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동기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본회의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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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국과 복지환경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스포츠산업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담당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우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가 스포츠 중심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5페이지 제2스포츠타운 조성 말입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소요예산 130억 원이 보상비만이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당초 보상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좀 안 돼서 실질적으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앙 투자심사를 받고, 금년 3월에, 하반기 쯤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승우

이승우의원

보상 비용 예상 예산이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토지보상은 18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높아지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러면 과장님, 건축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로,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공사비는 전체 36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368억. 과장님, 이번에 과장님도 바뀌시고 우리 팀장님들 많이 바뀌셨어요, 그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잔소리 같지만 저번에 도춘회 과장님 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방에서 특히 중소도시 김천에서 368억을 가지고 건축을 하고 시설물을 갖추는 데는 사실은 민간에서는 할 수 없는 큰 규모의 예산입니다, 그죠? 관에서만 할 수 있는 예산인데 건축물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용 목적에만 준한다면 거주하거나 경기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지만 사실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건축물이라는 게 그 나라나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거든요.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368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지을 것 제가 도춘회 과장님 계실 때 우리 직원분들 외국에도 좀 가시고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봐야 되고, 출장 많이 가셔서 코로나지만 가능한 데 찾아서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실시설계에 같이 반영이 됐을 때 보고 온 것을 축적을 해서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꼭 당부를 드리고요,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랜드마크 368억이라는 큰 돈 건축비 조금만 더 투자하면 굉장한 볼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건축물은 예술입니다, 예술. 내가 잠깐 스포츠과에 우리 팀장님들 1년 반, 2년 있으면 다른 데로 가는데, 이런 생각 안 가지시리라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일 잘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애착을 가지시고 진짜 제대로 된 물건 좀 나올 수 있게끔 고민을 해주십시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항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니까 충분하게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좋은 체육관이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랜드마크가 관광상품도 되고 전국에서, 세계에서 와서 볼 수 있는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 의원입니다. 상무 프로팀이 생기면서 학교체육 U-팀들이 10세, 12세부터 해서 총 네 개 팀이 생기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동기의원

지금 완성이 된 건 아니죠, 그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U-12는 전체 우리 김천시에 소재하는 학생들로 지금 한 17명,

김동기의원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해주고 있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거기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구단에서 코치, 감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각종 먹고 자고 하는 부분, 그런데 협의는 봤습니다.

김동기의원

결국 김천시에서 들어가는 거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동기의원

하나 다시 비교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김천에 학교 종목을 가지고 있는 운동 수가 상당히 많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많습니다.

김동기의원

그 중에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리틀야구가 있어요. 리틀야구 있죠? 김천을 대표하는 야구입니다. 경북에서 우승도 하고 상당히 성적도 잘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지원하고 우리 프로축구팀에서 지원해 주는 형평성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차이가 많습니다.

김동기의원

많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왜 그런가 하면 상무축구단 소속에 유소년팀은 프로축구연맹이나 이런 부분 좀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리틀야구단은 실질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비를 받아서.

김동기의원

과장님! 학교체육으로 등록이 돼있고 김천시를 대표해서 뛰고 있습니다. 여기도 엘리트체육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렇게 되어있는 부분은 아니고 각각 학교 학생들을 모아서 개인 회비를 내서 배우는,

김동기의원

맞습니다. 아까도 유소년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비를 받는다고 하셨고 같은 조건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지원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논해 봐야 되겠다, 차후에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있다 그러면 대부분 공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만큼 성적을 내고 역사가 된 팀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리틀야구를 예를 드는데 그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소외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다른 종목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135페이지에 아까 이승우 의원님도 말씀하셨죠? 제2종합스포츠타운 조성할 때 제가 계속 얘기를 해서 지금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포츠메티컬센터에 대한 용역 부분, 올해 예산이 섰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섰습니다.

김동기의원

섰죠?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김천에 만약에 메디컬센터가 있다 그러면 이게 꼭 스포츠선수 뿐만 아니고 혈관계랑 순환기계를 제외한 모든 질병들 같은 경우는 근골격계는 거의 치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있었을 때 프로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장기간 전지훈련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게 없다 그러면 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 용역을 하실 때 지금 김천에 있는 산학연, 지금 김천에 있는 대학도 상당히 고사 위기에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산업 또한 마찬가지고요. 연구기관 같이 하는 참여를 시켜서 김천에 있는 산학연, 관계된 쪽에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는 부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스스로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번 용역보고서를 만들 때 꼭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151페이지에 가변 관람석 임차가 3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동기의원

지금 생동감 있는 관람으로 관객의 몰입도를 증대한다는 이유하고 그 다음 입장객 증가로 인한 지역 홍보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데 입장객이 그 정도 됩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K-리그2에서는 코로나 상황과 겹쳐서 그렇게 유료 관중이 많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백신 접종 장려를 위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무료 관중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관람객 수입은 좀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K-리그1으로 승격한 만큼 좀 더 관람객 유치에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것은 매년 3억씩 주고 임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 쓰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게 작년에 2억 9,600을 했고 올해 3억, 내년도 3억, 3년을 주면 영구 우리 시설이 됩니다.

김동기의원

그러면 약 1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봐야 됩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8억 8,800만 원입니다.

김동기의원

실지로 임대가 아니고 실지로 김천시에서 시공을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 정도 같으면?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게 3년 임차로 하는데 내년까지 저희들이 임차비를 지급하면 전액 우리 김천시 소유로 됩니다.

김동기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트체육 지원으로 스포츠 도시 위상 제고에서 125페이지가 있는데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백,

김동기의원

125페이지에 엘리트체육 지원에 관한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숙소 자율 운영이랑 인권교육 실시 등 인권 친화적 스포츠 문화 구축이라고 해놓으셨는데 교육들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다시 한 번,

김동기의원

인권교육 실시 등 인권 친화적 스포츠 문화를 구축한다고 되어있어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동기의원

인권교육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인권교육에 대한 부분은 전문적인,

김동기의원

없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동기의원

지금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김천에 그런 사건 사고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성폭력이라든지 인권에 관한 부분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조금 불미스러운 건은 있었지만,

김동기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이렇게, 저는 거기에 대한 결과는 몰라요. 그런데 이런 교육들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을 때 지금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이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구단과 협의해서, 그리고 학교 측과 해서 저희들이 그런,

김동기의원

시에서 예산이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은 일단 학교에 지원은 그 학교가 원래 교육부가 주가 돼야 되고 각 운동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운동부 운영에 대한 경비만 일부 저희들이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저희들 학생한테 우리 김천시에서,

김동기의원

학생이든 프로구단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인 것 같으면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도록 하고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프로구단 소속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115페이지 김천실내사격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도비가 거의 9억 7천만 원 정도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사격장 한번 가보셨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저도 작년에 사격장에 건립 예산 확보되기 전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니까 군데군데 물웅덩이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각종 쓰레기, 그리고 곰팡이, 굉장히 거의 폐허 수준으로 방치된 수준에 놓여있더라고요. 어떻게 관리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저희들 실내사격장이 2000년 첫 도민체전할 때 설치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조립식이고요. 그리고 이게 반지하 형태로 되어있어서 1년에 사용하는 부분이 두 달 정도 도민체전 준비하기 위해서 학생 선수들이 사격 훈련을 하는 정도만 사용하고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수

박해수의원

반지하 형태로 조립식으로 건립이 됐다 해도 그렇게 물웅덩이가 생긴다는 것은 비가 샌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리고 제가 사실상 이것 먼지가 쌓이는 정도면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 밖에 안 하니까. 그런데 한 번도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안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곰팡이가 많고 쓰레기가 많고 문짝도 떨어지고 그렇게 어떻게 방치를 시켜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확보가 돼서 이제 좀 더 많이 보완이 되고 이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이렇게 또 우리 김천시 시설물 중에 이렇게 방치되어있는 것은 없습니까, 체육시설 중에?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렇게 방치되어있는 체육시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내사격장은 반지하고 그리고 여름철에 습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곰팡이가 많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해수

