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배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안번호 2055호 2040년 김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본 건은 2022년 2월 8일 제226회 임시회 의정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 이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셔서 이를 검토 및 반영 후 재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기 보고되어 반복되는 내용·설명보다는 지적 또한 제시하여 주신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내용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견주신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정회 시 박영록 의원님께서 의견주신 농산물 유통타운 입지 관련 사항은 최종입지선정에 대한 농식품유통과와 협의를 통하여 기중심 생활권 사업에서 동부 생활권 핵심 사업으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정원 사업은 중심생활권의 여러 사업 중 공원 녹지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향후 김천시의 공원 녹지축을 고려하여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중심 생활권에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산물종합유통타운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김천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사업 등 각 현안 사업에 대한 사항도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나영민 부의장님과 진기상 의원님께서 의견주신 인구계획에 대한 세부 추정근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계획상 인구 지표와 통계청의 인구추계치를 활용하여, 생잔모형에 의한 자연증가 및 감소, 그리고 사회적 증가분의 추정방법을 통하여 2040년 자연적 증가인구 12만 4,308명에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증가인구 3만 9,835명을 포함하여 총인구 16만 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영민 부의장님과 백성철 위원님이 의견주신 교육지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향후 학교의 현실적인 반영을 위하여 상위계획지표 폐교 현황, 학생인구 감소, 교사 1인당 학생 수 등 관련 자료를 통하여 유치원 31개소, 초등학교 32개소, 중학교 16개소, 고등학교 11개소, 대학교 2개소로 보완 반영하였습니다. 변경사항은 당초 유치원이 35개소에서 31개소, 송천특지지구 내 고등학교 1개소는 폐지하였으나 목표치는 11개소로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장래인구연령층변화와 현안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합니다. 다만 2040년 김천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미래 인구계획지표 설정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승인·고시된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김천시의 발전 방향에 맞게 행정절차 시 이행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성철 위원님과 이승우 의원님, 김동기 의원님이 의견주신 2040년 김천의 미래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40년 김천 도시기본계획은 시민이 직접 김천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참여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2020년 10월부터 11월 11일까지 총69명의 시민참여단과 4회의 토론을 통하여 시민에 의한 상향식 계획이 되도록 2040년 김천시의 미래상과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12월 한 달간 김천 거주 시민 및 지역 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본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전계숙 위원님이 의견주신 계획의 내용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실천과제를 중요히 여기라는 사항입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하여 본 2040년 김천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의 계획지표가 승인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의 철저를 기하겠으며, 향후 관련 부서에 계획지표를 전달하여 각 개별 지표별 예산수립 등이 지속적으로 실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40년 김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김천시가, 미래, 앞으로 한 20년을 내다보는 그런 장기계획들인데, 이런 계획들이 계획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 물론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투입했지마는, 또 전문가들이 김천 미래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운 거기 때문에 이 계획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아마 현실로 다가와서 정말 시민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도록 만드는 것은 공무원들의 역량과 의지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고 많은 난관들이 앞에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잘 참고 잘 인내하셔서 연구하신 연구용역사들한테 잘 협력을 해서 정말 이것이 2040년도에 됐을 때, 우리 김천이 20년 전보다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각별한 애착심을 가지고 성실히 이것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하광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김천시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제출한 김천시 사명대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실외시설인 잔디광장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원이용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건강문화원 숙박시설의 A동 분리사용 및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김천시민에 대한 이용료 감면율을 확대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4항에서는 한복체험관 한복 대여료 징수에 관한 근거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4항에서는 김천시민 대상 숙박시설의 이용료 감면율을 비수기 및 평일 1세대 1실 기준,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유사 숙박시설인 자연휴양림 생태휴양펜션 등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별표 1·별표 4에서는 공원 실외시설 잔디광장 이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사명대사공원 잔디광장에 대해서 야외결혼식, 음악회 공연 등을 위한 사용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1일 4시간, 5일 이내 무료 사용을 위한 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별표 2에서는 건강문화원 숙박시설 A동의 분리사용 명시 및 이용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2020년 8월부터 개장하여 운영 중인 한옥 숙박동의 이용료는 예약사항과 다른 지역 유사시설 이용료와 비교 시,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이를 현실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60평 규모로 되어 있는 18인실로 운영되고 있어 사용률이 떨어지는 숙박동 A동을, 10인·6인·2인실 세 가지로 분리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가용범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없음으로 회신 받았으며, 2022년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관련, 규제관련,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 등 사전협의사항도 해당없음으로 의견 받았으며 물가관련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사명대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사명대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천시장으로부터 2022년 3월 7일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실외시설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원 이용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건강문화원 숙박시설의 분리사용 및 이용료를 타 지역 한옥 숙박시설과 비교 검토하여 현실화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4항은 한복체험관 한복 대여료 징수에 관한 규정이고, 안 제8조제4항은 김천시민 대상 숙박시설의 이용료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그 다음 별표 1과 별표 4는 실외시설 이용에 대한 사항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2는 건강문화원 숙박시설의 A동 분리사용 명시 및 이용료 현실화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사명대사공원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인바운드안심관광지 중 한 곳에 선정되었고, 각종 SNS 홍보를 통하여 많은 관광객 및 김천 시민이 찾고 있는 상황에서 타 지역의 한옥숙박시설과 이용료를 비교 검토하여 현실화한다면 이전보다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기존 실외시설 이용 가능 범위에 잔디광장을 추가하는 등 공원 이용에 관한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이용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사명대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6페이지 보니까 별표 2보니까요, 숙박시설 이용료 있잖아요. 비수기 때는 일괄적인 게 아니라 %가 다 변동이 있네요? 성수기 때하고 비수기 때 비율을 따졌을 때, 이게 A동 같은 경우 3개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평균 20% 정도 감면을 해 줬다고 보는데, 지금 A-2동 같은 경우는 30% 가까이 돼요, 왜 이렇게 11만 원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10만 원 한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별지로 나눠주는 숙박시설 이용료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당초에 성수기와 비수기 사이의 차이금액을 변경을 해서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성수기 때 요금을 거의 30%에서 50% 가까이 좀 올리고, 성수기 비교해서 비수기의 금액차이를 기존에 있던 금액차이를 그대로 유지를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른 거 보니까 그 20% 정도, 성수기하고 비수기 차이의 비율이 20% 정도 되는데, 이거 A동 자체를 세 개로 나눌 때 이거 추계해 놓은 거잖아요?

