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들은 후 업무관련 질의를 소관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종룡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지난 3월 18일자 인사이동에 의거 새로 부임한 교통행정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시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과 건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10쪽까지 되겠습니다. 6쪽 도로무단점용 및 보도상 작업행위 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출입시설 중 도로를 무단점용하거나 보도상 작업행위 등으로 주민의 통행불편은 물론 안전을 저해하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소 등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사설안내표지판 일제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간선도로상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을 표준모델로 통합 정비하고 관공서등에 기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 중 노후, 탈색, 훼손된 표지판을 중점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2005년도 불법노점 특별정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서울시 불법노점 특별정비계획에 의거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해하는 불법노점 등에 대해 특별정비를 실시하여 시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일제점검 및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가로판매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72개소에 대하여 전기 및 내부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후 또는 탈색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외벽도색을 실시하여 산뜻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2005년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계획에 의거 조사추진반을 구성, 고정광고물 및 옥외광고업소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요건불비 등 불법광고물을 색출하고 옥외광고업 미신고업체의 불법광고물 제작을 사전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으로 16쪽부터 18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16쪽 파리공원 주변 조깅코스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리공원 주변 보도를 탄력성 있는 고무칩으로 재포장하여 조깅인구의 저변확대는 물론 이용구민의 관절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새봄맞이 도로시설물 환경정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각종 시설물 등을 집중 정비하여 청결한 주변환경 유지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생활환경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양천길 도로조명 개선공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천길에 설치된 노후 가로등을 개량하여 전기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및 조도를 향상시켜 야간 교통사고 예방 및 통행불편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소관으로 25쪽부터 29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5쪽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사업 마무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정1빗물펌프장 증설공사는 2005년 5월 12일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고 부대공사는 8월중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공정률 92%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정3빗물펌프장 기능개선공사는 2005년 5월 수변공원 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9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비 수방기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방대책기간을 제외한 3월에서 5월 그리고 10월중 비 수방기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예기치 않은 기상상황에 언제든지 초동 대처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및 해빙기 등 재난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하여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조치를 통해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 도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안전지도기술자문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토목·전기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지도기술자문단을 운영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상담 등을 통해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빗물펌프장 수문 시설물 보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정1·2 빗물펌프장의 노후된 수문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가 5월 15일경 완료될 예정에 있으며, 안양천 수위 상승시 역류를 차단하여 저지대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으로 36쪽부터 39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36쪽 양천브랜드 이미지 홍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양천이라는 브랜드가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가고 있는 가운데 양천구의 브랜드 이미지 효과를 높이고자 개인택시 및 관내 마을버스 차량 총 2,778대에 대하여 으뜸양천이라는 로고 스티커를 5월초부터 차량에 부착 운행토록 함으로써 양천구민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게 됨은 물론 언제 어디서든 양천로고가 부착된 개인택시를 보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 이미지 홍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7쪽 무적차량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거나 무등록으로 운행하면서 각종 세금체납, 검사미필, 무보험운행, 뺑소니사고 등 시민생활의 안전위협과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무적차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서와 협조하여 음주차량 단속시 병행 단속을 하는 등 각종 사회적 범죄 발생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 등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교통공원을 신정7동 칼산근린공원내에 약 2,700평의 부지를 확보, 조성하고자 합니다. 