박해수의원

곰팡이 부분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보셨잖아요,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은 말로 이루 표현할 수가 없어요. 폐허 수준입니다, 폐허. 이것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국비를 받아오셨으니까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시네요. 1층이니까 2층까지 올려서 VR사격장이나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 책자에 보시면 스쿼시장이라든가 사격장, 궁도장, 주변 도로 정비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서 왜 주변 도로 정비가 사업에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그것 하고 나서 스쿼시장에서 주차돼 있는 부분도 뒤쪽으로 우리가 약간 도로 비슷하게 차량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내려고 합니다, 편의적으로.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해 보고 예산이 충분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남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현재 실내사격장 건립에 대한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 결과는 한 26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6억 나온 결과에 지금 현재 예산이 19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낮추고 있는 중입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26억이면 실제적으로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래서 부족해서,

해수

박해수의원

부족한데 도로 정비는 분리 발주하셔야 되지 이것을 왜 이런 사업을 여기 안에다 편입시켜 놨어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도로 정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래도 분리발주 시키셔야 되죠. 이 건립에 대한 사업만 적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아무튼 어떤 사업에 있어서 이왕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 스케일도 크고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37페이지요. 제가 이 페이지를 보고 본예산 책자도 뒤져보고 그리고 주요업무계획도 뒤져보고 책을 다 찾아봤어요.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실제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면 유지보수 공사라든가 기계 시설물, 전기 시설물, 해서 사업이 각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집행액이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집행액만 표기해서 사업비 총괄 5억 800만 원,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안 돼요. 원래 예산이 얼마고 그리고 얼마를 집행이 됐고, 이것을 명확하게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사업을 제대로 잘 예산에 맞게 잘 했는지 우리가 분석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본예산 책자에서 보시면 유지 보수를 따로 표기를 해놓고 그리고 기계실 제트팬 교체라든가 이런 사업 자체가 다 분리가 돼있어요. 어쩔 수 없이 장수를 줄이기 위해서 묶어서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세부적으로 예산액이나 집행액 부분을 명확하게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참고로 이 부분은 꼭 수정하셔야 됩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 중에서 실내수영장 기계실 제트팬 교체라든가 배수펌프 교체 같은 경우에 이 사업 있죠? 실제적으로 사업 집행액이 40% 밖에 안 돼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해놓은 부분에 과하게 예산을 다른 부분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

해수

박해수의원

다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트팬 교체라고 되어있으면 그 업체에 물어보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 70%, 80% 정도의 예산의 가중치를 잡아주셔야 되지 이렇게 50% 이상이나 거의 60%에 육박하는 예산이 남아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니까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예산 책자를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됩니까? 정확하게 앞으로는 예산액, 집행액을 꼭 표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134페이지 서포터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김천시 서포터즈에 보조금을 2천만 원 줘서 거기에 저희들이 서포터즈 활동과 관련된 내용에 참여하는 부분에 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하는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보조금 형태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서포터즈 회원들은 회비나 이런 것을 내나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 자체에도 회비가 일부 있고 그래서 자기들 남으면 그것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내시고 하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산을 2천만 원을 주는 단체인데 이 추진실적에 김천시복지재단성금 기부, 이것은 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예산을 주는 단체에 추진실적에,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응숙의원

이게 표기를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표기는 하지 마십시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계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계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135쪽에 보면 제2스포츠타운 조성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스포츠타운 기반시설하고 다른 것 있고 또 이용자 편의시설이 있는데 스포츠타운 기반시설은 뭐 어떤 게 들어갑니까, 여기에?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이라 하면 지금 현재 논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져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토공 쪽으로 좀 다져야 되고 그 이외에 하천으로 넘어가는 다리라든지 그리고 각종 체육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이고요, 전체 다른,

전계숙의원

또 이용자 편의시설은?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용자 편의시설은 저희들이 종합지원센터 내에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안내하는, 건물이 실내체육관 주차장 다음에 이용자 편의시설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스호스텔 비슷한 내용도 조금,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중앙 정부에서는 14만 도시에 지금 현재 11만 평 부분은 충분하다고 하는 타당성 용역에 있는데 저희들은 시민들도 사용하지만 전국 단위 대회 개최를 위해서 특히 실내체육관을 짓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설명을 중에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지금 스포츠타운에 경기장은 많고 한데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불편하고 뭘 하나 하려면 시내로 멀리 나가야 되고 이런 경향이 많은데 간단한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잖아요? 간식을 사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편의시설 별 것 아니지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 다 계획은 하고 계십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종합스포츠타운 내에 원래 수영장 내에 매점이 있는데 거기서 각종 대회나 여러 가지 할 때 매점에서 그런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매점에 문을 못 열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입찰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리고 제2스포츠타운에 하면 운동선수들이 많이 오잖아요, 전국에서? 스포츠용품 있잖아요? 용품 그때그때 필요한 것 좀 저렴하게 살 수 있게, 그런 것은,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엘리트 선수들에 대한 용품은 각 구단이나 이런 데서 구하지 별도로 구입하고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전계숙의원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그런 것은 조금 갖춰놓으면 좋겠고 그리고 뒤에 보면 주요업무계획 미보고 사업이 한 10개 됩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전계숙의원

보고를 안 하시고 한 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각종 운동 체육시설에 대한 건의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그때그때 민원, 업무계획 보고 이후에 발생하는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지금 율곡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께서 끊임 없이 민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다른 것도 지금 민원이 사실 많을 건데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앞에 경기를 못해서 그 예산을 어떻게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한 건지,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체육시설 설치 건의는 시기가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민원 제기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타당하다 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의회 주요업무 계획 보고 시에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런데 이게 좀 많아요. 많은데 인기성으로 뭐 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보니까 거의 그런 종류가 많거든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인기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계숙의원

아니에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시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체육시설로 인해서 시민 건강을,

전계숙의원

이런 민원은 많이 것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좀 이런 것은 계획적으로 좀 일찍 일찍 계획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보고도 안 하고 지금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열 건이나 되면 좀 많은 것으로, 과장님,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조금 많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또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의회에 추경 시에 다 보고가 되고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전계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있다고 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계획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과장님, 스포츠산업과장으로 취임하시고 의회는 첫 오늘,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처음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처음 업무 보시는 거죠? 축하드립니다. 136페이지 복합운동장 및 야구장 조성, 이것은 차질 없이 올해 12월 준공인데 가능합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 신음근린공원 사업이 기반공사를 7월이나 되면 완공이 되면 저희들은 8월부터 12월까지 하면 공사기간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말 준공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야구인들이 내년 봄쯤에는 코로나, 이런 게 없으면 야구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겠네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차질없이 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리고 이것은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스포츠타운에 제일 메이커라 하면 뭐가 있죠? 수영장이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수영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그 다음에,

영록

박영록의원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이 언제 지었습니까? 2006년도에 지었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2006년도 5월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럼 16년 정도 경과했네요, 그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안전진단은 매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법적인 그런 사항은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런데 작년에 21년 10월에 전국체전 대회 기간 중에 수위 조절하는 구조물이 무너졌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 안에 있는 철구조물이 부식돼서 그냥 주르륵 무너진 거예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전국대회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안전진단도 매년 하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그때 아무래도 수영장 안에는 염소 부분이 조금 있다 보니까 부식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가려져서 발견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즉각 보완했고요,

영록

박영록의원

보완해서 1억 5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보완이라는 것은 우선에 임시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래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시민들이나 선수들 경기하다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대산업개발, 그런 사고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16년 됐으면 오래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동감하십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영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또 우리 본회의장에 사무관 진급하시고 처음이라는데 앞에 박영록 의원님께서 축하를 해주셨지만 축하를 드리고, 또 스포츠산업과에 계장 시절에 근무를 하셔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처럼 답변을 잘 하시는데,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특별하게 업무 파악할 것도 없죠, 다 알고 계시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짧게 짧게 하고 혹시 보완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김동기 의원님께서 상무축구단하고 리틀야구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모든 종목에 공정하게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고 또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잘못 답변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유소년 축구단에서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상무프로축구단에서 숙박, 그리고 용구,

영민

나영민의원

액수로 한 4억 정도 지원을 받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유소년축구단에 지원이 한 4억 정도 나오는 게 있죠, 우리 시비 말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유소년축구단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부분이,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그것은 우리 시에서 야구나 다른 농구나 이쪽에는 사용을 못하는 예산이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것을 과장님께서 잘못 답변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하이패스배구단 아까 과장님께서 겨울철 스포츠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스포츠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2년 동안에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관람하신 적이 있나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자, 좋습니다. 좋고, 시장님께서는 몇 번이나 관람하셨어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금년에는 안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금년에는 안 했는데 금년에는 지금 며칠 되지 않았으니까 안 하셨겠죠. 그런데 제가 작년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 앞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9년도인가 전경기를 제가 관람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는 안내를 한 번도 받아 보지를 못 했어요. 제가 잘못 비춰지면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관람을 하라고 안내를 받고 갔는데 자리가 없어요. 어디서 관람을 해요? 그 내용 알고 있죠, 과장님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백승식 계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안내를 안 해줘요. 그냥 요지 하나, 우리 의정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요지 하나 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경기가 몇월 며칟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인도 다 알고,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앞으로 의회에 그런 사항을,

