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기 전에 장마철에 폭우가 오늘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장마철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7월 6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7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5일 동안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부터 7월 13일까지 심사하시게 되는「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08회계연도 예산 집행내역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집행기관의 예산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집행의 효율성을 심사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심의와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제공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결산안 심사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만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임건택 홍보실장입니다. 김봉수 감사실장입니다. 김태영 예술도시기획단장입니다. 정해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월애 경제산업과장입니다. 송종헌 회계과장입니다. 김성수 세정과장입니다. 조인주 녹색정책과장입니다.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최병관 총무과장입니다. 이순덕 행정능률과장입니다. 지성훈 생활안전과장입니다. 김정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신영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등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 마지막으로 기금, 채권, 채무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7천 311억 5천 200만원이며 수납액은 8천 912억 7천 700만원입니다. 세출분야는 예산현액은 8천 900억 7천만원이며 지출액은 6천 795억 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일반회계 1천 325억 9천 900만원, 특별회계 791억 7천 6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결산사항으로 세입예산액은 5천 758억 3천 300만원이며 수납액은 6천 850억 3천 900만원입니다. 3쪽에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천 835억 8천 700만원 중 지출액은 5천 524억 4천만원으로 집행률은 80.8퍼센트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세입수납액 6천 850억 3천 900만원, 지출액 5천 524억 4천만원으로 잉여금 1천 325억 9천 900만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천 553억 1천 900만원이며 수납액은 2천 62억 3천 8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천 64억 8천 3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천 270억 6천 200만원으로 잉여금 791억 7천 6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명시이월 33억 8천 700만원, 사고이월 6억 9천 500만원, 계속비이월 124억 1천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626억 1천 8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수납액은 1천 309억 9천 900만원이며 지출액 728억 8천 500만원으로 잉여금은 581억 1천 400만원입니다. 5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수납액은 752억 3천 900만원이며 지출액은 541억 7천 700만원으로 210억 6천 2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이월금 내용 및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사항으로 우리 시의 재정상태는 자산은 7조 3천 947억 4천 400만원이고 부채는 812억 2천 600만원으로 순자산은 7조 3천 135억 1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사항입니다. 수익은 6천 105억 1천 800만원이고 비용은 5천 158억 5천 400만원으로 946억 6천 400만원의 이용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회계는 총 19억 8천만원이며 일반회계 집행내역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가옥 재난지원금 등 7건에 10억 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집행내역은 폭우 시 둔치주차장 내 주차 차량 추가 견인비 지급 등 2건에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금, 채권, 채무 현재액의 현황입니다. 먼저 기금은 애향복지장학기금 등 총 16개이며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11억 1천 900만원입니다. 당해년도 증감사유로는 2008년도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 수납액은 195억 3천 800만원이며 지출액은 281억 1천 300만원으로 작년 대비 85억 7천 500만원이 감소되어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125억 4천 400만원입니다. 9쪽입니다. 먼저 채권 현황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77억 7천 700만원에서 발생액은 14억 6천 900만원이며 소멸액이 10억 7천 5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1억 7천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천 11억 7천 900만원에서 발생액은 261억 5천 500만원이며 소멸액이 497억 4천 7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75억 4천 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모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모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경위와 2008년도 예산편성 규모, 2008회계연도 결산 내역과 예비비 결산 및 종합검토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2008년도 안양시 총예산 규모는 7천 312억원으로 2007년도 예산 대비 418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5천 758억 3천 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천 553억 1천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2008회계연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천 900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천 912억원, 세출결산액은 6천 795억원이고 세입․세출 결산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천 11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천 326억원, 특별회계는 792억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의 결산입니다. 세입총괄을 보면 2008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은 최종 수납액이 8천 912억 7천 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0.1퍼센트로 전년도 100.8퍼센트에 비해 0.7퍼센트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0.4퍼센트로써 전년도 수납률 89.3퍼센트에 비해 1.4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08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최종 수납액이 6천 850억 3천 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0.2퍼센트로 전년도보다 0.7퍼센트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1.4퍼센트로써 전년도 대비 0.7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수납액이 2천 62억 3천 9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9퍼센트로써 전년도 대비 0.7퍼센트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87.2퍼센트로써 전년도 대비 2.9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8개 특별회계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8천 900억원이고 지출액은 6천 795억 300만원입니다. 지출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76.3퍼센트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천 208억 9천 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5퍼센트이고 불용액은 896억 6천 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퍼센트입니다. 다음 8쪽에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6천 835억 8천 800만원이고 지출액은 5천 524억 4천 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8퍼센트이며 불용액은 267억 4천 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9퍼센트입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2천 64억 8천 200만원이고 지출액 1천 270억 6천 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1.5퍼센트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4억 9천 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퍼센트이고 불용액은 629억 2천 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0.5퍼센트입니다. 다음은 10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08회계연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총 1천 310억원을 수납하여 728억 8천 600만원을 지출하고 581억 1천 4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은 674억 6천 100만원을 수납하여 400억 8천 300만원을 지출하고 273억 7천 8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은 635억 3천 900만원을 수납하여 328억 300만원을 지출하고 307억 3천 6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음 년도 이월비 결산입니다. 이월비는 전체 82건에 1천 208억 9천 8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는 39건에 285억 3천 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32건에 251억 5천만원, 특별회계는 7건에 33억 8천 7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비는 총 18건에 165억 6천 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6건에 158억 6천 900만원, 특별회계는 2건에 6억 9천 500만원입니다. 계속비는 총 25건에 757억 9천 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22건에 633억 8천 200만원, 특별회계는 3건에 124억 1천 500만원입니다. 다음 12쪽 불용액 결산입니다. 불용액은 896억 6천 9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0.1퍼센트로써 전년도 불용률 대비 0.4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267억 4천 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9퍼센트로써 전년도 불용률에 비해 0.7퍼센트 낮아졌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불용액은 629억 2천 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0.5퍼센트로써 전년도 불용률에 비해 4.5퍼센트 높아졌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7쪽까지의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과다 발생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잉여금 처리입니다. 2008회계연도 잉여금은 2천 117억 7천 500만원이 발생하여 다음 년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866억 9천 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잉여금은 1천 325억 9천 900만원이고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240억 7천 600만원이며 특별회계 잉여금은 791억 7천 600만원이고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626억 1천 800만원입니다. 