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동기 의원 발언
우청
이우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과 경제관광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위생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권세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 검은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뜻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김천시정발전과 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의원
백성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저희가 일하기 쉽도록 그렇게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래도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네.
백성철의원
친환경수소차를 지난해 2대 보급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거는 일반 시민들한테 했는가요, 아니면 어디 관이나 이런 데 한건가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일반 시민들한테 했습니다.
백성철의원
시민들한테 했어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백성철의원
그러면 현재 충전소는 김천에는 있어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 김천휴게소 상향방면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올 3월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그리고 이 차종은 어떤 거예요, 현재 보급한 두 대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차는 현대에서 나오는 넥쏘라고 수소차 하나 있거든요.
백성철의원
예.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중형 SUV차량입니다.
백성철의원
차 한 대 소비자가격은 얼마예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차량금액은 7,000만 원정도 되고요. 보조가 3,200정도 하면 자부담이 3,750만 원정도, 자부담 3,750만 원 정도 있어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현재는 충전소가 관내에 없어서 타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네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고, 3월 되면 휴게소 내에 설치하는 충전소를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성철의원
현재 우리 관내에는 없지만, 가까운 지역에는 충전소가 어디에 있어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경북에는 충전소 자체가 올해 설치계획으로 18개가 있고, 아직 여기는 없어서, 도로공사쪽 차하고, 두 분하고 김천시에 현재 수소차가 6대가 있거든요.
백성철의원
예.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원한 거 2대랑 도로공사쪽에 자기들 보유했는 거 2대하고 부산하고 서울에서 전입하신 분 두 분하고 이렇게 8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경북에는 따로 설치된 곳이 없어서,
백성철의원
없어서,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올해 18개소가, 지금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어쨌든 현재는 그분들이 불편함이 좀 있을 수 있네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네.
백성철의원
충전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원 박영록입니다. 121페이지 이동식 대기오염물질 측정 차량 운영을 하셨는데, 차량은 매일 운행을 합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매일까지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공단쪽에도 보면 냄새가 많이 나는 다남동이라든지, 공단 주변에는 주기적으로 차가 매연이 나든 안나든 한번씩 세우고 있습니다. 보통 세우면 1박 2일이나 2박 3일까지 세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세워서 측정을 해 보면, 수치는 거의 낮은 거라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도 이제 다남,
영록
박영록의원
위치는 김천시내에서 대신동, 읍면동 일대가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영록
박영록의원
근데,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모광쪽에도 한번씩 들어와서 모광도 한번 동네 안에 세워보고했는데, 거기도 크게 나오지는 않고 실제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게 보면 우연히, 일부러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연일 수도 있는데, 민원을 넣으신 분들이 차가 나오기 전에 냄새 심한데 차가 딱 서면 냄새가 그때부터 많이 줄어든다 하더라고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영록
박영록의원
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잘못됐지 않았나.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많이 가끔씩 들어온 게 모광 동네에서 들어왔는데, 저희들도 한번 동네 순찰한 결과 혹시나 그 옆 주변에 화목보일러가 있더라고요.
영록
박영록의원
예.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냄새가 아닐까 추측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네 입구에도 안 나고 안쪽에도 안 나고 마을회관쪽 주변에만 냄새가 났거든요. 그 주변에 보니까 화목보일러 때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집이라서 들어 가보지 못했지만 추측은,
영록
박영록의원
근데 개인 화목 보일러 때서 나는 그 정도 냄새가 아닙니다.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잠깐, 그게 안 그래도 동장님하고도 통화를 몇 번했었는데, 혹시나 냄새가 심해지면 저녁이라도 전화하면 가서 동장님하고 가보기로 했거든요.
영록
박영록의원
예.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그래 했는데, 동장님도 하죠, 그게 계속 나는 게 아니라 잠깐 난다고 해서, 혹시나 보일러 때는 과정에서 불이 연소될 때 그 때 냄새나고 그 뒤에는 냄새 안 나는 거 아닌가, 공단에서 나면 지속적으로 쭉 날 것 같은데, 그렇게는 또 아니더라고요.
영록
박영록의원
그런데 읍면동 지역에 그 쪽 지역에 나름대로 관리하시니까,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모광하고 그 다음에 대보하고, 그 두 군데는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고 저녁으로 불려 나간 적도 있습니다.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저도 한번 저녁에 가서, 저희들이 좀 신경써서,
영록
박영록의원
냄새가 많이 나는 취약시간에 어차피 이거는 위치를 대고 세워놓고 측정기만 틀어놓고 오면 되니까, 민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시간에 불시에 한번씩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불시 점검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리고 129페이지,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우리 환경과에서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해 주네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네.
영록
박영록의원
지붕개량을,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지붕개량은 최대 천만 원이고 철거처리비는 최대,
영록
박영록의원
철거,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취약계층이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이야기 하나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까지 포함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차상위까지 포함이 돼요? 그리고 우리 어디입니까, 건축디자인과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빈집철거가 만약에 들어오면, 빈집철거가 신청대상자가 그 지붕에 시멘트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 갖고 철거처리비는 저희들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우리가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데 주택일 경우 344만 원까지 지원되잖아요, 최대.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모자란 부분은 건축디자인에서 최대 백만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빈 거, 빈집주택 같은 경우에는,
영록
박영록의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되고 저희들이 같은 경우에는 지붕 철거처리비만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에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빈집철거를 하는데, 빈집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최대 344만 원, 건축디자인과에서 100만 원 해서 444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건축디자인은 철거하는 비용이 들어갈 거고, 저희는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만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는 그 집 자체 철거하는 빈집 철거하는 비용일 겁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어떻게 보면 포함될 수도 있네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어차피 빈집은 슬레이트가 위에 지붕에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봐도 되죠?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네.
영록
박영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의원입니다. 127쪽에, 포획 포상금제, 멧돼지, 고라니 있죠?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이게 사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잡아가지고?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멧돼지를 잡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공단 안에 있는 쓰레기처리장 차 놔두는 주차 공간 뒤에 보면 냉동창고가 있습니다. 사체 수거한, 거기 수거를 했다가 영천에 있는 홍천이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랜더링 처리하는 그 업체에서 전액 가져가서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회수는 전적으로 100% 다 수거합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왜 그런가 하면 환경부에서 돈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했는 거랑 처리하는 거랑 번호도 맞아야 하고 이래서, 잡으면 냉동처리 보관했다가 그 전액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생각보다 상당히, 포획실적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이게 매년 어떻습니까? 전년 대비해서 포획실적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이게 2019년 10월달부터 환경부에서 멧돼지를 잡으면 2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별도로. 그러니까 2020년도에 보면 멧돼지가 2,524마리, 고라니가 1,575마리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가 1,535마리지 않습니까? 20년도에 너무 많이 잡아서 개체수가 좀 줄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아, 그렇습니까? 예산액을 1억 400 잡았는데, 집행액이 싹 다 나갔네요. 제로네요. 제가 심심해서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875만 원이 멧돼지 숫자하고 고라니 숫자하고 곱하니까, 착오가 돼있습니다. 나중에 계산이 잘못됐으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정확하게 보면 멧돼지가 1,535마리가 아니고 1,360마리가 돼야지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142쪽에 외식업소 입식테이블있죠?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네.
복상
이복상의원
상당히 일반음식점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고 지금 시에서 잘하는 시책이다, 이렇게 얘기들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하고 있죠?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2020년도 저희들이 지원을 37개소를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115개를 신청했습니다. 올해까지 시행을 하게 되면 20년·21년·22년 3년째 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면 지금 약 200개 업소를 했는 거죠, 그러면?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올해까지 다하면 그 정도 됩니다. 올해 33개소가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올해에,
복상
이복상의원
이게 어떻습니까? 신청업소자체가 상당히 좀 많지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식당을 운영하는 업소가 1,913개소가 되는데요. 그중에 좌식업소는 480개소가 지금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리고 입식 같은 경우 610개소가 하고, 그 다음에 좌식하고 입식하고 같이 겸용하시는 분들이 한 823개소가 있어요. 일단은 480개소 중에서 자기들이 능력되고 사업장이 크신 분들은 지원을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자부담을 하도록 하니까, 거의 영세위주로 하기 때문에 올해하고 나면 내년에는 좀 더 줄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면 이거 파악을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김천시의 일반음식점에서 하고자 하는 업소가, 향후에 발생, 우리가 지금 받아가지고 처리해야 될 집들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올해 사업 나가면서 또 수요조사를 하라고 외식업소에다가 공문은 발송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복상
이복상의원
아직 정확하게는 개수가 안 되어 있네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올해 하고자 하는 업소는 올해 신청을 받으면서 희망하는 업소까지 같이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거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이거를 많은 일반음식점에서 필요로 하고 원하고 있는 만큼, 어차피 이거를 계속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내년, 내후년 이렇게 해서, 1억 7,400, 이렇게 예산을 잡지 말고 한방에 할 수 있도록, 이거 해봤자 돈 많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그래도 이게 업소당 150만 원이기 때문에.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지원을 한꺼번에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복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숙 입니다. 128페이지, 이게 그 철망울타리나 전기목책기를 신청한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돼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519개 농가가 이렇게 신청을 했었거든요.