교통시설, 교육시설, 놀이터 및 조경시설을 조성하여 현장학습의 시설로 이용하게 되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올바른 교통안전의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9쪽 신월~당산 경전철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경유노선인 지하철 11호선이 백지화됨에 따라 그 대안으로 신월~당산 경전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간은 총 연장 12km에 해당되며 이 사업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여 교통여건이 낙후되고 상습 정체구간인 남부순환로 및 목동중심축 주변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민간업체에서 사업제안서를 설계중에 있으며 제안서가 납품되는 대로 서울시에 제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으로 45쪽부터 50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45쪽 지상공원·지하주차장 건설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신월1동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2004년부터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현재 1필지를 제외하고 매입 완료하였고 입주민도 거의 모두 이주한 만큼 앞으로 매입완료 부지내에 지장물 철거를 우선 추진하고 현재 재결신청 중에 있는 신월동 129-8호는 재결절차의 신속한 이행과 함께 토지주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건설사업의 조기 착공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46쪽 주택가 지역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이 열악한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주차장 건설사업 중 신월3동은 2004년부터 추진해온 계속사업으로 이미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현재 지장물을 철거 완료하였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월7동은 현재 대상부지를 선정 중에 있으므로 사업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서울시투자심사를 비롯하여 부지매입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절차 등 제반 필요절차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7쪽 그린파킹2006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기능을 보행자 중심의 생활도로로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그린파킹2006 사업은 2004년도에 시행한 신정4동 시범지구에 이어 신월5동지역은 신청 접수된 38가구의 담장허물기가 진행 중이며 3개구간 500m의 이면도로정비 또한 상반기중에 완료하여 타지역으로 확산되도록 홍보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8쪽 담장허물기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은 기존의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의 지원기준을 확대하고 시공방법을 개선하는 등 우리구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내용을 대폭 보강하여 통합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130가구가 접수되었고 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단가계약을 비롯하여 설계용역 및 공사발주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준비가 완료되어 3월 24일부터 공사에 착수, 현재 13개소의 담장허물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그 안 주차환경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서 시행 가능한 지역 우선으로 확대 시행해온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목2동 지역을 비롯하여 목4동과 신월1동 등 3개 지역 725면을 신규 또는 부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를 위하여 구획정비 및 안내표지판 설치, 주차권 배정 등 제반 준비가 완료되었고 5월 1일 확대시행에 앞서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플래카드 게첨 및 안내문 배포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50쪽, 교회 등 건물 부설주차장 개방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회 등 건물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건물주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인근주민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개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개방시 주차시설개선비 및 지장물 이설비용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별도 비용없이 주차면을 확보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금년 3월에는 목4동 소재 대흥교회에서 50면을 개방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적극 홍보하여 많은 부설주차장이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백곤입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서 지난 3월에 일부 팀 명칭 변경이 있었고 새로 부임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정비팀을 가로환경개선팀으로 명칭을 바꾸었고요, 팀장에는 김해철 팀장이 부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고물팀을 도시디자인팀으로 변경해서 팀장에 김병록 팀장이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팀장은 지난 3월 승진시험에 합격을 해서 현재 5급 승진을 위한 행자부주관 교육중으로 부득히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이 3쪽부터 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명렬 위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불법노점 특별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목3동 롯데낙천대 아파트앞에 목3동시장 정비분쟁이 조금 일어난 것 같습니다. 목3동 노점상인 분들하고 롯데 낙천대아파트 주민 분들하고 마을버스가 원활히 다닐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난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현재 처리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가번영협의회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쪽 하단에 보면 노점정비 및 사후관리 경비용역을 4월중순부터 시행을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6,600만원의 예산으로 4월중에 입찰을 거쳐서 용역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가장 분쟁이 심하고 롯데 낙천대아파트가 시작되는 입구의 특수한 골목이기 때문에 지난 4월 14일부터 등촌시장 골목에 제일 먼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일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현재는 황색라인까지는 아주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질서가 바로 잘 잡혀지면 그 지역에 사후관리를 위해 한두 명만 남기고 민원이 유발되는 다른 지역 신월1동의 신영시장이나 이런 지역으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등촌시장은 한 10여일 동안에 질서가 많이 잡혀서 이웃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장상가번영회 분들이 자발적으로 황색선을 지킬 수 있도록 항상 계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황색선까지 인도를 다시 설치한다는 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사실무근입니까?