다음 19쪽에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부터 23쪽 재무회계결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예비비의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0억 5천 700만원으로 시청사 정문개방 주차관제 설비 공사, 보궐선거지원 예비비 승인 등 총 8건에 10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5천 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2008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여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건전한 재정운영질서 확립과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8년도 예산 총규모는 7천 312억원으로, 2007년 예산 대비 41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5천 758억 3천 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천 553억 1천 900만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8천 900억 7천만원, 세입결산액은 8천 912억 7천 800만원, 세출결산액 6천 795억 300만원, 세계잉여금 2천 117억 7천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쪽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2008회계연도 시세 징수율은 88퍼센트로써 2007년도 시세 징수율보다는 2.7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입결산에 따르면 주민세 8억 3천만원, 자동차세 4억 7천만원, 도시계획세 6천만원 등이 세입보다 추가징수된 반면 담배소비세 1억 8천만원, 주행세 17억 4천만원 등은 예산현액보다 감소되었는바 향후 지방세 추계에 보다 더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 결산액은 2천 39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 4억원, 사업수입 2억원, 이자수입 4억원 등은 증가하였고, 재산세임대수입 7천만원, 수수료수입 5천만원 등은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2억원, 전입금 13억원 등은 감소하였으나 잡수입은 2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8쪽 세출 결산분야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6천 835억 8천 800만원, 지출액 5천 524억 4천 100만원이고, 이월액은 1천 44억 100만원이며 불용액은 267억 4천 600만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천 64억 8천 200만원, 지출액 1천 270억 6천 200만원으로 이월액은 164억 9천 700만원이고, 불용액은 629억 2천 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불용률은 10.1퍼센트로써 최근 5년간 평균 불용률보다 0.6퍼센트 증가하였으며, 2007년도에 비해서도 0.4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불용액은 896억 6천 900만원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30억 3천 900만원, 예산절감 16억 8천 900만원, 예산 집행잔액 265억 9천 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1억 8천 200만원, 예비비 41억 6천 500만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은 예산집행과정에서 집행잔액, 예산절감 등 예산운용상 부득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용되는 순기능도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30억원 등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예측 및 분석방법과 집행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0쪽 이월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1천 208억 9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6퍼센트이며 이 중 의회의 승인 없이 이월되는 사고이월액은 165억 6천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13.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이월은 지난해에 비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세밀한 추진일정 및 사업계획 등으로 적기에 추진하여야 함에도 상당 부분이 연도 말에 지연 계약되어 이월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초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정기적인 점검 등 철저한 관리로 사고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2008회계연도의 각종 기금은 16개 기금으로써 전년도 말 25억원에서 2008년도에 104억원을 적립하여 총 129억 중 2008년도에 고유목적사업으로 11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모든 기금운용은 관련 조례에 따라 고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여야 할 사업이 기금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대부분의 기금이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의 결산입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0억 5천 700만원으로 시 청사 정문개방 주차관제 설비공사 및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기본경비 지원 등으로 10억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만 예비비는 예산안 편성 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출하게 되는 것을 감안하여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는 목적대로 지출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명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홍보실, 감사실, 예술도시기획단,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괄하여 받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관련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예결특위 2008회계연도 결산을 하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보고회 때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협조사항을. 그래서 이 특위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특위에서 당시에 협조를 요청했던 부분들을 좀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검토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속기록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당시에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어떤 개선사항들을 잠깐 거론을 하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결산검사 일수입니다. 지금 현재 20일로 되어 있는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빼고 처음에 검토하는 시간을 빼면 한 10여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결산검사를 자료 요청해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 조례개정을 통해서 25일이나 30일로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렸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결산검사위원들 수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수당이 너무 적다 보니까 사실은 5월 달 종합소득세신고 이런 기간들이 겹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로가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당 현실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제안을 했었고 다음에는 예산집행 내역서, 결산서가 아시다시피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면서 아마 회계과에서 올해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고생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세부집행내역서를 발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내년부터는 세부집행내역서를 과거와 같이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하는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사후처리결과.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잘 반영이 돼서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손질해야 될 부분들은 조례를 손질하고 그래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번 회기에서 거론을 해서 마무리를 지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전만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 권익철 국장 또 과장님들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먼저 예산전용과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부분 그다음에 사고이월 부분만 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부분에 있어서 결산서 732페이지, 세정과 소속입니다. 체납액 프로그램 및 컴퓨터 구입에서 지금 세외수입 증대활동 사무로 해서 320만원을 세외수입 증대활동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용한 사유, 그다음에 세외수입 증대활동에서 국외여비에서 세외수입 증대활동 1천 500만원을 전용한 사유, 그다음에 이건 생활안전과 소속입니다. 시민평가실비보상에서 사회단체지원 공공운영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2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전용한 구체적인 사유, 물론 여기에 사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총무과 소속입니다. 공무원연수비에서 국외여비에서 3천 563만 6천원을 국외여비로 국제교류업무추진 국외여비로 전용한 사유, 그다음에 공무원포상금 사업명에서 공무원포상 국외여비에서 포상금으로 1천 51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관계인데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청 내 주차장 운영에 시 청사 정문개방으로 인해서 3억 3천 497만 3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부서 정비 지원해서 경상비로 총 4천 30만원을 행정능률과하고 교통시설과로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해주세요. 전용한 사유, 예비비 사용한 사유 그다음에 비산1동 청사 주민센터 설치공사로 2억 7천 250만원을 지금 현재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한 법적 근거와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8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술기획단에 관계되겠네요. 주요 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 그다음에 안양1번가 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실적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지원국 전만기 국장한테 해야 되는 사항 같은데요, 큰 타이틀로 세 가지를 하고 구체적으로 두세 가지를 더해서 한 다섯 가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큰 타이틀로 예비비 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10억 5천 700만원에서요 10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5천 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사용내역서를 보면 10억 100만원 중에 8건 중에서 정말 두 건 정도는 예비비 사용하는 것을 약간 이해는 가지만 나머지 6건 정도는 이게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고 이 장치 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조례라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 바꿔야 되는 문제가 바로 예비비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근한 예로 시청 정문 개방 주차관제 설비공사 총무과에서 한건데 3억 3천 300만원 이 문제 그다음에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우리 시가 패소에 따른 것 그다음에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일부 패소금 이 두 가지가 걸려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산1동 주민센터 설치공사인데 동안 행정지원과인데 동주민센터 설치공사가 뭔지 정말 예비비로 써야 되는 성격인가 이것 한번 이제는 선진 행정과 선진 의회를 달리는 안양시라는 입장에서 예비비를, 행정적인 용어로 쓰면 죄송하지만 이게 주먹구구식 마구잡이식으로 쓰는 게 좀 안타까운 입장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비비 쓸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회의를 통해서 했는지 진행과 결과 이 과정을 서면 자료로 제출하시고 특히 청사 개방 문제와 비산1동 그 문제 그다음에 패소한 청구 이것은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비비를 쓰기까지의 절차를 설명해 주시고 향후는 어떤 식으로 예비비를 쓸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입결산 분야에서 지방세 결산에 따르면 주민세가 8억 3천만원이고 자동차세가 4억 7천만원, 도시계획세가 6천만원 등으로 세입 예산보다 추가로 징수한 방면은 공무원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린 반면에 담배소비세가 1억 8천만원 정도 감소되고 주행세가 17억 4천만원이 예산액 보다 감소된 건데 담배소비세는 약간 이해는 가지만 주행세가 안양시 세입에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는데 17억 4천만원 등이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담당 국에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입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과 기획경제국 두 분의 국장님이 계시니까 예비비는 구체적으로