김응숙의원
전액 다 해 줬어요? 전 가구?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본인이 포기하는 것 이외에는 거의 다 해줬습니다.
김응숙의원
519가구가 신청해서,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김응숙의원
이게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원하는 가구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근데 우리가,
김응숙의원
봉산면 같은 곳이나 대항면에도,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읍면동을 통해서 받으면, 들어오는 것은 그 정도 수준에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서 피해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치한 농가들을 무조건 다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래서 예산보다도 집행액이 적어서 4,200만 원 정도가 집행을 안 해서 이게 신청한 농가가 누락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보면 자기가 신청해서 하겠다고 계속 사업을 갖고 있다가 12월달쯤에 포기를 하면 그게 다른 사람 선정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10월달로 그 사업을 마무리해서 다른 농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니까 이게 자부담을 좀 줄여주면 안 되나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자부담을, 이게 지침서에 보조가 60이고 자부담이 40이라고 돼있기 때문에 저거는 다 안 되고, 요새 자재 단가가 작년보다 올랐으니까 3백만 원에서 4백만 원으로 상향조정해서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응숙의원
자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이거 IoT 설치 지원하는 거 있죠, 이거 자부담비율은 얼마예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자부담비율은 10%입니다.
김응숙의원
이거 자부담비율이 없으면 안 되나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이거 자부담은,
김응숙의원
이거도 정해져있어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90%로 지원하도록 돼있어서.
김응숙의원
IoT 설치 같은 경우에는 이 대기오염 배출을 하는 업체에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자부담비율도 있고 이걸 설치하면 이 업체에서는 귀찮을 수 있잖아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왜 그런가 하면 IoT설치가 진행되면 방지시설을 자기들이 가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체크하는 기능이거든요, IoT하는 거가. 그렇기 때문에 업체쪽에서는 자기들이 감시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신청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서 혹시 이게 자부담이율을 없애주면 업체에서 부담 없이 이 IoT설치를 지원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 지원을 많이 하면 대기 오염도 줄이고 주민들 건강에도 많이 유익해지잖아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 자부담비율은 없으면 안 되네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이 행정처분이 34건이나 되네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주로 위반사항이 어떤 건입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보통 위반사항이 청소년주류제공이라든지 영업자준수 미준수라든지, 유통기한 지난 경과제품이라든지, 음식에 이물질 혼합이 돼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했는 겁니다.
김응숙의원
이거는 계도기간 이런 거 없이 바로 바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거네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사전에 행정을 넣으면 자기들이 이의신청하고 하면 그게 좀 감되기도 하고, 절차는 행정에 따라서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서 이게 코로나시대에 자영업자들이 어려운데, 행정처분을 할 때 약간의 계도 기간을 두고, 두 번째, 만약에 적발이 됐을 때 정말 강력한 처분을 내리더라도 약간의 계도 기간을 좀 줘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시기에 좀 잘 자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150쪽에 보시면 김천 대표음식 특화 지원사업, 마침 보니까 올해는 작년에는 미추진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작년에 왜 이거 못하셨는데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코로나19라서 예산도 삭감이 됐고,
명기
이명기의원
이거 예산이 있었나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맛쉼거리라고 교동연화지, 그거 공모사업으로 내서 선정해서 그 사업으로,
명기
이명기의원
아니, 예산이 있었어요? 지금 예산이 표기가 없어서,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이거 예산 있었던 거,
명기
이명기의원
미집행이라 가지고 예산을 표기 안 했나요, 빨리 못 찾으면 됐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의회 들어온 지 8년이 되갑니다. 8년 동안 매년 빠지지 않고 올라왔던 게 대표음식, 그런데 글씨 한 개도 안 바뀌고 계속 8년 동안 직지사 산채하고 지례흑돼지하고 항상 나왔어요. 레시피를 8년 동안 계속 하나, 미음 조금 더 넣고 덜 넣고, 그램 수 좀 틀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까, 뭐예요, 도대체?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제가 7대 때 들어 왔는데 아마 6대 때도 이게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거 산채음식하고 지례흑돼지 아니면 김천에 뭐가 없나요? 없으면 사업을 안 하셔야 되고 있으면 새로운 걸 개발해야 되는데 레시피라는 게 뭡니까? 거기 들어가는 재료의 어떤 그거인데, 그거를 8년 동안 계속 바꾸면, 사람 입맛이 1년마다 바뀝니까? 제발 좀, 우리 담당 팀장님,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하는 이 있음) 이런 거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거 귀담아들어주세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마시고, 앞으로는 정말로 좀,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고민을. 책자 베끼다시피 해 놓으면 종이값만 아깝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유능한 과장님 계실 때 특별한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복상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보통 보면 예산에 비해 가지고 돈을 조금씩이라도 적게 쓰는 게 전체적인 실적 보고를 받는데 아주 잘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 이복상 의원님 말씀하신 동물포획 포상금제. 이거 제가 계산을 해 놨는데 의원님이 말씀드려서 더 이상은 안 드리겠는데, 예산이 1억 400만 원이면 집행을 1억 1,075만 원 했으면 이거 집행했는 대로, 그대로 기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미경
전미경환경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의원님, 제가 혹시 말씀을,) 예, 말씀해보세요. (
, 공무원석에서 – 환경관리팀장 전미경입니다. 설명서에도 있지만 엽사 1인당 4백만 원 집행한도액이 있어서요. 잡았다고 다 드리는 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액을 드리고, 멧돼지는 환경부에서 20만 원 별도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2021년도 포획실적에, 내가 만들어 지어 낸 것도 아니고 책자 인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그 위에 지급단가가 보시면 엽사 1인당 400만원까지 한도로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서 더 많이 잡으셔도 1인당 연간 받으신 포획 포상금이 400만원을 넘어 가면,) 별도로 표기를 좀 해 줘야 되죠. (
, 공무원석에서 – 위에 적긴 적어놨습니다. 책자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그렇게 따지면 크게 잘한 것도 없는데, 상 받은 거는 커다랗게 굵다랗게 그렇게 적어 놓고, 상 받을 일이 아닌데, (
, 공무원석에서 – 그러니까 엽사,) 본회의장에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책자들은 보전이 가능한 책자기 때문에 수치 같은 것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리고 1인당 한도도 보고 만약에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왜냐면 지금 1,000마리라는 돼지가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치면 농산물이 10억, 20억, 30억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김천시에서 투자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좀 더 올려서 한도액을 올리세요. (
미경
전미경환경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의원님, 그래서 올해 고라니 단가가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올해부터는 엽사 1인당 한도액 5백만 원으로 상향조정해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돼도 안 한 음식문화 10년씩 우려먹지 마시고 정말로 필요한, 생산적이고, 우리 농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곳에 다만 1·2천만 원이라도 더 예산을 잡아서 그 농민들이 만족은 못하지만, 그나마 다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맞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많네요,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전계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계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151쪽에 보면 명품화장실 사후관리 강화가 있는데, 올해는, 작년에는 미추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전계숙의원
근데 우리가 화장실 사후관리도 하지만, 화장실 설치는 어디서 합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어떤 화장실 설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계숙의원
화장실을 개조해 준다거나, 공원은 다른 과에서 하고,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전계숙의원
그러면 이 과에서 화장실 설치해주는 보조는 없습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없었고, 명품화장실해 갖고, 1999년도부터 시행한 건 옛날에는 화장실이 열악했으니까, 음식점이나 이런 데 화장실을 깨끗이 하자고 해서 시상도 하고, 잘 관리하는 데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화장실 문화가 거의 다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계숙의원
근데 사후관리도 좋지마는. 우리 김천이 어느 지역보다 화장실이 깨끗하고 잘 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서 오면 칭찬을 많이 하는데, 직지사에 가면, 올라가는 데 보면 두부하고 묵하는 그런 가게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네.
