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마포1번가연구단)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재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제안설명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Ⅰ권은 세입·세출 및 예비비, 기금 부분과 그 부속서류로 작성하였고, 결산서 Ⅱ권은 재무제표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 Ⅰ권의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요약한 결산개요는 결산서 7쪽부터 1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3쪽 결산상 처리현황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1조 132억 1,782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370억 1,962만 3천 원이고 지출내역은 8,478억 9,268만 1천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891억 2,694만 2천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비 255억 9,089만 7천 원, 사고이월비 224억 634만 1천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204억 7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07억 2,963만 2천 원입니다. 이 중에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9,168억 6,756만 4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368억 4,122만 7천 원이고, 지출액은 8,189억 4,189만 2천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178억 9,933만 5천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비 246억 2,046만 1천 원, 사고이월비 188억 1,158만 2천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73억 1,691만 9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1억 5,037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63억 5,025만 6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01억 7,839만 6천 원이며, 지출액은 289억 5,078만 9천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712억 2,760만 6천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비 9억 7,043만 6천 원, 사고이월비 35억 9,475만 9천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30억 8,315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5억 7,925만 9천 원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억 4,085만 4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7,253만 5천 원이고, 지출액은 5억 3,585만 5천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3,668만 원입니다. 보조금 실제반납금 472만 5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95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7억 5,706만 1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8억 7,256만 2천 원이며, 지출액은 45억 5,635만 7천 원으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23억 1,620만 4천 원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91억 626만 3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97억 4,821만 5천 원이며, 지출액은 226억 5,594만 3천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570억 9,227만 2천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비 9억 7,043만 6천 원, 사고이월비 24억 422만 7천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억 840만 9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6억 919만 9천 원입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2억 2,583만 8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2억 5,765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8억 3,322만 4천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04억 2,443만 3천 원입니다. 그중 사고이월비 11억 9,053만 2천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29억 6,609만 6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2억 6,780만 4천 원입니다. 다음 관광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6,554만 2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1,026만 1천 원이며, 지출액은 1억 6,553만 9천 원으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4억 4,472만 2천 원입니다. 마지막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 5,469만 8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 1,716만 2천 원이며, 지출액은 2억 386만 9천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9억 1,329만 3천원입니다. 보조금 실제반납금 392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937만 3천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별, 분야별 결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450쪽부터 46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676억 7,906만 8천 원으로 일반회계 42억 8,117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억 1,959만 4천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1,12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26억 6,388만 4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합정3구역 공공업무시설 리모델링으로 복지교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8억 7,060만 7천 원, 샛터경로당 이전 예정지 매입을 위해 10억 5천만 원, 망원동 도로확장 및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16억 2,841만 4천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9쪽부터 53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 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5종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26억 3,275만 원이며, 2020년도에 총 458억 9,933만 2천 원을 조성하고 총 160억 5,120만 3천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24억 8,087만 8천 원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시급한 현안사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후 추가로 필요한 재원배분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으며,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각종 재해·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 및 마포구민의 일자리창출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758억 9,847만 9천 원에 이번 추경액 439억 9,242만 8천 원이 증가한 8,198억 9,090만 7천 원입니다. 증가된 예산은 일반회계는 364억 7,936만 3천 원, 특별회계는 75억 1,306만 5천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5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6,878억 9,118만 6천 원에서 364억 7,936만 3천 원이 증가한 7,243억 7,054만 9천 원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에 일부 반영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을 활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1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 편성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원재활용 사업에 11억 7,603만 3천 원, 서울시민안심일자리사업에 2억 7,794만 3천 원, 마포문화재단운영 출연금 2억 9,211만 6천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부담금 2억 원,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1억 7,4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5억 원,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22억 4,945만 5천 원, 임차수급자 기초주거급여 지원에 22억 4,4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3억 6,719만 3천 원, 노인장기 요양보험 재가급여 분담금 6억 2,426만 1천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7억 6,131만 2천 원,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에 6억 6,273만 3천 원, 구립어린이집 신규확충에 3억 6천만 원, 어린이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4억 8천만 원, 만 0~2세까지 보육료 사업에 12억 3,722만 원, 어린이집 관리 및 보육사업 지원에 3억 5천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보조교사 지원에 3억 1,701만 1천 원, 염리도서관 운영에 2억 2,537만 8천 원, 마포중앙·하늘도서관 운영 개선사업에 5억 3,841만 2천 원,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에 5억 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15억 3,800만 원,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2억 원, 장기미집행 자동실효대비 도시계획사업에 10억 원, 하수시설 긴급복구에 6억 5천만 원, 시급한 현안사업 및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등의 