예비비도 제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전만기 행정지원국장은 그것에 대한 것 해 주시고요, 예비비가 뜨거운 감자니까 기획경제국 권익철 국장께서는 그것을 한걸 하셔서 예비비의 구체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 주행세 이것은 담당 국에서 디테일하게 안 하고 큰 틀로 왜 이렇게 감소했는지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정리할까요? 결산에서 보면 특별회계의 경우 불용액이 629억 2천 3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 30.5프로인데 전년도 불용액 26.0프로에 비해서 4.5프로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높아진 사유가 무엇인지를, 이것은 불용액이 여기 결과가 다 나왔으니까 깊숙이 자세하게 하는 것보다 큰 틀로 불용액 사유가 전년도 대비 4.5프로가 높아진 사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감사실 김봉수 실장님께 시외버스터미널 건 경기도 주민감사 내용을 서면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예술도시기획단 김태영 단장님께 비토 아콘치 건 추진 내용과 금년도 이메일 서면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녹색정책과 조인주 과장께요. 팀별 세부 업무 내용을 서면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추가 질의가 없도록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결산 심사가 있었으리라고 믿으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능률과 소관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예비비 151만원을 포상금으로 전용한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 불용액이 전체 890억 중에서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가 미발생함으로써 불용 처리된 불용액이 530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 충분한 검토와 그리고 사전 예측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 처리된 사유 그리고 향후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여러 가지 분야의 시정여론조사를 했는데 총 16건에 표본수가 1만 9천 774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천 15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16건 중에 9건은 답례품이 지원이 됐고 7건에 한해서는 답례품이 지원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세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방세 결산에서 담배소비세 1억 8천이 당초 예산현액보다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지방세 예산 추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금연 인구가 늘어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추가로 여기에 동료 김영환 위원님도 계시지만 김영환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해서 안양시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했는데 의회에서도 2008회계연도 안양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검사보고회를 가졌고요, 결산검사에서 충분하게 전체적인 흐름이 파악이 돼서 살림을 잘했다고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조금 의아스러운 게 한 가지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총세입 총액은 전년도 대비 651억 2천 400만원 증가에 대해서 일인당 재정규모는 전년도 267만 122원에서 재정 규모가 890만 632원으로 재정이 일인당 123만 51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세 부담이 전년도에 38만 2천 242원에서 48만 800원으로 9만 8천 558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세 부담액이 현재로 48만 800원인데 약 10만원 돈 9만 8천558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많은 시민들이 경기도 어려운데 세 부담이 너무 과중되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대도시 안양시와 비슷한 50만 인구 이상인 시의 일인당 세 부담이 얼마고 얼마씩 증가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고 그것을 보고 나서 안양시가 일인당 세 부담액이 과중됐는지 아니면 평균치가 됐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것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권익철 국장님한테 안양시 금고운영 관련해서 예금 이율 적용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던 부분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정월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83쪽이나 84쪽에 보면 재래시장 이용 증진이 되어 있는데 물론 위원회에서 다 거쳤겠지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불용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같이 지출된 데에 대해서는 지출된 대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전체 안양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통합기금 중에서 전년도 말 현재가 211억 1천만원인데 비해서 당해년도 수납액이 195억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281억 1천만원으로 수납액 대비 훨씬 많은 기금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런 상태로 계속 된다고 하면 이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유사한 내용은 함께 답변드리고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용호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서 승인절차 그리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비비는 지금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43조 또 「지방자치법」 제129조 그것은 서면으로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비비는 65억 5천 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청 내 주차관제시스템 설비공사 등 7건에 10억 5천 712만 7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7건에 대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건을 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시설비가 두 건, 인건비 및 운영비가 두 건, 민간인 보상금이 한 건, 패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이 두 건입니다. 권용호 위원께서 7건 중에 주차관제시스템 설비공사 또 비산1동 주민센터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관제시스템 설비공사는 아시다시피 이필운 안양시장께서 취임하신 후 그동안 자동차 출입이 폐쇄가 되었던 정문을 개방하기로 결정을 내리셔서 정문을 개방을 하였습니다. 개방을 하다 보니까 안양시는 유료주차제도이기 때문에 후문에서는 유료주차를 위한 시설이 되어 있고 그동안 폐쇄되었던 정문을 개방하니까 거기에는 무료로 차가 들어오므로 인한 혼선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급히 정문에도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비산1동 주민센터 개보수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산1동 청사 3층을 주민들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산1동 청사 3층을 주민들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시기를 조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좀 더 고려해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권용호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께서 결산서 32쪽 예산액대비 주행세가 17억 4천 300만원, 담배소비세가 1억 8천 200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행세는 휘발유하고 경유에 대한 교통세, 교통세는 국세입니다. 국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주행세가 예산액 대비 징수액이 17억 4천 300만원이 감소한 사유는 주요원인은 주행세 세율에 변동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율이 2008년 2월까지는 32.5프로, 3월부터 9월까지는 27프로로 내려갔다가 또 2008년 10월부터 현재까지는 30프로로 이렇게 세율 변동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감소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수치상으로 감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연 인구가 늘어났다든지 이러한 통계를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 추계를 할 때 4.6프로 신장률을 보고 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 결과는 0.6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0.6프로 18만 2천원 그것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계는 상당히 정확했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다음에 권용호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2008년도 세출결산 불용액 89억원 중에 특별회계의 경우는 629억원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불용 처리율이 상당히 높다. 그 이유와 또 세출결산 총괄내역 중에 총 불용액이 897억원 중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530억원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불용된 530억 그것은 처리 명목상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다가 남은 돈의 개념이 아니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감가상각비 150억 또 시설투자충당금, 이것은 시설 수리 또는 개수 등을 위해서 292억원을 시설투자충당금으로 그리고 예비비 32억원 이러한 것들이 전부 불용 처리액으로 계상이 됩니다. 실제 순수하게 불용 처리된 것은 56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외의 기타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99억원이 발생돼서 전년도보다 45프로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는 도시교통사업 불용액이 증가하게 된 것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시설비 32억원의 불용으로 경찰청의 종합개선대책 수립 지연으로 경찰청과 협의 후 불용해서 2009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31억원은 적립금 17억원의 집행 사유 미발생과 기타 회계 전출금 집행잔액 13억원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국 또 건설교통사업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구체적인 것은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선 위원께서 통합기금 전년 말 현재액 185억원에서 당해년도 수납액 91억원과 지출액 162억원으로 당해년도 수납액 대비 지출액이 많은 데 이러면 기금이 다 소진되어 버리는 것 아니냐 하고 염려를 하셨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185억원하고 당해년도에 수납한 91억원을 포함해 가지고 276억원 중에서 17억원은 각 기금별로 사업별로 지출하고 145억원은 일반회계로 융자를 한 것입니다. 융자되었으며 그중에 114억원은 연도 말 통장 잔액으로 보관 중에 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당해년도 수입과 지출 중 지출이 많은 사유는 돈을 사용해서 지출이 많은 것이 아니고 지출항목 중에는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넘긴 145억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소진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자금 증식을 위해서 일정 부분을 이자를 받고 일반회계로 그것을 융자시킨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2008년도 말 통합기금 조성 규모는 549억원입니다. 그다음에 권용호 위원님께서 일인당 세 부담이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9만 8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시민의 세 부담이 너무 과중한 것이 아닌지 하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타시의 현황은 제출한 서면 자료를 활용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안양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가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세 부담액이 용인시가 66만 2천원, 안양시가 48만원 또 안산시는 42만 9천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 대비해서 2008년에 그렇다고 그러면 안양시는 왜 9만 8천원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은 그동안 7년간, 2008년에 전 7년 동안 누락된 간섭세인 주행세를 저희 세정과의 세정팀장이 322억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주행세 322억을 발굴해서 그것이 2008년에만 일시적으로 세 부담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하고 2008년하고 비교해보면 일인당 세 부담액이 44만 5천원으로 3만 6천원이 또 내려갔습니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런 사유로 일시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종호 위원장께서 금고 운영 예금 금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약정서를 복사해서 자료를 지금 나누어 드렸는데 그 약정서를 참고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금고 금리 조정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이번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까지 이렇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데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금리 조정을 할 때 사전 또는 사후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금고하고 안양시가 약정한 그 금리는 작년 8월에 시금고 제안서를 신청을 받을 그 당시부터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입니다. 저희 안양시는. 변동금리입니다. 우선 변동금리가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약정서에 11조를 보시면 지금 타 상임위원회에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은 이 약정서를 지금 처음 보시기 때문에 제가 11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1조(예금의 이율 적용 등) “갑”이 지정하여 예치한 예금의 이율은 “별표1”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 금리」에서 정한 금리로 한다. 다만, 정부의 정책 또는 금융환경의 급변, 한국은행의 금리공표 중단 등 중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별표1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넘기시면 별표1이 있습니다. 그 별표1에 보면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 금리 해서 1. 정기예금 예치금리 또 2, 3, 4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있고 또 1. 정기예금 예치금리 해서 1개월, 2개월 해서 예치기간에 따른 정기예금 금리가 표시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주)1’ 해서 위 금리를 2009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그 이후는 매월 한국은행 공표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중평균 저축성 수신금리”와 제안 당시, 그 제안 당시면 작년 8월입니다. “제안 당시 가중평균금리”를 비교해서, 비교는 언제 하느냐 하면 그 문장 제일 위에 있습니다. 매월입니다. 매월. 한국은행 공표하는 그 가중평균 저축성 수신금리와 제안 당시 가중평균금리를 비교하여 변동률이 5퍼센트 이상 올라가거나 5퍼센트 이상 내려가면 변동비율만큼 올라간 만큼 내려간 만큼 변동비율만큼 위 금리에 ― 그 네모 난 칸에 적혀 있는 ― 위 금리에 가감 조정해서 그다음 달 1일부터 신규예금에 적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금고 운영에 관한 것은 지금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일이 국장님이 읽는다는 것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일일이 설명을 안 해도,

