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08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부시장 직속기관과 행정지원국, 3일차에는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와 함께 심사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 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실시한 2008년도 결산 결과 보고 및 연찬회 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을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으나 집행기관에 대해 합리적이며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또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 운용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아울러 의회에서는 익년도에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반 자료를 획득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 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어 결산 승인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권익철입니다. 2008 회계연도 예산 결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6월 25일과 7월 1일자로 전보 발령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과 새로운 보직을 받은 팀장급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동이 있은 과장과 팀장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제 순입니다. 이채선 미래발전2030 T/F지원팀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속이 되겠습니다. 정월애 기업지원과장은 이제 경제산업과장으로 과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박창렬 노사협력팀장입니다. 문소운 유통팀장입니다. 양창해 농업경영팀장입니다. 다음에 회계과의 조정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다음 세정과의 김화숙 기동징수팀장입니다. 다음 녹색정책과장 신설이 되었습니다. 조인주 녹색정책과장입니다. 녹색정책과 안에 신한호 녹색기획팀장입니다. 김진수 자전거정책팀장입니다. 유양조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내 정재영 관리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세입 결산, 세출 결산, 기금 결산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6천 836억원 징수결정액은 7천 494억원, 수납액은 6천 907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퍼센트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2.2프로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지방세 406억원, 세외수입 237억원 등 총 643억원으로 이 중 61억원은 결손처분을 하였고 582억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영수익투자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5억 800만원, 징수결정액은 15억 400만원, 수납액은 15억 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7퍼센트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10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920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1퍼센트인 884억원을 지출하였고 8억 3천만원은 명시이월을 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2.9퍼센트인 27억 3천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15억 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100퍼센트 불용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대비 부서별 집행내역은 기획예산과 86.2퍼센트, 경제산업과 66.2퍼센트, 기업지원과 97.1퍼센트, 회계과 99.4퍼센트, 세정과 97퍼센트, 농수산물도매시장 83.64퍼센트로 국 전체로는 96.1퍼센트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부서별, 정책별 불용액 세부현황은 4쪽과 5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주요 사업별 불용액 발생 현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합리화를 통한 자구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결과 6억 7천만원과 특별회계 경영수익투자기금 사업비의 경영수익사업 발굴 어려움으로 미집행액 15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예수금 이자 상환은 이자 상환 집행 후 잔액 5억 4천만원과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의 입찰 차액이 발생되어 2억 2천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기 청년뉴딜사업은 인턴 근무와 전문교육 이수 없이 취업한 자가 많이 생겨서 인턴 근무 및 전문교육 지원비 미집행으로 6천 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3억 5천만원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냉동․제빙동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은 평촌수산의 정상운영으로 예산 집행이 불필요하여 1억 9천만원이 불용되는 등 총 26건에 약 38억 7천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남부시장 CCTV 설치공사 사업비 4천만원, 중앙시장 특화육성 사업비 1억원, 남부시장 특화육성 사업비 1억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대체사업비 5억9천만원 등 총 4개 사업 8억 3천만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등 4개 사업에 대해 환율 급등으로 인한 공무국외여행 자제 등의 사유로 1천 800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기금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은 전년도 이월금 185억 7천 500만원과 개별기금 여유자금 예탁금 및 이자수입 91억 1천 400만원 중 개별기금 사업비 지급 17억 4천 900만원과 일반회계에 145억원을 융자로 지출하고 2008년도 말 현재 114억 4천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과년도 이월금 없이 이자 수입 2천 100만원 중 1천 700만원을 농민단체사업비로 지원하고 남은 370만원이 2008년도 말 금고 예치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권익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화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09년도 6월 2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출 사유 및 관계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쪽에 3번 2008회계연도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예산현액 8천 900억 7천만원으로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100.1프로인 8천 912억 2천만원이고 세출 결산은 76.3프로인 6천 795억원이며 잉여금 결산은 23.8프로인 2천 117억 7천만원으로써 각각 회계별로 2009년도 예산에 이월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 내역으로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은 안양1번가 광고물 정비사업 등 32건에 251억 5천만원, 사고이월은 주요 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 등 16건에 158억 6천 900만원, 계속비이월은 자료관 DB 구축 등 22건에 633억 8천 100만원으로 총 70건에 1천 44억 10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도시계획도로 배수관 매설공사 등 5건에 7억 1천 600만원, 사고이월은 비산정수장 정수시설물 개량공사 관급 자재 등 3건에 6억 9천 400만원, 계속비이월은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7억 4천만원으로 총 9건에 51억 5천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명시이월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등 2건에 26억 7천 200만원, 계속비이월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등 5건에 86억 7천 500만원으로 총 7건에 113억 4천 700만원이며 기타 보조금 잔액은 41억 8천 2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866억 9천 400만원입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지방세 수입 2천 993억 4천 300만원 등 5건에 대한 예산현액이 6천 835억 8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천 493억 9천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2프로인 6천 850억 3천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4프로인 643억 5천만원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일반공공행정 등 기능별 13개 분야에 예산현액은 6천 835억 8천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80.8프로인 5천 524억 4천만원이 지출되었고 15.3프로인 1천 44억원이 익년도에 이월되었으며 3.9프로인 267억 4천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를 2007년도와 비교해 보면 지출비율은 2.9프로가 증가하였고 이월비율은 2.2프로가 감소하고 불용액은 0.7프로가 감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예비비 결산 내역으로는 시청사 정문 개방 주차관제 설비공사비 3억 3천 300만원 등 9종에 10억 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시와 구를 포함한 예산현액 1천 565억 9천 100만원이며 지출액은 90.1프로인 1천 410억 2천 200만원이고 이월액은 5.6프로인 87억 5천 400만원이며 불용액은 4.3프로인 68억 1천 4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중 통계목별 50프로 이상 불용액 발생은 총 28건에 5억 1천 800만원이며 10쪽에 예비비 지출은 시청사 정문 개방 주차관제 설비공사비 3억 3천 345만 9천원 등 10억 88만원입니다. 11쪽 예산 전용은 체납액 프로그램 및 컴퓨터 구입 등 8건에 대해 9천 6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안양1번가 광고물 정비사업 등 6건에 9개 사업으로 8억 8천 6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6천 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주요 도로변 광고물정비사업 등 2개 사업으로 34억 2천만원을 지출하고 24억 1천 200만원을 이월하였고 계속비이월은 자료관 DB 구축사업으로 2억 9천 2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3천 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3쪽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와 기금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1건을 세입은 15억 400만원이나 지출액이 없어 전액 불용 처리되었으며 기금 결산으로는 애향복지장학금 등 3개 기금을 운영하여 연도 말 현재액이 7천 1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아울러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 보다 71억 3천 500만원이 감액된 114억 4천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결산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의 경우 전년도 보다 10프로 증가된 8천 900억원으로 이 중 이월액은 예산액의 23.8프로인 2천 117억 7천만원이며 이월액 내역 중 순세계잉여금은 866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7프로가 증가한 것으로써 이는 예산 편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에는 정확한 세입 추계와 적정한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고 사료되며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9.6프로 증가된 7천 493억 9천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현액의 100.2프로인 6천 850억 3천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643억 5천만원으로 이는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대책으로 세수확보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나 전년도에 비하여 징수 실적이 낮게 나타남에 따라 고질적 체납자 및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향후 신설된 기동징수팀에서 면밀한 체납 원인 분석 및 관리 등을 통해 체납세 일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집행 비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증가한 것은 계획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부서 불용액을 보면 감사실 10.6프로, 예술도시기획단 18.7프로, 기획예산과 13.8프로, 경제산업과 12.3프로, 농수산물도매시장 16.4프로, 행정능률과 11.1프로, 만안구 세무과 13.3프로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예산 통계목별 50프로 이상 불용액은 28개 통계목으로 이는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 볼 수 있으나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 편성 등이 주원인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세심한 예산 편성과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보궐선거 및 조직 개편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10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비산1동 주민센터 개보수공사와 청사 내방 시민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시청사 정문 개방 주차관제 설비공사는 당해연도 추경에 확보할 수 있었던 사업으로 판단됨에 따라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향후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하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8년도 이월사업은 총 9건으로 명시이월 6건에 46억 5천만원, 사고이월 2건에 24억 1천 200만원, 계속비이월 1건에 3억 3천 1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사고이월의 경우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특별회계 결산으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매회계년도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2008년도에는 15억 4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실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전년도에 이어 전액 불용 결산되었는바 앞으로는 적극적인 경영수익 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기금 조성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해야할 것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애향복지장학기금 등 3종으로 통합관리기금에 통합하여 운용 관리하고 있으며 적립금 3억 5천 300만원 중 2008년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억 8천 2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이체 받아 지출하였고 잔액인 7천 100만원을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은 16종에 549억 4천만원 중 일반회계 예탁금 435억원, 금고 예치금 114억 4천만원으로 운용 관리하고 있으나 일반회계 재정 융자에 대하여는 각종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투명성 및 재정 운용의 융통성 제고 등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정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기획경제 권익철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결산서는 전년과 달리 복식부기로 새로 결산을 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종합 검토에서 얘기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세수와 또 적정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용 처리가 너무 많고 해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어느 목적을 두고 질타하고 잘잘못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와 서로 의견을 숙의해서 시민을 위해서 정말 적정한 예산 편성, 적정한 세수에 꼭 필요한 것을 대안을 제시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100프로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반영해서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결산검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답변도 회피를 하지 말고 정말 잘못한 것은 솔직하게 잘못됐다고 내년 2010년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시킬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 예산액 8천 158만원인데 지출이 5천 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천 3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아니면 과다한 예산이 편성됐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69페이지 연구용역비해서 600만원이 예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 집행을 안 하고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를 보면 유기질비료 보조금 예산 4천 930만원 중 910만원을 집행하고 4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불용 처리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이게 2008년도 결산이잖아요. 지금 현재 2009년도에는 직책이 바뀌었는데 2008년도 실제로 업무 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안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팀장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답변 누가 하는 거예요?

새로 통합된 정월애 과장님이 답변을

작년에 업무를 안 하셨는데 한다고요?

인사이동이 있었으니까 새로 온 과장이 답변하는 거지 나는 새로 왔으니까 모르니까 답변 안 하겠다.

잠깐만요. 지금 2008년도 결산인데 정월애 과장님이 지금 기업지원과와 경제산업과의 통합 과장님이시니까 정월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아마 팀장님들은 그대로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쪽 영농기술지도 예산 6천 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안양에는 농업인이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계속 예산을 많이 해갖고 영농기술 예산 뭐 이런 것 농업 지원하는 게 너무 과다하지 않나, 그래서 2010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나,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이 경제산업과장. 하도 바뀌어 가지고. 여기 결산서에는 또 기업지원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게 질의하셔도 답변은 여기서

결산서에 보면 여기는 또 기업지원과로 되어 있어. 그러면 경제산업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가 경제산업과장인가.