사유로 총 227억 1,55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 편성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체험 8,300만 원, 직무능력향상 위탁교육 지원 6,120만 원, 관광인프라 확충 9,240만 원, 체육관 운영지원 3억 5,269만 7천 원, 노인여가프로그램 확대 1억 1,652만 5천 원, 마포복지목욕탕 운영 1억 546만 2천 원, 코로나19 등 관련하여 추진이 어려운 사업 등 18억 6,489만 9천 원을 감액하고, 만 3~5세아 누리과정 지원 14억 8,239만 원,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지원 6억 6,290만 4천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4억 6,178만 원,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등으로 53억 8,891만 원을 매칭 비율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91억 5,451만 3천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18억 6,31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외 4개로 구성된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880억 729만 3천 원보다 75억 1,306만 5천 원이 증가한 955억 2,035만 8천 원으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44억 2,991만 5천 원, 전년도 이월금 30억 8,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사업보조금 반환금으로 3,66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예비비 5억 8,72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보상비 68억 2,437만 2천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53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업비 증가 등에 따라 예비비를 31억 8,439만 7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용 냉방기 구매 및 보급사업에 5,10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 예비비로 28억 1,94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시기 조정에 따라 3,405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에 따라 예비비 2억 9,31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예산안 및 각 국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장이 좀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코로나를 극복하여 마포구민 모두가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재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기획재정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65쪽부터 7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367억 5,406만 7천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620억 7,720만 5천 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176쪽에서 18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1억 3,196만 9천 원이고, 그중 36억 4,047만 6천 원을 지출하고 4,03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83만 4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24억 4,526만 8천 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76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예산현액 33억 7,757만 9천 원 중 12억 2,514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4,039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1억 1,204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78쪽 재무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9,421만 3천 원 중 4억 4,671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749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79쪽 징수과입니다. 예산현액 8억 165만 5천 원 중 6억 1,622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8,543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81쪽 세무1과입니다. 예산현액 6억 1,254만 8천 원 중 5억 8,711만 4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83만 4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959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82쪽 세무2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2,335만 원 중 3억 8,085만 4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249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83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2,262만 4천 원 중 3억 8,442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82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입니다. 결산서 책자 325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8억 7,500만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22억 52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34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억 8,652만 5천 원 중 지출액은 6억 3,884만 9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4,767만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에서는 재무과가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편입된 구유재산 매수신청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5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2019년에 설치된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 당해연도 조성액은 349억 2,371만 8천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경로당 매입비 등 14억 2,439만 6천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34억 9,932만 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3쪽에서 55쪽까지입니다. 기획재정국 기정예산액 3,408억 5,737만 6천 원에서 318억 3,829만 원이 증가한 3,726억 9,566만 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 조정교부금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과 순세계잉여금 45억 2,137만 2천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5억 97만 1천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8억 1,594만 7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3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과, 세무1과, 부동산정보과 해당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111억 8,675만 6천 원에서 18억 8,447만 7천 원이 증가한 130억 7,123만 3천 원입니다. 우선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재해 및 재난의 탄력적 대응을 위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18억 6,31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업무를 위한 미공시 공동주택 검증수수료 1,500만 원과 2020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618만 4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개별공시지가조사 국고보조금 이자액으로 9만 원, 2020년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이자액으로 6만 5천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추경 예결위 위원을 보니까 행정에서 오신 분하고, 복지에서는 저하고 김종선 위원 두 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질의하실 분도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 자체의 의존보다는 외부 재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산서도 보니까 세입 예산서에 우리 구세보다는 외부 국고보조나 시비보조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립도는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재숙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2021년도 재정자립도는 32%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저희 재정자립도가 31.6%였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을 하냐면 저희가 우리 시구 사업을 하다 보면 매칭사업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의존재원으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지금 올해 32%로 좀 다운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운돼 있는 상태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25개 구청이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올해 재정자립도가 32%인데도 25개 구청 중에서는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보면 재정자립도가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해는 51% 초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계속 낮아진 게 40 몇 %, 지금은 또 30몇 %까지 왔어요. 이게 우리 구만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25개 구가 똑같은 현상인데. 지금 문제는 우리 지방세 구세가 지금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세 가지입니다.