영민

나영민의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에 준하는, 시장님과 같은 의전을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통보해 주고 안내만 해줘도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자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다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안내조차도 안 해주면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게 잘 부탁드릴게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많은 의원님들께서 제2스포츠타운 조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투위가 3월에 예정돼 있어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중앙투자심사가 신청을 3월 경에 하면 본격적인 투자심사 검토하고 하면 6월 경에 중앙투자심사,

영민

나영민의원

순서를 본 의원이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중투위 이후에는 국·도비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미 저희들이 균특에 그것은 선정이 됐습니다, 제2스포츠타운 조성이. 그래서 금년에도 거의 10억 가까운 내용이 왔고요,

영민

나영민의원

10억이면 너무 안 적어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만,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은 순수한 시비로 해야 되고 설계부터 건축비에 대한 부분은,

영민

나영민의원

그래서 그 뒤에 국·도비를 좀 많이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은 이미 사업이 채택이 됐기 때문에 채택된 국비는 정상적으로 다 내려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미추진 사업에 경기들이 최민호 유도, 이철승배 탁구, 또 뒷면에 146쪽에 보면 김천마라톤대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외지인이 김천을 많이 방문하는 경기는 경기가 우선순위로 경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최민호배나 이철승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 종목에 외지인들이 김천을 많이 찾아주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김천 홍보도 되고 또 마라톤도 마라톤동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김천에 많이 오니까 가족 단위로 오면 더 홍보가 많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겠습니다만 아까 전계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보고 사업 추진실적, 이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보면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예산도 없는 것들도 있어요. 풀예산으로 그만큼 확보를 많이 한다는 예산, 그런 것도 비쳐질 수 있어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실적 보고 할 때는 좀 세밀하게 해서, 이것도 의회하고 공유하는 거거든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내가 찾아내기는 하겠는데 말씀은 안 드립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것도 있고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한 것도 있는데 풀 예산으로 쓴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나영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의원

과장님! 우리 김천시는 스포츠 중심 도시로서 스포츠 시설도 잘 되어있고 또 각종 경기대회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매년 도민체전에서 성적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시세에 보면 저희들은 6위가 적정한 순위입니다. (이우청 의장, 나영민 부의장과 사회교대) 제일 첫 번째 포항, 구미, 경주, 경산, 안동, 김천인데 이런 순위가 조금 뒤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가 하면 우리 뒤에 있는 순위에 있는 자치단체가 개최를 할 때, 그 개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6위나 7위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점점 어떻게 보면 도민체전의 성적이 자치단체의 자존심입니다, 체육이.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우수 선수를 영입하고 했는데 그동안에 도민체전이 정상적인 개최 취소도 되고 종합순위도 안 매겨지고 하니까 조금 그것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좋은 성적을 위해서는 체육회 산하에 일시적인 실업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동시가 5억 원의 예산으로 4개 팀인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팀을 만들려고 하면 주소가 2년 전에 와야만 선수로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실업팀일 경우나 대학교 재학생, 직장인,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그것과 관계없이 경기에 뛸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체육회 산하에 실업팀을 몇 개 만들어야 좋은 성적을 거양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선명의원

지난번에도 보니까 성적이 부진한테 상위 성적 거양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진짜 과장님께서 앞으로 선수 육성을 좀 잘 하셔서 정말로 우리 스포츠 중심에 걸맞게끔 선수들을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선명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김응숙 의원님!

김응숙의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157페이지 지례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하는 것, 이것 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완료했습니다.

김응숙의원

완료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산액이 1억인데 60%도 예산을 못 쓰셨네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당초 계획에는 조금 많이 들어갈 줄로 예측이 됐는데 입찰을 보다 보니까 입찰 잔액이,

김응숙의원

설계를 안 하나요? 설계하시잖아요?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설계를 하면 이 설계에 맞는 정확한 예산을 집행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우고 집행액에 예산의 60%도 안 쓰는 이런 예산은 하시면 안 됩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앞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의원님!

김동기의원

죄송합니다. 추가질문 하나 빼먹었습니다. 보고 하고 좀 다른 면도 있지만 체육 쪽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김천시체육회 지도자가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현재 열세 명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열세 명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동기의원

이 분들이 지금 되어있는 게 무기계약직입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전에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1년 단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정규직화 하는 추진에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들하고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체육회에 속해있지 않고 김천시에 속해있는, 쉽게 말하면 수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랑, 맞죠?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수영장에 근무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돼서 공단 소속 직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여기는 김천시에 소속된 지도자들입니까?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시에 소속돼 있다기 보다는 김천시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들이 정부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러면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체육회 지도자 임금표.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생활체육지도자 입금표 말입니까?

김동기의원

그렇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속해 있는 지도자들의 임금표.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이라든지 임금 내역 같은 것을 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 자료는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고 사실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하고 수영강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어떤 부분이 다른가 하면 수영강사는 하루 여덟 시간에 대해서 계속 강습을 하지만 생활체육지도자는 하루에 세 시간만 강습을 합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단순 어찌 보면 봉급을 비교하는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김동기의원

그 외에 어떤 복지 후생 같은 부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까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한 가지 전달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천시가 스포츠에 시설을 선진화하기 위해서 잘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손해 보는 게 많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스쿼시를 하고 있는데 업체를 하고 있는데 스쿼시장을 세우니까 사람들이 우리 시의 시설물을 이용하므로 해서 동호인들이 없어진다, 탁구장을 탁구 지도자들이 경로당이라든지 시설물에서 레슨을 하기 때문에 탁구장에 오는 사람들이 없다, 특히 지금 탁구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주 원성이 많아요. 의회에도 몇 번 저한테 방문한 적도 있고 한데 그런 대책을 조금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김종현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회의 도중에 의장님께서 11시에 약속된 일정이 있어서 급하게 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실시간으로 회의를 애청하고 있는 시민들이 볼륨을 제일 끝까지 올려도 잘 들리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팀 범준 씨 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것을 볼륨을 너무 높이 올려주면 전문 용어로 하울링이 난다 하나 그래서 삑삑거리고 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방법은 우리 실내에서는 여기에서는 의원님들이 마이크를 좀 띄고 해도 다 들립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나 이쪽에는 안 들린다니까 가급적이면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하는 방법 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유념을 해주시고 시내에서 보는 시민들을 위해서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설명 듣고 할까요, 휴식을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장성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나영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열린민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직제 개편 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우리 민원인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부분들입니다. 원스톱 방문 민원 창구를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민원인들이 한 분이 오시면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 여러 과를 계속 다니다 보면 일 처리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수차 지적을 했었고 지금 도내 추진 현황을 보면 전담부서 운영하는 데가 일곱 개, 전담 팀 운영이 아홉 개, 인허가 담당자 배치가 다섯 개, 미설치된 데가 경북도내에 성주하고 김천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얘기한 지가 오래 됐는데 여기에 대한 답 좀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우리 김동기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222회, 224회, 225회 회의 개회 때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마다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정식 공문으로 협조 요청도 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경상북도 내 단 두 군데 성주, 김천인데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답을 요구했었고 또 시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안 없습니까? 지금 시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 몸소 가장 느끼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왜 해결해 주지 못합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일단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고객만족 현장코칭이나 이것 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직접 와서 실질적으로 가장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신규사업이나 진행 중인 사업들을 봤을 때 시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 않으니 답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 결정권을 누가 내립니까? 시장님 말씀 한 마디면 됩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일단은 조직과 인력 관리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긍정적인 판단이 나와야만,

