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제23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3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 11일 이승우 의회운영위원장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7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 안건과 의사일정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12건의 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된 의안 중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으며 8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양일간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3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각종 의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한 후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 7월 4일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김천시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개원식을 개최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7월 5일과 6일 양일간에는 업무의 원활한 협조 및 수행을 위하여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의 김천소방서, 김천교육지원청 및 관내 유관기관 8개소 방문으로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을 소개하고 상호간 김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의정연수를 실시하여 예산결산심사 검토방법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법을 교육 받고,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한 각종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영민입니다. 부족한 본 의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중한 우리 김천시의 예산이 적시적소에 우리 시민들에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말씀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길) 당선 인사

안녕하십니까? 오세길 의원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9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9대 의원님들은 예와 덕을 갖추어서 시민들께 지지를 받고 다 의회에 등원하셨습니다. 앞으로 9대 의원님들과 저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청렴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깨끗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앞장서서 시민들께 신뢰받는 의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 오늘 시정에 바쁘신데 참석하신 김충섭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삼근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 그리고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9대 김천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김천시민의 뜨거운 기대를 받으면서 변화와 혁신을 향해 출발하는 시의회 의원님들께 김천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에 발발하여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에 이어서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정 대응과 서민생활안정 및 피해 회복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19 재유행과 함께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는 김천 발전’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생활지원비 지원, 운수업계 종사자 한시지원 등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김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확대, 그리고 ‘더 큰, 더 강한 김천, 더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시민 불편사항과 위험요소 해소를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 또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인 1조 2,300억 원보다 1,340억 원을 증액한 1조 3,6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184억 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 대비 11.17% 증가한 1조 1,78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56억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9.18% 증가한 1,856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 6억 원을 증액하고 이전수입 중 지방교부세 234억 원, 조정교부금 40억 원, 국·도비보조금 43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인구증가 시책지원금 4억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천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 구축 3천만 원 등 7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읍면동 하천 시설물 정비를 위한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6억 원, 부항면 어전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8억 원 등 34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지역대학 상생지원 출연금 2억 4천만 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1억 원 등 3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직지사 대웅전 유지보수 6억 9천만 원, 코로나19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4억 원, 상무 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에 3억 7천만 원,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3억 원 등을 증액하고 전국 중·고농구대회 1억 3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41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 분야에는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8억 원, 어모 도암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12억 6천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8억 9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5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2억 4천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코로나19 생활지원금 85억 9천만 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지원금 35억 3천만 원, 맘지원센터 건립 29억 7천만 원, 기초연금 지원 12억 원 등을 증액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9억 7천만 원 등을 감액해서 총 252억 7천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통합보건타운 건립 18억 5천만 원,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15억 9천만 원, 코로나19 격리 재택 치료비 12억 4천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58억 7천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78억 2천만 원,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 21억 8천만 원, 농업기반시설물 확충·정비에 18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7억 7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실내정원 조성사업 6억 5천만 원, 농어민 수당 지원 4억 9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2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127억 6천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84억 1천만 원,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신축에 40억 원 등 266억 3천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강남북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30억 원, 김천대~봉산면 간 도로 확장에 29억 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24억 원, 김천로 지중화 공사 18억 원 등을 증액하고 벽지노선지원 보조사업 5억 1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201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에 7억 8천만 원,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6억 5천만 원, 남면 옥산 소하천 정비공사에 3억 5천만 원, 아포읍 덕일APT 주변 공원 조성에 3억 원 등을 증액하여 총 24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04억 4천만 원, 직급보조비 5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34억 2천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조정하여 총 70억 7천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5억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406억 원보다 6.16% 증가한 431억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1억 1천만 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3억 1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원 등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어모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12억 6천만 원, 감문면 문무리 외 급수구역 확장에 5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8억 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 234억 원보다 3.42% 증액한 242억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5,300만 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3억 4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등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대광맨홀펌프장 이설공사에 3억 원, 김천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완에 3억 원 등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억 3천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 60억 5천만 원보다 3.85% 증가한 62억 8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1천만 원 등 감액, 순세계잉여금 9,8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억 4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오염총량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에 600만 원 감액,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에 9천만 원, 예비비 4,6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원 등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 3천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 31억 7천만 원 보다 7.26% 증가한 34억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1억 9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천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2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 11억 원보다 14.45% 증가한 12억 5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1천만 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1억 6천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800만 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 3억 7천만 원 보다 7.57% 감소한 3억 4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100만 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이월금 2백만 원 등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2백만 원 등을 증액하고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반환금 2,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 244억 원 보다 8.85% 증가한 265억 5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억 8천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3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6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읍면동 치수예방사업에 12억 5천만 원, 대덕면 감천 지류 정비공사에 1억 5천만 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에 4억 5천만 원, 조마면 유산천 하상 정비공사에 2억 원 등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4억 4천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59억 8천만 원 보다 24.21% 증가한 74억 2천만 원으로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6억 7천만 원, 전년도 이월금 2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5천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탁금 32억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2천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46억 원 등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백만 원을 감액하여 당초 예산 2억 8,600만 원 보다 0.35% 감소한 2억 8,5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만 원, 순세계잉여금 9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1백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80억 3천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642억 원 보다 12.52% 증가한 722억 3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7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76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7억 9천만 원, 예탁금 72억 4천만 원 등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천만 원을 증액하여서 당초 예산 3억 4천만 원 보다 17.82% 증가한 4억 1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어 순세계잉여금 6천만 원 등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6천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백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 9,600만 원 보다 3.13% 증가한 9,9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3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반환금 3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님들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 그리고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완전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여 시민들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추경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취지를 헤아려서 의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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