예?

작년에 지방소비세가 신설돼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생겼어요? 그런데 자료에는 지금 찾아보니까 두 가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재정국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2019년도 말에 보면 76 대 24입니다. 그리고 또 작년 결산 기준으로 하면 시세와 구세 비율을 보면 시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83.8%고 구세는 16.2%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세보다 시구세 비율이 현저히 낮아져 있는 상태에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좀 개선하고 연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관이 생겨 갖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기관에서 이런 자립도에 대해서, 향상을 위해서 뭐 연구한 노력이라든가 그런 연구 자료가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이 2011년도에 개원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년 의회 동의를 거쳐 가지고 출연금을 주고 있는데요. 이 출연금은 우리 구만 주는 게 아니고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을 하는 그런 거고요. 지금 지방세연구원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이 비율이 지금 현재 그래도 약 8 대 2 정도로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 비율을 더, 지방세 비율을 높이나 그 연구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2022년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해 주겠다고 홍남기 장관님께서 발표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요. 7 대 3, 8 대 2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 지방분권 한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30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말로만 지방자치, 지방분권 되는 거 아닙니다. 제일 문제는 재정분권이 문제예요. 재정분권이 되도록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앞장서서 행안부나 서울시와 협의해서, 국에서 안 되면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이 문제점은 충분히 개선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재정분권이 돼야 지방자치도 원활히 되고 지방분권도 원활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는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문희입니다.

결산서 책자 176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과목에서 세 번째 보면 다양한 구정시책의 개발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해 가지고 8,400여만 원이 발생됐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176쪽에 다양한 구정시책의 개발 그 사업에 대해서요?

예.

이것은 정책 단위사업이고요. 그 밑에 공약사업 이행 이게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전략적 성과관리 및 공정한 성과평가 그다음에 구정 주요시책 개발 및 정책협의, 대외기관 평가 그다음에 구정홍보 및 행정자료관리 이게 우리 구청으로 말하면 기획팀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집행률이 지금 공약사업 이행은 98%가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략적 성과관리 및 공정한 성과평가는 72% 그다음에 구정 주요시책 개발 및 정책협의에서는 42%의 집행률을 보였는데요. 그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니까 서북권 3구 협력사업 진행을 못 했습니다. 이제 제주도 거기서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것도 전면 취소가 됐고, 거리두기 관계로 인해서 그 사업들이 전면 취소되는 바람에 이렇게 불용률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다음 징수과장님! 징수과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항목이 꽤 여러 개 있어요. 179페이지, 결산서.

징수과장 윤민선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맨 우측에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총 합쳐서 7,5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쪽은 세입 부서에서 법정으로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체납된 부분을 징수를 하는데 작년도에 코로나 관계 때문에 체납처분 쪽이 대부분 다 완화 내지는 축소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처분과 관련된 각종 고지서 안내문, 통지문 이런 거 인쇄비용, 제작비용들이 저희가 당초 예산 수립했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남았었고요. 그다음에 재원조성비라고 해서 2019회계연도에 인센티브 금액을 받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인센티브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수립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 해서 그것을 우리 본예산에 해서 반납하는 그런 절차가 또 2,100만 원이 있었고요.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계획변경으로, 금액이 그쪽으로 들어간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사유 미발생 쪽으로 잡아넣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예.

미발생이 어떻게 미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코로나하고 무슨, 발생은 생겼지만.