김동기의원

다른 시·군부는 다 되는데 왜 이렇게 김천시 만큼은, 원래 있다가 없어졌다면서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건축민원 파트가 민원실에 있었습니다. 있다가 과로 분리되면서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들은 해주셔야 합니다. 그게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그 답을 현재까지 진행됐던 상황을 저한테 보고서를 좀 올려 주십시오. 어떤 부서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172페이지에 혼인신고 인증샷 포토존 설치가 있는데 애초에 올라왔던 사진하고는 좀 차이가 나요, 시설물이. 목재로 해서 이게 470만 원이 들어갔는데 사진을 보니까 470만 원 들어갈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활용하신 분이 운영 실적이 20건이 있는데 김천시에 혼인신고를 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돼요? 월 30건 아닙니까, 그렇죠?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의원

월 30건 같으면 12개월로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한 160건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했고, 혼인신고는 우리 관내에 총 2021년도 기준으로 하면 420건 중에서 본청에 신청한 것이 한 350건, 읍·면·동에 한 70건 정도 신청을 하였습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이게 제가 두 책을 계획을 보고 지금 보고를 보고 있는데 그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들이에요. 놔두면 활용하지 않을 것이다, 예산을 그렇게 써야 되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설물이 너무 왜소하고 나무로 해서 의자 두 사람 앉을 정도로 해놨는데 이게 470만 원 들어가는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이것은 순수 시설비고 운영비는 따로 우리 일반 운영비,

김동기의원

이 시설물을 470만 원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이게 피톤치드가 나오고 이런데 이 시안은 작년 3월에 한 일주일 정도 일반 시민한테 의견을 물어서 제일 좋은 것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그래서 정리를 했고 포토존을 미이용하는 원인을 파악을 해봤는데 혼인신고를 올 때 부부지간에 오는 게 아니고 혼자 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재혼하시는 분도 있고 또 늦게 만혼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대부분이 좀 쑥스러워서 사진을 잘 안 찍으시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한 달에 한 서른 건 중에서 스무 건은 유도해서 찍도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것을 조금 더 변화를 줘서 많은 시민들한테 추억의 시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혼인신고한다고 기념사진 찍는 자리가 그래도 좀 눈에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너무 왜소해서 말씀을, 예산 투입 대비 너무 왜소하게 생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리 다시 부탁드립니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질의 보다 제가 1월 25일자 중도신문을 봤습니다. 중도신문에 보니까 우리 민원실이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서비스, 시설, 환경, 이런 것을 심사를 해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3년간 인증해 주는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났어요. 우리 민원과에서는 정말 우리 시민들을 바로 대하고 하는 시민들 중에서도 또 많은 안 좋은 분도 만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인증하는 국민행복민원실을 인증받았네요, 그죠?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이것 인증받으면 3년간 인증해 주는데 또 더구나 경상북도 최초로 재인증을 받았어요, 그죠?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정말 노력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민원과 직원분들, 또 읍·면·동에서 애쓰시는 우리 민원과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시민분들께서는 불친절하다는 얘기도 간혹 들립니다. 그런 점은 좀 더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고맙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172페이지 김동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포토존은 해피투게더 홍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 어떤 포토존이 있으면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포토존을 해놨잖아요? 이 포토존 보니까 해피투게더 홍보하는 것 같잖아요? 신혼부부들이 저기 가서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좀 리모델링을 하세요, 예쁘게. 색깔도 좀 흰색, 이렇게 신혼부부들한테 꿈을 줄 수 있는 집 모양으로 예쁘게 꽃도 좀 심으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은 누가 봐도 해피투게더 홍보하는 것 같이 신혼부부들을 위한 포토존이라고 전혀 생각이 안 듭니다. 그렇죠?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174페이지 QR코드 등록 정보에 고용인 있죠?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중개보조원,

김응숙의원

중개보조원은 자격이 없어도 됩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없어도 됩니다. 그것은 중개사가 고용하는 것입니다. 사장이 직원을 채용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직원을 채용하면 이 분이 중개사가 없어도 다 일을 처리하잖아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보조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가 거래를 완성하고 중개보조원은 거기에 사무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현장민원실, 이것 원래 계획은 몇 회였어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15회였었습니다.

김응숙의원

코로나 때문에 2회 밖에 못 했습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코로나로 인해서 대덕하고 증산 밖에 못 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현장민원실은 현장 주민들한테 굉장히 유익하고 인기 있고 언제 우리 면에 오나 하고 민원인들이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이 횟수를 늘려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178페이지 증명발급장치 본 의원이 우리 직지농협 안에 좀 해주면 좋겠다,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발이 가는 곳이라서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반대했죠?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유지 관리가 힘들고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반대를 해서 봉산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서 봉산면으로 이전 설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우리 열린민원과는 우리 김천시의 얼굴이죠? 그래서 대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 하는 민원 창구의 역할로서 하는데 과거에는 80년도, 90년도에는 애프터서비스하다가 이제 비포서비스로 가고 이제 고객 감동 차원에서 감동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친절, 이 부분은 백 번을 얘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열린민원과 만큼은 정말 우리 자체에서 직원들에 대한 친절에 대한 마인드를 고취시키고 또 직원들에 대한 사기를 앙양 도모하는 측면에서 적은 예산으로 몇백만 원 하면 되지 싶은데, 천만 원도 안 들지 싶은데 정말 우수 친절 모범사원에 대해서 시상을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했으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민원 마일리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포상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후에 고민을 좀 하셔서 편성이 되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리고 177페이지, 179페이지, 180페이지 죽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집행 퍼센티지로 보면 20·25%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물론 코로나 확산으로 해서 축소가 되고 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추진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된 만큼 집행액 자체를 정상적으로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신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의원

과장님! 조상 땅 찾기 안 있습니까? 그것은 특별조치법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관련 없습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이선명의원

그러면 조상 땅 찾기는 매년 언제든지 내가 찾을 수 있겠네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재산이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찾아오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 위치가 어디인지까지 알려드립니다. 그 이후에 본인이 사법기관을 통하든 증여나 상속을 통하든 여러 가지 법률적 절차를 밟아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선명의원

조상 땅 찾기나 특별조치법이나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가족·형제들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조상 땅 찾기는 상속권이 있는 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신청은 하되 가족·형제들 동의는 받아야 되잖아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조상 땅 찾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중에 소유권 이전할 때 필요한 것이고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그 상속권자가 이의가 없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의가 있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명의원

내용적으로 봐서는 거의 비슷한데 요즘 보면 재산 상속 문제 때문에 토지를 찾기 힘든 경우도 있고 또 특히 특별조치법 같은 경우에는 비용 문제 때문에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맞습니다.

이선명의원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이 이번에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1차, 2차, 3차 때와 이번에 4차 때인데 조건이 좀 틀립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경제적인 이유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격 보증인의 보수가 신설이 됐습니다. 450만 원 이하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법무사는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다양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제재할 거나 권유나 유도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고 또 보증인이 과거에는 3인의 날인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5인입니다. 그래서 좀 강화가 되었고 그리고 과거에는 모든 타법을 배제하고 조치법을 최우선으로 했는데 지금은 모든 법을 다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법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장기 미등기 과징금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최고 많이 내신 분이 2,200만 원까지 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부담이 커서 조치법이 좀 적지 않나 싶습니다.

이선명의원

어쨌든 조건이 있지만 좀 완화시켜서 방법을 찾아보시고 최대한 조상 땅을 찾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선명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응숙의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행복민원실 운영에 미술작품 전시회를 하잖아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그 기술센터 내에 ‘들꽃을 사랑하는 모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이 정말 좋은 야생화, 또 분재, 이런 작품들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회원들이. 그런데 그 분들이 여기에 작품 전시를 해서 미술 작품도 좋지만 눈으로 힐링이 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전시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다양하게 전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서 미술품만 계속 전시를 하는 것 보다 그렇게 좀 바꿔가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어중간한데 중식 후에 진행할까요?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우청

이우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기획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정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늘 저희 정보기획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기획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기획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이제 오셔서 숙지가 덜 되실 것 같아서 답변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명환

김명환정보기획과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답변이 안 되면 팀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나온 이 얘기들을 토대로 해서 올해 사업부터는 정말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너무 엉뚱한 게 너무나 많아서 제가 오늘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방범용 CCTV 설치를 지난 19년, 20년, 21년 3년간을 보면 39억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도 책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액이 10억이면 여기는 집행잔액이 딱 10억씩 딱딱 떨어집니다, 매년. 어떻게 이렇게 돈을 쓸 수 있을까. 예산 잔액이 10억이면 최소한 9억 9,500몇십만 원이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3년 간을 보면 정말 정보기획과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 아이큐가 나는 제일 좋다, 어떻게 이렇게 딱 10원도 하나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이렇게 맞췄는가, 왜? 한 대를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160·70대씩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 생활 지금까지 해보지만? 어렵죠, 그죠? 다른 과에 보면 그래도 다 넘치든지 남든지 하지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산상으로. 그런데 지금 보통 조달로 많이 하고 계시네요?