예.

했을 때 이거는 한 30% 가까이 추계를 해놓으셨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존의 것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성수기 요금을 올리고 비수기 요금을, 거기에 그 차이를,

일단 알겠습니다.

그대로 둘,

분리사용 시에는 이용률은 확실히 더 높아질 것 같네요.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체험실 같은 경우, 건강체험실 같은 경우에 차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앞으로 계획도 계속 예약제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저번에 한번 위원님 의견을 듣고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현재는 예약제와 현장 신청하는 거를 병행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가니까 근데 현장은 예약이 안 되던데.

얼마 전부터 현장에서도 예약이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비용추계를 해 놨는데요. 1차년도 2022년도 비용추계를 잡아놓은 게 2억 3,700정도 됩니다, 숙박료가. 그죠?

네.

2021년도에 숙박동이 거의 한 1억 천정도 돼요, 1억 1,400정도. 이렇게 됐을 때 지금 2억 3,700까지 계획을 하실 때에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하신 거예요? 거의 한 1억 정도 더 비용을 추계를 잡으신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 3개월 이상 휴장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고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일단은 지금 1억 천정도 수입에서 상당히 늘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격이 오르면 이 정도 지금 추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인건비나 일반 운영비분은, 이 부분 밑에 잡혀있는 이 부분은, 이 숙박동에 대한 추계죠?

예.

숙박동에 대한 추계가 지금 2억 1,300만 원 나온 거잖아요.

예.

최소한 지금 이렇게 운영된다고 해도 실제 수익은 거의 한 2천만 원정도 조금 넘는다고 볼 수 있네요, 2,300만 원 정도?

예.

한복체험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금 수익자체가 58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잖아요?

네.

나왔는데 지금 한복체험관에 근무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복체험관은 지금 별도로 인원을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사명대사공원에 문화관광팀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팀에서 운영한다고요? 그 안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예?

상시 근무하는 사람은 없어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은 한 명이 기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이렇게 운영해 보시다가 숙박동 이런 부분에서도 인건비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무인원에 대한 조율이 또 필요한지 한번 여부를 판단해 주십시오.

예.