체납처분을 강하게, 원래 저희가 당초 예산 수립할 때는 강하게 체납처분을 하려고 잡았던 부분들인데…

미발생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보는데요?

시에서 체납처분 쪽을 축소 내지는 완화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집행잔액 내지는 사유 미발생 쪽으로 그렇게 상계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아니 코로나 때문에 체납처분을 못 했다고 하는데,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좀 소극적이라도. 적극적으로 못 했다 뿐이지.

예.

그런데 미발생이라는 것은 전혀 업무처리를 안 했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압류 관련 부분을 연 2회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횟수가 있었을 때 그 횟수를 2회에서 1회 정도로 축소한다거나 이렇게 완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미발생… 어떻게, 국장님! 이게 맞는 겁니까, 그 사유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동차세 영치하는 업무도 원래 법대로 하면 2회 이상 체납될 경우에 영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영세 상인이 다 어렵기 때문에 4회 이상으로 해 가지고 영치 업무를 하라고 그렇게 저희가 공문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넓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세세하게 처리하다 보면, 그러니까 2건에서 3건으로 돼서 발생 안 했기 때문에 못 한 거니까, 회계처리하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이해를 잘 못 하겠네요. 일단 그렇다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계속 세무2과도 이런 계획변경, 미발생 사유로 금액을 적어놨어요.

세무2과장 김동수입니다. 저희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원래 7명 하려고 하다가 지금 채용이 다 안 돼서 5명 채용해서 계획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가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체납처분을 못 했다는 거는, 미발생이라는 거는 좀 다른 방안으로도 체납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징수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체납처분은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일단 지시 이전에 체납처분은 각종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다만, 그 강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지침이나 내지는 서울시 지침에 저희가 거기에 순응해서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에는 기금이 한 15개 정도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지금 보면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그 재난관리기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재난관리기금이 해당 소관이 아니라서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위원님 그거 나중에 재난안전과 할 때 그때 한번 질의하시면 어떨까요?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그 재난관리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면 그 기금으로 쓰면 되는데 왜 예비비에서 그 재난에 관한 금액을 사용을 하는지?

예, 기획예산과장 이문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매년 한 10억, 11억씩 이렇게 적립하다가, 코로나가 2월 초순에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 가지고 긴급하게 지원하면서 약 70억 재난관리기금을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그렇게 집행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재난관리기금이 부족해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예비비로?

예, 거의 다 소진을 하고요. 그동안 계속 모아둔 돈이 약 70억 정도였다가 작년에 코로나 발생하면서 긴급하게 다 소진이 돼서 그때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로 1차 추경 때도 반영을 했고, 이번 2차 추경에도 18억을 지금 올리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을 이번에 18억을 증액을 시킨 거예요?

기금이요?

예비비를. 예비비.

예, 예비비 지금 올린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영숙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오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안에 감사담당관도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은 이다음에 합니다.

다음이요? (의사일정 영상 화면을 보며) 왜 저기 저렇게 써 있어?

이것 끝나고 다음에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광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편성액은 총 1억 6,006만 7천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억 1,798만 4,350원이고, 집행잔액은 4,208만 2,650원입니다. 사업별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확립 사업입니다. 예산액 857만 원 중 671만 630원을 집행하고, 185만 9,3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감사자문회의 참석수당인 사무관리비 56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9만 9,370원입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3,061만 3천 원 중 2,665만 6,370원을 집행하고, 395만 6,6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청렴교육 및 홍보 등 사무관리비 234만 2,200원, 공직자 재산조회비용인 공공운영비 56만 66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3만 5,250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866만 9천 원 중 720만 3,700원을 집행하고, 146만 5,3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환경순찰 차량 유지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121만 6,6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만 8,700원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행정 사업입니다. 예산액 954만 원 중 662만 590원을 집행하고, 291만 9,4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친절교육 강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 169만 5천 원, 전화친절도 평가용 전화요금인 공공운영비 41만 3,95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만 2,960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229만 원 중 200만 4천 원을 집행하고, 28만 6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인권교육 강사수당인 사무관리비 6만 8천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3,040만 8천 원 중 2,395만 4,900원을 집행하고, 645만 3,1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옴부즈만 활동수당 등 사무관리비 552만 5,100원, 옴부즈만 행사실비보상금 64만 8천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익신고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577만 5천 원 중 266만 3,500원을 집행하고, 311만 1,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공익신고보호지원위원회 수당, 대리변호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 260만 7,5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갈등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783만 원 중 312만 3,400원을 집행하고, 470만 6,6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갈등조정 참석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415만 5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5만 6,100원입니다. 다음은 납세자보호관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60만 원 중 58만 원을 집행하고, 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5,577만 2천 원 중 3,846만 7,260원을 집행하고, 1,730만 4,7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특근매식비 등 사무관리비 1,730만 4,26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동안 궁금한 게 있었던 것도 몇 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에 보면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가 있어요.