인도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방금 문성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동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많은 것중에 하나가 "통신주하고 전주에 걸쳐 난무해 있는 선을 정리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방법에 있어서 한국통신하고 한국전력 다른 기관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현재 나름대로 처리는 하고 있는데 어떤 처리절차나 방법이 크게 있지 않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문성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했다시피 저희 소관이 주가 아니고 한전이라든지 케이블TV라든지 통신주가 대부분이어서 그 줄을 아무리 무질서하게 엉켜있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저희가 함부로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우리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다른 기관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으면 구의 유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결국 주민의 몫이고 동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잘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기관에 민원이 유발되는 지역은 즉각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개별적으로 독려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심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민원이 설사 발생이 안됐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너희 기관 거는 너희 자체로 점검을 해서 해달라"는 요청을 해서 1월부터 기관별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하고 있는 실적들을 보고받고 있는 중입니다.

본위원도 활동을 하면서 전주 정비와 관련해서 동에서 공문을 만들게 해서 한국전력에 통보를 하고 찾아가서 사정도 해 보고 하는데 결국은 주민부담으로 이전은 하는데 엄청난 경비가 소요돼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역시 신월5동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는데 통신전주라든가 간섭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업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절차나 계통이 담당과장께서는 "1월부터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현실상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나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으로 하여금 전수조사를 시켜서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사무소의 기능을 가지고 그걸 전수조사를 해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다만, 주민들의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도록 지침을 내려서 그런 곳 위주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수조사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기 때문에 답변하신 대로 동에 지침을 내려서 현재 나무에 걸쳐 있는 통신주나 전주를 파악해서 한 번 일괄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저희구가 불법노점 특별정비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하는데 낮에 보이는 노점이 있는가 하면 야간에 손수레나 차량을 이용해서 음식 즉, 술도 팔고 국수도 팔고 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물론 구청에서 근무시간외의 일이겠지만 그 분들이 장사하고 간 후 새벽이나 아침에 나가 보면 청소 즉 뒷정리가 덜 되어서 지저분한 경우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도 안타깝습니다. 문병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런 부분을 동감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해 주신 포장마차 영업을 하고 난 영업이후 시간대에 영업잔재물이 산재해 있으므로 인해서 지저분한 것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 기능으로 그것까지 커버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특별히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청소과와 협력해서 사후 청소를 깨끗히 하도록 하겠고 또 필요하다면 그런 노점상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특별한 관리를 하면서 사후에 노점이후의 환경이 불미한 그런 부분들을 본인 책임하에 철저히 관리하도록 개별적인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에게 개별적인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혹시 야간에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한 거는 있습니까?

야간에 하는 노점까지 전수조사는 다 하지 못했고 다만, 문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매주 두 번씩 야간단속을 합니다. 야간단속을 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을 하면서 전역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노점정도가 심각하고 주변에 피해가 심각한 것 위주로 민원이 많이 있는 곳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야간노점단속을 주 2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야간에 그런 문제가 있는 노점포장마차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특별히 관리를 하고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페이지에 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일제점검 및 정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교통카드판매대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어서 구에서는 관리만 하는 거죠? 구에서는 관리 지도점검만 해 주고 낙찰받는 거는 서울시에서 받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일정기간을 정해서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 교통카드판매대를 허가해 줘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있는데 더 이상 숫자가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물들을 2007년까지만 존치하고 전부 없애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7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이 시설물들이 존재하도록 허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 본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 교통카드판매대는 거의 횡단보도옆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로판매대 규격외로 신문판매대를 놓고, 복권판매대를 놓고 해서 그 주위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 보행인들이 불편하단 말이죠. 또한 인도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건널목의 신호등에도 어떤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가로판매대에 음식을 조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토스트나 이런 것들을 해서 파는 이런 데가 있어서,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비가 올 경우 그 사람들이 비를 가리느라 펴놓고 하게 되면 보행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그런 점,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음식까지 판매하는 데가 많지는 않을 테지만 파악을 잘 하셔서 관리 좀 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금번 점검계획에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복개도로의 걷고싶은거리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신월4동은 4월 초에 공사업체가 선정되어서 금주에는 측량을 실시하고 도로형태가 나오면 바로 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신월1동과 신월5동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체 예산확보 상황은 어떻습니까?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 되어서 30억은 발주를 못하고 작년에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불용된 예산을 다시 살려서 5월달이나 6월달에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발주를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신월4동에서 걷고싶은거리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폐지를 했는데 주민들하고 별문제는 없습니까?