최소한의 인원이겠지만 한번 판단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상의해서 그런 부분은 무리 없이 운영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별로 수정된 게 없네요? 박해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 일률적이지 않아요. 14만 원도 2만 원 차이, 10만 원도 2만 원, 아, 14만 원은 4만 원 차이구나, 10만 원은 2만 원 차이, 15만 원은 3만 원, 18만 원도 4만 원, 이게 %가 일률적이지 않은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이용료에서 성수기와 비수기의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조례에서. 그 금액차이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대신에 성수기 요금을 30%에서 50% 정도로 올리는 것으로 해서 조정을 하고, 성수기 요금에 비한 비수기 요금차이를, 기존의 조례에서 정한 차이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약간 들쭉날쭉해 보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깔끔하게 일률적으로 몇 % 차이다, %로 하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비수기 예약률은 어때요?

비수기 예약률은, 지금 비수기 평일 같은 경우에 60%에서 70%정도로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은?

주말은 비수기 때는 8·90%, 80%이상 90%, 성수기 때는 거의 만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요금이 더 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00% 같으면, 비수기에는 조금 더 낮춰가지고 %를 더 많이 올리고 우리 김천을 더 많이 찾아오게 하는 게, 그런 거는 검토는 안 해보셨어요?

그런 부분은, 외지에서 오시는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일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시민에 대한 감면율을 20%에서 30%로 조금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할인효과도 있고 우리 시민들도 이용하는 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식에 보면 B동-2에 보면 60㎡잖아요, C동도 60㎡죠?

예. 그렇습니다.

방크기는 똑같은데 시설현황에 보면 욕실, 화장실, 샤워실이 1개씩 더 있나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런데 똑같은 면적에 욕실, 화장실, 샤워실이 더 들어가면 소비자들의 사용 공간은 좁아지겠죠?

그래서 보시면 6인실은 6인용으로 해서 당초 계획을 할 때 설계를 한 거고, 면적은 같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계 내용·형태라든가, 건물의 형태, 평면도의 평면에 따라 가지고 약간 건물의 이용률이라든가 이용방법이 조금 달라져서 그런 형태가 나온 겁니다.

잘못된 것 같아요. 똑같은 면적에다가 5인이 들어가고, 6인이 들어가고 가격이 5만원 차이가 난다, 이런 거는 문제점이, 가보지 않아서 뭐라고 평가 못하겠지만 잘못된 것 같고, 잔디광장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평화의 탑 뒤쪽이요.

작년에 이응광씨 공연한 곳, 거기인가요?

네.

그런데 여기는 이용하려고 하면 이용요금을 받나요?

무료로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무료로 진행하는데 무료로 하면 사용허가만 받으면 되나요?

네. 신청을 해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혹시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무료로 한다는 것은 설명하셨는데, 신청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아니면 일반 시민이 가서 그냥 돗자리 피고 놀면 된다,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시행규칙,

시행규칙에 보면 또 그런 내용들이 있고 신청을 하도록 신청서라든가 이런 양식은 시행 규칙에서 따로,

시행규칙에 나와, 지금 자료에 있나요?

여기는 없습니다. 조례만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그런 것들이, 본 위원이 그거를 여기에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시행규칙에 있는지 없는지 여기 계신 분들도 모르는데, 일반인들이 그냥 가서 그늘 찾아서 돗자리 피고 앉아가지고 하면 나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서로 직원들하고 시민들하고, 내가, 시민이 세금 내고 무료로 쓰는 곳인데, 앉아서 하는데, 당신 왜 그러나, 이런 실랑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무료로 사용하되 허가를 필한 자 만이 와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입니다.

신청서식 따로 있습니다.

신청서식, 무료로 하는데, 일반시민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가서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가족 간에 김밥 싸온 거 먹는데 무슨 신청을 하느냐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 행사는, 개인적인 나들이 이런 거는 따로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결혼식이나 어떤 행사 이런 거를 할 때에,

그런 규정을 세밀하게 체크해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6쪽에 보면 기준 인원 초과 시, 1인당 만 원을 추가 납부하셔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초과인원 제한은 없습니까?

초과 인원 제한은 현재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5명이든 10명이든 만 원만 내면 되는 걸로?