명환

김명환정보기획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2019년도에 정보기획과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과도 지금 많은데. 네 개 업체를 가지고 195대를 신규나 교체를 합니다. 이게 16억입니다. 2020년도는 또 똑같이 네 개 업체를 가지고 117대, 5억 9,300만 원을 합니다. 2021년도는 하반기 것만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여섯 개 업체에 104대를 해서 5억 2천만 원 돈을 지금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분포를 보면 지금 우리 지역에 CCTV 하는 관내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환

김명환정보기획과장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2021년도 작년도를 보면 우리 관내 업체에는 딱 견적 처리해서 394만 원, 470만 원, 딱 세 대를 해주고 나머지 101대를 전부 다 외지 업체에다 한 방에 110대씩 이렇게 몰아서 해줍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2019년도부터 보면 안양에 있는 업체가 39건에 9억 8천만 원을 가져가고 서울 구로구에 있는 업체가 136건에 6억 2,300만 원 가져가고 그리고 보통 보면 전부다 경기 의왕시 5억 원, 서울 송파구 1억 9천, 구로구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1억 5천, 성남에 있는 회사가 1억 2,900, 천안에 있는 회사가 13건에 7,400만 원, 이렇게 해서 억대로 외지는 가져가는데 달랑 우리 관내 업체에는 2020년도에 240만 원, 그 다음에 2021년도에 394만 원, 470만 원, 달랑 총 건수로는 세 건이고 대수로는 아홉 대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 김천시장님 얘기하는 우리 김천 경제에 활성화가 되겠느냐, 그리고 한 개 업체가 보시면 지금 2019년도에 보면 베스트디지털 163대를 합니다, 한 곳에서. 지금 서울 구로구에 있는 이노탭이라는 주식회사가 있는데, 대표자 성함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여기에서 매년 100대 이상을 계속 수주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입찰이 아니고 조달입니다, 조달. 조달은 과에서 팀장님이나 과장님 결재하에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어느 누구한테 부탁을 받았든지, 어떻게 대한민국에 CCTV하는 데가 여러 수백 수천 업계가 되는데 1년에 우리 김천에 10억이라는 돈을 매년 쓰면서 업체는 네 개 아니면 여섯 개 업체에다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환

김명환정보기획과장

아니고, 이것을 성능 시연을 한번 합니다. 그 업체가 참가하면 평가위원들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에 우수 업체로 등록돼 있는 업체에 해서 거기가 맞는 데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렇다면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성능 검사를 하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동안 우리가 수주한 외지 업체가 여기에서 CCTV를 조달에 찍어준 회사가 열 개 회사 밖에 안 됩니다, 3년 동안. 이 열 개 회사에서 3년간 39억을 다 가져갔습니다. 우리 김천 관내 업체는 천만 원도 채 안 가져갔습니다. 왜? 이 자료는 정보기획과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입니다. 제가 이것을 업체마다 분리를 하려고 지금 서류가 이만큼 있습니다. 이 CCTV에 대해서 공공연히 아무런 근거나 증거도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권이 개입된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가 이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자, 이명기 의원님!

명기

이명기의원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지금 과장님!

명환

김명환정보기획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이명기 운영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다 숙지가 되고 있죠?

명환

김명환정보기획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우리가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5분을 더 추가로 드릴테니까 이명기 의원님이 하신 것 그에 대한 것 상세히 답변하시고 추가질문이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충분한 이게 됐죠? 되니까 답변을 좀 듣는 게 낫겠죠?

명기

이명기의원

예, 제가, 답변은 과장님이 처음에 제가 서두에 오셔서 숙지가 안 됐다고 이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 부서의 계장님들도 오늘 제 얘기를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 등급이 이런 데서 자꾸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에 흘러나오는 이런 얘기들이 공무원들 청렴도에도 지장이 있다고 제가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한 2, 3년 파악을 해서 한 곳에 몰아주는 게 없도록 우리 과장님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올해 집행할 때는 정말로 우리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해서 그 다음에 배분을 하도록 하셔야 되지 1년에 한 160대 정도 하는데 한 곳에서 110대씩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업체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조를 꼭 하셔서 올해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동시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김명환정보기획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에 대한 답변을 시간이 4분 남았으니까 답변하십시오.

명환

김명환정보기획과장

예, CCTV를 설치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 대상지에 조사하고 현장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는 개소가 확정되면 성능 시연회를 개최합니다. 그것도 우리 하는 게 아니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품은 나라장터에 조달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해서 평가해서 평가 점수를 매겨서 거기서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업체도 있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답변 잘 들었고, 앞으로 올해는 그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여러 대를 했던 회사들은 배제를 시키십시오. 그게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리고 과장님,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명기

이명기의원

그것은 처음에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또 하다 보니까 다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만 얼마라도 떨어져야 되지 그것을 그러면 맞춰서 그 회사에 줬다는 통계 밖에 안 된다 말이라.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100만 원 남은 것 같으면 그 업체에 주더라도 100만 원을 다 단가 계산이 나오잖아? 그 얼마라도 남는 게 맞는 거지 다 써버린다는 단가 계산은 안 나오거든. 그게 맞지 않는다, 그 얘기지.

명기

이명기의원

의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한 가지 예를 들면 2020년도에 보면 보통 예산이 각 과마다 12월달 정도 되면 거의 다 하고 정리를 하시죠, 예산을?

명환

김명환정보기획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12월 15일날 이노탭 주식회사, 구로구에 있는 이 주식회사에 서른 대를 2월 15일날 조달에 저걸 해줍니다, 2월 15일날. 예산을 정리할 때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11월 6일날 지금 열다섯 대를 하고 이런 것들은 예산이 남아서 몰아서 한다고 밖에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짜별로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계획성 있게 하시라,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환

김명환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아니, 그 내용은 그 내용인데 단가 계산이 왜 그렇게 되나, 그것 답변해 달라니까. 왜 그렇게 딱 들어맞아지는지. 맞을 수가,

명환

김명환정보기획과장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지주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카메라를 두 대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고정 안 돌아가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천차만별입니다, 가액은.

우청

이우청의장

아니, 그래, 그게 왜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90만 원이 남았으면 다른 것 물품을 뭐 해서 90만 원으로 맞췄는지 그것을 답변해 보라고. 왜 그렇게 딱 맞을 수가 없거든. 원가계산에 맞을 수가 없다, 그 얘기라, 품목이 틀리면. 아는 팀장 누가 있어요? (

상헌

이상헌통합관제센터팀장

, 공무원석에서 - 관제팀장 이상헌입니다. 이명기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니, 아니, 그런 것은 할 것 없고, (

, 공무원석에서 – 백만 원 단위라서 이게 사실 잔액이 조금 남습니다. 천 원 단위, 백 원 단위 끊다 보니까 단위를 끊었는데 실제 집행 단위는 백 원 단위가 뒤에 남는데 백단위를 쓰다 보니까 조금 잔액이 남는 것은 있습니다, 사실.) 남으면, (

, 공무원석에서 – 책자 만들 때 백 원 단위로 위에 하다 보니까 절삭된 부분은 몇천 원을 못 넣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한 것 있잖아요? 2년 동안 한 것 집행잔액하고 원가계산 한 것하고 준 업체 그것을 다 통계를 내서 가져와 봐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행정복지위원회로 오면서 중소기업 우선구매조례에 근거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뽑아봤던 부분이 있어요. CCTV 마찬가지고 이게 하청업체의 구조에 따라서 형성됐다, 그것이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이 분들이 서울 업체가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김천에 여기서 영업 뛰는 정도 수준의 하청업체가 여기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김천 사람들이 맞죠, 마지막 설치하고 대부분 하는 사람들은요.