예.

이거는 아까 설명하신 것 보니까 순찰차량 관련 있는 거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구 전반에 대해서 순찰차량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심사순찰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 순찰차량은 한 대 있습니다. 그 한 대를 가지고 수시로 순찰도 나가고, 또 시기별로 기획순찰도 나가고 등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차 한 대로 지금 16개 동을 매일 순찰하고 있는 건가요?

예,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이 몇 명이서 하죠?

저희 담당직원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그전에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보면 동장 환경순찰 일지가 있어요. 매일 순찰 나가서 일지 쓰고 지적사항 보고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현 동에 나가면 동장이 순찰일지가 없다고 해요. 맞습니까?

그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동은 열심히 하고, 동장님들 대체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구석구석 동장이 순찰하면서 지역을 살펴야 되는데, 무슨 지역에 불편한 게 구민들한테 발견이 돼 가지고 구의원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실 이런 일 다 동장의 역할이에요. 동장이 순찰일지도 없이 하루 어떤 일을 하는지, 그냥 앉아서 컴퓨터 전자결재만 하고 있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챙겨봐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포구 관내를 직원 혼자서 순찰한다는 것은 이거는, 다른 업무 직원 뭐 계약직, 기간제,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환경순찰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봐요.

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저희 순찰팀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네 구석구석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하고 하는 것들은 동장을 비롯해서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담당할 것이고, 저희 감사담당관의 순찰팀 직원들은 그 이외의 여러 뭐 동 경계상에 중첩되어 있거나 또는 안전에 관련된 굵직한 위험요소라든지 약간 큰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보고 있고, 상세한 동네 구석구석은 동에서 적출하고 바로 조치하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글쎄, 동에서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은 남는 게 뭡니까? 서류 아닙니까. 서류상으로 뭐 남아 있어야죠. 열심히 하는 게 근거가 있죠. 그것 좀 한번 다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옴부즈만 운영이에요. 옴부즈만 운영은 몇 명이 지금 운영이 되는지, 한 번 회의하는 데 수당이 얼마쯤 지출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옴부즈만은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퇴직공무원 한 분하고 그다음에 건축사 한 분, 그리고 변호사 한 분으로 3명이 구성되어 있고. 주 1회 정기회의가 있고요. 민원에 따라서 또는 민원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정 등을 감안해서 다른 날 수시로 모이기도 하고 해서 모이고 있고, 수당은 3시간 기준으로 3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7만 원, 3시간 초과하면 10만 원 지급하고 있고, 월 한도는 120만 원으로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이 있든 없든 주 1회 회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주 1회 원칙으로 하고 있고, 안건이 없다면 모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주로 계속 안건이 있고, 수시로 부서에서도 와서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협의하고 하기 때문에 주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매주 안건이 없고 필요 없는데도 모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내용에 보면 외부 재원으로 다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출내용에 가서 보니까 인력운영비도 외부 재원인가요?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도 전부 시비입니다.

전부 시비.

예, 그렇습니다.

구비로 되는 거는 일반운영비라 하면 되겠네요?

저희 연구단이 4명 있습니다. 2명은 서울시에서 파견 나온 연구단이 2명이고요. 저희 임기제로 채용한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이 4명이면 연도별이라든가 분기별, 반기별로 연구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 실적 나온 게 있으면 별도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