전계숙의원
거기 가면 건물은 좀 오래됐어요. 식당에 두부나 묵이나 보리밥이나 그런 거 먹는 거는 오래된 식당에서 먹어도 괜찮은데, 화장실이 옛날 건물이 되니까, 화장실이 조금 불편하고 좀 안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많이 아쉬워서. 시에서 거기는 관광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음식을 먹으러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보조를 조금 줘서 화장실을 좀 더 깔끔하고 가기 편리하게 해드리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화장실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후관리도 좋지만, 그런 지역이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시내나 이런 데는 거의 화장실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금 특정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승우입니다. 과장님, 130페이지하고 131페이지요. 우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장 시설개선과 대기 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 내용 있잖습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네.
승우
이승우의원
사실은 저희 지역에 공단이 있으면서 자연부락이나 나머지 아파트들이, 주거지역이 팽창해 가고 있거든요. 삼애원도 계획중이지만 거기에 또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도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공단에서 나오는 오염발생요인들을 계속 저감해 나가야 하는 일은 당연하고요. 딜레마가 뭐냐 하면 저희가 취업을 해서, 이 지역에서 나오는 공단의 수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우리 시로 봐서는 취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공단이. 근데 공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주민들의 여러 가지 고충으로 인해서 잦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원인은 결국 거기에서 나온 오염물질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들을 더욱더 갖춰주는 게 문제인데, 그런데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가장 문제가 자금이잖습니까? 요즘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업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공해저감시설에 대한 지원방책을 좀 더 예산액을 많이 세워주면 안 좋겠나, 앞으로는 더 이게, 복지 중에 환경복지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 그게 가장 우선적인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주거지가 팽창해 나가는 시, 그 다음 공단확보에 대한 시의 입장, 이런 상충된 문제를, 보완, 서로 보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공해저감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해결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밖에 다니는, 우리 시내에 다니는 자동차나, 자동차 공해문제는, 사실 자동차 회사에서는 환경기준에 의해서 스스로 개선해 나가고 있잖습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것도 우리 김천시에서 손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는 적극적인 지원 사업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그리고 인근 주민들에게 맑은 공기마실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뭐 하실 말씀은 따로 없으시고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검토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121페이지 보면 대기오염물질 측정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차를 구입했습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진기상의원
구입했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기준치가 이상으로 측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업체에 방문해서 방지시설을 보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그렇게 확인하고 있지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네.
진기상의원
확인해서 기준치 이상으로 가동을 해서 과다하게 대기물질이 발생한 업체가 몇 개정도 되어 있는가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진기상의원
또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9월달에 차를 납품받아서,
진기상의원
네.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간 운영한 결과, 공단업소 5개소하고 악취민원 축사 5개소를 했는데, 기준치 이하로 나왔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업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기상의원
예, 근데 지금 현재 공단에 보면 2차에 43만 평, 3차에 35만 평을 거의 준공을 했는데, 일부 기업체가 건축물을 착공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공단이 1차·2차·3차가 거의 어모면인데,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공단이 들어와서 폐암환자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금 수고와 고생하더라도 마을 근처에서 대기오염측정 차량을 한번씩 정지해서 측정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본 의원이 근무시간 지나서 거기 지나다보면 사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차량 운행은 우리 시에서 직접 운행하고 있죠?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네.
진기상의원
그렇다면 근무를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불시에 한번씩 마을근처에 인접한 지역에 순회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사실 이 냄새가 대기오염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많습니다. 다남2리 같은 데는 최근에 폐암환자가 한 11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꼭 대기 발생했다고 그렇겠느냐 웃으면서 답변하고 말았는데, 사실 우리도 대기 오염물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께 알려줘야 되고, 그분들도 안전하게 생활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네.
진기상의원
근무시간이외에도 한번씩 순회해 주면 좋겠다.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진기상의원
예. 그렇게 한번,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해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기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동기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기 오염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대책을 촉구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암환자 발생, 진기상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들을 어떻게 나왔습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암환자발생에 관한 전수조사는, 저희들 과에서는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그 지역에 대해서 건강조사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거는, 주민 자체적으로 도로 통해서 그게 영향평가를 할 대상인지 아닌지를 청구를 하면,
김동기의원
그러면 이 사업들은 주민이 우선 알아서 해야 된다?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게 그 마을에서,
김동기의원
지금 마을주민들이나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럼 관에서는 뭘 해야 합니까,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주민들이?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손 놓고 있지 않고요.
김동기의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암환자가 발생했다, 그렇게 했다 그러면, 지금 면단위까지 공무원들이 다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그만큼 알고 계십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안하고 계시면서, 지금 금방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남리 암환자발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시민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정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김천시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여러분이 하실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정 질문까지 하고 지금까지도 이런 말이 나왔을 때 1·2년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손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어떤 주민들이 우리 동네 암환자 많이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하고 스스로 그렇게 합니까?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될 분들이 김천시청 공무원들, 여러분들 아닙니까?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겁니다. 그거를 왜 안 하십니까? 하셔야죠. 업무태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민건강이랑 바로 직결되는 문제를 그렇게 안일하게 세워 놓지 않고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아포 DRMO, 지금 검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네?
김동기의원
아포,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아포.
김동기의원
미군폐기물처리장.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폐기물처리장은,
김동기의원
예.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거 하는 거는, 악취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하고요. 폐기물처리장 같은 경우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하는 쪽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인근에서 납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과다검출이 돼가지고, 한번 제가 시의원 초기 때 해서, 5년마다 하는 것을 2년 반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있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팀장님, 이야기 한번 해 주실래요? (
승권
이승권환경지도팀장
, 공무원석에서 - 환경지도팀장 이승권입니다.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결과는, 몇 가지 품목을 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 이전에 공사한 초과항목에 대해서만,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초과항목이 세 가지, 네 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거만 했다는 말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기준초과우려가 있고 기준초과한 항목에 대해서만,) 그건 아니지요. 저한테 약속했던 부분은 30개 이상 넘는, 국가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동일한 종류만큼 한다고 나한테 우리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런 대답을 했었는데 어떻게 세 네 가지 초과된 항목만 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30개 항목까지는 안하고요. 환경부에서,) 정부에서는 하는 건 몇 가지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환경부에서 하는 것도 납하고 구리 뭐하고 해서 몇 가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으니까, 그 내용을. (
, 공무원석에서 – 환경부 조사결과하고 시에 자체적으로 한 것하고 종합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자료로 올려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악취문제 때문에 지금 차량 운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네.
김동기의원
주민들 대다수, 저도 현장을 나가보고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게 평균치를 내지 않습니까? 그 평균치 시간이 얼마정도 걸리는 겁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우리가 포집을 하러 가면 그거는 순간에 공기를 포집을 하고, 차량 같은 경우는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 기간 동안의 평균치를,
김동기의원
평균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1박 2일 동안 세워놨으면 그 평균치를 가지고 논하잖아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김동기의원
냄새가 많이 날 때가 있고 작게 날 때 있거든요. 그러면 그 평균치를 논한다고 그러면 계속 그 이상의 초과량을 내놨을 때는 평균치가 초과로 나오겠지만 24시간 중에 낮에는 거의 나지 않고,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차량 같은 경우는 시간대별로 뭐가 얼마 나오는가는 나옵니다, 그게 시간대별로.
김동기의원
시간대별로 하는 겁니까, 시간대 간격이 어떻게 돼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측정 차량에 보면 인쇄를 하면 언제쯤에는 수치가 얼마고 언제는 얼마고, 이게 쭉,
김동기의원
최고치가, 순간적인 최고치도 나옵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그 실제적으로 나오는 거는 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만약에, 평균치를 내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 하시는 말씀이, 오랜 시간 동안, 시간동안 평균치를 내다보니까, 많이 날 때는 엄청 많이 나는데 그게 계속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기계가 평균치 나오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두통 느낄 정도로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있는데, 그게 지나면 그렇게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여기는 평균값을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들이 측정장비를 통해서 하는 거는 시간대별로 그래프 흐름상에 얼마만큼 높고 낮고 이게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근데 그걸 가지고 최고치를 해서 나타났을 때 초과된 적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이죠?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초과는 없습니다.
