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우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경창시장이 12억원에서 1억원이 감액된 11억원의 서울시 예산을 확보했는데 다시 말해서 소방도로도 확보를 하고 영세상인, 노점상도 보호를 하는 쪽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쪽으로 보면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점포주인만 상대로 하고 노점상을 없애자는 취지도 곁들여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공간적으로 상가가 쭉 연결되어 있고 노점상이 있고 또 상가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 중간에 있는 노점상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없애겠다고 하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민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재래시장에서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가림막을 치는데 건물의 부속이니 건물주인이 하는 게 옳다"라는 노점상이나 점포주인의 의견이 있는가 하면 "기왕 내가 장사를 하고 권리금도 형성됐으니까 내 자리에서 내가 장사하기 위해서 하자"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충족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점상측은 우리는 쫓겨나는데 왜 동의를 하겠느냐? 그러면 반대로 그 공간이 빠진 만큼 부담금은, 다시 말해서 그 다음 노점상 건물을 가진 주인 또는 상인들한테 부담금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20%에서 10%만 내라고 하는데 중간에 꺾인 면에 대한 공사비는 옆건물 또는 전체 구간의 건물을 사용하는 영업자가 부담을 해야 하니까 15%, 16%까지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잣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명확하게 유권해석 또는 성공적인 사례, 우리 지역에서도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줬는데 잘 된 곳을, 물론 익히 잘 압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또는 생활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반대하는 측면도 때로는 있거든요.

이럴 때 주무과에서는 신경을 바짝 쓰셔서 홍보도 하고 대화도 해서 노후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