아닙니다. 이 전달사항만 말씀을 드리려고요.

아니 주요 요점도 다 여기 나왔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국장님 안 읽어도 다 아니까 이 부분은 바로 서면답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했기 때문에.

아니 저는 지금 현재 의사진행을 한 겁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제가 두 마디면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에 나온 부분을 그대로 책자 읽듯이 읽는데 특별하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

아닙니다. 제가 그 읽어드리는 것은 이제 끝났고요, 제가 두 말씀만 드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견이 대립되는 것은 그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를 한시적으로 고정금리로 묶어놓고 3월에 왜 변동을, 금리를 변동했느냐 하는 그것 쟁점사항이고요, 6월 30일까지 묶어놓은 것은 유독 안양시만 이렇게 묶었습니다. 안양시가 조금이라도 금리를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안양시만 이렇게 조치를 취했고, 11조 본문 단서조항은 안양시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의 약정서 그 요령에 의해서 타시도 이렇게 대부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권익철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비비에 관해서 물론 동료 위원이 권용호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시청사 정문개방 주차관제 설비공사하고 그다음에 비산1동 주민센터 설치공사는 물론 우리가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 불허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비산1동 주민센터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가 있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예측할 수가 있죠? 단기간을 주민의 편리를.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월 더 편리를 봐 주느냐, 늦게 해 주느냐 그 차이지 충분히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예산을 성립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쉽게 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 사업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가령 사업을 할 때 예산이 수반되어요. 그러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분명히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아, 그래요. 꼭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사용해서 해 주겠습니다.’ 하고 답변은 안 할 거라 그거죠. 그러면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공약사업이라든가 또 시장님이 열린시정의 날 가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했을 때는 그 사업을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그러면 쉽게 말한다면 시장님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예비비는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이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 예비비 관계는 말 그대로 예측 불허했을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2009년도부터는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위원장님! 이 예비비를 보통 우리가 오늘 본 예산위에서 승인을 하겠지만 현재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시장님을 상임위에 출석할 수는 없고 일단 부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 부분은 정식으로 부시장님의 사과를 듣고 이 부분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은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안양시 아까 금고업무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상세하게 했지만 어차피 우리 예결산특위에서 나온 얘기기 때문에. 우리가 안양시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가 있습니다. 이게. 쌍방이 약정하는 거죠?