네.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게 같은 거네. 96쪽에 보면 벤처기업 육성 및 유치 예산액 3천 300만원에 대해서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벤처 지원시설, 기관시설 사업 지원 예산액 1억 1천만원 이것도 어떤 벤처시설을 지원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왜 질의를 드렸냐면요, 안양에 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시에서 굉장히 하고 있는데 지금 가리봉인가요, 거기에 벤처기업 육성을 굉장히 시설을 많이 해 주고 지금 거기가 과다하게 차니까 자꾸 벤처기업들이 빌딩들을 짓고 안양 쪽으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관양동의 공업지역을 어떻게 벤처기업 육성을 해야 되는가, 그런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를 보면 탈루․은닉 세원 발굴 세무조사 활동 예산액 7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탈루 세액을 발굴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760만원 갖고 탈루․은닉 재산을 발굴하는 게 예산이 그것 가지고 되는지 아니면 지금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고의적으로 악덕 체납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안양시에서 발 벗고 나서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5대 의회도 1년 남았고 또 5대 의회가 결산검사를 마지막으로 하는 해이니만큼 모든 위원님들의 각오가 새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늘 이번이 마지막이다. 올해가 마지막이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린가하면, 집행부에서도 지금 최경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인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한 진정성을 가지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와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이 있었고 거기에 김영환 위원이 대표 위원으로 일하셨는데 제가 재선 위원입니다마는 결산검사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이번만큼 잘되어 있는 검사의견서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위원님! 아까 검토보고하셨는데 여기 내용을 몇 번 읽어보시고 앞으로 이렇게 이런 수준의 내용에 이르는 검토의견을 위원님들은 필요로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아리송한 검토의견은 안 하느니만 못하고요, 일단 이렇다. 저렇다. 문제는 이런 것 같다. 뭐가 요구된다. 보완이 요구된다. 이런 실질적인 검토가 있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한 이번 2008회계연도 안양시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서를 정말 꼼꼼히 한번 따져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24명 의원님들이 전적으로 동감하고 전문가들이 지적한 사항이니만큼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늘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지만 결산검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듯이 그때 끝나버리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산검사가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 집행에 참고가 되는 그런 결산검사가 되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예산만 축내버리고 일회성 행사로 끝나버리는 결산검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 물론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이 정말 칼 같게 이런 것은 안 된다 하고 과감하게 2010년도 예산 심의할 때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시장님 입장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안 돼 가지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픕니다마는 어쨌든 다시 한 번 2010년도에는 예산 편성 때서부터 뭔가 이번에 지적된 그런 결산검사 내용들을 참고해서 예산 수립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한마디로 세입 결정액에 비해서 수납액이 많았다.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하면 예산 편성 추계 시에 정확한 수치를 잘못 잡았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런 것들은 매년 반복되는 얘기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얘기, 두 번째는 미수금액이 많았다. 이것도 반복되는 거죠. 고질적인 건데 고질적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뭔가 나아지고 시정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시정되어 지지 않고 있다. 계속 매년 반복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독려하고 시정하고 미수금을 줄이는데 위원들의 역할도 또 해야 할 나름대로의 지적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또 이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많이 발생해서 또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그동안 그 부서에서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답변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체납액에 대해서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늘 위원님들이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주장했고 또 이번에 조직 개편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재보다는 충분히 더 줄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안 줄어지거든요. 그러면 기타 세외수입도 어렵다. 이렇게 부과된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어느 부서에서 해낼 것이냐, 국장님 소관 국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 직원들이 그것이 하는 일이 아니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우리 가용재원이 부족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하셨다면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실질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다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앞서 선배 위원님들이 인사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산 세입이 100프로 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 포함이죠. 그리고 세출이 76프로로 나타나있고 2007년도 예산 세입이 101프로 달성되어 있고 세출이 71프로가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세출 감소가 약 211억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계속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제외한 불용액이 약 10프로로 기획예산을 다소 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속서류 42페이지를 보시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예산액이 148억 7천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5억 3천 800만원만 집행하고 143억이 불용 처리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불용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집행내역과 불용액 사유를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기금이 상하수도 맑은물처리과에서 한 500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향후 이 기금에 대한 처리 내용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고요, 특별회계 기금으로 저수조 등 유지보수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저수조가 시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건설인데 총괄해서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그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그냥 기업지원과장님이라고 칭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실적 및 안양시의 공공근로사업에 동참한 사람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희망근로사업 하는 사람의 명단을 요구했더니 신상 정보 유출로 인해서 못하겠다라고 해서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다 지우시고 동하고 이름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페이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축산 안전 방역관리가 5억 4천 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안양시에 이렇게 축산 안전 방역관리로 5억 정도를 사용하는 게 어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은 정재영 팀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전관예우로 사석에서 답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데 노력해 주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세입 총 규모가 7천 31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5천 524억원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1천 270억원으로 총 6천 794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일반회계가 1천 44억, 특별회계 165억원 등 총 1천 209억원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일반회계가 267억원, 특별회계가 629억원으로 총 869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모두 2천억 가량 되거든요. 그런데 안양시 2008년도 예산 7천 311억원 중에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거의 2천억이나 된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점 내지 또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것과 더불어서 경영수익 투자기금 부분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겠네요. 투자기금 15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수익을 추진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 처리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경영수익 방안이 없는 건지 아니면 모색을 안 하고 계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거와 연관된 부서에서는 혹시 타시․군 경영수익 사례 아니면 실패 사례 부분이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세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보면 2008년도에 체납액이 늘고 징수는 줄었어요. 줄었는데 그 사유가 뭔지 그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과오납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습니다. 증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포상금들은 전액 지출이 됐어요. 포상금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기획경제과에 다른 과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포상금 지출내역에 대해서 전 과를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더불어 세정과장님께 전년도 체납 징수액 나타나 있는데 앞으로 징수대책은 무엇이 있는지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보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소 제조업체 인증지원 내역이 있고 산업재산권 등록지원, 해외통상 개척 지원사업 또 해외 수출 및 국내 판로 개척 지원사업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산업재산권 등록지원은 1천 560만원 중에 1천 38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어요. 그래서 이 불용 처리된 사유하고 그거와 더불어 지금 보면 불용액들이 10프로 이상 넘어가는데 이 불용 처리 내용이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 차원보다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해서 중소기업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불용 처리함으로써 지원을 못 받는 중소기업체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한 경제산업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고 정월애 과장님이 하시니까 경제산업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추가로 드리고 지금 안양4동에 문제되고 있는 홈플러스 ＳＳＭ이라고 그러죠. 슈퍼슈퍼마켓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런 ＳＳＭ이라는 업체가 지금 입점을 하려고 해서 어제도 제가 현장에서 과장님도 뵙지만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또 향후 안양시의 입장 또 담당 부서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업무보고 시나 예산 시에 소장님께서 주차장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 부분에서 현재 주차장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과 더불어 안양시에 농약 잔류를 검사할 수 있는, 시험할 수 있는 모든 실험장비가 갖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약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이 있는지 농약 잔류검사와 관련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을 잘 집행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고 이렇게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집행부에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협조해 주신 특히 기획경제국의 세정과, 국장님을 비롯한 회계과 과장님 또 직원들 감사드리고 세정과 직원들 그리고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결산검사의견서에 제출한 내용으로 질의를 갈음하기로 하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입 총괄을 보면 8천 9억대됩니다. 그다음에 지출이 약 6천 790억대 되는데 저희가 수치상으로는 9천억대 갔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월액이 약 2천 117억 그러면 이게 거의 매년 순세계잉여금 그다음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이런 사업들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 비율이, 액수가 계속 이월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양시 예산 규모를 한 7천억대로 보고 가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이 관점에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무보고서 있죠. 결산을 하기 전에 이 재무보고서를 어디 회계사무실에 이것을 맡겨서 여기에 준해서 전체적인 데이터는 결산이 정리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13페이지를 보면 우리 결산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을 비교를 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시의 2008회계연도 총수익을 6천 10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양시 자체 수익을 5천 158억, 아니죠. 수익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자체 조달이 4천 283억 그다음에 정부간이전수익이라고 하면 국․도비 보조금을 이야기하겠죠. 재정보전금 포함해서 1천 8억대가 됩니다. 이렇게 합쳐 가지고 우리 시의 총 수익을 6천 100억대로 보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안양시의 재정 규모는 7천억대로 보고 있거든요. 이 1천억이 재정보고서하고 비교해서 어떤 갭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손처분액 관련해서 2008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약 60억 정도가 결손처분을 시켰죠. 그런데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제가 페이지를 안 봤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는, 이 결손처분액이 거의 일반회계죠. 그런데 이월액 중에 보면 세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한 부분들이요. 거기에 보면 기타특별회계에도 약 267억이 있는데 여기에는 결손처분액이 없는 건지 지금 제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 시에는 일반회계 하나 그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 두 개, 기타 특별회계 6개 그다음에 기금이 통합관리기금 포함해서 1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하고 이것을 비교를 해 보니까 이 기금들이 평균 10개에서 11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재정 규모에 비해서 기금이 상당히 많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기금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기금을 10개에서 11개 정도로 우리 시도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이것은 공론화를 해서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2009년도 기금운용 성과 분석 보고서다고 해서 여기 자료가 나왔는데 이게 올해부터 지침에 의해서 3년 간격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까? 과거에도 해 왔나요?

해왔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잘해 놨는데 과거부터 이 기금 운용 성과 분석을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현재 15개 기금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이 어떤 건지, 지금 통폐합을 하든 폐지를 하든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어떤 것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좀.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나드리고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저희 시금고와 관련해서 농협이 선정이 돼서 농협하고 계약서를 맺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신설 과로 기획경제국에 녹색정책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설 과에 조인주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되셨는데 과장님의 역량을 높이 평가해서 신설 과에 발령을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나름대로 인사말씀과 더불어서 또한 향후 과의 정책방향,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추가로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년도 예산 집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계속사업비가 실제 집행률이 60프로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런 것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년 예산 편성 때는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또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인건비성 경비 그다음에 각종 시설물에 대한 고정비용 절감 없이는 안양시의 재정 형태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의회에서 계속 지적되어왔고 또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말이에요, 결산검사 때 들은 얘기인데 체납 징수액은 2007년도에 비해서 건수나 액수에 비해서 늘지는 않았는데 포상금만 많이 지급된 것으로 지적이 됐더라고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얼핏 의회에서 자료만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2007년도의 건수, 액수에 비해서 2008년도가 실적이 줄어들었는데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은 많이 나갔는지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께 대개 자료에 보면 기획예산과 예산 집행이 불용액이 많아요. 이게 힘 있는 부서라 자체 과의 예산을 처음에 예산을 수립해 놓은 상태에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아까 임문택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일단 시설관리공단 위탁비도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그런 불용 금액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기획예산과 예산 집행액이 합계로 본다면 불용 금액이 많다. 이런 것들이 지금 추경 같은 데 보면 돈이 없어 가지고 기왕에 세워진 예산을 수정해서 거기서 재원을 마련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정되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제안제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건지, 주고는 싶은데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포상제도가 적다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실시한 각종 통계조사와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통계조사 요원들은 어떻게 선정해서 통계조사를 했는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력들을 어떻게 정했는지, 동별로 몇 명씩 했으면 동별 현황, 상황을 자세히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금 3억 2천만원인가요? 3천 200만원인가요? 이 내용을 원본으로 가져와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농업소식 및 정보 제공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것도 어떻게 사업이 집행되었던 건지 지출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축산 안전 방역관리 사용내역 있죠. 이게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비로 2천 140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형식에 의해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우리가 근거서류를 접해볼 수 있도록 원본을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는 민간경상보조금 1억 4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 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동안에 설명이 몇 번 있었지만 보다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용 안정 및 맞춤형 일자리사업 14억 4천만원 있죠. 이 내용도 다시 한 번 숙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희망 일자리사업은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갔습니다.

아까 팀장이 오셨잖아요. 단장님인가. 지금 상설기구 만든 게 뭐죠? 지금 희망근로는 여기서 전혀 안 해요?

그것하고 틀립니다.

희망근로 어디서 지급하죠?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주민생활과로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기업지원과에서 하다가 언제 넘어갔죠?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이 됐죠.

그 개편 사항은 아닌데.

복지문화국으로.

복지문화국으로 넘어갔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에 여쭙겠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회계과 106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7억 4천 3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회계과에 국내여비가 4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회계과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여비 우리가 다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1개월 치 지출결의서 원본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화비 8천 100만원 있죠. 이 사업도 설명을 요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 좀 부탁드리고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위원장님 지역에 이 예비비를 썼더라고요. 내용은 급해서 썼겠지만 주민센터가 무너져서 개보수를 하느라고 예비비를 썼는지, 이게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추경에 세워서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산업경제과로 바뀐 이름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관내 재래시장 ＣＣＴＶ 설치 현황이 있어요. 그것을 남부․중앙․박달․석수․호계․관양시장을 다 해서 2008년도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ＣＣＴＶ 설치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또 관양동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여기에 있는 뭐라고 그러죠? 계속사업인가요? 이런 것들과 연관 지어서, 2008년도서부터 연결 지어서 현재까지 그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정과에 대해서는 최근에 듣자 하니까 모 방송국에서 안양시 금고와 관련해서 취재를 다녀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며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위원장께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상임위원회 간에 소통을 위해서 참 많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담회가 실질적으로 의사소통하는데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금 세정과에서 금고 계약할 때 금리를 이런저런 상황에 의해서 변동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여러 번 있었던 간담회 때 보고나 협의사항은 아닐지라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나 어떤 알림을 왜 못했냐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부조리나 잘못된 것으로 인식되어질 정도의 그런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간담회를 할 때는 그런 것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는 게 간담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장님께서 여태까지 근 1년 동안 총무경제위원회를 이끌면서 집행부를 상대로 할 때 그 많은 간담회를 하고 자한 것은, 요청을 받아주고 여기서 요청한 것은 그러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번에도 실질적인 내용들이 빠져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있는 그대로 내용을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공무원의 포상제도에 따른 안양시 계획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경 확보 예산이 약 350억을 확보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과연 얼마만큼 줬냐, 350억을 확보하기 위한 포상이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물론 상벌제도가 있습니다. 그 포상을 하면 그동안 350억을 확보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한 벌이 있어야 되나 그동안 추진해온 것으로 그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포상제도를 안양시에서는 좀 더 확대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포상제도를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50억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얼마정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향후 또 이런 공무원이 있으면 어떤 포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 가지만 더.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요. 물가 안정 지도관리비가 2천 530만원이 지출됐는데요, 예산인가 집행내역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또 국장님이나 아니면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에 대해서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이게 제가 총무경제에 몸담고 있으면서 국․도비, 시비, 이 사업이 시비가 얼마 정도였냐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있다면 당연히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데 사실 형편상 추경이 지금 계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립전예산 사전 집행은 불가피하다고 보여 지는데 최소한 상임위원회에 성립전예산 집행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바 대로 간담회 때라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이 되어져야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성립전예산 집행에 대해서 들은바가 없습니다. 문수곤 부의장께서 어떻게 알고 얘기하셔 가지고 상임위원장급들 의장실에서 모여라. 이래서 거기에서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오라고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마는 저는 총무경제 위원의 입장에서 이러한 얘기는 상임위원회장들한테 보고가 되기 이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먼저 보고되고 그런 것이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여기에 계신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 말할 줄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고 지적할 줄 몰라서 얘기안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담회 할 때 위원장께서 그렇게 의사소통의 기회를 드렸을 때 그런 것 미리 다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상임위원회 위원이 예산이 230억이다 뭐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비가 얼마인데 그런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야 하는 것, 그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속서류에 보면 안양시 일인당 세 부담액이 작년 대비 약 10만원 정도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올해로 보면 한 48만원됩니다. 2007년도에는 한 38만원되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공시지가 현실화나 이런 부분에서 이게 기인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즈음에 경기 지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한 해 사이에 1인당 세 부담액이 10만원 정도 올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기인이 됐는지 그다음에 향후에 올해 2009년도 결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올해 세 부담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같이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흥규 소장님께 작년도의 도매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고 그 결과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요, 권익철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때문에 매년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 5.4프로가 증가된 15억 800만원이 2008년도에 조성이 되어 있지만 전액 불용 결산되어 있는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기금 조성 목적이 달성되도록 상반기에 공모한 세입확충 아이디어 제안서들을 공무원들한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어떤 아이디어가 발굴이 됐는지, 혹시 그 책자가 유인됐다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고 향후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안양시에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에 6월 12일자로 「안양시 지역 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훈령」이 공포가 되면서 안양시 지역 업체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건지 또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서 어떤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해덕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해덕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결산서 67페이지에 국내여비의 불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67쪽의 국내여비는 풀 국내여비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시키는 상급기관의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장이라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벤치마킹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기획예산과에 전체 직원들이 관내․외에 나갈 때 쓸 수 있는 풀 여비를 계상을 해놨는데 당초 8천 100만원보다 약 5천 800만원 집행하고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 금액을 전년도 대비해 놓기 때문에 어느 해는 많이 나갈 때도 있고 어느 해는 적게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71.3프로밖에 집행을 못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연구개발비 예산 600만원 편성이 전액 불용된 사유는 이것은 의정비 계상할 때 의정비를 산정해놓고 시민들 의견 수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의정비를 동결했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서 전액 불용 처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웅준 위원님과 임문택 위원님께서 결산서 67쪽을 보면 기획예산과가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많은데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전체 95억 5천만원 중에 약 82억이 집행되고 13억 2천만원 정도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예수금 이자가 5억 4천만원이 불용 처리된 사유는 기금에서 145억을 가져와 가지고 그 기금에 대한 이자를 주려다가 연말까지 버티다 보니까 하루만 쓴거죠. 결국은 145억에 대한 이자를 1년 치를 계산해 놨다가 일반회계에서 그 기금을 안 가져왔어도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이자를 안 주기 위해서 이 돈을 아끼다 보니까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그것 큰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6억 7천만원 있는 것 이건 분야별로 예를 들면 순수하게 예산을 절감한 부분 중에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직원 복리후생비라든가 연구개발비라든지 예비비 해서 6억 7천 도합해서 이 두 금액이 사실은 기획예산과 불용액 중에 가장 큰 비중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임문택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비가 10프로 넘는 6억 7천 500이 불용이 됐다는 말씀은 그 내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약 3억 4천, 복리후생비가 6천 300, 행사 등 여기에 있는 예산 전체는 65억 6천 800만원 중에 대부분의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그중에서 운영비를 불용으로 예산을 절감했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께서 기금 운용하는 것을 보면 타시․군에는 10개나11개 정도 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16개 운용으로 너무 많은 것 같다. 검토해서 폐지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법적으로 16개 중에 9개는 존치를 해야 되고 나머지 7개 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금을 만들어 놓고 일체 운용을 안 하는 기금도 있고 또 유사 중복한 기금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에 운용을 할 때 유사 중복한 기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폐합을 하도록 권유해서 시정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과 심규순 위원님께서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 것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세 개 파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도 제안제도 중에 순수한 시민들한테 접수 받은 제안제도가 있고 공무원들만 제안을 해서 제안제도를 접수 받아서 운영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산 성과급을 가지고 별도로 부서나 개인이 예산을 얼마나 절감했는가에 대해서 접수해서 평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안은 작년도에 약 9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것을 분석을 해봤더니 시민들이 제안하는 내용은 대부분이 민원과 관련되거나 자기 이권과 관련되는 거거나 그다음에 너무 법을 초과해서 법에 전혀 근거 없는 것을 제안하는 이런 것들이어서 대부분 시민들이 하는 제안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응모한 분들에 대해서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나머지 예산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제안은 총 16건이 접수된 중에서 한 건은 동상을 주고 한 건은 장려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동상은 100만원, 장려상 한 건은 30만원 해서 13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가피하게 예산은 확보했지만 돈을 많이 줘서 포상하기에는 그런 작품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두 건만 포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예산 성과급과 관련해서 1천만원 중에 532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그건 작년에 전체 네 건을 포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수업체에 주는 유가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격려금 200만원을 드렸다는 말씀드리고 인사상 특채를 건의했지만 아직까지 반영 안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이 제안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가장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건 예산도 예산이지만 과연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을 공무원 본래의 목적으로 업무 수행상 제안으로 봐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이 평가 기준을 할 때 상당히, 예를 들면 당신이 그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포상금을 줘야 되느냐, 주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실무적으로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김웅준 위원께서 통계조사원 선정과 배치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인 통계조사는 매년 네 건을 조사원을 동원해서 통계조사를 합니다. 그중에 하나는 사업체 조사하고 제조업 조사하고 고용 조사,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네 건에 연간 연 인원이 약 28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순위로는 우선 모집할 때 1차로 공개는 시에서 하고 접수는 구청별로 받고 구청에서 심의를 해서 각 동별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사업체가 많은 동별로 아니면 권역별로 배치를 합니다. 그중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전년도에 통계를 조사한 경험이 있느냐, 그다음에 통계와 관련된 전공을 한 예가 있느냐 그다음에 통계를 하면서 내근요원이나 조사원으로 활동할 기회가 있었느냐 그다음에 해마다 접수하는 중에서 탈락을 시키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중간에 포기를 한다든지 통계와 전혀 관련 없이 돈에 목적이 있어서 와서 비협조적으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탈락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시에 만 1년 이상 거주했다든지 만 20세가 넘어야 된다든지 이런 요건은 별도로 공고로 공고사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웅준 위원님께서 비산1동주민센터 환경개선 공사와 관련해서 예비비를 사용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사업 부서는 아니고 예비비를 승인하는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수요에 예비비를 집행해야 됩니다마는 비산1동의 경우는 당초 예산 편성 당시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고 또 사용 용도를 학원을 그만두면 뭘 해야 될지도 분명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마침 운영하시던 분이 당해연도 12월 15일 날 운영을 포기를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할 수도 없었고 그런데 그만두고 난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불가피하게 3월 26일 날 예비비를 승인하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타 과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이를테면 답변 중에 시설관리공단민간위탁비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해마다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남는데 이 돈이 어디 가겠느냐,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정말 이 세수가 우리 재원이 빡빡한 상황 속에서는 이런 불용 금액으로 인해서 타 사업에 많은 지장을 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일례로 미화원을 현 인원은 180명 쓰는데 정원을 230명을 잡아 놔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 구석구석에 시정되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재의 상황과 괴리가 있는 그런 예산 추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들이 내년에는 시정됐으면 하는 거고요, 또 통계조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단이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명단이 안 넘어왔나요?