표에 보면 기준 인원이 있습니다. 기준 인원이 그러니까 5인실 방에 6명이 들어가면 만 원을 더 내야 되는데, 그러면 5인실 방에 한 20명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15만 원만 더 내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지금 여기는 기준인원 초과는 없고 계속 만 원만 더 내면,

네. 따로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서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을, 여기에다가 명시는 안 해도 어느 정도는 그런 기준을 조금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이분들이 같이 와도 방을 하나 더 잡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면 더 즐거울 것 같고요.

생각 못한 부분입니다.

우리 김천에 오시면 쉬거나 힐링하러 오시거든요. 항상 어디 여행이라든가 가면 그렇잖아요? 오셔서 만족을 많이 느껴서 다시 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가 좋으면 김천의 다른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다른 관광객들도 여기 왔다가 다른 데도 갈 수 있고,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오시는 분들 정성스럽게 잘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진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부터 우리 시 관내에 두 업체가 개인형 이동장차를 각 200대씩 시내 전역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및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에 따라 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제5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과 관련하여 안전 증진 계획 수립 및 시행,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추진을 규정하고, 제6조와 제8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실시 및 무단방치에 대한 사항을,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안전 운행을 위한 이용자 및 대여사업체의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이며,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업종개편사항과 일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면제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 목적 중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자동차를 개인화물자동차로, 제2조 적용범위 제2호 중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를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 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으로, 제3조 면제기준 중 용달화물자동차를 개인화물자동차로, 제4조 의무 등 중 용달화물자동차를 개인화물자동차로 하였고, 면제되더라도주차장을 면제되더라도 주차장으로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며,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 대체수단의 도입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5조2의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운행을 신설하여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가 대체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호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로, 규칙 제6조제1호를 규칙 제6조제1항제1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5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7조제1항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호를 규칙 제6조제1항제3호로, 규칙 제6조제1호를 규칙 제6조제1항제1호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입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사용요금을 면제 및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밖의 일부 조문을 수정·정리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2호에 국가유공자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전액 감면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제7조제2항에 상위법령의 제명변경 등에 따라 수정하였으며, 그 밖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인용법령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7조제1항에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전액을 감면한다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전액을 감면한다, 제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자로 증명서 제시로 추가하였으며, 제7조제2항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 등에 따라 수정하였고, 제10조제1항제2호·3호·4호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으며, 제19조제2항제3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공시에 따른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변경하였고,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였고, 제28조제1항의 별표 2를 별표 5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주차장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제안한 4건의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안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3월 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 시행 등, 안 제5조는 이용안전 증진사업, 안 제6조는 안전교육 등, 안 제8조는 무단방치 금지 등, 안 제9조는 이용자 준수사항, 안 제10조는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및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해당됩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대여사업 등으로 인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먼 거리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 및 이용안전 증진사업 등을 시행한다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3월 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업종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안된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용달화물, 개별화물, 일반화물에서 개인화물 일반화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업종개편사항을 반영하였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영세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의무적인 차고지 보유를 면제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3월 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 대체수단의 도입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안된 안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이란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 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 따위를 장착한 차량을 의미하며, 이전에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 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조례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불편함을 겪었지만,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 약자도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3월 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사용 요금의 면제 및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밖의 일부 조문을 수정 및 정리하여 주차장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게 된 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전액 감면 규정 신설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조항 정비 등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에 대한 예우와 공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는 물론, 공영주차서비스 혜택을 보다 세밀하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이 조례는 이용자보다는 대여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가깝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접수건에 대해서 혹시 김천시에서는 파악됩니까?

저희들한테는 사고 접수된 게 아직은 없습니다. 운행관계는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미처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조사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거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사실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잖아요?

예.