네.

이게 법률적으로 효력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아까도 우리 이철호 위원님이 얘기한 게 여기 관점은 우리가 위 금리가, 금리는 1개월 금리가 2009년도 6월 30일까지는 이 지금 약정서대로 적용을 하고 그 후에 했을 때 우리가 가중평균금리를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6월 30일 이전에 물론 미국발 금융 위기라고 그렇게 하겠지만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현재 금리를 인하시켰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검토해 봤나요? 적용을?

예, 검토해 봤습니다.

어떻게 서면으로 질의했나요?

서면질의는 안 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총무경제에서 안양시금고 운영에 관한 감사원청구 요구를 지금 이제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금리 인하 부분은. 그러면 구두상으로 이것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상이 없느냐, 그것보다도 최소한도 서면으로 이런 부분인데 금리 인하했을 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느냐 하고 서면질의 해 가지고 서면답변을 받아놓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 일상적인 자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국장님!

저희들은 그 단서조항에 명백히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서면의 필요성을 그 당시에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여기 자꾸 단서조항, 단서조항 하는데 일단은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것은 금년 6월 말까지는 현재 이 금리대로 약정한 대로 지금 적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고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그 법률적인 검토는 우리가 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구두상의 자문보다도 정식으로 단서조항이 있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서면으로 질의를 답변받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수치상으로 그게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태여 서면으로는 안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만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잠깐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총무경제에서 감사청구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겠죠. 그때 이 부분은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예산결산특별위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아까 예비비 이 부분은 부시장님을 상임위원회 출석시켜서 정식으로 사과를 받는 것으로 요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하나는 특별회계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20.6퍼센트에 비해서 4.5퍼센트 높은 이유와 예비비 성격 그다음에 일인당 세부담액에 대해서. 해서 자료를 충분히 잘 봤습니다. 그중에서 예비비문제를 국장님과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통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충분히 봤고요. 지금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런 것은 충분히 지금 8건 중에서 예비비 성격을 일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슈 대두화되었던 문제가 시청사 정문개방 주차관제 설비공사 이것과 비산1동 주민센터 개보수공사 이것이 가장 큰 대두인데, 시청사 문제는 시장님께서 2007년 12월 20일 날 취임을 하고 새로운 시대 새 시정과 섬김행정으로 해서 충분히 이해를 갖고 또 1월 25일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들과 간담회도 하고 충분하게 하고 그다음에 동년 6월에 1회 추가예산 편성 이송(시의회), 2008년 6월 16일 날 제1회 추가예산 편성 확정인데 지금 이 유인물에 의하면 2008년 6월 2일 날 그러면 선 집행하고 제1회 추가예산 편성으로 했다는 뜻인가요? 이 유인물에 의하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서면답변서요, 이것.

6월 2일 날 추경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은 벌써 제출한 기간이 지났고 추경은 좀 더 남았고 그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총무경제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고 예비비로 집행했다는 겁니다.

예비비로 쓰겠다고 1월 25일 날 총무경제랑 간담회를 통해서 총무경제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이게 보니까. 그렇죠? 의결사항은 아니고.

예.

그래서 1월 25일 날 간담회를 하고 2월 11일 날 예비비 결정 통보하고, 2월 5일자로다가. 그다음에 기자간담회도 하셨고, 섬김행정한다 그래서.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찬성을 했고 일부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봤지만 전반적인 게 찬성 흐름에서 섬김행정으로 인정된 거고요. 그럼 4월 24일 날 준공한 겁니다. 이게.

준공이 된 거죠.

그러면 6월 2일 날 제1회 추가예산 편성 이송(시의회),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 그거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아,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추경이 4월 이전에 있었다면 추경에 해야 바람직한데,

예, 헷갈리게 이게.

예, 예.

예비비로 쓴 것은 예비비로 끝나는 거지.

예비비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 지금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송(시의회) 그리고 6월 16일 날 예산 제1회 추경예산 확정, 그렇게 되었는데 마치 이것 쓰고 예비비를 쓰고 시의회 올려서 시의회에서 확정해 준 것 받는 문서가 되어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아니죠? 지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비비란 43조나 29조에 나왔듯이 예산의 탄력성으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미에도 지금 이 자리에는 김영환 결산검사 대표위원도 있지만 거기에 공인회계사 윤병섭 교수님의 적정판단도 충분히 적혀있어요. 그리고 이 결산검사 이 자료 98쪽에도 예비비 사용 타당성의 적합성은 인정하나 그러나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러나 지금 비산1동 청사에 헬스기구 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대부분 시의회에 각 위원회 24명의 의원님들이 이구동성 하는 말이 이 예비비를 예산의 탄력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불요불급할 때 시급할 때 쓰는 것이 예비비지, 이것을 한 저기에 갖다가 덜커덩 쓰는 자체는 지금 의회랑 같이 협력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많다. 어떤 제도 장치는 마련해야지 않냐, 이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위원회에서도 나왔고 의원들 사담에도 나왔고 지금 결산검사 여기 이 자리에서도 현저하게 나온 겁니다. 이것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자꾸만 지역 동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예비비 쓴 동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사개방문제는 결산검사 나왔듯이 저도 인정합니다.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6개월은 허니문베이비고 또 섬김행정에 따라서 인정하는데,

이게 집행부서가 동안구에 행정지원과죠? 맞죠?