저희가 명단을 총괄적으로 구청에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명단 자체가 구청에 다 있습니다.

예산은 여기 서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 서 있는 부서에 얘기해야지 우리가 어디다 얘기해요.

그것은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할 때 나름대로 부서의 저기도 있지만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요새 희망근로다 뭐다 하겠지만 적정 일정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 쓰되 이렇게 저렇게 고려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이사람 저사람 부탁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뭔가 공평하고 골고루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동별로 안배를 한다든지 동장님의 추천을 받아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인력 이용 형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 명단 좀 오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 그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요. 일단 포상제도를 해가지고 예산의 절감과 효과를 기대하지만 그런 것들을 확산시켜서 홍보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게 하는데, 유도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거든요. 사실 포상 비용이 전체 예산적으로는 금액적으로는 크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직무를 보는데 그것까지 포상금을 줘야 되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동감을 하면서 이런 포상제도가 더 확산되고 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아량과 포용의 폭이 넓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정착될 때에는 옥석을 가려서 실질적으로 이 제안제도 사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된다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 많지 않은 예산을 세워놓고 제안 내용이 시원찮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그것 제출해도 안 될 것 뭐 하러 제출하느냐, 이렇게 포기해 버리는 경향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상제도가 여러 가지 포상금이 있지만 그 금액은 미비하거든요. 미비한데도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0년도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을 한다면 기획예산과에서 모범적으로 이 사업의 확대 취지를 바로 알려서 전 직원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데 일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정 주요 홍보시책사업비로 6천 945만원 썼지 않습니까? 이게 영상 찍는 건가요? 그 이외에 또 다른 것 있습니까?

책자. 예를 들면 올해는 행보 만들기라든가 연초에 나오는 시정 업무보고용 책자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 그 두 개입니다.

지금 6천 945만원 중에 프레젠테이션 비용은 얼마라고 했죠?

그것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비용이 제가 먼젓번에 들을 때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재 활용 빈도수가 적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매년 단위로 만들어지는 홍보 영상물인데 기왕에 몇 천 만원을 들여서 영상물을 만들었으면 많은 주민들이 이런 것을 기회했을 때 볼 수 있도록 제작되어져야 되고 그 기회를 줘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관양2동에 있지만 관양1동이고 어디고 이것 아직까지 구경한 적이 없다니까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을 ＣＤ로 하나씩 해서 다 배부를 했는데

동사무소에 장비가 없다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장비가 없어서 못했다고 그러는데

동사무소에 장비가 없는데 어디서 임대를 해다 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컴퓨터로는 볼 수 있는데 대중들이 보려면 크게 화면을 확대해 가지고

컴퓨터에 넣어서 이것을 들고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님들 회의 때 보라면 보겠어요? 안양시 행정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것은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칫 전시성, 행사성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영상물 하나 찍는데 몇 천 만원 들어간다고 해서 이 내용을 알아요. 그러니까 돈이 맨날 재원이 부족하다. 세수가 부족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 하나하나할 때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의회가 잔소리한 것 마땅한 거죠?

네, 당연하시죠.

앞으로 올 1년 중에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동안 남은 기간이라도 동이건 어디건 간에 기회 있을 때 이런 시정 주요 시책 홍보영상물이 보여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책자든 뭐든 상반기가 지나니까 하반기에는 써먹기가 숫자도 틀리고 계획도 바뀌고 안 들어갈게 들어가고 들어갈게 빠지고 해서 그런 한계점은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이것을 제작을 못합니다.

내년에는 선거 때문에 못한다 하더라도 올해 그런 경험을 하신 것만도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초에 계획되어졌으면 시정 주요 시책 홍보 영상물이 연초에 집중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예산 낭비 시킨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좀 미흡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몇 천 만원 그냥 날아갔다고 생각하면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가슴 아픈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덕 국장님! 국장님이세요?

여러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그건 국장님한테 별도로, 제가 보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국장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서. 우리가 국장님한테 질의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어차피 답변했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국장님께 질의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국장님께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국장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와 배당금에 대해서 포상금 200만원밖에 안 줬다고 얘기했죠? 유가보조금 해온 직원.

네.

그게 최소한의 포상 금액이죠?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포상금은 성과금으로는 볼 수 없고요, 성과금하고 격려금하고 나눠지는데 성과금으로 준다면 본인이 신청한 예산 절감 부분에서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성과금으로 보느냐, 그 자리에 있으면서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이냐, 별도로 개발해서 가져온 것에 대한 고민을 해서 위원회에서 이것은 차라리 인사 특채를 건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격려금으로 주자고 해서 격려금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35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상벌제도를 논하지 말고 최대한 금액으로 포상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 인사가 적용이 안 됐다고요?

그 위원회에서는 특별 인사를 건의만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적용을 안 시킨 건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둔 공무원한테는 충분한 대가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건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상신을 했으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신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건의할 때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 명의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또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부속서류 42쪽. 이걸 왜 회계과 송종헌 과장님이 이 답변서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회계과 것은 없는데 이것을 회계과장님이 답변서를 줘서.

제안제도 부분을 여러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심규순 위원님 또 아까 말씀드린 두 분 위원님 것 포함해서.

아니에요. 부속서류 42쪽. 이것도 국장님한테 질의했는데 어차피 국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니까 이것도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42쪽에 대한 불용액 처리 회계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송종헌 과장님이 답변을 줘서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덕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기금 관련해서는 통합이든 폐지든 간에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기금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기를 바라고요, 아까 답변 중에 통합관리기금에 자금을 145억씩 3회에 걸쳐서 가져왔나요? 4회에 걸쳐서 가져왔나요?

올해까지 4회에 가져왔습니다.

4회죠?

네.

지금 100억 정도 예치되어 있나요?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것 외에.

100억 좀 넘습니다.

100억 좀 넘게 있습니까?

네.

그러면 안양시에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서 썼으면 이자는 쓴 만큼 지불을 할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이자가 약간 떨어졌나요? 원래 5점 몇 프로 지불했죠?

5.6프로 하던 것을 3.5프로로.

3.5프로로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불용액 처리된 내용 중에 5억을 145억 4회분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 5억이 한 파트에 대한 이자분이죠? 그것을 안 줘도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 착오는 있죠. 예를 들면 일반예산 아까 5억을 아끼는 대신에 다른데 금융기관에 했으면 기금에는 더 불어났죠. 그런 모순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기금을 우리가 내부거래를 하지 말고 이율이 높은 은행에다 맡겨놨으면 이런 것에 결손 부분은 안 생기겠죠. 저희는 일반회계에서 145억을 끌어오려다가 그것을 연초에 끌어올 것을 연말에 끌어오게 되면 기금으로 갈만큼 이자가 덜 가는 거죠. 일반회계에서는 덕을 보지만.

필요한 시점에서 가져오면 이자 차액이 있기 때문에 더 이익이다.

지방채도 그렇게 가져옵니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알겠습니다.

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비산1동주민센터 예비비 사용은 답변하셨지만 좀 궁색한 답변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원론적으로 예비비를 쓰면 안 되는데 그것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불가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가피한 게 주민자치센터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세입자인 학원이 갑자기 비우는 바람에 그것을 주민센터 이용 공간으로 하는데 예비비를 썼다. 이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쓰려면 예비비 엄청 쓸 데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의 우선순위와 이런 것을 정할 때 나름대로 이해는 하지만 예비비라는 것을 의회에서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불요불급한 상황 속에서 예비비 사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자꾸만 그런 식으로 예비비 사용이 되면 이 조례를 바꾼다든지 무슨 규정을 바꿔야 되요. 강화시켜야 된다고요. 곶감 빼먹듯이 마음대로 써버리면. 그것은 조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이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행정능률과인데 최종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승인을 하죠? 예산 세우고 하느라고.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누구는 된다. 그것은 인력을 관리하는 총괄 부서에서 하고 저희야 예산 편성지침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정수를 따질 때는 행정능률과에서 뽑아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고 저희는 그것을 그쪽에서 판단해서 예산 요구가 왔을 때 법령에 근거하느냐 그것만 따집니다.

최종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예산을 마지막 할 때는 저희가 하지만 인원을 조정하고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행정능률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올해 일용직이 무기직으로 전환할 예산이 있습니까? 현재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몇 명 있죠?

그게 내려오는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급 예산과 관련해서 국비로 전액 내려와서 성립 전 예산으로 와서 쓰는 경우는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알지만 그것을 써라. 마라. 소리는 안 하죠. 예를 들면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사람을 써라 하는 부분은 행정능률과나 사업 부서에서 판단해서 씁니다.

그게 아니고요, 현재 43명 작년에 일반직에서 무기직으로 전환이 됐죠? 그런데 그중에 작년 12월 말로 끊었기 때문에 올 현재 지금 무기직으로 전환할 대상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올 6월 달까지 끊었으면 두세 명이 더 들어가는데 작년 12월로 끊었기 때문에 지금 2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용직인데 무기직으로 전환 안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일용직에서 무기직으로 전환할 때 예산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 판단은 행정능률과에서 판단을 하고 예산 요구가 오면

판단은 행정능률과에서 하는데 기획예산과에 예산이 있냐는 거죠.

지금은 정확하게, 당초 예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대상이 되는데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없으면 전환을 못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면 못시키죠.

이런 불평등한 인사가 어딨습니까?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저쪽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다음에 추경에 요청할지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것도 예비비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청 정문 앞 예비비로 했잖아요. 비산1동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저것 올해 개방했어도 되는 거예요. 개방하면서 전자시스템 전부 다 예비비로 쓴 것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했기 때문에 재 지적을 안 했는데 그것도 예비비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저쪽에서 아직 예산 요구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작년 12월 말로 일용직에서 무기직으로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현재 2년 이상된 일용직들이 무기직으로 전환 안 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억울하죠. 같은 안양시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으면서 어느 사람은 무기직으로 됐고 어느 분은 지금도 안 된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피해가 없도록 기획예산과에서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건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얘기를 한건데요. 엉뚱한 답변을 하죠.

사람을 쓰고 안 쓰고는 행정능률과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저희가 사람을 써라. 더 써라 하는 이야기는 저희가 안 합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현재 각 부서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네.

그분들이 2년이 지나서 작년에 43명 무기직으로 전환을 시켰죠?

우리가 시킨 게

행정능률과 소관인지 알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중에 작년 12월 말로 끊었기 때문에 현재 7월 달에 무기직으로 전환될 분들이 2년이 지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현황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료도 못 받았고.