김동기의원
평균치가 아니고?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네.
김동기의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명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궁금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멧돼지 하고 고라니 하고 포획을 하게 되면, 사체처리비용은 마리당 얼마씩 합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그게 Kg당 550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Kg당으로 합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네.
이선명의원
작년에 이 정도 수준 같으면 금액이,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됐습니까? 멧돼지 1,535마리하고,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
이선명의원
예.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집행액이 한 3,956만 7천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이선명의원
그러면 사체처리 비용도 지금 예산 1억 400만 원 속에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그거 4,500만 원 사체처리비는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이선명의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이선명의원
사체처리비용 예산은,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산서 책자를 안 들고 와서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이선명의원
예.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재난기금으로 해서 썼고 20년도에는 사체처리비로 4,500만 원,
이선명의원
비용은 여기에다가 표기를 해 주셔야 되지, 예산을.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이거는 포획 포상금 운영만 있어 가지고,
이선명의원
다음 할 때 사체비용도 따로 예산처리,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그러면 다음에는 할 때 사체비용도 따로 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명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 박해수입니다. 133페이지요, 지하수 방치공 조사·복구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천시 지하수 허가신고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지하수가 2만 1,989개소가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2만 천,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989개소. 거기서 이제,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업무계획보고 때 그때 기준이 18년도로 잡아서 보고를 하셨는데, 거의 한 2천 개 정도 더 늘었는 상황이네요. 파악해 보면 지금 그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없나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1,233만 6천 원을 세웠다가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자진신고 시간으로, 저희들이,
해수
박해수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삭감처리 하셨습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삭감처리는 안하고 예산불용액으로 그냥 남아있는 예산,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불용액이 남아있으면 이거 표기하셔야 되지요. 예산이 일단은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집행되지 않아도 꼭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면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제가 지금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이거를 삭감처리 했는지 확인차 여쭤본 겁니다. 하단에 부분에 보면, 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셨는데, 1년 6개월 운영을 했습니다.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네.
해수
박해수의원
범위를 이렇게 1년 단위가 아니고 1년 6개월로 끊으신 이유가 뭡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이게 자진신고 하고 들어오고 나면 그거를 현장에 가서 준공처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확인하고, 5월까지 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466개소가 들어왔더라고요. 자진신고, 현장 방문해서 준공처리를, 적법한 처리를 하는 시간으로,
해수
박해수의원
시간을 다 잡으니까 1년 6개월 정도,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네.
해수
박해수의원
걸렸다고 볼 수 있네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네.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일반인은 잘 모르잖아요, 지하수법 자체를 모르잖아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이거를, 처벌을 어떤 식으로, 만약 이거를 신고 안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지하수법에는 보면 미신고 지하수 사용이라든지, 그럴 경우는 지하수법 제8조에 의해 가지고 5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매기게 돼있고, 그 다음에 지하수 수질검사 미이행할 경우도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부 쪽에서도 지하수업무처리, 지금까지는 준공신고 안 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2024년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잡아서 준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준공해 주고, 방치공들은,
해수
박해수의원
실제적으로 그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하잖아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네.
해수
박해수의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이거 또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과태료가 상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걸 찾아보다 보니까 너무 과태료가 커서 깜짝 놀랐거든요. 주민들이 다 모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네.
해수
박해수의원
그리고 방치공 같은 경우 있잖아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네.
해수
박해수의원
그 신고도, 사실할 수가 있잖아요. 신고는 몇 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방치공 같은 경우는 2018년 자료에 의해서 2,792개소 되어 있는 거로.
해수
박해수의원
이것도 지금 현재 자진신고 5년 기간 안에 포함이 되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 주겠네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네. 그게 미준공, 방치공 하는 게 신고만 하고 준공 처리 안 했는 거를 저희들이 방치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중에 가다 보면,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불용공, 방치공 말고 불용공이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안 쓰는 거는 원상복구,
해수
박해수의원
예. 그거는요, 신고된 게 없어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따로 신고된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준공했는 거하고, 미준공,
해수
박해수의원
이거 또한 홍보하셔가지고, 이렇게 다 찾아낼 수는 없잖아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네.
해수
박해수의원
이 불용공 되는 그 부분들을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이것도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게 불용공 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방치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수질오염의 주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물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굉장히 깊습니다. 아무튼 수질 개선과 보전에 대해서 한 번 더 힘써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에 이 추진실적을 보고하실 때는 아까 466건이라고 하셨어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운영기간 때, 이런 부분까지 다 상세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추진실적이지 않습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이거는 거의 계획에 불과할 뿐입니다. 상세히 이 책자 하나를 보고도 업무파악이 다 될 수 있는 상태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제가 대안을 의원님들께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추진실적 보고가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작년 한 해에 우리가 집행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정책 대안을 내서 의원들이 대안 제시를 내는 이런 시간인데, 이게 업무실적 보고를 하다 보면 사무 감사의 위주로 하는 이렇게 될 수가, 제가 들어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의원이 질문하면 깊숙이 들어가서 그거를 연구를 해서, 좋게 말해서 공부를 해서, 깊이 들어가야지만 다음에 질문이 다른 의원이 안 하게끔 해야 되는데, 한 개 가지고 세 사람, 네 사람 질문하게 되면, 지금 우리 의회가 선진 의회로 간다고 만들어 놨습니다. 읍면동에서 이 모니터링을, 저도 안 보는 줄 알았지만 깜짝 놀랐어요. 다 보고 있더라고요. 공직자가, 1,200명이 거의 자기 업무 아닌 시간에는 의회의 기능을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판단을 한다고, 이거 정말 물을 것을 의원이 묻는지, 안 그러면 좀 부적절한 거를 묻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9월달에 되면 사무 감사를 합니다. 그때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미세먼지 이런 거 책자에, 여기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 현장에 나가서, 정말로 현장에 나가서 밤이더라도 해야 되는데, 업무를 좀 구분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오전에 이렇게 체력을 많이 소모하다 보면, 사실 오후에 해야 될 그 임무가, 우리 의원님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잘 지켜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요식업 있죠?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김천에 몇 개 됩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거의 한 2천,
우청
이우청의장
예?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거의 한 2,900개소 정도 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2,900개,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네.
우청
이우청의장
그리고 숙박업은 몇 개 됩니까?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숙박업은 154개소인가 그렇게 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됐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두 개 업체가 문 닫은 데가 얼마나 나왔어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이 두 개 업체, 요식하고 숙박이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된 곳 몇 개 나왔어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코로나 상황이라 가지고, 읍면동에 식당하고 다녀보니까, 읍면동지역에는 거의,
우청
이우청의장
아니, 간단하게, 폐업한 거만 말씀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폐업한 개수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담당 계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몇 개 정도 돼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숙박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거의 뭐, 예년 수준으로 거의 변동이 없고요. 숙박업 같은 경우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예년 수준만큼, 보통 휴·폐업율이 한 20% 이 정도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청
이우청의장
폐소한 게, 그래 이런 거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안을 좀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했으면 어떻게 이런 거를 지원할 것인지, 담당과장님도 이런 거를 잘 의회 와서 입장을 밝혀주세요.
세숙
권세숙환경위생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분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임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5만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는 시민들이 의식주 생활하면서 쓰고 버리는 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하여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게 존재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동기입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동기의원
179페이지, 불법쓰레기 단속강화가 있는데요. 이게 하고 나서 지금,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집행액이 8,500만 원, 과태료 부과는 1,935만 원 정도 되네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고 나서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민의식도, 단속한다고 하는 거를 보고 있으니까, 이런 점에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사실은 투자 대비, 저는, 본 의원은 이거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포상금이 나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건수가 많으면 벌금을, 과태료 부과료가, 그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받아서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네.