별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요 약간의 문제는 있는데 주차공간때문에 공사를 반대한다면 걷고싶은거리는 처음부터 계획을 안 해야 되는데 난잡하게 주차되어 있는 주차문제를 그야말로 걷고싶은거리, 사람위주의 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차문제를 거론하면 공사를 못하게 됩니다. 반대여론을 우리가 최대한 설득하고 홍보해서 잘 이끌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수십년 동안 주차공간이 현재 각동 복개도로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폐지하게 되면 당연히 민원이 있어요, 왜냐 하면 불편하니까. 그러면 그것이 있다고 해서 공사가 어렵다 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자세를 가지고 공사에 임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신월4동은 이미 착수가 되었고 지금 신월1동하고 신월5동은 신월4동하고 조금 성격이 틀려요. 주차문제가 조금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공사관련 설명회 때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지금 신월1동은 공영주차장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115면 관련된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는데 지금 신월5동같은 경우는 주택가 상가밀집지역입니다. 현재 주차면수가 80면이고 야간에는 비용을 받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퇴근해서 차를 대는데 100대이상을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걷고싶은거리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의견이 분분한데 그 분분한 이유가 주차공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공간만 해결되면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월5동은 주민공동주차장과 관련해서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민원이라든가 의견은 많이 들으셨죠?

신월5동은 아직 민원이 있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월1동 쪽에는 약간 카센터 하는 분들의 민원이 있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신월1동은 115면 공사를 할 거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급이 될 것이라고 봐지고, 신월5동 복개도로변은 지금 없단 말입니다.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요. 지금 우리가 추산하고 있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그 일대 지역의 주차공간확보율이 60%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혹시 같은 국 소속인데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당초 계획할 때 신월5동의 주차시범지역이라든지 담장허물기라든지 교회개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수용을 많이 할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 신월5동이 또 주차 자급률이랄까요 그게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사실은.