그런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행정능률과나 각 부서에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일단 그것은 행정능률과하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님도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문제가 없는지 파악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덕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정월애 경제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정월애입니다.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유기질비료 보조금 등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007년까지는 국비 사업으로 농협에서 조합원에게 지원하고 있던 사업으로 2008년도부터는 시․군에서 추진하도록 정부 방침이 변경되면서 지원 대상도 관내 거주하는 관내 경작자를 지원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관외 거주자나 관외 경작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서 4천 2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08년도 영농기술지도 예산 6천 956만 8천원이 편성돼서 6개 사업에 1천 892만 4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농업인이 적은데 예산이 과다 편성 아니냐고 하셨는데 2009년도에는 생활원예교육 그다음에 지역특화 인력 육성, 4Ｈ 육성비 등의 사업비가 미반영돼서 807만 8천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돼서 사업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금년도 예산도 철저히 분석하여 농업인 위주로 지원하되 불필요한 예산이 있을 경우 2010년 예산 편성 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벤처기업 육성 및 유치 관련해서 3천 300만원에 관한 집행내역입니다. 2008년도에 벤처기업 육성 및 유치를 위하여 국내 최대 규모 ＩＴ전시회인 월드아이티쇼에 시 홍보관 운영비로 1천 988만 2천원 그다음 기업 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으로 호계동 제일정공 부지에 ants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유치 유공 시민에게 5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였고 또한 관내 기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기업 창립 기념일 축전 발송으로 265만 8천원 등 2천 7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벤처 지원시설, 기관시설 등 사업 지원 1억 1천만원에 대한 집행 내역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의 경기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 지원 그다음에 시민축제 시 우수제품 전시회 부스 설치에 500만원씩 집행하였고 그다음에 산학협력관의 인력 양성 지원사업과 안양대학교 창업기업인 유비엔의 경기문화산업 연구개발 지원에 각각 500만원과 1천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시설 장비 개선 지원으로는 동일테크노 2차․3차, 안양메가벨리 등 7개소에 7천 6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서 사업 완료 후에는 1천 634만 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 잔액 발생 사유는 동일테크노 7차에서 당초 세미나실을 설치코자 지원을 받았으나 설치 대상인 곳에 인접 입주 업체가 임대기간 연장으로 세미나실을 설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부금 전액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47만원은 동안 벤처센터와 Ｋ-센터 휴게실 설치와 ＬＣＤ ＴＶ 구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서울디지털산업 단지의 포화 상태로 우리 시로 많은 기업들이 이전해 오고 있는데 기업의 체계적인 유치계획 등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대기업의 지방 이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2005년 9월 안양시 공업지역 기업체 이전 부지 등 계획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 및 2008년 8월 일반공업지역 관리방안 등 용역을 수립하여 지역공동화 및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기업 이전 부지 및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도시형 첨단업종 유치를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효과가 큰 아파트형 공장 및 개별지에 중견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최경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2008 공공근로 추진 실적과 참여자 명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8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사업비

잠깐만. 공공근로사업은 명단으로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2억 3천 200만원으로 평균 87개 사업에 4단계로 단계별로 189명에서 257명까지 연인원 5만 1천 525명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실업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참여자 명단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안양시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라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따라서 명단은 공개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경기 청년뉴딜사업의 불용률이 43프로에 달하는 사유와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8년도 경기 청년뉴딜사업은 전체 참여자 60명 중 49명이 취업에 성공하여 취업률이 81퍼센트를 상회하는 등 청년층 취업률 제고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청년뉴딜사업은 취업 성공률을 높이고자 참여자의 30퍼센트 정도 수준에서 인턴 근무 3개월과 전문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였으나 인턴사원으로는 두 명만이 인턴 근무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문교육은 세 명만이 전문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그대로 정규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인턴근무하고 전문교육에 대한 예산이 절약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터 건립비 차입금 상환에 대하여 현재까지 상환액 이자 납부 현황 등은 자료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께서 2008년도 산업재산권 지원 사업비 불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산업재산권 사업비 불용 사유는 2007년 하반기부터 「특허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재산권 출원을 접수한 특허층에서 6개월 이상 공보에 게시하여 일반인 및 관련자가 공람 후 이의신청이 없을 시 심사에 착수하도록 「특허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출원 후 등록 완료까지는 평균 1년에서 1년 6개월이 소요되므로 연내에 등록 완료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8년 현재 공고일 이후 출원 등록이 완료된 업체에게 지급되던 지원시스템이 등록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잔액이 남은 거고요, 2009년부터는 지식산업진흥원으로 업무를 이관을 해서 공고 후에 2년 내에 출원 등록이 완료된 업체에게 지원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보다 더 많은 업체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20건에 1천 2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께서 안양4동 지역에 홈플러스 슈퍼슈퍼마켓 입점과 관련돼서 현재 진행상황, 향후 안양시의 입장 그다음에 부서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 만안구 안양4동 707-23번지에 가칭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양동점이 입점 예정에 있습니다. 지상1층에 매장 면적은 45평 정도이며 주요 판매 품목은 농수축산물과 공산품 중 생활필수 등이며 판매 가격은 기존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정도로 추정됩니다. 입점 예정지 인근은 전통시장인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이 위치하고 인근에는 소형 슈퍼마켓과 정육점들이 많아 슈퍼마켓 정도라고 하지만 인근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리라고 봅니다. 이에 지난 7월 4일에는―토요일입니다.―전통시장 상인을 주측으로 하는 항의집회가 입주 예정지에서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항의 집회를 준비 중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대형마트 슈퍼마켓 입점 시 전통시장과 인근 상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추정하여 입점이 유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홈플러스 본사에 영세 상인의 생계를 위협하며 대형마트가 서민 거주지 입점은 부당하다는 항의와 함께 대기업으로서 기업 윤리 측면에서도 비판 받을 것임을 지적하며 입점 유보를 요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동안구 지역에서 운영 중인 홈플러스 지점장에게 입점의 부당성과 입점 강행 시 불매운동도 불사할 것을 알리는 간담회 개최와 우리 시를 사랑하는 시민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벌이는 입점 반대서명운동과 항의 집회 및 불매운동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가로 입점을 막기 위한 방안과 불가피하게 입점된 경우에는 입점 후의 제재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웅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단체 육성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1억 4천만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단체 육성 지원 경상보조사업 예산은 1억 4천 500만원으로 세부 집행내역은 안양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노동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1억 700만원 그다음에 안양시 노조협의회 운영 지원 2천 200만원, 안양 노동교육상담소 운영 지원 1천 200만원으로 총 1억 4천 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다음에 고용 촉진 및 맞춤형 일자리 집행액 14억에 대한 내역입니다. 고용촉진 맞춤형 일자리 집행액 14억은 우리 시에서 고용 촉진과 관련된 집행액으로 대부분 공공근로사업에 집행되었는데 집행액은 12억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실업자 훈련에 9천만원, 경기 청년뉴딜사업에 8천 9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2천여 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전통시장의 ＣＣＴＶ 설치 현황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중앙시장에 27대, 남부시장 21대, 박달시장에 8대 등 세 개 시장에 총 5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양시장의 2008년부터 현재까지 사업 진행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관양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대화사업 중 시장 입구에 설치하는 안내조형물은 설계가 완료되어 발주 중이며 관양시장 공중화장실은 구)동안새마을금고를 매입하여 1층에 설치 예정으로 설계 중입니다. 또한 지층1․2층은 주민자치센터로 3층은 관양시장 상인회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계 중입니다. 관양시장 보안등 설치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 경관 심의 중이며 총 17개소의 보안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영 현대화사업으로 시장 홍보 등을 위한 이벤트 행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명절맞이 세일 경품행사, 여름 감사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지원하여 전통시장을 알리는데 도움을 주고자 각종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사항인 2008년도 물가안정관리 일반보상금 2천 530만원의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 일반보상금 2천 530만원은 물가 모니터요원 간담회 급식비로 87만 8천원, 물가 모니터요원 보상금으로 2천 108만원, 물가 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비로 모범업소 한 개당 쓰레기봉투 20리터짜리를 120장씩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330만원으로 이러한 사업에 총 2천 525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구하신 민간경상보조3천 204만원 그다음 농업 소식 및 정보 제공료 그다음에 축산 안전 방역관리 등 세 가지에 대한 집행 근거 서류를 원본으로써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준비 중입니다. 마지막 질의로써 희망근로사업 성립전예산 편성 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사유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9년 6월 1일부터 실시한 희망근로사업은 총 사업비가 202억 7천 300만원으로 국비 164억원, 도비 15억, 시비 22억원 등입니다. 6월 1일부터 참여자를 투입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각종 재료비나 물품 구입이 시급한데도 담당 부서인 경기도 정책심의관실에서는 6월 2일에 제2회 추경 확정 전까지 국비 일부인 12억 2천만원 일부만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국비는 당일인 6월 2일 날 교부돼서 예산 편성의 시급을 요하였으며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는 6월 9일 성립전예산 편성 내역을 의회 상임위원회에다 메일로 알려드린바 있고 다만, 상임위원회의 간담회를 할 여유가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자료 제출 못한 부분 법률적인 것 있잖아요.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답변이 다 끝나신 건가요?

원본을 김웅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갖다드렸다

그러면 답변은 다 끝나신 거죠?

네.

지금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률 내용 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읽어주시죠.

정보공개에 관한

그 부분만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서 안양시에서 안양시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공근로 참여자 명단은 비공개 대상입니다.

정월애 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나온 김에 정보 공개 요청을 못주겠다고 얘기한 게 본 위원이 희망근로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 요청을 했는데 똑같은 이유로 안 줬기 때문에 의원들은 충분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등록번호 지우고 전화번호 지우고 동하고 이름만 달라는 것도 지금 이런 이유로 안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 한번 들어보세요. 공공기관 상호 간의 자료 요구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규정 제5장 협조사무에 의하여 업무 협조 사항에 대한 방법이나 절차에 따라 요청 및 제공을 할 수 있다. 국회나 지방의회의 자료 요청은 「지방자치법」제25조2항 서류 제출 요구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정보 요청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공공기관의 의무는, 큰 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는 요청할 수 있다.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다 삭제하고 달라고 했는데도 안 주는 이유가 뭐죠? 지금 희망근로사업도 2천 900명인데 혹시 2천 900명이 안 돼서 안 주는 건가요? 그리고 공공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담당 과장님 편의 봐줘서 전화번호 삭제하고 줬습니다.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다 삭제하고 동하고 이름만 달라는 것도 그런 법에 의해서 엄연히 이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고 했는데도 안 주는 이유가 과장님 뭐죠? 「지방자치법」제25조2항 보십시오.

저는 그 법은 찾아보지 못했고 지금 여기

안양시 상위법을 찾아보시고요, 국회, 지방의회의 자료 제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의무도 있고요. 지금 희망근로도 200억이 넘는 국가 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안 준다는 것은 과장님이 이런 법 항을 찾아보시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위원장님! 이것 강력히 요구합니다.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전혀 안 하셨나요? 지금 심규순 위원님 얘기한 게

이 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만 찾아보고 우리 시에서 마련한 세부 기준만 보니까

그것을 떠나서

알겠습니다.

지금 동하고 이름만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가 없는데 그게 굳이 비공개 대상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나 이름뿐 아니고 명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전화번호 삭제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질의할 때

그것은 삭제하지만 이름 자체도 비공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것 좀 준비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어요?

「지방자치법」에 관계되는 사항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영환 위원님.

시간이 지났으니까 잠시 10분만 정회를 하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정월애 경제산업과장님한테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답변하신 정보 공개법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의 입장과는 상치된 내용이거든요. 이를테면 명단이 많은 경우에는 원본을 갖고 온다든지 원본을 참고했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지만 위원들께서 백번 양보해서 전화번호, 주소, 다른 것 필요 없이 동 표시만 된 명단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 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서 보따리 싸서 집에 다 가야 되요.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부탁드리고 나머지 답변 중에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장님이 과가 통폐합되는 바람에 이 업무는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쭤 봐야죠. ＣＣＴＶ 관련해서 중앙시장에 27대, 남부시장에 21대, 박달시장이 8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시키겠다는 호계동 호계시장과 관양시장에 단 한 대도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먼젓번 추경 때도 반영을 하려다가 못했어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한두 대라도 정 중앙사거리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에 그래도 방범 차원에서 한두 대라도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상인들 요구는 돈이 많이 들어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단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사람이 사는데 명색이 시장인데 이 ＣＣＴＶ가 한군데도 없는 재래시장이라면 누가 이것을 이해하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ＣＣＴＶ가 요새 흔한 게 ＣＣＴＶ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거든요.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양 과가 통합되면서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사 하는 거예요. 중앙시장에 27대, 남부시장에 21대, 박달시장에 8대가 달렸는데 호계시장, 석수시장, 관양시장 여기에는 단 한 대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이라고 예산을 아예 지원해주지 말든지 인정을 하지 말든지 했더라면 이런 얘기가 안 있을 텐데 화장실을 지어준다. 상인회 사무실을 지어준다 하는 정도까지 시에서 지원하면서 방범 차원에서 ＣＣＴＶ 한두 대도 설치 안 해준다는 것은 형편에 안 맞는다. 시장으로써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해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세 개 시장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호계시장, 관양시장, 석수시장도 전통시장이니 만큼 설치가 가능하다면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요, 희망근로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희망근로 할 때 과장님이 소관 업무를 볼 때 6월 2일 날 시작됐나요?

6월 1일부터.

시작됐는데 중간에 한 사람들이 있어요. 7월 7일․8일․10일 이렇게. 그분들이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담당 저기에서 통화가 안 되고 해서 문자메시지를 날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 분들이라 문자메시지를 볼줄을 모르세요. 연락이 안 돼도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줄 모르는 거예요. 팔십 잡으신 노인 분들도 많고 70대도 많은데 이분들이 문자를 넣을 줄도 모르지만 문자를 볼 줄도 모르신 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됐으니까 어디로 가 보십시오. 됐습니다.” 내용을 이런 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날렸어요. 이러한 것들이 현장 행정과는 동떨어진 그런 업무였었다 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메시지도 보냈지만 사용 부서에다 전화를 다 일일이 하라고 했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나중에 됐으니까 1일서부터 시작됐는데 8일 날 나오신 분, 7일 날 나오시고 10일 날 나오신 분 이런 분들이 나중에 생긴 거예요. 처음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돼서 그런 분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지난 얘기를 왜 하느냐면 앞으로 집행 부서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 그 대상자들을 정확히 알고 행정이, 사업이 펼쳐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문자메시지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한테 문자메시지 백번 날려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배치를 할 때 여기 호계동에 있는 분이 관양동에 있는 분이 지금 박달동 군부대에 가서 잡초 제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교통비, 여기서 박달동 군부대까지 걸어갈 수 없어요. 자전거 타고 가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교통비를 더 주느냐 또 오고 가고 출퇴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더 뺏기잖아요. 이러한 사항들을 파악을 제대로 해서 근거리 가까운데 배치를 해야 되는데 동안구 자원이 만안구에 가서 그것도 경계선인 박달동 군부대에 가서 계속 끝까지 일해야 된다는데 이것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인원이 3천명이 되다 보니까 그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7～80 드신 노인들을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5～60대 그리고 여자들은 보낼 수 없어서 남자 분들로 5～60대, 그 이하로 하다 보니까 관양동이나 호계동에서도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될 수 있으면 그런 자원을 만안구 자원이 가도록 하고 동안구 자원은 동안구 관내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배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그런 사항들을 여기서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50대가 됐든 60대가 됐든 70대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도시락 싸갖고 만안구 탄약부대로 가서 일하시는 것을 지금은 괜찮지만 추위가 온다든지 추워지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맡은바 일을 소화해 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불만은 뭐냐, 남들은 동네에서 하는데 왜 우리는 구도 다른 만안구 부대에 가서 산속에서 일해야 되겠느냐, 이런 불만이란 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만안구에서 다 채우면 좋지만 만안구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배치 원칙은 연세 드신 분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다 원하는 데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60대 남자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 당시에 배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안구 자원이 동안구에 온 인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안구 자원이 동안구에 와서 일하는 인원 그다음에 동안구 자원이 만안구에 가서 일하는 인원 그것도 교통이 편한 데는 관계가 없겠지만 이 탄약부대 같은 데 차도 안 다니잖아요. 그런 부대에 가서 일하는데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대우도 없어요. 오고가는 출퇴근 시간 다른 사람보다 한 시간 일찍 가야죠. 한 시간 늦게 와야죠. 이런 문제, 다른 사람들은 집에 와서 먹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도시락 싸갖고 가야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불평등이 해소가 되는 민원 또 그런 사항들이 그 양반들은 큰 불만이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과 그런 대상자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월애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애 경제산업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제산업과장으로는 이 업무를 취급 안 하셔서 그러는데 아까 제가 유기질비료하고 영농기술지도 예산 답변에2010년도에는 다시 한 번 예산 편성할 때 심사숙고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꼭 농사짓는 농업인에게 지원해 주는 게 꼭 필요하다. 농사짓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방대하게 불용 처리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의 취지로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리고 영농기술지도에 보면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예산 지원을 너무 많이 해줘서 그런지 얼토당토않게 지출되는 데가 많다. 정말 흥청망청 쓰는 데가. 그것에 대해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벤처벨리 기업 지원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용역을 발주했다고 했는데 용역이 나왔나요? 그 용역이 뭐죠? 그것 국장님이 아시나.