명환

김명환정보기획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산이나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업맨들입니다. 영업 뛰는, 이쪽 지방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사업체의 영업맨으로 보면 될 것이다, 그런 구조로 되어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뭘 말하나 하면 김천에서 영업 뛰는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좌지우지된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김천시청은 함께 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소제품 중에 우수한 제품들도 상당히 많지 않느냐, 그 공장 업체들 우선구매 조례에 따라서 구입해 달라는 부탁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정작 그 공장에서는 저한테 본 의원한테 하는 얘기들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적어도 이렇게 좀 더 큰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이 영업맨으로 뛰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김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려고 한다 그러면 김천지역에 있는 공장을 우선으로 구매하는 조례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명환

김명환정보기획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나머지 우리 김천시 광통신망 구축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공공기관별 통신망이 전부다 연결이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명환

김명환정보기획과장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강남북 도로가 완공이 돼야 같이 연결하고,

김동기의원

기관별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명환

김명환정보기획과장

예?

김동기의원

각 기관별 경찰서, 교육청, 큰 기관 시청하고 전부 다 한꺼번에 연결이 되어있습니까?

명환

김명환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죠.

김동기의원

읍·면·동하고 다 연결돼 있습니까?

명환

김명환정보기획과장

예.

김동기의원

아니,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 팀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영돈

박영돈통신운영팀장

, 공무원석에서 – 통신운영팀장 박영돈입니다. 관공서는 지금 업무에 따라서 경찰서하고 우리 시청하고 CCTV망은 연계가 돼 있고 교육청이나 소방서는 행정전화망만 연계돼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천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가 있는 도시입니다, 경북혁신도시가. 본 의원이 이것을 5분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효과적인 시스템이 운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됐을 때만이 지금 변화되는 통신시장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정보 접근에 대해서 신속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변한 게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광통신망 구축이 제대로 됐을 때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는 통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업들도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김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비로소 형성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지역, 혁신도시가 있는 타지역 보다도 더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우리 과학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페이지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녹색미래과학관 하는데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돼서 사업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명환

김명환정보기획과장

할 수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할 수 있습니까?

명환

김명환정보기획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 운영 주체로서 올 수 있는 부분은 없죠?

명환

김명환정보기획과장

주체요?

김동기의원

예.

명환

김명환정보기획과장

주체는 시가 다 하죠.

김동기의원

시가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오는 대부분의 연령층은 학생들이거든요. 학생들인데 타지역을 놓고 봤을 때 적어도 교육청에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놓여있는 곳이 상당히 발전이 되어있고 우리처럼 이런 형태로 가는 데는 언제나 뒤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충족시켜주는데 상당히 뒤떨어져 간다, 늦어져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환

김명환정보기획과장

뭐 계약되는 것 말입니까?

김동기의원

과학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계속 이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 주체를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부분을 내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요.

명환

김명환정보기획과장

지금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고암하고 2034년까지 20년간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김동기의원

애초에 그렇게 되어있다는 말이죠?

명환

김명환정보기획과장

예.

김동기의원

지금 이 부분은 일전에 저 같은 경우는 교육연구회 우리 의원님들 교육연구회 용역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됐었던 부분들입니다. 일선에 계신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미래과학관하고 현재 운영되는 미래과학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더라,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여를 많이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거기에서 불만을 해소됐을 때 학생들이, 실질적인 소비자인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전년도에 봤을 때 지금 구조변경이라든지 시설물 다시 변경하는 부분들 있죠?

명환

김명환정보기획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런 부분에서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일선에 계시는 분들, 또 학부모들의 참여를 같이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환

김명환정보기획과장

예, 지금도 수렴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별로도 그렇고 도시형하고 농촌하고 그렇고 학년도 그렇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 사항도 있지만 앞으로 교육청이나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정보기획과장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우청

이우청의장

다음은 복지환경국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보고는 앞의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희입니다. 복지환경국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김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실과소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김천석입니다. 언제나 활기찬 모습으로 시민의 눈과 발이 되어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기획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기획과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9페이지에 참전명예수당 시비 받는 분하고 도비 받는 분하고 틀리나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참전자들 중에서 참전도 했지만 또 상이군경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이군경도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도비가,

김응숙의원

그 분은 그러면 좀 더 많이 받습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다 들어가고 거기 참전명예는 중복이 안 되는 순수하게 참전만.

김응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이사가 열두 명이네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여기 여성위원은 몇 % 정도 되나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여성분요?

김응숙의원

예, 여성 이사님들은.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명단을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자료로 주십시오.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리고 40페이지 김천형 마을 복지계획에 추진실적에 지좌동 4개 사업 했잖아요? 나눔 냉장고 사업은 다 하셨어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작년부터 앞으로 매년 해나가겠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올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을 겁니다.

김응숙의원

아직 안 됐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작년까지는 계획만 하겠다고 선포하고 한 게 나왔습니다. 올해부터 이런 사업을 매년 해나가겠다, 자체적으로 해나가겠다,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 나눔 냉장고 사업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서 나눔 냉장고라는 것을 두고 거기에 주민들이 음식을 갖다 놓으면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것을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냉장고가 지금 없다고 본 의원한테도 혹시 기부해 줄 분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게 와서 연락이 와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박영록입니다. 23페이지 효율적인 사회보장급여 조사 및 관리, 이게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21년도에 완화가 됐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완화가 됨으로써 생계급여 의무자, 생계 급여자 확대가 많이 됐습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조금씩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가 됐는데 거기에 부양의무자 같으면 자녀들하고 사위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급여가 1억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부양의무자를 예외적으로 계속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억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신청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니까 변경 전에는 부양 의무자가 1억 이상 되고 이러면 1억이나 월 834만 원 초과하고 이러면 해당이 안 됐잖아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안 되고 지금도 이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네요, 그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이게 폐지가 됨으로써 부양의무자가?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작년 10월부터 완화가 됐는데 그 데이터는 지금 정리한 게 없습니다. 그 데이터를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렇게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39페이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안정 지원에서 생활비 지원에 해외 입국자,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국가, 공공기관 직원 등은 제외를 시켜놨어요. 해외 입국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공무원들, 이런 분들은 걸리면 안 주네요? 못 받네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지금 이게 코로나가 걸려서 입원이 됐든지 격리가 됐을 경우에 주로 일용 고용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자기 소득이 없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코로나 격리가 되더라도 출근을 안 해도 급여가 다 나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아뇨, 아뇨. 그러면 생필품 키트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생필품은 무조건 다 주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다 줘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공무원들도 다 줍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공무원들까지 포함해서 다 주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국장님, 받았어요? (웃는 이 있음) 그러면 생활비 지원은 1인당 얼마쯤 지급이 됩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14일 기준으로 47만 4천 원입니다. 1인당 주는 게 아니고 가구원 수에 따라서 줍니다. 5인 가구 같으면 149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5인 가구에 1인만 걸렸어도 그렇게 준다는 말씀입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그 전에는 그 가구 전체가 격리가 되고 했으니까 전부다 그 숫자 만큼 지원을 했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영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박해수의원

수고하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24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액을 보시면 도비가 3.2% 돼있어요. 예산이 이 3.2%가 뭡니까? 이게 지금 추진계획에서는 이 도비 부분이 32.5%로 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는 거의 3%에 육박하는 예산 밖에 도비가 안 잡혔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타일 수도 있겠는데 새로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해수

박해수의원

팀장님 모르십니까? 담당 팀장님? (

미란

정미란복지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도비 3.2%에 시비 96.8%인데 이 안에 현재 지금 현재 제출한 자료가 맞거든요. 그래서 앞의 것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업무계획에는 분명히 도비가 32%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추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8억 8천이에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4,400만 원입니다. 거의 5% 밖에 집행이 되지 못했어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21년도 예산이잖습니까? 그럼 2020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2020년도는 그때도 이 정도 비슷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게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해수

박해수의원

제가 일반회계만 집중해서 찾아보고 특별회계 부분은 집중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지금 이런 부분이 발생된 것 같은데 2020년도에 1억 8천 정도 됐습니다. 1억 8천인데 2021년도에 8억 8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예산 자체를 보세요. 4억 4천만 원 밖에 집행을 못 했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5% 실적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 역으로 3년치 했을 때 거의 13건에 불과하거든요, 이 건수가. 그 사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5% 밖에 집행하지 못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이게 저소득주민 특별회계는 복지부에서부터 해서 저소득층 자립을 위해서 만들어라고 해서 특별회계로 우리가 하나 만들어놓은 겁니다. 거기에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특별회계 예산 자체가. 그 예산 자체가 한 10억 정도 되고 이것 가지고 생활자금 전세입주 보증금, 이런 몇 가지로 해서 했었는데 지금 현재 대상자가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자,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실제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왜 많이 잡았느냐는 뜻이에요.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엘에이치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미소금융재단 그쪽 융자, 타기관에서 융자사업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쪽 이용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하지 않고, 그 이유가 더 높은 이유가 뭐예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그게 일단 예산을 8억 8천으로 작년에 잡은 것은 우리가 총 특별회계 전체가 한 10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사업비로 거의 이것을 당초 필요한 양 만큼만 세우려고 했는데 저쪽에 예산 파트 쪽에서 특별회계에 있는 예비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쪽으로 일단은 사업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실제 사업 자체는 1억도 채 하지를 못하는데 8억 8천이 잡아놨는데 말이 되지 않잖아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특별회계 전체 규모로 봐서 예비비가 8억 정도 되고 하니까,