김동기의원
그런 류의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충분히 더 좋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나 했는데, 과태료 부과대상이 82건밖에 되지 않아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그래도 많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동기의원
이게 많은 겁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단속하는 게 주가 아니고, 시민계도가 목적이고, 올바르게 내놓도록 홍보하는 게 더,
김동기의원
예, 제가 미화원분들 가끔 만나 뵙거든요. 불법투기된 일반푸대로 된 건 그거는 수거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네. 일부러 저희들이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 좀 나뒀다가 치워드리는,
김동기의원
나뒀다가 치우는 겁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네.
김동기의원
지금 그게 수거가 안 되니까, 일반푸대에 된 거는 수거가 안 되니까, 그게 상당히 거슬리는 부분도 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바로 치워드리기는 저희들이 좀,
김동기의원
근데 그 부분, 과장님, 가시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놔두는 겁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기의원
빨리 치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불법으로 내놓으면 저희들이 처리하지 않겠다는, 그런 시민들 의식들이,
김동기의원
아, 그렇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개선되도록,
김동기의원
지금 환경미화원분들이 지금 이중구조로 되어 있죠, 시청이?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이중구조?
김동기의원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들이 계시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네. 위탁.
김동기의원
위탁이 있고, 이중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직영하는 부분이 있고,
김동기의원
예. 직영과 위탁에 대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적했었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기의원
거기서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직영과 위탁에 대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얘기를 듣다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영하는 곳은 장비해서 처우까지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되고 있는데, 위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차별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까지 그거를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게 실책하고 같이 들어가는 깨끗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부분과, 아니면 그 처우에 따라가지고 인원수는 그만큼 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처우가 부족하면 그 정도로 사업하는 질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네.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는 원가 산정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원가 산정에 나온 금액을 입찰로 봐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예. 지금 보니까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보니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동하절기에 보조복장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네.
김동기의원
거기에 대한 언급들이 잘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름에는 아이스팩 목도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겨울엔 또 손시려워 하니까 보조복장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네.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응숙입니다. 169페이지, 투명봉투 있죠? 이거 읍면동에도 배부를 하나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아, 투명봉투, 당초에는 원룸지역에 하려고 했으나, 저희들이 투명봉투가 종량제봉투로 사용될 여지가 있고 그래서 자원관리 도우미가 1회 추경에 돈이 7억 정도 돼서 자원 관리 도우미들께서 원룸 지역에 정리 정돈하면서 사용했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읍면에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배부를 안 했습니다.
김응숙의원
이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170페이지, 전용 수거 차량 있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네.
김응숙의원
이 포터는 12대가 있는데, 이게 배출지역을 정해가지고 운행하나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포터 12대는 골목 안쪽에, 다시 말하면 큰 도로변 외에 안쪽에 지금,
김응숙의원
면지역에도 도나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면지역에는 안 돕니다.
김응숙의원
면지역에는 안 돌아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면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면에 청소 차량이 6대 있습니다. 포터를 6대를 더 구입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응숙의원
면지역에는 자원 활용 수거가 잘 된다고 생각 안 하시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이제 포터를 사가지고,
김응숙의원
이거는, 압축차가 분리해서 배출해도 그냥 다 한꺼번에 압축을 해서, 자원 재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네. 그 문제점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이렇게 포터 같은 거는 대수를 늘려서라도 면지역에도 자원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83페이지 영농폐기물 집하장 있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네.
김응숙의원
이거 우리 관내 영농 폐기물 집하장이 몇 군데 있어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128군데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면단위에는 다 있나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거의 다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면단위는 거의 다 있어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2개씩 있는 데도 있고 3개씩 있는 데도 있고, 큰 마을에는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넓은 지역에는 그러면 폐비닐 집하장이 더 개수가 많은 데도 있나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대신이나 대곡동 이런 데는, 영농폐비닐인데, 여기가 또 설치가 돼 있어서 면단위 위주로 먼저 설치 다 해 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194페이지 자원순환 현장 체험학습 있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네.
김응숙의원
이분들이 자원순환시설만 현장 체험을 하는 거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네. 선별장하고,
김응숙의원
선별장만 하는 거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소각장하고 저희 음식물처리시설하고 그래 보고 세 군데를,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자원순환시설 현장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경각심이 덜 합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네.
김응숙의원
개령 쓰레기 매립장을 먼저 현장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자원순환시설을 방문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개령 매립장을 먼저 가보셔야지,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시설 현장 방문하기 전에 먼저 개령 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하고 다음에 여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승우입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영농폐비닐 집하장 있잖아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네.
승우
이승우의원
봉산면쪽 지나가다가 봉산면 그 집하장에, 바람 많이 부는 날 보니까 비닐이 밖으로, 추풍령 바람이 쎄서 그런지, 밖으로 나와서 혹시나 저녁때는 운전하는 분들한테 조금 지장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조치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추진 사업 내용 중에 수거용기 보관함 설치는 왜 거기 계신 분들이 그걸 좀 꺼려하시나 보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네. 자기 앞에는, 그 냄새든지 이런 거 때문에 건의를 다하십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못하셨구나. 사실 상가 운영하시는,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기 가게 앞에 이거를 수거할 때 내놓으시면 좋은데, 수거 끝난 뒤에는 냄새가 덜 나는 지역으로 좀 옮겨놓으시면 되는데, 가게 앞에 이렇게 인도 쪽에 내놓으시는, 상시적으로 음식물을 거기서 버리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네.
승우
이승우의원
이거 지도 좀 해 주셨으면,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지역인데, 겨울철에는 덜한데 여름철에는 냄새가 좀 심할 것 같더라고요. 그거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평생교육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평생교육원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경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난 한 해도 우리시 평생교육 발전과 진흥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경제관광국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보고는 앞에 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동형입니다. 2021년도 경제관광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과 나영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 깊은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경제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에는 지역소상공인 긴급지원과 일자리 창출, 김천산업단지 3단계 100% 조기 분양, 체류형 관광도시 인프라 구축, 4차 산업에 대비한 미래혁신전략 발굴, 산림경영기반 확충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사람중심의 교통문화정착, 기획공연을 통한 문화예술 향상, 시민 친화적인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등 우리 사회에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은 각 부서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금년 한해도 경제관광국 전체 직원은 주어진 맡은 업무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공적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실과소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의 2021년도 주요업 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의원님들 지루하시죠? 쉬었다가 할까요?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명확하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전계숙 의원님,
전계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13쪽 봐주십시오.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이 평화시장 80개소, 황금시장 108개소가 있는데, 이게 전체 다입니까, 선별한 겁니까?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당초는 이거 보다 숫자가 더 많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심사도 했고 또 나중에는 본인들이 자진 취소하는 게 있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평화시장 80개소, 황금시장 108개로 선정이 된 겁니다.
전계숙의원
지금 보니까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집행방법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에다가 직접 예산을 지급을 하신건지, 어떻게 하셨어요?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선정을 해서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사업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전계숙의원
신청만하고,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가,
전계숙의원
우리집에 해 달라고 하면 거기서 공사를 하고,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사업자선정해서 거기서 사업을,
전계숙의원
이게 신청을 하면 우리 시나 누가 나가서 할 만한 건지 확인을 좀 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신청한다고 다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심사를 거쳐가지고, 사업이 적합한지 현장실사를 해서 선정된 겁니다.
전계숙의원
과장님, 이 뒤에 보면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이 해마다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전통시장을 한번씩 가면 거의 변한 게 없어 보이거든요,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전계숙의원
과장님도 그렇게 조금 느끼시죠?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전계숙의원
이런 데에 대한 다른 방법이 조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재래시장은 워낙 또 그동안 예산이 투입이 많이 안 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투입을 해도 당장 어떤 효과는,
전계숙의원
같은 거를 계속해서 효과가 없다면, 노후전선 같은 건 교체하지만, 다른 거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도 생각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외관상으로 그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리고 21쪽에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이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전계숙의원
이게 2년, 지금 대출을, 소상공인한테 대출을 해주셨잖아요?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전계숙의원
이자를 2년 동안 보전해 주시잖아요?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2년도 하고, 또 2년 같이 3년 분할도 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그래요?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가지고 2년 일시상환과,
전계숙의원
근데 등급이 조금 낮아가지고 2년을 보전해 주셨잖아요. 근데 2년이 지나면 원금상환하기도 힘들거든요. 요즘에, 코로나도 끝나지 않았고, 2년 하고 나니까 이자를 더 받는 것 같거든요.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전계숙의원
지금 시기에는 2년 정도 더 해주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전계숙의원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코로나라든가,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이자를 벌어서 지급한다고 하지만,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마찬가지,
전계숙의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는 좀 더 보전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당히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전계숙의원
네.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이런 거는 우리가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볼 때,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잘 살펴주셔서, 사실 아직까지도 많이 힘드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전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 박해수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38페이지, 지역기업 청년인턴 및 행정인턴제도 추진사업 있잖아요. 이게 예산액이 1억 2,000인데 집행액이 거의 33%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을 하시던데, 2개년 사업으로 해서 올해 이 사업을 마지막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업무계획 때 우리 책자를 보시면 이 사업 자체가 1년치 사업으로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이거를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그때 당시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줄었지만,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왜 2개년으로 바뀌었습니까?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작년도 업무보고에는 아마 단위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보고를 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수
박해수의원
이 사업 계속 사업 아닙니까, 이거 매년 시행하지 않았어요?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했는 사업은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2020년도 그 사업이 집행될 거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됩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니까요, 그건 왜 집행 안됐어요? 이 부분요, 10개월간 3백만 원 지급하는 이 부분이 2021년도에 발생할 거 아니에요, 2020년도분이?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이제.