도시계획과에서 수립한 용역입니다.

공업지역에 대해서 용역이야.

네.

관양동 공업지역.

안양시 공업지역.

그 공업지역에 대해서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네.

언제요? 그것 우리 위원들한테 줬나.

오래됐습니다. 2005년도에 한 번, 2008년 8월 달에.

2008년 8월 달에 나온 것.

네.

대한전선 매각하고는 모르죠?

대한전선 매각이요?

매각 후에.

그것도 관양동 일반공업지역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각 전에 나온 것 아니냐. 매각 후에 나왔나?

거의 매각 시기입니다.

매각 시기에.

네.

그것 다 포함해서.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경제산업과잖아요? 경제산업과가 없으니까 경제산업과까지 답변을 해 주셔야겠는데요. 그렇죠?

네.

2009년도 예산에 평촌역 무대 설치 예산이 성립이 됐어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아직까지 무대 설치를 안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점이 뭔지 알고 계시면 지금 설명해 주시고요, 만약에 파악이 안 됐다라면 그것 파악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 안 됐습니까?

네.

평촌역 무대 설치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차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는 통폐합되는 바람에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사항이었고 지금은 그동안에 다뤄 오셨던 업무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94쪽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비로 4천 980여 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이 4천 980만원을 집행해 가지고 안양시가 얼마나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했냐,라고 묻는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저희가 그야말로 애로사항 파악이라든가 ＳＯＳ팀이라든지 또 찾아가는 기업인 대화의 장 마련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채널로써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파악을 해서 신속히 처리를 하고 있고 또 기업인들이 뭐를 원하는지 저희가 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있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이렇게 해서 이런 ＣＥＯ들과 내지는 기타 기업 관계된 분들과 간담회나 이런 자리가 있었죠?

네.

이 예산이 거기 쓰여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산은 아닙니다. 그것은 비예산입니다.

어떻게요? 이런 도시환경 조성사업 예산이 그런 사람도 만나고 시의 입장도 설명하고 그런 것 아닌가요? 시설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은 맞는데. 지금 어느

93쪽. 과장님, 이렇게 정리할게요. 제가 듣고자 하는 질의는 이런 거예요. 시에서 이런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이라든지 벤처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래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자리에 의회에서 한 명 참석해서 시에서 노력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하고 또 그런 현장의 목소리도 의회도 같이 함께 들을 수 있는 게 소위 말하면 소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예산이 세워지면 으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주관해서 사람 불러다 설명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 자리에 상임위원장 참석시킨다고 해서 그 모임이 퇴색되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분위기라든지 현장의 애로사항들이 상임위원회에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이 사업의 목적과 내용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경제산업과 정월애 과장님이 이렇게 사업을 펼치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을 적극 반영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노동단체 육성지원금 1억 5천만원이 있어요. 민주노총은 안 받고 한국노총만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노동조합 출신이지만 조합원이 늘어갈 때에는 이런 예산 지원액도 늘어가는 것은 좋다고 봐요. 그런데 조합원 추세가 줄어가고 있다든지 아니면 조합원이 정체되어 있다든지 할 때 예산 지원액이 늘어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노동단체 육성 지원금을 주더라도 인근 시를 비교하고 또 예년의 수준을 비교하고 그다음에 현재 조합원 수를 참고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합리적인 지원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2010년에도 이런 노동단체 지원금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의미에서 반영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제가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최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양동 공업지역 용역보고서 있죠? 그것을 회의 끝나기 전에 한 부 갖다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정월애 경제산업과장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두 분께서 유사한 질의를 하셨기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 위원께서는 미수액 증가에 대한 방안, 체납액이 줄지 않는 사유와 대책,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발생하는 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이월금과 집행잔액을 합쳐서 2천 100억원이나 되는데 예산 편성상 또는 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앞으로 해결방안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숫자를 몰라서 질의하신 것은 아니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매년 반복되고 대책이 없이 계속 똑같은 상황들이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미수액 부분은 일단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추세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체납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 편의제도, 납부 홍보 등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을 95퍼센트 이상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5퍼센트 정도 미수액이 이월되는 과년도 체납액은 체납 관리 부서에서 전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기동징수팀을 신설해서 고액체납자와 결손처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계획도 세우고 자체적으로 워크숍도 개최하고 징수대책보고회도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세무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제상의 문제 또 현실적인 문제들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들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이 결산검사서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고정비 지출에 대한 요인 검토를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또 인사 적체와 호봉 누적에 따른 경상비 증가에 대한 대책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고해 주신 바와 같이 세외수입 증대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서 재정 수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또 안정적인 재정운영 로드맵, 위원장님께서 늘 강조하셨습니다마는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 재정운영 로드맵 구상을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함에 있어서도 전부 정리가 될 수 없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의 여건이라든지 또 국세와는 달리 지방세법에 있어서는 강제징수가 좀 미약한 그러한 한계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이월금 그리고 집행잔액이 해마다 많은 금액이 이월이 되어 가지고 시금고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우선 계속비 등 이월사업은 공정이나 계획 변경 그리고 사업 추진을 위한 주변 여건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는 없지만 앞으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이월을 하도록 사업 추진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업무의 권한과 질적인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과 순수 시비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줄어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적절한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을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욕심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최대한 조금씩 좁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 관련입니다. 15억 900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또 공무원 아이디어를 모집을 했는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추진 의사, 계획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타시 사례도 명상욱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15억은 전액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인근 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단 한 곳도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저～ 멀리 정선군에서 폐철도를 이용한 정선군의 레일바이크 운영과 전라남도 완도군의 방송드라마 해신 등 촬영지를 이용한 관광산업 육성 또 대천시의 머드팩 개발 판매 등 우수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자연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은 주로 주어진 자연의 여건을 이용하는 내용들입니다마는 안양시와 같은 도심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핑계로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만큼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공직자들이 제안한 1천377건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체 1차 검토한 결과 그중에 경영수익사업의 후보로 한 여섯 가지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에 형편에 맞게끔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안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1차 검토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야외수영장 활용 돔, 수영장에 지붕 돔을 세워 가지고 1년 사시사철 이용하는 안이라든지 또는 석수 체육공원 주변의 간이골프장 건설을 이용한 수익사업 아이디어 또 시 직영 중고물품경매사이트를 운영해서 많은 수입은 아니지만 투자에 비해서 아웃풋이 큰 그런 아이디어 또 공공시설물을 공공시설물 명명권 판매를 통한 재정 확충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서 지금 그것을 세부적으로, 그 아이디어 속에는 구체적으로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면 몇 년에 원금을 회수하고 이런 것까지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이렇게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예산을 줄이거나 또는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도 있습니다. 경영통계팀이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전념을 해서 뭔가 결실을 이루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께서 부속서류 42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과목의 예산 현액이 148억 6천 900만원 대비 지출액이 5억 3천 900만원의 내역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9건입니다.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환 위원께서 결산서상으로 보면 향후 안양시 예산은 7천억원대쯤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 규모가 그동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과거 5년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의 증가,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로 인한 사업 확대 등에 의해서 증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인지 김영환 위원 말씀대로 내년도에도 7천억대를 예산 규모로 봐야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의 확충이 내년에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고 또 반면에 채무는 또 늘어나고 채무에 따른 이자는 같이 병행해서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예산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위원께서 두 번째 재무보고서 13쪽 6천 100억 수익과 예산 결산서 세입 결산액의 6천 800억 그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무보고서는 복식부기에 의해서 전문용어로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작성이 되었고 그동안 전통적으로 해오던 이 예산 결산서는 현금주의―전문용어로 하면 현금주의라고 합니다.―에 따라서 결산이 돼서 어떤 잘못에 의한 차이는 아니고 그 방식에 의한 차이이며 재무보고서 66페이지에 그 차이에 대해서 한 페이지가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6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안양시 지역 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훈령」 제정에 대한 효과, 문제점 또 현재 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 지역 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목적은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 훈령은 작년 12월 5일 시장께서 특별지시로 관내 업체 생산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지시한 내용을 훈령으로 구체화한 사항입니다. 그 주요 내용이 지역 업체 보호 및 육성에 관한 것으로써 지역 업체의 생산품을 우선 사용하자. 또 공동수급체 등 참여를 권장하자.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가급적이면 49프로 이상으로 그렇게 하도록 권장을 하자. 또 공사 일부 또 하도급에 관한 사항 또 분할 발주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의 성격입니다. 훈령 제정 효과로써는 우선 공공부분에서 솔선해서 우리 지역 업체의 보호를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5일 날 내부지시로 이루어진 이후에 그 전 사항과 지시가 내려진 그 이후 사항을 실적을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2008년 9월 그 당시에 관내 업체 물품을 사용한 것과 관외 업체 물품을 사용한 비율이 약간 들쑥날쑥하지만 한 8 대 2 정도로 관내 업체가 8, 관외 업체가 2 정도의 비율이었습니다마는 작년 12월 이후 현재는 9 대 1의 비율로 효과는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운영상의 묘를 기해서 이 취지가 십분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현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기획경제국 특히 예산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우리 시의 형편을 잘 아시라라 믿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으로서 어느 정도 시의 입장과 국장님의 견해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다 이해하면서도 왜 그렇게 안 될까. 왜 그렇게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될까. 왜 그동안에 반복되어졌던 것들이 시정이 안 될까. 이런 안타까움이 가는 거죠. 이를테면 여기 보면 아까 답변이 있었지만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 과태료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당연히 징구해야 할 수입들이 제대로 징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의 재정 형편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건데 김성수 과장님이 늘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크게 나눠서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저런 잡수입 해서 과태료 이런 것들을 지금 보다 더 징수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국장님!

어렵습니다. 저도 한 10년 전에 동안구청에서 세정과장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여건은 많이 좋아진 편인데 그래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 중 과태료라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어떤 유형의 과태료라고 봐야 되나요?

과태료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등록협회라든가 그런 과태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태료 미납액에 대해서 과태료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태료가 어느 부분이냐 이거죠.

자동차 압류 그다음에 자동차 미보험, 자동차에 대한 검사 미필, 자동차 쪽에 많습니다.

자동차 쪽에 많다 보니까 과태료도 그렇고 자동차세도 그렇고 그쪽 부분이 상당한 미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네.

주민세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주민세도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 체납 이월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주민세는 일반적으로 국세 그러니까 부도가 나 가지고 국세 쪽에서 통보가 왔을 때는 이미 압류할 재산이 하나도 없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미납액을 좀 더 압박해서 징구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 부서에 인원을 좀 늘렸죠?

네.

그게 구청인가요? 세정과인가요?

결손처분된 것에 대해서 다시 검산하는 팀이.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도저히 못 받아가지고 공무원들이 결손처분한 것을 다시 뒤져서 찾아내는 팀이고 이번의 징수기동팀은 그것을 포함해서 현년도, 과년도 체납액 전부 징수를 높여보자 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부서에서 요구해왔던 인력이 보강됨으로 해서 올해 2009년도 결산검사 때는 이게 상당량 많이 줄어야 되겠네요? 효과가 좀 있어야죠?

효과는 있을 겁니다.

확 줄어야죠.

확 줄지는 못하고 전담 부서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래도 늘어난 만큼 이름값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저도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다른 타시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징수를 높여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요구에 의해서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게 필요하다. 준만큼 징수율을 높이겠다. 하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사실 조직개편에서 인원 늘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결정이 나서 인원이 늘고 이렇게 됐는데 방법은 그동안에 손이 부족해서 인력이 달려서 그랬다. 이렇게 보고 2009년도 결산검사 때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때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국장님 답변 중에서 예산 문제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이라는 것이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모으는 거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예산 투입하기 위해서 투자기금이 모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 중에서 말씀하셨던 공직자 여러분의 의견 1천 377 가지를 의견수렴을 해서 그중에 6 가지를 선정해서 그 부분을 갖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시에 계신 분들 공직자 분들께서 어느 다른 분들보다는 전문가적인 소견과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돈을 투자해서 뭔가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업이다 보면 아무래도 이것이 저희 내부적인 분 보다는 나름대로 경영의 일선에 있는 분들 아니면 그런 쪽의 전문가 집단들이 저희한테 뭔가 더 좋은 투자 조건, 투자 환경을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것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서 뭔가 지원을 한번 받아서, 의견 개진을 해서 안양시에 맞는 경영투자수익 모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례로 말씀드리면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의원으로서 바라봤을 때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가 주민들의 이용률이나 겨울 이용률을 봤을 때 현격히 저조하거든요. 단순하게 겨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써 그게 예산이 더 투입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겨울에 거기를 스케이트장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공공성과 더불어서 수익적인 측면에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경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에서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안양천변에 여름에는 수영장 같은 데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공공성과 또 실비로써 수익적인 측면을 받아서, 그것은 타당성, 경제성을 분석을 해야겠죠. 또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같은 것을 조성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인 의견보다는 외부의 의견을 조언을 받거나 아니면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이 어떨까, 일반 대학 교수님들이나 무슨 위원으로 많이 선정을 하는데 아니면 그런 부분을 ＴＦＴ팀을 외부 요원으로서 구성을 하든 그런 식으로 운영해 보실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검토가 끝나서 외부의견을 듣는 시기가 되면 명상욱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의견을 듣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스케이트장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스케이트장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께서 돈 안 들이고 예산 투입 없이 인라인 롤러경기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그러니까 선수용 가운데 있는 트랙은 놔두고 바깥에 아스팔트처럼 보이는 시커멓게 되어 있는 거기를 중앙공원에 어린이들이 토요일에 학부형들하고 손잡고 와서 바글바글하면서 조그마한 오토바이 이런 걸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외곽에 유로로 거기는 상당히 폭도 넓고 거리도 장거리기 때문에 이 중앙공원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질주 쾌감도 있고 그것은 예산이 따로 투입될 것도 크게 없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명상욱 위원님이 주신 아이디어에 힌트를 얻어 가지고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 재정상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 비롯해서 시의원님 모르는 사항이 아니니까요, 저희가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접근하지 않으면 그게 성공적인 결과로 올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패를 두려워하기 보다는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영투자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국장님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송종헌 회계과장님이 서면답변을 주시고 설명은 국장님께서 해 주셨어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잘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 제가 내용은 깊이 모르고 내용만 우선 금액과 함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총괄이 기획경제국 소관이죠?