여기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결재가 있고 한데 아무리 해도 이 예비비로 쓸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 사실 지역구 의원입니다. 지역구 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래도 이게 쓸 돈이 있고 안 쓸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는 지금 행정을 하는 거고 결산검사를 하고 예산 심의하고 이것 하는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적으로는 정말 인정합니다. 그런데 공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자료에 비산1동 주민센터 개보수 공사. 동안 행정지원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이것을 처리해 주셨는데 어떤 명분을 갖고 이것을 예비비를 사용하신 겁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는 승인을 해 준 차원에서 전체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제가 아까 질의하신 이후로 담당 팀장한테 확인을 했더니 아마 그 계약이 2007년도 9월 달에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임차하신 분이 “1년만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뭐가 있다가 중도에 12월 달에 “나 그만 하겠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은 12월 달에 그만한다고 그러고 본인은 철수해 가니까 동사무소 한 층이 그냥 비게 되니까 아, 이것은 어차피 당해년도에 예산 편성 요구는 못했고 만약에, 지금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분이 2007년도 9월경에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그 이후에 대책에 대한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첫째는 그것을 결한 것 같고요 또 이분 나름대로 한 해만 더 했으면 하겠다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니까 포기를 해서 철수를 하고 가니까 동사무소 한 층을 또 비워놓을 수는 없고 또 예산은 요구는 안 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음에 추경 때까지 하자니 추경이 약속된 바도 없고 해서 아마,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불가피하게 예산을 예비비를 집행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승인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덕 기획예산과장님 설명 주신 것에서 저도 뜻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비산1동에 보면 아마 1월 21일자로 간담회 비슷하게 한 번 들어왔고 1월 23일 날 이게 간담회 해서 시장님 동 순시할 때 이런 게 민원이 들어 왔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어떠한 민원이고 해결할 민원이 있고 안 해결할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비비까지 지출하면서 쓸 정도의 그런 민원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게 시점이 4월에 준공됐는데 6월 달에 이게 추경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6월. 그럼 6월 10일 날 의회에서 확정됐으면 이것 해 놓고 6월 16일이면 두 달 후, 정도 공사했으면 7, 8월에 충분히 공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머닛돈을 쌈짓돈처럼 생각했다는 얘기죠, 이게. 이 돈 자체가 세금이 개인 돈이 아니고 63만 시민이 낸 세금이고 그것을 감시하고 집행하고 견제하라고 주민들이 저희를 뽑아준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통제할 능력이 있는데 이 통제할 기능을 청사 건 할 때는 총무경제랑 상의를 했는데 이것도 예비비를 썼으면 위원회라든지 사항이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들한테 상의한 적은 없잖아요, 이것은 또요. 그러니까 돈 쓰임새를 공적으로 정확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향후는 지금 어떤 예비비를 써서 특별하게 제재조치도 없는 거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단은 이것을 거울삼아서 두 번 다시 예비비 쓸 때는 정말 해당 위원회랑 상의도 하고 위원님들한테 이런 상황은 써야 되겠다. 협조도 요청해서 간담회도 하고 그다음에 지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예비비 쓰는 문제를 좀 적절하게 예산에 탄력성이라는 포괄적인 것보다 미시적으로 접근해서 잘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이 끝났고 국장님께서 한 말씀하시고 정리 하시죠, 담당 국장님께서요.

변명 같습니다만 예비비 개념이 과거에 수해가 발생했다든지 무슨 긴급한 상황에 꼭 긴급한 상황에 그렇게 쓰는 것으로 개념이 흘러오다가 최근 10년 아니, 한 5년 전부터는 이 개념이 상당히 시민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시민이나 아니면 행정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은 할 수 있었으나 지금 당장 그것을 투입할 예산이 없을 때는 시민의 편의 또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어떤 그런 문제 이런 것도 다 예측을 하지 못한 그런 광의의 해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효과가 발생이 높다면 예비비에서 뭐라고 그럴까, 좀 인정을 해 주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원칙을 벗어나면 원칙을 벗어나면 자, 그러면 비산1동은 되고 예를 들어서 비산2동은 안 되느냐 또 관양1동도 이런 게 있는데 안 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이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그 부분은 권 위원님, 부시장님 오셔서 말씀하시기로 했으니까

부시장님 문제는 제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하는 문제는 제가 정리할게요. 부시장님 오시는 것은 부시장 문제.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제 개인 문제가 아니고 의원 전체에서 나왔던 문제가 예비비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권익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법에나 조례에는 없지만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쓰라는 29조, 43조가 있듯이 예산을 탄력성 있게 사용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시대가 변해 가는 것은 인정하지만 기본원칙은 지켜나가야만 그래도 명색이 정말 중요한 예비비니까 그 성격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은 그렇게 당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덧붙여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아끼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국장님이 저하고 답변을 해야 될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비산1동 주민자치센터는 당시에, 이것을 신축할 당시에요 우리가 안양시의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넓혀서 지은 것은 내용을 아시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국장님이. 그래서 저는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예비비를 집행을 잘못한 것도 문제지만 1월 20일 날 시장님, 1월 23일인가 시장님이 여기를 방문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 민원을 듣고 이것을 예산을 전용해서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예비비로 사용할 것인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라. 이렇게 된 거 같은데 당시에 제가 총무경제위원회에 없었기 때문에 그 논의과정을 모릅니다. 최소한 안양시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건물을, 시설물을 짓고 이렇게 했을 때는 목적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비산1동 동 청사는 과도하게 넓게 지을 당시에 이것을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지었는데 그러면 과연 기존에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기간이 만료가 돼서 끝났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공간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의회하고 논의된 바가 있었나요? 당시에. 일방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목적대로 건물을 지었는데 이후에 이런 용도로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의회하고 혹시 간담회 한 내용이 있냐고요? 그런 적 없죠?

그런 적이 없다고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답변을 드리지를 못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충분하게 다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건물을 최초 지을 때 말씀하신 거죠?

지을 당시에 목적이 있습니다.

용도, 목적.

목적이.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건택 홍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임건택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2008년도 시정여론 조사 16건 중 7건은 답례품이 지급되고 9건은 지급되지 않았는데 답례품 지급 기준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시정여론조사 16건 중 조사내용이 복잡한 7건은 답례품을 지급하고 조사내용이 단순한 9건은 답례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답례품 지급내용을 보면 지압볼펜 4건, 물티슈 4건, 치약 1건 등 7건을 지급했습니다. 답례품을 지급한 7건은 설문내용이 4페이지 이상되거나 설문내용이 응답하기 껄끄러운 질문이 포함되는 부부폭력 여론조사 등 또는 행인을 대상으로 한 5분 이상 지체하면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여론조사 등 진행이 어려운 조사 건에 대해 답례품을 지급하였습니다.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답례품을 모든 응답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금년부터는 모든 설문조사에 대해 550원 단가의 볼펜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문이 10쪽이 넘는 힘든 조사일 경우 답례품을 높여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건택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영 예술도시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이 부분을 분명히 부시장님을 상임위에 출석시켜서 사과를 받고 다음 우리가 예결특위를 진행을 했으면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일단 부분이 끝났으면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부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진행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어차피 부시장님을 출두를 시키는 부분은 제 판단으로는 우리가 내일모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 시점에서 부시장님의 입장을 듣고 사과를 받고 통과를 시키는 쪽으로 하는 게 원활할 것 같은데.