그게 왜 높냐면 동사무소 뒤에는 100%에요. 지금 현재 복개도로가 있는 동사무소 건너편은 60%입니다. 그래서 80%가 넘어요. 이것은 좀 정확히 아시고, 지금 담장허물기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면을 목표로 조금 있다가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할 때도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45세대가 신청해 가지고 사업현장만 해도 10군 데가 넘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또 교회도 33면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쓰고 있는데 복개도로 지역에서 조금 안 쪽으로 들어가요, 이 사업현장이나 금방 언급한 교회가. 그래서 복개도로 주변에 공영주차장 70면이든 80면이든간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어서 수급을 한다면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또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교통지도과하고 토목과가 주관부서이니까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공영주차장 하나 건설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문성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레드존 얘기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학교 주변에 자세한 위치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취지의 빨간색 아스콘을 깔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문성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교통국 차원에서 확인하셔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목과장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 토목과 자체공사 그리고 일반건축현장 및 재건축현장 인근도로 포장을 조건으로 하는 준공예정지를 확인해 보니까 도로에 기존의 아스콘을 갈아내지 않고 그 위에 덧씌우기 포장을 해 가지고 도로의 경계측구와 5㎝ 많은 곳은 7㎝, 8㎝까지 단차를 이루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토목과 자체 발주공사도 그런 현장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작년, 재작년에 사업인가가 났던 재건축현장들이 지금 준공시기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준공된 현장 몇 군데를 가보니까 이 곳도 역시 도로를 깎아내지 않고 덧씌우기 포장을 해서 단차를 이루고 있어요. 여기서 어르신들이 골목이 좁기 때문에 오는 차를 피하다가 측구 쪽으로 보행을 하시다가 이 단차 때문에 발이 미끄러지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목이 약간 삐거나 또 위험한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도시미관상으로도 이 단차가 보기 좋은 곳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토목과 자체발주 공사나 또 이런 사업장에 도로를 재포장해서 준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비용이 좀 발생되더라도 도로 부분을 절삭하고 그 위에 포장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토목과에서는 이런 일반건축물에 대한 준공협조시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또 사업승인 조건에 표기하시고 토목과 공사 자체도 이렇게 도로가 무리하게 아스콘 포장부분이 높아지지 않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금월부터라도 즉각적으로 공문을 보낼 곳은 보내고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자체 발주공사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개인건축, 재건축, 재개발공사는 우리가 일일이 확인을 못하고 준공 때만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업조건에 편삭을 하고 난 뒤에 재포장하라고 기존 포장면하고 일치시키라고 이렇게 조건에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답변에 앞서 3월 21일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저희과에 팀이 두 개가 새로 오게 되었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국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기호 복구지원협력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날씨가 갈 수록 따뜻해 지고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오게 되면 우리 양천구의 고질적인 수해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데 작년, 올해까지 해서 정말 많은 수방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수해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름이 될 때까지 우리가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올해부터는 수해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소관과의 직원들과 또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수방대책 중에서 4개의 주요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신정1간이펌프장과 신월동 침수지역 방지공사 강서에서 한 것은 끝냈고요, 신정3펌프장은 올해 3월 29일날 저희가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정1펌프장은 5월 12일날 준공할 예정으로 있어서 이 네 가지 사업이 완료되면 대부분의 침수피해는 저희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지금 대규모 사업은 완료됐거나 또 완료할 예정이고 또 지금 지역에서 보면 빗물받이 준설이라든가 또 하수관 준설 등등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역지변 밸브 설치 관련해서 올해는 그 동안 설치하지 못한 세대에 무상으로 설치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지금쯤은 한참 설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 조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까지 완료된 빗물받이 역지변 개소는 1,555개소를 했고요, 올해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게 200개소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현재 동에서 들어와서 접수되어 있는 것은 170여군데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초부터 거기에 대한 조사라든가 했고요, 지금 연간단가 계약업체로 하여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신월5동하고 목1동이 작업에 들어 갔습니다. 토탈 한 30군데 정도가 지금 작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우기가 되기 전에 작업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70여개소가 신청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 신청을 안 한 세대가 지역에 보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전부 발췌를 해 가지고 반드시 이번에는 역지변 밸브를 설치해서 지하세대의 수해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월부터는 폭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4월말인데 다음달, 늦어도 6월초까지는 이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정상 6월초까지 완료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사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면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에는 약 30만원 가량의 비용과 물품을 지원해서 설치를 했는데 무상으로 구에서 지원을 다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효율적이고 주민과 상의해서 이 부분은 업체에도 잘 얘기를 하셔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주민과의 불협화음이 생기기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33쪽 버스승강장 보수공사 및 세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구에서 승강장을 보수하는 곳이 11개소로 되어 있죠? 지금 공사가 들어 갔습니까?

예, 완료했습니다.

"남부순환도로변 강신중학교 앞에 승강장을 새로 해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현재 공사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살펴보시고, 34쪽에 있는 신월6동내에 있는 신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현재 공사를 해서 학생들의 통학에는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벽에 벽화 설치를 하죠? 그런데 130㎡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한 곳이 높은 부분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이 "낮은 부분까지 그게 이어지면 어떻겠느냐?" 높은 곳만 되어 있어서 딱 절단이 되어 있단 말이죠. 물론 도움은 주어서 운전자들이 학교 주변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절단이 딱 되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계획상에 그런 것이 안 들어가서 그런지 좀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파악을 한 번 하셔서 할 수 있다면 단절된 부분을 벽처럼 이어 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지금 아직 시설물을 설치 안했단 말이죠,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 과장님 한 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발령 받자마자 현장에 제가 한 번 나가봤는데 "학교측의 요구에 의해서 벽화의 위치와 폭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왕에 벽화가 설치되어 있고 새로이 벽화를 설치한다면 기존에 설치된 그림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또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한 번 검토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께서 교통행정과에 부임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3월 18일자 발령입니다.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소관 관련된 일 중에서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먼저 신월동 남부순환로를 통과해서 현재 양천구청역을 지나서 문래동으로 가는 마을버스 6625번이 있죠?

예.

얼마 전에 우리동에 와서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현재 6625번이 구청을 경유하지 않고 있는데 경유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보고가 없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답변이 언제쯤 올 거 같아요?

