 조례 개정 전에 건립이 돼서 법정조경이 충분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나눔초등학교에 미니학교가 있었는데 거기도 저희가 현장조사를 했는데 미니학교로써의 운동장이 좁아서 확인을 했는데 수립 증축을 할 저기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담당 교사분을 만났는데 증축할 계획도 없고 더 증축할 데가 없습니다. 옥상에도 없고 수직이나 수평이나 증축할 데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증축 경우를 대비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경과규정을 둬야 되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대지 안의 공지에 조례 별표에서 건축선을 5미터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3미터로 완화하여 완화받은 거리만큼 띄우는 것에 대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지역에는 주상복합은 일조권이 배제가 돼서 민원이 많이, 인접대지선하고 이격거리를 안 띄게 되어 있어서 많은 민원이 대두돼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지 안의 공지에서 5미터로 띄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민원을 이격거리를 인접대지만큼 뗄 수 있게끔 5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당겨서 3미터만 당기면 5미터에서 3미터를 당기면 2미터만큼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2미터를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도록 해서 민원을 최소한 방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경을 하면 관리가 안 된다, 심어놓고 죽거나하면 그만이다, 심지를 않는다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법령에 조경시설 면적은 건축주나 또는 관리자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훼손을 할 경우에는 벌칙규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관리는 주차장이나 이런 것 점검을 할 때 같이 병행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문화상을 건축사 뿐만 아니고 확대를 해서 건축주까지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축문화상은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7회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건축사뿐만 아니고 건축주하고 시공자까지 이렇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서 조례상에는 5회로 되어 있으나 상위법근거는 무엇이며 현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행강제금은「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제정된 규정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기준은「건축법」제80조에 의해서 총 부과횟수를 5회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부과횟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에 따라서 5회로 정하여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안구청에서는 3회로 하고 있고 만안구청에서는 2회를 부과한 바 있으며 동 부과에 의거 위반사항이 현재 시정된 바 있습니다. 더 추가 부과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흥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축물 이격거리가 기존에 5미터에서 3미터로 시장의 재량에 맡겼는데 기존에 5미터 띄었던 사람들은 이제 또 불만이 많잖아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5미터를 전부 다 3미터로 완화되는 게 아니고 3미터를 띄는 대신에 뒤쪽으로 띄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기존에 있던 것하고 법이 자꾸 바뀌니까 하는 소린데 일관성 있게 조치해 주십사하는 거지. 그리고 조경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주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은데 단속 좀 강화해서 법 취지에 맞게 해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의 명칭은 호계주공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부위원장인 김종호 위원님, 위원으로는 곽해동 위원님, 이강헌 위원님 등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호 위원님 작성하신 의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호계주공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김종호 위원입니다. 「호계주공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 사 의 견 서 최근 도시의 패러다임이 세계화에 따른 도시경쟁시대로 활력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고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건강하고 삶의 질이 높은 복지도시를 만들고 시민의 참여는 물론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를 만드는 도시 재생을 위한 재건축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계획부터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성능 창호 등 효율적인 냉․난방 시스템 도입, 조도를 최대한 자연채광을 활용하고 LED등 고효율 전등을 사용하며 전기의 경우 상시사용전원과 임의사용전원을 분리하여 차단기를 설치하여 외출 시 일시에 플러그 오프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가능하다면 태양에너지를 활용하며 실내에 자전거보관공간확보를 하고 샤워기와 양변기를 절수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와 분수광장, 계류정원, 어린이공원용수와 청소용수를 빗물을 이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는 생태를 고려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공아파트 단지 내 다양한 수종의 나무들은 울창하게 자라고 있으니고 기존 수목들을 최대한 활용하며 사업을 계획하고 녹지공간이 비오톱 기능을 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주민들도 도심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고 35층의 고층이고 넓지 않은 공간에 15개 동이 계획되어 있어 인근 지역에서 볼 때 폐쇄감이 들지 않도록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계획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하여 안양천 수질보호 및 악취발생을 예방하고 인근 경수산업도로와 외곽순환도로의 소음을 고려한 방음대책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교통을 고려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덕현초등학교 통학로의 계획이 필요하며 계획지구 내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고 인근 학교와 호계시장, 경수산업도로, 범계역 등의 접근이 가능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특히 신기중학길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아닌 자전거전용도로나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로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기중학길의 버스베이 설치는 정류장의 승차대기자와 통행하는 보행자, 장애자 전동차와 유모차 이용을 고려할 때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어 버스통행이 많은 주간선도로가 아니므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신기중학길의 신기중학교 측의 가로수는 보도를 확폭하더라도 이식하지 않고 정비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인접지역인 덕현지구의 주택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하수관거정비, 공원, 도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의 의견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금번 제출된「안양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중 부칙 제3조제2항을 신설하고 그 내용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대지조경에 관한 규정은 종전 조례 시행 당시 건립된 학교의 증․개축 시에는 제27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제안합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인형수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인형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인형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금번 제출된「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중 제4조 권장설치대상 중 제1호 안양시에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로 할 경우 경로당 등 소규모 건축물은 설치가 어렵고 빗물이용 효율도 적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33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만 빗물이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개정조례안 중 제4조1호인 안양시에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을 안양시에 설치하는 지붕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는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인형수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인형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인형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호계주공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제1종 지구단위구역내 용도완화 청원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임문택 의원 고생 많으셨고요. 