본회의장에서는 또 시장님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서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상임위에는 시장님을 출석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부시장님을 얘기한 거예요. 본회의장에서는 분명히 시장님이 계십니다. 시장님이 계시는데 부시장님한테 어떻게 거기서 사과를 받겠습니까?

특위 마지막 날 내일모레

관례상 그런 쪽으로 많이 해 왔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통과될 시점에서 그때 오셔가지고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지금 회의하는 중간에 회의도 굉장히 느슨해 지고 또 그럴 것 같은데.

어차피 똑같이 우리가 답변 과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부시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했는데 지금 회의 중인 관계로 간담회 좌석에서 그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질의해 주신 문수곤 위원님께서 그렇게 수락 좀 해 주시겠습니까?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종합심사의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영 예술도시기획단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 김태영입니다. 질의는 한 게 아니시고 문수곤 위원님께서 결산서 801쪽 주요 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과 안양1번가 광고물사업에 대한 그동안 추진실적 그다음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기이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비토 아콘치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예술기획단 김태영 단장님 서면답변 자료 잘 받았습니다. 보충질의보다도 우리가 지금 현재 1번가에 1단계 사업에 2차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사업은 예산이 2006년도에 서가지고 작년도에 사고이월이 끝나 가지고 다시 2009년도에 예산을 갖다가 성립시킨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하여튼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하시고 그다음에 항상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안양1번가 광고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특히 대형 업체와 마찰이 많이 생기고, 그런 애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부분도 슬기롭게 잘 대처하셔 가지고 사업기간 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태영 예술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월애 경제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정월애입니다. 김종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이용증진 사업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의 지출내역과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4천 832만원으로 이 중 사무관리비 117만 6천원은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08년도에는 회의 개최를 요하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가 4천 700만원으로 이 중 재래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천 635만 6천원이 편성되었는데 박달시장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및 정비로 282만 9천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재래시장 아케이드 등 각종 시설물이 구조상 하자 같은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단순한 누수 같은 경미한 하자가 발생되었지만 설치 업체에서 무상으로 해 주었기 때문에 집행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1천 78만원 중 664만 8천원이 지출이 되었고 41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시장 상인회관이 작년 6월 달에 준공을 하였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쪽에 박달․남부․중앙․관양․호계동이 있는데 호계동 쪽이 공중화장실을 지금 보니까 경제산업팀하고 청소과하고 일이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지 혹시 과장님 그 부분 아시나요?

재래시장 안은 우리 경제산업과 소관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청소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내에서는 경제과에서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지금 호계동에서는 저번에 간이화장실을 설치를 하려다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타시 과천이라든가 몇 군데 가서 잘 되어 있는 화장실부분을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그래서 거기에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몇 사람 만나서 개방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다가 그러면 지금 호계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지금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 세울 수도 없고 지금, 그럼 어떤 쪽으로 지금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계동 쪽은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민원 때문에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남부시장 쪽으로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차후에 지금 호계시장에서는 지금 개방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전혀 없어요. 지금 옛날 건물자체로만 되어 있는데 타시 같은 데 보니까 모범화장실, 개방형화장실. 우리 시에서도 모범화장실이 삼십 몇 개 있는 거 저도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지금 호계동 쪽에서는 지금 재래시장 쪽에서 전혀 지금 이동식 하나 냄새나는 분뇨식 같은 것을 갖다놔 가지고 설치하려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민원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안 됐던 부분인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느냐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현재는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설치를 해 드리려고 했던 건데 민원이 또 발생을 해서 그 사업을 접게 된 것입니다만 나머지 모범화장실은

그것은 약품처리를 가해서, 이동식이기 때문에 약품처리 하고 냄새나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제가 봐도 설치한다는 것은 무슨 행사장 같은 데서야 큰 야외 같은 데는 가능하겠는데 거기는 다 밀집지역인데 그것을 갖다가 설치하는 것도 저도 반대, 내가 알았으면 저도 반대했을 거예요. 저도 지역에 놓는 자체도 몰랐었고 나중에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거기에 왜 설치되어 있고 그 진위를 파악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개방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역적인 기존 상권을 꼭 어떤 돈을 들일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물주들한테 쉽게 말하면 유지관리 보수비가 돈이 남아서 불용 처리할 바에는 실질적인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인 건물 시장님 그렇게 만나서 그런 부분 협의해 주고 개보수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유지관리비 해 주면 충분히 하겠다는 사람들도 저도 몇 사람 만나보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이게 일부 재래시장 시설보수비 해 가지고 불용 처리된, 금액이 불용 처리된 자체도 저도 참 도저히 이해가 많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일 자체도 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도 집행도 안 하기 위해서 불용 처리된 것은 글쎄요,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지역주민들하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장들하고 관계되어 있는 시의원들하고 협의 좀 해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직접 관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주민들 설득시켜서 시설 유지비를 예산 편성을 해서 최소한 다섯 군데, 한 네 군데 정도면 비용 많이 들이지 않고도 개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렇게 하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상세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건축하려고 했던 데는 재개발지역이라고 해서 간이화장실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추진을 했던 건데 또 그것마저 민원으로 사업을 접게 되었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건물주의 개인화장실 개보수해서 그 부분은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만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전체적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물론 일부, 일부 공원 같은 데에서는 평촌에 있는 것도 폐쇄하는, 자기가 관리하기 힘드니까 폐쇄도 하는데 한쪽에서는 돈이 남아서 불용 처리되고 한쪽에서는 돈을 갖다가 없어서 처리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 얘기는 지역주민들하고 저희 관계되어 있는 시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다른 뜻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지 않나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월애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관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병관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결산서 732페이지 국제교류 국외여비 3천 563만 6천원을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8년도 국제교류업무추진 국외여비가 경기도 및 중앙부처 주관 연수의 증가와 환율 및 유가상승으로 인해 여행경비 상승으로 인하여 해외연수 여비가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정책사업인 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 국외여비에서 3천 563만원을 2008년 9월 22일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행경비 상승 등으로 전용이 불가피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향후에는 공무국외여행의 사전심의를 철저히 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관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본 위원이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국외여비가 당초에 6천 263만 6천원에서 거기서 전용을 해서 2천 700만원이 남았었거든요, 과장님. 거기에서 1천 569만 9천 900원을 쓰고 그리고 잔액이 1천 130만원이 그중에서 또 남았다고, 잔액이. 그리고 그다음에 국제교류업무추진비가 국외여비가 1억 5천 400만원이 당초예산이 있었는데 전용해 가지고 1억 9천 53만 6천원이었어요. 거기서 1억 7천 104만 7천원을 갖다가 집행하고 1천 948만 9천 960원이 또 이것도 잔액이 남았죠.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전용을 할 때 정확하게 추계를 해 가지고 했어야지 지금 현재 3천 563만 6천원을 갖다가 전용했는데 거기서 예산이 1천 9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추계를 잘못한 거죠.