검토 중이라니까 조만간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노선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6페이지를 보면 양천브랜드 이미지 홍보계획이 있는데 개인택시하고 마을버스에 으뜸양천이라는 로고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인데 예산은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과에 있는 일반운영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로 할 성격의 사업인가요?

인쇄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를 예상하고 있어요?

13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양천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부착한다는 것은 아주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운영비로 할 성격은 아닌 것 같고 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을 해서 이것이 진행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진행하는 것 같은데 사업진행을 할 때는 미리 준비를 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근거도 마련하고 그렇게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무적차량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계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포차는 현재 몇 대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사실상 대포차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몇 대다 이렇게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디 근거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몇 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담당직원한테 한 번 물어 보세요. 몇 대인지도 모르고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대포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차량입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처리라든가 사고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차량이고 그래서 정확히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지는 알고 단속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단속대상 차량에 대해서 대포차, 무적차량, 책임보험미가입차량, 정기검사미필차량, 불법구조변경차량이 몇 대 정도의 규모가 되는지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파악이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전철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경전철과 관련해서 사실 완전히 공개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의회에는 지금 현재 진행상태를 정확하게 보고해서 주민의 대표이신 구의원님들이 이 중요한 문제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보고시에서는 비교적 진행상황을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현재 진행과정이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측에서 제안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상반기 6, 7월경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당초에는 5월쯤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5월달에 될는지 6월달에 될는지 아직은 정확한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속히 하도록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안서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원래는 6월에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5월로 당겨라, 왜 그러냐면 다른 4~5개구와 경합을 해서 거기에서 최소한 두 번째, 세 번째 안에는 들어야 사업채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아시는 분들은 이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안서 제출을 5월달에 하고 제안서가 제출된 다음에는 우리 구민의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구에서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제안서 제출이 5월인지, 6월인지 7월인지 담당과장이 모르고 계시면 되겠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백금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 추진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의회 회기가 모레까지니까 이번 주 금요일날 제가 현대산업개발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 초에는 현대산업개발과 우리 구청과의 공동추진협약을 우리 구청에서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홍보방안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업설명 내용은 제가 방문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측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국장과 과장께서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지금 성북구에서 경전철사업이 채택됨으로 해서 사실 우리가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고 힘을 얻었습니다. 양천구도 하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성북구를 통해서 우리가 봤는데 성북구가 20만 구민의 서명을 통해서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20만보다 더 많은 주민의 힘을 결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을 서울시와 또 민간업자와의 사업진행 관계라든가 사업진행 속도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이면도로상에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있는 동이 몇 개 동이나 됩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 이면도로의 일방통행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민원들 또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소관과에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재건축사업을 통해서 도로가 부분적으로 폐쇄가 되는 곳도 있고 전체구간의 도로가 폐쇄되는 곳도 있고 또 기존의 주택지가 철거가 되고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건축물, 아파트라든가 다른 건축물의 진입로가 변경이 되고 또 주차장의 주출입구가 변경이 된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개념은 과거와 변함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북측진입 일방통행인데 아파트의 주차장은 남측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방통행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블록 내지 세 블록 많게는 500m까지 차가 우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골목들이 4 내지 6m, 넓어야 8m라는 이야기죠. 이 좁은 골목길에서 쓸데없이 차들이 우회를 하게 되고 또 일부구간 같은 경우는 일종에 준학교라고 볼 수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있는 시설들을 불필요하게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5m만 나가면 대로인데 일방통행을 지키기 위해서 우회를 하기가 귀찮으니까 5m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접촉사고가 나고 분쟁의 소지가 발생됩니다. 또 일방통행이 일부 시범동 같은 경우는 강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금번 기회에 일방통행 체계방법을 전면 수정 또는 개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 동이나 일방통행하는 불편민원이 있는 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선 동과 협의하시고 민원을 수렴하셔서 경찰청에 일방통행 체계개편을 건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불합리한 이면도로는 조사를 해서 경찰서에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송희수입니다. 