같은 지역인데. 국장님한테 질의할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2월 달에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공감이 돼서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걸 보니까 청원요지서에 보니까 단란주점하고 안마시술소 같은 것은 상업지역만 가능한데 이게 우리 안양유원지만 상업지역이 아니라도 가능한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지구단위계획이 2005년 6월 30일 날 끝나서 재정비가 2010년 6월 30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종 상향할 수 있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제가 8월 달에 준비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안양유원지에 몇 개 되죠? 건물이? 건물 짓지 않은 땅, 그 정도는 우리가 안양시에서 매입하든가 아니면 주차장 앞에 대성식당 주위, 그게 아마 지구단위계획으로 거기 다 안양시에서 그걸 상업용지로 한다든지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거기에 우리가 지금 상가를 못 짓고 있는 분들한테 분양할 계획은 없는지, 예를 들어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은 우리 안양시 6퍼센트 된다고 하는데 일례를 들어서 우리 안양6동, 8동 주위하고 안양2동 주위가 상업지역도 있고 일부 준주거지역도 있는데 이것도 아마 재건축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안양유원지 일부하고 관악역하고 석수역 같은 곳은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지금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용도지정과 관련돼서 저는 기본적으로 청원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공공예술공원 이른바 얘기하는 안양유원지가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도 물론 선행돼야 되지만 저는 근본적인 큰 골격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청원내용에도 언급을 좀 하셨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업종 그리고 공공예술공원이라는 특성 내지는 환경에 주는 영향 이런 것을 좀 생각한다면 조금 구체적인 그리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후에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배찬주 국장님 즉답 가능하십니까? 배찬주 국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곽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에 상가연합회에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완화요청이 있어서 상가연합회분들하고 저도 면담을 몇 차례하고 또 시장님도 면담을 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면담을 하시고. 그래서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당시에 이곳이 유원지라고 그렇게 했던 것을 예술공원이라고 바꾸면서 좀 난잡했던 그런 유원지라는 개념을 좀 탈피해하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자문도 받고 여러 차례 해서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임문택 의원님이나 곽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 지역에 기존에 있던 그런 단층 짜리 건물들을 층을 올리면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상가 면적이 굉장히 넓어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된다 이런 차원도 있고 해서 그러면 좀 용도를 완화해달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금년 2월 달에 저희들이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또 그 완화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상가연합회 대표 측하고도 설명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러나 약간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반영을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욕구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쭉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많은 것들을 완화를 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마시술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상업지역에만 가능한 시설이고 또 설령 가능하다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술공원에는 그런 것들이 좀 맞지 않지 않느냐하는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불허용도로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횟수가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국토해양부에서도 유권해석이 5년이 지나면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만 저희들이 구두로 했을 때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명확한 그런 것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지금 개발제한구역들이 해제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같이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와 조율을 해서 어떤 것들이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하면서 협의를 해가면서 발전방향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대성상회 주변 그쪽으로 해서 지금 개발 예술공원 개발에서도 빠졌고 유원지지구 쪽에 재개발 지역에서도 빠진 지역들에 대해서 그 지역을 거기에 상가를 조금 집단화시켜서 위에 나대지 쪽에 있는 것들을 그쪽으로 이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신데 그건 별도의 도시개발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에서 관악역 부분이나 우리 예술공원사거리 쪽에 상업지역 도시관리계획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변경할 계획 같은 것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업지역이 굉장히 지금 우리 면적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상업지역을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검토는 하겠습니다. 또 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공원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당초에 워낙 좁은 지역에 기존에 있던 주민 세대를 전부 다 거기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필지가 너무 조금 작게 분할이 돼 있어서 거기에 작은 건물들이 층수만 3층으로 건물을 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일방으로 한 번만 올라갔다 한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도로입니다만 그런 도로가 여건이 또 주차장이 없는 상태 이런 것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대수목원을 개방하는 문제까지 같이 하면서 여러 차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이 상당히 어렵다하는 것들 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층을 몇 개 층을 올려서 하는 그런 계획도 했습니다만 이제 문화재 심의 때문에 그것도 안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 또 해제 안 된 지역 사이에 거기에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들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유산업 부지에 우리 리모델링하는 그런 문제하고 같이 주차장 하는 문제 또 거기에 관리사무실을 아직 못하고 있고 이런 문제 복합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술공원입구 재개발지역과 같이 또 곽해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성상회 부분과 같이 이런 것들하고 조합 측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보고 복합적으로 좀 검토를 발전된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최소한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청원인한테 청원요지서가 왔을 때는 최소한 단란주점 같은 것 안마시술소 같은 것은 상업지역이 아니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면 이런 게 안 올라오는데 앞으로는 말씀해 주시고요. 아마 제가 가보니까 최고 중요한 게 그렇더라고요. 최소한 주차장 거기부터 해서 안양 유유산업하고 밑에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소방도로가 중간에. 시장하고 면담해 보니까 경비실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경비실 때문에. 거기 어디야, 주차장하고 유유산업 앞길 통로, 아마 경비실 그것만 좀 뜯어내면 옮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 옮겨서 소방도로 내면 일부분은 해소될 것 같은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유산업부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나온 것에 대해서 보고회를 하면 아마 제가 같이 거기 들어가서 같이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또 유유산업 주변이 재개발구역으로 이번에 2020에서 개발될 개발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진출입하는 문제 또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주차장 쪽하고 연계해서 주차장을 좀 크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거하고 그 옆에 지금 뭐죠, 지금 창고 같은 것 노란 거.