해수
박해수의원
이게 3,9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잖아요?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기업에 인턴 1인당 월 150만 원해서 두 번 주는 게 있고요. 그거는 우리가 인턴채용하면 기업에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인턴한테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니까,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10개월 안에 주기 때문에,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니까, 그거 부분을 2022년도에 발생하는 부분은 이해가 돼요.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계속한 사업이면 2020년도 거가 2021년도에 발생할 거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작년도에 이 예산 있었을 때 그게 집행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계획 때 분명히 이거를 1년을 잡고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해놓고, 갑자기 2개년으로 추진실적의 변경한다는 것은 이 예산을 3,900만 원밖에 소진 못한 그거를 변명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량을 보시면 15명이라고 표기가 돼있는데요.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15명이면 실제적으로 인턴 한 명당 무조건하고 3백만 원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리고 차후에 10개월 뒤에 3백만 원이 지급이 되잖아요.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15인 곱하기 15명분에 3백만 원하면 최소한 집행액이 한 4,500만 원 발생이 돼야 되거든요.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그것만 먼저 지급을 해도,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것도 지금 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집행액도. 상세하게 어떻게 해서 이 집행액이 이것밖에 발생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2020년도에 10개월이 지나서 지급하는 그 3백만 원분은 작년도에 왜 지급되지 않았는지, 그 부분까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차후에.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리고 자격 조건을 보시면요. 청년 미취업자 그리고 결혼여성이민자, 새터민 이렇게 자격조건을 잡아놓으셨어요.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이 15명의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새터민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몇 명인지 한번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15명에 대한,
해수
박해수의원
청년은 몇 명인지,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현황 말입니까?
해수
박해수의원
네.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현황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이 새터민이나 결혼여성이민자가 이런 분들이 진짜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해수
박해수의원
이거 지금 확인되는가요? 계장님, (
종빈
김종빈일자리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일자리정책팀장 김종빈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1년 사업으로 계획한 사업이 맞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1월달에 공고를 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15명에 대한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
, 공무원석에서 - 이 부분은 새터민, 결혼여성이민자는 안에 해당 안 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해당이 안 된다가 아니라 대상자가 없었던 거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청년층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직업훈련 같은 경우에도 요리학원이나 뷰티학원 이렇게 지금 한정적으로밖에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직업훈련 같은 이 부분도, 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가요, 이게? (
, 공무원석에서 - 이게 처음에 직업훈련시설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했을 때 미용학원하고 요리학원 두 군데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데도,) 신청이 들어올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훈련기관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했을 때 두 군데만, 저희들도 다른 군데, 다른 기술쪽에서 들어오면, 그런 기관까지 참여해가지고 하려고 계획하였는데, 두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작년에는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도비가 진행되는 사업에 이 사업 말고 또 다른 사업이 있나요? (
, 공무원석에서 -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우리 사업들 중에서 좀 많습니다.)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직업훈련 연관돼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이 있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직업훈련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런 사업에 대한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싶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까지 파악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후적으로, 답변을 못주신 부분도 추가적으로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
종빈
김종빈일자리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예,)
해수
박해수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지난해 황금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88면 유치하여 완공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혹시 미래혁신전략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황금시장에 대한 디지털 물류 서비스, 드론하고 로봇 연계한 실정사업을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렇죠?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올해, 내년해서 사업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협업을 잘 하셔가지고, 지금 많은 변화가 그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주차에 88면도, 복합으로 이래 해가지고, 주차 타워 좀 만들고,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이런 거를 협업을 잘하셔 가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협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복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숙입니다. 41페이지,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응숙의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신청한 건수가 몇 건 되나요, 작년에?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어떤 신청을 말씀,
김응숙의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하겠다고 신청한 건수.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작년도말입니까?
김응숙의원
네.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신청건수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응숙의원
안 가지고 있어요? 채택건수도 그러면 몇 개나 됐어요, 채택이?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채택은,
우청
이우청의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
종빈
김종빈일자리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비 사회적기업은, 도에서 선정을 하는 거고, 인정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합니다. 작년에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세 군데 신청을 해서 한 군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오야오얏이라고, 한 군데가 작년에 해서 지정되었는,)
김응숙의원
채택이 안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
종빈
김종빈일자리정책팀장
예비 사회적기업을 하면, 도에서 관련 중간기관하고 점검을 나가서 심사위원회를 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심사를 할 때 보면 사회적기업에 사회기업이라든지, 공익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는데 그 평가에서 조금 다른 데하고 미흡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안내를 잘해서 그렇게 사회에 봉사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한테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이거 LED 조명기구, 이거 취약계층의 가구수에 개수는 상관없이 다 교체해 주나요, 한 가구에?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47페이지, 잠깐만요. 이거는 읍면동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김응숙의원
신청은 받는데, 가구수에, 한 가구에, 개수에 상관없이 다 LED를 교체해 주는지?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사 나가서.
김응숙의원
예.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가구에 관계없이, 사업을,
김응숙의원
개수에 상관없이,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을 해야 할 자격이 되면 해주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여기 취약계층하고 복지시설은 한 군데 했네요?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게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수용시설 같은데도, 이런 LED를 좀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더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취약계층도 중요하지만.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예산이 계속 지원이 되면 그 분야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원 박영록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1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에서 이게 신청건수가 21년도에는, 20년도에 1,600건, 다음에 19년도에 324건, 18년도에 216건, 21년도에는 544건 하고 주는 상황이죠?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지금 소상공인 어느 정도 됩니까?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한 8,500가구 정도, 좀 더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런 데이터로 봤을 때 30% 정도, 2,581건 정도 선정이 됐기 때문에, 30% 정도는 이 제도의 혜택을 봤다고 보면 되겠죠?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근데 우리가 출연금은 매년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죠?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작년도도 10억이고, 올해도 10억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사고는 20년도에 좀 많이 견제를 해야 될 상황이 됐네요, 그죠? 그러면 건수는 줄어가고 있고 사고는 많이 터지는 상황이니까, 어떤 사업의 변화를 좀 줘야 안 되겠습니까?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보면, 7년까지 보장을 해줬어요. 2년 거치 5년, 다음에 2년에 일시상환, 지금 21년도에는 5년입니다.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이거를 조금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이러면, 사고 이런 게 덜 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시에서 보증기간을 더 늘려주는 것도 좋은 의견일 수 있습니다마는. 당장 또 우리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우리 재단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소상공인이 어떤 보증에 대해서 고통에서 좀 벗어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보시면 20년도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을 해 줬습니다. 5년간 3%, 7년간 균등 상환, 보증규모도 5백억이었어요. 21년도에는 보증규모가 백억입니다.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우리가 10억을 하면, 10억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다가 납입을 하면 거기 백억은 우리가,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이렇게 보증을 받는데, 20년도에는 좋은 조건에 10억까지 했다 이 말이죠.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지금 어려우니까 똑같은 10억이지만, 조건을 더 좋게 그렇게 한번 타지를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25페이지, 평화시장 청년몰 조성 사업 이거는 지금 6개정도 남아있죠?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네. 6개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청년들이 들어와서 내야 되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가 있습니까, 월세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월세 지금까지, 올해까지는 우리 시에서 세금을 평화시장 상인회에다가 보전을 해 주고, 내년부터는 이제 입주한 점포에서 상인이 일정한 월세를 내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돼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시에서 이거 공간만 만들어 놓고, 월세 낼 건 들어오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돼요, 청년들이?