실제적으로 이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활성화가 되어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전용도로가 되게 잘 돼있어요. 근데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어느 정도 조금 되어 있지만,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없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인도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고 도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인데, 사고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 대여사업자하고 경찰서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전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신중하게 나눠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11조에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조례도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김천시에서도 문제가 아니라 이 킥보드 자체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사실 법률이 만들어 져야 되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의무화를 시켜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 실제적으로 자전거나 킥보드는 거기서 다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만들어 주지 않고도 대여사업자가 자꾸 생기니까 실제적으로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아이 같은 경우에도 둘이 같이 타가지고 차하고 박아서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뇌진탕이 오고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중한 생명에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런 조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제4조에 있잖아요. 주차가 허용된 장소가 아닌 곳에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근데 이게 그러면 밤샘주차 안 하고 그냥 주차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요. 이게 화물차는 화물차 주차장이 있습니다. 화물차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단속할 때 저희들이 밤샘주차를, 저희들이 보통 지난달에도 12시쯤 나가서 새벽까지 단속을 했었는데, 밤새는 시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 시간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 개정은 글자가, 면제되더라도 이거 때문에 올린 거고, 이 조문의 내용은 밤샘주차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화물차 조례에서도 되어 있고, 운수사업법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밤샘주차하지 않아야 되고 그냥 일반주차는 하면 된다, 이 뜻이죠?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사실 기사들이 밤에 세워놓고 가다가 주차해가지고 자는 경우라든지, 밤에 세워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 조문이 들어 가있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조례하고 좀 다른 건데, 주차요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KTX나 김천역 주차요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김천역에 이번에 선거유세 때 보니까 1일 주차 만 원하더라고요, 근데 KTX는 14,000원이더라고요. 14,000원 하면 굉장히 부담이 크거든요, 7천 얼마 하다가. 그거 어떤, 물론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좀 조정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한번, 철도공사에서 하는 거라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번 만나는 보겠습니다. 만나보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입니다. 방금 이진화 위원님께서 물어본 거 계속 여쭈고 다른 거 물어볼 게요. 이게 밤샘주차는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어도 밤샘주차는 단속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이 규정은 그렇습니다. 주차가 허용된 장소가 아닌 곳에 차를 세워놓고, 농소 같으면 농소에서 김천 들어오는 도로변에 세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곳에 세워놓고 밤새도록 그 차를 두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는 것은 단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낮에 잠깐 서있는 건 단속하기 어렵다,

낮에 잠깐 세우는 것은 단속 안 하는데, 이거 말고 보통 우리가 승용차 이런 것들은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면 단속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대형 화물차들은 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밤샘주차를 하면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밤샘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이거는?

아니요. 화물차도 승용차와 똑같이 주차단속은 다 됩니다. 이분들이 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차량통행에 방해 안 되게 공지 같은 데에 세워놓고 가는 경우 안 있습니까?

예.

그럴 때 밤샘 주차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도 이 화물차가 저희들한테 신고한 주차장이 아니면, 밤에 세워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래 차고지가 있는데 차고지 가서 밤새 차를 세워놔야 되는데, 아니면 주차장에 세우든가,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아닌 곳에 밤을 새우면 주차단속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 어쨌든 율곡동 내에도 보면 아파트 주변에 대형 화물차들 많이 세워놔서 민원도 발생하잖아요?

예.

그런 데도 다 보통 전에 우리가 말씀할 때 이면도로나 이런 데 주차해서 불편하다고 주차단속해달라고 하면 주차단속구역이 아니라서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 화물차는 주차단속구역에 관계없이 밤샘 주차단속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1.5톤 이하 용달화물차들은 전에는 차고지를 반드시 짓도록 했는데, 지금은 차고지는 안 지어도 그냥, 자기가 내가 차를 여기 세우겠다고 하면 허락을 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1.5톤 이하는,

예. 굳이 돈 들여서 차고지는 지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약자에게 이동권 보장을 시켜 주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실천이 필요하다고 보여줘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제15조의2 한번 봐주실래요? 개정안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이라고 해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별도로 지정하여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거든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에 과거에는 휠체어를 타지 않는 사람은 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장애인은 그냥 탈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습니다. 지금 휠체어를 실고 다니는 차들이, 저희들이 12대 정도 운행하고 있잖습니까?

아니, 휠체어를 실고 다니다니,

리프트가 돼가지고 타고 다니는 차들이 있는데,

그거는 버스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저희들이 지체장애인협회에 줘 가지고 운행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들 말고, 시각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굳이 그 차가 필요 없잖습니까, 일반택시라도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일반택시를 탈 수 있도록 우리가 시에서 10대 정도를 지정해가지고 그 택시들이 그런 분들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거를 조례에다가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장애인도, 누구나 장애인도 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 주면 훨씬 수월할 텐데, 마치 휠체어 리프트가 달린 차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리프트가 없는 차량, 일반택시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주고 그 차량에는 모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거 너무 어렵게 해 놨잖아요. 난 이거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용어를 저희들이,

여기에 차라리 아까 이야기한 대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보다는, 모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휠체어를 타는 사람은 못 타잖아요.