그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그게 우리 공사장에 현장사무실이었는데 관리사무실이 철거가 되면서 없기 때문에 우선 그걸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사무실하고 또 번영회사무실도 없어졌고 또 파출소, 이동파출소 부지도 없고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어디에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짓게 되면 이건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태여 치울 필요있나요? 안양시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임문택 의원님 말씀대로 빈 가게 많으니까 건물 한 동 산다든가 장기임대 얻어서.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또 그 옆에 교회, 교회 정도도 아마 우리 안양시에서 사든가 해서 제대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교회하고 창고하고. 그리고 관악역, 관악역이 제대로 살아야만 안양이 살거든요. 그러면 셔틀버스도 운영해야 되고 삼막사에서 돌아서 관악역왔다가 관악역에서 예술공원 가는 걸로 이렇게 연계해서 이런 것 좀 준비해 주시면 아마 우리 안양유원지하고 예술공원도 엄청나게 활성화될 것 같아요. 삼막동하고.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박현배 위원님께서 활성화 같이 검토하자는 말씀하고 같이 묶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찬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다 끝나셨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완화 청원의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완화 청원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박현배 위원님으로 하고 권혁록 위원님, 김기용 위원님 등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현배 위원님 작성하신 청원에 대한 의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완화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박현배 위원입니다.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 완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 사 의 견 서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 완화 청원은 1종지구단위계획 시 불허용도가 많아 대부분 일반음식점 68퍼센트로 업종이 편중되어 있고 건물의 2층은 분양 및 임대가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용도 완화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심사한 결과 중심도로변 주상복합인 경우 2개 층 2가구 주택을 허용토록 청원한 사항은 완화될 경우 건축 후 분양이나 임대는 쉽게 되어 건축주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은 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택 추가완화 시 예술공원 내 상주인구가 증가하여 현재에도 심각한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중심도로이므로 거주환경도 취약하여 생활불편으로 인한 민원의 발생이 예상되며 기존에 건축한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와 예술공원의 취지와도 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는 2002년 2월 4일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되었으며 불허용도 완화요청한 사항은 2008년 5월 안양유원지번영회의 건의에 따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009년 2월 삼성천마을주거환경개선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였습니다. 변경된 계획에 의하면 청원의 완화요청한 중심도로변의 실내야구장, 공기총사격장, 의원 등 업종은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완화된 한의원, 당구장, 노래연습장, 학원, 유스호스텔, 주차장 등도 가능하고 이면도로의 경우도 청원에서 요청한 실내야구연습장, 공기총사격장, 의원, 침술원, 조산소 등이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완화된 내용은 단독주택, 세탁소, 노래연습장, 학원, 유스호스텔, 주차장, 주상복합일 경우 다가구주택에 한하여 건물 1동에 2가구를 허용하여 왔으나 주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므로 주민 설명 및 홍보를 통하여 주민들이 업종선택의 폭을 넓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인터넷게임시설, 비디오소극장 등 불허용도는 예술공원의 환경을 저해하고 사행성 및 퇴폐화될 소지가 있어 불허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9년 2월에 변경하였으므로 단기간 내에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시 주민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경제가 어려워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이 많으니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고 시민들도 예술공원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주차와 교통문제를 개선하고 자전거이용 붐으로 안양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예술공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술공원 방향 표시 설치와 삼성천 좌안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예술공원을 자전거를 이용하여 접근이 쉽도록 하고 예술공원홍보와 이벤트 개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완화 청원에 대한 의견서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