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이렇게 달랑 서면답변서를 주고 포괄적으로 답변만 하셨네요?

네.

이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괄의 의미가 업무의 간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내용을 이것 말고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다른 국의 국장의 권한을 침범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없고 어떤 테두리 안에서 취합을 한다든지 방침을 전달한다든지 그런 의미에서 총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죠. 냉천지구나 새마을지구에는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전액 불용액됐다 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의 깊이는 저희들이 잘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 구체적인 범위까지는 물어보지 않고요, 이게 지금 행정소송 중이라 전액 불용액이 된 거죠?

전액 이월된 거죠.

이월됐죠?

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1억 7천만원이 해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작년에 처음 e호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들어갔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보수비는 들어가야 됩니다. 금액은 내년에 달라질지 몰라도.

그러면 해마다 이런 돈이 들어갑니까?

내년 것은 아직 예산을 편성 안 해봐서 제가 말씀을 못드겠는데 e호조가 작년에 처음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1천 700만원 예산이

그러면 올해 2009년도에는요?

2009년도에는

이게 한시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연간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 유지보수비입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당연히 2009년도에도 예산이 성립이 됐겠죠.

성립됐겠죠. 그런데 제가 그 금액을 잘 모르겠는데

알았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더 파악을 해서 다음 행정감사 시 지적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오늘 자료를 보니까 1천 600여 명 공직자 중에 83프로가 안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영수익 예산 절감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책 두 권으로 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영수익사업이 경기도 관내에서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다 보면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양시가 260억 가용 금액을 가지고 안양시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에도 있다시피 인건비성 경비와 각종 시설물에 대한 고정비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안양시의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도 안양시 재정 분석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양시의회에서 객관적으로 별도로 재정 분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역 업체 보호에 관한 훈령이 떨어져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조금씩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화 속에서 혹시 어떤 업체가 특혜를 많이 보는 그런 것보다는 여러 업체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김웅준 위원님께서 시금고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금고와 관련해서 사실 시금고 선정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의사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할 사항도 있지만 이런 시금고와 관련해서 이렇게 큰 금리 인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간담회 정도 했으면 지금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냐, 문제점을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하는 그런 모양새가 제가 볼 때 앞으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지 결정 다해놓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의회를 원망하거나 의회를 비난하거나 하는 이런 행태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를 하는 이유는 사전에 이런 문제나 어려운 상황을 뭔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이지 그냥 얼굴만 보고 소주 한잔하고 하는 이런 간담회는 의미가 없다. 뭔가 진지하고 내실 있는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의 어려운 점, 서로의 좋은 점을 같이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종헌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종헌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결산서 103쪽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8천 1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에 대한 주요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화와 관련된 8천 100만원의 예산은 전액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수납 정리 및 전산화 추진 요원의 인건비로 1천 483만원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 수용비가 820만원,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국유재산 지적측량수수료 그다음에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급식비 등에 사무관리비로 3천 699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소송 수행에 따른 여비로 2천 160만원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경인교대 부분의 도유지 펜스 설치하는데 556만원이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결산서107쪽에 회계과 국내여비가 4천여 만원이 편성돼서 다른 과보다 많은 것 같은데 한 달간 지출내역의 원본을 제출을 요구하셔 가지고 자료는 드렸고요, 이 회계과 국내여비 4천만원 편성된 사유는 회계과

과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송종헌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7쪽에 회계과 국내여비로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2008년 예산 편성 당시에 국․도비로 지원되는 재산관리팀 직원을 제외한 회계과 28명 직원에 대한 기본업무수행비로 편성되었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님께서 결산서106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7억 4천 500만원 편성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 산하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로 1천 460명이 되겠습니다. 7억 3천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과 복식부기 담당자 및 회계 계약 담당자, 국․공유재산 담당자 특정업무 수행에 따른 활동비로 총 7억 4천 5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부서별로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부서별로 예산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 마치신 건가요?

네.

송종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이 이해가 잘 안 돼서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7억 4천 500만원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죠? 알기 쉽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시 산하 6급 이하 직원들에게 대민활동비로 일인당 월 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6급 이하 직원 1천 460명에 대해서 월 5만원씩 해서 연간 7억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과는요.

회계과에는 복식부기 담당자는 일인당 월 10만원씩 해서 5명분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전체 팀장급 이상들의 소위 말하자면 업무수행활동비가 회계과에 계상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회계과에 총괄적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비 같은 경우에 관내인데도 2만원씩 타나요?

기본여비가 2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비 규정에.

관내에는 기본적으로 전 부서가 2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시 관내 여비규정에 여기서 만안구청을 가더라도 2만원 여기서 버스 타고 어디를 가도 2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를 간다고 무조건 2만원씩 타는 것 아니죠? 여기 내가 보니까 잘못 이해하면 이 여비가 나눠 먹기식같이 오해 살 소지도 있겠어요. 그것 아닌가요?

기본 업무 수행 활동 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 자료는 안 뽑아봤는데 회계과 직원들 여비를 지급한 현황을 보면 거의 일정하지 않은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출장 나간다고 해서 계속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인당 한달에 6일 정도

내 얘기는 솔직히 얘기해서 관례대로 이 여비도 직원 일인당 몇 회 이렇게 해서 하나의 임금 보조성에 대한 그런 여비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면도 있죠?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네, 공통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차라리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화해서 얻어진 게 성과라면 뭐를 말할 수 있을까요?

매년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보존 부적합 토지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지금 계속 매각도 하고 있고 또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조치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었다.

이건 전액 도비로 지원돼서, 도에서 기준을 줍니다. 국․공유재산 필지 수에 따라서 기준을 주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받았든 국비를 받았든 여기에 보면 18억이라는 예산이 있었잖아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아까 얘기하신 어디에 펜스도 하고 관리 측면에서 하셨는데 그런 예산에 비해서 그만한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여쭤 보는 거거든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라든가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조사하면서 매각도 하고 또 무단 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조치도 하고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연중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액인가, 이월금 여기에 지금 명시이월 이런 내용도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18억

18억이 아니라 8천 100만원입니다.

8천 100만원에 대해서 사업 내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성수 세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탈루․은닉세원 발굴 예산액이 765만원이 있는데 탈루․은닉세원은 어떤 방식으로 발굴하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탈루․은닉세원 발굴 예산액 765만원 중 서면조사서 우편요금265만 4천원과 이 중 포상금이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중 포상금 예산액 500만원 중 탈루․은닉 발굴자에 대하여 포상금 460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 방식은 지방세 서면 세무조사를 법인에 발송하여 법인에서 조사서를 작성 제출하면 지방세 납부 적정 여부를 조사하는 서면조사와 10억원 이상 대규모 부동산 취득 법인과 종업원 50인 이상 법인, 불성실 납세자 및 법인 등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법인, 과밀 억제권내 법인 중과, 일제조사 등의 기획세무조사를 병행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세무조사 실적은 72억 5천 800만원으로 목표액 33억원 대비 219.9퍼센트 초과 달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2008년도의 경우에는 국도개발, 아크로타워가 되겠죠. 거기에서 44억원 그다음에 외환은행 론스타에서 12억원 등을 추징하는 사례 등이 생겨서 목표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추징하게 됐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님 그리고 최경태 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관련해서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2004년도에 81.7퍼센트, 2005년도에는 82.2퍼센트, 2006년도에는 84퍼센트 그래서 매년 징수율이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징수율은 95.7퍼센트로 나머지 5퍼센트 정도가 미수액으로 다음 해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매년 약 5퍼센트 정도의 미수액이 이월되는 과년도 체납액은 체납 관리 부서에서 전담하여 관리하였으며 주요 추징사항은 부동산 압류로 2만 1천 554건, 자동차 압류는 8만 2천 16건, 예금 압류는 5천 813건 해서 모두 11만 4천 522건에 215억 6천 600만원의 재산을 압류 조치하여 이 중 9만 2천 208건에 43억 1천 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년도 부과분 96퍼센트 이상 징수와 과년도 체납액 조정액 대비 40프로 이상 정리를 위하여 부과분에 대하여는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납세 편의제도 자동이체나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 텔레뱅킹 등에 대한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여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2009년 금년도 7월에 신설된 기동징수팀을 중심으로 해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현장방문 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구청의 체납관리팀에서는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운영 등으로 징수 불가능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하고 징수 불가능 체납액 결손처분 및 사후 관리를 통해서 체납액 정리를 달성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께서 2008년도 체납액은 늘고 징수액은 줄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전년도 대비 과오납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가 2007년도 대비 징수 결정액이 21퍼센트, 징수액 25퍼센트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른 미수액이 7.5퍼센트 증가한 것은 세수 규모가 늘어난 데 기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부과 대비 징수율은 2007년도에는 85.3퍼센트, 2008년도에는 88퍼센트로 약 2.7퍼센트가 증가하였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지방세 과오납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과오납금은 작년 대비 12.7퍼센트가 증가한 50억 5천 400만원으로 과오납금의 주된 발생 사유를 분석하여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국세경정 그리고 입법 미비에 대한 소송 패소 그다음에 자동차세 일할계산 등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된 과오납이 32억 200만원으로 63.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착오납부나 이중납부 등 납세자 착오가 17억 5천 400만원으로 34.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과오납 발생 원인이 외부적인 문제로 발생되고 있다 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과오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발생되는 과오납은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나가고 이중납부, 납세 의무자 착오 납부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납부 시 정확한 과세자료 검토,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등 지방세 납세 홍보를 강화하고 부과 자료의 정밀 검토 및 법령 연찬을 통해 지방세 착오 부과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님께서 2008년도 체납액 징수는 감소하였는데 포상금이 많이 지출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체납액 정리는 모두 115억9천 800만원으로 징수액 43억 1천 300만원, 결손액 51억 4천만원, 과오납이 21억 4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업무운영지침에 의거 과년도과오납금의 처리를 2007년도까지는 현년도 징수부에 2008년도부터는 과년도징수부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는 징수 43억 1천 300만원과 과오납 금액 21억 4억 500만원 모두 64억 5천 800만원라고 경기 침체에 따른 징수 여건 악화로 2007년도 64억 8천만원 대비 2천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징수 포상금 지급은 구청 세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2007년도에 4천 246만 7천원을 지급하였으나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그때 당시 결산의견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2008년도 경우에는 포상 금액을 전년도 4천 25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분 일부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지급이 많이 되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께서 결산서 부속서류 27쪽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이 60억 9천 400만원하였는데 특별회계는 결손처분액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금, 국민기초생활 안정기금 등은 납부 대상자의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없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자동차에 압류를 이미 해서 결손처분 대상이 되지 않고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도 결손처분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결손처분이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결손처분의 근거는 크게 시효소멸과 무재산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소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30조의 2에 해당되고 무재산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30조의 3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그리고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결손처분하게 된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금고 업무 취급약정서 사본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최근 방송에서 우리 시 금고와 관련해서 취재가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며 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시금고 선정과 지금까지 금고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 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지 못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데에 대해서는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원활하게 업무를 못한 책임을 제가 느끼면서 죄송하다는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오후 세 시부터 네 시까지 약 한 시간 동안 KBS 보도국 사회팀에서 우리 시에 대해 금고하고 관련해서 취재가 있었습니다. 기자는 우리 안양시가 농협에 일방적으로 이득을 준 것이 아닌지, 하는 질문과 금번 금리 조정과 관련해서 기부금 등 반대급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취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농협이나 기업은행에서 금고 지정 제안서를 제출한 것은 2008년도 9월부터, 8월 말경서부터 금고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할 당시부터 금년도 3월까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약 62퍼센트, 시중은행 가중평균수신금리는 51퍼센트, 농협의 고시금리는 약 54퍼센트가 하락하는,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정부의 정책과 금융환경이 급변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지난 3월 21일부터 금리를 가중평균수신금리 하락폭만큼 조정해 적용한 것입니다. 금고에 약정한 내용에 명시된 내용을 저희가 참고로 하였다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KBS에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청이나 평택시 등도 취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방영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께서 주민 일인당 세 부담이 2008년도가 2007년도 대비했을 때 개략 한 1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9만 8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38만 2천원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48만 1천원 그래서 약 26퍼센트가 2008년도에 올라갔고 금년도의 경우는 약 7.5퍼센트가 지금 내려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주민세는 경제 성장률 증가, 재산세는 공시지가,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일인당 세 부담이 10퍼센트 전후로 상승하였고 7년간 누락된 주행세를 발굴해서 2007년도 대비 178.8퍼센트 증가해서 세 부담이 9만 8천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섭세인 주행세를 제외하면 4만여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9년 금년도에는 주민 일인당 세 부담이 2008년도 대비 3만 6천원 감소한 44만 5천원이 된다 라고 저희가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세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산검사 전문가와 위원님들이 세정과에 관한 사항들을 이번에 많이 꼼꼼히 살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국장님 답변을 통해서 세수 증대가 그렇게 쉽지마는 않다 하는 어려움도 들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줄기차게 주장하셔서 직제 개편을 통해서 인원도 또 팀도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올 남은 후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고 업무와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좀 안타깝다는 거죠. 뭐냐면, 모든 것들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이니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본다면 여기의 약정서라든지 계약서 내용에 근거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시민들이 볼 때 자칫 시가 은행 망할까봐 금리를 낮춰줬냐. 정기예금에 대한. 우리 이자 보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받을만한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이 금고 자산, 시민들이 세금으로 낸 자산을 운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믿고 맡긴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이것을 주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다면 한쪽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특혜다 하는 거거든요. 또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금리 변동 기간이 세계적인 금리 여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외적인 사항들로 인해서 단서조항에 해당된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공정하게 시민들의 입장에 선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심사숙고해야겠다. 그 심사숙고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의회 의원님들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도 한번 구해봤냐 하는 거예요. KBS가 다녀갔다고 하지만 진정한 심판자는 시민이라는 거예요.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의회니까 그런 것들의 업무를 결정할 때 그래도 의원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이 되고 참고도 해줘야 될 그런 일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다 생략하고 일단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과장님! 그렇죠?

네.

