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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백금만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4회 제1차 본회의200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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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욱채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5동 출신 백금만 의원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뚝섬 서울숲 가꾸기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지구내에 있는 레미콘공장과 아스콘공장을 강서구 외발산동 지역으로 이전 설치하려는 목적으로 관련조례인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확한 이전예정지는 신월3동 공수부대 독수리아파트 뒤편인 강서구 외발산동 384-2번지 일원 약 3,920평으로 신월3동, 신월5동과 바로 인접한 지역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지금까지 자연녹지지역에다 공항시설보호지구내에 있어 공장 등 건축물의 입지를 제한하여 아직까지는 비교적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계획대로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이 외발산동에 들어선다면 공장가동시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수 많은 레미콘차량의 진·출입에 따른 안전 및 소음문제 그리고 지금도 차량소통이 많아 심각한 정체를 빚고 있는 남부순환로의 교통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현재 양천구는 낙후된 남부순환로 주변시설을 개발하고 만성적인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나 레미콘, 아스콘공장이 외발산동에 들어서서 하루 약 3,000~4,000여대의 차량이 공항로와 우리 양천구의 남부순환로를 관통 운행할 경우 양천구의 남부순환로 주변에 대한 발전계획은 다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이며 예산만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강서구 외발산동에 레미콘, 아스콘 공장이 설치될 경우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발생, 교통체증, 지하수 오염문제 발생 등 예정부지 주소지에 살고 있는 강서구 주민보다 인접한 주거밀집지역에 살고 있는 신월3, 5동 주민과 남부순환로 주변의 신월·신정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강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양천구가 발 벗고 나서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항공기 소음 등으로 고통을 받아 온 이 지역의 문제는 해결하려 하지 않고 기피시설인 레미콘공장 등을 이전시켜 생활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려는 서울시의 계획은 양천·강서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양천구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기피 시설물의 이전을 강행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이 완전 철회될 때까지 50만 양천구민과 함께 우리 양천구의회는 강력히 투쟁을 할 것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이 문제가 신월동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주지하시고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레미콘공장등강서구외발산동이전설치반대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레미콘공장등강서구외발산동이전설치반대결의안.

서울시는 뚝섬 서울 숲 가꾸기 사업을 위해 사업지구내 레미콘공장 등을 강서구 외발산동 384-2호 일원 약 3,920평에 이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 예정부지는 그 동안 자연녹지지역에다 공항시설보호지구로 묶여 공장 등 건축물의 입지를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비교적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는 지역으로 그 동안 레미콘공장 등 혐오시설의 입지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었으나 서울시는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뚝섬 서울 숲 가꾸기 추진만을 위해 자연녹지지역과 공항보호시설지구내에 레미콘공장과 아스콘공장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특정지역에 혐오시설을 이전시키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고 양천·강서 100만 주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다. 수도 서울의 서남권 관문인 양천·강서지역은 그 동안 김포공항의 입지에 따른 개발제한으로 강남·강동 등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에 소외되었고, 거주민 개인적으로는 심각한 재산권 침해는 물론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이러한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없이 타지역의 개발을 위해 혐오시설을 이전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100만 양천·강서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규모 레미콘 및 아스콘공장이 인근 지역에 입지할 경우 공장 가동에 따른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는 해당지역인 강서구 주민 뿐만 아니라 바로 인접한 공수부대원들과 우리 양천구 주민들도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며, 특히 입지 예정지역 인근에는 현재 신월3동에 7개교, 신월5동에 3개교 등 총 10개교의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있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하루 3,000~4,000여대의 레미콘 차량이 남부순환로를 통해 진·출입을 할 경우 가뜩이나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몸살을 앓고 있는 교통문제를 악화시키는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임이 명백한 관계로 우리 양천구의회는 50만 양천구민을 대표하여 양천구민을 무시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서울시의 행태에 강력히 반발하고 분개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서울시는 양천·강서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레미콘공장등의 외발산동 이전설치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서울시의회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형평성을 훼손하면서까지 특정지역에 혐오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서울시의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우리 양천구민은 김포공항 입지로 인해 수십년간 개발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는 물론 항공기 소음 피해도 모자라 이제는 레미콘차량으로 인한 소음과 교통체증을 증가시키려는 서울시의 계획에 분개하며 이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강서구민과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단호히 결의한다. 2005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