해수

박해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회의 끝나고 차후에 시간 되시면 기획실하고 같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잡은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8억 8천을 다 잡아놓으셨더라고요. 5%는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이상입니다.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해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백성철의원

백성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복지재단이 작년에 출범을 하고 어쨌든 우리 많은 시민들이 그래도 이웃을 돌아봐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성금도 많이 기탁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혹시 기금에 우리 시민들이 한 기금이 얼마나 되며 또 아니면 최근까지 통계가 나와있는 게 있으면 얼마쯤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올해 복지재단에 기부금 저희들이 목표는 10억을 잡고 있고 현재까지 한 3억 6천만 원 정도가 기부가 들어와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3억 6천만 원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3억 6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작년 12월 말고 올 1월 1일,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그것까지 총 누계가 그렇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누계가 그래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성철

백성철의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어렵다 그러고 우리 시민들도 어렵다 그러는데 그래도 또 우리가 복지재단을 만들어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때 보다도 보통 연말 지나고 구정 지나면 거의 모금이 많이 소홀해지고 흐지부지해지는데 우리 김천복지재단은 그래도 여전히 지금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성금을 기탁해 주고 이런 모습을 보고 그래도 김천은 좀 훈훈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또 혹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활용할 때 정말 소외되는 곳은 없는지 잘 살피셔서 소외되는 이웃들이 없도록 골고루 복지가, 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복지재단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아까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39쪽에 보면 이제 아마 정부에서도 최근에는 워낙 숫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아마 슬며시 발을 뒤로 빼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많이 취하는 느낌을 우리가 받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보면 외국에도 소식을 하면서 미국 같은 나라는 마스크도 벗게 했다, 이제 통제도 안 한다, 이런 뉴스를 자꾸 국내에도 흘리는 것을 보면 아마 우리도 조만간 가면 통제를 못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아니면 정부에서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고 판단할 때 이쯤 되면 이게 그냥 평상시 우리가 감기 앓듯이 지나가도 되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미리 대비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청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보시고 빨리 풀어갈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기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방금 백성철 의원님이 질문하셔서 제가 중복 질문을 하기에는 적절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꼭 해야 될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김천복지재단에 대해서 복지재단의 설립 목적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이런 돈을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김천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복지재단에 2022년도 예산이 기본자산 출연금이 5억입니다, 5억. 그리고 복지재단에 사업비가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을 한다고 예상한 것이 올해 3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가 2천만 원이고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가 2천만 원입니다. 자, 보십시오. 5억을 출연해서 사업은 3천만 원 어치 하는데 여기 어떻게 운영을 하길래 운영비하고 홈페이지 유지 보수가 4천만 원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돈의 목적하고 맞습니까? 그리고 마저 제 말씀을 듣고 간추려서 답변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25년도까지 연간 5억씩 해서 4년간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리고 15억 기본자산에 대해서 나머지는 올해 기금 목표가 10억이라 그랬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현재 3억 6천만 원 정도가 모금이 되어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시장님 있을 때 인재양성재단이라고 했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1년에 10억씩인가 출연을 하고 나머지는 돈을 어디서 다 거뒀습니까? 그 돈을 누가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럼 지금 3억 6천만 원 이 돈을 주로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옵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모금에 동참을 하시느냐,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 보면 회사도 있고 또 각 단체도 있고,

명기

이명기의원

자, 회사는 몇 개 있지도 않고 김천인터넷신문에 항상 사진하고 나옵니다, 돈 100만 원씩 갖다 준 사람들. 시장님 사진 찍다 보면 업무 볼 시간이 없어요. 공무원이 앞서서 읍·면·동에 하달을 해서 면장이나 동장이 얘기하지 않으면 새마을이나 이장협의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100만 원씩 들고 여기 오겠습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그 분들이 공고를 볼 줄 알아서? 인터넷 김천시 홈페이지를 볼 줄 알아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오겠냐는 겁니다.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자, 대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읍·면·동장들이 공무원이 시장한테 잘 보이려고 서로 경쟁하는 것 같아요. 모 어떤 면에 보니까 얼마전에 300만 원인가 500만 원을 어떤 단체에서, 면단위 단체에서 300만 원, 5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이게 면장이나 동장들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밑돌 빼서 위로 자꾸 재듯이 그렇게 해서 그래놓고 돈은 그렇게 공무원을 앞세워서 각 읍·면·동에 각 단체에 시장실을 들어가 봐라, 들어가 봐라, 거기에 회장, 총무, 부회장 시장님 옆에서 사진 찍은 사람은 가문의 영광일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지 않은 회원들은 불평 불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왜 우리 회비 가지고 여기에 돈 냈느냐고. 아직도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모금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모금 방법을 바꾸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자발적으로. 왜? 우리가 지금 하는 목적이 취약계층을 돕자고 하면 정말 진정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강제로 모금을 해서 돈을 준다? 모금하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주는 사람은 시장이 줍니까? 아니잖습니까, 이것? 지금 매일 한번 보십시오. 매일 복지재단 100만 원, 100만 원씩 사진 밖에 안 올라와요, 인터넷에. 이게 지방자치입니까? 이렇게 충성해서 진급해 봐야 국장 더 이상 가겠어요? 이런 것 하지 마시라는 거죠. 지금 총무과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 김천시내가 시대에 자주 뒤떨어졌다, 이래놓고 경제를 이야기하고 우리 시민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정말 제가 너무 화가 나서요. 왜? 시장님 옆에서 사진 찍은 사람은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렇지 못한 회원은 불평 불만을 저희들한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귀를 좀 넓히세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좀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야 시장님한테 득이 되는데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 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제발 시장님 김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 좀 할 수 있도록, 사진 찍는 것 그것 좀 우리 과장들, 국장님! 하지 마세요, 그런 것. 시장님 우리 김천시민을 행복하게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때문에 그 일을 못하고 사진 찍는다고 대기하고 있잖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다음에 또 9대 때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만 동의하면 이것 조례 폐지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제발 충성심 있게 하시려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하시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 우리들이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은 개인별 성금 모금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됐습니다. 하나만,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모금한 데 각 읍·면·동에 모금한 단체들 자료 좀 전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우청

이우청의장

이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저도 의원 생활을 16년째 마무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죠. 또 하면 선거에 아마 이명기 의원 오늘 이야기해서 좋게 말하면 표로서는 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누가 하든 간에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하기 전에 이제 누가 바뀌어야 되나? 우리 공직자들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감천에 가지고 들어오면 또 농소, 남면 대결을 하는 것 같은데 자발적으로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하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없는 사람 도와달라 하면 가진 사람들 좀 뺏어서, 좋게 말해서,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 얘기라. 기업들 있잖아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유한킴벌리라든지 지역에 있는 5대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데나 또 우리하고 도움을 받고 있는 데 농협이라든지 금융기관, 이런 데 좀 해서 주민들 크게 동원하지 말고 큰 회사한테 몇억씩 받아서 이것 제도는 좋은 제도죠, 그죠? 한 10억씩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 나눠서 주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이명기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면단위마다 읍·면·동장님들 싸움 붙이는 것처럼 한 면에 가져오면 주르륵 또 눈치 보고 가져오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는 거고, 제가 여기 공직자들 과장하고 국장하고 밖에 나가면 자기가 있는 공장하고 180도 틀려지더라고. 저한테도 그래요. 아이고, 의장님, 내가 국장으로 있을 때는 몰랐는데 정말로 이야기하는 게 그 당시에 다 맞더라, 좀 김천시의 살림살이를 잘 해주시오, 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하면 여러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변해서 책임자들이 좀 우리 김천시의 행정을 잘 이끌어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 몰라서 묻는데 17페이지에 큐브릭커피, ‘큐브릭’이라는 뜻이 뭡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큐브릭이라는 게 자활 쪽에서 만든 하나의 똑같이 경상북도 전체에서 자활기업들이 할 때 이 상표를 쓰고 있는데 큐브릭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별도로 알아서,