예?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 차를 못 타잖아요. 그래서 휠체어를 제외한,

아니, 그러니까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지,

전 의장님 말씀대로 괄호를 해 주면,

그렇죠. 그런 거를 뭔가를 나타내줘야 되지, 마치 이거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만이 해당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아니, 저,

다시 얘기해서 이 조례는 상당히 바람직 한 거는 맞는데 택시를 지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별도로 지정하여, 이거는 다 끊어내고 우리 사회에서 쓰는 말로 하면 택시를 지정해서,

그렇죠.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약자가 사용하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어차피 못 타잖아요, 휠체어를 못 태우니까 못 타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제외한, 아까 얘기한 대로 지체가 불편한 사람들, 시각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탈 수 있다는 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해 놓으면 마치 휠체어를, 이거 이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업무를 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어,

나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다음에 한 번 더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예. 한번 말씀해 봐요. (

, 공무원석에서 –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새로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앞에 조문에 보면 그런 모든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어디에 있어요, 그게? (

앞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이거를 교통약자‘가’로 하지 말고 ‘도’로 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라고, 뭐 때문에?

교통약자를 위해서 지정한 차기 때문에 교통약자가 이용을 해야 되는 거지.

아니, 당연하지. 교통약자가 이용하는데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로 하는 게 맞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가’가 아니고.

지정한 차는 교통약자가 나은데,

그래, 교통약자 하자는 말입니다. 근데 다시 이야기하면,

교통약자로도,

그러니까 휠체어를 안 타는 사람도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도’가 ‘가’보다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통약자‘가’가 ‘도’보다는 범위가 더 너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통약자 전체를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이런 말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서강목 팀장 말씀대로 앞의 내용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다 들어 있다는 말입니까?

그 앞에 제15조제1항에는 그 내용입니다. 교통약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리프트를 장착한 차들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그 내용이 있고, 그러고 나서 그것만으로 전체를, 22대를 시에서 돌려야 되는데, 22대를 다 못 돌리다 보니까 당장 휠체어 안 쓰는 사람들은 택시를 대용 수단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문을 새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의미에 대한 해석력은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보는데, 나는 이 부분은 너무 어렵다고. 지금 이야기대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은 리프트 있는 차를 사용해야 되고 나머지 장애인들은 굳이 리프트 있는 차는 필요 없으니까 일반 택시를 지정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 용어가 너무 어렵게 사용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해하겠어요, 장애인인 나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용어는 어렵더라도 실용은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용어를 사용할 때는 좀 신중하게 써주도록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할게요.

과장님, 백성철입니다. 이게 장애인뿐만 아니고 약자들은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교통약자?

예. 맞습니다. 임산부·노약자,

노인이나 어린이 등 다 같이?

지금까지는 휠체어를 싣는 차들만 있다 보니까, 사실은 교통약자들이,

절대적으로 수요가 부족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굳이 휠체어를 안 탄 장애인들이 그거를 이용하려고하면 휠체어를 탄 사람들도 불편하고 일반인도 불편한데, 차량을 더 늘려서 휠체어가 아닌 사람들은 휠체어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택시를 이용하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행복콜 있죠, 행복콜?

예.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는 장애인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조금 전처럼?

행복콜이 노약자하고 임산부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교통약자가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암환자가 사경 헤매고 있는데, 병원에서 퇴원을 해야 돼요. 사용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규정상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아주 곤란한 적이 있었는데, 대구 병원에서 이 사람이 기초수급자인데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병원에서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집에 가서 죽음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택시도 못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행복콜 타려고 하니까 규정상 탈 수가 없다고 해석되더라고,

그거는,

그거는 확인해 보시고 그런 거를 고쳐야 될 점이 있으면 고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확인 해 봐주세요.

예.

지금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차량 있죠?

그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른다고요? 거기도 보면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 이동지원에 관한 형태로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콜을 부르면 기본요금을 저렴하게 내고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쪽하고 협의해서 공유가 되면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편의를 도모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택시를 몇 대정도 하려고 해요?

저희들이 10대,

10대 가지고 크게, (

– 「12대.」하는 이 있음)

지금 저희들 교통약자를 위해서 차가 22대가 시에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리프트 달린 게 10대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택시를 12대 더 해서 22대를 다 맞추려고, 법에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용하려고 하는 거, 이용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지금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들이 이용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차가 몇 대 될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