그렇다면 물론 내부적으로야 고민해서 결정을 내리셨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농협이 망할까봐, 기업은행이 망할까봐 금리를 내려줬냐, 이렇게 항변한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께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가 간담회는 왜 해요. 그동안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만큼 집행부를 걱정하는 위원장도 드물어요. 워크숍까지 했잖아요. 워크숍을 하고 집행부의 어려움을 알고 또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을 알고 그런 것을 이해하고 서로 교류하자고 그런 모임을 자꾸만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의회 상임위원회 누구 하나의 의견도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KBS가 왔다가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아닌가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판단이 백번 옳았다 하더라도 일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의회의 기능이 있잖아요. 결정은 집행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의견을 물어서 협의해서 손해날 일이 뭐 있겠냐 하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내년에 선거예요. 한쪽에서 “이러이러해서 집행부에서 금융기관 금고에 이득을 취해 주기 위해서 이러 이렇게 가도 되는데 알아서 금리를 내려줬다.”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답변할 거냐 이 말이에요. 시민들이 피해 보는 금액은 얼마고. 그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국장님,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심재민 위원장님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같은 것을 상당히 좋은 취지로 해서 운영하고 계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담회 같은 데에 제가 기술을 좀 발휘해서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한편 있습니다마는 이 수치를 가지고 어떤 방침을 결정하기 이전에 이런 것들을 공론화했을 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 안 할 수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좀 전에 제가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라든지 시중은행의 가중평균수신금리 같은 것은 안양시가 만들거나 안양시가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죠. 정부 발표거든요. 그랬을 때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금값이 7만원, 8만원 하던 것이 한 20만원대까지 올라가는 문제 그와 같이 아주 급변에 해당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급변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저희 기준점이 이런데 이게 나와 있으니까 저희 나름대로 금값이 8만원하던 게 8만 5천원 이런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기준금리가 이 정도로 폭등하고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제가 답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더 원만하게 이 업무를 수행을 해나갔더라면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아닌가, 하는 그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와 좀 더 긴밀하고도 원활하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견해가 좀 다른데요, 이런 거예요. 이것은 기밀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금고 취급약정서 5조에 보면 “상호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 이렇게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농협이라든가 금고를 맡은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예금의 이율 변동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안 된다고 미뤘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시 인근 사례를 볼 때 더 이상은 어렵다.”라는 얘기를 우리 위원회에 그 분야의 전문가도 있고 상임위원장도 있는데 누구와 단 한마디라도 상의해 본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시의 고충을, 시의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본적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과장님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 돈도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이렇게 따지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요? 우리들은 소위 말하면 시민의 재산이, 안양시의 재산이 손실이 되어지면 막아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예금을 했어요. 과장님이 만약에 예금을 했어요. 그렇다면 쉽게 이렇게 은행 금리 떨어졌으니까 우리 확정금리로 했으니까 알아서 좀 낮춰줄 게. 이런 사람 일백이면 한 사람 있을까요?

잘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좀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시장 금리 상황은 다 마찬가지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와 같이 금리를 변동시킨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번에 취재라든가 들리는 얘기는

아니,

잠깐만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도시의 데이터를 구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요, 그 자료를 은행은 은행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당연히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안양시에 물어봐도 안양시도 안 가르쳐 줄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대한 확인을 한 게 한 6～7개 도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편법을 동원하고 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 자료는 원하신다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파악한 도시들 중에서는 안양시가 현재까지 결코 낮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기타세외수입도 적다. 재원이 예산이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데 지금 단돈 십 원이라도 축내지 말고 이자수입을 포함한 모든 세외수입들이 들어와야 되는 판에 이렇게 금리를 합의해서 깎아 줬다니까 이게 분통 터진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나부터라도 분통 터져요. 그런데 그럴 때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인근 시에는 어떻게 하는가 참고를 했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총대 걸머지고 은행들이 어려우니까 안양시가 제일 스타트로 낮춰줬다. 이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저희가 좀 늦게 해준 것도 그렇지만요, 위원님 제가 아까 답변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금리가 무려 62퍼센트, 51퍼센트 이 정도의 급변하는 상황이였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좀 전의 답변 중에 상임위원회와 간담회나 좀 더 긴밀하거나 원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렸는데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현실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요? 피치 못할

자꾸 그렇게 말씀드린다면요,

있는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아까 쉽게 금값을 얘기를 했어요. 8만원 가던 금이 15만원까지 올라가도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안 받아주고 단가계약 되어 있으니까 계속 그 가격으로 납품을 해라. 이것은 무리한 얘기죠. 금리 이 숫자가

과장님, 그 논리는 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 입장에서 과장님의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 이렇게 여쭤 볼게요. 지금 현실적으로 당초에는 금리가 얼마였는데 얼마로 변경했죠?

그때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5.25퍼센트였었다가 3월 현재에는 2.0까지 떨어져서 62퍼센트가 하락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동금리를 어떻게 적용했어요? 5.2프로에서

5.25에서 2.0프로 그래서 62퍼센트 하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이율 적용을 시에서 변동금리로 좀 낮춰준 것 아니에요.

시에서 하락 조정할 때는 26.6퍼센트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5.25프로에서 20 점 몇 프로.

5.70퍼센트에서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 4.18퍼센트로 조정했습니다.

이것 하나예요?

정기예금을 1년 기준했을 때 말씀드립니다. 농협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기업은행은 6.81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기간이 1년짜리 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3년, 5년도 아니고 1년이라면 그렇게 장기상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 참아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내려 줬다면 좀 그런대요.

제가 아까 답변에도 드렸습니다마는 거래나 계약이나 이것은 어느 쪽이 크게 피해를 받거나 어느 쪽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공정거래가 대원칙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양시가 금리를 설정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알지만 정부 어떤 지표로 보더라도 무려 60퍼센트 이상이 하향이 나타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원만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 여러분들께 지적을 받거나 질타를 받는 부분은 제가 그건 답변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철저하게 시민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 건데

입장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얘기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내 손으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금액에서 펀드가 50프로 날아가야 되고 70프로 날아가서 원금 손실을 봐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엄연히 갑과 을이 1년 기한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1년도 안 지났는데 1년이 뭐 그렇게 길다고 그 안에 금리를 변동시켜줬냐 이 말이에요. 시에서 그렇게 농협 걱정하고 기업은행 걱정해야 됩니까?

위원님, 어디 걱정이 아니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정거래, 거래나 계약은 쌍방 어느 쪽에 불이익이 크게 발생되어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공정거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내가 구매자 입장이라고 해서 금값이 그렇게 폭등을 해도 그 가격에 납품을 강요한다는 것은

그러면 금고에서 농협이나 이런 데서 이것 안 낮춰주면 해지한다고 그랬어요?

계속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약정 금고계약에 위반되는 거니까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과장님, 이런 거예요. 과장님하고 논쟁할 의도는 없고요, 이런 시민의 재산이 보다 더 시민의 입장에서 보호되고 지켜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과장님은 우리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공공성의 의미에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의무도 있어요. 그건 집행부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의회보다는 집행부가 조금 관대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럴 때 조금이라도 그런 갭이 있을 때 보다 더 의논하고 지금 과장님 주장하는 것을 여기의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 한 분이라도 이해하고, “이해가 간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졌을 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김웅준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손해 본 금액이 얼마죠? 저희가 수입이, 안양시의 예금 금리로서 그것을 낮춰줌으로써 저희에게 좀 덜 들어오는 수입액이 얼마나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식견이 짧아서 계수 갖고 이해하는 게 저기해서 아까도 답변드릴 때 일반적으로 흔히 아는 금값을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시민들이 금을 사는 돈을 저희한테 맡겼어요. 그런데 6만원을 맡겼는데 시세가 8만원됐어요. 그러면 2만원 손해라고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시세대로 준건데.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요, 지금 저희가 이런 의논되는 부분이 단순하게 숫자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얼마인지를 알아야 이게 이해될 수 있는 선이라는 게,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개략적으로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1억 8천 정도 그다음에 농협의 경우는 약 12억 정도 이런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뭐가 차이가 있냐면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그렇게 안 해 주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냥 단순하게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몇 천 만원이겠지. 몇 백 만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대략 13억이라는 돈이면 저희 24명의 의원님들 지역구에서 나름대로 공약사항 하나씩 다 해결할 수 있는 돈입니다.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도 이것을 봤어요.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가 여기에 보면 금고 취급약정서 제11조 “예금의 이율 적용 등”에 보면 “갑이 지정하여 예치한 예금의 이율은 별표1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에서 정한 금리로 한다. 다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정책 또는 금융환경의 급변, 한국은행의 금리공표 중단 등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맞아요. 지금 말씀드린 이것에 의해서 협의해서 낮춰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게 약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2009년 6월 30일까지 고정금리로 한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해 주신 게 3개월만 참으면 되요. 지금 여태까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3개월만 기다리시면 되는 데도 불구하고 해주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좋은 취지에서 우월적 관계가 아닌 서로 상호 간에 그 사람들이 손해 보는 것을 봐주고 했다지만 그 3개월이라는 것만, 그게 1년이라면 과장님 논리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확정금리라는 게 3개월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 기다리고 예를 들어서 그 13억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수입원을 그 사람들한테 준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농협이나 기업은행에서, 농협에서 안양시에다 그 돈을 우리한테 주겠냐는 거예요.

위원님, 3월 21일자로 금리를 조정해 줬는데요, 좀 전에 제가 답변드릴 때 50퍼센트, 60퍼센트 인하된 요인은 작년 12월 말에 이미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우리한테 요구가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금고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계약한지가 이제 발효되는 입장이니까 안 된다. 참아라. 기다려라. 사실 다른 도시의 사례 갖고 오는 데도 저희가 3월 중순까지도, 그러니까 1월, 2월에도 계속 회복세가 지금 현재도 회복이 안 됐습니다. 이게 끝이 안 보여 져서 명상욱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요구하니까 바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3개월 동안이나 버텨 나왔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한계가 있다. 계속 그쪽 한쪽만 피해를 보도록 하고 그 의견이 단서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것은 우리도 버티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고 약정 위반인 거죠. 단서에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이것으로 말씀을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밖에서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순진하시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순수하다고 그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기업적인 논리, 경영적인 논리에 있는 농협한테 안양시가 넘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봐야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왜 지금 안양시에다 대놓고 “우리가 손해 보니까 그것을 올려 달라”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희가 투자기금 갖고 경영수익사업하자고 그랬죠? 그 논리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단순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 느끼시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참고로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약정서는 처음부터 변동금리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고정금리로 나가다가 중간에 변동한 것이 아니고 공고할 때부터 변동금리로 공고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약정을 할 때도 원칙대로 변동금리로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저희 별표를 보시면 변동금리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적으로 고정금리를 예외적으로 묶어놨습니다. 이것은 안양시 세외수입 이종환 팀장이 아까 김웅준 위원 말씀하신 대로 시민에게 한 푼이라도 이익을 더 주기 위해서 안양시만 이렇게 유일하게 변동금리를 택하면서 예외적으로 6월 말까지 고정금리로 묶어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또 시민의 이익을 저버린 것이 아니고 그만큼 세심하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넣어놓은 겁니다. 타시에 없습니다. 만일 안 넣어 놨다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이 6월 30일이라는 고정기간을 안 넣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시와 마찬가지로 처음 1월 1일부터 계속 변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하락이 예측이 됐기 때문에, 하락이 감지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그대로 놔두면 안양시가 계속 금리를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6월 말까지 예외적으로 고정금리를 부수적으로 추가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하락이 사상 초유의 급강하를 해가지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저희들도 62퍼센트까지 그 정도까지 내려갈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에 의해서 그나마 3개월을 버티다가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세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도 순진하고 단순하게 이것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너무 세심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왜 6월 말까지 지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심규순 위원님.

듣다보니까 금값하고 자꾸 비유를 하시는데요, 금값은 한 돈에 20만원하든 30만원하든 우리가 안 사면 그만이에요. 이것 왜 안양시 시민의 돈을 금값하고 비교를 합니까? 적절치 못한 비유였고요, 이게 2008년 11월 17일 날 계약을 했죠? 그런가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작년 12월부터 계속 이것을 변동금리로 요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계약날짜가 1월 1일자인데 유효기간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작년 12월부터 금리를 낮춰달라고 계속 조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6월 30일까지 단서를 왜 해놨겠습니까? 은행에서 관계하는 사람들이 금리 상황에 대해서는 공무원 열 배, 스무 배는 머리가 더 좋습니다. 월가 상황까지 전부 다 파악하고 있는 분들인데 올 1월 1일부터 계약이 되는 건데 작년 12월부터 계속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했다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좀 불쾌한 투로 말씀하셨는데 김웅준 위원장님이나 저는 이런 의도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1월부터 지금까지 몇 번이나 회의를 했습니까? 몇 차례 간담회도 했고 업무보고도 했고 많이 했죠. 그러면 “금리가 떨어져서 은행 측에서 이렇게 자꾸 변동으로 해달라고 한다.”라는 것을 한 번도 보고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지적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자꾸 금값하고 비유를 하고 작년 12월부터 금리 조정을 해달라고 했고, 그것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올 1월 1일부터 계약인데 어떻게 작년 12월부터 그 얘기가 은행에서 벌써 나옵니까? 그러면 취소를 하고 다른 은행을 했어야죠.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관점의 차이라든가 해석의 차이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고 단, 거짓말이 진실을 덮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시만 이렇게 특별하게 고정금리 높은 것을 6개월 동안 받았다. 거짓말입니다. 평택시 아직까지 고정금리입니다. 그리고 타시도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안 가르쳐줬다. 저희들이 전화했을 때는 담당자가 출장 가거나 외근이 없는 한은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냥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잠깐만요. 한 가지 더.

이철호 위원님.

더 말씀드릴게요. 평택시 같은 경우도 관련 금융기관에서 협의가 줄기차게 왔습니다. 버티고, 버티고 해서 안 내려 줬습니다. 그런데 취재가 들어가기 시작한 순간 내려 주기로 했던 것을 취재가 들어가니까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윗선에서는 내려주기로 했다고 얘기하고 담당 선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서로 엇갈리는 식이었죠. 그러니까 평택시만 해도,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버티고 버티다가 내려주는 그런 모습, 고민하는 모습. 그냥 그런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김웅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철호 부위원장은 공인회계사로서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저희들은 보는 거예요. 전문가가 나름대로 전문가의 식견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접근했을 때 그것을 집행부에서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구나’ 이렇게 꼼꼼히 따져봐 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철호 부위원장이 지금 금고 선정에 대해서 하니까 제가 듣기에도 거북한 얘기가 들려요. 이철호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깎아내리는 듯한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더티한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전문가가 있어서 우리가 금고에 대한 문제점을 알게 됐고 또 이러한 금리 변동에 있어서도 이철호 부위원장 같은 그런 전문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이철호 부위원장이 어떠해서, 이런 시각으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의회에 어떤 이권이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접근한 사람 없어요. 얼마나 투명하고 명확한 세상에 그렇게 어리숙한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에서 어디서 말을 만들어 내는지 정말 위원들 듣기에 거북한 얘기가 오가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그런 플레이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철호 부위원장께서 지금 얘기한 부분들 이런 것 다 경청해서 들으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상임위원회나 다른 자리에서라도 진지하게 검토해서 이것이 바로 시민들의 의견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어져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뭔가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위원장께서 정회 시간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감사원 청구를 한다든지 조사특위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논을 거쳐서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자존심이 상하거나 위원님들의 시민을 위한 뜨거운 열정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처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충분한 토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의회 입장에서는 시민들을 대변하고 또 안양시의 재산, 안양시민의 재산을 보루하는 그런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한 의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법적이냐, 도덕적이냐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얘기하기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 이런 논리를 피고 계신 것이고 의회 입장에서는 도덕적인 개념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는 여기서 갑론을박 맨날 얘기해 봤자 뚜렷한 해결책이, 지금 어차피 인하가 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곧 ＫＢＳ에서 안양시를 타켓으로 해서 시금고 금리 인하에 대한 방송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 감사원에다 감사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동의하십니까?