새로 들어 올 사람은 세내고 들어 와야 합니까?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전부 월세를 받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공간이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고, 그런데 세내고 들어오라 하면, 지금도 비어 있는데, 청년들은 어떤 사업하려고 해도 사업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세를 얼마나 냅니까?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계획에는 월 14만 원에서 18만 원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입주하는 과정에서 이 돈이 많다면 한번 또 고려를 해 볼 그런 상황도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이것도 그렇습니다. 딱 기간을 정해서 내년부터 받는다, 이런 거 보다는 들어와서 1년간은 유예기간을 두고, 1년 후부터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안 낫겠나,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27페이지, 일자리가 있는 행복도시 구현에서 이거 매년 사업인가요?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매년 취업지원센터하고 일자리 정보센터는 계속하고, 일자리 박람회는 코로나 시기라서 예산은 지금 편성돼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아직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게 보시면 추진실적에 취업센터에서 579건, 일자리 정보센터에서 163건, 그 다음에 오프라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29명 이렇게, 통계는 많은 숫자로 처리되었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이분들이 지금까지 다 근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됩니까?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 면담을 통해서 가지고, 기업하고 본인하고 조건이 맞아서 취업을 한 숫자입니다. 그 이후로는 또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좀 어렵고, 그렇지만 이분들이 계속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그런 거로 해서, 계속 우리 지역에,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지금 시에서도 계속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너무 통계적으로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통계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최소한 이분들이 1년 이내에 이직했다든가 퇴사를 했다든가 이런 자료도 한번 받아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지금 우리는 들어가서 1달 있다가 그만두는지 이런 통계는 전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34페이지 보시면,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근로자한테 매월 15만 원씩 내면, 2년 만기 시 1,060만 원을 수령하는 사업인데, 사업량이 보면 6명밖에 안돼요. 이거 알고도 이렇게 안하는 겁니까, 이런 사업을? 신청을, 몰라서 안하실건데.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매년 우리 관내 기업체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회의가 있다든지 수시 방문을 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이 관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않는 그런 취업생도 있고, 임시로 있다가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영록
박영록의원
이거 홍보를 좀 더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정말로 많은 돈을, 175만원을 4회 같으면 7백만 원을 주는데, 이거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실적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영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영민
나영민부의장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1월달에 과에 부임해오셨죠?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부의장
그래서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본회의장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거를 자제해 달라는 말씀도 하시고 이래서 휴대폰을 덮어놓고 있는데, 문자가 연달아서 2통이 들어왔어요.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부의장
지금 우리 시민께서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 회의 내용을 보고 문자를 보냅니다, 하면서 들어왔는데, 세금이야기가 나오고 대출이야기가 나오니까 시민께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소상공인 대출해 줄 때 부가세 연체된 사업자들도 대출을 좀 받게 해 주세요. 대출해 주면 세금도 낼 건데, 이렇게 문자가 들어오고, 사실 코로나로 너무 어려워서 세금도 못내는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점이 그거예요.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부의장
근데 이런 문자를 받고 지켜보고 있다는데 전달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대출, 소상공인들 지금 여러 가지 자금도 정부에서 주고 하잖습니까?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부의장
방금 이 문자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그거를 한번 연구해 보시고, 사실 우리 대출 내주고 할 때 지난번까지 이중적으로 저거를 한다, 해 가지고 본 의원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신용보증재단하고 또 협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부의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국장님 하고도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분한테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시민들이 만약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라고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부의장
그래서 국장님하고 계장님 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이분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쉬는 시간에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제가 질의를 하게 됐으니까, 국장님,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실 건데, 본 의원이 평화시장에 황금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왕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동 인구를 늘리자는 차원에서, 김천대학과 경북보건대학 학생들 동아리방을 우리 시에서 시장 안에 마련해 주고, 그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그 안에서, 시장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공간만 마련해 주면 그분들이 나와서 이동을 하면서 시장에 많이 다닐 거 아니에요?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예.
영민
나영민부의장
그러면 시장이 좀 활기차고, 우리 과거에 저희들이 학창시절 때 거기 시장에 많이 다녔거든요, 그 생각이 나서 착안하게 됐는데. 그것도 계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본 의원에게 할 의사가 있다 없다, 그런 거 정도는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예. 저도 나영민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예.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예.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나영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있습니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 의원입니다. 청년몰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년사업이 늘상 자동 투자되는데, 늘상 정부지원금 이꼬르 망한다는 어떤 그런 공식처럼 되어 있는데요. 지금 15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기의원
지금 인원이 10명인데 업체가 10개입니까?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기의원
업체가 10개 들어 온 겁니까?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16개 업체 중에, 공간 중에 지금 10개의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김동기의원
10개가 들어 와있는데, 전부다 1인 업체입니까?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음식을 해도 지금은 인건비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부 그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이분들은 최초의 창업하는 거죠?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동기의원
보니까 음식, 돈가스, 도시락, 한식뷔페, 뷔페 같은 경우 어떻게 1명이 다 해 낼 수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데는, 가끔 바쁠 때 보면 알바도 쓰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총 매출액이 10개 점포에서 5개월간 나온 게 1억 1,700만 원정도가 나왔어요?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1월 30일자로 해서 파악을 했는 자료입니다.
김동기의원
5개월간 1억 1,700만 원정도가 나왔는데, 15억이 투자돼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다 나누니까 한 업체당 1,170만 원정도 이렇게 됩니다. 5개월간, 5로 나누다 보니 230정도 되는데요. 아까 박영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점포 월세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음 달부터는 추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러면 이분들 재료비 빼고 얼마나 남겠어요?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거기서, 현장을 한번 가봤지만 와서 식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배달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음식이라든가 커피 이런 거 판매 종사하는 직종에는 상당히 다른 데에 비해서는 장사가 잘된다고 보고, 지금.
김동기의원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하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기의원
1인 대 대기업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장사라는 것은 길목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인큐베이팅이 돼있는 그룹과 돼있지 않는 그룹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사업의 성공률을 높여주는 것이 시에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기의원
근데 시에서 국비, 도비 이렇게 나오고 하지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 사람들 아까운 청춘 여기서 몇 년씩 투자하고 다시 성공보다는 실패쪽으로 거의 가는 가닥들로 잡혀 가고 있는데요. 사업의 형태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가다 보면 지금 한 달에 보니까 200여만 원, 재료비까지 다 통틀어서 총매출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으면 사실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기의원
적어도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진 기업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요. 김천 대표음식을 추천했던 적이 있었어요. 호두먹빵이라는 게 있고 맥주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두 군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추어진 데에 지원되니까 작은 돈이지만 더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성공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적어도 대를 이어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다시 가업이 없어지는 김천의 가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어서 갈 수 있는 부분들 달아서 준다고 그러면, 기본 토대에서 간다고 그러면, 지금 보면 1억 5,000정도 어떤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기의원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사업해 나가기 힘이 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토대에 이뤄진 데에 거기다 같이 접목을 시켜줘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낫지, 이렇게 되면 거의 80·90% 이상은 실패한다는 게 귀결돼있는 그런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아까운 청춘들 장사하는 안 되는 그 길목에 강제로 집어넣어가지고 몇 년간 썩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부탁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국장님하고 정책 제안을 한 가지 드릴게요. 우리가 예산이 1년에 한 1조씩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집행부에서 무슨 안을 내가지고 우리가 의회에 설명해서 그런 거는, 의회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 한 80·90%는 다 승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잘 안 되면 마지막 연말에 가서 거의 다 승인이 되는데,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꼭 필요한 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거는 의회에서 이야기 하더라, 이래 가지고 정책대안을 하나는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하는 의원들의 이야기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거도 한번 짚어볼 만하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창업농 하면서 젊은 세대들 농사짓게끔 지금 연리 2%해가지고 5년 거치, 10년 상환 3억씩 준단 말입니다. 군에 안 간 사람들 주고, 농촌에는 지금 주는 그 혜택대로 하면 거의 성공을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시는, 금방 얘기한 대로 평화시장에 청년몰 있죠? 제가 지역구가 아니지만 의장의 신분으로서 지역구 나영민 부의장 또 이선명 의원, 이복상 위원장 이렇게 되는데. 두 번을 제가 가봤어요. 이거 앞으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마음이. 제 의견을 한번 들어 보세요. 국비라고 무조건 좋다고 다 받을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보면 국비 7억 5천에 시비 5억 7천 우리가 보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털어가지고 개인집을, 몇 집을 되는 거 가지고 그냥 협의해 가지고 세 언제까지 주겠다, 시하고 협의했잖아요. 다 틀어놨다고 지금, 틀어놔가지고 지금 공간을 마련했는데, 우리가 시에서 지금 보조해 줄 수 있는 게 2년이죠?