이진화의원

이것을 했을 때는 어떤 유래가 있든지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뜻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상표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진화의원

저도 이것을 의장님이 휴대폰 가져오지 마라 했는데 온갖 데 다 찾아봤거든요. 찾아봐도 이것 뜻을 모르겠더라고, 큐브릭.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별도로 내용 어원이라든지 해서,

이진화의원

어원하고 철자하고 이게 머리말 쓴 것 같은데, 철자를, 그죠? 좀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화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진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며 특히 장애인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우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57페이지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도시 김천, 이 사업을 예산액을 보면 214억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죠?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겉으로 봐서는 예산 규모가 214억, 이러면 아주 거대한 큰 사업인 줄 알겠죠, 그죠?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이 사업 안에 몇 개의 사업이 포함됐습니까?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사업 안에 지금,

해수

박해수의원

이렇게 전체를 다 합해서 이렇게 보고하실 거면 몇 개까지는 확인하고 오셔야 되잖아요? 제가 헤아려보니까 이 종이 한 장에 41개의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41개의 사업을 이 한 장에 이렇게 추진실적에 보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 속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이나 여러 장애인단체에 주는 운영비 부분,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을 시켰어요. 그런 부분은 다 빼고 실질적으로 그 속에 우리한테 주요업무로 보고 할 만한 그런 것을 뽑아서 그에 세밀하게 집행내역이라든가 그 추진상황이라든가 이걸 보고해서 우리가 그것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그걸 찾아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봤을 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올리시면?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이게 전체적인 장애인 관련해서 이 한 장에 대부분 사업이 여기 포함되다 보니까,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니까 운영비, 이런 부분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속에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다 할 수가 없고 그 속에 주요업무라는 그 어떤 핵심 타이틀을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것을 보고를 해주시면 되지 이렇게 전체를 다 묶어서 이렇게 하면 우리도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60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60페이지 노후를 지원하는 행복도시 김천, 이 부분에도 여기도 보면 운영비 부분, 그리고 급여 부분, 이런 부분까지 지금 다 넣어놨어요. 이런 부분은 굳이 넣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 속에 이런 부분은 다 빼고 핵심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렇게 다음에는 추진실적 보고를 꼭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59페이지 이 사업비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표기가 안 되어있어요.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 강화,

해수

박해수의원

예,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산, 잠시만요. 460만 원입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460만 원입니까?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확실해요?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이게 두 개 더했을 때는 460만 원이에요. 이게 두 개 더했을 때는 지금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장 홍보 전단 해서 70만 원, 390만 원 표기되어있는 것 계산하면 460만 원인데 예산 책자를 보면 지금 장애인 전용 주차장 위반 차량 유지 보수비 해서 420만 원 잡힌 게 다거든요.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아, 예.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이 홍보 전단,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따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했습니까?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해수

박해수의원

거기서 따로 빼셨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 이 홍보전단은 거기서 따로 빼신 거고 실제 유지 보수 용역비는 420만 원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죠?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 사업비, 이런 부분도 표기를 안 해놓으니까 구분이 되지 않잖아요?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든 예산액과 집행액은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도 제가 이 부분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자료를 받았을 때 100% 집행했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책자를 받아봤을 때 실제적으로 100% 집행이 안 되거든요. 거의 90% 집행이 됐다고 확인할 수 있는데 100% 집행했다고 저한테 보고가 돼서 제가 이것을 찾다 보니까 이 부분에 또 미스가 생겨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이렇게 세밀한, 금액은 적지만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해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숙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73페이지 클린 경로당 만들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추진했잖아요?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의원

앞으로 다시 이 사업을 하실 예정이세요?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사업을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이래서 이렇게 될지, 이래서.

김응숙의원

만약에 이 사업을 다시 하실 계획이 있으면 경로당 안에 이부자리나 베개, 이런 게 많이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 경로당에 세척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고 하니까 클린경로당, 해서 방역이나 주변 환경,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이부자리나 베개, 이런 것을 좀 소독을 하고 세척을 해주고 이런 만약에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그런 것도 조금 첨가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리고 66페이지 추모공원 건립 사업에 주민들하고 협약서 쓸 때 하수처리장 설치해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의원

왜 안 하세요?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실효성이,

김응숙의원

과장님! 실효성이 없어서 설치를 안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그것을 설치를 안 하든지 해야지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놓고 왜 관에서 마음대로 주민 무시하고 설치를 안 하십니까? 됐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그러면 대안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이나 빗물저수조 같은 그런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시설이라도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요구하면 해주겠다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마을에 추진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서 이것을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안 해도 된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이것을 해야지 만약에 이것 준공하고 나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아까 우리가 57쪽에 보면 박해수 의원께서 지적한 사항 있죠? 이게 보니까 집행이 200억이 넘잖아, 그죠? 거기에서 단체별로 하면 여기에 표기된 것만 해도 12개하고 11개 하면 23개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지적했다가 다음에 박해수 의원이 들어오면 또 이 분이 지적할 거고 못 들어오면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후배들한테 좋은 것을 가르쳐 드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남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명확하게는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주차시설에 다섯 개가 들어갔으면 그 금액이 얼마인데 어디 어디 장애인시설 했느냐, 이 표기 정도는 해줘야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가시거든 조용한 시기에 서면으로 해서 의원들 책상에 하나씩 내드려야 돼요. 박해수 의원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돈이 200억이 넘어갔는데 한 장에 가져와서 그냥 실적 보고잖아?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의원들이 잘 했나 못 했나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러니까 이것은 후배 양성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민래기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가족행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91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것 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도내도 한 다섯 개에서 여섯 개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지금,

김동기의원

80% 이상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동기의원

여기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이 되죠?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청소년문화의 집은 저희는 직영입니다만 이 관계는 타지역에도 일부 직영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뽑지 못했습니다만.

김동기의원

지금 여기에 투입된 공무원의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청소년문화의 집은 지금 열다섯 명 공무원 아니고 일반인, 예.

김동기의원

공무원은요?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김천상담복지센터, 없습니다, 지금 전부 민간인입니다, 열다섯 명. 청소년문화의 집에 두 명 있고요.

김동기의원

본 의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하고 지금 타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민간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인데 김천시가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어떠한 이런 시설을 지었을 경우에는 직영을 좀 해보다가 민간 수탁자가 좀 있으면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금 위탁자, 그러니까 수탁을 받을 사람이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된 상태 같습니다.

김동기의원

선정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받을 아직 그러한,

김동기의원

발굴을 하지 않는 것이죠.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도 타시·군에도,

김동기의원

발굴을 하지 않는 것은 지금 이것은 어디로 연결이 되나 하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투입되는 인력들이 지금 집행부에서 주로 가다 보면 집행부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넣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저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들입니다. 경쟁력이라든지 또 우리 소비자들, 그러니까 거기를 활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유연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위탁제로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잘 집행되고 있나 안 되나 그 관리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민간 쪽이 월등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위탁 문제는 저도 오기 전부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김동기의원

이게 김천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부분들이라 그러면 김천시민들이 스스로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거기에 관심도 높아지고 더 많은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경쟁 체제로 들어간다 그러면 훨씬 더 발전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한 번 요구를 합니다. 대부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리고 지금 여성친화도시 때문에 우리가 말이 상당히 많았었죠, 95페이지.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양성평등, 예.

김동기의원

양성평등 때문에. 지금 워낙에 시끄럽게 됐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고 계세요.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고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 지금 기금은 폐지된 것으로 나온 겁니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양성평등기금 조례는 아직 폐지되지는 않고 일단 매년 적립하는 5천만 원 적립하는 것만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최종 10억이 적립될 때까지만은 지출하지 않겠다, 라고 했고 또 지금 그런 상태에서 전입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못 받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지금은 없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나중에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다?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5천만 원씩 전입을 받아서 저희들이 10억을 목표로 적립액이 10억 목표를 달성하면 그때 지출계획을 검토해 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동기의원

이게 어떤 형태로 됐든지 그렇습니다. 자금의 집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회계로 됐든 어떤 다른 형태로 가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고유의 성질들은 깨져서는 안 된다,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