잠깐만요.

이철호 위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철호 부위원장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본 위원장이 얘기한 내용대로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 입장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시민의 재산, 도덕적인 해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므로 감사원에 시금고 금리 인하 관련해서 감사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업은행이나 농협에 감소된 금액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농협의 입장인지 안양시의 입장인지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 중에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정확하지도 않거니와 일문일답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숫자가 그네들이 제일 처음에 금리를 현실화해 주지 않는다면 토탈 금액으로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그쪽의 주장이였었던 것이고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경기 침체로 인해서 예산 조기집행을 6월 말까지 강력하게 실행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농협의 경우는 약 2억 9천 정도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억 1천만원 정도 이 정도의 손실 규모라고 판단된다고 답변을 정정해서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6월 말까지 목표를 95프로까지 예산을 다 썼거든요. 심지어는 정기적금까지 저희가 해약을 해가면서 일반회계의 예산 조기집행에 총력전을 기울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크게 득을 보게 된 것은 없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세정과장으로부터 추가 명상욱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세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리와 관련돼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끝난 후에도 괜찮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조인주 녹색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정책과장 조인주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녹색정책과의 향후 운영방안과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은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써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현재 며칠째 잠을 설치고 있는 등 고민이 매우 많습니다. 저희 과는 녹색기획팀, 자전거정책팀, 신재생에너지팀 등 3개 팀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녹색성장 관련 추진계획 수립과 기후변화 관련 업무, 이산화탄소 저감사업,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너지 절약 등 신생에너지 발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추진방향으로는 현재 지난 2월 27일자로 국회에 저탄소 녹색정책기본법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 날 1차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본법 제정에 맞춰서 여러 가지 여건을 조사해서 우리 안양시 녹색성장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저희가 5개 분야로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사용 자제라든가 대체에너지 사용, 신생에너지 발굴, 탄소포인트제 실시 등의 에너지 분야와 자전거 타기 활성화, 대중교통의 이용, 교통 혼잡 도로 개선,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 등의 교통 분야 그리고 친환경 도시 개발, 녹색 건물화, 녹색사업 확대 등의 도시개발 분야와 어린이 및 청소년 환경 기초교육, 환경 전문가 양성교육 등의 교육 분야 또 녹색기술업체의 유치 및 인센티브 지급 등의 기업분야 등 해당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세부 실천계획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진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녹색성장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7월에 신설과임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시 녹색정책계획 수립에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종헌 녹색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보다는 조인주 과장님이 어려운 중요한 정책을 맡으셨는데 본 위원이 시의원이 처음 돼서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자전거팀을 신설해 달라고 했는데 전임 시장님한테 일언지하에 “안양시는 그런 자전거팀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현 시장님께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부서를 새로운 과를 만들어 주셔서 저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녹색정책과에서는 안양시가 녹색도시로써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주 녹색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남아주신 김흥규 소장님 지루하셨겠네요? 마지막으로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소장 김흥규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주차장이 어떻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 또 하나는 도매시장에 설치된 농수산물 검사소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에 어떤 문제점이 나와 있는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대한 향후 계획을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은 1천 284면의 주차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주차요금은 징수치 않고 이런 관계로 외부 차량의 무분별한 유입과 일부 시장 종사자들의 주차질서 위반이 우리 방문 고객들의 주차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매시장에서는 2008년 7월부터 우선 시장 종사하는 종사자의 차량만이라도 주차구역제를 지정해서 나머지 구간의 지상주차장을 고객 전용 주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상세히 말씀드린다면 저희 종사자 차량은 874대가 운영됐습니다. 이 중에서 442대를 각 부류별로 색상별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출퇴근 차량은 전부 지하주차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스티커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단속실적을 말씀드린다면 골프장이라든가 환승차량 이런 외부 차량을 약 908대를 단속하였고 자체 주차구역 종사자 위반 차량이 353대, 장애인 주차장 76대를 적발하여서 나름대로 주차 질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객 편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차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매시장 농수산물검사소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잔류농약 검출 문제인데 저희 수산동2층에 설치된 농수산물검사소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원들 10명이 24시간 3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날 개소식을 해서 시험기간을 거쳐 4월 8일부터 본격적인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그간 총 180회의 농수산물을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 부적합 농산물이 6건이 적발돼서 부적합 농산물 308킬로를 모두 수거해서 폐기하고 부적합 농수산물을 전국 도매시장에 통보해서 1개월 동안 반입을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식품 안전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과 불안이 높아질 수 있는 시기에 도매시장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고 그 용역 결과를 포함해서 향후 계획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용역 결과보고서는 위원님 책상에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 농수산물 공급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작년도 9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사단법인 한국식품연구원에용역을 의뢰해서 그동안 시장, 부시장또 의회에도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또 지역 학계 교수 등을 모시고 2회의 보고회를 거쳐서 용역 결과를 마쳤습니다. 주요 내용은 많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문제점으로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력이 부족해서 거래 물량이 정체되거나 감소되어 있고 우리시설의 노후화와 구조조정 지연으로 고품질 농수산물 공급에 한계와 과다한 물류비 발생으로 비용 증가로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는 실정이고 도매시장의 발전 전망으로써 이용 시민의 주차 편의, 구매 상품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이 재배치되어야 되고 또 식당 외식업체들의 쇼핑에 필요한 가공식품 판매장 다시 말해서 관련상가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대형마트형 원스톱 쇼핑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울러 채소동에 탈피, 껍질을 벗기고 또 양파와 같이 세척하는 1차 가공시설 이런 중간시설들을 구매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게 필요하고 또 전자 거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상권을 확대하는 게 발전 전망 요인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다음 친환경 농수산물, 수입 농수산물 취급 확대, 거래제도의 탄력적 운영, 관리의 전문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발전 방향들을 저희 실무 쪽에서 관내에 유사한 도매시장 벤치마킹과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했던 법인이나 중도매인 간담회 내용 그리고 또 다 아시지만 우리 도매시장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노점상이 들어있는 직판상가 두 개소의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저희 실무적으로 현안사항을 접목시켜서 금년 10월까지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으로 걸러서 총체적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태는 롯데마트 앞 쪽에 직판상가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자 지금 실태조사를 전부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진실을 얘기하지 아니하는 점 또 어떤 이권에만 개입해서 비협조적인 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일단 조사를 마쳤습니다. 지금 70프로 이상이 전대전매가 되어 있는 상태로 밝혀졌습니다마는 이것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수산동 또 직판상가 차례 차례해서 총체적인 활성화 계획과 아울러서 내년부터 실제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규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나왔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나오면 그래도 뜨끈뜨끈할 때 위원님들한테 전해드려야 되요. 그리고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온 연구보고서인데 앞으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계획이 여기에 다 수록되어 있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로드맵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도매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근거한 내용들로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고 여기에 근거한 개선사항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에다 우리 실무적으로 해왔던 것을 접목시켜서 총괄적인 활성화 계획을 또 한번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대로 왜 안 하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이런 거예요. 여태까지 돈 들여서 연구보고서 용역은 나왔는데 이 보고서대로 사업이 제대로 개선된 게 별로 없다. 이런 게 일반적인 위원님들의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그런 인식을 이번 기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확 바꿔 놔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대로 한번 믿어볼게요.

네, 기대한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소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어차피 지금 이 연구용역보고가 올 10월 달까지이면 거의 1년에 거쳐서 활성화 연구방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온 결과가 농수산물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점 이런 게 재발되지 않고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정해덕 과장님 얘기하면 또 친하다고 그럴까봐. 절대 사적인 마음은 없고요, 김웅준 위원장님이 이렇게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46명의 명단을 이렇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원합니다. 정월애 과장님! 법 찾기 이전에, 따지기 이전에 의회하고 집행부는 이렇게 윈윈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도 하고. 같이 서로. 이것 어디 유출하지 않습니다. 정해덕 과장님이 146명의 명단을 주소까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초선의원인 내가 서면답변서를 요구해서 주지 않았나 또 이런 소외감이 드는데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의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벤처기업 지원 육성은 정월애 과장님 소관인데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용역보고를 하면 책자가 나오면 각 국장 안양시 전체 간부 공무원들하고 시장하고 이 내용이 어땠다는 것을 회의를 해요,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용역이 나왔다. 그리고 공업지역에 대해서 용역이 나왔다. 하여튼 어떤 용역을 안양시에서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경제국이 아니고 도시건설 소관도 있고 부서가 틀리잖아. 그러면 도시건설 소관이라도 하여튼 어떤 용역을 하면 그 내용을 파악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실무진하고 국장급 간부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보는 거야.

그 사안에 따라서 틀리지만 중대성에 따라서 틀리지만 보통은 그 국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용역 중간보고회 또 마지막 보고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타 국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 실무국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해요?

네, 보고를 하죠.

용역 결과가 어떤 내용이

이렇게 진행 중에 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 자문위원들 자문교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중간, 중간 보고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자가 나오잖아.

용역 한 업체에서 와서 브리핑을 하죠.

이렇게 용역 결과가 이렇다는 내용을.

안양시 방향하고 입장하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회의를 하죠.

그러면 시장도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사안에 따라서 지금 방금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시장님 모시고 한번 했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떤, 어떤 것을 좀 보완을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하셔서 그 보완하느라고 2차를 아직 못드린 것이고요, 좀 틀립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 같으면 유관 국 또는 각 국장들도 참석을 하고

그러니까 해당 국의 국장하고 과장급은 이것을 다 알겠네.

그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같은 것은 그 해당 국이라지만 「도시계획법」이나 일반공업지역 이런 것에 대해서 벤처 이런 것도 들어가니까 기획경제국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야. 그렇죠? 각 부서별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니야? 이건 도시건설 소관만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은 언제 나온 자료이신지는 모르겠는데

국장님도 모르세요?

네.

이게 작년 8월에 나왔다고 정월애 과장님이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그때는 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몰라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 그러면 벤처기업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야?

그때는 아니죠. 그게 8월에 나왔으면 8월 전에 6월이나 5월이나 3월이나 아마 그전에 관계 과장 또는 관계 국장들이 모여서 보고를 했을 겁니다. 8월에 나올 때는 그전에는 제가 이쪽 기획경제국이 아니었으니까 모르는 거고요.

국장님, 지금 말씀의 취지가 이게 지금 공업지역 활성화 방안이니까 도시국에서 발주한 용역 아닙니까? 그러면 공장을 관장하는 데는 기획경제국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총무경제가 예산 부서 아닙니까? 우리는 이 책이 나왔는지도 몰라요. 용역 줬다는 것 그전에 본회의장에서 해서 알아. 그런데 나온 건 모르거든. 아까 얘기했더니 8월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갖다 주더라고. 그러면 도시건설이 8명이거든요. 시의원이 24명이고. 그러면 이게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주려면 16부만 더하면 돼. 이 한 권에 얼마큼 예산이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안양시에서 예산을 인쇄비 조금 더 들어갖고 16부 더 만드는데 돈 얼마 차이 안 날거라고 봐. 이런 것은 시의원들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 용역비가 본회의에서 승인이 나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은 해당 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면 결과를 모른다고. 의원들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도 총괄적으로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 부서니까 예산을 더해서 16부 더 만들어서 줘라. 이해가 되시죠? 과장님도 이해가 되시죠? 그건 틀림없이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것을 이제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 고. 아까 정월애 과장님한테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에 대해서 뭐를 했느냐, 물어본 것은 안양시에서 얼마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 형식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것은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여기 보니까 벤처기업 지원 육성 촉진사업이 2007년도 기점으로 해서 종료가 됐네. 국장님은 모르고 과장님이 잘 아시나 보다.

그게 중기청에서 일몰제 그래서 지원하고 나서 5년이 되면 지원을 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종료된 겁니다.

여기 보니까 벤처기업 육성 촉진사업은 2007년을 기점으로 종료되었다.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다시 안양시 자체 조례 등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원해 주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 맞는 거예요?

국비 지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용장비 같은 것 진흥원에 국비로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중기청에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종료를 했다는 거거든요.

여기는 안양시 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벤처기업 유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거든. 벤처기업 유치하는데 조례를 만들어 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조례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조례로 인해서 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네. 안양시 조례가 있으니까.

기업 활동 촉진 조례도 있고 벤처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시건설에 해당이다고 우리하고 무관하게 생각하지 말고 벤처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 같이 건축 조례라든가 모든 것을, 그건 국장님 간부회의 때 소관일 거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벤처기업을 육성하더라도 우리 기업 조례만 되어 있지 건축 조례 이런 게 다 안 맞으니까 안 될 수가 있을 거라고. 그런 부분을 안양시의 국과 국, 과와 과가 윈윈해서 해줘야 된다 이거지. 대개 보면 이 부서는 해준다고 하고 저쪽 부서가 우리는 법에 안 맞으니까 안 된다고 캔슬(cancel) 내는 게 많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두 가지가 빠졌는데요, 안양시가 고정비용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재래시장에 여러 군데에 공중화장실을 지어줬어요. 거기에 대한 전기세나 기타 부대비를 지금 안양시에서 다 대고 있습니까?

네.

상인회 이런 데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화장지나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네.

그것에 대해서 아까 김영환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 고정성 비용이 계속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데 우리가 기반시설까지만 해주면되지 상인회에서 해야 될 것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 비산2동 재래시장 도색하는 것은 장마가 오기 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획경제국 소관 관련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우리가 여태까지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의사소통이 서로 존중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에서 인사이동도 있었고 지금 여기에 팀장들이 다 갔어요. 우리가 팀장들은 가셔도 좋다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과장님들이 계가 많아 가지고 사실은 팀장님들이 중요한 몫을 다 하고 있는데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다 듣고 또 내년도에 금년도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들이 같이 듣고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를 집행부에서 얕잡아보는 건지 어떤 건지 다 가 버렸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위원회의 위상 정립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끝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결산검사인데 팀장님들이 다 가신 거예요. 나중에 악수 좀 하고 얼굴 익히고 하려고 했더니 오늘 조금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모니터로 다 보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뀐 팀장님들도 계시고 해서 이럴 때 서로 스킨십을 하면서 서로 정을 나누는 이런 상임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오늘 그런 점이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소관「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