성환
김성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2년 뒤에 가서 이 사람들, 우리 나영민 부의장이나 김동기 의원이 지적한 대로 이 장사 안 되면 나중에 그 건물 버리고 다 나갈 거 아닙니까? 나중에 시하고 분명히 고소·고발 사건이 저는 2·3년 안에 일어난다고 판단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차피 책자에 기재된 대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 살려 내야 되잖아요. 시에서 2년 까지 주는 걸 계속 세를 안 받는다든지, 이 사람이 자리 잡을 때까지, 무슨 대안이, 정책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 2·3년도 안 갈 겁니다. 아마, 여기 9대 의원님 계시거든 분명히 제가 이야기하는 거 맞나, 안 맞나, 한번 지켜봐주세요. 딱하다는 말입니다, 내 자식 같은 사람, 거기 가보니까, 커피 몇 잔 팔아가지고, 돈가스 몇 개 팔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 누가 찾아가서 먹어요, 그 사람들이 크게 솜씨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준다하니까 지금 뛰어들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크게 자기 돈 많이 안 들어가고,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제도로, 제도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이 사람들을 성장할 수 있게끔 뒤에서 우리가 정책을 대안해 주자. 다른 거는 시에서 우리가 뭘 해 주도록 하잖아요, 세도 2년 지나거든, 계속 연장적으로 5년까지, 이 사람들 성장할 때까지 안 받는 방법으로 해 드리라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나중에 이거, 받아 올 때 담당 과장님이 그 당시에, 이우원 과장한테 했어요, 한쪽으로 불러서. 이우원 과장 이거 큰일 났다, 나중에 이거 봐라, 시하고 분명히 고소·고발한다. 왜 이거 집을 다 털어가지고, 경계도 없이 그냥 해가지고. 나중에 책임 누가 지나, 책임질 사람들 없어요, 공무원들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지. 맨날 과 옮기다 보면 제일 마지막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말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관계는 아까 나영민 부의장님 이야기한 대로 김천대학, 보건대학,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북적거릴 수 있도록 동아리를 해서 옆에 점포를 준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어울리다 보면 거기 가서 식당에 들어가서 먹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책대안을 분명히 좀해서 내년부터 이 사람들 아이디어 들어간 예산을 2억까지 준 것을 세를 더 연장시켜준다든지 할 때는 관계없지만, 이 사람들이 세를 자기 돈으로 내고 안 될 때는 시하고 건축주들하고 분쟁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보거든요. 국장님, 염두에 둬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할까요? 10분 쉴까요? 다음 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충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투자유치과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투자유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 분만 받겠습니다. 이복상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73쪽에 보면 이달의 기업 선정 있지 않습니까?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우리가 여기 신청일에 3년 이상 가동 중이며, 연간 총 매출액이 10억 이상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대상기업수가 몇 개나 되냐고요.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지금까지, 2019년도부터 해서 35개 업체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선정을 했는데, 대상 기업 수는, 회사 수는?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대상기업체수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단은 김천에서 공장을 무조건 3년 이상 가동해야 되고, 그리고 매출액이 10억 이상, 중소기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평가표에 60점 이상이 돼야지 사업이 선정이 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지금 거의 한 4년 가까이 하다보니까 거의 대상기업체가 많이 없습니다. 앞으로 3단계가 조성되고 나면, 한 3년 지나면 앞으로 기업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여쭤봅니다. 우리 김천시에 관내 기업체가 520개가 지금 있고, 대기업 14개, 중소기업이 나머지입니다. 그렇죠?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14,000명의 종업원 수가 있고 한데, 제가 하나의 안을 내면 그렇습니다. 이달의 기업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중소기업에 많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자지원, 운전자금, 각종 경영에 관련된 지원 사업들 많은데, 정말 회사 내에서, 우리 김천시에 그래도 좀 기여를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얼마정도 기업이 하고 있는지, 또 그 임직원 중에서 직원이, 예를 들어 백 명이 있을 때 김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직원이 몇 명인지,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좀 알아서 우리 인구정책에 기여도 하고 이런 부분도 관여하는 그런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시고,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이 8백만 원 아닙니까?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돈이 좀, 기업체 수당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단순 선정패 주고, 자기 기 옥상에 달고.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깃발을 제작하고,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이게 다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주더라도 이런 노력들을 기업체들한테 약간의 압력을 주더라도, 우리 인구정책이라든지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젊은 친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폭을 확대해 주는, 그런 노력들을 기업체에게 해 줄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김응숙의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저는 부탁 좀 하려고요, 지금 3단계 분양이 완료됐잖아요?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분양금액을 완납한 업체도 있나요?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예. 거의 완납 다하고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업체가 8개고, 건축 중인 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납부한 업체가 15개고, 지금 2개 업체가 안하고 있는데, 한 개 업체는 이달 말에 계약을 하고, 한 개는 유니캠프라고 있는데, 이게 튜닝카전문,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 등록·취득세 이런 거로 또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확한 안내를 해서 불협화음이 없고 우리 기업체가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사업단지, 우리가 두 개 업체 아직 미수금, 계약금이 안 들어온 데 있다고 했어요?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예. 한 개 업체는 이달 말 계약을 하러 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게 원래는 우리가 MOU하고 나면 계약할 수 있는 기간을 얼마나 줍니까?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보통 1년 정도 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청
이우청의장
아니, MOU를 해 놓고 남의 땅을 1년 동안 계약금도 안 내고,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 하면 그거 누가되는데.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회사사정이, 유니캠프 경우에는,
우청
이우청의장
에이, 과장님,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이렇게 생각해야지요. 의원님들한테 지금은 남은 게 그렇게 잘 들어와서 다행인데, MOU해 놓고 1년 동안 내가 김천에 오겠다고 간봐놓고, 사정 있어 안 온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물고 있는데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계약이 안 되는데, 그거를 1년 동안 우리가 잡고 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 갖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곤란한 업체는,
우청
이우청의장
그거를 남의 사정을, 살림살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안 되고, 그거는 정말로 무책임한 이야기고, 의원님들은 MOU하고 나면 다 돈 들어오는 줄 알고 있지, MOU를 해 놨다가 1년까지 우리가 봐준다고 하면, 그 상황에 그러면 안 되지요.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지금,
우청
이우청의장
MOU해 놓고 원래는 MOU하고 나서 한 달 안에나 계약금 일부 얼마 들어놓고 이 사람들이 못 빠져 나가도록 해놔야 되지, MOU해 놓고 1년 잡고 앉았다가 다른 사람 들어올 기업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기업유치 지금 다 나갔다고 홍보했다가 다시 되돌아 내려오잖아요.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근데 그 업체가 안 할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한 개 업체는 이달 말에 계약을 하고, 한 개 업체는 튜닝카 성능인정시험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우청
이우청의장
근데 과장님, 답변을 본회의장이라서 이거는, 시민들이 보는데, 그 사람이 안 할 업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누구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업체, 안 할 수 있는 업체를 어떻게 알아요? MOU하고 나면 1년 동안 기간을 둔다고 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과장님 그렇게 판단했다고 그러면, 나중에 안 할 업체가 아니라, 들어 올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안 들어오면 과장님 뭐로 그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너무 기간을 그렇게 많이 주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MOU했으면 단 한 달, 두 달 안에 계약금이라도 몇 % 넣어놔야지만 우리가 땅을 다른 데에 안 팔잖아요, 그렇잖아요?
충기
이충기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야 되죠. 땅은 다 나갔다고 자랑했다가 땅이 지금 한두 개 남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 홍보한 게 거짓으로 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