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정비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인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4조의2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4조의3 직무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제4조의4 가족 채용 제한, 제4조의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0조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등, 제15조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등의 7개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해충돌방지법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규정삭제로 ‘산하기간’과 ‘서면’ 용어에 대한 설명 규정이 같이 삭제되어 다른 관련 조항으로 설명 규정을 이동시켰으며, 사적 이해관계신고서 등 5개의 별지 서식 또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김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지침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별표1의 음식물·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에서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를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별표2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대상을 ‘법 제2조제3호’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통해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작성된 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동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과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