지난 3월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통지도과 팀장들이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건설 업무를 맡고 있는 이호열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직제 개편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운수지도팀이 바뀌었습니다. 유병열 운수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그린파킹하고 담장허물기, 부설주차장 개방업무를 총괄하는 주차개선팀 이정득 팀장입니다. 다음은 주·정차 예방, 과태료 징수 업무를 총괄하는 이경섭 교통과징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박종갑 팀장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소관 사항은 41쪽부터 끝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토목과 질의를 하면서 언급한 사항인데 지금 복개도로 걷고싶은거리 토목공사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 신월4동은 이미 진행이 됐고 신월1동과 신월5동은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신월1동은 현재 115면의 지하주차장 시설을 할 예정이고 신월5동은 주변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마땅한 공동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상 진행된 점이 있다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신월5동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충이 물론 부지매입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장기간이 소요되고 저희가 그 쪽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해서도 박차를 가할 생각이고 예년에 강서제일교회에서 한 50면 정도 개방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저희가 추가로 개방할 부분이 있는지 별도로 찾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과에 당초 주차장이었는데 용도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본래 주차용도 대로 사용하도록 협조요청을 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설명회라도 할 때면 가급적 일반주민들도 그 쪽에는 차량 사용을 억제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딱 이거다 하는 답은 없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담장허물기사업이나 또 사설기관 주차장 개방을 통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높이 삽니다. 그런데 신월5동 같은 경우는 강서제일교회나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는 현장들이 지금 현재 복개도로 주변이 아니고 주택가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개도로 주변에 공용주차장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관과장으로서 정확히 아시기 바라겠고, 위원장님, 국장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걷고싶은거리 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 역시 걷고싶은거리 주관부서인 토목과나 교통지도과가 건설교통국소관입니다. 그래서 신월5동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소관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건립을 하게 되면 1면당 최하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50면 규모만 설치한다고 해도 약 25억의 막대한 돈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간주해서 서울시에서도 이제는 입체식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양하고 담장허물기 사업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월5동같은 경우에는 가로공원 길에 지하조류조 계획이 현재 제일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치수과와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양천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교회 개방이라든가 담장허물기사업은 타동에 비해서 월등하게 그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차장 활용방안이라든지 다양한 방법도 저희 직원의 공모를 통해서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지금 담장허물기사업이나 사설기관 주차장개방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또 가로공원변에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시설하는 이것도 언제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지금 걷고싶은거리 조성을 안하면 방금 언급한 이 사업을 통해서 주차공간 확보를 좀 많이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현재 복개도로변에 있는 80면을 걷고싶은거리 공사를 통해서 이것을 폐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50대든 80대든 하나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구간이 주차공간 확보율이 얼마냐, 60%라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급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복개도로변에 적당한 부지가 만약에 있다라고 보면 신중히 한 번 검토를 해줄 것을 당부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담장허물기사업을 신월5동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호응이 날로 좋아지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니까 신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월5동은 100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100면의 공영주차장을 짓는다라고 보면 약 5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이면도로개선사업 포함해 가지고 지금 10억이하로 사업비를 잡고 있어요. 한 대에 550만원, 두 대에 750만원 이런 순으로 사업비를 잡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또 한 가지 생기더라고요. 사업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는 일인데 사실 주차공간 한 대분을 확보하는데 5,000만원 이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550만원 가지고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만든다 이겁니다. 그런데 경비가 거기서 50만원이든 100원이든 더 소요가 돼요. 또 연립주택같은 경우 다량의 어떤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여기는 대수에 상관 없이 2,000만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대 공간의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하게 되면 2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1,000만원이 부족하다, 그런데 예산이 초과가 되었을 경우 예산편성을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신설한다고 보았을 때에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긴급히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신월5동이 호응이 많다 보니까 다른 동도 지금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담장허물기사업의 70%는 저희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을 시에서 25개구에 공통적으로 내려보내 주고 있는데 지난 번 연립주택건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우리 양천구에서 그린파킹 관계 권역별 회의가 또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하고 저희가 의견을 같이 모아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신청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아직은 정확히 예측은 안되지만 부족분이 발생할 것 같으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성일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