2008년도에 유가상승으로 인해서요

물론 그 부분은 여기에 상세히 봤는데

그런데 그 후에 도에서 저희들한테 여행을 자제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고 10월부터는 저희가 여행가는 공무여행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9월 22일 날 지금 현재 전용을 했잖아요. 그 후로는 해외여행을 자제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남았다. 그 공문이 언제 내려왔지요? 지침이. 10월 18일 날 내려왔어요? 그럼 그때 계획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10월 18일 이후로 그 집행계획은 얼마가 집행계획이 있었나요? 우리가 3천 563만 6천원을 전용했을 때는 우리가 산출근거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용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9월 22일까지 1억 7천 100만원을 집행을 하고 그러면 잔액이 1천 948만원이 남았는데 그 후에 경기도 해외여행 자제지침이 나왔을 때 집행예정금액은 얼마였냐는 거지.

이건 해외 풀, 안양 공무원 전체에 대한 풀예산이기 때문에.

풀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에 맞게 몇 명을 보내야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일단 예산을 성립시키지 않겠어요? 무조건 해서 풀비라고 해서.

그렇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는 몇 명을 국외여행을 보내야겠다, 물론 지금 현재 과장님이 답변에는 10월 18일 날 지침에 의해서 해외를 자제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용까지 합친 예산이 잔액이 남았다고 했지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지 않느냐 결론은.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은?

결론은 그렇게 됐는데 자제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연간 해외자매도시 교류사업에 의해서 국외여비가 국제교류업무추진비 국외여비가 총 2007, 08년도에 풀비지만 몇 명을 해외여행 할 건지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해외를 자제했기 때문에 몇 명 분을 자제했기 때문에 지금 풀비성이지만 예산이 집행됐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과장님, 최병관 과장님, 됐습니다. 최병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총무과로, 능률과에 있다가 총무과로 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아마 우리 팀장님이 좀 산출근거라든가 해주셨으면 되는데 바꾸셨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최병관 총무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별로 나중에 팀장님 자료 좀 갖다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덕 행정능률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능률과장 이순덕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결산서 732페이지 포상금을 국외여비에서 전용한 사유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용금은 30년 장기근속 표창을 하는 부상품으로써 당초 예산편성 시에 부상품의 금반지 가격을 물가상승분을 포함을 해서 개당 3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값 상승으로 인해서 금액이 부족해서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비 예산에서 151만원을 전용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30년 장기근속은 상반기에 7명, 하반기에 11명으로써 총 18명이 수여가 됐고 참고적으로 2007년도 하반기에 금반지 세 돈의 11.25그램에 대한 가격이 28만 7천원이었는데 2008년도 상반기에 44만원이 되었고 2008년도 하반기에는 51만 1천 5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비를 책정할 때 금값을 기준으로 책정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해외연수비하고 포상금은 목이 조금 다릅니다.

포상금을 책정할 때, 금으로 현물로 주기 때문에 예산에서 증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덕 행정능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성훈 생활안전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지성훈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결산서 144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 소관 사회단체지원 공동운영비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2만원을 전용한 사유는 지난해 4월에 실시한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31개 동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 따른 것으로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평가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6명, 새마을지도자 6명 등 총 12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각 동별 청결상태 등의 현장확인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수당을 공공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해서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성훈 생활안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31개 동에 대한 시정평가 추진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새마을대

없다가 갑자기 생겼나요?

새마을대청결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시정평가를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시민평가를 할 때 추진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없이 느닷없이 실시한 겁니까?

청결운동을 하는데 지난해에 경기도에서 시․군 평가를 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먼저 동 평가를 한 거죠.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국토대청결 그 부분에 대한 시민평가 31개 동 평가했다고 했잖아요? 연초에 이러한 계획이 있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행사실비에 대한 보상금은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거냐고요.

그렇죠.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보상금을 준 이유는 뭐죠?

그전에는 평가를 안 했는데 지난해에는 각 동별로 동안하고 만안하고 교체해서 평가를 실시한 거죠.

그러면 연초에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렇죠.

연초에 계획 세울 때 보상관계는 세우지 않고.

예산은 지난해.

본 위원은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금액적으로는 72만원이지만 우리가 연초에 국토대청결에 평가할 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다른 동에서는 어떻게 포상한다는 계획이 있었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죠, 계획은 있었습니다.

계획에 얼마 얼마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최소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기가 없었나요?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에, 2008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걸.

못한 거죠?

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을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정상적인 답변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한 거고 그렇게 답변했다면 본 위원이 보충 질의를 할 필요가 없죠. 과장님 그렇죠?

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08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금일 예정된 관련 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에서 체납액 프로그램 및 컴퓨터 구입에 지금 예산전용한 것 1천 500만원, 세정과장님. 답변하셔야죠?

과장님 있었습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같이, 알겠습니다. 결산서 732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서 327만원과 국외여비 1천 500만원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된 데에 대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냥 일문일답으로 질의할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증대활동 국외여비 1천 500만원에서 세외수입 증대활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1천 320만원이 예산이 성립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천 500만원을 전용해서 지금 체납액 정리 프로그램 및 컴퓨터 구입비로 전용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지금 현재 그 예산을 성립시킬 때 이 부분은 계획을 안 세웠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돈은 원래 안양시가 2007년도에 행안부에서 세외수입종합평가를 해서 안양시가 우수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상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업무 관련해서 고생한 시청하고 구청의 직원들에 대해서 해외여행으로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 모두 아시다시피 달러환율이 작년도 말에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됐기 때문에 해외여행 연수는 다 금지되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시상금 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공무원들은 좀 섭섭하고 아쉽지만 그냥 이것을 앞으로 체납차량이나 이런 데 번호영치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시청에 자동차시스템을 만드는데 그 돈을 그렇게 전용해서 여행갈 것을 포기하고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하게, 부득이 변경하게 됐다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포상금을, 포상금으로 1천 500만원을 받은 것을 일단 그것을 환율 인상 등으로 해서 해외여행을 취소하고 그 돈을 기왕이면 우리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프로그램 및 컴퓨터 구입비로 전용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세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